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청취 간담회 및 행사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이창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최만식, 박영애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창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최만식, 박영애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영애 의원 등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먼저 최만식, 박영애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증진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자 함이고,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동 조례 제27조 4항 3호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등과 같은 요율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 및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14명의 의원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조례안은 이덕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좀 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원안을 통과하는 걸 제가 요청 드려야 되는데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10월 의회에서 다시 재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다음 회기에 부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심사보류 의견을 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조례안 심사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성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영일 세정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최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조례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조례안은 총 4건으로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에 지역사회공헌프로그램에 따라 분당구청 내에 성남시 사회적경제 기업 공동판매장을 조성, 이를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지원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에 맞게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맞게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경기도 도세 조례에 맞게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견을 주시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관철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중백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이혜정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순옥 협동조합지원팀장입니다. 복지일자리팀 송은기 팀장은 지금 관외출장으로 서울에 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참조4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민간위탁동의안 자료에서 추진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세세히 봐주시고 우리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판매장 설치를 함에 있어서 혹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별도 전체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사회적 공헌 자금을 SK주식회사로부터 6400만 원 받아서 설치를 한 것으로 돼 있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보면 늘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하시려고 하면 계획이 서면 늘 사전 보고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않고 왜 했어요? 보고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미 이게 3월 19일부터 SK주식회사하고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헌자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돈을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25일, 5월 1일, 6월 5일, 7월 23일 쭉 왔으면서 지금에 와서 턱 올리는 게 뭐예요? 우리 상임위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참 좋아요.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이러한 일을 행하기 전에 꼭 보고를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보면 성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우미숙 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사용, 허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양반이 이것 꼭 해야 될 이유 있어요? 이 양반 선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우미숙 개인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모든 것을 망라하는 네트워크조직이라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누구를 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련의 행위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약 5평에서 지금 무엇, 무엇을 판매하시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생산되는 제품은 제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제품하고 각 시군에서 나오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지금 물품을 컨텍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면서 사회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커피나 음료 등을 판매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부스가 설치돼 있는데 부스 외에는 전혀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 관리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관리 지침 나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것 가지고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지금 만들어놓은 부스 보세요. 이 조그마한 곳에서 결국은 커피를 파는데 커피를 어떻게 팔 거냐, 음료수를 어떻게 팔 거냐. 결국은 가판대 아니에요, 가판대?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커피는 내부에서 커피기계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외부로 나와서 하는 것들은 별도의 판매장은 외부에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셨으면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져서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논의했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생각 같아서는 정말 이거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앞으로 사전보고 철저히 해주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되며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이유는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인가요? 맞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전에 명칭이 뭐였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전에 명칭은 임의단체인 사회적,
만식
최만식위원
사회적경제,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네트워크였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임의단체였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연합식으로 해서 사회적기업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 당시 대표가 누구였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당시에 네트워크연합이,
만식
최만식위원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발전된 것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협의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별도로 있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협의회까지 망라해서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때 우미숙 씨가 대표였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임의단체한테 SK가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SK 자금 유치한 6400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는 임의단체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협의회로 들어 있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중앙협의회를 통해서 성남시로 내려온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기업 협의회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협의회 하고 SK주식회사하고 서로 논의를 한 거예요. 성남시에서는 한 게 없죠? 애초에 논의가 될 때는 성남시에서는 실제로 이 6400이 성남시 돈도 아니고 성남시로 들어온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명확히 따지면 사회적기업 협의회로 돈이 들어왔고, 사회적기업 협의회 통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돈이 지출된 아니에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에서 성남시한테 이러이런 취지로 인해서 SK(주)로부터 사회적 공헌자금을 유치했다. 그래서 성남시에 지원 요청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현재 우리한테 민간위탁동의안 들어와 있던 분당구청 자리가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제기를 할 거예요. 사실 5평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되게 협소하죠. 그래서 하나로마트나 다른 데를 찾아봐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하나로마트도,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를 집어서 이 사회적기업 협의회나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장소를 물색해봤냐 이거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하나로마트도 해봤는데 되지를 않아서, 그리고 역사 관련해서 지하철 역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조금 위치가 괜찮은 데는 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더군다나 성남시가 직접 사용하는 것 같으면 금액을 맞춰줄 수 있는데 시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했다가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장소를 못 찾은 거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장소를 못 찾아서 5월 1일에 건물 용도변경에 협의를 그렇게 한 거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분당구청 앞에 거기가 비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봐서 괜찮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만식
최만식위원
너무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생각한 것 아니에요? 사실 더 찾아보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걸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판매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성남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동의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냐 이거죠. 모르셨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이 동의 절차는 제가 지시를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6400을 3월 19일에 유치를 해서 이 사이에 그런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시에서 알고 계셨다면 용도 변경 협의하기 전에 적어도 시 의회에 절차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한 것이고 또 6400을 투자해서 벌써 공사는 다 끝났다면서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건물이 완공되고 정리가 되면 동의를 받을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사실 SK주식회사 지역 사회적 공헌자금을 유치한 건 사회적기업 협의회인데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시 집행부의 일련에 행정 절차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SK주식회사하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는 뭐가 돼요? 이상한 게 돼 버린 게 아닙니까? 시가 거기 없으면 SK주식회사로부터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6400 받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 서포트를 집행부에서 잘만 해줬으면 이렇게 우리가 절차를 어겼느니 이런 얘기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죠. 취지는 좋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련의 어떻게 보면 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이 하는 건,
만식
최만식위원
민이 하는 건데 관이 지금 방해를 하는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제품 판매장 업무 자체가 시의 업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시에서 나가서 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 이런 데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서포트 역할이에요. 주도하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도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그런데 지금 서포트 해야 될 입장인 관에서 이상하게 민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해버린 셈이에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장 육성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기업센터 업무 자체가 시의 기본적인 업무고 사회적경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 맡아서 해줄 위탁업체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좋은 취지에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하고 SK주식회사가 협의를 해서 재원까지 마련했고 재원까지 유치를 했어요. 유치를 해서 잘 될 수 있었는데 중간에 관에서 서포트를 명확하게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원이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의 상황까지 와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SK입장에서나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입장에서나 벙찐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여기서 동의안 처리 안 되면 그냥 과장님은 욕먹고 마는 거지만 SK나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에서는 뭐가 됩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 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니까.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 얘기를 세세하게 듣다가 보면 물론 너무 황당무계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걸 다시 한 번 되짚고 싶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것은 많은 우리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어떤 진입로에 그런 걸 이렇게 조성했다는 그 자체가 처음에 저는 과연 저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참 하여튼 우리 분당구 입구 출입로에 그런 시설물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는 그것에 대해서 분당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분 의견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더 강력하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얘기가 분명히 이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위원님들은 다 벌어진 일이고 진행된 일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손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네트워크 위탁을 관리하고, 이건 제가 주장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다른 의미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사장 우미숙이라는 이분이 보니까 내용은 ‘이익배분은 불가능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이므로 이익금은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에 재투자하는 것을 이점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이사장 이하 거기에 근속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또 따로 인건비가 제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SK에서 그대로 드는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원래 위탁을 주면 위탁하는 비용에 대해서 전체,
박영애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는 거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줘야 되는데,
박영애위원
왜 그런 일을 이렇게 쉽게 하셨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거기다 판매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판매이익금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지는 않고 다만 거기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임대료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세 달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내용은 여기 세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이건 도저히 어떤 의미로든지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얘기 들었습니까? 제가 한번 또 다시 자료를 요구할 예정인데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공서나 이런 데 사회적기업에서 제품 생산하는 걸 많이 이용을 하고 판매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다보니까 항간에 일단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타 업체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관공서 들어가는 판로가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런 역민원이 제기가 돼 있는 부분을 혹시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연구하고 이렇게 진행될 부분이 그냥 사회적기업이면 그 타이틀만 가지면 모든 게 다 그냥 그대로 진행된다는 그런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를 우롱한 처사였고, 위원님들께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우리가 자존감이 없어지고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듯이 마지막으로 들이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말로만 “안 됩니다.” “이래서 이렇습니까?” 그냥 따지기 보다는 뭔가 행동으로 다시 다 의논을 하셔서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민간위탁을 떠나서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갖다가 거기서 진열·판매하는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 홍보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판매하는 것도 있고 진열하는 것도 있다, 다른 시군도 다 돼 있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다른 시군도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 어디 돼 있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365스토어가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는 평수가 얼마나 돼요, 평수나 현황은?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평수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원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시흥시 오이도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쭉 불러 봐요. 수원, 시흥 또?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용인 수지구청 1층 민원실에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는 민간위탁 준 단체나 거기도 다 민간위탁 줬겠네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거기 운영 주체가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대부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건 왜 하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판매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스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냐면 현재 우리 소위 산업단지라고 그러죠. 제가 그전에 이 상대원에 있는 소위 공단지역, 공업지역 제조업 부분에 나오는 생산품 같은 경우를 한곳에 몰아서 판매위탁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지금 공단에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시판매장이 한곳에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판매까지는 아닌데요. 전시장은 우리 시청 2층에 종합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 내에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것을 전시를 해놓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때 알리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2010년부터 아마 이것들이 봇물처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굳이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이런 제품들을 판매 홍보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왜? 아니, 맞잖아요.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이게 민간위탁 줘서 제가 그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건 보조금 받는 단체 관리 감독도 잘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재산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수도 없이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시에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것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시군 다 하는데 왜 그러면 타 도시 것까지 갖고 오려고 그래요? 성남시 것만 하면 되지요. 성남시 것 거기다 몇 개나 진열할 건데요? 대충 제품 몇 개나 진열하겠다고 그런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성남시에는 7개 정도의,
유석
김유석위원
제품이 뭔지 불러보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크풋.
유석
김유석위원
크풋이 뭐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스포츠 관련.
유석
김유석위원
또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스마트한.
유석
김유석위원
스마트한이 뭐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컴퓨터 관련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가나안근로복지관 카트리지 재생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샛별재활원. 그다음에 창작놀이공방이라고 공예품 관련이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한살림 미숫가루.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에 관련 돼서 거기에 창작품들 조금씩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샛별재활원하고 가나안은 원래 하던 거잖아요. 장애인 제품 때문에 어쨌든 일반 관공서에서 다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훨씬 오래 전부터.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크풋이라는 것은 운동기구의 하나고, 그다음에 스마트한이라고 그랬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스마트한이 정확하게 뭐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유석
김유석위원
스마트한인가 뭐 아까 말씀주셨잖아요, 컴퓨터 관련된 것.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뭐냐고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제가 자꾸 질문하는 목적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지금 아직,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제 앞에 우리 조정식 위원이 계시는데 스타기업까지 선정된 성남시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동휠체어 충전기입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각 동사무소에다 그것을 구입해서 부착하라고 공문까지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육성한 그 제품을 몇 개나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스타기업까지 됐었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담당과장께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부결을 요청한다. 왠지 아세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황당한 거예요. 오히려 부산시에 납품을 했는데요. 안양에서 만든, 그 충전기가 비슷한 제품입니다. 부산하고 성남에서 안양하고 붙었는데 이게 부산까지 가서도 성남시 제품이 이 입찰에 해서 됐어요. 그래서 부산시는 역전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성남시에서 육성한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스타기업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 앞에 계신 조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공문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에 있는 동사무소까지도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몇 개 안 돼요. 현재 은행2동에 정확하게 하나 돼 있습니다. 다른 동사무소도 서너 개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직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가지고 10월에 시정질문 하려고 조사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성남시조차도 실컷 돈 줘서 육성한 것도 성남시에서도 안 해주고 있는데, 저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7개 말했습니다. 미숫가루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나안하고 샛별재활원은 장애인 있잖아요. 제품 만들어서 그동안에 꼭 사회적기업 아니어도 계속 쓰고 있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샛별재활원이 언제 생긴 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 얘기하시는데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래요. 그것을 홍보하고 제품 판매하고 그 공간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우리 아까 종합홍보관에 전시했다는 것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7개 제품이라고 그랬는데 그 6평에 7개 외에 다른 제품들을 전국에 있는 것들 괜찮은 것을 갖다 홍보 배치해서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그 6평 공간 속에서 가능하냐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5평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커피는 뭐 테이크아웃 하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 공간에는 우리시 제품이 우선이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우선이 되고 또 우리시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거기다 전시를 하면서 거기서 전시 판매도 겸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공간이 있으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커피나 음료수 간단하게 팔아서 거기서 경비가 나오는 것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6평에 전시 홍보 판매하고 커피하고, 커피가 안에서 마셔요, 밖에서 마셔요? 테이크아웃, 그냥 사갖고 가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거의 테이크아웃이라고 보면 되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저는 참 속상합니다. 지금 솔직히 사회적기업에 우리 과장님이야 몇 번 바뀌었지만 이해종 팀장이 과장이 두 번인가 세 번 바뀔 동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민간위탁동의안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합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합니까? 민간위탁동의안할 때 법안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받아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하기 전에 받으려고 올린 겁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사과도 드리고 계속 마선식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최만식 위원님도 지적해서 사과를 계속 드린 부분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말씀, 사과,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사과든 아니든 “사실은 이만저만 절차가 잘못됐고 이랬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에 대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했냐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제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걸 처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별도 아까 대화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요. 저 진짜 다른 동료 위원들하고 얘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제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동료 위원들이 하시더라고요, 저 안에서. 그러면 제가 딱 느끼기에는 솔직담백하게 위원들 찾아가면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 처리 방법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6평 갖고는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거 포기하세요. 그냥 장애인단체나 요새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원사회복지관에서 실버들 하시는 것으로 맡겨버리고 다른 자리 찾아서 오히려 만들어서 제대로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말씀했듯이 민간위탁동의안 하는데 놓칠 수도 있죠. 일하는 과정 속에서 놓쳐서 못 할 수도 있겠죠. 사전에 막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일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우리한테 보고하지 못하고 민간위탁 이렇게 미리 시설하기 전에 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얘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성남시가 열심히 육성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도 있지만 제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우리 동료 의원들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일언반구 없다. 그 기계 하나 사는데 400인가 300만인가 정확하게 금액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요. 안 합니다. 도로에 포장할 돈 있어도 그것은 안 합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사실 사회적경제 제품이나 장애인기업 제품이나 여성기업 제품은 그래도 구매를 각 구청, 동사무소, 시청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수차례 회의도 했고 공문으로도 독려를 하고 사실 그럽니다. 오늘도 회의를 해서 “그런 제품을 우선 구입해라.” 그런데 특정제품을 하기는 곤란하고 그런 구입제품을 하라고, 그것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중앙부처 종합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다른 시군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독려도 하고 부시장님 주관으로 챙기기도 하고 저도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많이 독려는 하는데 그렇게 그 제품에 대해서 판매 실적이 저조한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런 것은 저는 인지를 사실 못 했었는데요. 제가 인지가 됐다면 그런 특정제품을 찍어서라도 사실 더 독려를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니까 여기서 직접 제조하고 중증장애인자립센터나 이런 데다 기부도 계속하고 있고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일단은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회적기업에서 커피까지 팔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솔직히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목적은 테이크아웃이에요. 커피 많이 팔아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건데 그 이득 남으면 우리한테 임대료 내고 그다음에 그 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과장님?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뭘 사용할 건데요? 이미 저희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고 그들에게 나름대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남은 돈을 갖다 사용해 이익금을 가지고 그들이 공동으로 분배해서 사용한다?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그런 사무실을 만들어서 진짜 취약계층에게 던져주고 오히려 그게 더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키우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 번 어쩌면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또 절차적 과정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위원들한테 양해 구하시고 동의 구하세요. 그래야만 저희도 마음이 움직여서 가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래요. 6평에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의 테이크아웃이 생기는 거고 그 주변에 상가, 거기 바로 서현역이죠. 그 상가 커피자판기에서 빼먹던 것 거기서 빼먹을 수 있겠죠, 얼마나 싸게 팔지 모르지만. 그러면 커피만 팝니까? 결국은 거기다 샌드위치도 팔 것이고 빵도 팔 것이고 앞으로 제가 볼 땐 그래요. 장사가 안 되면 당연히 그런 제품들이 늘어나고 사회적기업 제품은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 그것은 다 뒤쳐지겠죠. 다 뒤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를 쓴 건 인정하겠습니다. 우미숙인가 이 양반이 무슨 죄입니까? 그냥 “손 떼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 해버리든지 “당신들끼리 돈 모아서 집 하나 얻어서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 내가 지금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어요. 행정감사 때 얘기하려고 벼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주 돈을 갖다버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해서 지금 그것 따져보려고 벼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 잘 몰라요. 내가 과장님한테만 얘기했잖아요,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들 다시 의논해 봐야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 있을 때 바로 바로 정리해주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과장님, 앞에서 너무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중복된 말은 다 빼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같이가게’를 직접 방문해서 봤을 때는 사실 그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야지만 지금 전시제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전시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물의 형태예요. 그렇죠? 딱 보시면 제가 사진도 찍어왔지만 그냥 주신 사진만 봐도 여기는 그냥 커피 파는 테이크아웃 부스지 이 안에 어떤 전시장이 있을 거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평면전시가 아니고요. 서랍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윤정
김윤정위원
어찌됐든 밖에서는 그 물건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조그만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건데,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밖에서도 유리창으로는 보이기는,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가 다 테이크아웃 기계들로 전시가 돼 있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테이크아웃 하는 데 한쪽만 돼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딱 보면 지금 이 간판이나 인테리어나 모든 전면부의 창이 커피 테이크아웃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저는 도대체 이 사회적경제 판매 운영 민간위탁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장소라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정말 장소가 좋은 장소에서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됐다면 반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이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데가 지금 지역경제를 다루고 또 자연환경을 다룹니다. 이 앞이 바로 구청 잔디광장이지요. 공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바로 앞이 보행자도로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여기가, 예전 구청에서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는 경비실 자리라고 해서 ‘여기는 구청 땅입니다.’라고 법적으로 들이대면 이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용도상으로 본다면 보행자도로에 얼마든지 적치물이 쌓이겠지요. 아까 김유석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 팔리면 앞에다 테이블도 놓을 수 있고 의자도 놓을 수 있고 그런 것, 또 시민들이 원하실 수도 있어요. 커피를 파는데 왜 우리 앉을 데 없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치물 있으면 보행자도로는 당연히 통행에 불편이 오는 거고, 또 그걸 다 들고 들어가서 잔디밭에서 있으면 거기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며. 사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부지나 통행 보행자도로에서 상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를 교묘하게 피해서 여기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그런 위법사례들을 오히려 감시하고 지적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을 사회적경제라는 허울로 이것을 이렇게 조장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사회적경제 판매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 때문에라도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시려면 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장소를 택하셔야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은 지금 현재 장소가 좁은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를 이끌고 가는 시의원으로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그런 작은 곳에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SK그룹이 사회적경제를, 또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많이 후원하면서 기업이미지 제고를 하려고 많은 그런 노력을 하는데 아마 성남시에도 정자역 SK가 C&C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하고 좋은 관계가 있었고, 또 아마 지금 사회적경제인들이 모인 게 네트워크니까 그래서 아마 사전 교섭으로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이 공동판매장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금들을 먼저 협의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저희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사실 먼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로컬 푸드라고 해가지고 농협에서 로컬 푸드 판매점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일반, 이마트나 기타 이런 것보다도 지역의 농협에서 실제 잘 하는 것 로컬 푸드를 모아놓고 판매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전통공예산업도 지금 아마 판교역인가 어디, 이매역이지요? 거기에 전시장 같은 것 독자로 만들고 그래서 이런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안타까운 건 그런 거지요. 뭐냐면 지금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게 옛날부터 해오던 경제 영역도 아니고 또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정형화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의 담당공무원 분들이나 현재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일들을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처리 하는데 애매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SK에서 요청을 하니까 내려주고 또 그것을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으로 하려니까 시하고 협의가 된 것 같고, 또 이 매장을 얻으려고 하니까 6400만 원 가지고 사실 어느 매장을 얻습니까? 그게 인테리어비만 해도 평당 2, 300 든다고 그러면 20평 실평짜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보증금에 임대료 이런 것들 또 인테리어비, 초기 운영비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64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데가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이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위탁관계가 설립되는 것 같아요. SK에서도 그런 용도로 하면 그런 지원을 하겠다, 이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면 의회에서 민간위탁 이런 것 할 때 항상 예민하고, 또 그런 것에서 절차적인 것에서 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로만 가야 되느냐? 또 왜 이것 미리 보고가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 위원회가 사회적경제라는 데를 이끌고 가는 곳이고 또 우리 중앙정부나 대통령님이나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이나 전부 이러한 사회적경제에 앞장서시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서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질책 받으실 건 질책 받는데 민간위탁에 동의해 줘서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의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와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장소가 작고 커피, 테이크아웃밖에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사실은 좀 더 저희 시에서 더 큰 곳으로 차기에는 좀 옮겨주고 그럴 듯하게 매장이 될 수 있게 좀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로마트에 거기 협의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그게 기존에 있는 임대인들이 나가지를 않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코너 있는 데서 좀 사람도 많이 다니니까 한 2, 30평 정도 미리 좀 공간을 확보, 재계약을 안 하면 되니까, 지금 있는 임차인들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근사하게, 100만 도시답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조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하나 가지고 한 시간 걸리고 있어요. 정리해서 제가 몇 가지만 요청사항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봐서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저도 동의를 해요.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위원회에 올라오려면 여기 지금 추진경위에도 있지만 15년 3월 19일부터 이 절차가 시작됐는데 이제 다 공사하고 다 사회적협동조합 네트워크 해가지고 여기서 위탁 주겠다고 다 결정해가지고 위원회에 와서 동의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판단에 맡겨서 같이 협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큰 틀에서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회적경제 물품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더 구매를 촉진하자. 촉진하자는 의미는 다양한 대중들한테 사회적경제의 물품을 갖다 보여주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삼자, 그 취지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다섯 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시설은 거의 복합매장이야, 이게.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전시 및 판매, 커피 등 음료판매 부스 설치. 커피 부스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 별도로 부스로 나와 있는 겁니까, 다섯 평 공간에.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안에 머신기계 한 대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것, 저도 아까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우리 행사가 가장 많은 곳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진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리고 재정경제국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품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다음에 판매하려는 이런 의지가 있었으면 커피 들어가면 안 되지요, 이것은 당연히. 다섯 평짜리에다 최대한 이것은, 성남을 대표하는, 몇 년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갖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 제품들 위주로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절차 하자라든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 이때 지적을 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전제조건으로 이것은 공사비가 전부 투입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설공사 바꾸세요. 커피 팔지 마시고 그 옆에 자판기 있지요? 자판기 없이 여기는 철저하게 사회적경제, 성남시에서 우리 과에서, 국에서 조례 만들고, 아까도 방금 제가 바로 옆에 4층 세미나실에서 고용경제 촉진 조례에 관한 자랑하고 왔어요, 사회적경제 육성한다고 지금. 그러면 여기 본질에 충실한 이러한 저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사회적경제 구매하는 물품들, 생산되는 물품들이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당당하게 우리 과에서, 국에서 저기 분당구청 앞에 가면 시민들한테 자랑스럽게 내놨다. 그렇게 나와야지, 아까도 말씀 들으니까 겨우 여섯 개 제품 갖다 놓습니까? 만날 보면 이게 이름 들은 데밖에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어디라고 지명을 안 하겠어요. 우리 성남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자잘하더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적경제의 물품을 만드는데 그런 모든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제한 없이, 판매가 아직 안 되면 홍보단계에서 그것을 갖다 알려주고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거 부결까지는 좀 과하다 생각하고 철저히 본질에 충실해가지고 이 부분은 다섯 평이지만 우리 과에서, 국에서 철저하게 사회적경제, 성남에 있는 정책이 자랑스럽게 물품들 위주로 하시고 잘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까지 내가지고 저 농협에 가가지고 농협에다 진짜 크게 만들어주는 이게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농협은 조금 얘기 좀 농협이, 이상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농협은 우리하고 계약관계에 있지만 거기도 엄연한 사기업이다 생각하고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하고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적경제가 어느 궤도에 많이 올라왔다. 그동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동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저는 크게 역으로 생각하면 공익적 부분이 좀 훼손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분당구청의 공유재산인데 여기를 갖다 용도변경까지 해가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면 되는데 다섯 평,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아까 다 얘기하셨잖아요. 어떠한 테이크아웃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 경제환경위원회는 전체 경제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다른 일을 하면 옆에 서현상가라든지 다른 상가에서 거의 이동 통로인데 타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뒷골목을 상권을 살리기 위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다섯 평에서 무슨 ‘전국의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그러면 절대, 위탁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다섯 평에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억지로 끼워 맞췄다 그런 데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절차상 어떠한 불신을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려들을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도 다 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다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심도 있는 의논을 다시 해보고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웃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적경제 쪽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쁜 얘기들이 아니고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표현을 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취지에 맞게 커피 등 음료 판매를 제외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며, 위탁기간은 한시적으로 2년으로 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취지에 맞게 커피 등 음료 판매를 제외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며, 위탁기간은 한시적인 2년으로 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다음은 최영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영일입니다. 먼저 저희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세정과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정철 시세운영팀장입니다. 곽영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체정보화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김용위원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위원
이게 상위법 관련돼가지고 일치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최영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용어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니 만큼 이해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장애인자동차 있지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본래는 몇 급부터였습니까, 현행? 조례 개정되기 전에 몇 급부터,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장애인 등급 판정이 3급부터 등급 판정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3급?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4급까지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최영일 과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6.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0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안녕하셨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정관 개정안 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김경묵 첨단교통과장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하철 8호선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부의안건인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재단 사무국 이전에 따른 주소지 변경과 유관기관 변경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또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법률용어 변경 및 임원자격 등을 제한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단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의안 심사에 앞서 전통시장현대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승관 유통행정팀장입니다. 박광호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이신배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동의안 끝에 실음-참조11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관 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우리 단장님께 좀 여쭤봐야겠네. 지금 성호시장이라든가 모란민속시장이라든지 추진이 잘 돼 가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계획대로 해 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내일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내일 다루는데 예산 다루기 전이라든지 그것은 시간에 맞춰서 간단하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 개요라든지 현황 같은 것은 보고하실 수 있는지? 가능합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가능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려우면 따로 잡으려고 그래요. 가능하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가능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시간 좀 맞춰서 보고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는 BYC건물로 신흥1동으로 했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지난 5월 15일에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정화가 됐나요, 그쪽에?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이제 안정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다번에 임원 선임방법에서 경기중기청 담당과장 또는 팀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는 호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이 팀장하고 과장이 이사로 임명이 돼 있나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아직 돼 있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촉이 돼 있나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위촉은 되지 않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직 안 돼 있어요? 돼 있지 않아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이사회에 경기지방중기청 공공판로지원과장이 이사로 지금 선임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가 동의안 전에 시행된 것이 있다. BYC건물로 이사한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미리 동의안 받기 전에, 정관 개정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건 정관 위배지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미리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미리 구했어야 된다.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앞서도 일자리창출과에서 했지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 될 것 같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별것은 아니지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은 가부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고맙습니다. 7.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7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한경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13회 임시회에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된 부의안건은 청소과 소관으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숨은 규제 등을 개선코자 함이며, 법제처 및 환경부 자치법규 규제 개선에 대한 불합리 조항 개선 권고를 수용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주민지원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반입수수료에 관한 내용 변경과 출연금 및 기금운용위원회 신설을 통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나중에 세부 질의를 과장님하고 같이 소장님께 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관련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이교득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2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3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철 과장님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5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제4조의2에 주민지원기금운용위원회 구성·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조례로 제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에 조례로 다듬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지난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큰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나 우리 홍현님 위원이 실지 우리 주민협의체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비공개회의로 속기도 하지 마시고, 제가 일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조의2의 신설된 부분은 삭제를 요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조례로 그런 기금 같은 것은 확실하게 명시해서 정하는 것이 맞다,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다 알 수 있지요. 규칙으로 정하면 나중에 논란거리가 된다. 그래서 차기에 꼭 조례를 개정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음식물류 발생 억제 개정조례안에서 제10조의 4항에 1호 2호가 있는데,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삭제하고 5항을 신설한 부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 5항이 보면 4항은 잘 정리가 됐는데, 제4항은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보다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거다. 그리고 주택 수라든지 설치기준 이런 것이 명시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기존의 것으로 해둬야만 나중에 설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딱 되는데 준용한다고 그러면 해석하는데 해석상에 이런 논란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5항을 빼고 예전에 그것을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내용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준용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논란거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해석상에. 그래서 옛날 것이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설치 주택수라든지 얼마만큼 규모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치 조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과에서 방침을 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10조 제5항은 삭제하고, 현행 제10조 제4항 제2호를 개정안 제10조 제5항으로 신설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 검토 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집행부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11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윤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오희성 정수과장입니다. 김 용훈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부의안건은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대비 요금이 현실화율이 57%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하수도공기업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각종 상하수도요금을 90%까지 현실화 시키도록 지시된 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문구 조정이나 용어 정의를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복원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유규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과장님 세부설명 듣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훈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 용훈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이성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진명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용훈 수질복원과장님과 유규영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6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7
김용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하수도 사용 조례가 산정기준이 바뀌는 거지요? 요금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통과되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저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저희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못 들었다는 위원이 많으신데? 저는 설명 못 들었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웬만한, 다 드렸었는데 위원님께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잘못 된,
김용위원
지금 산정기준을 어떻게, 물가 이쪽 정책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나온 겁니까? 용역 받아가지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현실화 율이 57%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요금을 조정하면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정하면 75%.
김용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제가 좀 잠깐 찾아보니까 70%대까지 가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최근에 막 올리더라고요. 상위기관 행자부 권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족용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어느 구간에 해당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정용 평균사용이 18리터 기준입니다.
김용위원
18 기준으로 잡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금이 많은 분류식으로 기준했을 때 거의 175원에서 357원으로 이게 상승되는 거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아마 사람들이 체감하는 건 엄청나게 큰 체감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좀 높아서 그런데요, 금액적으로는 한 1000원 내외입니다. 원래 하수도요금이 작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면 욕탕용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욕탕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상폭을 이번에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가정용 대비 전체에서 욕탕용이 엄청나게 요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가정용이나 이런 영업용에 비해서 인상폭을 약간 좀 조정을 해서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김용위원
이게 욕탕용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자가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좀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이것을 네 구간으로 사용 구분해 놨는데 하나로 다 통일해 버렸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사용량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것은 답변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행안부에서도 권고안이 이 구분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지요. 이것 욕탕용하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욕탕용은 따로 있지요.
김용위원
영업용은 따로 있는 거지요. 다른 거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산업용을 줄였습니다.
김용위원
산업용은 없어진 거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산업용을 영업용으로 넣고,
김용위원
영업용에 포함된 거고 욕탕용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게 좀 조정이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쪽 용역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크게 이론을 달지는 않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수도·상수도 요금 여기에 대한 현실화 부분을 어느 정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이 물론 고지서를 봐가지고 얘기하는 게 비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반적인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 가지고 굉장히 체감하는 게 클 수 있어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우리 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요금이 이게, 그동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싸게 이걸 했다. 그다음에 이게 기존에 산정기준으로 했던 게 언제입니까?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저희가 인상했던 게 2011년에 한 번 하고 안 했습니다.
김용위원
11년에 하고 지금 4년 만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데 시정에 대해서 좀 홍보를 잘 해서 하수도 인상에 대해서 여기서 시민들에게 좀 잘 스며들 수 있게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느 분이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심의에서 용역 한 결과로 봤을 때 용역결과 평가회 가지셨지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수정, 중원과 분당과의 어떤 이견 차이가 없었나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이견 차이는 별것은 없었는데요.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요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분당 지역의 합류식은 18톤 기준으로 했을 때 1700원 정도 인상이 되고 분류식은 2080원 정도 되고 합류식은 1700원 정도 되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수정, 중원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수도에서도 불만이 많거든요, 상수도에서도.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합류식이라 저희 하수도요금은 더 저렴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하수도 요금에서도 신시가지 보다 더 내야 되고 또 대신 정화조를 또 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결과에 대해서 상임위를 할 때 이러한 얘기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의 제기 없었습니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없었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요금은 분당이 합류식이고,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정, 중원이 오히려 싼 편이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 설치하는 거 관리하는 비용 때문에 분당 보다는 요금은 좀 싸게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정화조 요금과 하수도 요금 플러스 했을 때 어쨌든 구시가지는 요금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정화조 관리 요금이 물론 세대별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재개발, 재건축 용궁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류식으로 묻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메인관은 언제쯤 분류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지하에 매설된 여러 가지 각종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턴키식 이런 것 때문에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게 종합적인 것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기본계획이 사실 오래 됐어요. 매 시장님 임기 때마다 하는 건데 늘 보면 지하매설물만 핑계 댔지 결과물은 한 번도 도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정구와 중원구 주민들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자, 공동주택을 짓는데 분류관 묻는 것은 맞아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당 동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음으로 해서 사용은 되지도 않는데 일반 건축물을 짓는데 제약이 엄청 따릅니다.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건축 허가에 있어서. 그러면 불이익까지 당하면서 요금 더 많이 내고 그러면 뭔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요금도 많이 내는데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 또 이 업무를 오래 하셨고. 그랬으면 진즉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게 소장님 업무 아니에요? 임무입니다, 임무. 그래서 수정·중원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오니 0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