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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213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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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최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일호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사일정에 따라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첫째 날인 10월 12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조례안 등 일반의안 상정 건, 21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0월 13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과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현장답사,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17일과 10월 18일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3일은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은 다 다뤘고, 우리 이기인 위원님하고 김영발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이어서. 국장님, 마지막 본회의 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의결의 건이 상정이 되는데, 213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는데 민간적격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공지가 전혀 없어요? 혹시 의회사무국 측에서 그렇게 연락 받으시거나 전달받은 사항이 있으신지?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런 사항은 아직 접수 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당시에 부결이 됐을 때 그 인원 말고 다른 인원을 추천하거나 그런 과정이, 절차가 없어서, 그리고 행정기획국에서 그런 절차가 예고되어 있다고 통보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무작정 임명 동의안을 똑같은 사람을 또 다시 올리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똑같은 분이고요, 그런 사항은 전혀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의사일정하고 무관한 부분인데요, 가부에 대해서만 좀 정확히 알려 주시면 될 사항 같습니다. 10월 5일 오늘 10시에 산성누리 3층에서 주제는 행정기획국장 관련 건이 주제였고,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정자동의 161번지 종합병원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관련 건 이 공문, 의회에 통지 누가 했습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아, 의회에 통지 말씀이십니까? 집행부에서요?

김영발위원

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이 공문이 전달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

김영발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의 업무는 MOU 관련된 업무예요. 행기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시의원들 서른네 명에 대해서 발신을 다 보냈단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장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좀 해주십시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순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에 저희가 문서를 접수했고요, 그때 접수하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직원하고 담당 차석직원이 해당부서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에 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으면 이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공지가 된 사항이냐?” 저희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고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보낸 부분입니다. 저희한테 일단 보내고 나서 저희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연락은 안 됐고 일단 문서를 먼저 보냅니다.”라고 저희한테, 담당자끼리 얘기가 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문제 제기는 언제 하신 겁니까?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접수를 하는 당일에 저희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한테 “이렇게 접수했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이게 일정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10월 6일 체육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셔서 의원님들 참석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협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면 일단 접수를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나서 위원장님께 저희가 사전에 서명 받고 의장님 사인을 받아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의장님 사인을 며칠에 받으셨어요? 날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당일에 저희가 접수해서 30일에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 카피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잘 아시겠지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시의회에 대한 권한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집행부하고 조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이런 작은 부분 가지고도, 물론 안건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의원들에게 배포를, 그리고 알림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향후 다른 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엊그제 우리가 표창을 한번 했잖아요. 그게 성남시의회 의장님 표창으로 되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의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의회 모범시민 표창이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현수막 보니까 3/4분기 표창 이래가지고 제목을 크게 했는데, 도대체 무슨 표창인지 일반시민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분기별 모범시민표창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조정식위원

그런데 제목은 ‘성남시의회 모범시민 표창’ 이게 큰 타이틀로 가고 괄호 치고 3/4분기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들이 그래도 의회가 시민들 만나는 건데, 정말 저도 그것 보고서 이게 생각이 있게 만든 건지 그냥 뭔지,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사려 깊게 좀 해야 되는데, 분기 표기를 조금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만 좀 다음에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3/4분기 표시는 좀 그렇더라고요. 3/4분기 표시를 밑에다 넣든지 해야 되는데 좀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세요?

김영발위원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분기 표시를 하지 말고 우리가 1년에 네 차례 아닙니까? 아예 그것을 빼고 하게 되면 현수막 그것 ㎡당 2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아끼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분기를 빼버리는 게 좋은 안인 것 같아서, 조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견이 아니라 첨삭을 좀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 회의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잠깐 내일 있을 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 김순진 팀장이 보고할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잠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