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효순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9일자로 소집 공고한 제15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자로 최승남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12일자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경회 의원님과 유호룡 의원님 두 분을 제15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강화군의회 최승남 의원입니다. 제15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2007년도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실시계획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③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④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2호인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3호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564호인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2호인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관리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을 80/100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은 80/100, 기타 공공기관은 50/100으로 감면률을 개정 조례안 제32조에 규정하였고 토지의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신설되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의 중복규정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 분수림 설정에 관한 근거법령이 삭제되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의 규정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유건물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1000㎡에 미달되는 경우 1000㎡ 범위내에서 매각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매각가능 범위를 200㎡를 상한으로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토록 하였고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토지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고 매수자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도 함께 매각 가능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제40조에 규정하였으며 관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현재 3급관사에 대하여도 보일러 운영비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표준개정조례안 변경 및 관사입주 직원과 전월세로 생활하는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일러 운영비 지원대상에서 3급관사를 제외토록 조례 제56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3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 한도를 필지별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토록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2007년 9월 5일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1-4쪽 내지 1-11쪽의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563호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받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 승인사항을 설명드리면 토지취득은 8개사업에 104필지 51만 4246㎡를 139억 63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취득은 2개 사업 4동 552㎡를 2억 9000만원에 매입하고 7개 사업에 7동 2218㎡를 22억 9000만원에 신축하는 것으로 기 의결받은 바 있으며 처분사항은 토지 13필지 2만 4360㎡를 36억 200만원에 매각하고 건물 5동 576㎡를 철거하는 것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금회 추가승인 대상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토지 5필지 4942㎡와 건물 2동 894㎡를 20억원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며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2-4쪽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로 1건당 예정금액 5억원이상의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와 토지로서 1000㎡이상의 취득사항과 2000㎡이상의 처분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의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정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부터 2-7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강화읍 남산리 519번지 일원이며 토지 5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는 총 23억이 소요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투자계획은 2007년도에 국비 2억 1660만원과 시비와 군비 각각 5억원으로 총 12억 1660만원이 투입되고 2008년도에 군비 10억 834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0쪽부터 2-13쪽의 현장사진과 위치도, 은혜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564호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승인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면 토지 60필지 8만 6173㎡를 57억 1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2동 4086㎡를 71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대상사업을 설명드리면 토지취득 사항으로 강화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13필지 2만 7600㎡,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에 7필지 2833㎡, 강화국궁장 조성사업에 6필지 1만 2153㎡, 군청사 별관 신축사업에 10필지 1365㎡,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부속시설 조성에 1필지 3911㎡,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6필지 3만 3593㎡, 화문석문화관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에 2필지 1511㎡,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에 5필지 3117㎡로 총 60필지 8만 6173㎡를 57억 100만원에 매입하는 사항이며 건물은 군청사 별관 신축사업에 1동 3888㎡,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부속창고 신축에 1동 198㎡로 총 2동에 4086㎡를 71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산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이며 주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의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군정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부터 3-9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하점면 부근리 350-4번지 일원에 토지 2만 7600㎡를 매입하여 주차장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8년도에 총 15억 1800만원이 투입되고 재원별 내역은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3억 7500만원, 군비 3억 9300만원이며 사업대상지가 농림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추진할 계획이며 강화고인돌공원 및 역사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차여건을 제공하므로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은 관광성수기의 갯벌센터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도로변 불법주차 행위로 인한 사고발생 요인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화도면 여차피 917번지 일원에 토지 2833㎡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8년도 총 9억원이 투입되고 재원별 내역은 시비와 군비가 각각 4억 5000만원이며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대형차량의 주차장 확보로 많은 단체 관광객의 방문이 기대됩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국궁장 조성사업은 송해면 솔정리 486-4번지 일원에 토지 1만 2153㎡를 매입하여 국궁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대, 과녁,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8년도에 시비 15억원으로 추진되며 사업대상지가 농림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의 변경과 산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역사의 고장이며 국난극복의 현장인 우리 군에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국궁장을 설치하여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별관신축사업은 강화읍 관청리 178-3번지 현 청사연접지에 지상5층, 지하 1층으로 별관을 신축하여 부족한 청사공간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98억원으로 보상비 23억원과 용역비 4억 1000만원, 공사비 70억 9000만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시비 22억원과 군비 46억원, 지방채가 30억원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별관신축 예정 부지내 하천 및 도로가 있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오하수관과 개설사업을 병행추진하고 2009년도 청사별관 신축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부속시설 조성사업은 선원면 냉정리에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수거 자원화 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현 시설내 창고가 협소하게 계획되어 퇴비적체와 자제, 장비등을 보관할 장소가 협소하여 선원면 냉정리 1315번지 토지 3911㎡를 매입하여 창고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8년도에 총 3억 8000만원이 투입되고 재원별 내역은 국비 2억 8500만원과 시비 1200만원, 군비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삼산면 석모리 산 154-1번지 일원 128만 4000㎡의 부지에 산림욕장과 야영장, 자연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중이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토지 16필지 3만 3593㎡를 6억 2000만원에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31억 50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국비 21억원과 시비 4억 5000만원, 군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진입 도로의 추가 확보로 이용객과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고 석모도 자연휴양림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화문석문화관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은 현재 화문석문화관의 진입도로가 급경사로 이루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송해면 양오리 630번지 일원에 토지 1511㎡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8년도 군비 2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 완료시 주차장 확충으로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와 대형차량 주차장 확보를 단체 관광을 유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양도면 도장리 753-1번지 일원에 토지 3217㎡를 매입하여 향후 유통센터와 저온저장고, 선별장, 집하장 등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8년도에 총 14억 8900만원, 2009년도에 10억 등 총 24억 8900만원이 투자되고 재원별 내역은 시비 20억원과 군비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될 경우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강화군정과 군민을 사랑하는 이상설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565호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시범운영을 앞두고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시설의 관리, 운영, 기준명칭, 안 5조의 처리대상 대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 지역 공고 안 7조, 8조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징수기준 및 부과징수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는 4-8, 9,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은 5억 23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타 지자체별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현황이 4-11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현지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