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와 건설교통 분야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위원님께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명희 도로과장 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선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과장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예산은 총 536억 9,667만 2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31억 9,903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04억 9,764만 1천원으로써 본 예산대비 132억 6,105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132억 6,105만 7천원이 증액 됨으로써 일반회계가 83억 6,170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89억 9,935만 3천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중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입예산은 총 27억 2,500만원으로써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설해대책 제설장비 4천 750만원, 옥길동 확포장 공사 5억원, 소하동 가리대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5억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2억 7,750만원이며, 양여금 보조사업으로는 옥길동 확포장공사에 따른 14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66억 8,465만 1천원으로써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설해대책 제설장비구입으로 2억 5천만원, 옥길로 확포장공사 24억원, 가리대마을 진입로개설공사 10억원, 가로등 누선선로 보수공사 1억 2천만원, 광덕로 도로공사 및 보도정비공사 9억 1,05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 패소토지 매입비 1억 4,719만 9천원, 광명동 189-4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0억, 도로확장 차입급이자 5억 5,500만원, 노점상 위탁관리비 1억 5,400만원, 기타 1억 4,7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세입 예산은 총 17억 6,494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7,180만 5천원, 변상금 수입 6억 5,642만 6천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소하배수펌프장 시설사업 8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소하배수펌프장 1억 2,900만원, 재해위험 건축물 해소사업 770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 16억 7,705만 3천원으로써 주요예산으로는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12억 3천 1백만원, 저소득층가구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1천 3백 75만원, 하안유수지 완충녹지지역 차폐수림 조성공사 7천만원, 안양천 제방 콘크리트 포장공사 1천만원, 광명배수펌프장외 5개소 건물 및 구조물 보수공사 1억 5,037만원, 배수펌프장 및 관리사 도시가스공사 등 1억 2,720만원, 기타 2억 2,52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억 5,003만 2천원으로써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7,868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천 966만 8천원, 기타 잡수입 245만 4천원, 도비보조금 3천92 3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버스승차대 교체 및 신설 7,500만원,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설치 6,0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9,273만원, 반환금 2,889만 3천원, 기타 3,102만 7천원, 예비비 4억 6,2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예산은 총 34억 8,882만 7천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84억 4,027만 5천원, 수용가 미수금 2억 4,149만 1천원, 누수방지사업 도비 보조금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원리금상환 도비보조금 감액 2억 4,593만 9천원, 지방채 차입금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은 총 34억 8,882만 7천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 56억 8,180만원, 재특자금 차입금상환 (환경관리공단) 8억 6백만원 지방채원리금상환 도비보조금 1억 9,560만 2천원, 능촌부락 배수관 부설 공사 1억 9백만원 절수기교체 1억 7,600만원, 기타 5,810만 9천원, 예비비 21억 8,035만을 편성 하였으며,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55억과 지방채 조기 상환이자 2억 894만 2천원, 공채상환금 및 조달구매 잔액 909만 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수입은 6억 6,049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7천 790만 9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 원인자 부담금) 1억 9,630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3억 8,628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사업예산에 912만원, 자본예산에 6억 5,1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32억140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3억6,170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10억1,526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4억8,88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4억6,678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6억6,049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0억1,558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억5,003만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03억 3,968만7,000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66억8,465만1,000원이 증액된 168억7,033만8,000원으로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가로등 및 능촌지하차도 고압전기요금등으로 6,996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 2억5천만원, 옥길로 확장공사 24억원,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1억2천만원, 미불용지 보상 1,960만4,000원, 광덕로 보도정비공사 9억1,05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 패소토지 매입비 1억4,719만9,000원, 광명동 189-49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또한 수정예산에 노점상 위탁관리비 1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에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외 3건에 5억5,500만원과 '99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83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교통행정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 39억3,431만원에서 16억7,705만3,000원이 증액된 56억1,136만3,000원으로서 하천관리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12억3,100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목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학술용역비 3천만원, 하안유수지 완충녹지지역 차폐수림조성공사에 7천만원, 광명배수펌프장외 5개소 건물 및 구조물 보수공사에 1억5,0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해대책에서는 철산배수펌프장 건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 진단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 배수펌프장 가스공사 및 보수공사등과 관련하여 1억2,720만원, 학온동에 강우량계 설치등 자산취득비로 1,1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에서는 저소득층가구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1,375만원과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재난위험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으로 1,526만6,000원, '99년도 도비보조금 사업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8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배수펌프장과 관련한 보수공사와 용역발주사업에 대하여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6,555만5,000원에서 7억5,003만2,000원이 증액된 40억1,558만7,000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7,868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966만8,000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 245만4,000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3,9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버스 승차대교체 및 신설과 버스베이, 택시베이 설치등으로 1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에 9,2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9년도 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66만9,000원, 예비비로 4억6,23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5억2,644만원에서 34억8,882만7,000원이 증액된 210억1,526만7,000원으로서 세입은 영업외수익의 타회계부담금 수익에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도비보조금 1억126만9,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전년도 미수금의 수용가 미수금 수입에서 2억4,149만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의 고정부채수입에서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연기로 인하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서 정수기 누수방지사업 도비보조금으로 5,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도비보조금으로 1억4,46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84억4,027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상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인상분과 도비보조금 사업인 절수기 설치로 1억7,600만원, 감가상각비등 3억9,392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영업외 비용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자와 재특자금이자로 2억894만2,000원과 이연자산상각비로 1억3,394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9,560만2,000원과 예비비로 4억7,896만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자산에서 능촌부락 배수관 부설공사로 1억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 자산에서 수도권 광역 5,6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5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에서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 원금 상환으로 64억8,478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7억138만3,000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억629만3,000원에서 6억6,049만4,000원이 증액된 54억6,678만7,000원으로서 세입은 전년도 미수금에서 수용가 미수금 수입으로 7,790만9,000원과 자본적수입의 자본적 잉여금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1억9,630만4,000원,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3억8,628만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 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관련 인상분과 가양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1억5천만원, 예비비 1억4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산출기초변경으로 3억1,183만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자산에서 하수도 관리 관용차랑 대폐차 구입으로 1천만원,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컴퓨터 구입등과 관련한 자산취득비로 546만원, 예비비로 6억3,51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58p에 보면 광명지하차도건설공사 4천8백75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죠? 세입은 어떠한 내용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이자금 도비 50% 증액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 지원 받은 부분인데 광명지하차도를 건설하면서 토사불법반출로 인해서 시행 건설회사로부터 반환금이 있을 것인데 그 반환금이 세입에 계상이 안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설계를 집행하여 계약이 되고 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설계에 변경이 되어 정했기 때문에 세입분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토사를 불법으로 반출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작년 10월부터 토사를 불법 반출하여 거기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제가 1월 4일자로 온 이후에 전자에 그 당시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상당 부분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행위가 여기에서 변경되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하든 다시금 반환금을 받든 세입으로 해서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오명환위원님이 가리대 진입로 개설에 7억이라고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3억6천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공사가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63억이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98년도에 9억4천 그것은 가각정리가 기 끝났고, '99년도에 1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13억 가지고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가리대 위에서부터 앞쪽으로 해서 보상이 끝나고.

다 되었습니까?

13억 가지고 다 되었습니다.

몇 m되었습니까?

한 20m.

15m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350m를 더 해야 됩니다.

증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작년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10억.

20억 가지고 금년에 보상이 됩니다.

보상만 됩니까?

네.

보상도 중요하지만 입구만 정리해서 길을 내줄수 없습니까? 보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0m 정도 그 입구만 빨리 해줄 수 없습니까?

입구만 안 되는 것이 상류에서 그 박스로 해가지고 하수도로로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힘들고 내년까지도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330p에 보면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5천만원이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장비 구입은 어떤 장비입니까?

(팜프렛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생산이 안 되고 있고 외국수입산입니다. 단가는 이태리나, 독일제나.

설해대책제설차량 한 대가 2억5천입니까?

한 대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 한 대에 염화칼슘을 적재할 수 있는 양은 450포.

그러면 2억5천만원을 2000년도 본예산에 올리시지 추경예산에 올리셨습니까?

도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4천7백5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올라가서 뿌리면 되는데 그것은 염화칼슘을 적재하여 통에 넣으면 자동으로 살포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한 광명시에 제설장비 차량을 구입할려면 몇 대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옛날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동에서 처음부터 이면도로는 염화칼슘을 안 줬습니다. 다 연탄재로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동에서 염화칼슘을 배포 해줍니다. 염화칼슘의 수요가 많은데 요즘 들어 가지고 장비는 최소한도 1대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2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인력으로 못한 것이 이것 한 대가지고는 기대효과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본 질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방지턱 같은 것 방지턱 도색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예산을 추경에 넣을 수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우리가 페인트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고 직원들이 하는 것이 예산 절감효과에서.

절감효과는 좋은데 타 시군을 보면 예쁘게 잘해 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직원들이 하신다고 해서 가보니까 안 하니만도 못합니다. 도색작업을 한게 정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라도 예산을 넣고 도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타 시군처럼 예쁘게 해놔야지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올리셔서 도색을 예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철산지하차도 서명동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국장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4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보면 49억이 더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하차도를 만들것이냐 안 만들것이냐, 우회를 할 것이냐 고가로 할 것이냐 우리시의 확실한 대안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시장님 방침도 그러시고 금년도 하반기 부터는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되겠고 어차피 그 기간 동안의 민원 문제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로 본 계획대로 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십시오. 금년말까지는 일체 착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금년말까지 그 부분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자 나가죠, 이 부분이 우리 광명시민의 세금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광덕로 도로정비공사있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철산주유소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까지는 끝났는데 철산 주유소 하단 부위까지는 보도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그 보상이 성립 안 되면 공사의 시행에 못 들어갑니다. 나머지 사유지를 보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앞에서부터 광명사거리까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 현재 자전거 도로가 나와있죠? 자전거도로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거기 가서 유턴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향후 유턴을 과장님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국장님도 두군데 정도는 어느 부위에 가서라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확보를 하다보면 사거리 부분, 좌회전 부분에 같이 유턴의 기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사거리 부분에서 올라오다 보면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부분에서 우회되고 같이 좌회전되어 있고 같이 들어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버스베이가 정류장이 몇 군데있죠?

세 군데입니다.

택시베이는?

두 군데 정도입니다.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을 때 유턴 베이를 보면 가능해요. 이신형내과 앞에서 가능합니다. 동시신호를 줬을때는 가능하고 밑에 내려가서 약국 앞에서 가능하고 시장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됩니다. 이것은 시작된 부분에서부터 사거리까지는 실질적으로 노점상의 온상지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택은행 지금 서울은행 계단 나와있는 것을 자르고 있죠? 사실 나와있어 가지고 보행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일단은 사업시행처가 서울시 지하철본부다 보니까 4월 26일자로 서울시와 협의를 한 것인데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가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2p에 아까 광덕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비에서 6필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72㎡입니다.

평당 얼마 정도입니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합니다. 공시지가를 예산편성해 놓고 확실한 금액은 해봐야 단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아닌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25p에 노점상 위탁관리비로 1억5천4백만원인데 노점상 관리하는데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도 말을 안 듣는데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흥시, 군포 '99년도부터 현재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 곳 시흥시도 가봤고, 군포시도 가봤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사업 똑같은 범위가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가지고서 하는데 굉장히 기대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집행단계에 업체선정에 들어가 있고 수도권 지역에 처음으로 부천이 되었고,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지역을 다 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지적으로 하안동의 상업지역, 철산동의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국지적, 효과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그 외 지역을 전 직원이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해도 안 되는데 민간인이 되겠느냐 하는데 국지적으로 민간인에게 줄 당시에는 전 직원을 풀어서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고 이 관계는 계약을 체결해서 줄려고 그동안에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입찰입니다.

7개월 정도는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금년 말까지 7개월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타 시군에 가본 전례로 봐서 해보신다는 것인데 좋습니다. 332p에 미불용지보상인데 도로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노온사동 23-2번지 67,600원 ×290㎡로 1천9백만원 정도인데 왜 이것이 미불용지가 되었습니까?

위치가 광명로에서 수관도로로 시흥방향으로 가다보면 금천에 교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94년도부터 '95년도에 수관도로 부지를 밤일 구간부터 수관도로를 거기까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는 수자원공사의 관로를 2,200 내지 3,000 지하에다가 관로 부지를 수자원공사에 땅 산 것을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할테니까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위치는 광명로 목감천 수자원공사에서 땅 산 것은 하천 직선으로 관을 하는 것입니다. 직선구간에 관로가 있다보니까 교량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수자원공사에 땅 산 것이 땅 사서 보니까 관로를 넣지를 못하니까 도로의 선형을 잡을려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미불용지보상 이것은 원래 이 돈을 수자원공사에 줘야 되는 것입니까?

수자원공사 땅이 아니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에서 광명동 346-9번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덕 파출소 새마을시장 있는데 옆에 있습니다. 그 사유지가 대지로 된 것이 있습니다. '94년도에 토지소유주가.

알겠습니다. 땅값이 오른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3개월 하는데 얼마를 잡았습니까?

3억 얼마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철산상업지역의 경우는 문화의 거리도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했으면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직폭력배들에게 위탁 주는 것입니다. 신종 직업이 새로 생겼는데 조직폭력배가 아니면 도저히 단속을 못합니다. 시흥시도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조직폭력배를 3개월 기간줬는데 3억3천인가 6천인가 준 것인데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이런 것이 생겨나기 전에 과장님이 이미 이런 부분이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점상은 특별히 초창기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현재 철산상업지역에 42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의 거리로 하니까 있다가 역이 개통되니까 그 분들이 안 갑니다. 당초로 할 당시에는 10개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장님방에서 전국연합회 사무국장하고 시장님 면담도 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광명사거리 주변에 오늘부터 야간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시면 철산상업지역, 하안상업지역에 입찰을 해서 최소한 한달 정도 거쳐서 입찰하고, 이 상태에서 그 당시에 전 직원을 총 동원해서 하니까 그것이 데모가 되고 시청에 몰려오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줄여나갈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549p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하고 550p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인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개념은 같은데 교통사고다발지역은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나는 곳입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고 많은 지점은 교차로 부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발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노온사동 한 군데입니다.

554p에 버스베이설치 및 택시베이설치는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버스승차대 교체 및 신설은 15개소에 7천5백만원입니다.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설치는 6천만원을 세웠는데 버스승차대는 전체가 91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을 10개소 할려고 합니다. 신설하는 지역은 학온동 안서초등학교 앞에 2개소를 설치하고 장터 마을에 버스승차대를 하고 광덕로, 중앙로에 새로 만든 것 그 다음에 교체를 5군데, 교체 장소는 '88년도에 설치된 곳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화된 것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버스베이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버스베이는 3개소를 할려고 하는데 철산클레프앞에 거기가 좁아요. 그래서 설치하여 넓히고 그 다음에 소하동 가리대마을에 신촌 가는데 그 지역 거기가 버스가 서는데 버스가 섬으로서 교통흐름에 장애가 있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하2동 기아삼거리 부분에 없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버스승차대교체신설에서 교체가 5개소인데 본 위원에게 소하1동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쪽 부분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한쪽면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때는 괜찮은데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때는 바람맞이가 못된대요. 그래서 양쪽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거기에 플라스틱 벽면이 너무 하야니까 지나가다가 눈이 안 좋으신 것 같고 소하동 같은데는 인도가 부실합니다. 지나가다가 부디친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플라스틱 벽면에다가 시 마크를 크게 해서 붙여서 육안으로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도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때는 관계없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광명시 마크를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넣을 필요없고 광명시 마크를 넣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버스승차대는 뒤의 면만 하고 앞의 면은 양쪽 옆면, 뒤에 하면 3면만 막고 있습니다. 한 면은 사람이 통행하고 버스를 타는데 불편하니까 거기는 전체를 막을 수가 없고 해서.

소하동 같은 경우는 한면만 막혀 있습니다.

그것은 CIP로 설치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시내는 3면이 다 되는 것입니까?

2면만 되어 있습니다만 바람이 불어도 양쪽으로 빠집니다.

소하동 같은 지역에는 조사를 하셔 가지고 2면이 되었든 3면이 되었든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IP 문제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53P에 안양천 둔치주차장 하천점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 시흥에 있는 주차장 4개소입니까?

네, 광명대교, 철산대교, 하안대교, 기아대교입니다.

554P에 강장섭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버스베이, 택시베이설치 택시베이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버스베이는 소하동 가리대 마을, 택시베이는 철산 클레프앞에, 소하2동 기아삼거리 옆에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 사항에 없는데 광명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유턴 베이가 없어 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유턴하기가 시청에서 그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유턴베이를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있고,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공사했죠? 거기에 사고났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대형사고였죠? 노안로 중앙분리대인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인카메라있죠? 그것을 작동시켜줘요, 도비 77만6,000원 정도 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이런데에서 무인카메라를 작동시켜야 사고가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엄청 달립니다.

카메라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그냥 막 달립니다.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2천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예산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60P 보면 기타 자본적 지출에 보면 약수터 정비라고 돼있는데 산출기초에는 5개소가 있는데 약수터 어디어디 약수터입니까?

우리 시에는 총 21개소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안 1호 약수터, 옥길, 금당1호, 금당 2호, 도덕 2호가 있습니다. 정비는 약수터 물받이를 보수하거나 시설물이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휀스하고 축대 그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약수터 과장님이 가보셨지만 21개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21개소를 가보면 약수터 위에 농사짓는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약수터 바로 위에다가 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저희 소하1동에 있는 가리대 약수터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 순환도로에다가 약수터 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쪽에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약수터있는 부근에 농사를 못 짓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름이 땅 밑으로 스며들어서 약수터 물의 질이 나빠진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수도과에서 정비해 줄 수 있는 영향은 없습니까?

약수터 정비도 수도과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수돗물 값을 받아가지고 수도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수터도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사무소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계획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수터 인근에 대한 농작물을 못 짓게 하는 사항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 약수터 부분도 그렇고 농사짓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가 산업녹지과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해주고 쇠파이프 하는데도 천만원씩 들어갑니까?

1개소에 200만원씩입니다. 1개소 당 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하안1호 약수터는 어떤 것을 정비해줘야 하느냐하면 약수터 주변에 휀스를 좀 설치해야 되고 또 하나 약수터 물받이가 설치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스텐 물받이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옥길동에 있는 약수터는 배수관로가 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0만원씩 들어가네요?

5군데 휀스 설치하거나 배수관로 설치하거나 스텐 물받이 설치하고 시설보수 축대같은 것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현행 기존 것이 없습니까?

현행에는 수도관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대서 먹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수도관을 별도로 넣어야 됩니다.

절수기 있지 않습니까? 30P 절수기가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물 중간정도에서 지금 현행 것은 물이 약 1/3 정도 차고 또는 2/3정도 차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옛날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개당 2가지가 있습니다. 1,800원짜리가 있고 2,900원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절수기를 매입해서 각 가정에 달아주는거죠. 지금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불량이 많이 나옵니다. 절수기 어느 정도입니까? 약 50%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불량률이 한 3% 정도 됩니다. 지금 각 동마다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전화민원이 우리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불량품이 많습니다. 불량품이 아니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자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직원들이 나가서

이 계장님이 가져가서 보세요?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게 훨씬 실용적입니다. 이것은 통안에 있으면 그대로 막아 놓은 것입니다. 통자체 안을 1/3 정도를 물을 아예 절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하게 우리 주민에게 민원이 물론 시에서도 접수되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21P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도비보조금 왜 이자가 발생된 부분인데 삭감됐습니까?

이번에 5,6단계 사업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원금을 상환했다고 그래서 도에서 보조되는 이자를 삭감해 주는 것입니다. 안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P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있지 않습니까? 50억 5,6단계 사업이 왜 연기 됐습니까?

5,6단계 사업은 세밀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 104억8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인데 왜 연기됐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5,6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5,6단계 사업이 우리시만 추진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연기됐습니까?

우리시가 4만5천톤을 정수를 배분 받고 있습니다. 배분량이 14만5천톤인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1일 평균 10만5천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잉여량이 4만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잉여량이 4만톤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5,6단계 수도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확장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확장공사하는 부분 자체가 잉여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는 인구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사항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완화되고 고속도로 인근 역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2~3년 내에는 인구증가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1년이 안 되어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1년이 안 되어서 그런 앞을 안 내다보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삭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작년도에도 사실상 검토를 했었는데 그 검토를 해서 시장까지 그때 결재를 받지 못 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세워달라고 할 때 꼭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인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데도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백억을 세웠다가 못 쓰고 다시 반환하고

50억 금년도 차액하려고 했던 돈인데 차액을 안 한 것입니다.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주기 바라고 그 밑에 누수방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보조가 5,300만원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앞에 보더라도 5,300만원이 앞에 것은 수입이고 이것은 절수기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자본적 잉여금에 누수방지 사업 도비보조금 도비 5,300만원 이게 절수기입니까?

30P보시면 도비보조금 5,300만원입니다.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7,600만원 맞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자체가 중복이 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서로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P 감가상각비 고정적 자산이라고 그런데 차량 기계 이게 뭡니까?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입니다.

1억8,950만원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돈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예상해서 그만큼 소모가 된다고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수입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수입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준희위원님께서 5,6단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과장은 언제 왔습니까? 수도과로

'98년도10월에 왔습니다.

이원우 국장 간 다음에 왔습니까?

그것은 사업자체를 포기하는게 아니고 한 2년 지금 착공시기를 연기하려고 합니다.

2년 있다가 4만톤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4만톤이면 인구가 몇 명이 불어나야 되는데요?

10만 가까이 늘어나야 합니다.

10만 가까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많이 풀리면

2년 동안 10만이 늘어나지도 않고 지금 인천 노온사동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천에서 놓고 간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땅에다가 놨기 때문에 그게 몇 톤입니까?

7만5천 정도 됩니다.

4억7,300만원이 그냥 날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선배국장이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나마 국장님하고 조과장이 와서 이것을 발견해서 여기서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 4억7천만원 그것만 없어지는거지 몇 백억 공사가 다 날라갈뻔 했습니다. 정책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339p 보면 배수펌프장 및 관리사 도시가스공사 5개소 3,700만원 광명배수펌프장 도색공사 700만원 340p 광명2,3펌프장 예비변압기 설치공사 이렇게 나열돼있는데 6개소 인데 예산을 지금 추경예산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광명배수펌프장 도색공사는 도 지적사항이라고 그랬지요? 어디 지적사항입니까?

3월8일날 경기도에서 점검을 왔었는데 좁은 도로변이고 그래서 탈색이 돼가지고 좋지 않아서 도색을 하는 내용입니다. 꼭 지적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적사항이라고 얘기를 아까 하더라구요. 광명 2,3 펌프장 외부변압기 설치공사 3,5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안전 지적사항이라고 그랬지요?

광명시 안전대책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지적당할 정도까지 왜 놔뒀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넣었는데 삭감된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넣지 추경예산에 넣어가지고 지적당할 때까지 앉아서 추경예산에 넣었습니까?

하여튼 광명배수펌프장 도색공사는 탈색이 돼가지고 지적이 돼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2,3펌프장 외부변압기 설치공사는 안전대책위원회에서 한전에서 중요시설물인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잘 하시면서 왜 지적할 때까지 예산을 안 올리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더 잘 챙겨뒀어야 되는데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하십시오? 그리고 338p 재해위험지구 사업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총 공사비가 과장님께서 234억이라고 그랬는데 시비가 16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확보된 것이 116억6천만원입니다. 작년까지 확보가 돼있구요. 2천년도 본예산에 총 확보된 게 138억9,100만원입니다. 미확보가 95억4,300만원입니다.

올해 토지보상 들어갑니까? 심도있게 차질 없이 해주십시오?

이것은 오수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연간 1일 12만5천톤이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도에는 19억4,999만2천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45원 90전 작년에는, 그렇게 결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결산을 하면 약 5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은 분량으로 해서

연간 틀릴 수가 있습니까?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합니까?

매분기마다 유량을 체크해서 그 유량에 의해서 그 비용을 납부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338p 강장섭위원이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사업 이번에 국비를 8억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1억2,900 시비가 3억200만원이 섰는데 도비를 왜 이렇게 적게 받는 것입니까? 로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본래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분담해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국비를 65% 받고 지방비를 35% 받도록 돼있어서 그 비율대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비가 103억3천만원을 확보하고 하여튼 그 비율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50:50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는 현재 50%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지금현재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 도비는 지방비가 25% 25% 되는 사항이니까 도비와 시비는 조금 내시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국비 50% 지방비 50% 경기도에서 50%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비가 50%니까 그 중에서 반은 시비 반은 도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25%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현재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99년하고 2천년까지 합쳐서

다른 것을 지적한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 선 게 조금 더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를 철두철미하게 받아올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하안 유수지 완충녹지 지역이 있지요? 이게 7천만원인데 나무로 심습니까? 여기 산업녹지과에 시켜서

나무하고 조경 꽃도 하고

뭐뭐 들어가는데 7천만원씩 들어갑니까?

7천만원 드는 것이 전체 4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학원 148평방미터 골프연습장 보도한게 355평방미터 거기에 저희가 가설계한 내용은 소나무 48조 청단풍 30주 나머지 백목련 화양목 이런 등등해서 조경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7천만원으로 조경을 한 사항입니다. 474평방미터입니다. 137평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광명배수펌프장 5개소 건물 및 구조물 보수공사 어떤 보수를 하는데 1억5,700만원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작년도에 공영의 청사 그러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5,037만원은 받는데 이 내용은 광명1펌프장 3펌프장 하안펌프장 여기에 대해서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배수펌프장이 5,200만원 광명1펌프장이 3,600만원 광명2펌프장이 1,600만원 3펌프장이 1,500만원 하안펌프장이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억5,037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옥상방수라든가 크랙 부분 보수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철산배수펌프장 건물 및 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 재난위험건축물안전진단 용역 이것을 보면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것이 3천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건축물안전진단은 절반인 1천5백26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철산배수펌프장건물 및 구조물의 평수가 더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라 그렇습니까?

앞의 것은 정밀안전진단이고 이것은 재난위험안전진단입니다. 도에서 단가를 해가지고.

아니 이것은 구조물 똑같은 것입니다. 정밀하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런 것만 들어가는데 정밀하게 안전진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산배수펌프장의 평수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단가는 설계를 해야 더 정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안전진단용역 줬는데 어떤 부분에서 준 것입니까?

가설계해서.

좀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장섭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험에 대해서는 전부다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인데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세웠다고 보지만 이것은 전부다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들입니다. 맞죠?

앞으로 이런 내용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확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00P에 보면 자치경영협회 평가수수료 8백만원이 섰었는데 자치경영협회가 갑자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치경영협회 평가수수료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돼 가지고.

일반회계 어디에서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자치경영평가를 하도록.

자치경영협회의 회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경영협회 광명시의 내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일반회계로 부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중앙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광명에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세워진게 없는데 일반회계 어디에 세웠습니까?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마 늦게 시달돼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세웠는데 그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고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할 것입니다.

과목변경해서 해야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10P에 하수도관리 관용차량구입 1천만원은 무슨 차를 사는 것입니까? 현재 쓰고 있는 차는 폐차했습니까?

'93년 6월에 구입했습니다.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천관리입니까?

지하수관리 우기철에 양수기 운반이라든지 재해대책 자재 운반, 기타 등등 덤프차가 하지 못하는 소량의 물건을 운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