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구경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경회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경회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강혜영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강혜영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혜영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4.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687억 2209만 1000원에 93억 9251만 6000원이 늘어난 2781억 14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641억 1493만 1000원에 3.6%에 해당하는 94억 4183만 2000원이 증액된 2735억 567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 716만원에 4931만 6000원이 감소된 45억 57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강화군의 재정 자립도는 18%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배경을 보고 드리면 기정 세입 예산에 지방세수입이 8억원, 세외수입이 57억 8394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29억 5400만원, 재정 보전금이 2000만원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7억 1212만 4000원이 늘어났으나 시·도비 보조금은 8억 7755만 6000원이 감액조정 되어 이를 반영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 되었던 기정예산의 변경 조정을 포함 증액된 예산 93억 9251만 6000원을 가지고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변경조정과 일부 증액된 의존재원 및 자체예산을 가지고 2007년도 각종공사와 시책추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사업이 변경되거나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 편성한 것으로서 대부분 감액 조정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안 편성시 적정 예산안 편성이 요구됩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예산서 7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제지출금 부분 반환금기타 목에 국고보조금 취향당 복원 외 1건 7037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취향당 복원 외 5건 1억 376만 3000원 등 총 1억 7414만 2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서 126페이지 문화예술 보조사업 부분 민간이전 목에 사회단체 보조금 강화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예산 기정예산 6707만 2000원에 992만 8000원을 증액 7700만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예산서 133페이지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강화향교 유림회관 건립지원 예산 5억원은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목을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서 144내지 145페이지 민원관리 지적정보 부분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목의 용역비 도로명및건물부여사업 역시 예산액 중 9884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 목으로 변경 조정 하였으며,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예산서 157페이지 농업마케팅 부분 민간자본이전 목에 홍삼 제조시설, 장비지원 1억 5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8건으로 예산액은 당초와 변경된 부분은 없으며 총사업 예산액 149억 8182만 9000원 중 99억 111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8개 사업비 50억 7066만 6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사업예산 미확보 2건, 토지협의 취득 지연 1건,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 2건, 주차장 대체부지 미확보 2건, 용역추진 지연 1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되는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의 건수는 총 23건으로 사업비 총액은 3452억 7272만 8000원이며 이중 2006년도까지 예산액 1058억 4377만 1000원 중 922억 4484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35억 9892만 9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7년도사업은 예산액 419억 5019만 9000원 중 99억 968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19억 5333만 5000원은 2008년으로 이월처리하고 2008년도 계획액은 425억 2631만 4000원, 2009년도 계획액 628억 9907만 8000원, 2010년 이후 계획액 920억 5336만 6000원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안 편성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강화 등 성장 잠재력 확충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추경예산안 편성을 미래지향성에 바탕을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하며 세출 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경상적예산 절감을 위해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추진 중에 있는 2007년도 사업이 조기 완료 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번 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정리 및 변경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 또는 변경 조정한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안이 편성 되었으며 신규사업 또는 자체 사업인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으신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8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편성은 복식부기 도입으로 종전의 예산 편성 과목과는 달리 종전의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부서, 정책, 단위, 세항,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96억 1454만 5000원이 늘어난 2593억 2850만원으로 12.8%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51억 2879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254억 6331만 4000원 보다 296억 6547만 9000원으로(13.16%)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41억 9970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2억 5064만 1000원 보다 5093만 4000원인 1.2%가 감소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6.4%,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5만 2967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보다 52억 6400만원이 증가한 234억 2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24억 373만원으로 전년대비 61억 9067만 2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30억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98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9억 3443만 1000원으로 13억 344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145억 6633만 9000원으로 국비682억 7789만 5000원, 시비462억 884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2544만 2000원(6.5%)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96억 6547만 9000원이 증가한 2551억 2879만 3000원이며 기능별 예산안 편성 내역으로서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전년도 대비 49억 5234만 4000원이 증가한 116억 1591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3억 1530만 7000원이 감소한 60억 5511만 4000원이며 교육분야는 1억 4663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88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보다 61억 2029만 1000원이 감소한 122억 5840만 3000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2억 2277만원이 감소한 157억 2149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3065만 1000원이 늘어난 364억 2978만 7000원, 보건 분야는 9억 91만원이 증가한 52억 3925만 5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4억 312만 4000원이 증가한 559억 4266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억 4667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2322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56억 9106만 1000원이 늘어난 428억 9762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 1734만 3000원이 감소한 256억 9877만원이며, 예비비는 12억 7175만 9000원이 감소한 44억 7737만 8000원, 기타 분야는 14억 3489만 7000원이 증가된 373억 60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능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세출 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5093만 4000원이 감소한 총 41억 9970만 7000원이며 기능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에 비하여 1억 3501만 9000원이 증가한 17억 5756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21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2981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억 1300만원이 감소한 10억 8950만원, 기타 분야에 2283만 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60페이지를 보시면 기획관리부분 연구개발비 목에 강화군 CI 앤 BI 강화군 이미지 및 브랜드파워 개발을 위해 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67페이지 행정정보관리 부분 자산취득비 목에 행정업무 PC 구입 148대 등 총 4억 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70페이지 통신관리 부분 자산취득비 목에 키폰 전화기 등 설치예산 95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서 91페이지 군정시책 추진 부분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강화대교, 초지대교 방범용 CC TV 설치 운용예산 1억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으며 예산서 13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