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혜영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호룡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06. 12. 30.)으로 조례의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의한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을 반영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안 제32조), 혁신도시 건설관련 대부료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하였습니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축소(안제40조), 공유지의 무단점유확산 및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여 매수 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 제64조)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필지별 한도를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8조, 제47조, 제84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46조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건축법 제49조제1항, 강화군 건축조례 제28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정비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규정을 적용 감면율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매각시에는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또한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증액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으로 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변경승인현황입니다. 금회 승인대상 중 매입부지는 총 5필지 4942㎡에 매입가격은 17억원이며 건물은 2동으로 894.92㎡에 매입가격은 3억원으로 총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승인대상사업은 생략하고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인천, 여성정책과 6145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2005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 에서는 공립시설 1개소와 2개의 민간 시설를 매입 군립으로 전환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군립시설 1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국·립 시설 확충은 기초 교육시설의 선진화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보육의 수요와 접근성이 용이한 민간 시설을 선정 매입을 유도 함으로써 신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매입시설은 강화읍 권역에 있고 영유아 부모들이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관계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하고자 하는 보육시설 규모는 토지 5필지 4,942㎡, 건물은 2동 894.92㎡ 등 총 사업비 23억원으로 추진 계획한 것으로 매입 예상 가액의 선정에 있어서는 매입 전체토지의 공시지가액은 6억 2400만원이며 건물과표가액은 2억 1900만원으로 총 8억 4300만원이며 2007년 10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은 토지는 8억 8500만원이며 건물은 5억 7400만원으로 총14억 6000만원이나 담당부서에서는 현 시가를 감안 총사업비를 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추가 약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내 취약한 보육 환경을 공 보육으로 견인하며 부모, 자녀교육을 위한 육아지원 센터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나 매입에 따른 사업비선정 적정성(군비부담 과다),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할 수밖에 없는 시급을 요하는 시설인지 여부와 매입 후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방안, 시설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이와 관련 관계법령 등을 검토 한 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현황으로써 총 승인대상은 8개 사업에 토지취득은 60필지 8만 6170㎡로 취득가액은 57억 104만원이며 건물은 2동으로 4086㎡에 가액은 71억 6800만원으로 총 128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승인대상사업과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화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입니다. 고인돌 공원을 연계하여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을 건립 하게 되 많은 관광객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주차장으로는 협소하여 고인돌 주변의 농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써 매입지는 농림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과 용도지역을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고인돌과 연계한 관광시설 등을 감안 사업대상지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강화 갯벌 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취득은 현 갯벌센터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도로와 연접해 있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도로무단주차로 교통안전 사고에 위험이 있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사업대상 부지는 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산지관리법,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법적용 대상이며 갯벌센터 운영 상태와 주변 여건, 거리 그리고 주차장 설치시 인근 토지주 또는 민간시설과 같이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번째, 강화 국궁장 조성사업 토지취득 사업은 2005년 제129회 임시회의시 강화궁도장 조성매입은 이용 동호인 소수 및 부지접근성 미흡으로 심의 부결된바 있으나 국궁장 조성사업은 주민의 심신단련 및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취득 예정부지는 강화읍에서 약 2km에 위치한 송해면 솔정리 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나 농림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과 산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지역으로 강화주민이 이용할 체육시설로서의 투자에 따른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번째, 군 청사(별관) 신축계획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는 2007년 제154회 임시회의시 의결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군 청사 신축(별관)계획과 관련된 사업으로 취득부지는 청사신축 부지 내 국.공유지의 지목이 도로 및 답으로 되어 있는 필지를 도시계획 도로 개설후 용도 폐지하여 매입한 후 청사 부족에 따른 군 청사(별관)를 신축할 계획으로 이견없습니다. 다섯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부속시설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계획은 현재 신축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 운영시 생산된 퇴비의 적재와 자재 및 장비 등 관리용 창고를 건립하여 원할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 하려는 것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대상지이나 토지내 퇴비적재나 건물 신축시 인근 농지의 피해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석모도 자연 휴양림 조성 토지 취득 계획은2007년 4월 30일 삼산면 석모도 자연휴양림 지정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휴양림 진입도로가 소폭의 마을 안길로 형성되어 차량통행이 어렵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용객이 불편할 것이 예상되어 토지를 매입 하려는 것으로서 농지법, 산지법 등의 법적용 대상지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사업장 이용객들의 차량 진입이 용이하고, 사업장 여건과 환경위치 등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하며. 특히, 지역 주민의 생활권 침해 및 도로개설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없는지의 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관내·외 각급학교 급식재료 공급과 수도권의 농산물 유통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도면 도장리 573-1번지 일원(5필지/ 3,217㎡)에 시설규모 건물 1동(지상2층/ 연면적 990㎡/ 사업비: 토지매입 군비 4억8,898만원, 건물신축 시비 20억원, 총사업비 24억 8,898만원 )으로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하고자 우선 부지를 확보 하려는 것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관련 사항을 검토한바 강화군 농산물의 경우 현재 유통 및 판로는 관내 농협과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일부는 생산자 또는 단체가 직판하거나 정보통신 인터넷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인 나주시의 경우 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타 도심에 친환경 소비지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이 미미하며, 현재 나주시 직영으로 농산물 판매 전시장을 운영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재료 공급에 있어서는 공급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학교급식재료에 의존하는 것보다 수도권과 전국 수요자를 대상으로 판매망이 구축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로 수도권과 전국을 상대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농민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도 고려되어야 하며, 위탁 관리로 운영할 경우 소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적으로 지도관리를 한다고 하여도 예산만 지원하고 투자가치가 미약한 일반 농산물 판매시설로 전락할 수 도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수급물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유통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농산물 유통판매 시설로 운영 된다면 경쟁 상대인 전국의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결과를 가져와 투자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과 취지가 있으므로 위치 선정 등 농산물 유통센타 운영 계획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여덟번째, 화문석 문화관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은 현행 진입로가 급경사로 이루어져 대형버스 등의 차량 진·출입이 어렵고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이용객들의 주차편익을 위해 부지 및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부지는 송해면 양오리 630번지 외 1필지 1,511㎡이며 강화군에서 사업비(군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2008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취득하려는 주차장 부지는 현 화문석 문화관부지 아래 마을안길 도로와 접한 곳으로서 주차장 확보시 대형버스 등의 이용에 편리할 것으로 보아 주차장 부지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확보하고자하는 주차장 시설과 화문석 문화관을 사이에 두고 마을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시설운영 관리가 불편하므로 향후 점차적으로 인접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현행 마을안길 도로를 인근 구거 쪽(부지 밖)으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부대시설운영과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임대 등을 감면율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매각시에는 잔여지를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매각한다고 했는데 잔여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잔여지가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할 때 매수자 외에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일괄 매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강화군 건축조례 제28조에 보면 대지의 분할제한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90㎡, 상업지역에는 150㎡, 공업지역에는 150㎡, 녹지지역에는 200㎡이고, 이 지역 이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60㎡가 있을 때에는 대지분할제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할 수 없으니까 다 매각해라, 과거에는 1000㎡이하를 했었는데 너무 매각하게 되면 다른 부분들까지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한하자는 뜻에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적은 땅, 적은 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못하고 잔여지까지 매각하자는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잔여지 매각하는 것하고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의계약으로 자기 주택이나 건물이 국·공유지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200㎡이하이지만 그 부분에 소유자한테 매각할 때에 잔여부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우리 건축조례에 있는 대지분할 제한에 걸렸을 때에는 다 매각을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늘어났지요?

네.

은익재산이라는 것은 국·공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하면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이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가 내가 그것을 재산으로 신고해가지고 우리 재산이다, 국가에 반납하게 되면 그 자산액에서 그 전에 1000만원을 보상해 주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상승되어서 세 배로 올려서 3000만원까지 주겠다, 그런데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가령 관인도용해서 위조해서 소유권이전등기한 재산에 대해서는 200만원 했던 것을 600만원 주겠다, 또 그렇지 않던 것은 100만원 햇던 것은 300만원까지 주겠다고 해서 지금 은닉재산으로 해서 숨겨놓은 재산을 국가에 환수할 때에는 1000만원 했던 것을 3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개인이 관인을 도용해가지고 개인한테로 이전한 땅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으로 넘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관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모르는 부분도 있지요. 옛날에 특조법으로 넘어간 것들은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신고했을 때에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을 그만큼 보상금을 주는 거지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최승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관인도용을 해가지고 개인재산으로 만들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더라도 법적인 제재나 법률적으로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고만 하면 그게 다 법적인 문제는 없어지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송이나 절차를 했어도 찾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우리 것으로 찾아오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관인 같은 것을 도용해서 국유재산을 자기 앞으로 명도했으면 그것도 법률적으로는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한 경우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신고해서 은닉재산에 대한 것을 신고하면 잘못된 법률적인 것을 재제를 안 받고 그냥 무조건 다 없어지는 것이고, 3000만원의 보상금만 받는 거예요?

문서위조된 것은 죄가 안 되느냐는 말슴이시지요?

네.

그것은 이미 그 실효를 지난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측은 하지만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 없잖아요. 사실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입니다.

관인도용해서 사기나 그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무조건 자진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감면이 되고, 신고만 하면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이외의 것은요.

법에 만약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겠어요? 안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추적해서 찾지요.

추적해서 못 찾을 시는 것들요.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면 신고를 하겠느냐고요? 안하죠. 만약에 보상금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아가고 그런 예가 강화군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에는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면 대부료 감면율에 대해서는 이것이 강화군의 현 실정으로 대부료를 감면할 물건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행정자치부의 조례가 일괄해서 준칙안으로 내려와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도시가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안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저희가 1급관사는 군수님 관사가 1급관사고 2급 관사는 부단체장, 3급관사는 직원들 관사를 3급관사라고 합니다. 저희 1급 관사는 없고 3급관사가 2군데가 있습니다. 여고 앞하고 관청리 도살장 있는 자리가 있는데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주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부담은 하는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일괄 지원해 주던 것을 생략하고.

지원비 같은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 지원해 주면 좋다고 하지만 관사에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전부 연계되어서요.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에 국공립보육시설이 3개 운영하고 1개가 신축중이고 하나를 더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어린이들을 잘 기르고 부모님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데 대해서는 기초교육시설 선진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시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강화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다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강화군의 재정이 열악한데도 매입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공시지가가 8억 4000만원, 감정평가액이 14억 6000만원, 군에서는 매입비가 20억, 리모델링 3000만원해서 23억을 소요예산으로 신청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 주세요.

복지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현재 어린이 시설이 3개소, 신축이 1개소가 있고 금년에 1개소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지금은 민간하고 국공립으로 이원화 된 것을 앞으로는 점차 민간을 매입해서 공립화 하는 방향으로 방침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에 불은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화시켰고 금년도에 강화어린이집을 하고 내년도에 시나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하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매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작년도 불은어린이집을 매입한 것은 건물은 빼고 대지가 498평인데 약 11억원이 소요가 됐고 하점어린이집은 부지는 강화군땅이기 때문에 건물신축비만 평당 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은혜어린이집 부지는 1500평입니다. 건물을 빼더라도 평당 100만원꼴 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1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요. 그런데 거기 일부 가감정을 해봤지만 실제 감정을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매입비가 한 50% 밖에 안됩니다. 강화군 재정이 열악한데 굳이 23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20억 매입비라는 것은 당초 우리가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현 시가를 충분히 감안해서 20억을 상정한 금액이지 그 금액 가지고 다 사야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매입은 감정금액이 어떻게 나오든 14억이든 15억이든 그 감정금액 이내에서 사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을 반영을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 때 현시가보다 가액을 조금 잡은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부시책이나 우리 현실이 어린이집들을 공립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강화군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강화군이 재정도 열악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 시설을 매입을 해서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은혜어린이집의 정원이 132명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80명 정도가 있나보던데 정원에 도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보육수요는 강화, 선원, 송해권을 말합니다. 보육수요는 0세부터 만 5세까지가 153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83명, 38%만 보육시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강화군에 학부모가 자기 자식이 장애아라고 정식 장애등급으로 신고한 학생수가 19명입니다. 그 아이들은 어디 수용할 곳이 없어서 일반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거부반응도 있고 학습진도도 안 나가기 때문에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이 시설은 앞으로 인천시 학습지원학원으로 우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체험학습장은 인천시에서 지정을 하면 일정한 돈을 받고 아이들이 와서 자연체험학습할 수 있는 모교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열악한 군비 부담하면서 공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육시설은 80%를 국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이든 국공립시설이든 거의 80% 이상은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인건비의 25%, 연간 1개 보육시설이 8000만원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한 25%, 2500만원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우리가 크게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국공립시설은 전부 국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으로 계속 국가시책으로 나가시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2009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은혜어린이집은 사유재산이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이 132명인데 80명밖에 어린이를 유치를 못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 영리단체 목적을 위해서도 개인이익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정원에 도달하도록 열심히 유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80명 밖에 수용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없었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 못했다는 겁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수를 보면 국공립에는 100% 아이들이 수용이 됩니다.

정원에요?

네. 그런데 여기 132명 정원에 80명인데 민간보육시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학부모들이 국공립시설을 선호하고 민간시설은 좀 그렇고 그 중에서도 은혜어린이집이라든지 삼성어린이집, 엘리트는 시설이 그래도 괜찮아서 아이들이 한 80% 정도는 차 있는데.

국공립하고 민간하고의 보육료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똑같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금액내에서 받고 개인이든 국공립이든 거기에 아동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 보조해 주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면에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개인시설은 양호하고 차량 운행이 잘되고 하면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그 외에는 선호를 안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부모들도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유아원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국공립시설에는 다 정원이 차 있고 개인시설은 시설이 좋아도 미달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립 유치원을 우리가 계속 국공립으로 보육시설확충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흡수를 해 버리면 이 사람들 개인 재산을 저희가 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런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있으면 부동산투기나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고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요.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동산투기라 하면 고가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다고 해도 그 금액에 의해서 매입하고 매각하기 때문에.

이것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사든 우리가 사든 금액은 고가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시설을 개인이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 정부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자꾸 신축하느니 기존 제도권에 있는 개인 시설을 흡수해서 점차적으로 국공립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지으면 보수료 3억원이라고 나와 있죠? 보강사업 이런 돈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인데 새로 지으면 평당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값까지 포함해서 평당 1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따져 봐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도 우리가 봐서 시설이 아주 못한 것만 리모델링 하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부풀린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다 들어가고 이 돈 다 써야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 할 겁니다.

장애특수 19명이라고 하셨죠? 이런 반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중증장애나 이런 아이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실 겁니까?

현재 1급에서 4급까지 인데 언어지체, 심장지체, 청각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특수교육이나 특수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교사를 채용해야겠죠. 그러면 정부 지원금도 별도로 추가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제도권 교육에서는 양사초등학교라든지 그런 학급이 있습니다.

하점 어린이집 개관 안하셨죠?

12월 15일날 준공해서 내년 3월 개원할 목표로 있기 때문에 내년 학기부터 시작해야죠.

예상 어린이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 지역 내에 87명 보육대상자가 있으니까요. 하점, 양사, 내가, 송해 일부입니다.

얼마나 유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40명 유치 계획입니다.

1반?

반수에 따라서 다르죠.

전부 이 예산 얼마나 들어갔죠?

6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개원하기 까지요?

아니죠.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토지비 빼고 평당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총 가격이 얼마예요?

토지는 강화군 재산이었기 때문에요.

한 6, 7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한 40명만 유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제 차원이 아니고 보육 교육 차원으로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라든지 이농현상으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젊은 층을 끌어 모으기 위한 시설 복지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초의 추진계획은 국시비 전액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추진됐는데 이것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국비 2억, 시비 5억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없으니까 군에서 추진을 해 주고 다른 것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강화군의 어린이시설에 다른 부분을 충족해 준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있죠.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농림지역이 고인돌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농립지역에 대한 것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가격선정은 나와있습니까?

평당 공시지가 5만 5000원씩.

평당 5만 5000원이요?

㎡당 5만 5000원.

그러면 평당 16만 5000원이요?

네.

이 가격이면 사실수 있는 거예요?

추정가액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감정가가 이런데 실제 매입하실 때에도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수 있는 거예요? 더달라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 평당 가격은 이제 이 자리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게 되면 이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용역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이미 이 땅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빠르면 내년 10월 경에 모든 것이 결정되면 결정되는 과정에 감정평가를 해서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시설결정후에 땅을 사게 되면 용역후에 땅을 사게 되면 토지가 이미 농림지역에서 쓸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에서 산정을 하다 보면 일부공시지가가 평당 5만원, 6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는데 실제 주변 거래 가격이 12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비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하는데.

토지만 한 12만원 정도면 되나요?

네. 12만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입도 그 정도로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평당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닌 지가산정한 감정평가를 한 결과에 의해서 땅을 매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토지 사유지를 매입할 때 지주들은 당신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후에는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인데 용도 변경해서 형질변경해서 하면 문화시설이나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토지지주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파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달라고 지주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이미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을 짓기로 한 부지를 한 10만원 좀 더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토지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일부 토지주는 협의했더니 사달라는 분도 있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하고 구체적으로 접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접근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자연사박물관 부지를 7500평정도 매입이 이미 된 상태이고 저희가 이 부지를 사고자 하는 것은 한 8000평 정도 계획을 하는데 예산 범위안에서 사야 될 것입니다.

얼마에 매입했나요?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에 지난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주와의 매입 등이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도로확포장 공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질 수도 있고 빨리 토지주와 협의가 안되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강화갯벌센터 주차장확충사업 토지취득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강화갯벌센터를 가 봤습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그 뒤에는 팬션도 있고 낭 떨어지고 주차장 하려는 그 자리도 어쩌면 군사보호시설이고 아마 어려운 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 하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재 갯벌센터 주차장으로 가지고 있는 부지가 200평이 채 안됩니다. 도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갯벌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읍 쪽에서 접근하면 장화리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장화리 고개를 넘어서 바로 언덕내려오면서 급경사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버스같은 것은 우회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버스는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전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갯벌센터 바로 진입한 진입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버스를 주차하려면 강화읍 쪽에서 그 고개를 넘어서 기술적으로 운전을 잘하시는 분은 거꾸로 뒤로 해서 주차를 하면 가능할까 지금 주차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또 하나는 뒤에 팬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어떤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뒤에 팬션부지가 진입하는 부지를 저희 주차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팬션부지를 가진 사람이 주차장을 사유화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차장을 막고 못쓰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도 지금 저희가 구하고자 한 주차장부지를 전에도 매입하고자 시도했는데 그쪽에서 그땅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입구를 막는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하니까 저희와 협상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부지는 800여평되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자기가 앞에 땅과 일부 교환이고 저희도 파는 것이고 저희는 팔지만 이미 이 주차장이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사고자 하는 주차장부지보다는 가격을 아마 높게 받을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 예산 내지 시비를 들여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경사가 지고 낭떨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단차를 적당히 두게 되면 800여평 부지이기 때문에 넉넉히 단차를 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위험은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갯벌중에서 강화갯벌이 제일 크고 강화갯벌 자체가 세계 5대 갯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의 상징적인 의미 갯벌센터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면에서도 주차장은 반듯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그 동안 일을 어떻게 잘못해 왔다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으로서는 소형차 주차장으로도 주차장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주차장이라고 갖추어 놓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런 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팬션 허가낸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이 주차장을 하게 되면 결국 팬션주차장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당초 강화갯벌센터가 처음에 설립될 때에는 그 후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모든 기타 부대비는 인천시에서 전액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보면 운영비나 기타 부대비가 결국 군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팬션 사유화된 주차장 문제인데 저희도 그 부분이 마음에 내키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땅은 팬션쪽으로 넘겨주고 저희가 새로 구하는 땅에 넓게 주차장을 확보하면 나름대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비문제나 갯벌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군비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그동안 환경연합과 관련되어서 저희 군과 인천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환경연합에 일정 금액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 환경연합의 임직원들 인건비조로 지원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내년 6월이면 환경연합과 재협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약 후에는 환경연합과 계속 갈 것인지, 군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별도의 방침을 정해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저희 강화군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입대상지 현장 사진 보시면 새 부지 위에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빨간 선 옆으로 더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위쪽으로도 팬션이 몇채가 있지요?

그쪽에 아니고 더 아랫쪽입니다. 저희가 선 그은 것도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팬션 있는 게 여기에는 사진에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팬션이 생기기 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결과가 이쪽에도 개인 사유 주차장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팬션이 몇채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이것도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팬스를 치든적당히 조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팬스를 치세요?

지금 이미 그 밑으로 능선 더 아랫쪽으로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제 제가 가서 보았을 때에도 여기에 있었어요.

저희 경계와는 비주를 명확히 둘 수가 있고, 또 그 팬션은 저희 부지가 아닌 상태에서 진입하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있는데 여기에 팬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 팬션이 저희 주차장을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여기도 제1안과 마찬가지로 개인 주차장이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문제는 이미 팬션을 지으면서 진입하는 부지, 진입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하는 주차장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진입도로가 따로 있고 자기 주차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주차장에는 진입하는 자체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막으면 그 팬션에서 쓸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짓는 주차장은 저희가 막아도 팬션에서 아무 지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팬스를 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받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800여평 주차장이면 주차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비를 받는 문제는 저희가 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에 두는 사람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주차비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받을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안 받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도 버스가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찍은 것은 아닌데 버스가 자기 주차장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도로변에 서 있는 상태이고, 일단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버스가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할 상황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 보아야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에도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타고 와서 버스를 진입로 쪽으로 세워놓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꺾어서 세워놓은 것인데 일단 갯벌센터는 저희의 전체적은 국가적인 의식변화에 의해서 점점 더 찾을 시설인데 단체로 오는 학생들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더라도 그런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주차장의 역할을 못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갖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이전에 주차장 때문에 관광기사들도 강화에 갯벌센터 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관광객을 위한 투어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800평의 주차장 사업비는 시하고도 협의해서 시에서도 어렵게 교통관리과 쪽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협의가 된 가운데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의 갯벌센터의 역할을 기대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내년에 저희가 갯벌센터 아랫쪽에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에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탐방로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한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예산이 세워졌던 2000만원하고 저희가 군 자체로 예산을 들여서 앞에 갯벌쪽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탐방로 설치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책탐방로를 구상했었는데, 부유식으로 물에 뜨고 가라앉는 부유식 탐방로도 있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반드시 곁들여서 갯벌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열어가지고 갯벌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교환하는 것은 여기에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9억원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여기에 상계가 안 된 부분입니다. 지금 4억 5000만원을 세워도 군비부담을 어느 정도나 할 것인지는 전체적으로 교환할 것까지도 감안해서 예산확보해야 됩니다.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이 국궁장은 시비에산 6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못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동호인들 숫자나 희망자 숫자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고, 접근성에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예정지는 접근하기는 용이한 것 같습니다. 강화군의 동호인회 희망자가 얼마나 되며, 국궁이 사대하고 과녁하고 방향이 북서쪽으로 200m 정도 거리가 되어야 되는, 사격할 때 해뜨는 방향, 해지는 방향을 검토해가지고 아마 북서쪽에 사대하고 과녁하고의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확보되고 검토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저희 지역에 국궁을 하시는 동호인 모임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알아 보니까 국궁을 하러 개별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길이는 우선 길이가 145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폭이 40m가 있으면 되는데 제가 국궁장을 가보니까 3000평 내면 조그맣게 주차장과 사대를 같이 설치할 수 있고,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폭이 40m에 길이가 145m면 1600평 내지 1700평이면 사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부지를 조성한 전체 면적은 3600평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땅 모양이 200m 정도가 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궁장 조성으로 인해서 애초 계획이 이렇게 입안해가지고 시비요청되고 상당 기간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어도 내부적으로 진척이 된 사항인데 이 외에도 이보다 더 좋고 양호한 국궁장이 있으면 저희는 더 좋은 데를 찾아서 옮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회에서 강화군의 모든 사업때문에 국궁장 때문에 예산지원에 어떤 태클이 걸려있는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은 주어도 못한다, 그리고 강화군에 과거에 이러한 일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시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강화군의 체면과 관련되어서라도 이번에는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격거리, 그러니까 사대와 과녁과의 방향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것은 사대를 북쪽 방향으로 놓고 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전체 땅 생김새로 보아서 그러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데를 보면 정남향도 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현장을 보아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에 안맞게 되면 바람직한 자리로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급하기 때문에 시에도 예산을 요청하고 저희가 땅을 확보하고 시에 시설비를 요청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궁장의 사대와 과녁의 사격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해가 뜰때와 해가 질때 관계없이 방향이 있더라고요.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2003년도부터 예산도 확보했다가 다른 예산으로도 쓰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강화군민들이 건강, 심신단련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3년전인가는 용정리로 한 번 책정되었었는데 용정리에서 송해면으로 가게 된 것이 땅값에 문제가 있어서 간 것입니까? 현재 용정리에서 송해면으로 가게 되는 동기가 송해면은 산지를 평당가 어느 정도로 책정하셨어요?

그 당시에 소각장 바러 건편 임야인데 그 쪽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도로나 접근성, 그리고 강화읍을 얘기하는데 강화읍에서 나가는 거리는 다 마찬가지인데 도로에서의 접근성 때문에 부지가 부결되고 이 용정리 부지로 했을 때에도 부지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놓고 공유재산심의 결정요구를 했던 것인데 의회 측에서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바람에 통과를 못 시켰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결정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이번에 이 사업을 하지만 공유재산심의에서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비를 받는다든지 어떠한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적당한 부지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면사무소 앞이면 안찬회 씨네 동네쪽이에요?

(구)면사무소 진입하는 데 있지요?

안찬회 씨네 넘어서요?

네.

송해초등학교 맞은 편 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지들도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앞에 주택들요?

이것은 아닙니다. 뒤에 지번별 조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부속시설조성토지 및 건물취득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90% 이상 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고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작할 때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조경 등을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안 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주민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그쪽 주민들도 거기에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이나 해놓았을 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서 이용하는 데 멀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았는데 그쪽이 선원면 냉정리 지역과 불은면 삼동암리 삼성리 일부 지역들,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경작하면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고나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조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조경은 당초에 실시설계할 때에 조경계획에 의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재시기가 적당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서 하면 주변의 조경은 훌륭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이 주민들이 불은면사무소 군수님 연두순시때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부지조성하다 보니까 본래에 있던 부지가 협소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같이 수렴하고 부지도 공공시설에 대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에 그 수효만 오는 게 아니고 향후에 우리가 이 시설이 운영이 잘 되었을 때에 외부에서 단체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 기회에 주민들의 이견도 같이 수렴해 주고 우리 공공시설도 넓게 활용하면서도 창고라든지 이러한 것을 유용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퇴비화설치사업에 따른 부속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지를 분할해서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현재 3911㎡를 매입해가지고 운동시설은 무엇이 될지 확실히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이것이 결정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운동시설이 무엇이 좋을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퇴비화시설을 그쪽으로 유치할 때에는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 수렴하는 쪽으로 나왔거든요.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주민들이 그런 혐오시설을 자기 경작지 쪽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항의가 많아요. 이것도 가능한 한 경작지 주위에 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주민들의 감시체제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그쪽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주민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고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그것을 그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옮길 수도 있는 의향이 있는지요?

부지매입비는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가 현재 2억 8500만원하고 시비하고 군비해서 3억 8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연접한 부지를 매입하는 게 맞고요. 체육시설은 향후 의회 위원님들께 같이 협의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번 결정된 것을 옮긴다 만다고 말씀드릴 처지는 못되고,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앞 필지에 보면 1315-1 답이 하나 있지요?

1315-1이 지금 부지이고 1315번지가 매입할 땅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난해 찍은 것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필지가 지금 건축물이 들어섰을 것인데요.

이것은 뒷쪽에서 찍은 겁니다. 부지 앞에 산쪽으로 보이는 데가 건물짓고 있는 겁니다.

시공 건축물이 안 보이길래요.

그게 시커멓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뒷면이에요? 이게 냉정리 방향에서 찍은 겁니까?

냉정리 쪽이 아니고 삼성리 쪽에서 내려다 보고 찍은 겁니다.

그러면 큰 농로가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건물 앞쪽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건물 뒤 측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부지가 건축물 앞에 있었으면 축산폐수 시설물이 뒤로 앉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엇이든지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꼭 필요한 것과 창고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면에 체육시설이든지 조경이든 무엇이 도로에 연접을 먼저하고 건축물이 뒤로 앉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견본으로 짓고 생산성이 있다면 하나 또 지으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으실 때 부지입지를 감안하셔서 매입하실 때 단번에 매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고는 198㎡입니다.

그 3911㎡를 전체로 해서 효율성 있게 사이드 쪽으로 건물이 들어갈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해서 도로를 내는 문제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물어보실 것 있으세요? 도로 부지를 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만나보지는 않고 저희들이 현재 그 사업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한 번은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중점 논의한 것이 아니고 식수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해서 지난주 목요일날 다녀왔습니다. 우선 식수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요. 왜냐하면 식수있는 담수로 주변이 지금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자체도 우리 구역 밖이면서 타지에 계신 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협의중인데 현재 실제소유자는 여자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자분이 중국에 가 계시고 친정아버지가 옛날 강화에서 90년도에 전화국장 하셨던 분이신데 그 분이 지금 일산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가서 만나서 그분과 얘기가 잘 되었는데 따님이 현재 아직 반대하고 있어서 그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진입로도 논의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관내 및 수도권 각급 학교 급식 자재공급화 하고 수도권 지역을 강화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판매지로 확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강종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도를 중심으로 해서 불은, 길상, 화도, 내가 이쪽이 광역 단지가 언제 조성이 되나요?

2009년도부터 광역단지가 조성이 될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2005년도에 신청을 해서 2008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2009년부터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광역친환경 단지가 판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내년 2008년도에 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2009년도 대상지를 내년 11월 달에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느냐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하나로마트나 강화에 대형마트들이 많은데 유통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하나로마트나 그런 곳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더 위축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센터라는 것은 두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에 있는 판매까지 같이 하는 유통센터가 있고 생산지 지역에 있는 공급위주의 보관, 관리, 선별, 집하, 전처리까지만 담당하는 공급위주의 유통센터로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후자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장하고 선별, 집하, 전처리까지만 해서 공급하는, 판매는 안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처리까지 해서 소비처에 공급해서 판매하는 것은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판매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친환경 쌀 생산 면적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670ha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광역친환경 단지가 되면 1000ha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1600ha정도의 친환경 쌀이 생산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생산하는 쌀은 인천지역의 학교급식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서울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친환경 쌀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부터 서울지역 학교에도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친환경쌀을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강화지역에 이러한 공급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화하고 나주지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설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비 투자 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부지는 4억 8800만원은 군에서 부담하고 10억은 시비로 2년에 걸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20억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배분하자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시설비에 대한 것은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판매는 안하신다고 하셨죠?

네.

이것이 990㎡이면 약 300평이죠?

네.

지하 1층, 지상 2층 그렇죠?

건물 전체 면적은 그렇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 2층해서 100평씩 나눠서 300평을 지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1층은 다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농수산물 2층은 뭐 하실 것입니까?

2층은 관리동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은 전시장과 보관실이 된다고 보고요?

관리사무소나 그러 시설이 되고 대부분 시설이 2층에 집중되게 되는데 창고, 선별장, 집하장, 전처리 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예요?

지금 양도면 도장리 삼거리.

카톨릭대학교 옆이에요?

그렇죠.

카톨릭대학을 지나서 조금 내려가다 있는 창고에요?

그것이 아니고 삼거리에서 카톨릭대학쪽으로 가다 바로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도 염려해 두실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토지비용까지 나중에는 30억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본 건물만 300평이지 나중에 집하장 건축물 안하고는 보관도 안될 것이고 적제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거리가 얘기될 부분도 많습니다. 계획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이 인구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시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주에서는 공급하고 판매하고 같이 하는 시설을 내년도에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80억원을 들여서 판매시설, 공급시설을 함께 시설해서 농협에 유통사업단을 구성해서 농협에 위탁관리하는 계획을 나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협에서 RPC통합도 안되는 상태에서 수도권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에 시설을 위탁관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화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장목별로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농산물로 하고 있나요?

친환경 쌀하고 친환경 채소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저장해서 유통하고 집하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좋은데 지금 강화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시키는데 사실상 생산은 많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판로개척이 잘 안되어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판로개척이 잘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품목단체별로 생산량이나 생산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어떤 단체에서는 어느 만큼 농산물을 생산해라. 이 생산량은 우리가 저장 집하해서 전처리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없잖아요?

전체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면서 판매에 지장을 받는 것이 쌀입니다. 쌀이 학교 급식만 위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천지역에만 집중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에서 저희가 1개 구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해 달라고 신청들어온 것을 보면 현재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이 모자라는 그런 학생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된다면 강화지역 전체농산물은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쌀이 개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쌀 개방을 대비해서라도 이와 같은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지어서 군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민간위탁할 겁니까?

시설은 저희 강화군에서 소요를 하고 관리는 위탁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군비로 보전해 줍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에서 충분히 기존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주시를 말씀하셨는데 나주에서는 시에서 직영하잖아요?

나주에서도 현재는 유통사업단을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유통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유통사업단을 담당을 하고 나주시에서 지도감독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농협쪽을 통해서도 유통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통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는 절대 필요성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RPC통합문제만 해도 지금 몇 년째 통합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오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농민회가 있습니다. 친환경농민회에 우선 위탁관리 할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RPC통합 됐을 경우에는 RPC통합과 함께 농협쪽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RPC문제는 각 단위조합별로 자기 자산문제도 있고 DSC라고 하나요. 저장해서 처리하는 것. 그런 문제 등으로 고민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것은 RPC하고는 유통센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들을 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쌀만 공급하던 것을 다른 식자재까지도 같이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시범학교 운영결과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통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각 학교에서 일반 부식을 친환경농민회에서 시설도 없이 공급하는데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쌀 이외의 다른 농산물의 공급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학교 급식과 일반 판매도 가능한, 일반시장에도 판매가 가능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학교급식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고 나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부식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추어 나가면서 공급을 해주고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확대를 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먼저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1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광역친환경단지 1000ha가 늘어날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100억이 추가로 지원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앞으로 운영하게 될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목적과 이 조례 사용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설의 운영은 강화군수가 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위탁사무수행에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승인 절차와 방법과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을 관련법에 의한 공고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 규정과 가축분뇨의 수거, 처리비용 부담과 징수 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이 조례안 제5조 제2호에는 법제 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신고를 할 경우 예외 규정을 정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라 함은 처리시설의 개선·변경·보수나 단전 및 단수, 천재지변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밖에 안제 10조 내지 13조에 준용 규정과 제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6조, 동법시행령 제 6조 내지 제8조(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 검토결과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8조 규정에 의하면 가축분뇨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각각 정해져 있으며 강화군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축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분뇨 1리터당 10원, 신고대상 시설은 9원, 신고대상 시설 미만은 8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축산분뇨 배출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성안절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의 요건과 필요성이 갖춰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리터당 10원, 9원, 8원으로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루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몇 리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30톤입니다.

3만 리터면 300만원인가요?

네.

그러면 하루 처리하는 비용이 3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수거해 오는 수거비용입니다.

수거비용요?

네.

축산농가에서 가져오는 비용으로요?

네. 리터당 10원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수거해 올 때에는 차량을 갖고 있는 수집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차를 두 대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2톤 짜리 하나하고 3.2톤 짜리 하나가 현대자동차공업사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은 11월말이면 도착하는데 12월초에 저희들한테 도착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5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의 물관리과가 담당이고 인천시 환경시설공단은 시의 환경보전과가 담당입니다. 저희하고 물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인천시로 1년에 저희들이 6억 3000만원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의 환경녹지국하고 물관리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환경보전과 산하에 있는 환경시설공단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 현장을 방문했고, 오늘 4시쯤에 물관리과에서도 현장을 보러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위탁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런 경우에라도 현지에서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거업무는 만약에 자기네가 위탁관리해도 수거업무는 강화군에서 정착될 때까지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해도 우리가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담하는데 다만 우리가 수거하는 데 따른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축산인들에게 큰 숙원사업인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축산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현 실정에서 FTA 등등 각종 어려움으로 인해서 금년도만 해도 사료값이 30% 인상되고 고기값은 30%씩 떨어지고 하니까 축산농가들이 무척 걱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주 불투명한 상태에 축산농가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그래도 우리 강화군의 경제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잘 돼가지고 금년도 12월달에 시운전해서 내년도 3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거차량들이 6톤, 3톤 정도가 있다는데 차량문제도 조금은 큰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인원이 5명 내지 6명이 있다면 기사는 빠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톤 정도, 5톤 정도로 수거차량을 큰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도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축산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은 강화군의 허가농가는 안되고, 신고대상농가들과 영세농가들에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농가에 합니다.

그런데 우선 양돈을 따져본다면 돼지 한 마리가 하루에 4.8㎏에서 6㎏ 정도의 축산분뇨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1000마리 먹이는 사람, 1일 5000두의 돼지에게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처리못하거든요. 이것은 신고대상 농가만을 해도 처리 못해요. 그리고 허가대상농가는 자기집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의무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고대상 농가들의 생산되는 분뇨만 처리될 때에 운반비를 사실상 해양투기는 톤당 2만 30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톤당 1만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타 시군을 보니까 허가대상농가들은 10원 내지 7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은 8원 정도로 가격처리비를 책정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 시가 4개소, 군이 2개소해서 전국적으로 표본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잡은 것인데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 상정하기 전에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심의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고 1년 동안 해본 다음에 6개월이든 1년이든 과분하게 소요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개정된 사항을 금방 변경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시범운영인 3개월은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 3개월하고 3개월에서 7개월을 해 본 다음에 적당한 가격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간에 위치해 있는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도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낮추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돼지 한 마리당 사육단가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할 때에 분뇨처리비를 보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합니다. 분뇨처리를 강화군에서 획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대상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지원도 축산농가들의 분뇨저장 탱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차로 해도 인원을 2대 쓰면 기사가 2명이 들어가니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리적인 것을 전부 다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축산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5톤 짜리 정도가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사가 대부분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10톤 짜리는 좀 무리가 가고 또 혹시 10톤 짜리 사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6.2톤 하고 3.5톤 2대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서 구입한 축협에 분뇨탱크를 액비살포기는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농수산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 안하고 있어요. 축협 사료창고에 가서 있는데 분뇨운반차량을 군에서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5톤 운반차량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톤당 1만원씩 수거해 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해양투기하는 것은 1톤당 얼마예요?

조금 아까 2만 3000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판단할 때에는 문서상으로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나왔는데 위원님이 실제로 하시는 금액은 2만 3000원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새로 생긴 축산폐수장은 축산농가한테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 운영하다가 이게 잘 되고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자꾸 발생하면 어차피 강화군에서는 다시 확충하실 계획안을 갖고 계신 거지요?

네, 잘 되면 우리가 하는데 어떻든 간에 제 입장은 이 시설물을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만 우리 군에서 5억원에서 1년 동안 이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