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계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물품구입비 각 면에 100만원씩 1300만원 계상하신 거지요?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관계인데 당초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돼요. 그때 필요해서 꼭 이것은 편성해야 된다고 하지 않은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시비가 있고, 자체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당초예산에 확보해야지, 당초예산에서 승인받지 못한 것을 1차, 2차 추경에서 자꾸 올리면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에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복지위생과 팀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팀장 김창수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팀장이 하계휴가로 인해서 차석 박상혁씨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여성보육팀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김숙경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위생팀장 정인옥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유인해 드린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복지위생과 총 예산과 과목별로 구분하였습니다. 편의상 분과되기 이전인 사회복지과 예산 중 이체 자금을 포함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금액상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위생과 총예산은 208억 8966만 4000원에서 2억 9595만 8000원이 증가한 211억 8562만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는 13억 6969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20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274만원이 감액된 22억 5777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가 300만원이 시비 추가내시 되어서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수술비가 600만원이 시비 지원되어서 증액되었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시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4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이 시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4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8500만워니 감액이 된 10억 37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이 500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동면 서한리 샬롬원으로 시비 예산이 과다 되었기 때문에 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추가 시비지원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단체의 게이트볼 지원비로 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7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바우처 비용입니다. 우리가 35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부담금 70%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14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강화읍 용정리에 있는 장애인생활 기능시설 보강사업으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담공동체로 해서 순복음교회에서 장애인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공모를 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는 총 16억 9672만 5000원이 감액이 된 48억 432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서는 가정복지, 여성청소년복지, 아동복지가 있는데 우선 가정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예산에서 10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비 지원이 성립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복지에서 6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부자가정위문이 230만원, 76세대에 3만원씩 해서 추석위문품이 부족해서 23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 취미교양 교육 강사수당이 6000만원이 부족됩니다. 월 평균 900여만원이 되는데 6개월 분이 추가로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1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120만원이 시비 변경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모부자가정 중고생교복비 지원입니다. 시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1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모범어린이 견학 중식제공이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표창이 75만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유공자표창이 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금을 제공 못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식아동학대 지원급식비가 389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는 1470명이었는데 1290명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3893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사업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생계보호비 6480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700만원에서 500만원, 결식아동센터 지원아동 센터 2억 4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아동 입양아동 가정양육비 지원이 24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당초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매월 2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1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4320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초 9명에서 45명으로 증원 됐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내입양 장려금이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양기간 지원장려금 시비가 내시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용돈지원에서 2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0명에서 92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서 구입비가 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0명에서 86명으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 경비가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5명 계획이었는데 100명 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1인당 4만원씩 해서 2회를 거쳐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체능학원 수강비가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9명에서 8명으로 감원되었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6명인데 5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4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대학입학금입니다. 입학금에서 46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입학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병비지원은 2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15명에서 1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종사자수당에서는 409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사지원에서는 3200만원이 감액됐고 요보호아동발달지원 계좌에 1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3명에서 126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인데 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아동지원으로 세째아 보육료가 있습니다. 136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서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사업에서 20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기능보강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17억 69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명원인데 2007년도 아동복지 국시비 가내시되었었는데 내시가 취소됐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노인복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공설공원묘지 대부사용료가 5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회관 수탁자 모집공고를 위한 참석수당 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증축이 되면 수탁자 선정을 위한 노인복지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13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에서 613만원, 독거노인 파견도우미사업에서 756만원이 각각 국시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 홍보비로 30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으로 456만원이 국시비 변경사업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복지사 2명이 있는데 국내여비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이 6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253명이었는데 333명으로 8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1억 99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무료및실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서 성안나의집, 마리실버힐에서 3억 29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에서는 1억 154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서 1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바우처비용으로 1억 35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정부의 바우처관리 사회복지재단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면 우리가 국민은행을 통해서 카드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작업장 짚풀공예장입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인원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4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화도면 마리실버힐 장비보강으로 2억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전액 국시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운영비품 구입비입니다. 우리가 독거노인 파견사업을 7월 1일부터 우리가 18명을 읍면당 1명에서 2명씩 고용해서 독거노인 서비스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직원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비 책상, 탁자 등 300만원인데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파견 지도사 도우미 18명과 저희 직원 2명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다 계명원 것입니까? 그 뒤에 110페이지까지.

네.

계명원을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는 총 금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계명원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전부 다 해서 15억 정도가 됩니다. 다 국시비입니다.

다 먹여 살리는 것이네요?

네.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요.

다 지어주고.

다른 노인복지시설도 그렇고 장애인시설도 그렇고요.

지금 마리실버 다 준공됐습니까?

건물만 준공이 됐습니다. 인가는 아직 안됐고요.

인가가 안 났는데도 지금 지원해 줄 것이 많습니까?

운영비요.

시설비도 다 해줘야 되고요?

기능보강비까지요.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죠.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하면 돼죠.

무조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작게 만들어서 전부 지원만 받으려고.

10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로 해서 예단복지공동체로 해서 14억 7600만원이 나갑니다. 장애인 45명 수용조건으로 15억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지으면 마리실버처럼 운영비 2억 정도 주고 기능보강비 주고요.

운영비 계속 주고요?

네.

정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 많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1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장비 구입 뭐라고 하셨죠?

이것도 마리실버에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침대, 차량 이 돈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시설보강사업 있잖아요?

네.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했어요?

용정리에 있는 순복음교회인데 공식명칭은 예단공동체라고 법인명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 김종오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45명 수용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신축해서 운영코자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자 공모를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113쪽에 공설공원묘지 대부사용료가 있거든요. 기정예산에 50만원 증액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되는지?

대부료를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김창수 국공유재산 잡종 재산에 대해서 대부료가 금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생각 안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11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수수당도 63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노인숫자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수혜자가 늘어났다?

80명 정도로요. 80세이상 해서요.

80세이상 얼마예요?

80세 이상 올라갈수록 100세까지 해서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총 몇 명입니까?

333명입니다. 당초에는 253명에서 80명이 늘어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은 당초 101억 11만 1147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0억 9429만 3000원을 증액하여 112억 5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8%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길상 온수지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시비 12억 5000만원과 군비 12억 5000만원으로 25억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용정산업단지진입로조성비 9억 4275만원과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4억 948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 및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항목에 사업예산 중 용정산업단지 진입로 조성사업비 9억 427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존 용정지구 공장용지 인근에 제2차 용정지구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9억 4275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토지 소유주들의 매도가격 반복적 인상요구와 공장용지 조성시 인근 주택침수대책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과정에 군 재정부담가중과 기업인들의 매입의사가 결여됨에 따라 용정산업단지 진입로 포장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관리항목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 국비 99만 2000원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비 시비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4억 948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은 건교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의 협의에 의거 유가보조금 안분액의 범위내에서 시·군별로 안분되는 사업으로 당초 56억 5416만 4000원이 안 분되었으나 최종적으로 51억 5926만 5000원으로 확정되어 4억 9489만 9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항목의 일반운영비로는 초등녹색어머니 근무피복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초등녹색어머니 교통질서계도요원 실비보상금으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 항목의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는 길상 온수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 1억원, 길상온수지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로 시비 12억 5000만원과 군비 11억 4100만원으로 총 23억 9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면 온수 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길상면 온수리 상가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들의 주차편익 제공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제1회 추경에 12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 군비부담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차량등록항목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손해배상보장법 및 검사미필자 행정처분에 따른 우편요금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항목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주정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및 독촉을 위한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는 2008년도 노상공영주차장운영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원가계산용역 준비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군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검토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저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에 용정산업단지 진입로 조성 감액하신 것은 진입로 조성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까?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액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용정지구 현재 1만평 조성사업부지외에 2차 부지로 추가사업을 조성하고자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제 본 사업은 2006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그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땅을 매입코자 협의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느 정도 안이 협의 되어서 토지가격 25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약속을 받아내고 추경에 늦게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원래 우리 군 재정이 허락된다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내용인데 그런 과정에 애초에 20만원에서 23만원, 25만원, 27만원으로 해주면 되겠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8개월, 실제 그 분들하고 대화하고 접촉을 한 것이 8개월이고 그 전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작년부터 한 것까지 하면 약 10개월 정도를 그 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27만원까지 가다가 최근에는 30만원과 35만원까지 땅값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차 부지 매입비용이 16만원에서 17만원까지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사업비가 37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 3년 여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조성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평당가격이 52만원에서 53만원까지 평가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공용으로 쓰는 도로부분을 뺀 나머지는 모두 매각하는데 당초에 9300평에서 매각한 부분이 8000평 가까이 됩니다. 1000평은 손실 부분이고 나머지 8000평 가까이 되는 부분가지고 전체 예산 들어간 것을 나누다 보니까 필지별로 실제로 공장용지로 쓸 수 있는 평당가격이 52만원 내지 53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계산된다면 최종적으로 그 분들이 공장용지를 쓰기 위해서 조성하는 비용이 7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기업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는 못 산다, 또 그 와중에 용정지구에서는 공장을 매립하게 되면 혹시 수해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인근농지 침수 방지대책과 주택가옥 침수에 대한 대비책까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준비하려면 저희가 어디까지가 실제 답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토목직 공무원들 불러서 해보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온 비피해로 하면 피해예상이 가능하지만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더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니까 피해가 없다는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여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검토하고 고민해 왔습니다만 피해방지대책에 따른 재정투자와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이 상실됨에 따라서 빨리 접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예산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등녹색어머니회 건은 갑룡초등학교지요?

초등녹색어머니회는 갑룡초등학교가 아닌 강화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머니회는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에게 15만원 짜리 피복으로 열 벌을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협의해서 피복비가 15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회원은 아주 많으셔서 100명 정도 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군 재정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인 성격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처음 신규가 되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거지요?

네, 본예산에는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우선 임원 분들이라도 우선 전면에서 서서, 임원분들이 주로 빠지지 않고 나오시기 때문에 전면에 서서 지금 옷을 제각각 입고 나오니까 전면에 서서 안내해 주면 지나가는 차도 저 분들이 녹색어머니회구나 알기 때문에 우선 임원 분들이라도 옷을 해입겠다고 합의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물론 10명 것을 세웠지만 집행하다 보면 12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원분들에 대한 피복비를 세워놓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정산업단지 진입로 문제가 나왔는데 도로용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 기이 조성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길상 온수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에 용지구입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정 1차지구조성에 따른 도로는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도로구획까지 계획된 내용으로 예산을 전부 반영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1차 지구조성에 따른 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중에라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2차 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연결될 수 있도록 선까지는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삭감하지만 앞으로 대두될 것까지 생각해서 선까지 그어서 2차 지구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일단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온수지구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온수지구내의 도시구역 전체구역내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의 농지를 택해서 하겠다고 하는 안이 시조례에 그런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나게 시에서 만들었다고 나중에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안이 무산되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온수지구 도심구역내에서 주민들이 가깝게 쓸 수 있는 자리를 두 곳을 물색해서 협의했고, 이 안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2차 부지를 확보해서 협의했는데 하는 과정에 실제 토지주도 반대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는 두 개 지역을 놓고 면사무소와 가까운 지역과 성공회 쪽에 가까운 쪽 두 개 지역을 놓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길상공설운동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공회나 면사무소 쪽에라면요.

그래서 길상공설운동장 쪽은 길상면사무소 앞쪽으로 가면 그쪽도 활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길상운동장은 사실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공설운동장까지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램이었는데 금번 취지는 우선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길상공설운동장까지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인데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녹지지역을 시에서 쓸 수 없다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쓰면 안 된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녹지지역을 쓸 수 있도록은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데 상위법에 어긋나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조례입안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면 안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지구지정을 생산녹지를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를 도시계획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변경안에 대해서 2020년까지의 도시계획 구상을 새롭게 변경안에 대한 안을 내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시에 조만간에 시에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라든가 하위법의 차이는 뭐예요?

상위법은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주차장법이고 하위법은 시에서 만든 도시계획조례입니다. 시에서 조례입안을 잘못했습니다.

또 길상공영조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겠지만 무단 주정차문제로 인해서 길상도심지가 어떨 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길상 주차장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길상도심지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해온 교통관련업무를 4년여 해왔는데 주차장조성을 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하게 되면 무질서해 지고 주차장을 쓰고자 하는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은 주차시설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또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또 달라요. 돈내는 주차장에 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는요. 지금 강화읍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1시간에 기본요금을 600원을 받습니다. 전국에서 주차요금이 가장 저렴할 겁니다. 서울시내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1시간에 5000원입니다. 그런데 600원의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저희가 12억 5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닌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시의 12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문서를 올리고 다니면서 협의해 왔는데 문제는.

이쪽 강화읍도 위탁줘가지고 다 안 한다고 내놓고 있잖아요?

강화읍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그랬는데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제도를 바꾸고 주민들이 쓰기 좋게 해서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온수지구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도 없지만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84번 국지도가 개설되고 개발압력이 인천에서 강화로, 서울에서 강화로 압력이 가중되면 저희 예산으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서는 차량 1대당 8000만원 내지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1대 들어가는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땅 사는 비용과 여러 가지 조성비 건물 철거비까지 하면 그렇게 강화읍에 추진했습니다. 시내는 1대 공간을 확보하는 데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에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해놓고 저희가 계도하고, 사실 이런 주차장 안 하면 저희도 당분간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에 길상면을 보면 이런 사업을 안 하고는 큰일 납니다. 화도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니산 주차장도 있고 시장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온수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군비도 넉넉해서 12억 5000만원을 확보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군비도 보태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오후 1시 30분에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세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63페이지 강화 인삼조합 인삼가공공장 1억 5000만원 지원사업은 조합이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벼건조지원사업해가지고 206대에 9억 2000만원 지원하셨지요?

고형진 농지관리담당 고형진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창고에 건조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요?

고형진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점검이 나왔을 때도 중앙에서 이강리에 한 번 설치한 적이 있는데 다 뜯어내고 다시 다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결과보고도 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에는 농기계만 보관하고, 건조기는 별도로 창고를 지어서 보관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상 400만원 지원해 주고 창고를 1000만원 이상씩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형진 그래서 2005년도에 서도면 주문도리에 건조기보관창고를 지원했는데 이 사람이 창고를 안 짓고 건조기만 그냥 세워놓았습니다. 건조기만 세워놓았는데 바람에 건조기가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고정해 놓아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창고안에 시설을 안 해놓으면 건조기는 밑에 아무리 세게 고정한다 하더라도 견디지 못합니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건조기 창고에 반드시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가까스로 업자한테 다시 설치해 주도록 해서 원래는 건조기 주인이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하려면 다시 놓아줘라 해서, 건조기 창고를 다시 짓고 그 안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조기 400만원 짜리를 지원받자고 1000만원 넘게 들이는 창고를 짓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쉽게 법으로 농기계보관창고는 농기계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뜻은 알고 있는데 400만원 짜리 물건을 들여놓자고 1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한다는 모순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161페이지에 보면 중금속조사 부적합 농산물 수매로 이번에 이게 처음 계상된 겁니까?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강화의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2007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이상설 의장님, 유호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사회개발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원 대비 예산액 11억원으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머루～어류정항간 도로 확·포장공사 430m로 관내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2007년 2월 2일 특별교부세로 4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2007년 4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원의 자금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어류정항진입로와 민머루 해수욕장 진입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구간을 우선 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 경제개발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76억 6917만 1000원 대비 예산액 477억 3618만 1000원 으로 67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4억 1868만 7000원 대비 예산액 103억 7368만 7000원으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내 도로보수용 아스콘 100톤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내 군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고려궁지～북문간 도로측구 600m 정비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불허가로 인해서 지표조사가 불필요하므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목건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5억 2505만 5000원 대비 예산액 126억 3897만 5000원으로 1억 13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내 토지매입 우편발송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내 광역시도 승격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선은 군도 1호선 흥왕～두운간 노선중 화도 상방리에서 부터 양도 능내리 탑제삼거리까지 2.2km, 군도2호선 냉정～인산 5.8km로 2002년도부터 2006년 도로정비를 완료한 구간과 군도17호선 강화 회주 15.6km를 광역시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총 23.6km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내 용정～해안순환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2007년 7월 28일 준공완료하여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도12호선 해명초교앞 도로확포장공사 220m에 대한 보상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산～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1.8km에 대한 사업비 과다 소요로 1단계만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5억원을 감액하고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2.5km 보상비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외포～매음간, 인산～외포간 부대경비 12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6억 1355만 4000원 대비 예산액 136억 1164만 4000원으로 1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내 디자인젯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 선원권역 사업비 3억 9105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원권역 사업비 3억 93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원권역 사업은 농촌공사로 일괄 위탁계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디자인젯 도면 제본용 구입비 761만원을 감액하여 소모품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요. 용정해안순환 접속도로 개설공사에서 1억 5000만원이 남았죠?

네.

교산～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5억원이 남고요?

네.

그것을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용정 해안순환도로에서 남은 1억 5000만원은 군도 12호선 삼산면 매음리 해명초등학교 앞 도로포장공사 용지보상비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고 교산～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26억 중 21억원만 소요되고 5억원 잔액은 창리～신정간 도로공사 5억원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입찰해서 남은 금액으로 공사는 완료하시고?

그러니까 교산～인화간에 대해서는 1.8km 1단계사업만 완료하고요.

2단계는 추후로 하는 것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선원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억 9000만원은 그 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목변경해서 농촌공사로 이전해서 사업하신다고 하셨죠?

네.

이것이 어떤 사업인데 왜 농촌공사로 이관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그 안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단계사업으로 5개년간 추진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에 1년차에 대한 사업비가 3억 9105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실시설계비와 1단계로 잡혀있는 선원면 지산리에 용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정보화교류센터 짓는 부지매입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사업을 농림부에서 이 사업책정을 하면서 실시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군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농촌공사에 위탁했어야 하는데 처음 금년도.

과장님, 그 부분을 3억 9000에 관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을 전체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1차만 이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전체적인 사항에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이 항목만 따지지 말고.

농촌공사에서 종합개발사업으로 70억인가 배정받은 것, 그것과 연계됐죠? 선원면.

네. 선원면 전체 사업비가 67억 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단계로 3개년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3개년 사업을 평가해서 우수할 때 사업이 더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을 때 2단계사업을 2년차에 마져 하게 되겠고 그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거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1단계 사업으로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3억 9105만원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 사업비와 지금 땅값이 자꾸 상승이 되니까 부지매입은 정보화 교류센터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만 금년도에 계상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1차 사업은 정보화교류센터를 짓는 것이고?

짓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만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만 하고 그 다음 2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은 매입된 부분의 토지 매입을 하고 지산리쪽에 감나무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지난주에 한 연꽃축제에 축제장 정비로 안의 데크설치라든가 주차시설, 광장 그런 부분이 있고 연리쪽에 도농복합마을회관 조성사업, 신정리에 주차장, 화장실 그런 사업들이 각 마을별로 구성되어서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리 더리미 장어마을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9쪽에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했잖아요?

네.

민간자본보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강화대교부터 인삼센터까지 각종 상가에 부착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업소가 530개 업소가 됩니다. 이들 업소 개개인마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또 강화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우리 강화가 입구부터 상당히 옥외광고물로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들 상가에게 저희가 기본 모델안을 제시하고 그 모델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가 주인들에게 보상금을 주어서 간판을 제작해서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532개 업소에 2억 5900만원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 줄 거예요?

저희가 계산은 그렇게 했는데요. 사업추진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또 민간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유도해 가면서 시범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돈을 집행할 겁니까?

돈 집행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에산을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지출할 겁니다.

530개 업소에 개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단체에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광고물을 정리할 대행사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행사를 일단 지정하고 광고물 상가 주인들로부터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개인별로 지급을 원하면 개인별로 하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성있게 하는 것은 개별로 지원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관성 있게 우리가 제시한 모델대로 하려면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업무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행사가 지정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주민들의 협의안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모델은 안 나왔지요?

네. 저희가 업무적으로 다 자치단체에 안양이라든지 종로구청이라든지 몇 군데 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데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색깔을 통일한다든지 해서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 안의 내용말고 도시건축과 내용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풍물시장을 언제쯤 이전하실 겁니까?

저희는 8월 31일을 목표로 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도시건축과에서 강화군의 빌라나 아파트를 지으면 도시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을 대충 보면 건물은 완성되어 있는데 준공은 안 난 건물들이 잇고, 또는 준공이 나있는데 도로가 없는 건물도 있어요. 어디가 그러냐 하면 대표적으로 베이힐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진입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남산리 코끼리 유치원 지나면서 바로 좌측에 사랑빌라하고 현대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없어요. 그 진입로가 없는 이유는 도시건축과 담당이 다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그 앞에 농로가 약 100m가 있었는데 농로폭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도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농로를 포장하시든, 아니면 기존 건물 주인한테 현황설계로 들어왔던 도로를 개설하게 하든 유도해 주시고요. 그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셔서 문서상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읍사무소 뒤에 이화직물 터를 국세불납으로 해서 토지로 변제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읍사무소 바로 뒤에 이화직물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자리요.

네.

국세를 못 내서 토지로 변제했어요. 토지를 변제했는데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어요. 그게 일반으로 매각하는 전제조건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자산관리공사에서 개인한테 매각되기 전에 10m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 안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국가에서 갖고 있을 때에 빠른 시일내에 긴급으로 해서 도로를 국가 땅이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도로가 그 안에 있는데 달라고 하면 안 줄 것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담당자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금년도에 자산관리공사 안에 있을 때 토지를 우리가 불하받아야 하는 입장이에요.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읍사무소 옆에 노인회관을 끼고 새로 신설했지요? 그 바로 앞에 대문부터 그 뒤에 궁궐빌라까지 도시계획도로가 10m가 나가 있어요. 그게 자산관리공사에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제가 도시계획도로개설 전문팀을 신설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에 도시게획지정된 데가 4개 읍·면이 있지요? 강화읍, 길상, 내가, 교동이지요?

네.

최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현황이 강화읍사무소 진입로도 했고, 지금 우체국 뒤에서 중학교 간에 했고, 강화여고 진입로, 종로약국하고 하나로마트간,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알미～갑곶간 도로도 했고,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실질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지요?

시설결정은 저희가 하고요.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도시계획 전문 팀이 없어서 매년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있는 현황은 보면서도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항간에서는 시의 도시계획팀에 올라가면 거기는 담당 분들이 전부 토목직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토목직이 아닌 행정직이 그 자리에 앉아계셔서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말씀들도 항간에 하셔요. 그래서 담당 계장들은 같은 일맥이 상통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직급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꼭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지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더 잘 할 수도 있지요. 다른 행정직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수정되었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전담팀을 신설하면 어떤가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이번에 도시건축과는 편제가 늘어나시죠?

네. 늘어납니다. 개발행위팀하고 선축신고팀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늘어날 때 도시계획도로 전문팀이 하나 생겨서 그 자리에 그런 업무를 보는 것도 어떻ㄱ ㅔ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사실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개설은 도로공사로 보아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최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화가 안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는 저희가 예산입니다. 인원에 대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예산수반이 도로개설에는 큰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광역도시계획도로만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광역도시계획도로 미만은 자치단체에서 하게 시의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취약한 저희군에 조례로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오해아닌 오해도 사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예산확보하는 것이 선결노력이고요. 맞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전문 토목전공을 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도시계획을 전공한 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화군에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큰 관심을 덜 갖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조직부서와 우리 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현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저희 도시건축과의 공무원의 직렬을 바꾸어서라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팀 신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조직을 정비해서 인원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예산확보나 각자 추진하는 팀별로 그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어느 도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평균 5년 이상 걸려요. 하나를 개설하려고 해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도시정비팀에 인원은 두세 명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중요성은 생각을 미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조례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요. 도시계획도로에 신경쓸 수 있게 과장님이 밑에 팀장님들한테 월별로 주지를 시켜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옥외광고물이 강화대교부터 인삼센터까지지요?

앞으로 이것은 게속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가 최종목표로는 강화여고 입구 사거리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 전체는요?

우선 저희가 1차, 2차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읍·면에서 1000만원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의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전체적으로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크기도 축소될 것이고, 색깔은 조금 다양화하더라도 글씨체 같은 것도 통일할 것이고요. 어떤 형태는 나누겠지요. 네온 문제나 다른 것이 있을테니까요. 모델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산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돈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할 때라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델이 어떠한 것으로 나와야 앞으로도 신규로 하는 데는 제한해서 미리미리 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하시고, 아마 이것을 할 때에도 시가지하고 개별적으로 있는 데하고 형태가 달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시가지 집단은 규모가 작아져야 될 것이고, 시내에는 관광 면이 있으니까 크기에 제한을 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앞에서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온수도시계획이 초지～온수간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불보듯 뻔하게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못해보았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 권한이 인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지방자치단체별로 있지만 광역시는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 하지 마시고, 아까도 업무량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계획성이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