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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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및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에 있어서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따라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따른 총괄 질의를 해야 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과의 안을 상정해 놓고 과장님과 구청장님께 함께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중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최중욱 행정지원과장님과 또 총괄 질의를 하실 분은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비가 1300만 원 남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추계가 될 텐데 자동차 금액은 나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편성 목 안에는 업무용 승용차와 지도단속승용차, 또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블랙박스하고 내비게이션은 안 달았다는 얘기예요?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공공운영비 밑의 항목하고 유사항목이 있어서 자산취득비 쪽에서 안 하고 그 밑에 공용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집행이 돼서 위의 항목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계상을 잘못 한 거네요?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좀 그런 착오된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용차량 유지 관리에서 할 생각이었으면 여기서 하면 되는 것인데, 자산취득에서 잡았다는 것은 처음에 계상을 잘못 했다,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착오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착오된 게 아니라 잘못 잡은 거지요. 이런 것 작은 부분이지만 세심하게 봤어야지요.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다음에 차량을 구입하는데, 전기차가 우리 구청에는 몇 대가 돼요?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기차는 현재 한 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무슨 용도로 샀지요?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됐고. 잘 운영되고 있어요?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한 대 가지고 전기자동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 운행되고 있어요?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관용차량을 구입함에 있어서 전기차로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환경보호 이런 쪽에서 대세인데,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도 이제는 탄소배출제가 실시가 되고 있고, 그것을 어디서 먼저 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먼저 나서야지요.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고 우리가 경유라든지 휘발유차를 쓰면 시장을 우리가 선도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관에서 먼저 선도해 준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앞으로 관용차를 살 때는 될 수 있으면 전기차를 사야 된다. 그리고 제가 시에도 얘기했지만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보급해 줘야 된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래야만 이게 확산이 된다 이거지요. 제주도가 제일 모범적인 사례로 돼 있지요? 원희룡 지사가 몇 년까지 전체를 갖다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런 마스터플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아주 성공확률이 높아요. 그렇지요?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도 거의 상당부분 가스차로 하고 있는데, 전기차로 앞으로는 우리가 정책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무조건 업무용 웬만한 것은 제품이 나와 있다면 관용차량은 그쪽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기차 구입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거의 20%가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거든요. 보면 우리가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이런 게 갑자기 1년 동안 많이 오른 것도 아닐 거고 그 전년 대비 별 게 있을 건데 처음부터 예산 책정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공공요금 부분에는 전기요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에너지절약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전기요금 부분하고 도시가스요금 부분에서 좀 예산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다른 때보다 예산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내년에 예산 책정할 때는 참고하셔서 여기에 너무 불용액이 많아지면, 다른 데 대비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잘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 우리 청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예산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잘 된 정책이고. 우리가 여름도 오고 그러는데, 저는 넥타이를 했습니다만 청장님 아주 모범을 잘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전 직원들 간편복으로 해가지고 여름에 그런 운동을 펴서 우리가 관에서부터 좀 변하는 이런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된다. 에너지 절약하는 모습을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의회만 하더라도 복도에 평상 시에 낮에는 밝으니까 다 끄라고 해서 작년에는 다 껐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디어들. 낮에는 보행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괜히 켜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열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또 온도 올라가고 악순환이 되니까, 낮에도 사실은 안 켜놓아도 될 때는 한 등 건너 한 등 켜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에너지 절약하는 데 선도적으로 우리 관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좀 획기적으로 하세요. 슬리퍼를 전부 다 착용하라고 그러든지, 심지어는 구청장님이 좀 프리하게 하면 결재 받으러 올 때도 슬리퍼 신고 와라, 양말 벗어라, 편하게 말이지요. 또 반바지 입고 한번 와봐라. 공식행사 나갈 때는 갈아입고 나가야 되겠지만 웬만한 순찰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좀 획기적으로 해주면 좋아하겠지요. 우리 공직자들 복지도 향상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프리하게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구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24분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늘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언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님 위원님.

현님

홍현님위원

하나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옥상 위에 불법건축물 과태료 물린 적 있지요? 지금도 물리고 있나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현님

홍현님위원

어디서 물려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건축부서에서 하는데, 과태료 산정을 할 때 우리한테 재산세팀으로 과표를 문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건축과로 보내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예산 잡고 할 때 벌금 날아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집계가 돼서 잡혀 있나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그런 것은, 지금 세무부서에서 그런 현황이 없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에서 세외수입 분야로 전부 집계를 저희 세입으로 관리합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한 3년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안 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금액만 계속 나오나요, 아니면 부가 같은 경우들도 붙여지나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행강제금 같은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도 기간에 따른 가산세 비슷한 게 붙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연마다 그게 늘어나는 건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계속적으로 한 5년 6년 안 내면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

현님

홍현님위원

마지막 처리방법을 또 하나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지요.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하다보면 일단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잡아놓는 거지요. 그렇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세무부서에서 할 수 일은 압류를, 만약 세금이 체납됐으면 압류를 하는 방법,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방세와 다른 과태료든지 각종 잡수입에 대해서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도 하고 또 현장에서 체납 정리도 하고, 그래서 징수체계는 지방세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강제집행이 최종 행정대집행의 마지막인데,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까지는 하는 사례가 거의 없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필요하면 강제집행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고발하고 또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제이행금액이 거액이기 때문에 대개는 자진 철거방법으로 정리를 합니다.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금액이 많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건축과 소관이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과세자료 조사수집 이런 부분에서 여비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게 해당 팀에서 다 이렇게 출장가거나 그런 거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비가 기름 값인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보통 관외출장과 관내출장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여비를 지급할 때도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여비들이 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그래서 55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팀별로도 다 여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나오는 정액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출장 나갈 때 주는 여비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 지급되는 정액여비,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정액여비.

조정식위원

아, 그런 것 총액으로 나오는 겁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태언 세무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태언 세무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31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영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한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역청소대행 용역비가 좀 남았는데, 1억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2013년도 대비해가지고 대행용역비가 그 정도 남았는데, 폐기물 운반수집 운반비 중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당초 13년도보다 감소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실버환경지킴이 실비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원구 각 동별로 실버환경지킴이 분들이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우선 여러 가지 언론 상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보안관제도, 그러니까 실버 분들을 고용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환경지킴이가 있고 교통 정리하는 어르신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적실하냐? 뭐냐하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여기 뽑히시는 분들이 진짜, 물론 이게 정확하게 거리 청소나 이런 게 다 환경지킴이 이런 역할이겠지만 진짜 잘 운영되고 있느냐? 또 여기 뽑히시는 분들은 물론 어르신들이면 다 자격이 되겠지만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나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실버환경지킴이는 지금 말씀드린 교통질서라든가 그런 것과 좀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주로 교통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는 실버환경지킴이는 골목길이라든가 주변을 청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 역할이 저희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어느 때 보면, 작년에 저희 할 때인가 보면 정말 너무 많은 일을 시킨다, 이런 불만도 있고 그랬어요. 하여간 이런 어르신 일자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난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재점검을 해가지고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문화복지로, 문화복지위원회가 아직 개의를 못 하고 있답니다, 구청장님 안 계셔서. 보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그 상황을 모르고 제가 환경위생과 마지막 추경예산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예산이나 결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요,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창조단 할 때 최현철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첫째는 은행동의 걷고 싶은 거리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TF팀이나 이런 데서 용역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전통시장에서 주무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우선은 중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거기 상인회나 주차문제나 그리고 남한산성에도 녹지과에서 또 산성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 올린 것도 저희가 삭감을 시켰어요. 그 걷고 싶은 거리와 남한산성 공원의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서, 저는 사실은 어쩌면 녹지과의 그 용역비 2억을 삭감을 했지만 걷고 싶은 거리와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위든 아래든 단계별로 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민속공예전시관 그것도 다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서 추후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끝으로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그 해당 지역구의원들은, 저는 몰랐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지금 TF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를 몰랐는데, 이런 것들 적어도 구청에서 건설과든 건축과든 환경위생과든 그 과에서 도로 포장을 하든 새로운 사업을 하든 이랬을 때 적어도 시행할 때만이라도, 공사 시행할 때만이라도 저희들한테 문자를 보내준다든가,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혀 내용도 모르는데, 좀 황당하지요, 그런 부분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고. 왜? 평상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해당 동에,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수습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광2동에 지금 보도블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 전체의 보도블록 공사할 때 차량 진출입은 아스콘을 깔아서 다 해놨어요, 지금 당장 이 공단로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것도 금광1동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광2동은 자기 건물에, 자가 건물에 차량 진출입을 그냥 보도블록 다 깔았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이게. 왜 내가 그러냐면 보통 일반건물들이 자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타 용도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주출입로를 아스콘으로 해버리면, 물론 도로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거기는 다른 용도를 쓰고 안 쓰고, 금방 발각이 되거든요. 금방 티가 나요. 심지어 지금 중원구의 어디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거의 인도가, 경계석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진출입로인데, 차가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대요. 왜 이것을 놔 두냐 했더니 저희는 좋다고. 어차피 보도블록 올라와서 차가 안 들락거리면 소위 주차장을 창고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건물주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현재도. 지금 일주일 전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요구하는 게 중원구 전체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또는 도로점용료를 현재 안 내거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건축물에 달린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이용이 되나 안 되나를 이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도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자기 건물주가 자기 주차장 이용하지 않고 창고로 쓰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체 조사해서 분당 수정 중원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추후에 거기 나와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다 중원구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그 잔여부지 같은 것 보면 40평씩 30평씩 잔여부지를 그냥 잔디 씨 뿌려가지고 그냥 놔둔대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보통 그런 것들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미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잔여부지, 그다음에 사업구역 외의 지역이라고 중원구청에서 설계 포장할 때, 또 수도관 덮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또 우수관 이런 뚜껑 이것 말도 못해요. 엉망입니다. 이것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번에도 제가 우리 소하천계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김유철 과장하고 현장도 나갔다 왔지만 이것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현장 많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토의해가지고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서 준공하기 전에 LH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물론 하고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그 모든 시설물 인수 받으면 구청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잘못 된 거나 고칠 수 있는 건 지금 개선을 해야지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은행중학교가 지금 학교 내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거기 내려오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불을 안 밝히니까 어두워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 해요, 코너 도는 쪽에. 그런데 학교 쪽에서는 등을 달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하면 산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학교 땅이지만 정원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 밖으로 해서 산책로 식으로 쭉 내려오면 제가 볼 때는 학교 안으로 사람들이 안 다녀도 되겠다, 이런 제안을 내가 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산책로 식으로 버스정류장을 올라가고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꼭 학교를 통하지 않아도. 이 학교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대요.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래서 내가 도로과에도 얘기했으니,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구청에서 저번에 검단초등학교나 동초등학교 하듯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야간에 풍선광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그전에도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전기 합선이 돼서 사람이 감전인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요즘에 너무 심해요. 그것을 풍선광고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야간에 유동광고물, 특히는 음식점이나 식당 이런 데서,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서 내놓은 데 되게 많더라고요, 유흥업소에서. 특히 밤에. 이것 정리하십시오. 철저하게 하세요. 하다보니까 어떤 분이 페이스북인지 홈페이지에다 왜 이런 걸 단속하냐 막 이렇게 올렸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세 개 구청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실천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란역에 아직도 다 환경개선이 안 됐습니다. 환풍기나 이런 데 디자인 개선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정 안 하면 내가 사진 찍어다 갖다 드릴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굉장히 관문인데 제가 볼 때는 모란터미널 쪽 저쪽 양쪽에 거기를 좀 깨끗하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안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전국적으로, 또 성남시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하고 또 요즘에 맞춤형복지라고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에는 통장님들이, 지금도 통장님들이 반상회보를 돌릴 때 한 집에 다섯 장, 막 열 장씩 갖다 놓습니다, 통장님들이.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상회보를 이용해서 주택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좀 통장님 다니면서 노크하고, 그런 실태조사를 알게 모르게 또 확인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동사무소를 가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친구에 대해서 우리 동사무소 담당하고 얘기했지만 의외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을 신청할 줄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미 벌써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런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중원구에는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 가지고 적극적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위원들한테 깔았는데요, 어차피 청장님 가신다니까 은솔어린이집 고무칩 문제예요. 제가 여기 학부모들 다 만났는데, 여기 나온 대로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고 있어요. 저도 고무칩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만약에 이것 하다가 제가 나중에 이것, 예산이 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세워서 나중에 공사할 때 진짜 꼭 고쳐야 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은솔어린이집 현관이 문제예요, 입구가. 입구에 들어가는데요, 옆에 쪽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애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곳에 뭐가 있냐면 시멘트가 오래 돼가지고 조그마한 돌들이 올라와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계속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문을 가운데 정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참조하셔서, 물론 현장 나가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예산에 딱 지금 보니까 산출내역이 정리돼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공사할 때 만약에 잔여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복지관하고 겸용하다 보니, 제가 복지관 담당 성남시청에 있는 박규련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또 놀이터에 대한 고무칩 말고 그 옆에 애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보도블록이 낡아가지고 울긋불긋해요. 오히려 거기가 더 위험해요, 위험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리해 가지고, 지금 3개 구청 다 와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 소관 그대로 다른 구청에도 좀 전달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유동광고물은 지금 단속 안 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손이 달려서 부족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정구는 일제 단속을 의회 열리기 전에 현수막 다 내걸어서 계도하고 한 달 정도 주고 다 지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것은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안 돼요. 상인들도 설득하셔야 돼요. 이것 내놓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 당신네 가게 여기 있다는 것 여기 동네사람들 다 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외국사례를 자꾸 드세요. 외국에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느냐? 그래도 잘 되는 데는 잘 되지 않느냐. 이게 풍선효과로 너도 하니까 나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이것은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줘야 장사가 잘 되는 거지, 그것 하나 있다고 잘 되는 것 이건 아니에요. 계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서 단속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속해서 우한우 과장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예산요약서 40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830만 원 남고 정화감시원도 35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한 명 정도의 인건비 같은데, 한 명을 못 뽑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 추계를 잘못 한 건가요? 딱 이게 추계가 맞아떨어져서 되는 것 아니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안 맞았지만 한 명을 덜 뽑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스물다섯 명 뽑고 산림정화요원을 네 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기간제근로자는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단가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오버된 것은 있다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버되면 안 되지요. 이게 다 합치면 이게 피복비까지 해가지고 10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천삼사백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모이면 다른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내년에 본예산 세울 적에 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딱딱 떨어지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호수 유지관리공사가 3300여만 원 잡혀 있는데, 보호수를 몇 그루 정도 관리하고 있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호수는 아홉 그루 정도 관리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유지 관리를 뭐뭐 보통 하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통 보호수는 수령이 오래 됐기 때문에 외과수술도 하고 또 하나는 병해충방제, 또 잘 자라게끔 생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영양제 공급 등을 보호수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도비가 45만 원 정도 남았어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도비를 남긴 이유가 있어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산 집행은 비율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국비가 한 40% 되고요, 도비가 12%, 저희 시비가 48%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남은 거기 때문에 12% 범주 안에 든 잔액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 투입이 돼서 남지 않도록,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그 국비라든가 도비를 우선 집행하는 쪽으로 한번 예산 집행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지금 제가 예산결산을 보다보면 집행내역하고 잔액이 보통,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좀 더 적게 남아야 정상인데 상당부분 집행내역이 현저하게 10%대로 작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내역은 4만 원이고 남은 돈은 52만 원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기에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녹지시설물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33페이지에도 보면 산성대로 녹지시설물 유지관리공사, 8만 원 사용하시고 잔액은 53만 4800원이에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 공사는 저희가 집행하는데 이것은 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는 공사에 관련해서 여비라든가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출 안 했기 때문에 역으로 많이 남는 경우가 부대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예산에 그렇게 많이 잡아놓으셨다가 안 쓰신 부분이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대비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세우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전액 집행을 안 하고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시설비에서는 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나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시설비는 저희가 입찰이라든가 공사 정상적으로 집행하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시설부대비 때문에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도 상대원 시설녹지대 등 녹지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4만 원인데 남은 부분은 59만 원.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다 집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전정공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병충해 방제공사 이런 것도 다 부대비인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설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부분이세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의 일정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공사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은 방제에 쓰인 돈이 아니고 다른 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41쪽에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일반운영비에서 530만 원 책정돼 있다가 190만 원 지출된 이 내역에 있어서 산불감시원 무전기 수리 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산불감시원이 스물다섯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무전기 몇 대가 배치돼 있는 거예요? 몇 개 조로 어떻게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무전기는 기지국이 있고요, 우리가 갖고 다니는 것이 3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개인 한 사람에 하나씩 다 가지고 움직이고,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시원도 있지만 저희 직원이 산불 출동했을 때는 무전연락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감시원들은 각개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2인 1조라든지 3인 1조로 나갑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각개 1인당 한 초소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초소가 스물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초소가 스물두 개 있고요, 감시탑이 저희 관내 세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이 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예산 대비 지출액이 너무 작아서 불용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무전기 성능이 좋아서 쓰지를 않은 건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수리장비유지비는 고장이라든가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하게 되면 예산집행은 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책정을 하고 지출 면에 있어서는 해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좀 추계를 봐가지고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보면 저희가 내년에는 좀 적게 편성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불감시요원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여쭐게요. 은솔어린이놀이터 고무칩 바닥공사가 3000만 원 지금 편성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은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군데 해주면 연달아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다 소문 나가지고 우리도 이것 해다오, 우리도 이것 해다오. 왜 저기는 저것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 정책에서는 따져야 된다 이거예요. 놀이터는 다 모래로 돼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애들 정서상이나. 고양이똥이고 개똥이고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모래가 지저분하면 1년에 한두 번 갱신을 하든지 소독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이것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는 민원도 있었지만 또,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무칩을 안 해주려고 제가 학부모들을 만났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다른 놀이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놀이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광1동에 거기 탄성하고 모래가 있는데 어린이집과 놀이터가 같이 붙어 있어요. 저도 이것 탄성으로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 모교에도 인조잔디 할 때도 안 깔았던 이유는 발암물질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 충분히 얘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동네가 빌라촌인데 고양이가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현장에 가서도 환경위생과 시청 여기에다 고양이 좀 잡아달라고, 이것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래를 갈아주면, 심지어 금광2동의 금광어린이집은 놀이터를 덮개를 덮었어요, 고양이들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덮개를 덮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왜냐하면 시소, 놀이기구가 있어서 넓어가지고 이것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100% 놀이터 다 모래 이것을 까는 것은 반대다. 그러니까 덮개를 덮을 수 있는 곳까지는 빼놓고 덮개를 덮을 수 없는 공간만 이것을 나는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덮어버리면 어린이집에서 덮고 빼고 하는데 여기가 복지관이에요. 복지관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경로당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야. 이곳이 아주 애매한 곳이더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을 해주되 제 생각은 전체에 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집에서 이 덮개를 덮을 수 있도록 그 기간은, 놀이기구 피해서 덮을 수 있는 공간은 빼고 해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 덮개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아서 현장에 두 번이나 갔었고, 그것을 덮을까 말까, 현재 덮은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예산을 해주되 생각에 아까 말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비탈이 져서 애들이 들어가면 겨울 되면 넘어져서 까지고, 현장에서 목격한 겁니다. 또 보도블록이 하도 오래 돼서 굴곡이 심하고 보도블록이 일어났어요, 다. 하도 풍화 침식돼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까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내가 부모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원장한테도 그 일부 깔고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힘들겠지만 저녁에 갈 때 반드시 이 차양막을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금광2동 금광어린이집 사례를 얘기해 줬어요. 거기도 덮는다. 다 안 깔았다. 거기는 시멘트로 돼 있거든요. 시멘트 바르고 일부는 놔뒀어요. 덮어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도 했고 현장도 갔고 또 부모들도 불러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또 내가 거기 가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고양이똥이나 오줌 싸고 이런 것은 심하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은행시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고양이가 드륵드륵해요, 아주 소굴이에요, 소굴. 그리고 또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역이에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본 거예요. 저 자신이 까는 걸 반대하는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이나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두 분 다 일부분씩은 공유해요. 자, 덮개를 깔아라. 덮개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어린이놀이터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것은,

선식

마선식위원

못 덮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시소 있지요. 흔들리는 말 그런 것 있지요? 이런 기구들이 설치돼 있는데 뭐로 덮으실 거예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덮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모래를 덮으라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탄성소재 그런 부분은 하고요, 노는 부분 평지 같은 데 있잖아요,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요즘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들이 지금 탄성고무로 하느냐 모래로 하느냐 굉장히 심각한 의견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자, 시소 밑의 같은 경우는 모래를 깔아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안 다치지요, 까지지 않고. 해서 둘레는 탄성고무로 해드리고 가운데는 모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나 유기견들 철저히 단속하세요. 그러면 없어지지요. 원천적인 봉쇄를 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지난 4년간 거의 매일 드나들었던 곳이에요. 환경 정말 안 좋습니다. 요구해도 안 해줘요, 예산 없다고.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지금 통상 보면 저희 관내에 모아파트도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탄성고무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왜? 모래 묻혀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설명을 누누이 하면 그때서야 고개 끄덕거리고 가요. 즉 행정을 못 믿는 거지요, 그분들이. 자, 모래 1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소독 다 해드립니다. 안 믿어요. 불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설명은 충분히 하시고요, 전체를 다 깔 게 아니고 부분부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동물자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얘기했던 은행시장 가운데 가면 사유지가 있어요. 포장마차가 있는 곳.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밤에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거기 생선들 많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배가 고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좀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어린이놀이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해서, 부분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요구했던 보도문제 그리고 출입문 문제,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하지만 부서별로 서로 관계를 잘 가져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부분공사가 맞는 것 같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온 건데 몇 달 기다린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고 다시 해서 추경이 있으면 추경, 아니면 본예산이면 본예산에 그대로 하면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논리 들이대고 여기에다 이 논리 들이대면 이게 행정의 일관성의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주셔야 돼요. 탄성으로 한다면 중원구 아예 다 해주세요. 모래 다 덮어버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수정구도 다 해달라고 그래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뜯어내는 판에. 그리고 탄성이 열이 엄청 나고, 여름에. 데어요, 데어. 화상 입어요, 잘못 하면 아이들. 그리고 또 빨리 이게 또 벗겨지고. 그러면 계속 돈 들어가고. 우리가 환경위원회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경부서에서는 환경을 지키려고, 다른 부서에서 해달라고 요구해도 우리 안 됩니다 하고 막 싸워야 돼요. 그런데 환경을 스스로 훼손하고 숨 쉴 공간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데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들어왔다고 해준다? 아까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원초적으로 고양이 잡고 개 잡아요. 못 하게 해요. 방책을 찾아야지. 이것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일어나고 있어요, 성남시 똑같이. 본시가지는 특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공사 쪽으로 해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다음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한참 된 거잖아요. 그러니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다, 추경에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좀 제안을 합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지금 예산 삭감을 요구하셨는데요, 이쪽 환경이 굉장히 사실 열악합니다. 맞아요. 저희들이 이것은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쪽 부분은 진짜, 그곳의 환경은 정말 우리 구시가지 어느 곳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건부로 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 들었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지금 어차피 재설계 하자는 게 두 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한다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산출을 다시 해와야 된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또 10월에 있을 수도 있고, 추경에.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고. 반영해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 설계내역을 다시 세부 설계할 때 반영해가지고 하면 무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돈을 다 달라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공사비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다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지금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청장님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제가 옆에 인도하고 대문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마선식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 상태에서는 덮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게 다목적복지관이에요.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공교로운 것은 1층에는 경로당이고 애들이 2층부터 이용을 해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라는 곳이 어린이집하고 완전 별도로 떨어지는 데가 있고, 같은 부지 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떨어져 있는 곳은 고양이가 가든 뭐든 부모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애들이 갈 때 올 때 그 놀이터에서 논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고양이똥 이런 것 보니까 학을 떼는 거예요. 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부모를 만나본 거예요. 충분히 들어보고 그 상태를 보니까 이해가 가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대안을 내놓은 게 예산은 일단 올라왔지만 일단 그 예산이 만약 통과될지라도 이 전체 까는 건 나는 반대다. 그리고 갑바로 이 전체를 씌우지는 못해요. 기구가 있어서. 그래서 일정부분만, 그러니까 이 모래를 덮을 수 있는 갑바는 내가 볼 때면 평수로 따지면 다섯 평이면 두 평 정도는 갑바를 저녁에 덮어놓고 나머지 세 평 정도만 이걸 깔고 나머지 여기서 잔여예산이 남으면 옆에 있는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 대문을 수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그 의견을 낸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가 아니고 건설과가 해야 될 것이 또 있고 우리는 놀이터 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의견을 다 반영해서 놀이터 쪽에서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면 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유추해 보면 1000만 원이면 됩니까, 아니면 500만 원이면 됩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뽑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관급자재에 고무칩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줄어들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뽑아서 하자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예산이 정확하게 합니까? 내가 현장까지 가서 학부모까지 보고, 내가 꼭 해주라는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몇 달 남았다고 그래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두세 달 남았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추경에 올리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나도 들어보고 나중에 안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중원구청 간담회 하는데 이게 딱 올라와서 내가 짜증을 냈어요. 짜증을 내고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 앞에 빗물받이가 없었어요. 그 놀이터 앞에가.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놀이터 앞이 철벅철벅해서 빗물받이 내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가보니,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이것 반대다. 원장이나 학부모들한테 반대한다고 그랬어, 내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시자고요. 어떻게,

유석

김유석위원

하게 되면 고무칩 외에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게. 배수구 만들어야 되고, 오히려 경계석을 그 놀이터 모래가 이쪽으로 안 튀려면 그 경계석을 안쪽으로 또 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예요. 돈이 남으면 대문 해주고 옆에 있는 보도블록 깔아주는 게 맞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과가 아니고 어디냐면, 나도 몰랐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유석

김유석위원

다목적복지관이더라고. 사회복지과의 박규련 팀장이 시설팀장이 또 이걸 하더라고. 그러면 어차피 협의만 하면 여기서 돈이 잔액이 남으면 보도블록 깔아주면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업무상 안 맞는 거고.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위원님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니까 안 좋은 시설은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원장님이나 또 거기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금액을 세워놓다 보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 예산에 맞추다 보면 설치를 못할 수도 있고, 또 많이 하다가 보면 남으니까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한 번 더 원장님이라든지 학부모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은 좀 세워가지고 올라와서 제대로,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쓴다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 원에서도 그렇게 해놨을 때 좋은 이용방법과 이런 것들을 해서 저는 좀 다시 계획서를 내가지고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해서 거기에 정말 맞는 금액을 충분하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그물망 지금 그것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물망 배부를 해가지고요, 저희 관내에 한 5만 4000여 개를 배부했는데, 현재 저희가 이용실태를 현장도 확인해 보고 지금 현재 각 동을 통해서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본 결과,

현님

홍현님위원

그런데 혹시 배부는 다 하셨나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배부는 다 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전에 그물망 얘기 나왔을 때가 봉다리 내놓으면 고양이나 이런 게 막 뜯어놓고 이런다. 또 재활용 버렸을 때 보이지 않아서 쓰레기로 나간다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물망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그물망을 아직 가져가지 않고 또 가져가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또 통장님들이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냥 난 필요 없어 하니까 그럼 필요 없으면 가져가지 마세요 해가지고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그제 봤더니 그물망을 받은 사람을 물어봤더니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물망을 만약에 배포하게 되면 한꺼번에 쫙 나눠줘서 이용방법이라든지, 처음에 그물망 만들었을 때 그런 의도가 좀 더 홍보가 됐으면 좋은데 지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배포되고 했을 때 그게 좋은지 나쁜지 이런 의견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만들기는 했지만 나눠주고 그것에 대한 단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논의들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사용도 안 해보고 이 그물망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부분들은 좀 한번, 만약에 그물망 같은 경우들이 어떤 대책을, 홍보방법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배포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 그물망 배부를 해가지고 이용 실태라든가 현장도 확인하고 설문조사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골목이 지저분해진다든가 일반쓰레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투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취합을 해가지고 현재 청소행정과하고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책을 내놓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지금 동마다 저희들이 회의 할 때 한 번도 그물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물망을 사용을 하게 한다든지 정착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그물망 같은 경우도 일단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집까지 배포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사용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 그물망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불편함이 있어서 아예 이게 홍보가 덜 되는 게 아닌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물망을 제작한 거잖아요. 조금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때도 제일 많이 그물망에 대해서 나왔던 게 뭐냐하면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다 뜯어놓고 하니까 너무 길바닥이 더럽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매일매일 나오는 이 조그마한 것들이 봉다리에다 버리다 보면, 조금 더 양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매일매일 수거 안 하고 한 2, 3일 정도 모아서라도, 하면서 이 그물망을 그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홍보를 해서 이 그물망을 제대로 써볼 수 있는 방안도 해보고, 또 단점은 어떻게 하면 보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동별로도 홍보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앞으로 한번 각 동이라든가 또 지역주민 찾아뵙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물망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벌써.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위원들이 청소행정과 할 적에 다 예언을 했어요. 이것은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때 그 과에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설문조사 해보셨다면서요. 문제점 다 나왔지요. 그것은 우리가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없어진 데가 반이 넘어요. 그물망 만들어놓고. 본시가지 사람들은 진짜 없이 살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 집 앞에 지저분하게 그물망 걸어놓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존심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보이는. 그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해서, 밖에다 내놓지 않아요, 잘. 그리고 길바닥에 그물망이 나뒹굴고 있잖아요. 그 안에 깨진 빈병 들어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들어가 있고. 그런 것 다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려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밀어붙여서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몇 달도 안 됐어요. 서너 달도 안 된 사이에 그냥 벌써 결론이 난 사항이에요.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 된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없는 걸로 하고 따로 잡으셔야 돼요. 거기에 행정력 낭비할 필요 없어요. 우리 홍현님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 예산은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으니 몇 달 안 남았으니 더 정확하게 추계를 뽑으셔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몇 달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내가 이것을 조건부든 뭐든 가야 된다고 했냐면 사회복지과하고 박규련 주사하고 이미 얘기해서 같이 동시에 하는 걸로 일부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무칩이 아닙니까? 고무칩을 다 깐, 전폭이냐 일부만 하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부딪치는 게. 그리고 예산 추계는 여기 나와 있고, 그 중에 고무칩이 1700만 원 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 깔아도 그렇고 다 깔아도 그렇고 나머지는 다 공통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700만 원이 문제예요. 이것을 다 깔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사실은 이것을 다 깔지 않고 여기서 남은 돈으로 대문이나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협업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쪽 사회복지과에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규련 주사한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혹시 안 되면 그쪽에서 해라 해가지고 얘기해 놨으니 이 고무칩만 일부 삭감해서 하고 통과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으신 말씀이고, 알았고.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의견이 분분한데 3차 추경이 언제 올라오는 거예요. 두 달 후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9월 18일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홍현님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확실하게, 항상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산출내역서가 확실하게 정리된 부분에서 더 의견을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발표하기 전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민원을 받고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더 듣고, 이해당사자들.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예산에 올려야지 잡음이 없는 것이지,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 한 거예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는 항상 상의를 많이 하시고 무슨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하셔서 소통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매일 소통, 소통하는데 말이지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추경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금액적인 부분은 아닌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전 동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고무칩에 대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사실은 모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공감하는 게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모래에서 노는 게 당연히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안전 면에서 좋다, 그래서 이것을 지향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은 대다수가 모래가 위생상, 상당히 여러 가지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모래놀이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래놀이터가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 우리 구에서 위생상태 점검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2회에 걸쳐서 봄가을로,

김용위원

전 놀이터를?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독도 하고 기생충 알 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연 두 차례 해가지고 거기에다 기준을 통과한다든가 아니면 위생상태가 안 좋은 데는 시정이 되는 거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불신에 대한 게 계속 거듭되는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데다 약수터 가면 수질에 대한 것을 붙여놓듯이 ‘여기 안전놀이터다, 위생놀이터다’ 그렇게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불신이 적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그냥 자체 내에서 검사하고 거기에는 대응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하면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건데 적극적으로 놀이터에다, 서울시 같은 경우 상상놀이터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전놀이터다, 위생 청결놀이터다 해가지고 모래놀이터에 대한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를 좀 강구해 주세요. 이게 지금 예산도 사실은, 학부모들 여기 제가 보니까 물론 늦게 들어와서 토론에는 참여 못 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이 탄성으로 가자. 모래놀이터는 고양이 똥 싸고 지저분한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다른 구도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시행하셔서 올 하반기라도,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검사해가지고 안전하고 청결하게 나오면 아주 큼지막하게 써 붙이세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김용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표지판 하셔가지고서 안전놀이터 소독한 날짜, 그다음에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기생충 약물검사 며칠 했다. 그래서 안전놀이터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의견이시니까 바로 반영하세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약간의 금액을 삭감해서 할 건데, 그 안에서 하시되 설계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366쪽 은솔어린이놀이터 고무칩 바닥 교체공사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솔어린이놀이터 고무칩 바닥 교체공사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주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요약서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해야 되지만 과의 안건을 상정해놓고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죠?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분당구 행정지원과 2014년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총괄질의, 우리 과장님께 세부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구청장님에게 총괄질의로, 보면 청사 관리 이런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청사 관리에 비용 절약을 위해서 분당구청에서 작년도에 노력한 시책하고 결과로 나온 절약 액들이 좀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얼핏 생각이 안 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관용 차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용 차량의 유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니까 상당히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경리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차 지원을 해줘가지고 부서에서 또 담당 차를 책임 관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종합보험료라고 나오는데요. 보험은 어떻게 드는 거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보험은 차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경리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부서에서 하는 것은 부서 주관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어떤 각 대별로 각자 보험을 드는 건가요, 아니면 분당구청에 갖고 있는 차들을 전체 일괄해서 단체로 보험을 드는 건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일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일괄 계약으로,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총 74대가 있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료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좀 저렴한 가격에,

조정식위원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차량도 수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카센터나 이런 데를 지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 주유소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74대를 보험료를 일괄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래된 것은 아니죠? 예전에는 각자 부서별로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6대 의회 초에 제가 행기 감사 시에 지적해서 그다음 연도부터 일괄해서 하는 걸 제가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해 되니까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시행한 데가 분당구청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칭찬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카센터는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단가계약 카센터도 하고 있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주유소는 단가계약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주유소는 하고 있는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카센터는 단가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려야지요.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단가계약 안 하고 몇 군데, 주로 이용하는 데가 있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도 제가 누누이 지적했던 바예요. 그것이 굉장히 불만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비센터가 많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몇 군데만 찍어가지고 일감몰아주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골고루 해야 되고, 제가 발언할 당시에 잘못 됐던 것이 견적서도 안 받고 가서 그냥 해버려요. 그랬던 사례를 내가 다 지적하고 잡아냈죠. 그래서 그것도 “견적 다 받아라. 받아서 제일 싼 데로 해라. 우리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견적 한두 군데 다 정비소 알아보고 싼 데로 하지.”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게 관행이었어요. 아주 허점투성이였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게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견적도 잘 받으시고, 그래야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 받으시고 제일 싼 데서 하되 될 수 있으면 한 군데, 두 군데 몰아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골고루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전체적으로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께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장님으로 얼마나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운중동에 8개월 있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얼마 기간 지나서 않아서 구청으로 가셨는데 아마 나름대로 능력을 많이 인정받으셔서 그 자리에 가신 것 같은데 여태껏 축적된 능력을 많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대비 지출액 보면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1.52% 보면 잘 운영이 되었고 잘 마무리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과별로 이렇게 보니까 다른 과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는 타 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이유는 정리돼 있는 부분을 보고 제가 인정하고 갈음하는데요, 내년에나 다시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이것 좀 참고하셔서 좀 더 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긴축적으로 잘 짜보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셨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작 말씀드려야 됐는데 제가 지역구가 분당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구청장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면밀히 보고 있고 열심히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분당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해주신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싶은데 지역구에 문제가 하나,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신년도에 시장님이랑 초도순시 방문하실 때는 꼭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메모하시고 또 바로 현장에 나오시고 체크하시고 처리해 주시고 이런 걸로 유명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긴하게 아마 의논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삼평동에 부녀회에서도 나름대로는 타동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음식을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엌의 개수대 관계가 영 불편했기 때문에 구청장님 만나 뵙고도 얘기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부녀회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동장한테 협소하지만 청사를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일부분을 해가지고 해드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본인들도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번번이 우리가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던 부분을 많이 발견하는데 좀 더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의논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3층 어느 한 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수돗물을 뺄 수 있는 개수대 정도, 설거지 할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경비도 많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성의만 가져주신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구청장님, 금방 해결할 수 있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나름대로 동장도 그때 보니까 청사가 비좁아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정례회 끝나면 현장 가서 보고 다시 모색을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3층 부분에 가면 빈 공간도 있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구청장님, 보내주신 분당구 현안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감사합니다. 이 자료 안에 정자동 청사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아직 착공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게 뒤에 있는 주택 두 필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의 진행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분분하게 얘기가 많이 달라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뒤에 단독택지 두 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매입 예산을 금번 추경에도 재정경제국에서 요구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정에서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아마 다음에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는 자체 투자심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추경에 올라왔었죠? 70억이 한번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올라온 건가요? 아직 심사 중이라면 금액이 다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이게 사실 구에서 이렇게 직접 관장하는 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만,

윤정

김윤정위원

된 후에만 그 내용을 아실 수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용차량 내년이고 또 해서 교체라든지 구매계획이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중원구청에도 얘기했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전기차로 구매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UN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2020년까지 37%인가 감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다고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는 선도적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 그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우리 관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선도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전기차가 분당구청에 한두 대밖에 없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저희도 한 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하면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충전소도 한 군데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구청 뒤뜰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 군데 있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각 구청에 하나씩 있는데 이것도 그런 예산을 올리셔야지 돼요. 환경,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쪽에서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 심지어는 시에는 확산을 위해서 각 주유소마다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차량이 가장 몰리는 주요 목이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설치를 해주면 우리시 전반으로 확산된다. 그거에 기폭제가 되어야 될 것이,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게 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감하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또 중원구에도 말씀드렸던 게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보니까 청사 에너지절약을 많이 해서 집행 잔액도 많이 남은 걸로 보입니다. 맞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공직자들의 복지향상이라든지 건강문제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또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예컨대 우리 시의회도 작년 6대 때 해서 복도에 낮에는 불 다 꺼라. 하루에 몇 명 지나다닌다고, 비회기 때인데도 하루 종일 켜져 있잖아요. 다 끄라고 해서 우리가 절전을 했지요. 이런 것도 있고, 밝은 데는 낮에 켜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열이 엄청나니까 그렇죠? 또 더 획기적인 것도 아이디어 차원이라면 우리 청장님이 혁신적인 분이시니까 ‘전부 슬리퍼 신고 다니고 양말도 벗어라. 반바지 입고 내 방에 결재 받으러 들어와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에는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확 풀어주세요. 단, 어디 나갈 때는 정복 차려입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에너지절약 방안이라든지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질의를 과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가 2시 30분에 개회를 하는데 분당구가 먼저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계실 적에 구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실 분은 지금 끝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청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결산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분당순환도로가 조달청에 입찰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일부 입찰이 끝났고 7월 중순경에 마무리 조달이 완전히 끝나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여름휴가철이 지나자마자 착공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당-수서 간에 있는 수목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물론 소관은 도로과입니다만 청장님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도로과에서 사업 시행을 할 때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협의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런 사항이 우려되어서 번번이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도로과 소관이지만 녹지라든가 구청에서도, 앞으로 관리의 책임은 구청에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시작부터 구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번에 담당 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5월에 인사 있기 전에 의회에 이런 의견이 반영되어가지고 수목이 이전되는 부분, 이식할 부분을 갖다가 준비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셔서 제가 보더라도 거기가 판교 쪽은 나무가 사실 옮겨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무를 솎아내야 될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면밀한 정책 판단을 청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도로과에다 맡겨놓으면 상당히 비용적인 부분, 그 외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관리 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로과 주관으로 하다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도로의 부속물로 녹지가 관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리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성도 중요하지만 조성 이후에 관리 문제까지 봤을 때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로과 국 차원에서 각 국과 구청하고 함께 긴밀하게 공사 착공을 앞두고 나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청의 방안을 제일 많이 그쪽에 다니시니까 명확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나무가 엊그저께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이식하는 게 능사만은 아니에요.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식하는 데 비용이 아마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봤을 때 옮기는 것 자체가 비용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큰 것을 옮겼다가 또 다시 어디로 옮긴다 했을 때는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 이러한 수령 얼마의 나무는 과감하게 베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판교 쪽에 봇들마을에 있는 조성된 지 얼마 안 되는 수목들은 판교 쪽에다 위치를 잡아서 이식하는 것을 빨리 내려주셔야지 공사가 차질 없고, 이게 착공이 된다고 그래도 시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물론 설계가 중간에 바뀌는 과정은 있습니다만 2년 잡지 않았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2년 잡았다가 2년 8개월 잡다가 또 3년 훌쩍 넘을 거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소음저감 이런 사업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의 향후 일정, 이제는 착공되면 진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내일 얘기할 때 우리 경제환경 소관이 아니어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도로 쪽에다 물어볼 거예요. 충분히 그런 것도 미리 같이 협업해서 준비해 주셔야 대비가 되지 막상 입찰하고 끝났는데 그런 주변정리가 안 돼가지고 또 몇 개월 길어지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어려운데 결산 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잡은 게 400억 가량 언제 잡았습니까? 지난번에 잡았다가 전부 다 이월되어 버렸고 이번에도 예산이 굉장히 큰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과연 착공이 그렇게 또 딜레이 되면 또 예산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쪽에 있는 의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죄인이 되는 이런 경우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뜸도 많이 들었고 준비를 많이 한 만큼 마지막 착공할 때 그러한 세부적인 작업들,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향후의 로드맵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주민들은 궁금하니까 저나 여기에 계신 박영애 위원님한테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사전에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가신다니까 마음이 급하네요. 우선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김진용 전 총무과장께서 일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사표를 언제 내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한 십여 일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십여 일 되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번 회기까지는 마무리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이건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공직의 뜻을 접었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들었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진용 과장처럼 사표를 낸 분도 다른 상임위에는 그래도 이번 정례회까지 나오셔서 보고도 하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물론 딱 끝나게끔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셨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6월 30일자로 안 나오실 줄 알았더니 그분은 나오셔서 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진용 과장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안타깝다. 어차피 정례회 기간인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사회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좀 인사하고 갔으면,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분 벌써 올해로 13년째니까 13년 전부터 봐왔던 분인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고. 어쨌든 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청장님은 종합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전에 행정감사 때 우리 청장님한테 보도블록 교체를 역 중심이나 동네별로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 지금 그런 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또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이미 12, 3년 전에 깔린 것, 그리고 5, 6년 전에 깔린 것, 그다음에 근자에 깔린 것 그러니까 조잡한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조잡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냥 특정 어떤 A란 동이 있는데 이 동이 만약에 50m다. 그러면 50m 중에 그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보조를 맞춰서 그런 구색을 맞춰서 신도시처럼 맞췄는데 지금은 이만큼은 12년 전 것, 이만큼은 7년 8년 전 것, 이만큼은 이거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디다. 힘 있는 시의원이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만큼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어느 동네는 깔다 말아버리고, 이건 아닙니다.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면 제가 사진 다 찍어서 본회의장에 다 띄워놓고 제가 한번 행정에 대해서 무능함을 질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역사 주변도 내가 지적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또 그대로예요. 야탑역 주변이나 이런 전체 상가 내…… 아, 저 진짜 화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들한테 설명을 해서라도 분당 전체를 놓고, 누가 그러대요. A블록은 싸구려, B볼록은 좀 고급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도 야탑1동에는 특색을 가지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도시건설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인도, 우리 사람 다니는 길만큼 가장 많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진짜 많이 밟고 다니는 공공재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이 무원의 공기, 햇빛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에 관계없이 도로, 인도거든요. 왜, 차 없는 사람은 차도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인도에 대해서 사람이 어느 인도를 가더라도 사람이 걷고 싶은 인도가 되어야 되고 무엇인가 특색이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조잡해져 버렸어요, 분당구의 인도들이 이런 게. 20년 전에 깔려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건 아니죠. 저는 왜 자꾸만 그러냐하면 분당구 전체를 그림 그려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시의원이 얘기해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시의원이 속된 말로 개지랄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분당구 전체가,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보니까 녹지인가요, 어린이공원 이런 것을 단계별로 공사를 해나가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청장님, 이거 똑같은 돈을 들이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첫째, 현재 보도블록 까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통일성이 없는 것은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다 교체하세요. 여기에 빨간색이야, 이 동네 이만큼 빨간색 이러지 말고 이것 빼다가 이쪽에 쭉쭉 이렇게 정리를 하라 이거예요, 조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야탑역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다 다녀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제 말이 틀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100% 맞지는 않겠지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도로복구 차원에서 한 것은 민간 시각에서 봐가지고 디자인을 했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인정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구에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던 6억을 가지고 금년 초에 민원 많은 데를 우선 집행하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역세권에 거기는 금번에 추경을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위주로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서 정비하고자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5억만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가지고 야탑역만 하고 그다음에 정자 이렇게 하든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이게 신도시라는 것,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도시가 잡아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제가 아까 중원구청 할 때도 굉장히 뭐라고 했거든요. 이것 말이에요, 그 전에 내가 지시해서 잘 가고 있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그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막 하다보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래도 초선과 재선과 삼선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매일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분당도 제가 알기로는 광고, 여기 어디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동형광고인가요, 세우는 풍선형처럼. 이것 철저하게 지도 점검 단속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니에요. 분당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상업지역 내에 보면 좀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길거리에 내놓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아까 역 중심도 얘기했지만 관공서나 또는 공익을 띤 곳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블록 공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우리 김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영 의원님께서 정말 시기적절한 질의를 했어요. 금년에 본예산 세웠을 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단계별로, 물론 내년에 정원박람회가 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하든지 단계별로 좀 세워서 하나하나 집행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왕창 다 할 수는 없으니 적어도 야탑1동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 동을 그려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예산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페이지, 이것은 청장님 계시니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산에서, 추경에 보면, LED 등기구 교체 및 배선공사가 있어요. 세워줬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것 구청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 먼저 하고 그때 못한 부분 구내식당 하려고 이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이번에 한 거예요? 그때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사천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천 얼마로 기억 되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내식당 조도개선사업을 하려다가 위원님 지적대로 해서 우선 어린이집에 먼저 다 해줬습니다. 해주고,

유석

김유석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리고 우리 못한 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냐고요.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 사천이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것은 민원실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민원실에 천정 등이 한 20여 년 등이라 사실 분당구 이미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 개선사업을 지시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등부터,

유석

김유석위원

아, 됐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총괄에, 이것 김진용 과장님이 모를 것 같아서 청장님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임시청사 보수공사에 따른 구청사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총무과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수공사라는 것은 이게 설계변경해서 더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 보수공사비는 저번에, 우선 5월 1일자로 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의 청사유지비를 가지고 먼저 집행을 했고 그분을 지금 보전하는 차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구청장님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일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1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남일 세무1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다 내시되고 가감한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희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희윤 세무2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34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전화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수신자부담 이런 건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따로 1399라고 돼 있거든요. 그 전화요금입니다.

조정식위원

생각보다 많이 전화가 안 오나 봐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전화보다는 일반 민원으로 오고, 또 국가권익위를 통해서 오는 그런 내용이 많고요, 메일로 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2014년도 세출 중에서 체험환경학교 이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학교 관련해서 체험학습 이런 부분이 많은 여러 부서라든가 이런 데 산재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는 체험환경학교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위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학습내용이 숲 공원탐사 또는 하천탐사,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로 가서 하는 학교나무지도 만들기 기후지도 이런 형태에 있고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가 거의 마지막으로 시에서 다 총괄하게 돼 있어서 올해까지만 할 겁니다.

김용위원

올해까지 하고 시로 넘어가는 거고?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교재 제작이 780만 원, 다 보면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인데,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교재하고,

김용위원

강사수당이 여기 전체 2400에서 1400 정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사님들이 보통 몇 분 활동하시는 거예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전문운영강사가 스물두 명으로 환경지도자 협의회 열다섯,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셋, 녹색시민연대 네 분 이래가지고 스물두 명이 강사로 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스물두 분이?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통합되겠네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통합되면 저희가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안 할 예정입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버스매연 점검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관내 몇 군데가 돼 있나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내에 버스가 일반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시내버스가 둘, 마을버스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내버스는 총,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됐고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되고. 한 여섯 개소 정도 되는 거네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네요. 매연 점검은 1년에 몇 번 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오거나 그때그때, 이 매연은 버스에 관한 경유나 이런 것은 육안으로 판별이 되고 또 일반시민들이 신고를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불시에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체킹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마을버스 한 군데는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한번 불시에 전체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배출거래제도 시행이 되고 우리시도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버스 대중교통 쪽이지요? 그렇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 점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뿌얘가지고, 이런 것을 가끔 가다 봐요. 시커멓게 나오고. 특히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래 돼가지고 폐차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기준이 없나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버스에 관한 것은 압축천연가스를 쓰는 데는, 그런 차량은 안 하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일반가스차량 일부 쓰는 데하고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차량하고 그다음에 경유 차량은 의무적으로 거의 100%를 하고 있는데 신고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연이나 이런 것 나오면 바로 바로 검댕이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바로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택시하고 일반승용차하고 버스가 있는데 그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신고 오는 데는 집중적으로 그 회사를, 버스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한번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수시로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몇 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과다 발생하는 것하고 민원 들어오는 데는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애완견 카페가 분당에 몇 군데 있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을 수가 있겠지요?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직접적으로 저희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과에서 관련이 있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은 청소 분야 같은 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청소 분야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아니면 애완이나 가축에 관한 관련부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쪽이라든지 또는 우리 수질복원팀 이런 데겠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수질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천이라든가 지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체킹해서 하천관리 부서 이런 쪽으로도 연결을 하고요, 수시로 우리가 하천 모니터요원이 체킹을 하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질복원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위생팀에서 그런 문제들은 관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에서는 관할하는 게 어디예요?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애완견카페에서 나오는 분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냥 버렸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수질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이것 관계가 우리 구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시라는 말이에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다음에 증축을 해가지고, 건축과 소관인데, 거기에서 증축을 해가지고 취사를 달아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달아내서 식당가에서 거기에서 취사를 하면 야외취사라고 표현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야외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야외영업 야외취사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야외취사는 어떻게 됩니까? 제재 가해지지요, 환경위생과에서.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재가 가해지면 1차 시정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하고 1차 시정이 되고 다음에 그게 시정 완료가 안 되면 처분사항 불이행으로 2차 영업정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좀 강하지요, 야외취사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외취사를 제가 말씀드리면 건축과에는 따로 건축과에 업무협조 해야 되는 거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먼저 적발을 확인을 했을 때는 불법건축물에 관한 것을 이관하고 건축부서에서 발견했을 때는 거기 불법건물 내에 이런 영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어디 쪽이 굉장히 많냐 하면 식품연구원 들어가는 데 있지요? 남서울CC 들어가는 데. 그 좌측 편으로 식당가 쫙 있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 거의 90% 이상이 뒤로 달아내가지고 취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보가.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 점검하시고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5시 03분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허인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확인할게요.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설명자료 41쪽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 이쪽에 보니까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집행내역에서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야탑 이매 3500만 원, 그다음에 가로수 및 수벽관리공사 야탑동 8000만 원, 이매동 7000만 원, 서현동 7000만 원 이것 전부 다 집행한 겁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아마 추경 때 일부는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이게 전체 세출결산 자료인데 여기 집행 자료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지요. 이것은 그냥 물량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집행내역이 아니라?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보통 어떤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하면 입찰하고 나서 남는 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로 불가피한 민원사항들 처리하고 마무리 추경 때 일부 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마무리 추경요? 2014년도에? 이것은 결산은 1년 치를 갖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반납해가지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0’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김용위원

희한하네. 우리가 보통을 수정 중원도 보면 다 집행한 것하고 불용액은 금액이 다 크지가 않지요, 이게.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끝전이 있어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해놨는데 여기만 그렇게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은 제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김용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산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하고, 요즘 가뭄이 굉장히 심하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가로수 및 수목 공공용지에 보면 녹지공간들이 있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 요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은 한숨을 조금 돌리는 상태고요, 한 20일 전부터는 가뭄이 무척 심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살수차를 세 대를 임대했고요, 그게 10톤짜리 살수차입니다. 그다음에 관내 소방서장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15톤짜리 소방차를 한 대 임차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분당구 관내에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철 철도공사 하는 데 거기에 보면 살수차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살수차를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총 아홉 대가 하루에 인력 43명을 동원해서 하루에 약 한 400톤 정도를 저희가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묘목에는 매일 물을 준다고 해서 나무가 살지 않습니다. 며칠 만에 한 번씩 줘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어쨌든 녹지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확하게 몇 대,

선식

마선식위원

홈을 파서 22일마다 한 번씩 주면 나무는 죽지 않고요, 매일 물을 뿌려주면 오히려 고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가뭄을 통해서 3개 구청 공히 똑같아요. 물은 매일 줍니다. 자, 메마른 땅에 살수차로 물 뿌리고 가면 바로 말라버려요. 오히려 그게 나무에게는 더 해롭다는 겁니다. 바닥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드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파리에 물이 묻어있음으로 인해서 뜨거운 태양에 오히려 나무가 고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바운더리가 넓다보니까 수목이라든가 공공용지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보면 산불 전문 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산불 전문 진화대 인건비는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전문 진화대라고 돼 있는데.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산불 전문 진화대는 산불이 나면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하는, 벌목도 하면서 뒤집어주는 그런 산불기간 내에 하는 진화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은 초소, 앞에 입구, 물론 이분들도 산불이 나면 다 투입이 되겠지만 주로 하는 활동이 계도 예방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문 진화대는 몇 명이에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홉 명입니다.

조정식위원

요새는 필요 없으실 것 아니에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요새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때만 기간제로 뽑아서?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체력이나 기타 모든 것에서 차별화가 되나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채용할 때는 유경험자 위주로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일부는 저희 대기실에 있고요, 출동대기 항상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공원에 모래 소독이나 검사 이런 게 있잖아요. 분당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 분당구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약 96개 정도가 있습니다. 96개 중에서 한 70여개가 모래로 돼 있고요, 한 2, 30개가 탄성소재로 돼 있습니다. 탄성소재는 소독을 할 필요는 없고요, 모래 같은 경우에는 봄가을로 뒤집기하고 고압 세척을 해가지고 소독을 연 2회 하고 있고요, 소독하고 나서 기생충이라든지 알 성충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연 2회 하면 이게 적정하게 하는 건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할 때마다 기생충 검사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하고 나서 검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유해성분이 발견이 안 되게 나왔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잖아요. 저도 주민들 만나보고 하는데, 사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분당에 있는 어린이들이 가서 그나마 방과 후에 많이 놀아요. 노는데, 사실 재미가 없는 같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기구라는 게 어느 단지 가면 약간 그럴 듯한 게 있고 어디 단지 가면 그게 그것인 것 같고, 그래서 놀이시설 개선할 때 좀 더 창의적인 놀이기구의 설치가 좀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에는 음수대 시설들이 있는 데가 있나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일부 조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는 한번 어린이공원마다 음수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근린공원에는 음수대가 있어요.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모래가 많잖아요. 그러면 손도 씻고 물도 먹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 물어보면, 그게 있으면 좋다는 단순개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공원이 조그맣지만 물 먹는 데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내년 예산 반영에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하여튼 전체 다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52쪽 자료요, 거기 판교물순환 유지관리공사에서 백현동하고 삼평동에 집행한 것 9900만 원, 그다음에 4900만 원. 유지관리공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특별히 유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LH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LH에서 그대로 인수를 받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거기 청소라든지 전기기술자가 전기를 봐줘야, 모터로 뿜어 올려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관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주로 청소, 분수에 관계되는 시설장비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간 중간 쓰는 기간 동안에 이상이 없게 평소에 유지하는 그런 관리,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비용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백현동하고 삼평동. 그리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아까도 우리가 중원구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린이공원,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분당에 전부 몇 개가 있다고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96개.

김용위원

96개에서, 지금 아직은 모래가 훨씬 많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용위원

모래가 거의 70개 이상 되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만 해도 어린이놀이터는 계속 바꾸다 보니까 탄성재 위주로 이렇게 하니까 역전됐어요. 탄성재가 훨씬 많고, 아마도 분당이 계속 가면 분당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탄성재에 대한 이러한 선호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관리에 개입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요청들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이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탄성소재 아닙니까? 모래가 점점 없어지는 현상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유일하게 뛰어놀 수 있는, 흙을 만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 지적을 했었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1년에 2회 정도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 소독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좀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분당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아주 모래의 질이 위생 면에서 청결하고 깨끗하다. 그런 관리를 해 준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게 그런 것을 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3개 구 똑같을 것 같아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안전수칙게시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생충검사, 이런 위생검사뿐만이 아니고 놀이터 안전시설검사도 저희가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언제 검사했고 검사결과가 어땠다는 것을 거기에다 게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성소재는 주로 판교 새로 조성될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고요, 아직까지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탄성소재로 바꿔달라는 민원은 오히려 한 번도 못 봤고 저도 의아스러워서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얘기 들어보면, 성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쨌든 그 모래의 질이 깨끗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가 녹지과에서 전지도 하고 수목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해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 양묘장이 동원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파쇄기도 있고 그래서 관목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전부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서 거름화도 시키고요, 그것을 회나무라든지 관목류 밑에 뿌려주면 풀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에서 제거되는 고사목들, 또는 산불 숲 가꾸기 하면서 나오는 이런 나무류는 전부 파쇄를 하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다 수거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이 다 거기에 소요가 되나요? 그렇지 않은 물량도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물량들을 어떻게, 양묘장에다 그냥 한 곳에 쌓아놓는지?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오. 다 저희가 파쇄를 하고요, 나무뿌리라든지 이렇게 파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리는데, 재활용 하는 부분들은 우리 분당구 관내에서 다 처리한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요즘 목재도 재활용을 하잖아요. 펠릿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물량을 다른 쪽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하는 데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나 봐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판매를 할 만한 양질의 나무가 사실은 되지 않고 대부분이,

만식

최만식위원

자잘한 것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카시아나무라든지 벌목한 것들 한 거고, 목재로 쓸 수 있을 만큼 양질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50쪽에 보면 어린이전용공원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수목 병충해 방제 지금 이렇게, 방제하고 난 뒤의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방제는 어느 시기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계절별로 하는데 주로 봄에 하는데요, 일단 예찰활동을 저희가 한번 합니다. 어떤 병충해가 나올 것 같은지 예찰활동을 한번 하고요, 바로 예찰결과에 따라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몇 회를 합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봄철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회 하면 1년 동안 다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 정도면?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공원으로 할 때는 그러면 도로변에 가로수에,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기본적으로 1회를 하고요, 하고 나서 이것 죽었나, 안 죽었나 검사를 합니다. 검사 하고 나서 만약에 안 죽었으면 방역을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방역이 한 번 만에 이렇게 모든 병충해가 바로 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5월경에 저희가 한 번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병충해 종류에 따라서 또 하는데 총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영애

박영애위원

엄청난 실수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뒤에 여쭤 보셔야지.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볼 때도 아파트 단지에도 그렇게 가끔 방송하고 할 때도 1년에 한 번은 아니었 것 같은데,

웃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가로수의 병충해 예방활동이나 이것은 시기는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가로수는 누가 담당합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할 때 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어디 보행자도로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보행자도로 또 차도의 가로수.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시기적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탄천변이라든지 또 하다못해 공원이라든지 일단 일시적으로,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다 일괄적으로 작업지시가 나갑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별로 날짜가 차이가 안 나야 동시에 방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53쪽에 우리 김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판교물순환시스템 이게 위치가 어떤, 분수대라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물순환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판교역에서 원래 본 펌프가 있고요, 그 물을 뽑아 올려서 백현동 카페거리 쪽하고 3단지 4단지 쪽에 가면 물이 흘러 내려오는 보가 있습니다. 그게 물을 순환시켜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물을 다시 탄천으로 흘려보내는, 자꾸 물을 돌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공공가로환경유지관리에 인건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인부임 집행 잔액 해가지고 피복비 포함해서 한 천삼사백 남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계산을 정확히 인부임 몇 명 쓰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책정한 건데요, 중간에 한 명이 결원이 생기기도 하고 몸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결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은 인건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딱 맞춰서 계상 잘 한 거예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처음에 예산 계상 잘 했었는데 중간에 예기치 않게 어떤 인력이 변동이 생겨서 남은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중원구는 잘못 계산을 해서 과다 계상을 해가지고 남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송-벌말 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나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가 관건인데 도로과에 맡겨놓으면 늦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휴면기에 그걸 다 옮겨야 돼요. 공사 어차피 할 거니까. 그렇지요? 7, 8월에 옮기면 다 죽을 것 아닙니까? 많이 죽고 그래서 휴면기에, 잘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빈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보식할 거라든지 이런 것을 잘 자리를 정하시고, 또 자료가 양묘장이나 들어갈 데도 또 부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저만한 나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베는 것도 하는데, 베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나무를 베면 국가적인 낭비고, 심지어는 예산이 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업자들한테 파가라고 그러면 잘 파가지요. 여하튼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보식할 데를 다 해서 될 수 있으면, 공사가 내년이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내년이면 들어가나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대한,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략.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내년에, 내년에는 들어가지요?

김용위원

올해 들어가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올해 들어가요?

김용위원

그럼요. 올해 들어가야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내가 5월에 막 뭐라고 그런 거야. 내가 분명히 휴면기에 뽑아 옮기라고 그랬는데, 미리. 올해 들어간다면 8, 9, 10월 하면 많이 죽을 것 아닙니까, 또. 저렇게 좋은 나무를. 가지 과다하게 쳐내고. 휴면기에 하면 가지도 많이 안 쳐도 되고 생육하는 데 많이 지장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늦어져서 여차해서 내년에 한다면 올해 휴면기 12월에서 2월 사이에 그때 옮길 수 있도록 그때 계획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오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하여튼 도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나무가 죽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수 보호덮개라든지 보호 틀이 이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나무를 죽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에요. 지금 본시가지에 가면 오래 전에 설치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벌려주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나무가 굵어가지고 밑동이 썩어들어 파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맞느냐? 저는 조금 회의를 가져요. 옛날에는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러지만 최근에 제가 많이 정보를 접하다 보면 친환경으로 아주 깔끔하게 그 주변을 하면서 가로수 밑을 깔끔하게 하면서, 아주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친환경이야. 나무 크는 데 지장도 안 주고 자동으로 벌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도 잘 스며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서울 이런 데들 많이 설치를 그런 위주로 변해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나는 옛날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안 해주잖아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나무가 죽든 말든, 밑이 파이든 말든 놔두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산은 저는 삭감은 요청 안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보이고, 그렇지요? 친환경이고 물이 잘 들어가고. 이러면 그런 걸로, 타 시군에서 많이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볼 만하다 이거지요. 한번 알아보세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것도 보호덮개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보호덮개 대체하는, 굉장히 예쁘더라고. 자 그렇게 하시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차영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김차영입니다. 최근 메르스사태, 가뭄, 그리고 그리스 위기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상당히 하반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미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형 애드벌룬 풍선형 이동형 광고물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올해 조치 취한 게 있나요, 없나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에어라이트라고 하는 게 에어를 넣어가지고 요즘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키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키가 커져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것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동형광고물이라 함은 사람이 들어서 옮길 수도 있고 바퀴를 달아서 밀어서 한다거나 철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한 실적이 있냐고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언제 했어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여기 5월에 와서 한 일곱 여덟 번 대거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아마 3월인가 한번 얘기를 해서 그때까지 단속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얘기한 게 속기록 보면 나올 거예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속기록은 전부 다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수정구는, 잘 하셨겠지만 한 달 전엔가 해서 쭉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계도를 하고 언제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해서 쫙 걸었다 이 말이에요. 반발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수정구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구는 그렇게 강하게 안 한다 이런 볼멘소리가 같은 시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것 놓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게 업주들한테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계도를 자꾸 해야 돼요. 예컨대 외국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막 내놓고 한다고 장사 잘 되나요? 깔끔하지요. 그래도 잘 되잖아요. 당신네들 여기 있는 것 다 안다. 지금 간판 다 붙었지 않느냐? 그리고 광고 잘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 방식은 좀 지양해 다오 해서 이해를 시키고 강하게 그것을 해야 된다, 의지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시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분당구청 뒤에 가면요, 불법유동광고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미금역 오리역 이런 데도 아주 상가주인들이 굉장히 저항이 있는데도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진짜로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래도 계속 있어요. 또 사다 놓으셨더만. 그리고 보니까 이게 다양하잖아요, 유동 그런 것들이. 또 이면도로 쪽에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 큰 대로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뒤에 보면 뭐 그냥 많지요, 아직도. 그런데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결산이지만 내용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불법유동광고물에도 과태료를 매기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과태료 액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개당 얼마인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 붙였을 때는 500 정도,

조정식위원

그러면 풍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밤에 나와 있고, 그런 것은 얼마?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약 1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조정식위원

과태료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비쌉니다.

조정식위원

과태료가요? 그런데도 다시 만들어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최근에 메르스사태라든지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노점상 업무하고 광고물 업무하고 청소 3D업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수록 서민층의 장사는 어렵습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리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경제가 좀 낫거나 하면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많지요.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메르스도 왔는데 지금 꼭 그런 것 갖고 가야 되냐 항의하시는 분이 많지요. 저한테도 와요. 그런데 장사는 옛날에도 안 됐어요, 사실.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더 유동 그런 것들이 나오고 경쟁적으로 계속 나오는 건데, 아까도 계속, 우리 주민들도 그래요. 뭐냐하면 다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지저분해지는 거리에 누가 오겠느냐? 오히려 상인들 설득논리는 그런 것들이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깨끗한 거리가 되어야 더 오지, 당신들 미관 해쳐서 손님들 더 안 오는 것이다. 혼자 생각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얼핏 생각해 보면 과태료가 그렇게 많다면 오히려 과태료를 계도하고 안내하는 작업을 많이 해서 정말 당신네 이것 몇 십만 원 들여서 설치했지만 과태료 정말 강력하게 매길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용 대비 효과가 없는데 그것 자꾸 할까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안내문도 발생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는 과태료 계속 매길 거다, 당신네들. 그리고 주민들이 이것은 원하는 사항이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지시, 시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오는 민원이 다 시민들이 지저분하다고, 미금역에 다 없애달라는데 그것 전달하는 거예요. 오히려 과태료에 대한 계도라든가 그런 것을 동장님이나 이런 데서 과태료 세게 나가니까 알아서들 다들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감소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노점 문제가 사실은 옛날에도 본청의 도시미관과, 디자인과요? 거기서 총괄 노점 정책을 펴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속기록을 지난번에 위원님들 하는 것을 전부 다 읽어봤는데요, 그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노점상 어려움 이해하면서도 행인이나 자전거도로 막는 행위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속기록을 보니까.

조정식위원

예.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시에서 1월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침에 근거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인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거나 자전거가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경제 사정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는데, 노점들이 사실은 미금역에도 거기 반장님도 있고 다 그렇대요. 그런데 저는 사실 공식적으로 대우는 안 해줍니다. 공식적으로 협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개수가 늘어요, 노점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열 개였으면 지금은 더 늘었다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점이 바깥에서 활개를 치면 1층에 가게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물건을 갖고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샌드위치가 돼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에 감사 보실 때 보고된 숫자가 219개소였고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제가 총 조사를 해봤더니 세 개가 늘었더라고요. 222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뜨내기 그때 당시 조사 때 세 개가 뜨내기라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현재 분당구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자동차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노점이지요. 사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럭으로 과일 파시는 분들도 한두 분들이 아닌데, 우리 강남구나 중구, 어디를 가도 노점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냥 인공구조물도 설치를 하는 노력이 있고, 옛날에 서현역은 이슬상인 상생협약식이라고 해가지고 서현역에서 노점감축협약을 상인회하고 했었어요. 이슬상인이라고 보통 노점을 칭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서현역도 그게 안 됐어요. 그게 다 깨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난잡하지요. 시 차원에서 정말, 아니면 구 차원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내야지, 그냥 서민들이다, 그분들도 생존권이 있다 그것 다 아는데 그렇다고 그냥 관리 안 되는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 세 가지가 전부 다 예를 들면 서현역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도 있고 불법광고물도 있고 쓰레기도 몰려 있고 다 이렇게, 모두가 종합적인 게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분당수준이 좀 높다고, 저도 여기 구시가지 동장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3D 업종 그것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분당구민도 여전히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나름대로 간판 없는 거리 좀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쓰레기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저번에 구청 뒤에 갔다가 봤는데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경민 팀장님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가 본데요?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렇게 많이 쌓아둔 것 보니까. 지금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백번 지당하고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했네요. 저는 이것 뭐, 참 저희들도 입 아파요. 제가 5년 동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선배의원들도 다 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의회 열릴 때마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은 일 많다고, 우리 3D라고. 하나 완전히 잡아버리면 하나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유동광고물만 잡더라도 보십시오. 아까 좋은 의견 했는데, 홍보를 충분히 하고, 수정구청은 갖다 붙이고 얼마 한다, 언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서 단속을 했는데, 물론 진짜 벌금 매기면 쓰리지요. 장사도 안 되는데 힘들지요. 그러나 하고서, 싹 걷어오면서 만약에 그 주인한테 또 와가지고 막 욕하고 난리 피울 것 아닙니까? ‘서약서 쓰세요. 다음에 무조건 벌금 나갑니다, 160만 원. 한번 해 보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받아놓으면 업무가 착착 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가? 만약에 제가 진짜 거기라면 나는 그렇게 해요. 그러고서 편하게 있지, 그것 왜 전쟁을 하고 매일 싸워요, 욕먹고. 그런 인식을 갖다 확 확산시켜 버려야지 돼요. 진짜 분당구는 이것 했다가는 아주 벌금 두들겨 맞는다.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몇 십 년 전에는. 제가 본시가지에서 저도 사업하고 그랬는데 뭐 하나 조금만 것만 내놓으면 어느 순간에 가져갔어. 벌금 매기고 말이에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위원장님 말씀 100% 이해하고요,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공무원들의 편이 돼 주시고, 뒤에서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면 아마도 지금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저는 항상 공무원 편입니다. 그리고 남경민 팀장님 편이에요. 그리고 계실 적에 잘 할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또 그냥 한 1년 있다 가시니까 말씀들은 잘 하셔. 그리고 하나도 실행이 안 돼. 그러면 계속 연장이 돼. 이런 상태라면 10년 뒤 20년 뒤 저희가 만약에 의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때 의원이 돼도 또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그냥 일거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하나라도, 다른 건 그래도 광고물 하나 딱 손보시면 일 하나 큰 것 뚝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하고. 그리고 노점상도 마찬가지예요. 수정구가 아주 최고 골치 아픈데 수정구가 작년에 열 개였다면 지금 한 50개 생겼어요, 중앙시장 부분에. 그냥 저도 나도 갖다 펴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장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 아까 여러 가지 염려하신 것은 참 좋으신 생각이신데, 그 반대편 사람들은 내가 국가에, 시에 정당하게 세금 내고 이렇게 영업하는데 그 앞에 와서 하면 나머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노점상 하나 없는 우리 성남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미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액편성이네요?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감액편성 한 건 있고요, 한 60만 원 정도 작은 금액인데요,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은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

이어서 수정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수 구청장님과 엄기섭 행정지원과장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복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설명도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소관이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수 있는데, 지금 장터길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해서 반대민원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애초에 일방통행을 찬성했던 분들이 7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지정이 된 건데, 그게 애초에 우리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했던 주 취지가 뭐였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처음에는 장터길 상인회를 중심으로 양방 통행을 하다보니까 불법주차가 너무 많고 혼잡스러워서 일방통행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상인회 중심으로 구두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0월 14일 동에서 정식으로 주민들 의견을 조사했는데 그때 67세대가 참여를 해서 반대 여섯 세대 찬성 61세대. 그래서 저희가 바로 12월에 경찰서에다 지정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올 4월 15일에 경찰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의결돼가지고 정식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애초에 일방통행 방향도 실제로는 맨 처음에는 지금 지정된 대로 된 게 아니라 반대로 건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교통의 흐름을 봤을 때 둥근안경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방향이 바뀐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민들 반발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 반대 서명 받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민과에다 접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까 찬성 61명 반대 6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이 꽤 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193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93명이 되는데, 이 중에는 방향이 반대일 경우에 애초에 신청했던 대로 방향이 되면 찬성하시는 분들 일부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갈등이. 실제로 보면 이게 장터길 전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게 아니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둥근안경 있는 블록은 제외가 됐지요. 실제로 이게, 애초에 그림을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이 되었다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 번거롭다 하더라도 중간에 빠져 나가는 길들이기 때문에 빠져 나가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들어갔다가 빠져 나갈 수가 없는 길이 생겨 버린 거예요. 그 구간만 일방통행이 돼 버리니까. 이 일방통행 지정을, 경찰서에서 참 답답한 게 우리가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했으면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고 일방통행 지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구간만 가지고 자기네들 교통영향평가 상 수정대로가 방향이 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애초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대로도 아니고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참, 그래서 갈등이 유발된 것 아닙니까? 결국 이 갈등의 유발은 고스란히 우리 구청한테 떠넘겨지게 됐고, 그렇지요? 과장님 상당히 난감하시지요?

일방통행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던 상인회 측의 회장을 중심으로 여러 상인들이 요청했는데, 또 일방통행을 해지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그 상인회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도 상당히 여기 작용을 한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 갈등의 여지를 계속 놔두고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사실 저도 부담이 돼요. 이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제라든지 아니면 다시 원점에서 찾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는 강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의 몫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과연 주민들이 정확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수정구 관내에 일방통행이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40군데 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데 같은 데 보면 실례로 태평2동에 옛날 민원실에서 탄리로로 나가는 그 길이 일방통행길이에요. 거기는 전 구간이 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 구간이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지정이 됐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일방통행이라는 게 사실 주민들의 동의 70%가 있으면 지정이 되지만 초기에 사실 다들 갈등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있었겠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일방통행 지정을 하면서,

만식

최만식위원

초기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렇게까지 갈등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일방통행 지정된 곳과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셔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나중에 감정이 돼버리면 우리가 사실 이 장터길의 상권 활성화 구역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참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그러면 그쪽에 살고 계신 주민들 피해, 또 거기에서 장사하고 계신 상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그런 논의의 자리에 들어가서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저도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다른 일도 바쁘실 테지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 자체가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속해서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6시 15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민송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여러 모로. 힘드시지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오.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가뭄도 들고 메르스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립의료원을 짓는 현장에 관련해서 민원이 초기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소음진동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저희가 실제로 나가면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계속 행정계도만 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시끄럽다고 소음에 대해서 많이 오는데 저희가 실제로 나가면 그 기준치 이하예요. 원래 6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낮에는 10 정도가 더 보정이 되면 75가 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게 거의 60 이하 나와서 저희가 규제 대상은 안 돼서 계속 현장 사업소장하고 계도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현장은 어때요? 지금 수정구에 현장이 좀 있지요? 보건소 신축현장은 어때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도 간간이 있는데 지금은 발파가 거의 다 끝나고 두 달 후면, 거의 마무리작업에 있는데 거기는 그리 심하지 않고 단지 지금 공사차량에 의한 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세 차례 나가서 민원인도 만나고 현장 소장도 만나서 아마 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다른 현장이 또 있나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다른 현장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흥동.

만식

최만식위원

금토동이 있지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도 있어서 한 두 차례 나갔는데 거기도 사업소 현장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아마 타협점을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건소 신축현장은 딱 막혀 있어요, 위의 건물도 없고. 그런데 시립의료원 현장은 공사현장 위에 집이 있어요. 그렇지요? 저쪽 4동 쪽에. 옛날 철골주차장 이쪽에는 집이 있어가지고 소음이,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없어요, 별로. 심하지가 않아. 공사할 때도 가보면 방음시설 해가지고 폭파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가 문제가 되더라고. 소리가 쭉 올라가 버리니까. 위로 나가니까 위에 집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단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한테 좀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아프신 분이 계시는데 계속 그런 소리가 매일같이, 저도 집이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저희 집에서도 들리지요. 들리는데 그게 큰 소음은 아닌데 그 소리를 옆에서 매일같이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 이하의 소음기준치가 나오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게 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금토동도 마찬가지로 현장소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주민들과 대화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주민들이 두 차례 집회를 했잖아요. 금토삼거리에서 천막치고 해가지고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현장 소장은 안 나오고 밑의 담당 직원들만 보내가지고 간담회도 무산됐어요. 그 현장에 제가 갔었는데, 주로 다른 것들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먼지, 사실 수시로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빨래도 못 널고 창문도 못 여는 상태가 돼버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이니까 더운데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현장 소장님이 마음을 돌려서인지는 모르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생활민원 생활소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과 과장님이시니까 좀 그 부분도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지속적으로 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괘씸해요. 이 롯데건설이 갑질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히 행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집행 잔액을 보니까 큰 특징적인 사항은 없는데, 하나 궁금한 게 가로변 꽃 식재 및 유지관리공사 예산 현액이 1억 4000 정도 잡혔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2000만 원 이상.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설명자료 34쪽입니다.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봤더니 입찰차액이 우선 1200만 원 있었고요, 보험정산잔액이 79만 8000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가을에 꽃을 갈아야 되는데 여름꽃 베고니아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베고니아가 생육상태가 좋아서 가을철에도 있는 바람에 가을꽃으로 교체하지 않고 잔액 부분이 남아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식재 쪽에 있어서 예측했던 것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 거네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가을꽃을 교체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예산 집행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액편성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구청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기획위원회 답변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행정지원과 끝나고 오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해야 되지만 행정지원과를 같이 하면서 총괄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 중에 있으므로 김달삼 경리팀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우리 한신수 수정구청장님께, 세부 질의는 우리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수정구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만식

최만식위원

행정지원과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우리 구청장님 안 계실 때 제가 경제교통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한테 주문했던 게 있어요. 그것을 좀 나중에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영향도 있어서 여러 가지 위축된 부분도 있지만 또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마른장마란 말입니다. 농촌동에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금현지구에는 소방차를 불러다가 살수를 한번 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물 부족에 따른, 그런 가뭄에 따른 도움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난번에 한 번은 논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차로 가서 물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 지원된 후에 현장 나가봤는데 물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있는 녹지과에서 갖고 있는 차하고 소방서 차하고 같이 가서 하우스, 하우스도 일단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우스 안도.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농촌동 있는 지역이 수정구밖에 없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분당구에 조금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대부분 저희 구에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판교 제2창조경제밸리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금토동 일부가 들어가요. 며칠 전에도 행복도시창조단 할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 구청도 관내 사항이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고, 금토동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 보면 조감도 구청장님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쥐 파먹듯이 좀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가 왜 배제됐느냐 물어봤더니 거기가 단독지가 있어서 보상의 지난함 때문에 애초부터 겁먹고 거기 빼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바로 옆집에 몇 층짜리 건물 빌딩이 서 있는데 3층 이상 못 짓고 있는 그런 단독지들이 존재한다면 완전 이상한 동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 일단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그 지정선을 그었지만 우리가 좀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정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정방향으로 안 되고 이렇게 파먹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주택 있는 부분만 빼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렇지요. 그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것 관련돼서 금토동 내동 외동이 취락지구개선사업 예정지인데 지금 예산 30억 세워주셨어요. 그 부분도 지금 담당팀장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돈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주변에 변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할지 아니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대감은, 뭔가 바뀔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명확한 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생긴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구청장님이 좀 하셔야지 판단을 내려서, 아니면 내동 외동에다 그 돈을 쓰든지, 아니면 심곡동이나 옛골이라든지 이러한 취락지구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 예산을 옮겨서 쓰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관련돼서 고민을, 건설과지요?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많은, 내동 같은 데는 군부대에서 일단 오수관을,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11월에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쪽을 쓰고, 외동도 30억이란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네다섯 집 그냥 보상비로도 30억이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그쪽 주민들이 우선 첫째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렵고, 다른 데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16년도 취락지구개선은 구청장님도 고생을 하셔서 좀 많이 반영시켜야 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저도 일단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농촌동이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시에서도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시비 반영해서 아마 올해,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상적1, 2, 3통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김태년 의원님하고 함께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옛골이나 적푸리 쪽은 나름대로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상적2통, 새마을이라고 그러요, 신마을. 거기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제기해요. 운동시설도 하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적2통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번에 제가 노인정에 관련돼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각별히 신경 쓰셔서 추경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 좀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 과별 내역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가 그다지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세목별로 보면 설명자료 10페이지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 대비 지출이 한 20% 이상이 불용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 집행내용을 보면 따로 크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평소, 해마다 유지되어 온 그 순서대로 나열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처음부터 책정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예산이라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 계상부터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하다보면 저희가 좀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나중에 차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또는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돼서 이런 것은 연가단가계약을 맺는 건 좀 많이 남겨 놓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집행 잔액을 마무리 추경 때 좀 더 삭감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면 보기 좋고 매끈했을 텐데 여기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물론 살림을, 차 관리를 잘 하고 특별하고 수리 보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점에 유의하셔서 내년에는 예산 책정할 때 규모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구청장님, 전기차가 한 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 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타 시군구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됐고 우리나라도 UN에 37%, 202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보고서를 냈고요. 그런데 UN에서도 너무 적다 해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시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별 계획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에서도 환경정책과에서 세우겠지만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관용차를 전기차로 구입하는 것이다. 휘발유나 경유차를 제한하고요, 향후 시에서는 충전소 같은 데도 전기 충전하는 것을 설비해 주는 것을 우리시에서도 해야겠지만 구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확산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에너지를 많이 절감해서 청사유지비를 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좀 획기적으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ED 등으로 많이 바꾸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휴회 기간 중에는 제가 작년에 건의를 해서, 하루에 몇 명이 온다고, 네다섯 명도 안 오고 한데 복도에 다 불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다 꺼라. 다 보인다. 안전에 이상도 없고, 이런 획기적인 안을 냈다 이 말이에요. 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더워서 건강도 많이 해치지 않습니까? 공무원복지를 위해서도 어떤 혁신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컨대 우리 청장님 아주 혁신적인 분이시니까 슬리퍼 신고서 결재 받으러 와도 된다. 그런데 양말도 안 신어도 된다. 반바지 입고와도, 런닝셔츠째 와도 나는 장려한다. 그래봤자 7월 8월 9월 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적인 안을 내놓으시고 시행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행사라든지 이런 데 공적인 자리에 갈 때는 의관을 갖춰 입고 가라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복지 면에서도 좋은 방안 이런 것을 찾아봐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주민센터를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앞으로 인구가 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더 국가적으로나 우리시 살림으로 봐서나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사를 신축해야 될 때도 좀 더 있고 사실은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쓰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신흥1동 잘 해놨지요? 가보셨어요? 엘리베이터 타 보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신흥1동하고 단대동을 리모델링 해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 보시고 그랬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타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얼마나 좋습니까? 증축 한 층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산뜻하고.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진짜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아주 노후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이제는 몇 개 안 남았잖아요, 손 볼 곳이. 지을 데는 다 지었고 안 지은 데는 몇 군데 되는데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데, 수진1동에 올해 안전점검 끝났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수진1동 끝났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전점검 끝났고, 내년에 반드시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넣는 것, 엘리베이터 없는 동이 원래 신흥1동 수진1동하고 몇 군데가 없었어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타 동도 있다면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고 하면 그동안 소외됐던 상실감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달삼 경리팀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7.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8.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9.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7시 08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어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 기업지원과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임성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임성만 기업지원과장님께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임성만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 세정과

17시 11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영일 세정과장님께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라. 징수과

17시 13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장현자 징수과장이 부친 간병휴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국 세원관리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팀장님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하여야 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철현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박철현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39페이지 탑승식 습식 청소장비 한 대 2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청소용역이 나가면 용역회사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는, 물론 시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기계를 사놓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성능이 바뀌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 기계를 사놓고 몇 년 있다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적어도 그 업체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형건물 같은 데도 보면 청소하는 업체들이 보통 이 기계를 다 갖고 다녀요. 다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한 대 가지고는 게임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시청에서 하면 의회도 사야 되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는 청소업체들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업체들이 이런 기계를 갖고 와서 청소를 합니다. 또 그 업체가 만약에 기계가 없다 하면 최초 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을 표기해 주면 그분들이 그런 회사에서 기계를 대여해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사서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소모품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도 아닌데 이것을 매입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님한테 삭감 요구를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탄천운동장이나 이런 데들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회사에, 그 전에, 지금은 청소요원이 있었지만 그 전에 다 기계를 갖고 와서 청소를 했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현재 계약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하면 거기의 인력이 줄어야 합니다, 사실은 또.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런 것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계약할 때 더 비싸게 용역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좀 해서 제가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김유석 위원님 삭감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살려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더니 단칼에 아니오, 그러면 역시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겨울에는 눈이 왔을 때 직원들이 나와서 제설작업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현재 청소업체에서도 협조해 주고 있고요,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직원들도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힘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설장비 좋은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수진2종에 했는데 끌고 가면 자동으로 굴뚝이 돼 있어서 한 10미터 20미터 날려 보내요. 직원들 겨울에 고생하는 것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시간에 행정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아요. 수진2동 것 한번 보시고, 수진2동은 사 놓고서 쓰지를 못 했어요, 눈이 안 와서. 아주 조그맣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가붓한데, 쭉 밀고 가면 내뿜더라고요. 그 동영상도 아마 수진2동에 있을 거예요. 그것 보면 테니스장 이런 데를 5분 10분 안에 다 뿜어내 버리더라고요, 그만한 규격을. 그것 보시고,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시간에 행정 일을 더 처리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만약에 좋다 생각하면 몇 대 구입하신 그런 예산을 올리세요. 그런 것은 저희 위원들이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청사 유지관리에 너른못 생태습지를 조성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이게 음악분수대 있는 데인데요, 거기 스물한 개소의 홈이 파여 있고 거기 수생식물의 일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금년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애들이 한 곳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올챙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거기 함께 있던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음악분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음악분수가 가동을 하면 여기 2200만 원 들여서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게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풀도 자라야 되고 고기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계가 풀이 들어가서 오작동할 수도 있는 거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별도로 분수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너른못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옆에 스물한 개소의 소규모의 연못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거기 네모난 데 아니에요? 거기 의자 있고 이런 데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게 스물한 개나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구획이 따로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분수대 나오는 데하고는 격리가 돼 있어서 가능하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청에 저녁 때 되면, 평일도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고 주말에 완전히 이쪽에 상당히 휴식공간으로 많이 돼 있어서 그것 하나로는 자랑스럽더라고요. 이런 정도야 상당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공원과 얼마 전에 심의를 할 때 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전국적으로 습지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교수들도 추천을 하더라고. 심의하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판교인가 어디인가 습지 조성한다고 국비인가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것 조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냥 일반적인 조경업체 이런 데다 수의계약 주지 마시고, 물론 그 사람들은 아마 성남업체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전문적인 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원과 심의를 할 때 습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남시내의 습지라고 돼 있는 곳들은 몰아서 오히려 그런 데는 민간위탁을, 우리가 관리비용을 따져서 민간위탁 주는 게 낫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오히려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성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공원, 우리가 녹지과였나요, 공원과였나요, 심의할 때. 공원과지요? 공원 조성인가 무엇 때문에 심의 들어갔었는데 판교에 있는 도서관인가 어린이도서관인가 그 앞에 습지를 조성한대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봐서 진짜 전문 업체한테, 이런 건 꼭 우리 관내에 2200만 원 정도면 이게 수의계약 범위인데, 그렇더라도 과연 성남시내에 습지를 제대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리면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주차장 저쪽에 있는 데 스케이트장 하던 데 그 옆에 공원이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 공원이 좀 엉망이에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청사관리 쪽에서 그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 공원과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거기는 공원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저번에 한번 공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왕이면 좀 전문가한테, 제대로 조성하고 유지관리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이번 추경의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 정자동에 신축 청사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되다가 약간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저희 회계과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 수렴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 2월에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공공청사로 바뀌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했는데, 초과 토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심의가 끝났고요, 투자 심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하고 택지 소유자 분들하고는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 관계는 작년 10월에 동의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동의서는 동의서인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적인 협의가,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 요구가 되고요, 의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어야만 그다음에 토지주 분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후에 협의된 내용으로 추경으로 다시,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추경이 확보된 다음에 그다음에 토지주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일단은 2개 필지의 토지주 분들이 오케이 사인은 보내놓고요, 그게 문서로 돼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258쪽 탑승식 습식청소장비 2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58쪽 탑승식 습식청소장비 21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17시 27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하셔야 되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추경 질의해야 되는데, 내용은 유지 보수인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텃밭상자든 주머니상자든 이런 게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발주가 되는 것 같은데, 텃밭상자가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농사를 배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분당이든 수정구 중원구든 초등학교 이런 데에 아예 도시농업프로그램, 원예프로그램, 방과후학교든 뭐든 간에 학교랑 협의를 잘 하셔서 도시 속의 아이들이 식물들 성장하는 데, 직접 심고 가꾸고 물주고 그러는 게 아주 삭막한 도시생활에서는 정말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그냥 키우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느낀 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하니까 경기도에서 텃밭 대상하는데 우리 청솔초 어린이들이 한 게 우수상 받았잖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등 했어요. 그게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는데, 제가 가서 심을 때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부모들도 참여하고 또 그런 것들이 교육적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농림재단인지 어디서 하는 것에서 우수상 받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진짜 분당의 초등학교나 이런 데 다 보급돼서 아이들이 전인교육 자연교육 이런 걸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하고도 맞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가 보면 예산도 없고 사업도 옛날에 하던 것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그런 측면에서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학교 안에 텃밭상자들에서 애들이 같이 식물, 또 벌레, 물주기 이런 것을 통해서 정서가 아주 균형 잡힌 것이 되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소장님.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원래 20개소를 했고요, 50개소를 다 보급을 했는데 2018년까지 매년 2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초기에는 20개소를 했는데 신청이 적은 들어왔습니다.

조정식위원

몰라서 그래요, 그건.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학교에도 협조요청을 저희들이 구하고 하면 이 교장선생님은 적극적인데 교사들이 회피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어지간하면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신청하면, 추가 받아서 해가지고 28개소를 받아가지고 20개소 선정했는데, 내년에도 20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사실은 좀 걱정됩니다, 누가 지원을 할까.

조정식위원

아, 그게 교사들이 한다고 그러면 추가업무예요, 그런 일들을. 그런데 우리 청솔초 케이스를 보니까 그것을 부모들이 약간의 프로그램을 갖다 같이 가미하면서 지도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전부 학교에다 맡기지 말고 그냥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강사 지도하는 사람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로 해야지, 학교에 가서 이것 하시오 그러면 선생님들도 일 다 하고 행정업무하고 퇴근하기 바쁜데 그것까지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강사를 한 분 초빙하는 걸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솔초 모델로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거기도 묻고, 여기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묻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계획을 잡고 도시농업이나 학교 안에 텃밭상자 보급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거기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조정식위원

연구 한번 하세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주 반응이 좋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솔초는 우리가 지원해서 한 거예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가. 지역경제과(계속)

17시 35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하셔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제1회 성남펫페스티벌 개최 계획안 오늘 보내주신 것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은, 과장님은 처음에 시도하고자 하는 그 의사대로 계속 진행할 작정이신가 봐요. 그렇지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추진하고자 하시면 금액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도 누누이 나누고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변함없이 그냥 이렇게 추계를 쭉 뽑아 와가지고 우리는 8000만 원을 주시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펫페스티벌 개최 계획안은 당초 방침 받은 대로, 예산 올린 대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거기서 어떤 계수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는 안대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일단은 주신 것 확인하고 한번 쭉 읽어봤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는,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확인하고 점검은 못 했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몇 개를 제가 짚어냈는데 너무 황당하게 이렇게 예산을 청구하셔서 정말 도저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얘기 나왔던 부분을 한 치의, 나름대로 생각도 없이 초지일관 이렇게 올렸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 한 장짜리 이것을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내용에 있어서 그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굉장히 파행으로 갔습니까,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 어떤 행사 진행보다는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인정하지 못할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에서 3000만 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렀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알아본 바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알아보고 그때 행사 주관했던, 도에 알아본 결과 한 300만 원 정도로 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100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1000만 원을 보조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너무나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늘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품목으로 쭉 나열해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묻는 얘기는 경기펫페스티벌 개최 결과, 이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1000만 원 상당을 도에서 이렇게 행사에 지원했다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도, 만약에 1000만 원을 다 줬다고 하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그날 행사를 했다는데 우리는 왜 8000만 원이란 돈이 소요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챙겨주신 내용에 의하면 비록 올 2016년도에 제3회 동물보호문화축제 때도 보면 400만 원을 가지고도, 아, 이것은 2016년이에요. 내년에 할 겁니까? 참고자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4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이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4억입니다, 4억.

영애

박영애위원

4억입니까? 그 밑의 얘기는 그건 그런 계획인가, 아직까지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그다음에 밑의 것도 물론 참여인원 부진으로 행사는 어느 정도 좀 작게 진행됐다고 하지만 5000명이 참여하는데 예상금액이 1억입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2015년도 대한민국 동물보호문화축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5월 31일에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농림축산부 주관으로 5000명 참여했는데 1억을 해서 제2회 대한민국 동물보호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들여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렇게 우리는 너무 성남시가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지만 어째 이렇게 큰 행사에 좇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황당하기만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그래도 제가 다 수긍은 못 하겠지만 가까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몇 가지만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산출규모를 보면 8000만 원을 맞춘다고 굉장히 고생하셨네요. 그렇지요? 이것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조사를,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타 시군의 행사 비교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자료도 해서 만든 겁니다. 근거가 전혀 없이 만든 게 아니고 타 시군의 행사 진행했던 사항이라든가,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비 보조시설에 부스 60개, 쉼터 한 개소, 행사진행 기자재 임차 비용이 이게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행사부스라면 몽골텐트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몽골텐트 하나 빌리는 데 얼마입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약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산출기초 자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며칠간 시간을 줬을 때는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산출기준을 확실하게 데이터를 뽑아 붙여주셔야지요. 한 개 얼마 어디서, 어느 업체에서 얼마에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해야지요. 하겠다고 이렇게 들이밀 때는 뭔가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자료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와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이렇게 종이 한 장 주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이해야

영애

박영애위원

자꾸 얘기를 하면 제가, 말을 하면 자꾸 저도 성격상 약간 흥분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행사에 있어서 제가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처음과 같이 여전히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장이 먼저 예산법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겠고. 대한민국동물보호축제를 농림식품부에서 두 번을 했는데 1억 원을 가지고 직접 했어요, 그 부서에서. 1억 원. 대한민국 전체 애견인들 와라 하고서 크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1억 원 들여서 다 했어요. 그것을 상기해야 되고, 이것은 성남에서 하는 거고. 자, 그래도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인근에서 오겠지요, 멀리서 오겠어요. 1억 원을 가지고 두 번 했고, 내년에 4억이라는 것 이것을 벌써 국비 도비 다 정해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공문을 받은 게 있는지? 있으시면 공문을 제출하시고. 다음에 10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당시에 화성시 소재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현수막 140점과 홍보리플릿 4000부를 받았다는데 그것 자료 가져오라고 제가 엊그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갖다 깔라고. 왜 안 까십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얘기가 필요 없어요. 자료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저한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도우미견나눔센터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개괄적으로 현수막 140점과 홍보리플릿 4000부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달라고 그랬더니, 그 내역서 달라고 그랬더니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제 방에 와서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이것 자료 있다고 그러셨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 자료 있다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깔아라, 얘기한 겁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요청을 해서 달라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또 허위보고한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자료를, 우리한테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견센터에서도. 있다고 그랬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확보하신 것처럼 있다고 그러셨다고요, 과장님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깔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깔리니까 제가 당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니까 도우미애견센터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말도 안 되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미리 그러면 이런 것,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자료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곤란할까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못 받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곤란할까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못 받았으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문서로 답하는 겁니다, 문서로 묻고. 없으면 없는 거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공개가 어렵다고 그래서, 못 깐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펫페스티벌 우리 성남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어이가 없는 것 처음 봐요. 주관이 경기도입니까? 맞아요? 주최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고? 맞습니까? 답해 보세요. 여기 그렇게 분명히 쓰여 있어요. 2014경기펫페스티벌 행사개요에 보면 주관은 경기도에서 했다, 주최는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다, 지금 위원님들 다들 갖고 계시지요? 아니, 답변해 보세요. 경기도에서 주관했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자료를 받기로는 그렇게 받았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 만약에 받기를 그렇게 받았다면 저희한테 또 허위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허위보고가 아주 일상생활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합니다. 여기 팸플릿 찍어줬다는 것 있지요? 팸플릿 찍어줬다면서요, 거기서.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최 경기도 성남시 유기견없는도시, 얘들도 현수막에 이렇게 해서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관이 경기도냐고요. 경기도에서 10원 한 장 안 대줬다는데. 그건 센터예요, 센터. 자료 못 가져오셨으니까 인정 안 하지만 도우미견나눔센터 화성시에 있는 센터예요, 그냥.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거기도 도의 동물보호,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주관을 경기도로 해가지고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금방.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 가져오세요. 유기견없는도시한테서 받은 거지요?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시켜가지고. 왜 이런 허위보고를, 현수막에도 경기도가 주관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사태를 보면서 업체한테,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가 완전히 우리 경기도와 성남시를 농락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설을 쓰는 겁니까? 경기도에 가서 몇 장 디밀고 아, 이런 비영리단체고 이런 좋은 행사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니 도지사님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지사가 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 가가지고서는 도우미견나눔센터에 가서는 ‘예산 좀 주십시오. 도지사님 오게 됐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우리 예산 없다.’ 그러니까 ‘홍보비에서 좀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해준 것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주기로 했다. 도지사님 오기로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좀 빌려 주십시오.’ 종합운동장 대여하는 데 2, 300만 원 준 것 아닙니까, 금으로 치면.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해줬어. 그런데 애들은 뒤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속이고, 부스 분양한 것 분명히 모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대 당시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2월에, 2014년 초에 2월 17일에 각 업체들한테 다 메일을 이렇게 보내서, 메일 캡처한 거예요. 부스 당 40만 원, 사이즈 쉬게 얘기해서 3×3 몽골텐트 작은 것, 테이블 두 개 의자 두 개 포함, 기본 현수막 제공해서 40만 원씩 받았고, 아, 50만 원을 받았고, 두 개를 신청하면 10만 원 깎아준다, 90만 원에 해주겠다.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작년 초부터 준비해가지고 경기도하고 성남시를 농락한 겁니까? 분명히 이것은 비영리, 영리사업을 안 한다고 얘들이 분명히 신청했던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과장님도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런 좋은 행사하는데 우리가 종합운동장 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얘들한테 놀아났다. 경기도도 당황했대요, 이것 알고. 그래서 문화화 됐다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부스 사용료 징수로 민원 발생, 개선사항’ 해가지고서 직접 저희한테 자료 다 돌리셨어요. 강아지 안전사고, 싸움도 있었고. 현장조치 미흡했고. 이런 사업을 성남시에서 또 해준다고요? 누가 봐도 이것 짬짬이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있어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박영애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최소한 우리 위원들에게 허위보고한 것이 들통이 나서 3000만 원 해줬다고, 다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미뤄지고 다시 개회를 하면 제대로 짜와야지요, 짜오면. 여기 위원님들 행사들 많이 해봤습니다. 무대 설치하고 음향이 얼마나 좋기에, 열린음악회 합니까? 1700만 원. 행사장 조성, 행사부스 60개, 작년에도 얘들 60개 했겠지요? 그러면 최소한 5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상 받은 거고, 걔들이 얘기하는 자기부담금 5000만 원이라고 보고한 게 뒤로 다 뺀 거예요, 행사 팔아먹어가지고, 행사장. 걔들은 10원 한 장 안 들어가요, 계산상으로는. 그리고 행사장 부스가 뭐, 13만 원이요? 3×3요? 몽골텐트 그 조그마한 게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10,

덕수

이덕수위원장

금방 13만 원 14만 원 말씀하셨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압니다. 저도 행사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봤어요. 5만 원. 광주에 가면 보관하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걔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많이 빌리면 쉽게 얘기해서 3만 원까지 해줘요, 이렇게 60개 이상만 하면. 저는 그게 예상이 돼요. 쉼터 한 개소, 행사 기자재 임차비용. 뭘 임차를 하는데 2500입니까? 5만 원씩 잡아보자고요. 300이면 행사 부스 다 60개 조성합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저한테 줘보세요, 저한테. 제가 60개 300만 원에 해드릴게요. 3×3. 그리고 김병찬 유명한 아나운서 데려다 씁니까? 900만 원. 보조진행요원 포함돼 있지만. 행사 보조 인력이군요, 보조 인력만 900만 원. 행사 진행하는 보조 인력만. 전문 MC, 보조 인력이 몇 명이라고 여기 표시가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얘들한테 한 50만 원씩 주나요? 분명히 10만 원 내외로 줄 텐데. 몇 명입니까? 90명 쓰겠다는 거예요? 전문 MC, 사회자, 공연 네 팀 500, 청소용역비. 자기네들이 비영리로 한다고 그러면 청소, 저희가 운동장 빌리면 우리가 다 치워요,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청소용지 봉다리 갖다 놓으면. 맡은 데서 다 하는 거지, 내다 놓으면 청소업체에서 치워주는 거고. 200만 원 줘요? 포스터 초청비 리플릿은 그렇다손 치고, 영상제작 촬영 및 제작 300만 원, 누가 우리가 뭐 얘들 행사하는데 촬영비까지 줄 일이 있어요? 필요하면 자기들이 하는 거지? 써 먹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운영? 사전참가 접수자 홈페이지. 팝업창 하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어느 업체가 맡든. 성남시에도 있고. 그냥 얘기만 해주면 해줘요, 유지 보수하는 데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고. 그냥 막 짜 맞춰서 붙인 거야. 그리고 과장님, 중요한 내역입니다. 이게 영리행사입니까, 아니면 얘들이 어떤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비영리행사입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

덕수

이덕수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는요,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10% 이익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10%를 계상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영리행사입니까, 비영리행사입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물론 대행업체가 맡아서 하면 영리목적일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이 비영리단체로 해가지고 무조건 행사를 진행한 게 아니고 영리, 이익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익금의 10%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익금의 10%를 준다고 하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공연하고 이런 것 위탁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그냥 딱 줘버리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행수수료라는 건 나는 여기서,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영리를 지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영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나서서. 나머지에서도 다, 이대로 해준다면 나머지에서도 몇 천만 원을 갖다가 그냥 다 영리 취하고 또 대행수수료 800만 원 공식적으로 챙기고, 이게 관에서 할 바냐? 나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200명을 해서 안내조끼 및 식비를 준다. 이것 자원봉사센터에 협조 구할 모양이지요? 맞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200명이 애완견하고 관계도 없어요. 안전요원 다 뽑잖아요. 이대로 하면 한 90명 정도 될 텐데, 그러면 290명이 안전요원이에요? 조끼 입고 그냥 다? 자원봉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까지 우리시에서 대주고, 식비도 또 200만 원 조끼하고 대주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느 특정회사를 위해서 시에서 완전히 그냥 발 벗고 나서줬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 안 돼요. 자, 빨리 갖고 오세요, 그 공문. 주관이 경기도라고 보고를 받았다면서요. 빨리 시키세요. 왜 안 시킵니까? 그리고 예산법무과장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준비하는 동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재정경제국 하다가 연기가 됐어요. 이 건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우리 지금 박영애 위원님, 이덕수 위원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타당성 있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작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재정이 투입이 안 됐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애견건강달리기대회는 한 두당 2만 원, 철저하게 수익사업을 했고만, 보니까. 대한민국 진돗개 챔피언십은 한 두당 3만 원, 그다음에 그루밍 아트 콘테스트는 한 두당 5만 원 이렇게 참가하는 이러한 동호인들한테 비용을 받다 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지적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런 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이런 행사를 성남펫페스티벌 이런 형식으로 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런 우려사항이라든가 보고사항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경기도의 지원을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잘못 보고한 것은 충분히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이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삭감의 전체적인 이유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이 행사의 취지를 봤을 때 진짜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명을 육박하고 그다음에 성남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탄천 변에 반려견문화를, 놀이터 장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목도 받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에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담당과에서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식이 된다면, 그 반려견 문화를 성남에서 이끄는 기분, 그다음에 향후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날도 지적했지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가 핵심적인 이러한, 그동안 일 많았던 인력과 업무들이 전부 다 행복도시창조단으로 가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이게 바로 내일모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7월이니까 8, 9, 10,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3일도 더 이후에 해라 얘기를 한 만큼, 시간이 조정이 되는 만큼 철저히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려되는 점이 철저하게 방지되고, 그다음에 이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불찰이 있다면 바로 행정감사로 이어져서 분명히 이것은 지적이 될 겁니다.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들을 취합했을 때 과보다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미래의 향후 공이 더 크다, 이런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 못 합니다, 저도. 우리 성남시의 재정을 들여 가지고 무대설치 같은 것 1700만 원, 지금 위원장님 얘기한 게 다 일리가 있어요, 이게.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금액은 위원님들이 조정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더라도 행사는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소 의견이 다르겠지만 좀 잘 지혜를 모으셔서, 저희 지역에 지금 이 반려견 놀이터를 해달라는 굉장히 강한 민원이 있고, 그 민원을 떠나서 이 반려견문화가 성남을 대표하는 대표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이번에는 성남에서 주관하는 성남형 이런 반려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페스티벌로 지혜를 모아서 해보자,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아까 전에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이 8000만 원을 맞추느라 애썼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 저희가 이런 예산에 대한 근거를 부탁드렸을 때는 정말 실질적인 비용이 나왔어야지, 여기 맞추는 티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과장님? 이 대행수수료가 8000만 원 안에 800이 합쳐져서 8000이 나오면 안 되지요. 전체 예산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10%를 합쳐서 총액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대행수수료 10%를 합친 금액이 8000이 나오지요? 이게 정말 맞췄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예산안이에요. 그렇지요? 사실 이 10%가 빠지면 7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20만 원이 붙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총 행사비의 10%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8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때려 넣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예산안이고요. 또 행사부스 60개에 대해서도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행사부스를 유료로 참가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형평성에 맞아요. 왜냐하면 이 부스에서는 분명히 어떤 마케팅이 일어나고 판매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60개 업체를 어떻게 저희가 선별을 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한 기준도 아무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무료로 다 참가하게 한다? 그러면 그 기준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돈을 받게 되면 또 시에서 하는 행사로서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없어요. 이것 한 장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 드릴 수가 없는 예산안이고 계획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전국적인 이번 행사를 적극적인 규모를 통해서 수탁 능력이 되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위탁업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고요. 또,

윤정

김윤정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말을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업체에다 맡기실 거였으면 능력이 있는 업체 서너 군데에서 비교견적만 받아도 이런 예산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세부견적서 가져와라 해서 예산을 땄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차피 대행을 맡길 거였으면 역량이 있는 기업들 몇 개 예산안 받아서 제일 좋은 예산안으로 짜고 거기에 대한 근거 세부 갖고 와라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집행부 인재 분들께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첨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기획안을 주셔야 이 금액과 상관없이 정말 좋은 취지의 페스티벌이 될 텐데, 이것은 정말 예산 잡아놓고 업체 잡아놓고 무조건 밀어야 된다는 되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안이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아닌 것은 알겠어요.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에 대한 근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각 시군구에 했던 데를 받아보고 참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규모가 1억 2000, 1억 3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이. 나왔는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저는 우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1억 2000, 3000 나왔습니다. 공연비가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삭감이 됐어도 이 예산안 짜는 구조 자체가 잘못 되어 있어요. 행사비용의 10%라고 벌써 딱 쓰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소계가 나오고 플러스 대행수수료 한 다음에 합계가 나와야 정상인 예산안인 거고요. 그리고 이 행사부스 어떻게 유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전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전략을 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다시 한 번 저는 이 자료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세부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번에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 요청 다시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은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경기도가 주관을 했다는 자료 빨리 가져오시고요. 그런데 얘들이 벌써 이렇게 참가비 얼마 하면서 홍보 것을 인터넷하고 다 띄우면서 주관은 경기도라고는 안 돼 있어요. ‘경기도도우미나눔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 됐어요. 얘들이 이용해 처먹은 거지요. 이것도 잘못 됐어요. 무슨 주관이야, 주관이. 가져오시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이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자료 가져 오시고. 금방 말했던 동물보호문화축제 4억 원의 예산이 내년에, 2016년에 농림축산부에서 한다는데 분명히 여기 4억 원이라고 잡으셨어요, 국비까지 다, 도비까지. 이것 빨리 자료 분명히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가져오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간 드리기 전에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먼저 문경수 과장님께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행기에 없으니까 오랜 만에 이렇게 뵙네요. 저희 위원회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예산 짜시느라 고생 못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결위도 남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1회 성남펫페스티벌 8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모든 예산을 짤 때는 백 자로, 견적서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따라 붙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심의를 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맞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8000만 원에 대한 것 자료 다 있으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부내역까지 저희가 실무 검토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과정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좀, 저희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각 부서별로 추경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시일을 촉박하게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관계로 해서 부서에서 기본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서는 보셨겠습니다만 8000만 원으로 일단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세부내역까지는 계획서에서 보지 못한 그런 것 좀, 검토에 소홀한 면은 있었는데요, 아마 그 부서에서도 좀 저희가 추경 편성하는 그 기간을 좀 어느 정도 미리 통보해서 여유 있게 기간을 줬으면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과장님, 진짜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고 박사 수준입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에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좀 오래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래 묵었다는 게 몇 년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 10여 년이 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말씀하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저는 우리 진짜 과장님 존경하고 얘기도, 진짜 잘 합니다, 일을. 그런데 이 건같이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뵙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우가 현실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의 그 솔직함에 대해서는 또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 같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예견 못한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작년에, 이 큰 행사를, 그 과에서 크게 하는 이런 행사를 예상을 못 했다?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그리고 추경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다른 과에서는, 제가 다 들었어요. 늦게 올리려고 그러면 폐쇄됐다 끝났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칼처럼.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잘 하셨던 분이에요. 잘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관대했습니까? 세부내역도 없고 견적서도 없고, 그냥 8000만 원 던져주셨어요? 다른 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몇 십만 원짜리 올리면 칼같이 그냥 정확하게 잘 하시는 분이. 전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도 없는 것, 잠깐만 계세요. 자료도 없는 것을, 백업자료 거기서도 검토도 안 됐고,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것을 급조돼 와서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것 보시고서 이 정도 한다고 예상 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잘못 돼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이것 잘못 된 것 지금 보셔서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이 정도 예산을, 우리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역으로 끼워 맞췄다. 정확히 지적하셨네요. 그러면 8000만 원이면 72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10%면 720만 원이 되어야지요. 8000만 원에서 역으로 끼워 맞춰서 이런 거예요. 지금 허위에 허위를 보고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화가 나지만, 아무 것도 없이 8000만 원 올렸다는 것에. 급조해서 만들어낸 이 자료가 허위가 많고 지금 저희한테 서너 장 갖다 준 것도 허위가, 지금 못 가져오잖아요. 빨리 가져오세요. 이렇게 허위로 하고 말이에요. 의회를 지금 농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속으면서까지 예산을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이런 전례 없는 일을 처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유례없이 과장님 지금까지 재직하시면서 이런 예산은 아마 처음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원칙과 소신을 지켜서 잘 해오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자료 있는 줄 알았는데 검토도 안 됐다는 것 보니까 참 이것 의혹이 크다. 이런 의혹이 큰 행사에, 이것 의혹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것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위원장으로서는. 저는 김윤정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줄이고요, 먼저 질의 신청하신 김유석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법무과장님은 가셔도 되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따지고 보면 과장님도 업무기만이에요. 본인의 소신대로 못 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랑 형평성이 다르게 첨부되지 않은 이런 걸 그냥 바로 끼워 맞추기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쾌하지 못 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종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그냥 직접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팻페스티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전 천안 일산킨텍스 강원도 또 이미 행사를 했고 앞으로 행사를 할 예정인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 이미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부분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앞에서 말한 위원님들처럼 현재 의혹이 의혹을 낳게 하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계속 고민한 게.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동물보호에 대한 조례를 하다보니까 저는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터넷 들어가서 오히려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공원 심의에서 반려견 놀이터까지 저희가 입지심의랄까 그것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반려견 놀이터도 탄천 변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한데 중원 수정 본가지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하거나,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일부 해줘도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말하는 유기견이나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자체 그 친구들이 여기에 위탁을 혹시 주더라도 그 친구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요. 이미 여기에서 그 친구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의하면 되니까. 적격심사를 할 때 제쳐놓고 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사실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나는 직접 하는 것,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다 해주지 않되 일부만 주더라도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기도를 농락하고 성남시를 농락한 업체들은 배제하고 다른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방법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이 드시더라도 성남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일산킨텍스나 이런 데들은 입장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할 때 아시다시피 꼭 강아지만 한 게 아니에요. 일부 강아지센터 고양이센터 기타 동물센터 만들어놓고 말 그대로 페스티벌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는 유기견, 강아지 중심이 아니고 진짜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타 동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아이디어 내가지고 직접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이 예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하던 안 하던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농림수산부 그쪽에서 소위 말해서 공모사업을 해도 우리가 응모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또 저는 사실은 그래요. 한편으로 예산을 절감하되 말 그대로 우리가 행사의 진행이나 이런 것을 잘 안 해봤다면 그 부분만 맡기고 나머지의, 부스 같은 것도 다 입장료 받는 거예요. 스폰 받는 거예요. 세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하게끔 하고 투명하게 하면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입점할 수 있는 업체가 많다. 100개다 200개다 하면 추첨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부스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3000만 원이든 5000이든 투입해도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똔똔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직접 할 의지는 없냐? 첫째.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도대체 직접이 안 되니 일부는 위탁을, 다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주고 위탁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이것 강아지들의 잔치 아니고, 강아지 잔치가 아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잔치가 아닐까? 왜냐하면 무대 설치 및 음향, 뭐 강아지들이 노래 부를 일은 없잖아요. 맞잖아요. 1700만 원 갖고 가수들 부르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강아지들이 아닌 사람들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MC 이런 것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바에야, 심지어 여기에 집행부에서 써놨습니다. ‘공연팀에서 성남예총 등 협조’ 아니 앞에서 에어로빅을 하던 예를 들어서 뭐를 하던 탭댄스를 하던 결국은 사람들 보는 거지 강아지 보는 건 거잖아요. 반려동물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에서 직접 진행하면 일부 예산이 투입되고 일부는 부족한 것, 진짜 집행부에서 부족한 것은 위탁주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웃음소리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먼저 지난번에 경기제1페스티벌 대회 할 때 3000만 원을 지원했다,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사실과 다른 말을,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오늘도 주최, 주관 경기펫페스티벌 이것 틀린 것 이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사실 경기도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사실 반려동물을 주제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려고 저희가 한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안 주고 일부만 그렇게 주는 방법도 저희가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행사를 직접 하는데 실패할 것 같아서 일부 위탁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직접 할 의지도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10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파악이 되어 있는지. 8월이나 9월이나 행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8월, 9월은 없고 10월에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원인가 있다고 내가 들었고. 그러면 현재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은 작년에 성남시에서 한 것 말고 타 도시에서 한 것을 직접 현장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5월에 킨텍스에서 3일 동안인가 했던 것.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실은 이런 것을 하면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아까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IT라고 하는 판교의 이런 단지에는 반려견이나 이런 것을 키우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을 연결해서 산업화 시키는 것도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행사는 21세기인데 이런 정책이나 생각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19세기야.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석기시대를 살고 있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들은 삭감 주장도 하셨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물론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의무와 권리의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생각 같아서는 저는 솔직히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이런 입장에서는 하고 싶고 또 지금 집행부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확 날려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고민 고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회의를 할 때 미리 얘기 좀 해보자고 했던 게 제가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군을 내가 인터넷을 계속 뒤져봤어요. 일산킨텍스 같은 것은 행사를 참 잘 했더라고요, 입장료까지 받고.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직접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예산에서 얼마큼 했으면 좋겠다. 일부만 위탁주고. 또 이것 직접 하기 번거로우니 최소 경비 이만큼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것을 의논을 좀 하셔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정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주고 저희도 한번 고민 같이 들어가서 해보고 그리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예산을 세우든 말든 정회하고 가서 정리합시다. 이것 뭐 하나 가지고 지금 밤샐 것 같아.

덕수

이덕수위원장

발언기회 얻고 발언하세요. 자, 금방 저한테 깔아주신 것에, 주관이 경기도라고 그랬지요? 경기도에서 공문을 각 시군에 하달한 건 맞아요. 여기 어디 주관이 경기도라고 어디 있습니까? 주최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주최가 경기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 주최가 경기도, 성남시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애들도 그렇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포스터에도.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주최가 경기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왜 또 허위보고 합니까? 우리한테 주신 문서에 주관 경기도.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말이에요? 주관은 경기도로 해놨잖아. 주관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주최와 주관도 모르고, 경기도도 놀아났고 주관이 어디냐고, 경기도도 안 따졌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세상 천지에 재정경제국장님 공직생활 이렇게 오래 했지만 예산법무과에서 백 테이터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급조해서 8000만 원 올린 적 문경수 과장님도 처음일 테지만 국장님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런 것을 올렸어요. 국장님도 그래? 백 데이터도 없이 올려라 그래서 사인해 주셨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사과는 했지만 사실 예산법무과에서 시의 집행부 예산 심의할 때는 사실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세부 산출기초는 보통 안 보고 이렇게 예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저는요, 다 탐문하고 다 알아봤어요. 저도 1박 2일 의원 생활합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주 쥐 잡듯이 쫘요, 예산법무과에서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세부내역 가져와요. 견적서 받은 것 가져와라 이렇게 이런 데가 예산법무과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도 예산 업무를 7년 반 동안 업무를 봤었고 또 국장하면서 예산 담당국장을 했었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맞느냐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추경이 아니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본예산에 세웠어야지요, 검토를 거쳐서. 자꾸 아닌 것을 갖다가, 너무 많은 지금, 의회를 기만하려고 그러는 게 너무 많이 보이잖아. 자, 홍현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개 얘기하고 나면 진짜 민원도 많고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또 길어지고 하니까 되게 피곤도 하고, 저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삭감하는 것 어떠냐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김윤정 위원님이, 일부 삭감하자는 얘기 있었고 우리 김윤정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삭감을 한다고 하면 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다가 더 다른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또 있고요, 또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번에 빨리 급히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게 지난번하고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데, 저는 이것 하면서 ‘이게 진짜 뭐가 저기한가보다, 이것을 왜 꼭 이렇게 지금 처리하려고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준비과정을 시에서 직접 하던 위탁을 주던 뭐를 하던 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본예산에 저는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막 하다 보면 내년에 또 이어져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권장하고 좋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해서 내년에, 이런 것도 직접 하는 게 좋은가 위탁 주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도 해서 내년에 세울 때는 이런 논란이 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변은 됐어요. 특별히 물으신 것도 아닌데. 또 하나 아까 국비가 내년에 제3회 2016년 동물보호문화축제를 농림부에서 직접 하다가 이제는 도에도 내려주겠다.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공문은 지금 못 가져왔어요. 그 문서를 가져와라 했더니 못 가져왔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계획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획서는 말로만 듣고 그 사무관하고 통화 했대요, 팀장이. 공무원은 문서로 묻고 문서로 답하는 거예요. 문서도 안 받고, 그런데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저는 거기 사무관이 누군지 모르지만 농림축산부에 있는 대단하신 분인데 그 분이 예산도 국회에서 통과 안 하고 지금 작업도 안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4억이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민간경상보조가 3억이고 자부담이 1억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사무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을, 지금 아주 기초 작업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 사무관은 목 날아가요, 이것 국회의원들한테 던져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 1 아마 이것도 내가 봐서는 어디 업체한테 받으신 것 같아. 대한수의사협회 성남시 분당서현에 있는 성남시지부겠지요. 여기하고 경기도 수의사회에서 말 들은 것 같아.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농림부에 이런 식으로 로비하고 있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 계획서를 농림수산부에 올린 계획서입니다, 이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계획서인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올린 계획서라고 하든지, 어디 경기도에서 올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관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 봤다는데, 팀장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계획서가, 이것 제가 받은 계획서인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걸 달라고, 경기도에서 농림부로 올린, 가져 오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으시면서 무슨 또 얘기를 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해. 자,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난번하고 오늘도 벌써 이것으로 한 시간 가는 것 같은데 할 얘기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안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정회하고 들어가서 정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이제는 표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100% 다 세우고 싶습니다. 취지 좋고 또 우리가 반려견 사업을 성남시가 선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그렇지만 100만 도시에 반려견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예산 세우고 싶고 정 의견 정리가 안 되면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더 하신 분도 계시지만 난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고 이런 것은 처음 봤네요, 한두 개도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계속, 계속해서 허위보고만 갖다 주고 나중에 잘못 알았다 이런 소리나 하고 또 가져오라면 못 가져오고, 경기도에서 금방 과장님 입으로 이 계획서 농림부로 올렸다면서요. 그거 원본 가져오라고. 없으시잖아요? 있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원본은 도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안준다고 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직 내려온 문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경기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앞뒤 말도 틀릴뿐더러 확인을 안 하셨으면, 눈으로 안 보셨으면, 마치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까는 경기도에서 올렸다면서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계획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걸 가져 오라니까요, 경기도 것을 원본을, 사본을. 왜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문서와 문서로 답한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자, 됐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삭감하는 안이 나왔고 또 100% 살리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회를 해서 하는데, 참 의회에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회가 죽는 날 같아요.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다 들어주면서까지도 내가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게 창피스러울 뿐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 발언 짧게 부탁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국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허위보고고 이런 것 다 떠나서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하지 않아서 이 예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까지 와서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저는 현재,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행사 이전에 인사가 있다면 인사 조치를 요구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안타까워요. 제가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가 됐든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행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저희도 책임이 있어요, 의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분명히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행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 예산이 적고 많고. 행사를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게 부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이 사업은 오셨을 때부터 저는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요구를 드립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2000만 원 가지고, 행사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작더라도 알차게 우리가 직접 끌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도 10월 초인데 다른 데, 고양인가 어디가 10월 중순에 한다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수원.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원인가요? 그것도 가보시고 잘 준비해서 10월 말에도 좋고 11월에도 좋아요,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그때 가을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시기는 한번 조절을 해보시고. 여하튼 세부적인 것은 의회하고 또 업무 교류를, 소통을 통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2000 안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시겠다면 하는 거고 아니면 없는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많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면 반려동물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도움을 준다는 설문결과도 80%가 넘게 나왔습니다. 나올 정도로 시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는 계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주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부스를 대여해 주면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문제화 하셨는데 그때는 100%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너무 공익적 가치를 중요시 하지 않고 수익적 가치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면서 2000만 원의 시비와 자부담을, 자신의 수익적 가치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공익적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아주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을 하나하나 예방해 가면서 제대로 한번 올해 해보고, 위원님들한테 하기 전에도 수시로 보고 드려가면서,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대안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세부운영 같은 경우는 소통도 하시고 일단은 책임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시민들한테 절대 불편 끼치면 안 되고 예전에 문제됐던 거 이런 부분, 그런데 텐트 그쪽에서는 문제 나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다른 쪽에서 문제 나왔는데 여기 써 놓으신 것 그런 것들은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또 우리가 직접 하시든, 해당 과에서 직접 하든 위탁을 주든 운영방식은 최고 좋을 것을 찾으셔서 2000만 원 안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250쪽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비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50쪽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비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산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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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세원관리팀장 이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