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순입니다. 먼저 정례회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경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40억 52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 2309만 8000원보다 29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연가보상비는 1억 39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3.1절 및 광복절 행사, 직장체육행사 공연 및 진행실비보상비가 행사참석자에 대한 식비로서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포상금의 선택적복지제도 및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경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여성공무원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은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표창 및 시험운영경비는 표창대상자의 감소와 강화군자체공무원 시험 미 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7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0쪽 하단부 및 81쪽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해외견학은 당초 해외견학 인원이 13명이었으나 2명이 불참하므로 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외빈초청 여비는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강남구, 제주시, 남해군, 진도군에서 고인돌축제 등에 우리군을 방문할 때 제공하는 숙식비와 식비로서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방문하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13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의 행정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선진지 행정 견학 상사업비는 집행잔액 5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 일반운영비 문서발송 우편요금은 본청 전체 우편발송에 따른 요금으로 12월말까지 9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 일반운영비는 이반장 부부생일 축전 카드 발송요금으로 집행잔액 2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82쪽 하단과 8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이장자녀장학금 3357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이장이 대부분 농업인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학교운영비만 지원함에 따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3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행정선 507호 유류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식부기 전산관리작업 인부임으로서 미 사역기간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쪽 일반운영비는 공인회계사 재무회계 결산검토 및 자문수임료와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유지비로서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감액된 것이 많은데 실비보상금이나 선택적복지제도, 일시사역인부 이러한 건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일을 잘하셔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선택적복지제도는 복지제도 점수와 마일리지를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인부임같은 것은 사실 평균적으로 산술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본인의 출산일이 언제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측정을 못합니다.

출산한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출산한 사람들이 들쑥날쑥합니다. 금년도에 10명이었다가 여성공무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예측이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출산휴가가 들어가면 바로 대체인력을 확보합니다. 대체인력을 확보 안해서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라 출산에 대한 예측이 정확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세요. 일반운영비 표창 공무원 시험 등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의 시험을 관장할 계획을 가졌는데.

안하셨어요?

네.

왜 안하셨어요?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예상을 못하셨나요?

사실 저희군이 필요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어쩌면 시 전체 인원이 없을 때에는 우리 군이 시에 의존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불가피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운 예산입니다.

자매결연은 네 분이 안가서 남은 것이라 하셨죠?

네. 자매결연 관계는 사실 저희가 인원을 4명이나 5명이 각 군에서 오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 기관장님이 오시더라도 단지 수행비서 하나만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의전예산은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행정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 상사업비는 일정을 조정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반장부부 생일 축하카드 발송요금 등은 정확한 예측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반장의 정확한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반장이 1년 중에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교체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체되는 기간을 터울을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반장 부부에게 생일축하 카드 꼭 보내셔야 합니까?

그것은 강화군에 전통적으로, 기초조직의 사기진작으로 최소한 이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1년 내내 추석선물 하나 주는 것 밖에 없는데 그래도 생일때 축전이라도 하나 보내서 격려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학자금 부분은 이장 25%에게 학자금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장학금을 신청받기 전에 농어민 자녀장학금으로 대부분 받습니다. 단지 강화읍이나 길상 일부 이장님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실 것이라고요.

금년도에는 많이 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세세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세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문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어요. 우리 강화군의 이장님들의 연령이 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들이 대체적으로 없거든요. 이것은 2008년도에도 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죠?

네.

천상 그 분들의 사명감이나 근무의욕, 사기진작을 생각할 때에는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3000만원 정도가 올해 남았고 2008년도에도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2008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8년도 세입예산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232만원,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고 보조금 3086만 1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186만 5000원,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 운동지원 시비보조금 1000만원으로서 총 1억 504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나눠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 구조화 목록 및 예산액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사업별 예산 시행에 따라 5개의 정책사업과 17개의 단위사업, 41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행정비 2008년도 총예산액은 328억 6420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27억 1046만 8000원보다 201억 5374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07년도 당초 예산에는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던 공무원인건비 예산을 총무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81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 의식개혁 예산 1억 4040만원은 강화아카데미운영 4250만원과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예산 8000만원,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 790만원과 자율출장제운영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편성된 6억 3990만원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4억 8990만원과 다음장입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 포상금 1억 4400만원, 직장체육행사 300만원과 각종 대회출전 선수지원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무관리 예산 1억 7819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1억 7489만 2000원과 다음장입니다. 복무점검 지도여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예산 1억 1650만 1000원은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인건비 7197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3483만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및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취사용품구입비 67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방위구축 통합방위운영 및 지원예산 7200만원은 일반운영비 310만원과 다음장입니다. 향토예비군육성 및 군경부대 격려금으로 69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예산은 2557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1120만원과 여비 48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용탁자 및 의자구입비 7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념및경축행사 3.1절 기념 및 광복절경축행사 예산 1100만원은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포상관리 공무원인사임용고시 관리는 6948만 6000원으로 이는 인건비 5664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포상관리예산 9194만원은 일반운영비 872만원과 일반보상금 3000만원 다음장입니다. 포상금 53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퇴직공무원관리 예산 487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187만 5000원과 일반보상금 150만원,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정 시책추진으로 국정 시책운영사업비 3925만 2000원은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 1093만 2000원과 여비 288만원, 업무추진비 21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444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론동향 관리예산 150만원은 일반운영비 5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예산 2230만원은 인건비 1700만원과 일반운영비 170만원, 여비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비 856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736만 1000원과 다음장입니다. 여비 120만원을 계상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운영사업비 1억 4800만원은 일반운영비 180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운동 지원 보조금은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내협력체제구축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비 1204만원은 일반운영비 30만원과 다음장입니다. 여비 45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424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지역사회단체 육성 지원금 민간이전금 2410만원으로 이는 민주평통자문회의 강화군협의회와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의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기록물생산관리 및 정보공개운영에 2400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2281만 8000원과 다음장입니다. 여비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서수발 및 우편물관리 예산 7573만 2000원은 인건비 910만 7000원, 일반운영비 5782만 5000원, 여비 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발간실운영 일반운영비 예산 3168만 9000원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2988만 9000원과 다음장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으로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 및 생활안정지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예산 1억 4840만원은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여비 1억 1840만원이며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4억 2854만 5000원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조직 지원예산 2554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568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1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국민운동 사회단체지원 사업예산 1억 1214만원은 일반운영비 84만원과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강화군지회와 바르게 살기 강화군협의회의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인구증대사업 추진 일반보상금 1억 8100만원은 출산사업 증대 장려금으로 6500만원, 영유아사업 지원으로 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예산 2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계약 및 회계관리 예산 4318만 6000원은 인건비 1275만원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 1993만 6000원과 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4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선운영 및 관리예산 1억 5768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로 1억 1613만 6000원, 다음장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 4000만원, 또한 자산취득비로 155만원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복식부기제도운영 재무회계결산 및 복식부기 시스템 운영사업비 4700만 7000원,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 910만 7000원, 일반운영비 3550만원, 여비 240만원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 296억 1869만 6000원은 인건비로 241억 8505만 3000원과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 334만원, 직무수행경비 8억 3430만원,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 7억 7553만 9000원, 연금부담금 등 33억 2546만 4000원, 민간이전사업비 3억 9500만원을 구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 2억 8933만 4000원은 인건비 2억 8471만 4000원과 10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62만원이며 기본경비 4122만원은 일반운영비 2570만원, 여비 1512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책사업별로 질의와 심사를 하시고 총무과의 정책사업이 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사업별로 질의심사후에 전체적으로 질의심사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강화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읍면에서는 인원을 거의 차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군에서도 억지로 가면서 하는데 올해 굳이 4200만원씩 세워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에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또 각 실과소별로 나름대로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운영은 사실상 애당초 아카데미 강사수준을 상당히 높여야 하는데 금년도 강사수준은 최고의 강사수준이라고 자체 판단으로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강사료를 1회당 50만원 정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섭외 등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인력개발원 등을 통해서 강사를 모집을 하고 수준 높은 아카데미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읍면공무원들의 동원방식인데 내년도에는 동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동원은 자율적으로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문제는 공무원교육점수가 일정부분 승진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카데미에 참석은 자율적으로 하되 아카데미 참석 점수가 마일리지로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카데미로 인해서 새로운 지식도 습득을 하고 아카데미 참석으로 인해서 교육점수의 마일리지를 득하고 하니까 본인들이 아카데미를 참석하려는 열의가 높아지지 않나 판단되고 또 교육점수가 일정 점수가 되어야 2009년도부터는 바로 승진시에 교육점수 미달자는 승진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우선 높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사의 수준 또한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강사료를 1회당 25회를 계산해서 약 170만원 정도로 강사수당은 높일 생각으로 이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일반 주민이나 사회단체들도 많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다른 예민한 부분이 나타나면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국외여비는 사실 저희가 중앙부처의 해외출장에 포함되는 공무원들에 대해 부담여비가 대부분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해외출장 계획을 세워서 가는 예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단지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은 작년도에 표창탔던 상사업비 1억여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해외출장을 여러 번 유공공무원들이나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 8000만원의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할당된 해외출장여비를 빼고는 우리 군 자체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은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결국 교육점수를 넣어야 승진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읍면에서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고 다만 문제는 읍면의 직원이 적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하고 들어와야하는 그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시 여론 조사를 해서 월 2회 보다는 월 1회 정도나 두달에 한 번 정도로 효과적으로 하는 동시에 행정도 그만큼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과장님께 다시 점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무시간을 쪼개서 교육을 한다든가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 또한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된다. 이것은 일반 행정의 한 부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은 출장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군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면서 많은 참여를 유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의무라고 판단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이 87쪽 하단부분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효순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들이 같은 생각이예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 교양교육이 있을 것이고 강화만이 필요한, 강화가 부족한 어떤 공무원의 의식이 부족한 부분을 깨운다든지 어떤 그런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고 어떤 강의는 강의가 알아서 찾아오는 종류의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추진하는 총무과에서 우리 강화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것이 문제라는 그 문제의식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무었으로 생각하세요?

사실 공무원의 교육은 전문교육이 있고 일반교양교육이 있습니다. 강화군이 지금 안고 있는 관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역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환경보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다방면의 문제는 제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제시받아서 강사가 올 때 전체적인 대상인 군민과 공무원의 레벨을 보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일반적인 교양수준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문제의식만 가지고 전문교육 형식으로 따질 때에는 참석대상이 축소가 됩니다.

제가 여쭈어 봤다시피 어느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는데 공무원의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가 이런 것 때문에 단점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면 평점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문제가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은 넓은 우리 지역 이외의 변화되는 시대적인 조류가 부족하다. 이것이 또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그 변화에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속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부분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문제의식은 이런 것을 했었고.

바로 이 전에 남성호교수를 초청해서 강의했던 남북관계의 조류의 변화 등을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느껴야 이북과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의 인식이 빨리 바뀐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태에 빨리 대처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효과를 배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무과장님 되셨죠?

네.

몇 월달이죠?

7월달입니다.

7월달이면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질문하시는 내용을 과연 이 사업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무자가 더 정확하실 거 같아요. 실무자가 더 늦게 오셨나요?

네. 저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카데미를 이용해서 사실 어느 좋은 교육이 있고 좋은 강사가 있어도 ‘들어봤자 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효과 없는 겁니다. 하지만 효과의식을 갖고 참여할 때 바로 내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지,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가 상당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왜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는지 이 제도가 있으니까 적당히 인기있는 강사를 하면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단점이 무었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어떤 것은 강제성을 띄어야 하고 어떤 것은 자율성도 띠어야 하고 행사교육내용에 따라서 좀더 세밀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요. 특히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갔다와야 겠다. 그런 부분이 가장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좋은 일 많이 해 놓고 그런 일 때문에 지적을 받고 다른 곳에서 쳐다보는 것을 지적을 받는다고요. 예산이 있어서 간다가 아니라 이것은 국내에 없으니까 정말로 외국에 가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알뜰하게 쓰고 아니면 이런 것은 자꾸 줄여나가야 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고로 전환시키고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하는 기회는 교육의 기회하고 시찰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수준을 높이려면 이 두가지가 가장 관건인데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쏟는 노력이 더 증대될 때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러 간다라는 측면을 장려해 줄 때 더 나은 지방자치가 된다고 봅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 이효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지금 그렇게 끌고 가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거기 가는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들어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소리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데요. 강화 아카데미에 작년에 안양대학에 위탁하셨죠?

네.

올해는 아닙니까?

아직 위탁기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서면 바로 내년 1월부터 아카데미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안양대학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그냥 총무과에서 운영하실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주실 거예요?

어디에 줄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쟁체제에 의한.

직접은 안하고 일단 위탁은 주실 겁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안양대학에서 작년에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습니까?

안양대학에 준다, 아니다가 아니라 안양대학도 경쟁상대로 입찰 대상자로 들어 올 수 있겠죠.

잘 했으면 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저희 수준에.

그 사람들이 안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작년에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마음이 안 들어섰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처음에는 일반인도 개방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일반인도 많이 안 나오시고 하니까 직원들만 하셨는데 지금 참석 인원 여부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주고 점수를 준다고 하면 현 상황보다 더 강제성을 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기회라는 것은 이런 아카데미도 참석하면 교육점수로 들어가고 집합교육은 일주일이나 한달 이런 교육도 전부 교육점수로 들어갑니다. 본인이 원하기에 따라서 ‘나는 1년동안 아카데미 꾸준히 듣겠다. 그것이 교육기관의 집합교육 들어가는 것 보다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아카데미를 계속 참석하는 것이고.

점수를 얻기 위해서 듣기 싫어도 들어도 되는 그러한 직원들도 생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은 1년동안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자기 수준을 질적으로 높여야 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은 자로 잴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몇 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느냐로 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무원을 하려면 의무와 책임이죠.

교육이수를 시간으로 따지시기 보다 얼마만큼 경청했느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들으면 과장님 생각에는 기억에 남는 기한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담입니다만 교육을 일주일동안 집합교육을 하고 효과를 판단했는데 극히 그 교육의 효과가 남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단지 공무원이 평생동안 반복교육을 매년 새로운 논문을 접하고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이런 반복 교육을 받음으로 향상되는 것이지 1년동안 교육에 충실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높아졌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교육은 계속 평생동안 해야 하는 것이 배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저희 강화군 공직자들이 수준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의 수준이나 질 향상을 위해서고, 강화군 공무원들의 시야가 좁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수준을 개량화 할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영어실력, 국사실력, 수학실력 이것 부족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단지 뭐가 부족하느냐 하면 강화의 좁은 시야, 지역적인 틀에 늘 있다보니까 다른 밖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이지 또 행정능력이 부족하다고는 안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천에 가서 일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극히 드무니까요. 이럴 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국제적인 시각, 대외적인 시각 또 시대변화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간 이러한 부분을 보충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국외여비 이것 왜 풀로 세우셨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중앙부처의 해외출장 계획은 지금 현재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전파가 안됩니다. 또 해외출장이라는 것은 수시로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어느 광역단체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구역 갈 필요가 있다고 차출 계획이 내려옵니다.

차출이라도 대충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를 풀로 세우듯이.

저는 과장님, 풀 예산에 대해서 엄청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 계장님한테 총무과 풀 예산을 전부 뽑아오라고 했는데 이 6000만원만 뽑아 오시고 다른 풀 예산은 안 뽑아오셨네요. 포장, 임명장 용지, 케이스구입 500만원, 발송우편료 5500 이것 다 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계장님은 이런 것 다 안하셨습니까?

발송예산은 저희 총무과에서만 발송합니다.

그래도 풀 예산을 전부 달라고 했는데.

각 과에 배분하는 예산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총무과 것만 가져왔는데 총무과 6000만원만 해 오셨는데요. 저는 이 풀예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풀예산으로 세울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 사회단체보조금을 풀예산으로 세운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깎인 예산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세웠지만 교육예산이나 해외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풀예산으로 세우지 않으면 자꾸 계속 예산을 만지고 조정하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중앙부처의 계획을 미리 예측할 수만 있으면 사회복지과의 해외출장이 5명 간다. 그러면 거기에 세우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지방기초단체에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가야 될 출장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정확한 산출근거나 자료가 어느 정도 제시되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에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제안을 해서 공무원 시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우수제안 창안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여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이 중에 특별상 우수상은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을 받는 것은 상당히 창안상이 좋아서 그 창안상이 시로 올라가고 국무총리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창안상을 내야하는데 우리 자체 심사결과 이러한 창안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노력상을 시상을 많이 하고 참가상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었는데 올해 100여명이 참가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많은 공무원이 제안과 창안을 하도록.

내년에는 특별상이나 우수상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계상하신 것입니까?

나올 겁니다. 꼭 나올 것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인건비에서 감이 나왔는데 이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지 아니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신 겁니까?

잘했다고는 못합니다. 단지 우리 예산 계장이 와있지만 가급적 인건비 지출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강화군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바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 투자효과가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아카데미의 교육열성이나 참여인원 등 국외여행등도 우리 현실에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것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느냐를 지적하시니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잘 염두 해 주시고 진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사단하고의 문제, 2사단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죠?

네.

지난번에 예비군의 것이 지금 전혀 다른, 예비군행정과 우리 일반행정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시했죠?

네.

청사를 지을 때라도 될 수 있으면 면사무소안에 같이 예비군, 그런 정도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것이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군부대에 군사협의를 단축해 달라고 요구사항만 해서 거기도 많이 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서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부분의 생각은 여기 예산은 이런데 어떻게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예산은 예비군들 지원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에 국한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은 도심지의 동사무소, 다른 지역의 읍면사무소를 보면 예비군면대가 같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는 군의 입장에서 같이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할 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얘기 드리니까 다음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옆에 있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팀이 되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85쪽 중간부터 96쪽 하단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혜영 위원입니다. 85쪽 강화특산물 구입 홍보용 1만원짜리 500개 무었을 사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저희 강화는 어쩌면 기념품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품이 없습니다. 단지 화문석제품으로 타이대용으로 나오는 소품이 있는데 또 강화를 방문하는 위원님이나 강화에 도움을 줄만한 분들에게 뚜렷한 기념품이 순무김치나 숙환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지금 이 500만원의 예산은 이러한 우리군의 대표될만한 특산품을 선정해 보자.

오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나갈 때 가지고 가는 겁니까?

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분들에게 정표로 어떨 때에는 은장도나 필통도 있는데 과연 강화군은 먹어서 없애는 것을 주어봤자 오래 기억이 안 남죠. 그래서 이러한 소품도 장려하면서 강화에 랜드마크적인 기념품이다라는 것을 개발해 보자해서 이번 예산에 올려본 것입니다.

밑에 10만원짜리 휴대폰 사용료 5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 것인지 여쭈어 봐도 되는 겁니까?

부군수님하고 운전기사, 군수님, 비서3명입니다.

5대라고 나왔는데요.

비서 2명이요.

86페이지 보면 3.1절 및 광복절 행사 공연보상금으로 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공연은 식전행사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렇게 600만원씩 많은 행사공연비를 지불하십니까?

2회요.

3.1절과 광복절은 일년에 한번씩이죠. 300만원씩이면 앞 식전행사에 주시는 거예요?

광복절 1회, 3.1절 1회 해서 1회에 300만원씩 2회인데 대부분 3개팀 정도가 나옵니다.

100만원씩?

네. 3개팀이 나와서 공연을 40분 정도 합니다.

저희는 행사를 하면 1회당 10만원짜리 공연단을 초청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원씩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연이라는 것은 교육효과나 똑같죠. 내 수준에 맞는다하면 최고요. 10만원짜리 공연을 보더라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날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만인데요.

하지만 경축행사에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군의 수준상 이정도의 공연단은 모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87페이지 표창, 임용장 용지 케이스 구입으로 풀예산 500만원 세우셨죠?

네.

이것은 왜 풀 예산으로 세우셨습니까? 정정당당하게 다 기재를 하시지.

표창업무의 총괄을 총무과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각 과의 표창대상자가 들어오더라도 심사를 저희가 하는데 그 표창예산은 다른과의 시상금 이외에는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표창장 제작부터 모든 구입을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에게 총괄적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표창장, 임용장 용지, 케이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강화군에서 모든 시상 나갈 것이 저희 과에서 제작하고 구입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으로 세우시지 왜 풀 예산으로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88페이지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공무원 산업시찰은 이해가 가는데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까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과목상 배우자는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고요.

보상금으로 돈으로 주는 거예요?

모든 경비를 보상금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부부 몇 년 근속 배우자 해외여행은 따로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규춘 예산담당 연규춘입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부인이나 포상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포상금, 부인은 행사실비보상으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연규춘 여행 선진시찰 가는데 들어가는 항공료부터.

선진지 시찰은 국내 아닙니까?

연규춘 네. 그렇죠. 보통 제주도 가고 있습니다.

해외 따로 있고 제주도 따로 있고요. 알겠습니다. 91페이지 CCTV설치에서 초지대교하고 강화대교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검문소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을 받은 사업인데요.

경찰서에서 요청을 받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강화대교에 속도측정기가 있었죠.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초지대교 앞은 없습니까?

초지대교 앞은 원래 없었고 강화대교 앞에요.

그것 작동 안되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차들이 80km에서 70km로 바뀌면서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해서 속도측정기를 놓았는데 경찰서에서 방범CCTV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왔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지금 강화군에 초지대교와 강화대교의 검문소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검문소가 있으므로 지역적인 관광지로 이미지 손실이 있고 그래서 없애면서 방범TV설치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도난이나 이런 것이 다 차량을 이용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강화에 들어왔다가 몇 시에 나갔다는 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그 시간대에 나간 차량을 추적하다 보면 범죄입건건수가 상당히 늘어난다. 이것은 결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치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그랬습니다. 그 취지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대신 강화군 관광지 이미지손상을 끼치는 속도측정기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번에 그것은 없애는 대신에 나가는 차량을 찍게 됩니다. 나가는 것을 찍게 됨으로 해서 방범전담용이라고 해서 속도측정용이 아니라 방범전담이라고 안내판을 쓰면서 이 CCTV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초지대교, 강화대교에 양쪽에.

나가는 쪽만.

그런데 왜 4개입니까?

2차선이죠.

범죄취약지는?

향후 늘어나야 됩니다. 계양 같은 곳은 거의 60, 70대를 범죄우발지역 골목이라든가.

이것은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강화읍내 방범우범지역입니다.

읍내에만 5대요?

네.

알겠습니다. 9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민주평통 작년에는 1200만원 주셨죠?

1300만원이요.

그런데 왜 갑자기 1920만원으로 늘리셨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접경지역의 대북교류관계에 있어서 우리 강화군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선구적인 단체는 우리 민주평통협의회가 상당히 다른 평통보다 상당히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31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1920만원으로 61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1310만원 준 시기가 7월달입니다.

작년에 1년에 100만원씩 간사인건비로 해서 작년에 했던 것 아니에요?

간사인건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업계획상 저희가 검토할 때 간사인건비 준다는 명목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재는 안하시겠지요.

저희가 정산보고 받을 때도 이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 사업을 사실상 평통에서 못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은 집행부 밖으로 평통이 나가는 실정인데도 저희는 계속 평통을 군 청사내에 두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 작년에 의논을 하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신규는 될 수 있는대로 하지 말자. 그리고 전년도 예산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예산증액은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의원님들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평통에 한해서 다른 데는 유독 삭감을 하고 그러시면서 평통에 한해서 증액을 하신 이유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한 감액지원 단체는 1개 단체입니다. 전부 일부 증액했거나.

어디입니까?

노인회입니다.

위탁으로 넘어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노인회날 기념 게이트볼 대회 그 부분이 다른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되게 됨으로 인해서 30만원이 감했는데 사실상 증가된 부분이죠.

지금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 신규죠?

아닙니다.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에는 340만원입니다.

평통은 이런 금액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고 안 봅니다. 단지,

과장님의 의사를 존중해 드려야지.

예산을 올린 제 생각은 앞으로 평통을 어떤 부류의 강화군민들이 협의회위원이 되어서 운영하더라도 이 평통의 역할은 강화군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강화군의 결집된 생각이 인근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로 앞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평통은 상당히 지원을 계속 해 주어야 우리 강화군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93페이지 자꾸 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문서발송 우편요금 풀예산하고 공무원교육훈련 위탁금, 공무원 교육 여비 이것 다 풀예산으로 쓰신 것이죠?

네.

여기에 확실히 쓰시는 것이죠?

그럼요.

다른 데다 전용 안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타과로 세울 수 없는 것을 저희 부분으로 세운 것이죠. 저희가 심사하고 통제해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94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계산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국고로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이 무이자로 나옵니다. 무이자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우리가 공무원자녀로서 대부받아야 할 금액이 약 6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대부받아서 갚아야 될 금액이 1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이 4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해서 세웠지만 이것은 계속 정산을 해요.

갚으면 계속 정산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출연금으로 공식에 의해서 출연되는 것입니다.

95페이지 읍면새마을회장단, 이장연합회 회의참가 실비 보상 이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바르게살기운동 회장단 실비보상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읍면 조직으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거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읍면바르게살기운동 회장단 실비보상은 뭡니까?

이것은 연 1회 읍면 바르게살기회장단의 간담회를 합니다. 새마을도 1회 하지만 간담회를 하는데 이 분들이 나올 때 1년에 1회 지불되는 실비보상적 여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르게살기운동도 회의참가 실비를 해 줄 만큼 저희 강화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단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역 정화활동도 많이 하고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분들의 부류를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하고 나서 전부 모여있는 단체인데 읍면별로 이러한 단체의 활동사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단체는 엄청나게 그 지역에 기여를 하고 그렇지 못한 읍면은 침체되어 있고 그런데 지난번 연말총회 때 모이는 것을 보니까 약 한 400명정도 모여서 행사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단합된 단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보다는 여성단체가 더 활성화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여성단체에게는 하나도 주시는 것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은 복지위생과, 이것은.

바르게살기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타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장이나 새마을, 통반장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바르게살기운동까지 하면 타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바르게살기까지 법정지원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싫어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럴수록 더 활성화 시키고 활동을 하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현장확인 100만원, 6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쓰는 것인지 군수님이 쓰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읍면 군정설명회 추진 300만원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이것은 읍면연두방문 때 간담회 때 경비들인데 음료수, 최소한의 다과.

그것은 밑에 있잖아요. 일반보상비에 33만원씩 다과회 나가는 것이 있고.

이것은 33만원 가지고 안되죠.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업무추진비인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은 아닌데.

답변하기 전에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 추진활동 이것도 군수님이 쓰시는 것 아니에요?

유관기관 추진활동비 물론 다 같이 유관기관을 위해서 추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경비입니다. 누가 쓴다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총무과에서 다 관할해서 행사추진하고 하지만.

관할해서 써도 누가 쓰고 그런 것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쓴 결과는 누가 썼는지 나타나지만.

과장님이 아실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단체장 모임에 대한 경비 또 거기에 대한 회비에 대한 경비 유관기관 단체 행사 있을 때 유관기관 이외에는 군수님 선거법저촉 때문에 다른 부분은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사용되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자세히 설명하셨어야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추진활동도 600만원인데 그냥 막연하게 600만원이라고 답변하시고 지금 또 본 위원 질문하니까, 이것이 사실 군수님이 쓰시는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강화군의 지역개발, 유관기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이러한 부분이지 군수가 쓴다, 총무과장이 쓴다라고 못 박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실과소장도 이런 부분에 사실 지역개발은 다방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대학교수부터 일반 개발업자 등이 우리 군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에서 전체 노력하면서 쓰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인사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사관리위원회에 대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특히 사무관 진급할 때 거기에 대해 많은 의구심도 나타나고 더구나 인사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더 보강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과연 그 사람이 사무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사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인사관리위원회는 이렇게 10번씩 했지만 결국 집행부에서 한 것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혁신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 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위원회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이 인사관리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운영의 비판적인 면이 많다. 진급되는 부분보다 진급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평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관리위원회에 제출되는 그 과정이 근무평정 플러스 다면평가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조정하고 그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A가 낫다고 보지만 근무평정을 위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했을 때에는 B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과연 A가 낫느냐 B가 낫느냐, 또 지금까지 계량화된 수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를 인사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인사위원회 방침이외에 더 좋은 방침이 있으면 인사제도는 그리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 이외의 더 좋은 방법의 제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인사운영 규정에 따르는 것이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면 자꾸 개혁과 개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안제도는 인사사항부터 지역개발, 지역적인 편익을 위해서 다 제안제도는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 제도 이외에 다른 제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이 문제는 전직 인사위원회 들어갔던 분이 들어갈 때마다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아서 인사위원회 역할이 뭐냐,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그런 얘기가 시중에 돌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차피 그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85페이지 강화특산물구입 홍보용 있죠. 설명은 들었는데 뜻은 좋은데 이것은 의회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이에요? 의회에서 따로 세워야 해요? 나눠줄 수는 없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홍보물이 아니죠. 강화군을 방문하는 모든.

그 내용은 설명들어서 아는데 주는 사람이 집행부에서도 하지만 의회에도 오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눠 쓸 수 있는 것인지?

당연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산상 나눠쓰지 못한다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회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손목시계하고 포상금에 퇴직공무원들,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 격려금으로 나가는데 이 두가지는 선거법하고 관계없죠?

네. 없습니다.

같은 조직 내에서 하는 것이라 관계없죠?

네.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89페이지 군정설명회에 있어서 연두방문 군정설명회가 있고 읍면 군정설명회 추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연두 말고 다른 때에 또 합니까?

읍면에 현안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동대교 문제로 설명이 필요할 때.

연두는 정기적이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일 수도 있고 또한 읍면 군정설명회 추진에 따라서 경비 들어가는 것은 수행원들의 식비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따로 하지는 않아요? 면사무소에서 각각 준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총무과에서 준비합니까?

우리 수행원은 면에서.

군정 연두방문 군정설명회.

이것은 읍면 연두방문일 수도 있고 각종 현안사항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연두방문으로 못 박았는데요.

아래 것은 그것입니다.

면사무소에 준비 안하는 거예요?

네.

돈을 주어서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군정동향 및 여론관리 업무추진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세워지는 것인데 단순히 동향파악이라든가 여론관리를 하려면 유관기관 실무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어야 하고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총무과에요?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다른 부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과 것입니다.

식사할 때라도 쓰고.

네.

91페이지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운동 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이것은 2009년도도시엑스포에 대비해서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거리질서라든가 환경가꾸기 그러한 기초질서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할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홍보물 어깨띠, 피켓, 이런 것이 사회단체를 동원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홍보물을 제작 사용할 것입니다.

인천시 사업의 홍보물을 강화군내 각 단체들한테 할 때 홍보물. 그 부분만 있는 거죠?

네.

9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금 이것도 상급부서에서 교육지시가 내려오면 나갈 때 쓰는 겁니까?

저희가 6급 공무원 3명, 사무관 1명이 1년 교육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각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농업부분은 농업연수원, 사회복지연수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교육비입니다.

아까도 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계획없이 상부에서 지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의 조정과 통제를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다. 타 부서에 교육을 간다고 하더라도.

강화군 전체요?

네. 예산 없으면 교육을 못 보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강혜영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바르게살기운동이 중앙에서 어차피 예산이 내려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다 시피 어느 지역은 잘되고 어느 지역은 잘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은 어디 가든지 이런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것이 적게 됐으니까 분명히 안 된 부서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꼭 독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7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것 중에 몇 가지 하면 전체 초과근무 수당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과든지 초과근무수당이 잡혀있거든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듯이 상당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문인식기로 올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본인 확인여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지난번에 카드로 할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안납니다.

저는 그런 부분보다 이것은 이런 측면의 잣대를 놓고 보고싶거든요. 지금 어느 과든지 일률적으로 몇 급 직급에 따라서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량 평가에 있어서 초과근무라는 것은 낮에 못해서 하는 부분이고 업무 특성에 따라서 낮에 민원만 보다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실과소든지 일률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하다 보면 어디는 일 더하는데도 그렇게 시간과 예산의 제한을 받아서 못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일을 하루의 적정량, 어느 과에 따라서 일의 과중이 다를 것이라고요. 그런 것이 지금 일률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어디는 모자라게 쓰는 곳이 있을 것이고 어디는 정말 모자라지 않게 쓸 것이고. 이것 다 쓰죠? 어느 부서든지.

다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업무량 하고도 관계 있을 테니까 그것은 직원 복지문제와도 관계가 있을 테니까 이런 돈이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과별로 다르게 한다든지 그것을 업무량을 측정해서 양을 직원수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해서 이것을 세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담당하고 계신데 자매결연은 특성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도군은 공통점이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고 강남구로 하면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 현황을 잘 경중을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기 예산은 없어도 타 부서에 가면 체육교류라든지 여러 교류가 많습니다. 과연 그 예산이나 교류 내용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담당하고 계시면 지금 여기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도 교류에 대해서 타 부서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경중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서 타 부서에 형평성 논리가 갈 수 있거든요. 어디하고 교류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물론 특성이 다 다르지만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관계되는 문제라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에 계속해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복지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팀장 김창수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팀장 유준현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보육팀장 유인화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팀장 정인옥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위생과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 증감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증액 부분은 보육사역비 1억 788만 6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4억 9200여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억 361만 6000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7억 3800만원 등 총 14억 8939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1억 9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억 2281만 7000원 등 11억 9150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비증액 부분은 보육사업비로 2억 1577만 2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2억 3177만 2000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7억 3800만원 등 총 12억 2140만 6000원이 증액 되었고 감액 부분은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비 1억 9000만원, 실비입소시설 이용료 지원 4636만 8000원, 경로연금 3000만원 등 총 3억 665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 전체적으로는 11억 527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복지위생과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액 총액은 제2회 추경안보다 17억 305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06억 282만 3000원으로서 강화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위생관리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심야퇴페영업 단속 비디오 테잎구입비로 15만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조끼 구입으로 3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강화군 서비스산업 발전 협의회 실시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변태및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로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애인의 날 모범 장애인표창에서 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448만원, 지체장애인 인건비를 포함한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비에서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수술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국시비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로서 국시비로 212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에서는 국시비에서 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비에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서 2500만원을 시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바우쳐 비용으로 4903만 9000원을 국시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 14억 7600만원을 국시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기록보전 청소년증제작, 여성복지회관 운영,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총 22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의달 행사참석보상, 문예작품 수당, 참석자보상,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운영, 청소년지도자연수교육 보상, 양성평등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보상, 여성취미교양교육 강사수당, 직장여성취미교양교육 강사수당, 여성교양대학 전문교육 강사수당, 여성교양특강비에서 총 2343만 5000원을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에서 국시비로 1441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서 초등학생 학용품비에서 1976만원을 시군비로, 중고생 학습지원비로 시군비로 283만원, 중고생 교통비로 시군비로 9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외국인 여성교재비에서 7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위문금에서 27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비에서 부진아 학원비가 있습니다. 시군비로 34만 4000원을 조정 증액했습니다. 사회적응 자립지원비로 시군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 국시비에서 27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급에서 국시군비에서 8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아동지원에서 입양아 무상보육료에서 시군비로 98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요보호아동발달 계좌지원비에서 국시군비 280만 8000원을 각각 총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에서 국시군비로 1억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국시군비에서 2억 4684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에서 국시군비해서 467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원 비용으로 국시군비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용돈비용에서 시비로 42만원, 예체능 학원수강비에서 60만원을 증액했고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에서 시비에서 1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에서 89만 7000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운영비에서 시비로 1억 362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으로 해서 575만원을 시군비에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체육대회비가 30만원, 냉난방비에서 시군비에서 967만 8000원을 감액했고 특수보육시설 운영비에서는 400만원을 시군비에서 감액했습니다. 보육아동 지원비에서 세째아 보육료가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8만 6000원을 조정감액 했습니다. 24시간 보육료에서는 시군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했고 법정저소득아동현장 학습비에서 262만원, 민간시설 이용 차액보조에서 739만 4000원을 대체교사 인력은행에서 294만원을 각각 시군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은혜어린이집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12억 760만원을 국시군비로 해서 부담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행정장비 지원에서 1300만원을 시군비에서 감액을 했고 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에서는 신규 편성이 아니라 목변경으로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나 어버이날 행사추천 물품 구입비, 공설묘지 대부료에서 총 187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3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경로주간 및 경로의달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에서는 75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에서는 시군비로 541만 4000원을 증액했고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으로 공동사업장 운영으로 125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인건비로서 2541만원을 신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으로 공동작업장 운영이 있습니다.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비로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는 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에서 2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비에서 감액하고 시비로 추가편성된 것입니다. 총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인해서 58만 5000원을 증액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에서 428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수당 지원에서는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는 7413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실비입소시설 이용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6624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강화군에는 정부지원 실비지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에서 시군비에서 927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행사실비에서 시비가 감액이 되어서 그 금액을 군비로 충당해서 2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8억 228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 노인교통 안전봉사단 운영입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입니다. 5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입니다. 78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바우처 비용에서 국시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5023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길상면 길직리에 백합어린이란곳에서 노인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장애인시설로 대체하는 바람에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3억 8000만원을 우리가 국시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사용잔액 10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서 우리 관내 경로당이 5개 경로당이 있는데 입찰잔액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심야퇴폐변태영업단속 비디오, 식품감시원 조끼구입 이런 것은 하나 사업 자체를 안하신겁니까?

아니죠. 가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야 되는데 테이프도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디카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디지털카메라 촬영을 해서 테이프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소비자식품감시원 조끼는 하시는 분들이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쓸만하다, 한 해 더 입겠다고 하셔서 감액을 했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연임하고 계시나요?

교체를 하고 있는데 연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도 일반사람들에게 감시원의 실비보상이 있죠?

네.

2년인데 한 번 연임하면 4년인데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2년 정도면 다시 새로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앞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장애인에서 엄청 많이 감이 됐는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감하셨습니까?

장애인이나 모범장애인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은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했고 달팽이관수술비 같은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요. 청각장애인이 당초 2명을 계획했는데 1명밖에 없어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서 3000만원 감액한 것은 우리가 기사 운영비용인데 강화군청 기사가 계속 운행했기 때문에 인건비 남은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아, 기사를 안두시고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장애인단체로 만약에 이관하기 전까지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로 언제쯤 이관됩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네. 103페이지 보면 여성취미교양교육 강사에서 감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취미교양에서 여성회관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죠?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42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희망자가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특정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한 반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20명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맞출 수 없는 사항이라서 올해부터는 본인들에게 희망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학생하고 졸업생하고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현저한 차이는 아니고 교양대학을 보니까 입학생의 한 80%이 졸업생이 됩니다.

교육 강사수당은 왜 이렇게 다 감원하셨습니까?

강사수당은 집행잔액이고요. 특강도 실시하고 그랬는데 강사수당을 넉넉하게 잡았던 사항인데.

그러면 일을 그만큼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다 했는데 프로그램수가 당초에 원하는 프로그램수를 다 했는데도 더 프로그램수가 많아질 줄 알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해주려고 강사수당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과다예산을 잡으셨나요?

저희가 불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감액을 하자,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자료도 할 겸해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는 잘 하신 거네요.

왜 남았느냐 하면 선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많이 못한 것도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것이 과장님 마다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대체교사인력은행이 뭡니까? 이것도 감원하셨어요.

대체교사는 보육시설의 출산휴가라든가 부득이 하게 보육교사가 법적 이유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대체교사를 해주어야 됩니다.

인력은행은?

올 한해 동안에 대체교사로 147만원이 남은 것이죠. 출산이나 사유로 인해서 공석이 된 교사가 없었다는 뜻이죠.

118페이지 보면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927만 6000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 지난번에.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네. 이것은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학생들 대상 통보가 옵니다. 새마을지도 자녀라든가 농어촌자녀나 어려운 청소년 중복되는 것을 빼고 남으니까 인원수가 통보온 인원수보다 차이가 나서 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그만큼 없는 것이죠. 기존에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주면 안되기 때문에요.

장학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계속 중복되어서 남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것이 중복이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장학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학금 중복이 장학금이 많게 하나로 몰아주면 괜찮은데 10만원, 20만원씩 하다보면 건수는 많아도 액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이 계속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외하고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네요. 군 전체 집행부에서 어려운 청소년, 새마을지도자, 이반장 이런 것을 통합을 전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으로 해서 장학금을 엄청 난발하고 계신데 이것을 받는 학생들을 정확히 산출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계속 예산만 과다하게 세워놓으시고 중복해서 못 주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과다책정이고.

중복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기별로 25만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우리는 먼저 번 TV나온 것과 같이 이 아이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 예산 인원수에 의해서 적정인원으로 20%를 더 책정해서,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금액을 주고 난 금액이죠. 이것이 많이 남는 금액은 아니고요.

너무 집행부에서 남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반환했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국비가 6100만원, 시비는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가 있어서 1억 가까이 있는데 이것도 다 선거 영향 때문에요?

그것은 선거와 상관없고요. 기능보강사업을 취소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 강화같은 경우가 기능보강 사업비가 3억여원이 감액이 되었고 김선흥 군수님 복지시설 그것이 당초보다 개원이 늦어졌습니다. 개원이 늦어진 만큼 인건비가 안나가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액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죠.

거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다 포함되어서요?

네. 다 포함되는 것이죠.

네. 알았고요. 108페이지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보육료지원, 인건비지원 이것이 강화군에는 어디어디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국공립보육료가 4개소가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15개로 19개가 있습니다. 19개 시설에 대해서 보육료를 주는데 앞에 있는 것은 국공립보육시설 지원이고 영아반으로 해서 코끼리유아반이 있고 그 외에 개인시설까지 다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자녀가 들어가면 그 학생수만큼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이해가 가고요. 105페이지 외국인여성교재비로 해서 79만원이 삭감됐죠?

네.

원래 책정이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9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90만원 책정에서 79만원이면 11만원만 교재비로 쓰셨다는 것 아니에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인 이민자가족들이 여성복지회관에서 구한글교육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난 4월에 강화에 여성이민자지원가족센터가 정식적으로 발족이 되어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해서 5000원 삭감한 것 있죠?

네.

이런 것도 이런 자리에 올라와야 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2007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님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복지위생과 일반회계 총 수입액은 204억 8302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2억 168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1200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90억 874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주요 증가된 사항만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에서 49억 6152만 3000원, 장애수당 16억 8026만 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1억 3372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비지원으로 1억 4500만원,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1억 2500만원, 보육료지원으로서 6억 3600만원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가기관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154페이지 하단부 시비보조금으로 113억 5558만 9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경로수당이 2억 16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서 3억 3076만 8000원,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19억 9606만원,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6억 195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1억 656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에서 7억 2011만 2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서 23억 5943만 3000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서 3억 594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수당에서 6억 9551만 2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서 1억 5000만원, 보육료지원에서 3억 1800만원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액은 237억 8713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6.3%인 33억 44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노인복지사업으로 119억 980만 4000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62억 2951만 6000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62억 2951만 6000원, 아동복지사업으로 18억 1553만 2000원, 청소년복지사업으로 2억 9762만 7000원, 여성복지사업으로 6억 4298만 9000원, 보육사업으로 28억 7198만 7000원, 위생관리비로서 1억 9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 어버이날 행사추진 물품구입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경로주간 및 경로의달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으로 800만원, 어버이날 이벤트 보상으로 100만원, 어버이날 초청 가수 및 공연품 보상으로 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강화노인복지센터 200만원,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1120만원, 노인의날 행사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노홈케어 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45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800만원을 편성했고 저소득노인목욕비 보조로 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324만 8000원을 편성했고 노인장수수당으로 5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경로수당 지원으로 경로교통수당으로 4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5억 1280만 3000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비로 9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사업 보조비로 7020만원을 편성했고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로 426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돌보미 바우쳐지원 사업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976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1억 352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로 국시비로 5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등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으로 국내여비로 384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로 다음페이지입니다. 복지위생업무 추진활동 200만원, 노인장애인 복지업무 추진활동으로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위문금으로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전기 및 소방안전지원으로 소화기 구입이나 전기안전 점검료로 해서 7811만 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특히 투청용소화기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998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인운영시설 노인운영시설 운영비보조금에서 373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9억 96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강금화 목사가 하는 강화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억 982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시비로 6억 1956만 9000원을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해서 446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가 경로당 여가문화사업비로 해서 시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사업하는데 재료비 구입이 있습니다. 724만 5000원을 시비로 편성했고 여가문화사업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23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시비로 5억 134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해서 생활집기보강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군 노인대학운영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3억 13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5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비로 4320만원을 편성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자원봉사 지원으로 유류대로 1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설묘지관리 인건비로 해서 114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로 우리가 총 5590만원,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으로 2325만 1000원을 해서 총 2억 126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로 해서 3억 431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7500만원, 노인봉사용 일거리 지원으로 672만원을 했고 무료이미용봉사자 운영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재활자립지원비로 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으로 80만원, 그리고 민간단체 및 행사지원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화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 800만원, 사단법인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강화군지회 600만원, 농아인협회로 1600만원, 인천시장애인문화협회로 270만원, 천주교 인천교구강화성당에서 1400만원, 한중교류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800만원으로 해서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으로 해서 1459만 2000원으로 했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지원이 있습니다. 달팽이관 수술지원비로 1050만원,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24억 37만 3000원을 편성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2억 158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비로 762만 2000원을 국시비로 편성했고 장애인 의료비보조가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로 1956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등록 진단비 보조가 있습니다. 국시비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6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보조로 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307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가 있습니다. 8억 790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2280만원을 편성했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1억 67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88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요금, 청소용품 구입,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승강기 관리대행 사업으로 안전점검 수수료로 24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농아인 협회 회의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1대 구입하고 농아인협회, 총연합회 FAX가 없어서 2대 구입하고 프린터, 수납장은 낡아서 기존에 강화군에서 쓰던 것을 가져다 썼는데 낡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장애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오폐수처리 비용으로 2200만원, 프로그램 지원비로 해서 1344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보조로 해서 3억 7418만원을 시비로 편성했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23억 594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비 6260만원을 편성했고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인해서 2억 1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보조입니다. 특별운송사업비로 8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간식비 지원보조로 간식비를 396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에 투척용소화기 이것이 법적 의무적 사항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소화기 지원으로 해서 재활시설에 투척용소화기를 12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입소시설이고 앞의 것은 90만원은 장애인연합회 건물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신고시설 운영비로 해서 2611만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1000만원이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지원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을 126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여비로 192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시비로 1440만원이 있고 요보호아동발달 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4248만원이 국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입양아동 가정 양육비 보조가 있습니다. 입양한 집의 양육비 보조가 있는데 144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군비로 64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착금 지원을 500만원 편성했고 다음은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상해보험료로 500만원을 위탁가정 아동 상해보험료로 편성했고 위탁가정아동 상해보험료로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원이 있습니다. 57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계명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일위문이나 설, 추석 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9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보조금 있습니다. 양육시설 보조금으로 해서 6억 9551만 2000원으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5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강화군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로 1억 6200만원를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국시비로 1억 800만원 편성했고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부방 학급교구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장비보강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육성에 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프린터소모품이나 체육활동 운동기구 구입이나 도서구입,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해서 4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하반기 청소년 취미교양교육이 있습니다.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여름 겨울방학특강 18과목이 있는데 1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올해 준공이 됐는데 거기도 일반운영비로 해서 건물소독수수료나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분뇨수거료 같은 일반적인 운영비로 220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밑으로 계속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40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소방유지관리비, 승강기관리대행사업비로 28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런닝머신, 싸이클, 진동운동기, 역기, 냉장고, 정수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구입 등으로 인해서 292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현재 갑곶리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990만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국시비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운영위원회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는 국시비로 해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가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972만원을 편성했고 4대보험료,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서 총 247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로 990만원을 편성했고 운영위원회 지원을 위해서 140만원을 지원했고 여기도 지도사배치가 2478만 6000원을 국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비용으로 해서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국시비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증진입니다. 청소년 보호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유해업소단속 급식비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저희,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분들과 같이 단속 했을 때 급식비하고 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100만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지원비에 7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했고 청소년문화행사 및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증제작이라든지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하면 그분들에게 참석수당으로 해서 2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작년과 똑같이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문화캠프가 상하반기에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을 상하반기에 500만원 편성했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강화문화예술진흥추진위원회 청소년열린음악회, 스타크래프트, 어린이축제 그리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인천지역 강화지구협의회에 작년과 같이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인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인화료, 프린터소모품, 복사용지, 휴게실 월간잡지라든지 프로그램 리플릿 제작, 노래방기 신곡추가로 해서 305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인건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로 91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입학원서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91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직장인프로그램 강사수당, 여성교양대학 강사수당, 특강, 발표회로 1억 22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시단위 교육참석 보상비로 50만원, 양성평등, 미혼모발생및직장성희롱예방 교육을 1년을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을 편성했고 간담회 참석수당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화군여성단체협의회 어려운 청소년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15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700만원, 이웃사랑실천밑반찬 만들어주기 140만원, 강화군새마을부녀회에 엄마손 송편 나누기에 200만원, 엄마손 김장 나누기에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화부녀봉사회에서 독거노인효도관광에 150만원, 추석맞이 독고노인 위문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주부교실 강화군지회에 160만원, 사단법인 강화여성의 전화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부자 및 취약가정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위문 설, 추석 연2회 300만원을 편성했고 재가모부자가정 지원보조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49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초,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학습비, 교통비, 교복비 그리고 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 세대주건강검진비 등으로 7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군위안부 지원보조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일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적 지원센터 운영비에 5000만원, 결혼이민자가정 아동들에 대한 문화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억이 지원되었고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서비스입니다. 1억 16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육지원입니다. 취약지역 아동취원시설 차량비 지원입니다. 1200만원인데 차량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취약지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하점 군립어린이집 보호 휀스를 울타리로 안전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보육정책 위원회 참석수당을 해서 126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육시설운영 인건비로 6억 4000만원을 국시군비로 편성했고 교재교구비가 3670만원 편성이 되었고 차량운영비로 209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료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2자녀이상 보육하는 가정에서 2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점군립 어린이집에 시설비로 인해서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각종 집기구입비가 포함되고 조경사업비, 어린이놀이터, 전기제품, 기자재 1억 2300만원이 국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개보수 사업이 3000만원이 연차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일정 기간 시설이나 보육의 질의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비용으로 인해서 43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 8000만원, 보육교사 체육대회비로 140만원, 보육시설 냉난방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고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로 4800만원, 총 2억 4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째아 보육료가 1억 1200여만원, 입양아무상보육료 936만원,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1434만원, 법정 저소득층아동 현장학습비 1080만원, 민간보육시설 이용 차액지원해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 개보수비용으로 1000만원, 보육전산화사업 시행지원으로 400만원, 총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및 인건비로 인해서 상담실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서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공중식품위생관리 서식인쇄라든지 인쇄복사지, 프린터, 위생감시원 조끼라든지 야간단속자 피복비, 심야퇴패업 영업단속 급식비로 총 6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384만원에서 24만원을 증액했고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똑같이 100만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다소비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금이 있습니다. 수거할 때에는 돈을 주고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있고 변태및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가 있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보상비,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로 해서 총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입니다. 복지위생과 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부서운영일반운영비나 복사기소모품구입비, 유지보수비, 정수기필터교체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 해서 19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전출로 2억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을 매년 2억씩 전출로 해서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국시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독거노인지도자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노인성질환으로 인해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가사지원 및 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노인이 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우처서비스이용 카드를 줍니다. 1인당 한도금액은 23만 8500원인데 사용시간은 월 27시간이 됩니다. 자부담이 일반노인은 3만 6000원 자부담이고 수급자는 1만 8000원을 자부담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쿠폰을 줍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할 때 돌보미 봉사자들한테 바우처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용은 자부담외에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2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독거노인지도자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관내 독거노인이 159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를 요하는 노인이 38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자가 있어도 잘 연락이 안 되고 오지 않는 분들, 꼭 필요한 노인 396명이 있는데 이 독거노인의 안전생활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우리가 18명을 고용을 해서 읍면별로 1명씩이나 2명씩을 주 1회 방문을 하고 주 3회 전화확인을 해서 그 분들의 안전이나 생활상태, 필요한 사항을 우리 행정에 연계해준다든지 복지기관에 서비스연계를 해주어서 그 분들이 홀로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독거노인 파견지도사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18명인데 각 면에 1명씩 있다는 것이죠?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유급인데 한달에 한 6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은?

자격요건은 공모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시와 군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응급처치나 필요한 것을 하고 김포대학에 의뢰해서 그런 교육을 40시간을 시키고 끝까지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채용을 해서 월 60만원 정도로 하고 근무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감독하죠?

면에 출근하니까 면에서도 하죠.

그러면 강화읍하고 길상이 인원이 더 많나요?

네.

386명을 18명이 관리하고 이 예산은 국시비로 관리하고요?

국비 70%, 시비 30%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혜영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재가노인식사배달보조 이것 유류대라고 하셨나요?

네. 유류대입니다.

돈으로 지급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유류 쿠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못하셨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독거노인이나 식사를 요하는 노인분들이 한군데 있지 않고 대부분 많이 하루에 운행하는 사람은 80Km까지 운행합니다. 자원봉사자로 해서 그분들에게 봉사할애는 물의가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 유류대는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가노인에게 지금 계속 분리를 해 놓으셔서 합계를 세부적으로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총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운영비, 식사, 유류대 다 해서 재가노인으로 나가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릴께요.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강화군 노인들한테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강화군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재가노인만큼은 전적으로 강화군노인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이 비용은 강화군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식사배달, 식자재 이런 것은 회의가 끝나면 총계는 없지만 바로 계산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재가노인 얼마, 계명원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기는 힘든 것이죠?

지금 재가노인 식사배달 보조하고 재가노인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별개이기 때문에요.

다 따로 하셔야 해요?

네.

지금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보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돌보미 바우처라는 것은 쿠폰이란 뜻입니다.

지원사업, 지원사업 보조라고 이원화 시켜서 기재하신 것은 뭡니까? 164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 165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

그것은 큰 단위사업명에 세부사업명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170페이지 무료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은 뭡니까? 어떻게 간식을 지원하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료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강화에 2군데가 있습니다. 마리실버힐하고 성안나의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용된 노인분들에게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요양원에 지원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간식을 사서 드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개소에 전액 시비 100%로 해서 43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서 재료비는 뭡니까?

재료비라는 것은 거기에 쓰레기봉투, 집게, 조끼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재료비만 7500만원씩 들어가요?

100명이 연중 365일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봉투값이 시비로 전액 주어서요.

재료비 7500만원 들어가고 실비보상비 나가죠?

네. 인건비 나갑니다.

인건비 따로 나가죠?

3억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이 아니라 노인일거리 창출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차라리 재료비 이렇게 드리고 그러느니 이 돈을 차라리 그 분들이 쓰시게 그냥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위탁심이 생기고.

사업이 안 될까?

네. 하루 4시간 근무하고 1만 5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1년 예산이 3억 5000만원이예요?

네.

1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공동생활과정 운영비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공동생활하는 곳이요?

네. 있습니다.

어디죠?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수3리에 지었고 개관식을 했는데 공동생활과정으로 자립지원을 해서 그 시설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마을에 지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종사자 수당도요?

네.

우리마을이면 우리마을, 계명원이면 계명원 그렇게 써 놓으면 쉬울텐데 그 옆에 토를 달아주시지 그래요. 과장님도 설명하시기 힘드시고.

추경부터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국내입양아동 가정양육비 보조로 무조건 입양을 하면 양육수당 학자금, 양육비가 무료로 지원하는 겁니까?

다는 아니고요. 입양가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가정은 입양일로부터 3년간만 지원해 줍니다. 3년간 월 20만원씩요. 입양양육가정수당이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입양아가 13세 될 때까지만 주는 겁니다. 10만원씩요. 복지위생과 업무가 주는 방법이 한가지 업무에도 열 몇가지씩 되기 때문에 책자 메뉴얼을 보지 않으면 실무자들도 잘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거나 하면 교육비는 다 면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부모의 경제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소득층이면 되는 것이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동복지시설은 강화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계명원입니다.

다 계명원 예산이죠?

네. 계명원의 컴퓨터하고 사무용집기를 구입하는데 1600만원 시비 전액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계명원도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나갑니까?

한 8억 정도 나갑니다. 참고로 성안나의집은 10억 정도 나갑니다.

군에서 전부 먹여 살리는 것이네요?

국시비입니다.

항간에는 아이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느니 어쩌니 그런 항간의 말들이 많은데 확실히 증빙된 서류는 없지만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염전도 가지고 있고 그 옆에 하고 있는 수련원 그것은 그 분들이.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으로 해서 그 양반들 수입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계명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아이들 용돈, 초중고등학교 참고서 구입비, 학원비, 간병비, 대학입학금, 안전관리비, 정서함양 프로그램비, 하계수련비, 예체능학원비 이런 것이 다 나갑니다.

계명원은 아이들은 부자라고 해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가지고 다닌다고 하고요.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남의 것도 갖고 싶고 해서 무리해서라도.

부모들이 해준다고 하는데요?

부모는 아니고 보호자로 친척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서 와서 1년에 한 두번씩 와서 해주는 겁니다.

지금 18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갑곶리에 있는 것이고 청소년문화의집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이고요.

똑같은 유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이원화로 되어서 아이들이 두 군데를 다 이용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은 기능이 법적건립기능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아이들 교양교육이나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문화의집은 예체능, 정서, 동아리 위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이용하는 청소년수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만 49개 과목에 1142명이 연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좀 봐 주세요. 저희 견학 좀 한 번 가게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모이는지? 요일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보시면 청소년 청소년열린음악회, 스타크레프트, 강화도 어린이축제, 이것을 교부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강화문화예술진흥추진협의회입니다.

대표자가?

김용우.

김용우씨에게 이 세 가지가 다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세 가지씩 사회단체보조금을.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달리 없습니다. 달리 청소년들의 문화욕구가 많은 상태에서 그 나마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권장하고 하는 것이지, 다른 협회나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신청 들어오는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뭐든 하겠다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면 다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음악회나 어린이 행사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안 되고 조직의 인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194페이지 보면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행사실비보상에서 과목이 40몇 개라고 하셨죠?

30과목입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 49개 과목이고 여성회관에는 30개 과목에 2185명입니다. 연인원이요.

가령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뜨개질 반 같은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창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6명 있습니다.

강사비는 얼마가 나갑니까?

하루 2시간 7만원입니다.

몇 개월 코스입니까?

3개월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0과목씩 다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축소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 위주로 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해서 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적정한 인원이 되면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은 다양화 시키고 해서 내년도에는 공인중계사 반이라든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과거에 하던 식상한 프로그램을 과감히 제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과목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이것만 거의 3억 5000만원 정도 인데 작년에는?

작년에 시에서 관리할 때에는 3700만원 정도 됐는데 두 번째 아동양육지원 사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사업은 신규로 발생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운영될지는 지침을 저희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산만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뭡니까?

글쎄 그 두 항목은 어떤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 온 것이 없고 예산만 먼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도 뭐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군에서는 우리가 아직 관리를 안했고 시에서 보사부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사업을 우리가 가서 교육을 받고 사업 시행이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201페이지 보육교사 체육대회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죠?

네.

이것은 체육대회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우개선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민간시설의 장을 제외하고 정부지원시설에서는 1급부터 3급까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차등지급하고 민간시설에서는 1급부터 3급까지 8만원에서 15만원씩 우리가 강화군에 있는 19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이고요. 체육대회비도 19개소에 대해서 연 한 사람당 1만원씩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호룡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국시비가 86%예요. 제가 항상 표현하듯이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까도 여러번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시내리는 복지쪽을 주로 신경을 쓰는데 그것도 아주 힘들게 운영하시죠?

수비위주로 아직까지는 행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일하는 분위기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수록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이도 말고 몇 가지라도 우리 강화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경로교통수당은 일률적으로 65세 이상은 얼마씩 주는 것이죠?

65세 이상인데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은 일반노인과 구분하는데 주는데 일반노인은 3만 6000원, 저소득 노인은 4만 80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노인 연금 나오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주고 있었지만 내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사람 외의 20%, 상위 20%를 다 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주느냐 지금 보사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견은 다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이것이 조정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하기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새로 된 연금제도가요. 그래서 마침 건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 기준을 골라내는 실무자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의해서 일을 좀 편안하게, 또 재산으로 구분하는데 월수입이 있으면 모르는데 재산으로 관리할 때에는 재산 있고 돈 없는 사람이나 재산도 없고 노인이 재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그 밑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이런 것들은 었그저께 논의했던 노인회관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정부지원으로 성안나의집, 마리실버힐, 안젤로, 강화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수당이고요.

그 부분은 어디 있나요?

그것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억 98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정부시설에 대한 종사자 수당이고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은 원래 경로당이 212개 경로당인데 우리가 15개를 선정해서 사회복지사 2명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주 1회 순회 방문을 해서 경락파스, 댄스, 도자기 여러가지 노인들 프로그램을 지도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업무를 노인복지회관에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5개만 하더라고요.

확대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시범으로?

네. 시범으로 15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사업을 골라서.

확대를 하고 대상자도 확대를 하고요. 지금 현재 두 사람이 하기에는 현재 벅차죠.

거기 인건비는 어디있나요?

그 옆에 있습니다. 여가문화사업.

거기에 보면 보조금 있잖아요. 그 사람들 관장. 시설장.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억 거기에서 나갑니다.

처음 생기는 것이죠?

네. 작년도에도 세웠는데 반납을 했죠. 올해는 그것을 반납을 안하고 그것으로 목변경을 시에서 승인 받아서 의자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겠는데 일거리 창조하는 것이 있죠?

짚풀공예하고 노인 환경.

172페이지보면 노인봉사형 일거리 지원해서 672만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예산에 짚풀공예 7600만원.

그것은 짚풀공예하고 일거리와 다르고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5명을 채용을 해서 노인들이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인봉사형 일거리 지원 672만원은 뭐예요?

그것입니다. 노인분들이 학교 등하교지도라든지.

노인교통안전 봉사단. 그것이 2300만원이고 여기는 670만원 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무료급식소 운영자원봉사라든지 재가노인도시락 배달 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한 사람 일하는 아주머니 있죠.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2명이 있고 강화군지회에도 1명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금액은 한달에 20만원 이내입니다.

그것이 72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네. 그 내용입니다.

짚풀공예 내용은 어디있어요?

그것은 그 위에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이요.

그 다음에 짚풀공예는요?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일거리 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2325만원은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 이 금액이 교통안전 봉사단하고 맞아요.

교통봉사단이고요. 그 위에 1300만원하고 5500만원이 짚풀공예사업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 얘기 나가자마자 지금 보니까 전체 30명을 대상으로 잡았어요. 짚풀공예가 월 20만원씩 잡고 직무교육 10만원씩 2회 잡고 보험료 해서 76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30명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영은 앞으로 거기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줄 때 원래는 대상이 50명이라고 하는데 30명으로 줄인 내용은 아시나요?

본래 짚풀공예 사업은 시장형 일거리 사업입니다. 시장형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한 것을 판매하고 판매수입을 갖고 이렇게 유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30명으로 했다가 올해는 20명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판매실적이 없어서요. 올해는 외포리하고 길상 장흥리 실적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30명으로 예산이 확장되어서요.

20명에서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까?

네.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실적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만이 다음에 늘어나는데 활동을 안하고 보조금으로 몇 명만 유지하다 보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복지형이 아니라 시장형으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입니다.

50명에서 30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다 해 버리셨는데 그것은 시장형으로 해서 당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더 많이 올 수 있는 식으로 하다보면 인원도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 인원이.

본인들이 활동만 잘 하면 일거양득이죠.

예를 들어서 월 20만원 주는 것을.

아니죠. 20만원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인원수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죠. 30명이 50명으로 늘어나면 개인에게는 똑같이 20만원이지만 그 동네 전체로는 이익이죠.

우리로 봐서는 명수가 늘어나면 예산금액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늘어나면 많이 팔리면 개인에게 판매수익도 올리고요.

어느 수준 갈 때까지는 그렇게 유도하다가 숫자가 무지 늘어나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192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어요. 공부방운영지원 문제는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4군데입니다. 세광, 고인돌, 온수, 성공회 공부방이 있는데 시설장 인건비로 70만원씩 주고 종사자 인건비로 20만원, 운영비로 분기별로 175만원을 줍니다.

운영비는 전기요금.

네. 모든 것 포함해서요. 운영비는 분기별로 170만원입니다.

인건비 나가고요?

네. 종사자 인건비까지 다 나가고 총 90만원인데요.

처음 설명했다시피 공감하는 것은 몇 가지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공부방 문제는 강화는 도시처럼 공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잖아요. 학원도 많지 않고 독서실도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시설 그런 쪽으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운영비는 둘째라도 우선 학생들을 오게 하려면 시설측면, 그 부분을 해서 우리 공부방이 학생들 복지차원에서 한 번 쯤 생각해서 제자리를 잡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이 지금 학원이 많지 않은 원인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학원갈 능력도 안 되고 거리도 멀고 그런 소외된, 꼭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화여건이나 교통여건이 소외된 학생들이 방과후에 방황하고 집에서 공부하기 어렵고 했을 때 공부방을 활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마냥 아이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 없고 환경이나 시설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여유가 된다면 거기에 적정한 사람이라든지 특정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수학이면, 수학, 한 학기를 꾸준히 특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지면 의회에 보고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성있게 운영할 계획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예요. 이 돈이 재료비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인건비 성향입니까?

여기는 전부 재료비 쪽으로 갑니다. 인건비는 없고요. 특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선진지견학은 올해도 갔었지만 어린아이들 차 대절해서 가는 것이고 여성주간기념행사는 강화군 전체 여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웃사랑 밑반찬 김장만들어 주기는 말 그대로 재료비 전부하고 인건비성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주부교실 강화군지회, 강화여성의 전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주부교실에서는 농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단체는 여성경제 자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악이면?

농악하는 사람들 악기라든지, 악기구입비 보조나 강사라든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주부교실 회원이 아니라.

물론 회원도 포함되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한.

그런 사업비죠?

네.

여성의전화는?

여성경제자체학교를 운영합니다. 캠프를 운영했어요. 아줌마캠프가 뭐냐하면 올해는 로얄호텔에서 인터넷으로 3차례 이상 공모를 해서 강화군관내 여성 누구나 50명 선착순으로 모집했습니다. 강사 모셔서 강의도 하고 새로운 정보나 레크레이션 그런 것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분들도 이 비용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해서.

하점면 행사할 때.

그것도 일부 포함되고요. 올해 로얄호텔에서 한 것도 있고요.

회원이 아줌마캠프 50인이.

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

그 분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네. 주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치학교는?

내년도에 할 계획이죠.

내용이 뭡니까?

주부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주부들이 너무 가정에 있다보니까 여러가지 경제나 시사문제에 대해서 뒤떨어져서 그런 부분의 강사를 모셔서 특강도 듣고 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맨날 먹고 앉아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야를 좀 달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7페이지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문제는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이 이렇게 일 하려고 하면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은 확보예정이죠?

네.

공간이 확보되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도 좀 해야겠죠.

이것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이니까요. 필요한 운영비는.

운영비가 아니라.

운영비에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해야되겠지요. 소외된 계층이고 군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탈선하지 않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 업무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행정부분에서 파트를 담당하지 못해서 일부 민간단체에 위임하지만 적극적으로 관심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거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행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타 부서와 협조해야 할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서 나가는 순간에 바로 할 수는 없나요?

시설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문제가 차별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중복 편성되지 않나 체육운동기구나 운영 지원목에서 중복 편성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차별화해서 중복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쭐께요. 불은면에 노인요양시설에 누가 구속이 되고 집행부 관리감독 소홀로 팀장이 어떻게 되고 그것은 어디에 어떤 점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기록 좀 중지해 주십시오.

네. 기록을 중단해 주세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이서학입니다. 세입세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장지원입니다. (인 사) 시설팀장 우옥균입니다. (인 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신 구경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으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6억 5909만 6000원에서 2630만원이 감액된 16억 32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항목 인건비 중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직원 연가보상비로 8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전적지 및 관광지 복지시설관리 인부임으로 당초 4874만원에서 700만원이 감액된 4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항목 일반운영비로 당초 9587만 5000원에서 2740만원이 감액된 68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사업과 세출예산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7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1817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72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전적지 및 관광지내 매점임대수입 증가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81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2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입장료 수입으로 13억 9080만원, 기타사용료로 92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6854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61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지및전적지관리 정책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및전적지 관리예산은 관광지및전적지 시설관리와 민간위탁 운영 2개의 사업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광지및전적지 관리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5554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25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및전적지 시설운영 지원 세부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151만 5000원이 감액된 9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01목 인건비는 전적지및관광지 관리인부임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41만원이 감액된 23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640만 5000원이 감액된 58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관광지및전적지 쓰레기봉투 구입 및 관람권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523만 4000원이 감액된 40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일곱째줄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관광지및전적지 내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17만 1000원이 감액된 18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202목 여비는 국내여비로 240만원, 203목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206목 재료비는 관광지 및 전적지 내 수목관리와 화초구입 등으로 400만원, 405목 자산취득비는 함허동천 엠프구입외 1건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하단부터 623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및전적지 정비 세부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는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비 5000만원, 전적지 파고라 보수공사, 쓰레기 선별장 보수공사, 배수로 및 도로보수, 역사관 본관 지붕보수공사 3억 3500만원,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 등 8건에 대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9806만원이 증액된 5억 9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민간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된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없이 9억 1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중간부분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은 주로 여성복지회관 관리예산으로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82만 4000원이 증액된 21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리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화장실 용품, 건물소독료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75만 5000원이 감액된 1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여성복지회관 운영과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57만 9000원이 증액된 17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일곱째줄 여성복지회관 관리 민간대행사업비는 소방유지관리비 및 승강기 관리대행 사업비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2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청소년복지증진 정책사업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복지증진 정책사업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노인및청소년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78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5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단위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31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4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795만 8000원이 증액된 96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세부 사업에 편성된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목 인건비 2056만 3000원, 201목 일반운영비는 6746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767만 7000원, 625페이지 공공운영비 5978만 7000원이고 626페이지 206목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로 150만원, 402목 민간자본이전은 소방유지관리비 외 1건으로 394만 6000원, 405목 자산취득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탁구대구입, 노래방모니터구입, 인터넷실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청소년수련관 정비사업으로 옥상배수개선공사 1500만원, 군정홍보전광판 설치 320만원 등으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중간 노인복지시설운영 단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69만원이 증액된 30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화장실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3만원이 감액된 2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52만원이 증액된 20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202목 여비는 복지시설관리 추진국내여비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목 민간대행사업비는 노인복지회관 소방 및 승강기관리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당초 예산과 같은 3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두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767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69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09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9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편성된 편성목별 예산 편성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2목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32만 3000원이 감액된 28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는 2872만원, 04목 교통보조비 역시 2872만원입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8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86만 1000원이 증액된 59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만원이 감액된 3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목 직무수행경비는 총 20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27만원이 증액된 1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편성된 편성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일직비, 급량비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1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목 여비는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4만원이 감액된 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입 외 2건으로 3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겸 질의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 역사관, 초지진 마리산 도성관리해서 수관주사, 병충해방지로 해서 20그루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0그루가 넘을 것 같은데 20그루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수는 저희가 20그루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소나무 전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병이 낫던 것이 나을 수 있고 올해 멀쩡하던 것이 병이 날 수 있어서 예비적 경비로 해서 20그루로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및 전적지 초하류 및 화목류 구입해서 500본을 4000원으로 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강화군의 군목인 감을 식재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나 마니산, 함허동천에 조경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려궁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조경을 하고 다른 곳도 조경계획을 세우는데 마땅하게 배치된 조경수가 더이상 심어서 환경의 변화를 못 느끼고 여기에 세운 예산으로는 가을이 되면 상막해 집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꽃도 없을 때 화분으로 구입해서 나열해 놓고 분위기를 환하게 하기 위해서 500본으로 해서 관광지나 전적지에 배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관광객이나 강화를 오시는 분들에게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23페이지 마니산 함허동천 내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 그것 하고 626페이지 청소년수련관내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623페이지 마니산함허동천 내 군정홍보판 설치는 현재 관광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첨성단 개방하는 내용이라든지 거기 올라가서 주의사항, 여러가지 안내할 것이 많고 저희 강화군에서 행사한다든지, 강화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 관광객이 지켜야 할 것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전광판을 설치해서 계속 출입할 때 보실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니산 함허동천 내니까 화도에 내리 선수포구에 밴댕이 마을이라는 것도 한 번 넣어주시죠.

그런 내용이 접수가 되면 먹을 만한 음식점도 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관광 목적에 부합되고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는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플랫카드 등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전광판으로 해서 청소련수련관과 여성복지회관에서는 무었을 한다는 홍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밖에다 하시는 거예요?

네. 밖에 현관쯤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