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유호룡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30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5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자 강화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7월 3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강화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효순 의원님과 강혜영 의원님 두 분을 제15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도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건 ①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군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당면 주요 현안사업 투자 및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동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2687억 2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7%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 95억 7500만원이 증액된 총 2641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액된 총 46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주민세 11억원을 증액하고 주행세 4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5억 5800만원과 강화풍물시장 임대수입 1억 1600만원, 대체조림비 수수료 30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5000만원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총 7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교부세 23억 65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 2억 2900만원의 감액분을 조정하여 총 39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35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5억 7500만원이 증액된 총 2641억 14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의사운영비 600만원과 일반행정비 15억 9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6억 100만원이 증액된 432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17억 2200만원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4억 5600만원, 사회보장비 4억 99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2억 7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9억 5200만원이 증액된 1093억 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28억 14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억 3800만원, 교통관리비 20억 3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 9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8100만원을 증액한 1041억 6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1억 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 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에 7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48억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4억 5600만원, 전등사 정족진 발굴 용역에 3억원, 교산리 고인돌군 토지매입 1억 6000만원, 부근리 고인돌군 토지매입 1억 6600만원, 강화향교 유림회관 건립 5억원,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 7800만원, 강화 인삼명성 되찾기 사업 6억 1600만원, 벼 건조기 지원사업에 5억 200만원, 길상 온수지구 공영주차장설치공사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에는 13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6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정홍보관 설치 2억 5000만원, 강화역사박물관 도시관리계획용역 8000만원, 민원업무추진용 행정차량 구입에 5700만원, 민원발급 통합창구 설치 6000만원, 산불 진화호스 구입 6600만원, 민머루해수욕장~어류정간 순환도로개설 10억원, 광역시도 승격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 1억원, 내과 진료약품 구입 1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변동사항이 있는 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9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등으로 35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는 가정 산소치료 요양비 등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 교통 등의 분야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계획하고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금일부터 8월 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