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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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복도시창조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첨단교통과

14시 06분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의 총괄설명 후 첨단교통과의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행복도시창조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교통회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교통특별회계를 이렇게 가져다가 쓰시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복도시창조단이 뭐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에는 첨단교통과하고 다른 상임위에는 무슨 과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우선 첨단교통과는 도시건설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창조산업과가 있습니다. 창조산업과는 요새 마이스(MICE)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창조산업과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 2개 과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있고 행복도시창조단에 첨단교통과하고 해서 3개 과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상임위는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첨단교통은 교통도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로 빼왔고 또 전통시장현대화과도 지금 그 부서가 있잖아요, 여태까지 또 진행을 해왔고.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첨단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뭘 창조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창조산업과인데요, 거기는 지금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이라든가 상대원공단 같은 데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산업 같은 것 그다음에 헬스케어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각 부서가 다 여태까지 진행해 오던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새롭게 행복도시창조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따로 뽑아서 지금 이것만 일하는 거네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크게 할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닙니다.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위원

뭐가 있어요, 할 일이. 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하던 것을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첨단교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통도로국에서 다 하던 것인데 첨단교통이 뭐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첨단교통은 일반 대중교통하고 달리 철도사업,

한구

강한구위원

판교에 신설하려고 하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트램사업.

한구

강한구위원

트램 그것을 첨단교통으로 보고 그것 하나만 뽑아가지고 와서 하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서·위례지역 지하철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 상대원공단으로 집어넣는 것 그다음에,

한구

강한구위원

상대원공단으로 지하철 집어넣는 것이 무슨 첨단이에요? 그것은 정부에서 하고 그러고 나서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호선 오리역에서 수원 연결되는 것 다 첨단이에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일반 대중교통,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트램 하나 하고 있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지하철 8호선이라든가 또 여주복선전철 그런 것,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첨단하고 무슨 상관있냐고요? 계획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어떻든 간에 지금 정부가 ‘창조, 창조’ 해가면서 장관도 참 창조적인 사람 하나 지금 장관 만들어놨지요. 자기 잔디밭에 고추나무 띄엄띄엄 해가지고 그야말로 창조적이지요. 그래서 그분 장관시키고 있고 온 천지에 ‘창조’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판교도 마찬가지이고. 판교 여기저기에 창조 무슨,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창조경제밸리.

한구

강한구위원

창조경제밸리. 창조 그것을 뭘 그렇게 따라서 ‘행복도시창조단’ 그러고 나서 실제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일단 우리 서기관급 하나 지금 자리 만들고 우리 과장님들 쭉 여기에 퍼뜨려 놓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트램 또 어차피 의회에서 다 승인 났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 제시한 것이고, 그것하고 위례하고 지하철 연결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것이 첨단이라면 그것도 좀 우스운 거지요. 어떻든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또 빈정거림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이왕 만들어진 것 다시 빼갈 수가 없으니까 정말 창조적인 생각가지고 현재 와 있는 업무, 우리 도시건설위 업무하고 경제환경위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이것도 전통시장에 대한 조례 또 법률로 다 지원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거라도 창조적으로 독보적으로 주관을 해서 하도록 하시고. 그런데 예산이 왜 필요한 거예요? 기정예산이 지금 한 230억 되는데 이게 뭐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이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봐요, 기정하고 추경을.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저희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요원 8명이 유시티(U-City) 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정보시스템이 뭐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BIS라든가,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지금 행복도시창조단으로 넘어온 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저것 다 끌어다 갖다 놓는구먼, 지금 일거리가 없으니까.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여기로 가지고 와서······. 그것이 이제 이 부서에 예속된 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요? 교통정보시스템.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이 8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난번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상향된 예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비정규직이에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 나와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임금협상을 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하고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했는데 임금이 오른 부분에 대한 것이 2461만 4000원이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8명분이 오른 것이 이렇게 2400만 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300만 원씩 올랐어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이게 인건비하고 퇴직연금보상금하고 사회보험부담금이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인건비하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성과급 인상.

한구

강한구위원

다 합쳐서 300만 원이 올랐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우선,

한구

강한구위원

이분들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 300만 원이 올랐어요? 창조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세요. 도대체 밤낮 뒤만 돌아보고 일 잘하시던 분이 왜 여기에 와서 이상하게 만들어놓아 버렸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본봉이 4% 인상이 됐고, 사회보험부담금이 종전보다 0.49% 올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모르고, 연봉이 얼마짜리예요,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얼마인데 이렇게 300이 올랐냐는 이야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연봉이 들어온 연수마다 직급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평균 대충 얼마예요?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것이 영상을 보고 판독이라고 할까 그것 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고 단순 노동이지요, 그러니까. 최고 쉬운 것이지 그냥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연봉이 얼마인데 300만 원이 올랐냐고요? 이것은 단장님한테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임금 협상에 의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보통 연봉이라는 것은 올해 12월까지는 끝을 내고 회계연도가 있으니까. 거기 회계연도는 언제인데 왜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본예산으로 와서 내년 연봉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임금이 추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적용을 하는데 지난 4월에 연봉 협상을 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이에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지금 공무원들 봉급도 12월에 전년도 것은 미리 책정을 하지만 봉급 조견표가 보통 1월 1일 아니면 12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듬해 보통 3월까지 정산을 해서 주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임금협상도 지난 5월에 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이번에 협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2461만 원이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덟 분이니까 그냥 대충만 계산해도 한 분한테 300만 원 정도의 인상폭이 된다 이렇게 되네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봉이 얼마냐고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연봉이 전체적으로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평균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000만 원에 300만 원 정도가 올랐으면 거의 9%, 8% 이렇게 올랐네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요. 봉급 인상분은 4% 올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요새 연봉 개념은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얼마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연봉은 제가 한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연봉 4000만 원이면 거기에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가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300만 원이 올랐지요. 그러면 4300만 원 된 것 아닙니까, 단순 계산이면?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4000만 원에 300만 원이면 몇 %다 이렇게 계산하지 누가 기본급이 얼마이고 그것 따집니까? 요새 연봉 개념인데. 기정예산액 230억은 뭐였어요? 거기에 추경이 2400 들어가는데, 이것 관계되는 과장님이나 누가 설명을 해보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김경묵입니다. 2400억 원은 신분당선 미금역사 추가 설치하는 것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미금역사도 여기로 가지고 온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저희가 주가 철도입니다. GTX, KTX 철도 분야 업무가 저희 첨단교통과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한구

강한구위원

미금역사 다 만들어놓고 2017년에 완공 예정이고 돈만 갖다 주면 되는데 이것 들고 들어와서 지금 관리할 게 뭐가 있다고,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역사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그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부담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업무를 여기로 가지고 온 거네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주가 철도업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미금환승역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미금환승역이 어떻게 지어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정자동에서 동탄까지 연장되는 신분당선 연장 추가 미금역사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미금환승역이 아니고?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자꾸 환승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창조,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첨단교통과.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과이고 지금 단 이야기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으로 와서 첨단교통과로 가지고 왔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도로국에서 행복도시창조단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예산이었다. 그리고 이번의 것은 임금 인상분에 대한 것.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순수한 임금 인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단장님, 그러니까 세 가지 업무를 하시네요. 첨단교통, 전통시장현대화, 첨단산업,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 창조산업과입니다. 창조산업과 또 전통시장현대화과, 첨단교통과 이렇게 3개 과를 행복도시창조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여러 업무 열심히 다 해 오고 능력 인정 받으셨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괜히 티오 늘린 그런 비아냥거림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세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230억씩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디에 있어요? 자료가 이게 전부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추경은 인건비 4% 인상된 것 24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특별회계.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입니다, 본예산.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예산에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이번에 또 추경에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전체 기정하고 경정이 있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이번에 추경 얼마 경정이 얼마 그래서 표시를 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쓸 게 너무 없어서 이것을 써오셨군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써야 됩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서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좀 봅시다. 예산이 투입되는 미금역 있잖아요. 도면이라도 지도라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도면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전체적으로 저희 철도노선 관련해서 전부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 답변하셨는데 이 예산 말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해 좀 하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강남-정자 신분당선 있잖습니까? 그게 추가 연장을 정자역에서 동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미금역사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미금역사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올해 추가로 지원해주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저희가 사업비를 다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단장님이 우리 강한구 위원님한테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있잖아요, 2400. 그것은 단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2400은 거기 8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파견직 근무자잖아요. 그 사람 기간제예요. 1년 단임제 직원들이에요. 그 사람들 봉급 4000만 원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2000만 원 정도 되면 아마 다행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뽑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바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직원을 시키든지 잘못된 것은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허위보고한 겁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2400만 원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 계시지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이거 확인해 오세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파견직원이 아니고 저희가 교통정보센터 관리를,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성함을 말씀하시고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첨단교통과 첨단교통팀장 김성남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성남시 공무원이니까 성함도 ‘성남’ 씨네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 8층에 교통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8명이 근무하는데 시설물관리 전체를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명 직원이 도시개발공사 정규직 직원입니다.

박호근위원

정규직 직원이에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박호근위원

아까 파견직 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저희가 파견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8명 중에서 1명은 4급 이상이기 때문에 연봉제고 나머지 7명은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가 3억 6200정도 되는데 8명으로 하면 평균 잡아서 약 40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박호근위원

됐어요. 그만하시고요,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제가 더 이야기할게요. 저는 아까 첨단교통과 강한구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이게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트램이나 첨단교통과에서는 지하철노선, 지하철에 관계된 업무를 주로 하시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성남시 지하철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분당선이 있고 또 지하철 8호선, 신분당선 이렇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정부나 철도청이나 이런 데서 만들고자 하는 노선은 몇 개나 있습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데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성남-여주선이 내년에 개통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GTX 삼성에서 동탄까지 가는 것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KTX 수서에서 평택까지 가는 것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박호근위원

수서에서 평택은 노선이 어떻게 돼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수서역에서부터 평택까지 가면 기존에 있는 KTX역사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위례신도시선이 하나 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신사-위례.

박호근위원

신사에서 위례까지 와서 그것을 성남시에서 분당으로 해서 광주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이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것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이것 타당성용역 들어갔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서에서 광주로 해서 가는 노선이 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수서에서 모란으로 해서 광주, 성남-여주선하고 연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 중이랍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타당성 검토가 올 12월 안으로 끝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글쎄 용역 중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첨단교통과가 생긴 거잖아요. 일반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복이 안 되기 위해서 첨단교통과를 새로 만든 거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거기 업무를 이렇게 나눈 거지요, 저희하고요.

박호근위원

나름대로 이쪽의 전문가들을 뽑아서 여기로 온 거네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전문가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대중교통과 달리 하는 철도교통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주로 트램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노선을 별도로 만든 과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하철 같은 데 보면 환풍구가 있는데 환풍구도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시설물 관리는 실제,

박호근위원

다른 데서 하고?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환풍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에서 지하철 환풍구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첨단교통과가 생겼으니까 지하철 전체를 관리하다 보면 환풍구 쪽이나 그런 것도 지하철에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이거든요. 지금 성남시에서 작년에 사고 난 이후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첨단교통과에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계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계없습니까, 지하철하고 관계된 건데?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재난과 관련된 것은 하는데 그 외에는,

박호근위원

그것을 재난으로 보지 마시고 지하철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지하철 시설물은 지하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철도청이 있지요. 물론 KTX나 서울지하철이나 지하철이 있겠지만 성남시 첨단교통과에서는 그것을,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공문을 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는 거네요, 결국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성남시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재난부서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첨단교통과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여러 군데가 그래요. 모란뿐만 아니고 성남 전역 분당까지 위험성이 높은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성남시 건물에도 그런 건 있지만 지하철노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거기가. 또 사고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 한번 하셔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것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단장님, 지난 회기 때 트램노선 가지고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질의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권락용위원

그때 다음 회기 때는 분명히 보고하라고 했는데 왜 보고가 없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5월 22일까지 용역결과 보고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행정적인 사항을 완결 후에 보고서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 당시에 노선에 대해 검토해서 빨리 보고하라고 했는데 노선 보고했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용역결과 보고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보고가 아니고 그 당시에 검토한 것을 제대로 보고하라고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국장님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권락용위원

바로가 아니고요 노선 결정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본 위원 혼자 떠든 겁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

권락용위원

단장님, 안 챙기셨어요? 보고한 지가 지금 두 달이 지났어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사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몇 시간 떠들고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진행한다 이겁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 방까지 찾아오고 보고하시겠다고 했는데,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방에 가서 한번 말씀,

권락용위원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과장님 현장 가봤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그때 용역결과 다 보고 나서 결과 다 나오고 1안인지 2안인지 하나가 좋다고 해서 현장 가봤냐고 물었더니 그때도 안 가보셨어요. 현장에도 안 가보고 결정 권한을 내리신 분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가서 실제 눈으로 보고 결과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왜 보고 안 하신 겁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현장 갔다 와서 보고드렸지요.

권락용위원

무슨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과장님?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저희도.

권락용위원

그때 당시 안 가서 제가 가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가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보고하겠다고 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 추가로 대왕-판교로 말고 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 밑에,

권락용위원

여기에서 권 위원이 이야기했지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방향은 1차 구간은 보행자전용도로 그쪽으로, 왜냐하면 노면으로 가는 것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과장님!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권락용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1안 2안 3안 몇 개 있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검토 안 되는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 빨리 검토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권락용위원

보고했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보고하셨냐고요? 한 번이라도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찾아오셨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한꺼번에 보고드리려고 저희가,

권락용위원

결론 내놓고 보고하면 뭐합니까? 여기에 결론 보고하고 그냥 내놓으면 끝이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는 2차 구간은 아직까지는 차후에,

권락용위원

2차 이야기 안 했습니다. 1차 구간 이야기한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향후,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말 바꾸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노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노선이 있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 빨리 가져오시라고 이야기했지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같이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가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마무리됐다는 것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결과 나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전에 보고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결론 다 내놓고 그냥 통보하는 거지 이게 보고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행 패턴(pattern)도 몰라. 시간도 몰라. 동선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획한 것 제가 분명히 그때 하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철도는 한 번 결정하면 100년 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것 다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감안해서 그래서 보고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누가 챙겼어요, 이것을? 과장님, 그다음에 저한테 한 번이라도 오셨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최종적으로 보고드리려고,

권락용위원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결정되기 전에,

권락용위원

그때 당시로도 법적인 문제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도 보고해라. 빨리 보고해서 검토한 다음에 빨리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아직 결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국장님도 안 챙기고 과장님도 안 챙기고 이게 뭡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시장님 역점사업이에요. 추진 안 할 겁니까? 그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노선 결정 다 하고 나서 “2안이 최고입니다. 나와서 현장 꼭 좀 가보십시오. 그리고 빨리 결정 내주십시오.” 부탁까지 했습니다. 의원이 사정사정해서 부탁까지 했어요, 제가 실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보고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그때 다음 회기 때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실제 거기에 몇 번 가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이 위원님하고 좀 다른 것뿐인데 최종적으로 다 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드리려고 했던 것이지,

권락용위원

그게 결과 통보지 어떻게 보고입니까? 그리고 그게 협의입니까? 왜 자꾸 통보를 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통보는 아니지요. 보고드리려고 그랬던 거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권락용위원

이것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챙겨달라고 이야기하고 단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과장님은 제가 힘이 없는 의원이라서 그렇습니까! 한번 저도 해볼까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공무원과 판교지역 의원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노선 하나 설치하면 이것은 100년 간다니까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바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면 바로 보고 오고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면 안 합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힘이 없는 의원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권락용위원

저도 한번 성깔 부려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인간 권락용이라면 그냥 넘어가요. 저희 판교지역에 설치하면 100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것입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검토를 한 다음에 진짜 안 되는 것인지는 제가 보면 알아요. ‘현실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이것은 불가능하구나.’ 그 보고조차 안 하고 결과를 검토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약속을,

권락용위원

이것 용역 준공 언제 돼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용역이 행정 절차 때문에 중지시켜 놨습니다.

권락용위원

준공 언제 돼요, 과장님? 준공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준공이,

권락용위원

원래 계획이 언제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원래는 5월 22일이었는데 행정 절차를 준수한 이후에,

권락용위원

행정 절차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시민 의견 듣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권락용위원

이미 끝난 것 갖다가 7월 8일이면, 지금 7월 8일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용역 끝나고 이미 결정 다 내리고 의회는 떠들고 그냥 끝나는 거네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의회까지 보고드리고 의견 수렴하고 해서 최종 보고에 담기 위해서 공사 중지를 지금 시켜놓은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최종 보고입니까, 통보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 절차라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 의견 듣고 그런 다음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종 보고서가 아직 안 됐고 의회에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그전에 다시 한 번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결정을 지금 다 내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행정 절차가 남아 있고 뭐가 있고 나중에 의견 청취하고 알겠는데, 결론은 이미 결정 났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5월 22일에 끝나는 것을 7월 중지만 잠깐 시켜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잠시만 한숨 돌리시고. 단장님, 지금 이것을 일부러 정지시켜놨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정지시킨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원래 예정이 언제였다고 했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5월 22일인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왜 일부러 정지시켰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최종 보고해서 의회에도 최종 보고하면 또 의견도 말씀하실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려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지시켰으면 언제까지 마무리하라고 했어요? 정지시켰으면 언제까지 하라고 시간을 줬을 것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정지시켜서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다시 용역 중지 해제해서 준공시키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권락용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가 복잡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의원들은 의회가 아니어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보고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업무가 많지도 않은데 줄곧 이야기하시는 게 한꺼번에 몰아서 종합 보고, 그러면 의원님이 여기 오실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12월에 의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지금 업무보고 받고 추경하고 합니까? 12월에 한 번에 몰아서 다 보고해버리고 감사받고 하면 되는 것이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권락용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게 답답해요, 참으로. 왜 그러십니까? 시청하고 의회가 100km 떨어져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트램이 국장님 과장님의 자가용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두 분 사유물이 아니에요. 진짜 업무가 많아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해가 되지요. 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미뤄놨는지, 왜 행정 절차를 그동안에 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그 용역을 줬을 때는 처음부터 용역기간을 설정할 때는 그 모든 절차를 다 맞춰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불이행하다가 뭔가 안 맞잖아요, 지금. 용역 처음에 기간 정해줄 때 그런 날짜들 다 맞춰서 줘요, 안 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용역기간 안에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 해야 되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렇게 쭉 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해야 되는데 업무를 해태했든지 그렇기 때문에 미처 못 하니까 용역 날짜는 다 와버리니까 일단 정지시켜놓고 그 중간에 다시 일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보고 날짜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은 지나가고 그러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데, 뭔가 일을 안 하시고요 문제가 지금 거기에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 모든 용역을 줬다가 다 연기시켜가지고, 처음에 용역 과업기간을 줄 때 그 기간을 전부 설정해서 맞춰서 줘요, 안 줘요? 일단 줘보고 해보고 안 맞으면 또 연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역을? 제 말이 어떤 말이 맞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처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용역기간을 설정을 하는데 하는 추진상황 중에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다든지 그러면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중지를 시켜놓고 그 절차를 한 다음에 다시 또 해제를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게 특별한 새로운 사안이 생겼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중지시킬 만한 사안이 지금 과장님, 국장님 공무 집행부서의 이행절차를 늑장행정을 하셨든지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연기시킨 것도. 지금 정말 일 안 하신 거예요. 의회 보고가 가만히 듣자 하니 한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락용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어제 부시장님 오셨을 때 부시장님한테도 부탁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이나 이런 거면 ‘그래, 얼마 안 되는 것 그냥 하면 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철도는 한 번 건설하면 끝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도 모노레일 그때 설치하자, 말자 했지만 경관 파괴하고 이용도 안 하고 망쳐지는 꼴 보세요. 그것 공무원이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결국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 받고 내렸던 결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노선에 대해서 엄밀하게 다시 제시까지 했어요, 의원이. 원래는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원들이 제시했으면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결과는 보고해 줘야 정상적인 행정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권락용위원

의원이 누가 소리 지르면 자료 오고 내용이 오고, 그냥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탁하면 안 오고 이렇습니까, 단장님? 그거 아니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언제까지 이 결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빠른 시간에 말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못을 박으십시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다음 주 초에 시간되시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며칠 만에 검토할 거면 그럼 뭐하러 검토해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오고 보완된 사항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권락용위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단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문제점이 무엇입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점인데 이것만 풀면 됩니다, 이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거기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와도 나중에 연계시키는 장기적 방향까지 있어야 돼요. 지금 공무원들이 딱 1차 구간만 완전히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저는 성남의 백년대계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길게는 잡월드까지 연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연결될 것 과정, 제2판교까지 연결될 과정, 그 기간 안에서 봐달라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다음 주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용역사면 용역사 제대로 데려오시고 정확한 결과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풀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도 그러,

권락용위원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것 풀면 가능합니다”로 그렇게 결과 얘기해 주십시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단장님, 지금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니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고 우려가 됩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먼저 물어봤던 부분이긴 하지만. 지하철 환풍구 관리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에서 관리한다, 맞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관리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지하철공사나 이런 데서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집행부 쪽에서 정확하게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지 기관 대 기관에 대한 부분을 왜 물어봅니까? 단장님, 그래서 제가 업무 분장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거듭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 관련되어 있는 환풍구 관리하십니까? 어디에서? 행복도시창조단에서?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 관련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첨단교통과다 보니까 지하철 유지관리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관련 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저희가 일본을 다녀온 이후부터 환풍구에 대한 대안을 찾고 디자인에 대한 정책에 입안이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큰 그림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현황을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대로 상에 보면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동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제가 분당구청 도로과하고 해서 환풍구로 인해가지고 인도가 1m가 안 된 지역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하고 이야기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 2m 정도 탄천변 쪽으로 인도를 확보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것 말고 위에 있는 67번인가 69번인가 하는 환풍구가 전체가 인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그쪽의 시설물에 대한 코레일에서 정비를 하고 있을 때 탄천 쪽에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부분 쪽으로 빼달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 정확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를 하는 부서이고 전달자라고 한다면 전달을 해서, 지금 분당선 정자역에 보면 탄천변에 인도를 완전히 100% 점하고 있는 환풍구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건물에 있는 집합건물에 있는 건물 내의 경계선 안에 있는 환풍구 관리하고 코레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풍구하고는 여러 가지로 점검 차원뿐만 아니라 강도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고 향후에 관리가 미흡하게 되면 언제든지 대형 사고 작은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치해 달라고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영발위원

단장님, 메모하셨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영발위원

두 번째, 아까 업무 부분에서 미금역 관련 건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과장님?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역사 관련 건. 233억 여기에는 캐노피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지상에 있는 캐노피 리모델링 관련 건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인가요, 아닌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협의부서, 전달할 수 있는 부서 해서 지금 현재 두산의 업체하고 코레일과 우리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분당선이 생긴 지 꽤 오래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상태기 때문에 누수현상이라든지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 전달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정책 입안을 하실 때 참고가 되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공무원노조 인상률이 몇 % 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상전출입을 할 때의 본 취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노조의 인상분, 기업체 임금인상률을 감안을 전혀 안 하십니까? 물론 노조에서 결정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집행부인 우리시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타 기관 공단이라든가 공사를 통해가지고 하게끔 해주는 경상전출입금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돈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못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겨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노조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평균 4%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이 4% 인상했을 때 정규직이라고 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BIS시스템을 정비하는 업체가 누군지 아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누가 관리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 파견 나온 업체는 상황실에서 내근을 3명이 하고 나머지 밖에 고장 난 것 수리 같은 것은 다섯 분이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제가 알기에는 파견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아니에요. 외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실제 외근을 5명이 하거든요. 5명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외주를 줘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저희 경상전출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이 이제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리고 업무 분장이라도 나름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BIS시스템만 단순하게 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주무관께서 외주를 줘가지고 관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무슨 차원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총괄적인 관리가 단순한 현장에서의 A/S를 하는 인원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데에 외주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시개발공사의 인원들 우리 쪽에 갖다가 쓸 필요가 없고 전출입 경상이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직원 한 분이 나머지 다섯 분 열 분 총괄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단순한 이 면을 본다면. 자, 그래서 이것 확인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언제부터 창단이 되어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5월 1일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셔서 이러이러한 3개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는 첨단교통과에 대한 부분이고, 어떻게 진행하고, 업무는 이것이것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난번 의회 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지난번 의회라고 하면 지난 5월 임시회 때를 얘기하시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의회가 있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시민의 대표자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를 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협의를 통해가지고 시민들과 주민들이 정말로 생활에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에서 집행부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라 방향 제시를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5월 임시회 때 저희한테 인사를 상임위 측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어떤어떤 업무를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타 과에서 해왔던 부분들을 이관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부분들이 사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처음에 물어봤던 강한구 위원님이 과연 행복도시창조단이 뭐하는 곳이냐? 그럼 이 과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어떤 의문점들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실생활에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빠른 시간 내에 검토 내지 어떤 진행부분이라든지 방향성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좁혀갈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겠는가라는 아쉬움을 갖기 때문에 제가 행복도시창조단이 언제 우리 상임위 쪽에 인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 우리 업무는 이겁니다.”라고 해서 보고 식으로 의회 상임위 쪽에서 해주는 것 당연했지만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각 이야기를 하더라도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그렇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우리 시의원들도 불러가지고 “단장님, 이거 뭐하는 겁니까? 무슨 과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예정이고 이렇게 하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내에서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가깝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행복도시창조단 지난 5월에 우리한테 와서 트램 보고했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행복도시창조단이 뭐하는 거냐고 원래는 우리가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 묻고 트램만 다뤘고, 그거야 큰 문제없고. 그때 트램할 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했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때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 저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도 쭉 나열해서 우리한테 보고했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견이 왜 또 필요한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난번에 권락용 위원님이 저희가 도로 노면으로 검토한 구간 외의 구간을 말씀하신 구간이 있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도 그때 문제점이 나왔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추가로 말씀을 해달라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당시에 트램 버스 모형에 대한 것, 그다음에 바퀴 달린 것도 저희들이 의견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들어낼 수 있는,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철로는 한 번 놓으면 그야말로 들어내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바퀴 달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다 제시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보고 단계가 남은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행정 절차에 의견 제시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의견 제시는 한 번 하지 두 번 세 번 계속 받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최종 보고를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최종 보고 때 또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 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개별적으로 본 위원은 바퀴 달린 버스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이상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격하게 동의를 하고 반드시 그걸로 하라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한테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없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용역을 왜 중단했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은 그냥 진행을 해야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5월,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노선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 법에 대해서 저촉된다는 무슨 문제가 있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바퀴도 그것이 됩니다 어쩌고 슬쩍 들은 같은데, 그다음에는 버스하고 엉켜가지고 여기에는 교통체증이 유발될 문제가 있다든가 또 이것을 했을 때 순기능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중간중간 보고가 됐으면 그때 우리가 의견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의견 제시된 부분에서 용역사하고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기타 설문조사라든가 우리 자문을 받는다거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해서 중간보고를 했으면 오늘처럼 권락용 위원이 소리 지르는 일이 없었겠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중간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중간보고회 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회 때 우리가 의견 제시를 했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래서 보고를,

한구

강한구위원

의견 제시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은 마무리 보고를 한번 하려고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할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회기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려고,

한구

강한구위원

아, 각자각자?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회기 끝나고 우리 다시 또 나오라고 해가지고?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자로 좋으시다고 하면 각자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한 것이지, 실제로는 처음에 트램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트램을 그때 의견 제시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회기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중간에 다시 한 번 모아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이번 회기 중에 보고하겠습니다라든가 용역 중지는 왜 됐는지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면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지요? 그런데 비회기 때 우리 또 개 끌듯이 다 모이게 하지 마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러면 개인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계획에도 전혀 없는 것을 지금 과장이,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닙니다. 최종 보고는 반드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 보고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된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회기 끝나고, 누구 지금 휴가도 못 가게 하려고 그럽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즉흥적인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보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회기 끝나고 보고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미 사전에 우리하고 위원장하고 얘기가 됐어야 돼요. 이때쯤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한테 물어볼 것이고, 이때쯤 합시다 그러면 회기 끝나고 언제쯤 다시 모여가지고 보고를 받읍시다라든가 그런 계획이 지금 전혀 없이 이랬다 저랬다. 과장님이 이제 갓 들어온 공직자도 아니면서 그렇게 무계획하게 대답하고 즉흥적인 대답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 생각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회기 끝나고,

한구

강한구위원

솔직히 한번 얘기 해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회기 끝나고 최종 보고회를 드리려고,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 회기 끝나고 언제요?

이상호위원

한번 나와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지난번에 의견 제시한 것 그리고 특히 바퀴 달린 걸로 하세요. 알았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발언 좀 합시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상당히 길게 갔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고를 가급적이면 같은 자리에 있을 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위원들 간에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도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위원들 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자리에서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원들 간에 생각이 다른 것을 만약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내가 보고 받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위원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습니까? 제가 볼 때 춤을 못 추는 거지요. 힘센 사람 편으로 춤을 추거나 목소리 큰 사람 춤을 추거나 이렇게 되니까 가급적 같은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고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가급적 의회 회기 중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위원들이 함께 다 있는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을 하면서 전문가들로부터 각종 다양한 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A안 B안 C안 장단점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만 가지고 주장했다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야말로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정말 애물단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참 겁나요. 그런 말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겁나요. 왜? 그것을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주장대로 되는 바람에 그게 문젯거리, 골칫거리가 돼버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종 다양한 안에 대해서 비교검토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내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정확한 정보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 같은 자리에서. 왜냐? 견해가 다른 게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딪치는 견해를 그 현장에서 받아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단일한 안을 의회도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