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재난수질관리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억 8927만 1000원에서 3.03%인 2억 2455만 8000원이 늘어난 76억 13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19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상하수관리비는 기정예산액 5억 6820만원에서 5560만원이 증가한 6억 23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0만원은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수수료, 시설비의 5500만원은 양사면 묵곡마을 마을상수도 정수 여과기 설치비로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미불용지 보상비로 150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치수및재난대책비는 기정예산액 65억 7463만원보다 1억 8152만 8000원이 증가된 67억 5615만 8000원으로서 하천관리세항은 기정예산액 16억 2388만 3000원보다 169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억 4083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소하천개수공사의 1694만 7000원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방조제관리세항은 기정예산액 45억 5168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47억 6168만원으로서 자체사업중 시설비에서는 방조제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외포리 제방보수 및 휀스설치공사 105m 연장에 1억 5000만원, 주문2리 꽃동네 방조제 보수공사 70m연장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세항은 기정예산액 3억 5942만 3000원에서 5641만 9000원을 감하여 3억 3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58만 1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 3만 1000원, 구호물품 상자구입비 시비보조금 55만원이며 민간이전비 목비중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비 국비내시로 해서 5700만원이 감해진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재난안전 표지판제작비용으로 1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2억 4644만 1000원보다 1257만원을 감하여 2억 3387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 중 민방위 강사수당에서 112만원, 화생방교육 참가자 위탁교육 실비보상으로 75만원 전액을 감하였고 주민신고 훈련실비보상으로 계상했던 20만원과 기타보상금 중 주민신고 및 창설기념 작품 공모전시상금 90만원도 전액 감액했습니다. 병무관리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960만원 감액내역은 기본급 720만원, 중식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정수여과기 설치가 400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네.

이것은 대형저장탱크에 여과기 달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의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전부 달아줄 겁니까?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수질이 좋지 않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얘기가 된 얘기인데 강화군에 간이상수도가 너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음용수로 적합치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형정수기를 달아줘서 이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다른 것 보다 음용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대형정수기를 물탱크에 다 달아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미불용지가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평을 미불용지 보상할 겁니까?

편입면적이 41번지에 235.8㎡이고 42번지에 64.2㎡입니다. 합해서 300㎡가 되겠습니다.

100평 정도? 90평?

네. 100평이 안됩니다.

90평정도 되는데 돈은 이정도 가지면 돼요? 나중에 더 달라고 하지 않죠?

네. 당초에 소유자가 미국에 가 있는 분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보상할 수 없어서 빼놨고 가능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4쪽에 소하천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 8400만원을 소하천 개보수공사에 책정했었는데 1600만원 정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다른 데를 더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인지?

그 사항은 우리가 국비 예정액이 추가로 회시 됐기 때문에 물량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더 커진 거죠?

네.

나라에서 1600만원 정도 더 주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공사를 더 할 거냐 이거예요.

당초에 국비내시액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을 추경에 정리 된 것입니다. 이 금액만큼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196쪽에 보험금에 기정을 8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계상을 잘 못 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지급키로 했는데 방침이 국비분은 방제청에서 직접 지급하겠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비하고 군비 보조금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었다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지불하겠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어제 경제교통과 용정지구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정지구 2차 공장용지 부지에 지역 주민들 말씀이 2차 용정부지가 늘어나면 그 마을 일대에 물이 몰려서 배수갑문이 하나기 때문에 물이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대안을 내놓아라. 그것이 두번째 안이예요. 처음은 액수가 고가의 용지액수를 달라는 것이 첫번째 문제고 두번째 문제가 2차로 늘어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용정지구 마을이 침수되는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곳이 1만평으로 공장용지가 완성이 되면 그전에는 물이 그 논으로 담수했다가 점차적으로 빠졌는데 앞으로는 물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정지구에서 제안이 나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용정지구2차 공장용지는 무산이 됐어요. 지금 배수갑문을 증설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옹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쌓여있어요. 내 부지에. 그런데 그 근처 부지는 다른 사람 부지인데 건축물이 지어져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내 담장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면 군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정지구2차 공장용지 때문에 침수되는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도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팀장님도 갔다와서 앞으로 배수갑문을 설치해야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논의된 바 있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당초 그것에 대한 해소까지도 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개인사유지에 부실한 옹벽으로 인해서 붕괴됐을 때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는 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평소에 재난관리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면 책임에서는 감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우리 관내에 2군데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회신사항은 개인 사유지에 있는 시설물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회신을 받음으로 보전을 받지 못한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이유는 병원 뒤에 있는 그랑드빌 아파트 옹벽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꺾여 있어요. 그 밑이 어린이집이 하나있죠?

네.

만약에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과정에 그것이 넘어갈까바 제일 걱정이예요. 그 예산을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아파트는 전부 개인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일단 의무는 해야겠죠. 일단 옹벽이 넘어와서 건물을 치지 않을 그런 보안은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H침이라도 2, 3개 가져다 중간에 건물과 옹벽에 기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액수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다치고 나면 관에서 잘못했다고 하지 아파트에서 부실공사에서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사람 생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안을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네. 개인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외포리 삼산을 건너가는 구 선착장부터 모텔 있는 앞쪽 삼별초 비석있는 곳까지 일부는 금년도 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구간에 내가면사무소에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닷물이 오면 관광객들이 그 앞에서 볼 수 있게 방조제를 쌓고 산책로를 같이 해서 삼별초 비석있는 곳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으로 팬스는 사람이 넘어가면 안될 정도 1.5m에서 2m 사이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곳에 방조제 쌓고 있잖아요?

네. 쌓고 있는데 연장해서 공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영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일부 방조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방조제쪽에 설치해서 돈대까지 해서 사람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를 인도로 설치해서 해안가를 끼고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곳만 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배타는 곳부터 시작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방조제하고 팬스를 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인도를 설치를 하는 것은 면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무영 네. 그렇습니다.

정무영 팬스는 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려면 이왕이면 멋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영 네. 관광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영수입니다. 지역개발과의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의 사회개발비 예산편성액은 기정 1억 3946만 2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452만 6000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 1억 4398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기정 3670만 2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정예산 40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지난 7월 13일자 강화군정원조례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인원증원으로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225만원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기정 7760만원에서 추경에 47만 6000원을 증액 7807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화군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인원증원으로 사무용 책상구입비 2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비 20만원과 선풍기 구입비 7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사업예산으로 기정 2억 1338만 8000원에서 금번 추경시 19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332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38만 8000원중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확보된 예산 327만원 인데 1회추경시 338만 8000원을 편성, 과 편성된 11만 8000원을 감액 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금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우리군이 제출한 강화군 지역발전 아카데미 구성·운영 계획이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선정되어 국비 2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의 2007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 국비 2000만원 받으셨다는 것 이것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은 각 시도별로 지역 발전 아카데미라고 해서 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인천시에서는 강화군이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의 내역은 우리는 지방행정동우회와 협약을 맺어서 이 분들이 가로환경 조성, 심성함양교육, 청소년선도, 교통환경 정비, 선진지시찰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퇴직자 공무원중에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을 지방행정 동우회에 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사업은 여기서 다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화군 지역발전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개발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너무 적고 앞으로 기획이나 구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사업 추진 여비도 180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강화군의 모든 개발과 구상을 하고 계획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명이 증원이 됩니다.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이 되는 그 1명에 대한 여비와 급량비입니다. 그 사람이 오면 여비도 주고 급량비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기존에 우리 급량비는 충분히 서 있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충분치는 못해서 지금 여비나 급량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이 이번에 증원 편성되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역개발을 해서 강화군에 일거리 창출을 해야 될 자리가 지역개발과인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본 예산에는 뭔가 예산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 정해져있는데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사용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업무추진비 현재 쓰고 있는 태세로 보면 모자를 것도 같기도 하고 딱 맞을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많이 편성 할 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회의 때하고 1차 추경 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영상단지 보상 건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상단지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관계는 입점자나 하도급 말씀하시나요?

네.

입점자들은 지금 한 80%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지금 농림지역 부지를 계약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하도급 업체는 밀린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강화군과 이데아건설과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농림지역은 주민들이 너무 고가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지체되고 있지만 적어도 다음주까지는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질 것으로 협약될 것으로 봐서 제 생각은 이번 8월안에는 모두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애는 쓰고 열매가 없는 사업이 돼가지고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를 입점자에게 지급했는데 20%는 왜 지급하지 않으셨어요?

20% 내용은 주는 이데아와 입점자 간에 합의서 내용의 문구가 맞지 않는다 해서 5명 정도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고, 나머지 4명은 현재 이데아에서 지급하기 위한 지출결재 진행중에 있는 단계에 있고, 나머지 4명은 연락두되어서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명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빼면 95% 정도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당초 5억 6141만 9000원에서 662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680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부족분 9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현재 지방지 16부를 의회사무과에서 구독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지방지 신문 16부 19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지방지 8부, 96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2회추경에 부족분 8부 96만원을 증액계상코자 합니다. 하단부 405목 자산취득비는 집행부에서 의회보고서 각종 현안사항보고가 빔프로젝트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군 의회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빔프로젝트 밑 영사막 구입비로 305만 8000원, 빔프로젝트용 노트북 구입비로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전문위원실 신설로 각종 물품이 부족하여 물품구입비로 TV 및 받침대 59만원, 소형 냉장고 구입에 31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실내에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서학입니다.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업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16억 4409만 6000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6억 59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별로는 관광시설관리내에 관광시설관리 예산이 당초예산 14억 9690만 5000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5억 11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민간위탁업체에서 근속한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관광시설관리예산의 복지시설관리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업체 근속 퇴직자 퇴직금 1500만원은 어떤 위탁업자한테 근속 근무연한이 얼마나 되는데 몇 명한테 개인당 얼마나 지급하시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네, 저희가 민간업체에 대한 정년제를 금년도부터 적용함에 따라서 지난 6월에 정년이 된 한태수 외 6명에게 3900만원을 지급했고, 이번에 지급할 대상은 유진남 씨와 이채곤 씨가 50년생으로 6월말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나머지 12월까지 보았을 때에 현재도 한 사람이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만 퇴직예상까지 해서 퇴직금을 세워 놓아야만 근로기준법상 그만두면 바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장짜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8.8% 증액된 225억 413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영상물 제작은 우리군을 알리는 영상물이 2000년도에 제작되었으나 내용이 진부하고 보안해야 될 부분이 많고 제작방식이 컴퓨터 등에서 기능지원이 되지 않는 CD로만 되어 있어 강화의 비전 등 현실에 맞는 내용을 보안하고 DVD 타이틀 방식으로 제작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 내에서도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비용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축전 및 농특산물을 홍보코자 행정 광고료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빈번한 방송프로그램 촬영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야외행사용 엠프구입으로 기존사용하던 엠프는 노후가 심하고 300W로 출력이 약하여 행정감사 건의사항으로 1KW이상의 엠프를 구입코자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을 응모해 선정되어 강화읍의 강화초등학교입구인 파리바게트에서 북문까지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시설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124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나중에 여쭈어 보시면 보안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강화지도 디자인 및 관광지통합 팜플렛, 소책자 홍보물 제작비로 33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갯벌센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구입비 48만원과 갯벌의 관광자원을 위한 갯벌 인체유해여부 시험분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강화 동막해변 탈의실 및 샤워장 신축 및 주차장 확충편입 부지, 농지의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존비 부담금 27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체육진흥 기타보상금은 전국체육대회 입상금 포상금 및 시상품으로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이나 시상품 지급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강화군선관위의 질의회신에 따라 금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태권도 청소년국가대표 선수가 강화에서 전지훈련을 함에 따라 필요한 바닥매트를 지원하기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칠선녀 성무춤사위 용역은 그동안 강화여고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이 지도하여 왔으나 당초 성무가 다소 변형되어 잘 맞지 않아서 칠선녀 음악 또는 성무 춤사위를 보안하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다목적 공연장 및 탁구장 등으로의 변경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는 당초 소유자의 주장에 의거 침범 면적을 990㎡으로 산출하였으나 지적공사의 측량 결과 366㎡로 확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면적을 보상하고 나머지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강화국궁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는 송해면 솔정리 486-4번지 일원에 내년부터 국궁장을 조성할 계획이나 이 지역이 농업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회에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길상공설운동장 스탠드 물받이 공사는 쾌적한 관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우 시 스탠드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시공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의자, 책상, 라커, 벤치 등 집기류 구입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는 문화재주변 일상정비로 상반기에 정수사외 4개소에 대해서 당초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했으나 이건창 생가 지붕보수 외 4개소, 정족산 사고지붕 보안, 철종외가 충혈사 창호지 보수, 삼거리 고인돌군 휀스보수 사업 등이 추가로 필요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한국양명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세미나로 강화를 중심으로 성립된 강화학파의 바탕이 되었던 양명학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H를 맞이한 학술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역비는 길상면 온수리 전등사내 정족진 보건을 위하여 총 예산액 3억원 중 시비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인천시 제1회 추경 확정에 따른 시비 지원금 및 군비부담금으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부근리 고인돌군 토지매입사업으로 3필지 7015㎡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1억 6000만원만 편성되어 금회 1억 6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매입을 하지 못한 2필지 3332㎡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매입코자 편성하였으며 교산리 고인돌군 토비매입비 1억 6000만원으 증액은 당초에 분오리 돈대 토지매입비로서 토지주와의 협의가 안돼 매입이 불가하여 예산이 부족한 교산리 토지매입비로 시에 변경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및 증설은 2007년도 국비보조사업에 추진하는 소하시설 정비사업으로 정수사 소화전 교체 및 전등사 소화전 증설 설치비로 8000만원을 설치하였으며 강화외성 정비 400만원은 국시군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하여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오리돈대 토지매입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입불가로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이 부족한 교산리 고인돌군 토지매입으로 편성하였고 강화향교 유림회관 건립지원사업비는 인천시 제1회 추경 확정에 따른 강화향교 유림회관 건립사업비 시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이건창 묘는 절개지 배수불량으로 우기시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고 서도 중앙교회는 금년도에 전기안전점검 결과 화재 위험이 있어 인천시의 긴급 보수비를 요청하여 2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고인돌 공원외 음수대 및 움집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잔디관리를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역사관 박물관 부지영역확대 및 자연사박물관 건립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홍보영상물 제작 9000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시 올리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홍보영상물 제작비용을 삭감하셨지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홍보 영상물이 2000년도에 만든 겁니다. 6년 내지 7년이 되다보니까 외부인들에게 보여주기에 내용이 안 맞고 그 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강화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신 겁니까?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밑에 1200만원짜리 행정광고료는 뭡니까?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내용인데 고인돌축전을 홍보하거나 농특산물 홍보하는 내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지에 광고 주시는 것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이것은 액수가 작은데 미스인천 참가자 보상 계속 예산만 세워놨다가 실천 안하고 계속 감액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 하실 것 뭐하러 계속 예산 세우십니까?

이 부분은 미스 인천에 참가하는 강화분들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인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미스인천선발대회가 인천광역시나 행정기관하고 연계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부평사회복지기관이 있습니다. 6월 14일 선발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문이 오거나 홍보가 되면 강화군내에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람들이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강화군에 어떻게 홍보했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세광아파트 앞에서 자기네들이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공문이나 행정기관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세광아파트에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광고를 하면 출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스인천 참가하는 것이 열려있는 사항입니다. 나가시는 분들이 의상이나 화장비가 많이 듭니다. 그것을 일부 보안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일보에서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기관과 연계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는 강화군에서 출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출전하겠다해서 예산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전에는 화문석아가씨나 그런 선발대회를 했잖아요?

네.

왜 그런 것은 안하십니까?

화문석아가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정성이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으면 화문석아가씨나 이런 선발대회에서 뽑힌 사람들을 이런 곳에 내보내야 더 입상 순위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취향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발대회가 있으면 특전을 주는데요. 2년전에 행사하는데 가봤는데 각군구에서 상당히 지원을 합니다. 강화군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하면 자치단체를 원망하고 애정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가서 꽃다발이나 격려해준 경우가 있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미스인천선발대회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성차별화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철종선발대회는 하고 있습니까?

고인돌축전 때. 그 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종만 하고 화문석아가씨는 안하고 있는 것이죠?

네.

화문석 아가씨 선발대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광홍보물제작해서 지도디자인 이것이 전부 갯벌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3700만원.

아닙니다.

어디부터 갯벌센터입니까?

갯벌센터 들어가는 것은.

쓰레기 봉투.

네. 그것 하나입니다.

인체유해여부 시험분석은 뭡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령의 머드가 있습니다. 머드가 행정기관에서 갯벌을 체취해서 상품화를 했고 상품화를 화장품 회사에 납품을 해서 수지 판단한 결과만 1년에 3, 4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령시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갯벌센터에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강화지역에 있는 갯벌이 앞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지 통합팜플렛 제작해서 영어, 중문, 일문 소책자 이런 것은 만들어서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비용이 4년간 28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계속 모자랍니다. 1년에 이것저것 다해서 16종에 27만부 정도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단체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많이 오고 예전에는 단체에게 1, 2장만 주어도 되는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량이 상당히 늘었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면 지도디자인비가 있습니다.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도가 우리가 기존 안내팜플렛에 들어가 있는 것이 3D흉내를 낸 지도입니다. 이것이 거의 평면지도입니다. 이런 지도를 전국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에서 쓰는 지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이것 제작비가 15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홍보물 제작할 때 디자인비를 포함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지금 인터넷에서 이것을 군홈페이지에 올려야 됩니다. 이것을 다운을 받아서 관광객들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인터넷상에 이것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이 지도를 확보해서 현재 안내팜플렛에 이 지도를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홈페이지에 이것을 게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관광안내판을 예산이 되는 대로 지역에 있는 것을 보안개비를 하는데 현재까지 보면 사용료로 한 건당 3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완전히 사면 그런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추세에 맞는 관광안내 패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디자인비를 550만원을 업체와 협의해서 됐고요. 안내팜플렛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모자랍니다. 인천시가 2009년도 인천방문의 해라든지 2014년 아시안게임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외국어표기가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3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동막해변 종합정비사업, 동막해변 탈의실 및 샤워장 신축사업 새로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곳에 만드는 겁니까?

여기는 전체적인 시설비 명목으로 섰는데 2700만원은 공과금입니다. 그곳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시설을 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샤워장, 신축사업, 탈의실이 아니라 농지전용부담금. 그러면 목을 그렇게 확실하게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목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만드실 때 목을 확실히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만들어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위원들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지.

예산 부서와 앞으로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아니 농지전용부담금을 왜 샤워장, 탈의실 신축사업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허위사실로 되는 것이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서를 실과소에 목이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뭡니까?

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동막주차장 확충 설명해 주시죠.

그것이 두 건입니다.

이것도 농지전용부담금이예요?

네. 하나는 탈의실 자리가.

하나는 탈의실 자리 농지전용부담금, 하나는 샤워장 자리 농지전용부담금?

주차장 자리입니다.

이것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시면 칠선녀성무 춤사위 연구용역비 500만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다시 올리신 것이죠?

이것은 시비입니다. 군비를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와 얘기가 잘되어서.

시에 올리셨어요?

천상 어디서 하든지 예산을 저희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군에서 안 해줘서 시에 올리셨다고 시에가서 얘기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안하고요. 저희는 이 부분은 먼저 1차적으로 시장님이 마니산에서 칠선녀 아시안게임 유치기원제 지낼 때 시장님이 약속하신 사항 아니냐 강변해서 받아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군비 이렇게 쓰지 마시고 계속 시에서 받아주세요.

노력은 하는데 정 안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원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 받아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밑에 보시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 볼링장으로 했다가 탁구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2억 정도 되는 겁니다.

2억이면 다 바꾸실 수 있어요?

2억에서 집기구입비 2층이 공연장 플러스 배드민턴장, 농구장, 소규모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거기에 운영되는.

언제 개관하십니까?

현재 계획 시기는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하는데 그것과 맞춰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예산 지원이 되고 같이 개관이 되거든요.

개관 날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9월 말 내지 10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127페이지 길상공설운동장 스탠드 물받이공사 이것 하자보수 안되나요?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계약서 자체도 설계에 물받이 공사가 안 들어가 있죠?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시설을 하면서 물받이 공사를 시설비에 안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지적이 되어서 생기면 계속 우리가 예산 주어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도 6개월을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것 설계 줄 때에도 다 용역주어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 자체는 거의다가 군비인데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용역비도 시비에서 하셨어요?

네, 같이 그 안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시비든 군비든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이런 큰 시설을 건립하면서 물받이 자체를 설계도나 계약서에 하나도 안 넣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물받이공사만 지적사항으로 군정질문때 나가고 시급한 게 되어서 이것만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길상공설운동장에 대한 하자보수가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설계도나 계약서 자체에도 안 넣어버리고 계속 예산요구하실 거지요?

이 부분은 하자가 아니고 추가시공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지요.

추가시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물을 지으면서 물받이공사를 안 하면서 준공을 다 하셨느냐고요?

이 부분이 집의 구조물이 아니고 일반적인 구조물입니다. 노천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보니까요.

이 물받이공사를 공설운동장 쓰시면서 여지까지 근 1년 동안을 이것을 왜 안하고 계시다 지금 올리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으로 올릴 게 많습니까?

당초에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실 비가 오다 보니까 뒷면에 빗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뒤에 4열 정도는 앉기가 불편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면 부분은 물이 스탠드 밖으로 떨어지는데 이 부분이 사실 물받이를 한다 하더라도 야외구조물인 경우이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사실 안으로 들이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주시고 설계하시면서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지금 물이 고여서 바닥에 홍건하게 고여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비가 오면 물이 바닥에 고여있지요? 그러면 용역이나 설계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용역을 왜 줍니까?

구조물이 높다 보니까요.

아무튼 과장님 길상공설운동장에 앞으로 물받이라든가 스탠드도 그렇고 아무튼 공사를 다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금액하고 뽑아서 저한테 줘보세요.

앞으로 추가시공해야 될 것을요?

네.

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 편의시설 및 고인돌 잔디관리에 보면 70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7000만원씩 들여서 잔디관리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하실 겁니까?

지금 이 7000만원의 내역은 전액이 잔디관리는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7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는 잔디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억원씩 들여서 잔디관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7000만원의 내역은 뭡니까?

이 내역은 고인돌 공원에 예전에 움집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관광객이 상당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희가 화순에 갔는데 움집을 상당히 여러 동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생활풍습상 움집이 필요한 내용으로 세 동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지금 공원내에 강화고인돌 공원이라는 명찰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표기하고, 그 안에 고인돌 설명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기게양대를 보완하는 것이고, 잔디관리비용이 25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잔디에 뿌리는 농약값만 해도 8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는 데도 1500만원 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2500만원은 잔디관리고 나머지는 움집설치, 명찰, 설명문이라면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확실하게 예산서에 명칭을 해서 했어야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확실하게 이것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강화학파 학술세미나, 강화 양명학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할 때에 본위원이나 위원님들도 가보았는데 아마 매년 의미가 퇴색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 2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언제부터 지원해 준 겁니까?

3년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3년전부터 2000만원씩 주었는데 본위원이 보면 조금 전에도 의미가 퇴색한다고 보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강화학파 학술세미나가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지원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자학에 대비되는 양명학이고 양명학의 한 지류로써 강화학파가 형성되어서 강화군 지역에 이건창 생가라든지 정제두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강화를 성지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양명학을 인천의 뿌리로 심자는 주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화의 정신이 더 크게 인천시에 확대되엇고,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예로 2009년도 인천방문의해에 대비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용역보고회 같은 데에서도 양명학에 대한 체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양명학과 관련한 관광코스라든지 양명학과 관련된 서당이라든지 시조대회라든지 당시에 불리워졌던 노래대회라든지 우리 강화군에서 시작이 안 되었으면 인천시에서 정책과제로 채택이 안 되었고요. 이런 부분이 안 되었으면 인천시의 정책주제로 형성이 안 되었을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위원님이 저희가 몇번의 행사를 하면서 보셨겠지만 아직은 내용이 어렵다보니까 조금 주민들로부터 소원시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양명학회하고 협의해서 행사때에 인천시에 있는 교사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전파되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성과는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정신으로써, 인천시의 대표적인 전통관광상품으로써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시에서 한다면 시비를 받고, 또 거기에서 학술토론하는 분들도 강화 분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고 강화분들은 관내 기관단체장들이 점심때쯤 되면 도시락 먹고 다 가고, 다 외지분들이 몇분이 있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도 시에서 받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있는데 전등사 정족진지 발굴용역해가지고 3억원입니다. 그러면 용역비 다르고 발굴하는 데 예산이 다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등사 정족진은 가궐지하고 정족진하고 같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가 아니고 발굴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발굴하는 데 용역이 따로 없고 이 예산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예기입니까?

건물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만 가지면 할수 있다는 거지요?

건물짓는 게 아니고 밑에 땅 파고 옛날 유구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비용도 모자란답니다.

모자란다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시설비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강화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파리바게트 앞에 어디에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모두에서 제안설명할 때에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의거리 조성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가지고 저희 지역이 채택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낼 때에 파리바게트부터 북문까지 건물에 대한 벽체를 통일성 있게 고려궁지 이미지에 맞는 방향으로 통일성 있게 정리하고 중간중간마다 쉼터를 조성해 주고, 예산이 여건이 조성되면 이정표라든지 간판까지 같이 접근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문광부 지침이 7000만원을 주면서 3000만원은 설계비로 반영하고 7000만원은 공사비로 집행하라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될 겁니다. 강화읍에 강화를 대표하는 문화거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특화시켜가지고 용흥궁 공원화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 용흥궁 공원화사업은 그 지역이 들어가는 입구가 정리가 안되어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확보해가지고 거리 입구부터 북문까지 정리해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문화거리를 만드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안 하느니만도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맨 마지막장 130페이지에 아까 강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인돌 잔디관리에 대해서 저는 상반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고인돌 광장에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잔디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잔디는 잔디를 심고 3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만이 잔디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갔다 온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풀이 조금 보태면 1m씩 자란 게 무척 많아요. 그래서 제초작업하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잔디가 그 일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상 지금은 움막설치사업비로 7000만원 새웠는데 내년, 후년, 이태 동안 만큼은 잔디관리에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넓은 잔디를 잘 심어놓았는데 잡초로 인해서 잔디가 죽으면 다시 공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관리를 특별하게 해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여드리고 이 과정설명들을 잘 해야 돼요. 처음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영상물 제작도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를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못해서 1차 추경에 반려되었지요?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그 뜻을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보여드리고 이게 그 넓은 부지 안에 잡초는 무수하게 많거든요. 사람 인력으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품이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잡초제거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강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보충질의 중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 후년 동안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잡초제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봄부터 약 7월초까지는 계속 투여해서 잡초가 발생되지 않아야만이 3년 지나서 잔디가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들이 신경을 무척 쓰셔야 돼요. 이것은 신경을 안쓰면 3년 후에는 잔디를 다시 입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본예산, 1차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계속 상정해서 꼭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해서 승인받았어야지요. 이렇게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1차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자꾸만 고집부리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128페이지 금방 전등사 전적지 발굴용역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으로 해서 발굴하는데 발굴용역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비 지원을 더 받아서라도 완전히 발굴해서 가궐인지를 결론내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주었다, 또는 한도 없이 용역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발굴용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오리돈대 토지매입비를 지주가 불응되어서 교산리 고인돌군 토지매입비로 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분오리돈대 토지매입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강화 향교 5억원 들여서 유림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장소나 평수, 건축방식 등에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다시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내용이 7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건의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전등사 정족진 발굴용역은 당초에 저희가 3억원 예산전액을 시비로 요구했는데 시에서 50% 이상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해서 그래도 해달라고 했는데 50%밖에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발굴하는 부분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굴처리과정을 문화재 위원들이 참여하고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단적인 생각이나 한 사람의 의견으로 개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분오리 돈대 토지매입 부분은 분오리돈대 올라가는 진입로상의 토지인데 500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감정가가 30만원이 나왔는데 토지소유주는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현실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이 부분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교산리고인돌군으로 예산을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향교 유림회관 건립은 지금 강화여고에 개설한 도로 끝지점에 임시로 강화여고 정문 모퉁이에 정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문을 만든 게 아니라 담을 헐어가지고 했는데 그 모서리 지점에 강화향교 땅이 있어서 건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자부담이 5억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콘크리트 건물로 건축할 예정이고요. 주요 내부시설을 보면 거기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이 뭐냐하면 서예나 다도나 예절이라든지 인성교육을 하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1층에는 회의실과 서고가 들어가고, 3층에는 대회의실과 사무실이 들어가는 공간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분오리돈대 주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지만 문화재 지역에 들어가면 소유권 행사를 못 하거든요. 이 분들이 토지를 매입요청하면 적정가격으로 해서 구입해야지, 어떻게 보면 강화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구입을 원하면 토지주와 절충해서 구입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교유림회관은 강화여고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향교 땅이 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측량해서 향교땅을 찾아가지고 유림회관도 지어야지 아마도 강화여고 노상쪽에 향교땅을 점령한 것 가지고 향교에서 자꾸만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문 쪽입니다.

정문 쪽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정예산은 1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비 위주로 지원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전의 예를 보면 토지구입은 군비로 하고 시설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 그런 시의 원칙이 있더라도 저희가 자꾸만 두들겨 보겠습니다.

정족진하고 가궐지하고 일부 지역이 중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업체에 맡기는 것이죠.

그것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처리과정상에 문화재 위원들이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주요농작물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작목의 6개 소득작목이 수확을 완료했습니다. 첫째로 찰쌀보리는 105ha에 10억 8000만원의 경제성 소득을 창출했고 약쑥이 40ha에 10억, 딸기가 5.8ha에 1억 7000만원, 오이가 42ha에 18억 9000만원, 토마토가 5.2ha에 1억 8000만원, 수박이 9.4ha에 4억 1000만원으로 총 47억 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 수박은 서울 공판장에서 소비자에게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음은 물론이고 수박고장인 전북고창보다 가격이 높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끝물인데 고창 것이 특등이 9800원 나오면 강화 것은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을 호가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수박은 브랜드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 보급 할 필요가 있다. 쌀 대체작목으로 확대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루오션 작목개발 보급으로 소득창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벼농사는 현재까지 기상이 순조로워서 양호한 작황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 혹명나방 발생이 급증해서 이번에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서 대농민지도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후기에는 피해가 우려되어서 총력방제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강화군의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쌀산업의 소득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설명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호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책자 6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특수도서지역 소득원 개발사업이 144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농업인해외현장교육사업이 본예산 세입 1560만원에서 1040만원으로 5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농기계 격납고 증축 사업이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농업인해외현장교육사업이 본예산 세입 1560만원에서 1085만원으로 47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223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일반운영비 훈련용농기계 및 농기계은행 임대장비유지관리비가 본예산 3156만원에서 228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5441만 5000원입니다. 책자 223쪽～224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민간자본보조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본예산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7000만원입니다. 책자 224쪽～225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일용인부임은 농기계은행 농기계 수리원 인건비로 764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25쪽, 227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일반운영비 병해충진단운영는 예찰포 유아 등 구입비로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책자 226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용역비 농기계은행 예약시스템 개발사업은 227페이지 자산취득비 농기계은행관리용 장비구입에서 500만원을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시설비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격납고증축은 본예산 2억원에서 시·도비보조금 신규 확보로 2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된 4억 4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시설비는 농기계 격납고 증축 감리비는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특수도서지역 소득원개발 사업은 시비지원으로 28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27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자산취득비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은 본예산 2억 5000만원 에서 3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이것이 국시군비 어떤 것입니까?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은 국비가 3500만원, 군비 3500만원으로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시설장비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한다든가 실습재료 홍보물, 프로그램 개발.

포장 디자인은 문예회관에서 했던 포장지개발 그런 것 다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음식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음식도 포장해서 나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럼 음식에서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하는 것이고 1안으로 포장디자인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들어가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전통음식을 제조기술 보존을 전수한다든가 그것을 하므로 물건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라든가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농기계경납고 증축 기정예산 2억에서 2억 4000만원 되는 것이죠? 이것 국시비만 아니고 군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원학식 영농장비담당 원학식입니다. 당초에 농기계 임대은행 예산을 농림부로 부터 5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2억원을 가지고 창고를 100평 짓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증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다시 올리라고 해서 올렸더니 농림부에서 창고는 150평을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를 3억원어치를 사고 관련 장비를 사고 그러면 창고 짓는 예산은 1억 5000만원 밖에 안남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150평 짓는 것은 도저히 무리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지원받아서 150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특수도서지역 소득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4800만원인데 콩선별기도 구입하고 이송기, 출하포장재 제작을 하는데 누가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초도순시 때 군수님이 교동에 들어가셔서 교동 콩작목반에서 건의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하고 시비 투입되는데 교동에 콩이 40ha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를 해 가는 과정이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서 담당부서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콩선별기, 이송기, 계량기, 출하포장재 제작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교동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농민단체에 주는 겁니까?

교동 콩작목반에요.

네. 잘 알았고요. 227페이지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주요구입하는 것을 보면 원판쟁기, 논두렁조성기, 콩정선기가 있는데 콩선별기,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콩선별기나 콩정선기가 본도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식 이번에 저희가 1차로 전체 농기계임대장비를 3억원을 사게 됐는데 1차로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봄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32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2차 장비를 구입할 계획인데요. 콩정선기하고 탈곡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곡기안에 정선기하고 선별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원학식 기계 하나가 정선선별기고요. 탈곡기는 별도였는데 본도에서 사용할 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러 대 구입하겠네요?

원학식 콩정선기는 한 대면 충분하고요. 탈곡기는.

탈곡기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원학식 그것은 더 필요해서 여러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콩 면적이 늘어났죠?

원학식 올해는 파종기 나간 것으로 보면 덜 심어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12월까지 임대해 가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았나 했는데.

원학식 지난해에는 파종기 임대된 것이 상당히 많아서 나중에 수확할 때에도 애를 먹었는데 금년에는 파종기 임대되는 것이 약간 적은 것으로 봐서는 파종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기정예산액 95억 7560만 1000원이 증액된 2641억 149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49만원이 증액된 46억 716만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2591억 1100만원의 3.7%인 96억 1109만 1000원이 늘어난 2687억 22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7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과 성립전 예산을 비롯한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을 세입원으로 금년도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시책사업 등 금년도 주요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심사하였으며 반면에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은 또는 행정자원의 분배의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여 재투자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군정홍보관 설치 예산 2억 3000만원 중 2억원과 부대비 1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목의 군정홍보관 설치비 물품구입비 1850만원은 홍보관 설치 입지적 여건이 적합치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교육교제비 300만원과 일반보상금 목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등은 불요불급하여 이를 각각 삭감하였고 여성청소년 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목의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예산 810만 6000원과 자원봉사 DB 구축 도우미 지원예산 589만 8000원 등 총 1400만 4000원 전액은 시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강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예산 2억원은 과다계상되어 이중 5000만원은 삭감하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강화농어민 비품구입예산 역시 과다계상되어 1억원 중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액 총 2641억 1493만 1000원 중 3억 4750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주민들에게 사회보장적수혜를 주기 위한 의료보호 지원과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원가 계산용역비 등은 주민교통 편익을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결과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