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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제213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5-09-16

김유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이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행복도시창조단,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소관 국·단·소·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질의 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의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만 하고 검토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순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1억 46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6%인 2억 636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요약서 1쪽, 2쪽 성질별 및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내역으로는 환경성질환 아토피 예방사업을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은 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세부설명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윤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숙 환경녹색기획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설명자료는 국장님 총괄설명으로 갈음하고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성남시 소유 건축물 석면안전 운영관리 용역사업은 계약체결의 잔액반납으로 3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반딧불이 서식처 체험탐사 활동비 사업은 메르스 발생으로 미 실시해서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윤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소유 건물이 총 몇 건이나 되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76건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총 76건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석면안전 검사 전체 전수실시가 다 됐습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전수실시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
선식

마선식위원

2008년도. 그러면 올해는 안 했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전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매월 평가보고서를 받고,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올해 했습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본예산에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납한다, 그렇죠?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계약 그렇게 하고 나머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했어요? 3000만 원씩이나 남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입찰을 해서 입찰 차액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입찰 차액 결과입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생활환경 개선에는 정말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실제 먼저 선행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아름다운 강산 물려주기, 쓰레기 줍기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뭔가 좀 획일적인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푸른도시사업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꼭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상호 협조해서 실제 좋은 정책들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환경정책과 예산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삭감예산이 올라오냐는 거죠.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으리라고 봐요. 아니면 지금 이게 추경 아닙니까? 추경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해야 하는데 삭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저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철저한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환경성질환이 아토피지요? 그 내용은 금산군과 잘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타 시·군에 줄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 좋은 자리를 모색해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갈음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얘기하겠는데, 저번 회기 때인가 제가 우리 단체들 명단 요구한 적 있었지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환경단체들 한 열몇 개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다 요구한 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회장님 전화번호 정도나 회원 수 정도 알고 있으면 크고 작은 행사에 우리가 참석을 못 하더라도 격려차 정도 제가 할 요량으로 전화번호를 요구했는데 확인한 결과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과장님은 보냈다고 그러고, 그게 어디로 갔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 의회 시에 요구했던 자료들은 다 모아서 정책과로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또 위원님께 전화도 드렸던 사항이고 한데, 지금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는 것보다는 말씀 나오신 답변 자료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책과에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게 몇 달이 되고 언제 됐는데 그럼 보내고 난 뒤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정도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명단 몇 개 주는 게 정책기획과로 오고가고 할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있는 자료 뽑아서 몇 장 해주면 그 자리에서 끝나면 쉽게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일괄적으로 보내준다, 받아준다, 지금 만연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안 주고 있다, 어쩐다 이렇게 5분질의도 하면서 하는 부분을 저는 전혀 별로 의식을 못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는 지금 저기,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여태까지 몇 달 동안 기다린 것만 해도,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제가,
영애

박영애위원

진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끝나고 난 뒤에 주세요, 바로. 그것 뭐 어렵게, 그거 명단 큰 것도 아니고 몇 장 적어서 한 장 주는 걸 가고 오고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과장님.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이해되시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제가 끝나고 바로 받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도 질의했지만, 내가 의정활동 13년 하는 동안에 보통 마무리 추경할 때 이렇게 삭감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삭감해서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드문 경우가 아니고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은 이미 계약체결이 끝나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이, 참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은 중간에, 그러면 한번 제가 질의해 볼게요. 우리가 7월에 추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7월 전에 이거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7월에 왜 안 올렸어요? 7월에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본예산을 세웠어. 집행을 했어. 집행하고 남았어. 사업을 더할 여지가 없어. 그러면 그다음 추경이 있으면 삭감해서 올려야 돼요? 지금 과장님 논리는 그 논리로 얘기하는데 맞아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논리로 한다면 그 논리야. 그게 맞느냐고.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이제 더 파악을 해보고 하는데 저희가 그……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오늘 첫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는데, 이제 시작인데 모든 부서가 과장님 논리로 얘기할 거야,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삭감해서 올린 거냐고. 답변하세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다 삭감해버리면 지금 남은 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앞으로 쓸 잔액. 올 전반기, 후반기 보면 후반기에 거기서 집행할 수 있거나 입찰 나갈 수 있는 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건이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돈이 환경정책과에? 있어요, 없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사업별로,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별로 몇 건이나, 그 과에 팀별로 몇 건이나 있냐고.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것 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하세요, 지금. 보고 하세요, 지금 바로. 지금 보고 하시라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략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대략이 아니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에 사업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몰라. 보고 하시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들 빨리 알려주세요, 과장님한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환경정책과에 팀별로 후반기에 입찰을 나가거나 수의계약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몇 건이나 있어요? 얼마예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부의장님, 이게 현재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게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좀 정리가 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용역도 끝나고 마무리됐으니까 삭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이 정도 됐으니까 삭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린 거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 다시 질의할게요. 왜 이렇게 삭감예산이 많고 지금 이게 3회 추경인데, 마무리추경도 아닌데 지금 삭감예산을 왜 올렸어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 얘기하지 말고 왜 올렸습니까, 과장님?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이제 예산을 위원님께서 또 답변하는 말씀 내용이 맞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시 예산을 좀 이렇게 정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는 이번에 추경으로 신규예산으로 올린 거 있어요, 없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모자라는 사업 몇 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렸냐고.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에 예산서에 올렸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이제 집행하면서 부족한 예산 지금 작은 것들 몇 건 올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 올렸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국장과 대화) 인건비 좀 중간에,
유석

김유석위원

인건비 말고 신규사업 할 거 추경에,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예산 집행하는데 부족하니까 추경으로 올린 게 있어요, 인건비 외에?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는 후반기에 뭐 할 건데요? 뭐 하실 거예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후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게, 내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입찰을 나가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뭐 있냐고,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적정 배분해서 후반기에 하는 사업이 있냐고, 없냐고. 신규로 할 수 있는 거. 남아있는 돈 중에 현재 삭감하지 않고 있는 사업비 중에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없냐고?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새로 하는 건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남아있는, 삭감하지 않는 것도. 그렇지요? 있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큰 사업으로 보면 대기오염측정소를 교체하고 소형전광판 설치를 하고 대기오염전광판 교체하고 계속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진행되는 게 아니고 후반기에 나갈 거냐고, 그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나는 만족한 답변을 못 얻었어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만족한 답변을 못 얻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맨 마지막에 과장님이 어떤 답변할지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아까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요청한 것은 그 예산들을 지금 다른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위 말해서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에 뭔가를 편성을 해보자 하니 지금 예산들이 다 각 부서에 잔여예산이든 어쨌든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다 삭감 처리하고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후반기에 다른 부서, 다른 과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기분이 언짢습니다. 저는 회계학과 출신도 아니고 맡아본 적도 없지만, 이것이 효율적인 행정인지 비효율적인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 한 13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행정이 잘못된 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정이 잘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가 정식 선출직공직자로서 보는 거지, 일반 공직자로 내가 해본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생각에서는 과거에 제가 13년 동안 봤던 거, 거의 마무리추경에 삭감하고 조정했던 내용이 그것이 바른 행정인지, 지금 이렇게 모조리 모든 부서에 있는 예산을 있던 걸 싹 삭감시켜서 모아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 판단은 아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 경험으로 본다면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이나 또는 다른 데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을 못 했던 것을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잘한 행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 과거나 현재나. 과거에 그런 행정을 했던 것은 무능력한 공직자고 어떻게 보면, 왜 과거에 그렇게 못 했어? 현재 했다는 것은 그러면 사람은 똑같은데 지금 뭔가가 바뀌었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간단하게,
유석

김유석위원

집안에 주인이, 즉 선장이 누가 오너냐,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데. 이것에 따라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답변할 때 “사실은 이 예산을 모아서 신규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했으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을 때 그러면 남아있는 예산 어디어디에 투입하고. 그러면 환경정책과는 다 삭감해 버리면 있든 없든 아무 것도 안 해, 후반기에. 그러면 그 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 문 닫아야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이제 본론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물론 용역비니까, 지금 4페이지입니다.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석면안전운영관리 이랬어요. 내가 이 석면에 대해서 수차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육팀 그쪽도 담당하고 계시니까, 교실에 있는 석면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이 용역도 거기에 넣은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우선 학교는 일단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도 하고 거기서 연차적으로 저희들한테 대응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지난번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학교에다 환경 개선할 때 석면 관계된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주면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문 보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때 공문 보냈지요. 의회에서 얘기하고 바로 보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우선 학교도 중요하지만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전수조사 했어요, 석면? 용역 중입니까, 전수조사 했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시 소유 건물에 다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했어요? 용역 했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석면이 있는 데가 몇 %나 됩니까, 지금. 몇 개 중에 몇 %나 돼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85개소에서 8개.
유석

김유석위원

석면?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8개를 조치하고 현재 관리하는 건물은 76개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석면 있는 데가?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복지관, 경로당 다 조사한 거지요, 일단?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시 소유 건물.
유석

김유석위원

시 소유 건물 그것 갖고 있어요, 자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 내년 본예산 세울 때 다른 부서에 자꾸 넘겨서 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본예산에 세워서 우선 성남시 소유에 있는 중심이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 복지관 일단 시 소유에 있는 건물부터 우선 본예산 세워서 집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비근한 예로 중원구청에 중원구청 부설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석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LED를 해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조사한 것 내주시고. 저는 그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것 조사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올 본예산에 꼭 세워서 여기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에 얘기해서라도 반드시 국장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제가 확인할 겁니다, 본예산 다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반드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어느 정도 1차는 예산법무과에서 플러스가 됐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2차 또 올리죠?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과에서?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어떤 2차?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느 정도는 예산법무과에 1차 협의 중이에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출했죠?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2차로 또 올릴 기회가 있는 거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심의를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또 요구하신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그런 것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이 약 71억 정도 되는 거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현재,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예산에서.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총예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예산에서 한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국장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총 1조 6000억에서 71억이니까 내년에는 한 10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환경하고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많고 지금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요지는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71억이라 함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대충 보면 행사, 홍보성, 전시성 이런 데, 그냥 딱 틀에 박힌 것 위주로 많이 편성돼 있고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총예산 대비 100억 원 이상 충분히 넘어가야죠. 저는 100에서 150억 사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백운엽 팀장님이 하는 게 무슨, 저공해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저공해 사업.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서 전기차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과장님?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경기도가 내년인가요, 전기차 시범도시 시도를 선정하겠다, 시도를.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해서 선정됐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아직 선정 계획은 결과가 안 내려왔고요. 저희가 신청해서 지금 거의 되는 것으로 지금 오고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이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질 것 아니에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것도 결과가 되겠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국비 확보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에 편성이 되고 도에서 편성되는 대로 또 저희가 신청한 것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지금 담당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범 시도에 우리 성남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는 제주도에서는 지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도 가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올해 초에 가봤나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전소도 눈에 띄게 봤다. 지난 회기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안 해주면 이것은 실패합니다. 지금처럼 구청에 하나씩 있고 시청에 뭐 한두 개 있고 이래서는 보급이 안 돼요. 그래서 시에서, 관공서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교체를 하고 보급을 해야 되고 민이 보고 따라 올 수 있도록. 그런데 민이 따라 오게 하려면 충전소를 많이 보급해주는 정책. 제가 보니까 백운엽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지식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진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팀에서 노력해서 지금 시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도 거기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진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가 면적이 작기 때문이에요, 다른 시·군보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 성남시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환경오염, 대기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많이 저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 버스도 줄인다거나 이런 어떤 연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성남은 여하튼 그런 쪽에서는, 저공해사업 쪽에서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환경 쪽에서 이 도시는 진짜 깨끗한 도시라는 이런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도시가 우리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만 질의,
덕수

이덕수위원장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석면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성남시 소유의 모든 건물은 조사한 겁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조사 끝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상대원에 가면 장애인 작업장이 있어요, 아시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도 조사했나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는 어때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통계에. 없어요, 통계?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것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했지만 그 석면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조사한 것 싹 나눠 주세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있죠? 통계. 팀장님, 가지고 있지요? 용역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 조사한 거예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그것은 건축물 소유자별로 작년 4월 28일까지 조사가 다 됐고요. 그중에서 석면건축물이 84개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다 있지요, 그거?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빨리 주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질의내용은 아니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 적용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 환경정책과에서 스터디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ESS라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태양광을 응집하고 해도 사실 생산되는 전기가 지금 안 쓰면 다 흘러가버리고 소멸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너지 스토리지를 우리 성남시에서 앞서 나가서 보유를 한다면 이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한다고 해도 이미 생산되는 에너지만 쓰고 아닌 것은 다 없어져버리면 사실은 별로, 그러니까 환경에는 이득이 있겠지만 에너지의 효율성은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ESS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스터디를 하시고 반영하셔서 우리시가 이 에너지 효율과 환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 팀이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해서 그쪽에 한번,
윤정

김윤정위원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쪽에 진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여기서 지금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이런 부분에도 사실 전기만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ESS를 설치해놓으면 전기가 쌓일 시간에 다 응집해 놓고 태양광도 다 저장해놓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스터디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재정경제국 할 때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이것은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환경정책과도 공유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성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영일 세정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과장 세부설명 후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일자리창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다음은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관철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중백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이해종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순옥 협동조합지원팀장입니다. 송인기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75억 46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2774만 6000원보다 0.24%인 183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9페이지 보니까 민간위탁금 중에서 예산 7억 중에 6억 3990만 원인가 삭감한 게 있네요?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국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직업능력센터 개발비를 요청한 게 국비가 확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여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잔여분을 삭감했다고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요. 이해를 좀 못 했는데.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당초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맞춤형사업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 국비로 선정을 해서 됐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시켰다, 그런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까 전자에 질의했던 것 똑같이 질의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가 신청돼서 시 예산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보통 중간 추경에 이렇게 삭감예산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삭감예산을 편성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업이 보통 보면 원초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삭감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이 확정돼서 남는 부분들은 예전에 보면 보통 연말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3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상 그 과정에 의해서 예산파트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이번에는 보조금 부분 반납 부분이나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과에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삭감을 올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어쩌면 전체적으로 지금 후반기 신규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 요청을 한 거예요, 스스로 삭감 요청을 하신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공식적으로 문서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 잔여 부분까지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제가 전체 또 똑같은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예산 삭감할 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니까요? 중간에 들어와서 예산 삭감 요청한 거는. 사업이 끝났어도 보통 마무리 추경에 거의 다 삭감해서 들어왔지. 그 얘기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보통 보면 결산 때 마무리 추경에 하면 전부다 잉여금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해마다 이렇게 했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관례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재밌을 것 같아, 앞으로 행정이. 이 행정이 재밌을 것 같다니까, 앞으로요. 왜 재미있냐 하면 나부터도 동네에 집행 잔액이 있어. 또는 삭감하고 한두 달 지났어. 그러면 이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돈 남았으니까 우리 동네에 이것 좀 해주게 예산 삭감 올려, 추경에 삭감 올리고. 굳이 3차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본예산 집행하고 남으면, 또는 가다가 사업 어느 정도 되면 그거 올리라고 해서 할 수가 있다니까 이제는. 이게 바람직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지금 사실 헛갈려요. 제가 공무원을 안 해봐서 이게 정상적인 건지,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저한테 설명한 적도 없고,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헛갈리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가?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게 바로 창조혁신인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맞나?’ 자,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용역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앞자리에는 안 했어요. 용역을 했어. 이거를 입찰하다보니까 5억짜리 용역인데 한 3억 5000 해서 1억 5000이 남았네. 그런데 이게 용역이 딱 끝났어. 해서 납품을 했어.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갈 일이 없어. 그런데 이 용역이 지금 가는 중이야, 납품하지 않았어. 준공을 끝내지 않았다고.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3억 5000에 했지만 1억 5000 중에 예산잔액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좀 더 또 다른 부탁을 하려면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냥 말로 해서 끝낼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할 때. 그러면 3회 추경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하나, 무슨 이것을 갖다가 과장들이 경쟁하듯이 밑에 공직자들이 다 올렸어. 그런데 올해 지금 9월입니다. 그러면 9월 전에 이미 이것은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그러면 한 11월쯤에 준공될 것으로 해서 이거 다 삭감시켜놓고 10월이나 만약에 다른 상황이 발생했어. 다른 일이 발생했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공직자 오래 하셨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 행정이 옳은지 바른지,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번에 어쨌든 예산 삭감 다 했습니다. 신규예산 편성한 게 뭐가 있어요? 인건비 말고. 후반기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게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새로운 사업은 없고 반납금밖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유경제 육성해서 교육이 있어요. 이것을 행복아카데미교육으로 대체해서 예산 절감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공유경제교육이 애초에 취지가 뭐였어요? 전체를 대상이에요, 아니면……이렇게 하면 공유경제교육 예산 앞으로 못 세우죠. 행복아카데미교육으로 대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행복아카데미 강사가 공유경제 담당하시는 분이 오시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리고 교육내용도 공유경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는 별도로 일을 찾아야죠.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해서 행복아카데미 교육으로 대체 예산 절감, 예산 절감했다고 우리가 박수 쳐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왜 스스로 일을 기피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예산 신청할 때는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게 행복아카데미하고 중복이 되든 아니면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을 잡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중복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대관이나 이런 면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 것 쓸 수도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로 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별도로 잡으시라고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내일모레 교육하는 걸 벌써 딱 끝내버리고 예산 절감이에요? 미치겠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시정하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최만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하는 바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중심으로 공유경제포럼 만든 것 알고 계십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때 같이 참석도 하셨잖아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의결을, 또 나름대로는 집행부들이 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내일모레 또 우리 견학도 가고 일정도 다 잡혀있는데 세상에 이것을 싹둑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건 진짜 앞일을 전혀 생각 못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심히 저도 그 포럼의 한 일원으로서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간사님 가만히 계시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렇게 공유경제를 부르짖더니 왜 집행부 이렇게 하는 일에 한 말씀도 못 하고 계세요?

조정식위원

하겠습니다. 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순서 기다리셨습니까? 이것은 진짜 정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을 완전히 그냥 싹 다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너무 집행부에서 월권을 하고 이렇게 앞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게 굉장히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짜 통탄스럽습니다. 이것 어떻게, 위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이대로 가는 거예요? 원안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덕수

이덕수위원장

삭감요구 올라온 거니까 집행부 안대로 해주는 게,
영애

박영애위원

맞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사과를 했고 집행부나 대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마 꽉 차서 제가 봐서는 일정상 조정이 안 됐던 것으로 지금 느낌이 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위원장님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과장이 사과했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애

박영애위원

사과를 그렇게 금방, 사과를 하신 거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 사실 제가 검토해서 예산 확정되기 전에 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게 넘어가다보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대관은 꼭 시청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 사무실도 있고 의회 회의실도 있고 다양하게 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일부러 행복아카데미 강좌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실무진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또 얘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하여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같은 의견이시면 간단하게,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요. 사실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잘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국장님도 저희가 1년 벌써 넘어서 같이 일을 해오지만 상임위 할 때는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지만 실제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에서만 우수하게 포장되고 일자리의 질적인 속성에 대한 검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나 전국의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성과위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양적·통계적 일자리에만 집착을 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진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자리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는 비판이 좀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를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전국에서도 아주 잘 끌어가는 지자체의 시장님으로 저명이 나있지만 실제로 성남시의 사회적 일자리는 저희가 시에서 위탁받는 기관들에 대한 그런 실적을 빼고 나면 상당히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자원절약도 되고 공동체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조례까지 만들면서 작년에 우리 시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 달라. 또 올해 의원연구단체로 공유경제포럼을 만들어서 곧 벤치마킹을 서울로도 가고 토론회도 열려고 하고 기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공유경제 예산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교육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행복아카데미에 그런 강사를 하고 한다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희가 공유경제도시 성남시를 만들려고 지금 이 공유경제 담당주무관도 계시고 또 그런 내용으로 공공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거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이 안 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되게 만드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지 안 되니까 그냥 저기에 포함시키고 “우리 교육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성을 좀 해주시고 내년에 공유경제에 대한 사업계획과 또 예산을 공격적이고 의욕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오종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길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남 농정팀장입니다. 정점덕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감액 편성된 부분은 빼시고 신규 편성한 거나 꼭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자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설명자료 17쪽 하단을 보시면 공익신고보상금의 상환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감액된 잔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5페이지, 이게 지금 학자금지원 변경내시 통보에서 13명에서 5명이 축소가 됐네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촌지역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 인원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원래 13명을 잡았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당초 13명인데 13명 중에 5명이 감소라고 그랬는데 5명이 전학을 간 거예요, 졸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없는데 편성한 것입니까? 그걸 알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데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장학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13명으로 했었는데 2015년도에 졸업생이 5명 정도가 있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파악을 할 때 졸업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이 예산을 잡았어요? 추정을. 졸업생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유급하는 것도 아니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졸업생이 있으면 신규자가 더 발생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해당지역은 어디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농촌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농촌지역 전체가 아니고 그래도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주거상업지역을 뺀 나머지 농촌지역인데요. 농촌지역이 고등동, 시흥동, 금토동,
유석

김유석위원

5명이 해당 동이 어디어디예요? 장학금 통보된 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파악이,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없어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그 자료는 준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팀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농정팀장 이근남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이 어디어디라고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동은 정확히 딱딱 집을 수는 없고요. 이 지원대상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지역인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상·공지역 빼놓고 나머지 녹지지역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사를 짓는 농지원부라든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그런 농가만 해당이 되고 만약에 거기 살다가 아파트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주거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면 제외시키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해당지역이 어디냐고 정확하게 물어보잖아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해당지역은,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현재 5명인데 보세요, 이 5명 주는 것도, 그러면 학교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고등학교 다니니까 지원한 거예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인고등학교도 있고 수내고등학교도 다 있는데 그 학교를 대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 부모가 농업,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학교도 따져야죠. 학교도 따져야 되는 것 몰라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학교도 따지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팀장님.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실업계고등학교 줘요, 안 줘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안 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 학교도 따져야죠.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실업계고등학교 왜 안 주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교육체계를 모르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해주셔야 돼요. 1명, 2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되 인문계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5명이 어느 동인지는 안 나와 있다?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아니, 그건 뽑을 수는 있는데 그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삭감해서 들어왔는데 적어도 공부해서 딱 딱 딱 나와야죠.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이거 삭감이 어떻게 됐냐면 작년도에 13명씩 해서 줬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학생이 파악이 안 되니까 계속 금년도 예산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다가 현재 전체가 파악이 돼서 2분기까지 주고 3회 때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파악해서 별도로 우리 상임위한테 바로 자료해서,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 아니고 바로 자료 만들어서 주세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저수지 제방·제초작업 해서 서현저수지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에 따른 사업면적 축소로 사업비 감액 그랬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예요? 서현저수지 외에.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건 공원과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나머지는 어디냐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서현하고 운중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제 운중저수지 것만 하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로써 공원과 얘기하시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공원과에서 편성은 해야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기(移記)를 해놨어야지요, 적어놨어야지요. 서현저수지가 공원 이렇게 해서 쭉 저거해서 공원과로 예산이, 남들이 볼 때 이것도 그냥 삭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과에서 하잖아요. 성남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이 과에선 삭감이지만 공원과에서는 부활된 거잖아요. 저쪽에 신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똑바로 이기하세요, 하나하나. 저희 위원들 설렁설렁 안 해요. 위원들이 확실하게 딱 보고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이것은 참여 예상 인원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예요, 뭐예요?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차량 임차 했을 때. 이것도 삭감했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임차, 빌리는 임차차량 집행잔액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차량비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보상금하고 차량비,
유석

김유석위원

보상금이 뭐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보상금 그 밑에 있는 보상금인데요. 숙박비하고 일비 정도 이렇게 보상해 주고,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숙박비하고 일비하고, 그런데 100% 56명이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56명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가족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가족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배우자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56명 중에 농업인 아닌 사람은 없었어요? 다 가족이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농업인 가족들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대상을 가족까지, 인척까지 다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 참여입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거기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하고 후계인, 부인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부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부부만? 자녀는 안 되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명단이 여기에 이 사람들은 현황이 나와 있죠? 참여한 사람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현황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낙생농업협동조합 해서 이것이 100명이네요, 유관기관 20명. ‘농업인 워크숍 개최 지원’해서 그렇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삭감했죠? 이것 정산보고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정산해서 지금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왔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정산보고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제가 다른 위원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거기 17쪽 보면 유기동물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추경을 올린 것 같은데 그게 왜 늘어났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2015년도 실적 8월 말 현재를 보시면 유기동물 위탁하는 게 855두, 고양이 처리사업 한 게 624두인데요. 앞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따른 대기자가 많이 예상돼서 사업비가 도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대기자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 130여 명 되는데 원래 7~8월에 중성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더울 때 여름철 7~8월에 하고 혹한기 1~2월에는 중성화사업을 못 합니다. 수술하면 염증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9월하고 10월에 박차를 기해서 중성화사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지금 이 사업을 어디어디서 하고 있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성남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업체도 있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성화사업 하는 업체가 우리동물병원이라고요,
현님

홍현님위원

한 군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 자료는 다 있겠네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언제 신고 돼서 언제 그걸 했는지, 그런 자료도 갖고 있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길고양이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피부로 잘 못 느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처리현황 같은 경우들을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언제 어떻게 해서 하고 하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지역에서 신고를 했는데 잘 오지 않던데요? 그 부분들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한번 주시고, 지금 신고 들어가는 데들은 바로 바로 출발해서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고양이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저기들은 잘하셔서 이게 그쪽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현재 처리했던 내용들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고요. 홍현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과장님,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재까지 2015년 8월 말 실적이 1억 4300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유기동물 위탁을 855두, 고양이 처리 624두.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게 8월 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기자가 중성화사업 대기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백몇 두라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127건 정도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양이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고양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이 사업을 실시한 지 지금 몇 년 됐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7년?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연 몇 건 정도 하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약 1000마리 정도 하고 유기동물 관리는 한 1200마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유기동물은 1200마리?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시에 고양이가 몇 두 정도 있는지 대략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고양이하고 개하고 반려동물하고 정확한 현황은 등록되어 있는 정도가 약 11만 2000마리 정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양이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양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고양이는 그렇게 조사한 게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양이는 등록을 안 하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안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거 조사하기가, 파악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7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중성화사업을 시작했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000마리씩 한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7년 동안 했으면 대략 7000마리 이상 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면 아니라고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대략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7000마리인데 저는 도저히 이렇게 되느냐. 저도 동네 많이 다닌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1년에 처리하는 수가 1000마리씩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업에서 동장도 해보셨잖아요. 각 동에 그렇게 많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근래에 보면 고양이 번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특히 은행동 같은 데, 중앙시장 같은 데 그런 지역에서 고양이들이 상당히 번식률이 높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고양이 중성화사업 약 1000마리 정도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 900여 마리에서 1000마리 사이 정도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성화사업을 했더라도 고양이들을 중성화사업을 하고 포획했던 그 자리에 다시 놓기 때문에, 고양이들을 포획했던 자리에 다시 방사를 하기 때문에 중성화사업이 된 고양이인지 아닌 고양이인지는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실적 봐서는 약 900마리에서 1000마리 정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고요. 고양이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하고 중성화사업 했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민원이야 고양이가 중성화사업이 됐든 안 됐든 가서 또 울면 고양이 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아무리 번식률이 좋다고 그래도 매년 이렇게 1000여 마리씩 우리시에서 해대는데 이렇게 매년 할 정도로 중성화사업을 한다. 이게 산술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고양이가 생존력이 뛰어나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번식을 잘하느냐라는 데 지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홍현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제대로, 지금 고양이 중성화사업 해도 표시를 안 하죠? 이력 추적 안 하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 고양이들은 귀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잡아놓고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귀를 보면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매년 해온 것을 제대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몇 가지 여쭐게요. 페이지 20에 보면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예전에 한번 추경 올라왔을 때 제가 삭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본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사안인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20페이지에 ‘찾아가는 승마교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것 어떻게,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한번,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진행 안 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거 그때 제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삭감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안전문제라 이 부분에 대해 신경써주시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두 번째는 혹시 우리시에서는 도시텃밭이나 로컬푸드에 대한 캠페인은 안 하시나요? 시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 없으신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도시텃밭은 농촌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은 활성화가 되나요? 어떠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텃밭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좀 있다 할 거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또 하나가 에너지 저장에 대한 것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에너지 부분이 지금 신재생에너지나 자꾸 태양광 이쪽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생산되는 에너지가 혹시 전기가 부족한지 남는지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없으세요? 지금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전기가 부족하다는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 올해는 그런 보고가 거의 없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전기가 많이 생산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 흘러가버리고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앞서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ESS라고 들어보셨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많이 확충을 해서 앞서 나가는 에너지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많이 스터디를 하셔서 제안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ESS 부분에 대해서 모 업체에서 그런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엊그저께 본회의 때도 권락용 의원님이 태양광 전지판 설치하는 부분, 또 남동발전소 부근에 있는 주민들도 태양광 전지판에 대한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현재 앞서가는 좋은 방안은 아니거든요. 전지판 설치해봐야 사용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는 거고, 또 그 안에서 효율성이라는 게 지금 일반주민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전지판 몇 개 설치해봐야 5000원어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정보가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데 태양광 전지판 설치하면 굉장한 이득이 있다고 사실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정보를 주민들한테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21페이지에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고등4통 꽃길조성사업, 이걸 한다는 거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한 거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분당지역은 전체 21개 동이 다 그렇고 반경 5km 내에 들어있는 동을 하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시흥동, 고등동, 수진2동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4년도에 결산했던 잔액하고 이자가 있어서 추가로 신청 받아서 편성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FTA피해보전직불 이건 국비사업이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250밖에 안 돼요?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행정비기 때문에 보상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왕저수지는 우리가 관리 안 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데, 그러면 농어촌기반공사에 다 맡기는 건데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 비용 예산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관에 있는 저수지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예 전적으로 그냥 농어촌기반공사에 맡겨요? 그런데 그 대왕저수지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맡을 정도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기능들은 없어졌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기능은 어떤 기능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저수지 관련해서는 대왕저수지라든가 서현·낙생저수지 같은 데 전체적으로 전반에 대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가 지금 수변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공원과에서 다 전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상적동에 도시가스 설치계획 있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올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비에서라도,
만식

최만식위원

현재 도비확보는 돼 있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돼 있는데 거기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시비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시비도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면,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마무리추경 때 세울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세우든지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세워야지 사업을 진행하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팀장님이 챙기고 계시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착오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고등4통 꽃길조성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쪽 등자리에서?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고등동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가 등자리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고등동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가 등자리라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등자리인데 고등4통인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등자리라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등자리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그 계획서 좀 있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있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 좀 주시고. 하나 자료요청만 할게요. 금융복지상담센터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3월에 개소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상담센터 운영을 해서 쭉 상담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을 상담했고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런 내용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도 16쪽에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농업인 워크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일단 농업인 워크숍은 민간행사로 시에서 관여 안 하고 일단 민간에서 떼어주는 그런 민간보조니까 어떤 임의단체에 줘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부분이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직접 공문을 보내고 직접 사람을 모집하고 직접 차를 임대하고 직접 다 운영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팀장이 하시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참가가 56명이라 그랬고, 지금 경영인대회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날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제가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속인지 우리 지역경제과 소속인지 이걸 보고 지금 나가서 기술센터소장님 보고는 이게 이 지역 소속이라서 저한테 전화 온 내용이 후계자 대회라고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농업기술센터 일이라 그래서 제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해서 확인을 했는데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바로 이 대회 참석하신 분이라는 걸 지금 제가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이 저한테 했던 내용을 제가 과장님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농업인대회니까 그러면 전국 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광장에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네요, 일단. 참가식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경기도에.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알기로는 농업인 워크숍은 우리 시의원들 참석하시라고 초대장 정도는 받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 행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전혀, 우리 시의원들한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참가해주십시오.” 아니면 “같이 갑시다.”하고 이렇게 권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다 해주셨나요? 뭐가 뭔지.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런 행사라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했으면 저라도 혹시 참석했을 수도 있을 일인데 거기 참석하신 분 얘기가 수원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각 시에서 하다못해 시의원 내지 군수님 내지는 여러분이 오셔서 다 나가 단상에서 소개를 하는데 성남시만 아무도 없다고 시의원 34명이서 뭐하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그 왁자 왁자한 데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그런데 이게 일단은 처음 접해보는 일이었고 제가 지금은 확인을, 초대장도 보내고 했다니까 저는 계속 모아놓고 있으니까 가서 일단 한번 확인은 해보겠지만 그렇게 초대장으로 주고 마는 것보다는 이런 행사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군다나 수원 정도에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 한두 분들, 위원장이나 누구나 참석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해본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게 참석하셨던 분들이 속상해서 우리는 그냥 뭐냐고 이렇게 저한테 확인 전화가 현장에서 왔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영애

박영애위원

가셨어요? 옛날에 가셨어요? 그건 옛날이었고. 위원장님 가실 때는 특별하게 초대를 하셨겠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챙겨서,
영애

박영애위원

가시고 안 가시고는 위원님들 생각이고 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큰 행사에,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확실하게 통보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은 2박 3일의 행사를 같이 다 동참을 하신 거예요?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못내 아쉬워서 현장에서 전화했었구나. 어쨌든 저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긴 하지만 이런 전국적인 행사라든지 가까운 데서 이렇게 벌어지는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행사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나름대로는 참석하셨던 사람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애

박영애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또 갔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참석해보시면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누가 갔느냐 누가 왔느냐 명단을 내라, 어째라 이런 얘기 들으실 이유도 없잖아요. 같이 갔다 오신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니까 동참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공유가 되고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나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요구 자료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서로 불신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청장은 각 위원님실에 배부는 했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하시죠.” 이렇게 해서 전화를 드린다거나 이건 안 했고. 그렇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거고. 거기 덧붙여서 농업인워크숍을 낙생농협에서 100명 했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낙생농협에만, 이게 다 조합원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맞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체를 한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전체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낙생농협에서 주관했다는 얘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장소만 거기서 한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장소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낙생농협에서 장소만 하고서 주관을 낙생농협 위주로 했다. 모인 것은 성남 전체 농업인들이 모이고. 그 얘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가 모였다 이거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융복지센터가 지금 몇 분이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3명인데 인턴까지 해서 4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인턴까지 우리가 인건비 다 해줬었나요, 4명을?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4명을 다 인건비 해줬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3개월 감소분은 이 4명에 대한 것의 3개월 감소분이에요? 2개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은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이 상담에 대한 거 말씀을 하셨지만 이 4명에 대한 현황, 이 양반들이 거주지가 어디고 이 전체현황, 근무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내일이라도 바로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지금 소모품비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위탁할 때 그 예산 계상해서 줬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위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아까 남동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꽃길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합시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이 이거 담당인가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팀장님 본인이 선택한 사업이에요, 누가 사업을 제안했어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이게 예산이 현재 확정이 되면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각 동사무소에다가?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이게 국고니까 반경 5km 이내에 있는 동사무소에 전부다 일단 연락을 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공문을 보내겠죠?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공문을 보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 보낸 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고.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이 설계는 누가 한 거예요? 꽃길조성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다 설계해서 올린 거예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동사무소에서 설계를 다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변지역에 지원 사업할 때 어떤 사업이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그렇죠. 공동적인 사업이면 다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나 이런 건 안 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조성할 때 누가 관리하고 앞으로 거기에 유지·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거 사업해놓으면.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겠네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사업제안을 올렸겠네요. 그렇죠?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제안서까지 오늘 의회 끝날 때까지 다 제출해주세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까? 그러면 운중천 카페거리도 운중동 동사무소 동장이 권한 겁니까?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거기 보면 과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분당구보건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분당구보건소에서 하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운중천 카페거리를 분당보건소에서 신청했다고요? 분당구 운중동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운중동 맞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부서가 적혀져 있다 이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부서가 어디 있어요? 분당보건소 말고요, 지금 그 위에 것 말하잖아요. 꽃길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운중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유석

김유석위원

운중동, 고등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운중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민선 4기, 5기죠? 우리가 6대인가요? 보면 이재명 시장께서 거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공원이나 녹지에 거의 투자를 안 해요. 꽃길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제안서하고 오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세요, 이거 다 와있을 거니까. 이게 왜냐하면 말이 꽃길조성이지 잘못 조성하면, 전문가들이 조성했을 때도 그냥 한두 달 보고 폈다 죽어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올해 지금 양쪽 다 약 1000만 원꼴 들어가는데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두 달 보고자 해서 잠깐 피었다 지는 걸로, 계절화초죠? 이런 걸 심었을 때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지원사업이고 남동공단에서 우리한테 주는 예산이든 잔여예산이든 다 어쨌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데 어디다 조성하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고등동 같은 경우는 꽃길조성사업, 그것도 4통이에요.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예산승인을 해줄 때 적어도 위치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원이나 수정보건소에서 지금 보니까 양쪽 다 뚜띠네? 2개 다 분당보건소네? 이건 보니까 분당보건소에서 다 요청한 거네요. 그렇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수내2동에서는 보도용제설기를 또 한 대 요청했어요. 그렇죠? 맞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것은 제가 크게 이의를 안 달겠는데 이것만 이따 오늘 마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추가해서 보도용제설기 수내2동, 그 제안서도 저한테 특별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하느냐면 수진2동에서 2년 전인가 우리 성남시에서 최초로 이걸 샀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느 한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비교해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업지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성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제3회 추경예산 요구는 274억 122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274억 2695만 4000원 대비 1465만 5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비로 54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고용노동부 내시 변경에 따라 1564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외부도장, 옥상방수, 유지보수공사비용 집행잔액으로 441만 5000원 집행잔액 반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원.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저희 성남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식

최만식위원

이 운영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사무운영비를 고용노동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지방비로 세워라.”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그냥 무료로 우리 근로종합복지관 비용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실질적으로 7월부터 6개월 간 추가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얘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앞으로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안 해주고?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랑 이전에는 어떻게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의수당하고 간담회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만 하겠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이 공동경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세우는 것으로 사업승인 내시를 그렇게 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지역 노사민정은 고용노동부가 주되게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데.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중에서 아직 안 된 게 있잖아요, 노동시장구조개선 토론회하고 공동선언이라든지.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생활임금이 엊그제 됐기 때문에 기초고용질서 성남시 생활임금 준수 캠페인도 진행을 해야 되하는데,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해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벌써 예산을 삭감해서 떤 거예요, 벌써?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사업별로 예산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삭감이 안 됐고 다른 것에서 삼각이 된 내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우리시 기업지원과에서 다시 한 번 노사민정 사업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할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시킨 게 있어요. 전자부품연구원에 땅 있지요? 보상.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도 그 상태로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식

최만식위원

그 감정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토지주가?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더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 틀 속에서는 지금 저희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꽤 오래 됐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기가. 제가 경제환경위원장 할 때 얘기해서 예산 세운 건데 벌써 몇 년째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저희도 현안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최만식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러면 지금 삭감한 내용은 뭐 뭐입니까? 아까 노사정 협력 활성화사업 중에.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 사업 명칭이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거기에 사무국 운영비를 일부만 지원해주고 삭감이 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구조개선 토론회, 공동선언 이런 사업명에서도 일부만 지원이 됐고 또 성남시 직업교육훈련 통합네트워크시스템 구축하는 이 사업도 지원에서 제외돼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일부를 또 추경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참, 그러네. 작년에 이미, 그러면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당연히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내려온 상태에서 이 내용을 뺄 거니까 삭감요구를 한 거예요, 걔들이?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당초에 내시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이게 2015년 3월 9일자로 내시 변경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미 내려온 상태에서 내시 변경을 한 거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랬을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매칭비율을 조정한다든지 또 금액도 일부 조정하면서 매칭비율을 조정해서 시에 일부 전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랬을 때는 저희가 실무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지만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고용노동부 즉 정부에서는 마치 이런 것을 국비를 내려줘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끔 한다든가 홍보는 열심히 했을 거라고, 홍보는. 제 얘기는 거기에 있어요, 주안점이. 정부에서 우리가 노사정이나 노사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막 발표는 했어, 홍보는 열심히 해놨어. 그래놓고 막상 3월 초에 와가지고 내시 변경이나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그러면 지금 내시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것을 끌고 온 건데 그러면 3회 추경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연말에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연말에 마무리추경 할 때 거의 다 삭감요구를 하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생색은 정부에서 내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거니까.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이것에 대한 문제점하고 내용을 작성해서 위원회 전체 나눠줘도 되고 저만 별도로 갖다 줘도 돼요.
충렬

이충렬노사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충렬

이충렬노사협력팀장

예, 저희도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지금 4800만 원에 대한 가예산을 저희가 작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당초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된 데만 보조금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데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의 탓이지 우리의 탓은 아니잖아요.
충렬

이충렬노사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왔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충렬

이충렬노사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반 노동부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것을 모른다니까. 이것을 내가 오늘 짚지 않고 하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거야. 이것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각 시군에 있는 노사정이든지 산학협력이든지 어쨌든, 아니 공단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은 실컷 지원해주고 말이야, 그 책자 받아봤어요? 엊그제 용역 보고한 거?
충렬

이충렬노사협력팀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누구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창조산업과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도 내가 지금 열 받았거든, 그날도 가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이게 바로 있잖아, 공직자들이 할 일이에요. 이런 게 안 되면 시의원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협조 요청을 하고. 예? 한노총이나 민노총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정부에서 생색내기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그리고 지자체에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사전에 애초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가예산이든 준예산이든 안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자기네들 예산이,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기는 거잖아요.
충렬

이충렬노사협력팀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경향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탁자를 치며)
충렬

이충렬노사협력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해서 바로 작성해서 저기해서 내주세요.
충렬

이충렬노사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현자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간부 소개를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징수과장 장현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예산 세워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올렸어요, 예산을?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올렸어요? 예산 이것 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이렇게 올렸냐고.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이 예산은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1회,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예산부서에서 기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때 이거 예산 세울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추후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전혀 안 했잖아요, 했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왜 올려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래서 이 업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누가 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다 필요하지. 그렇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징수과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하지 않아서 전액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것을 하겠다고, 사전에 저희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특별히 저희한테 이것 업무 보고한 적 있냐고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없죠?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저는 징수과에서 올린 예산,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떤지 몰라도 전액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삭감 요구가 있었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언론기사에 보면 우리 성남시가 최근 체납징수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국가나 경기도도 세입을 잘못해서 국가 재정이 펑크 나고 있어서 상당히 세입징수 관리가 아주 중요한 행정의 과제로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전국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이런 체납되고 또 소멸시효에 걸리는 그런 지방세금들에 대해서 그래도 열심히 추적하고 또 안내하고 그래서 거둬들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 세금이.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289억을 징수했는데 체납실태조사반은 8월 31일 현재 23억을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불필요한, 시 행정상에 보통 보도블럭 왜 가냐, 그런 부분들에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세금을 잘 걷는 것도 선진 서비스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들 사전설명을 제가 몇 차례 받았는데 결국은 체납징수원들을 80명 정도 고용했다가 지금 조금 그만두셨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가면 문전박대 받고 또 새벽에도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가서 욕지거리 듣고 주먹다짐, 멱살도 잡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듣는데 사실 오늘 올라온 예산을 보면 징수 때문에 발생하는 차량이나 유류대 또 단속시스템 이런 것들이야 다 체납차량들 영치하고 오려면 필요한 기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성남시에서 세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을 과별로 여러 부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시스템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잘한 부분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언론이나 평가에서 좋게 평가받는 이런 징수시스템에 대한 성남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추경에 아무리 우리 본예산 작년에 세울 때 이런 얘기를 덜 했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처음 체납세금 징수라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할 바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 뭐, 우리 시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가서 많은 주민들 만나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시의원들 앞에서는 불철주야 열심히 지역에서 다니시고 그러지만 주민들은 100만 명이고 공무원은 2500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성남시는 왜 이러냐?” 이런 질책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민들 만나면 항상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들어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것은 뭐냐면 공무원분들도 우리가 비판할 때는 칸막이행정, 행정편의주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임기 중에 사고만 안 터지면 돼.’ 이런 “무사안일주의”, “철밥통” 이런 것들이 공무원 분들의 행태인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들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 위원님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공무원분들이, 집행부가 정 안 되면 이메일로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다고 쏴주기만 해도 이메일에서 검색해 보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각 과별로 이런 현안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업무보고 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일일이 찾아오시는 것은 저희가 없을 수도 있고 만나기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갑자기 모르는 사건이 있는데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냐?” 그러면 정말 무너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성의를 좀 해주시고, 또 정말 안 되면 이메일로라도 쏴주시면 많이 오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번 추경에 나온 예산들 또 체납 징수하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징수과 해서 이런 예산들은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세금도 더 잘 걷어내고 그 예산을 정말 잘 써서 시민들이 “세금 정말 잘 걷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쓴다.”는 그런 기대와 찬사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5년 되면 만료되는 그 부분까지 하셨다는 게 23억을 지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올해 없어질 수 있는 돈 23억을 받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렸던, 우리가 그때 예산을 책정할 때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올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데에 대한 답변도 없이 ‘우리는 아직까지 무궁무진하게 그대로 전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산안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는 한시적이 아니라 내년, 후년 계속 하겠다는 이런 게 사전에 서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추경을 올리는 어떤 실적면에 있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게, 물론 저에게도 한번 얘기하겠다는 기회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바빠서 공유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물론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의논이 되겠지만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걸 올리는 게 최우선책이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딜레이 시켜서 진짜 내년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세세토록 보고를 받고 “아, 이것은 진짜 계속사업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지, 지금 이게 청구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3차 추경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 추경은 4차도 있고 계속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왜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익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삭제하고 반대하고 자르기만 하겠습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유석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회기에는, 또 앞으로 4차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뒤에 진행됐을 부분이라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 있는 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납실태조사, 이것 관련해서는 위에 활동보고서 책자 제작하는 것하고 징수차량, 유류대라고 보이고 나머지 그 밑에 것들은 평상시에 지금 필요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분 있으시면 먼저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오해가 있을까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런 서두설명을 안 했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한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3개월, 3개월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맨 아래 부분에도 6만 원×2대×3월 해서 3개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예산요구 사유에 분당구 세무과 차량탑재형, 이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는, 우리 그때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과 논란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분만 해주면 어쨌든 올 연말까지는 어떤 식이든지 세금을 걷어보겠다 호언장담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예산만 성립해 주면,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 과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올 연말도 안 됐는데 본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전액삭감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보니까 지금 분당구 세무차량 탑재형 단속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분당구의 세무과에서 필요하다면 거기다 올렸어야 되는데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3개월 지금 당장 안 산다고 이것이 크게 탈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기계가 문제 있다면 벌써 예산을 올렸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이번에는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타당한 생각을 했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한 거예요. 왜, 본인이 그 자리에서 올 연말까지는 어떠한 식으로 그것만 세워주면 하겠다고 그러고 그때 가서 성과를 보고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그전에 있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토론하자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성과고 뭐고 다 언론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알았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들은 보고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왜, 장현자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믿고 몇 시간에 걸쳐 토론을 해서 이것 해준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제가 삭감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집행부에서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분당구청이라든지 카메라 같은 것, 스마트폰 이것은 간단하게, 팀장님 나오세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제가 잠시 잠깐 말씀,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만우

전만우체납세징수2팀장

체납세징수2팀장 전만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왜 바뀌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만우

전만우체납세징수2팀장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 이동형차량 단속장비가 있습니다. 노후가 돼서 시속 5km 이하로만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동형 양방향카메라는 시속 30km 이상 양쪽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동일시간 대에 가장 효율적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당구청만 일단 올렸습니다.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왜 올리지 않았냐면 언덕길이 많기 때문에 일단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분당부터 올린 다음에 그 효과를 보고 수정·중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스마트폰하고,
만우

전만우체납세징수2팀장

다음에 스마트폰 영상체납조회기는 현재는 저희가 체납차량을 단속할 때 그 넘버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간 영치할 때 깜깜해서 입력하기가 힘든데 이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은 넘버에다 대면 그게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 대비해서 직원들이 1시간을 투입했을 때 그 효과가 3시간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성남시 전체 체납액이 660억인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150억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체납액을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가 10, 11, 12, 3개월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10, 11, 12월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들 더 토론하시지요. 마선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는 이동형카메라 양방형시스템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구입하신 지가?
만우

전만우체납세징수2팀장

저희 지금 양방항은 올해 처음 구입하고요. 분당구청에 있는 것은 한 방향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 구입을 한 것 아니에요?
만우

전만우체납세징수2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장현자 과장님께서 체납징수반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것 예측 못 했습니까, 과장님?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때는 징수과 자체가 분과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차량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현장을 나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2016년도 본예산에 세우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과가 5월 2일자로 생기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 다른 시군 체납자에 대한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 거지요. 그래서 본예산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아까 말씀한 대로 연말이면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게,
선식

마선식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체납징수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올려야 되겠다고 했으면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사전보고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늘 이따위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못 하게 하겠습니까? 세수 체납 낮추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하겠어요? 타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제도. ‘사전보고 없이 이렇게 기왕 진행됐으니까 위원 너네들이 그냥 해주겠지.’ 이런 생각 아니에요? 좋은 일 하시면서 세수확보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다 필요한 거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왜 반대하는지. 각 부서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일 잘해놓고 왜 안 되게끔 하느냐 말이에요. 빌어서라도 이 예산 따가세요. 예? 예산 세우셨으면 꼭 따 가시라고.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했고 아직 어떤 평가라든지 존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몇 가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상시, 내년도에도 이 체납실태조사반이 없어져도 각 세무과에서 이런 향상된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위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존치에 대한 결정도 안 했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짜리 해서 책자를 만든다, 기동차량 임차를 한다, 유류대를 3개월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체납실태조사반 운영하면서 운영활동보고 책자 제작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동형카메라 양방향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폰 영상체납조회기라든지 휴대용 영치프린터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가르마를 타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시스템을 일원화시키는 것도 취지는 좋은데 이게 내년도 예산 세워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께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 들었으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실태조사반 80여 명을 꾸려서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존치할 것인지 아닌지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러한 토론이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평상시에도, 내년 예산에 분명히 세워야 될 거고 아까 당위성에 대해서 장비 같은 것은 들었지만 내년에 세워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또 내년 예산되면 예산법무과에서 따내기가 힘들겠지요, 조정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나머지는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위에 세 가지는 3개월 쓰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도 안 됐고 우리가 결론을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하든가 추경에 하든가 늦더라도 그걸 갖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서는 이것은 3개월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아까 분당구 전체에 자동차세 안 낸 사람 15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차량 보유자 주소 현황을 보면 중원·수정·분당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만우

전만우체납세징수2팀장

지금 수정구 차량 보유현황이 7만 1971대입니다. 중원구가 8만 7311대, 분당구가 18만 7818대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체 자동차세 체납 현황은 2만 9608대에 145억 9600만 원입니다. 지금 현 자료가 9월 15일 기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 양방향으로 하면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체납세징수2팀장

제가 직접 새벽 기동대를 분당구에 2개월 나가봤습니다. 이게 원래 지하주차장에서 하는데 속도 때문에, 매연과 날씨, 온도 그것 때문에 30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를 하다가 지상에 올라와서 좀 쉬다 다시 들어가는데 이 양방향으로 하면 20분이면 지하주차장 세 군데, 3개 층을 돌 수 있습니다,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새벽 기동대를 운영해 보면서 반드시,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또 하나 과장님,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올 연말까지 우리가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인정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따 본예산 때 또 올라올 텐데 그전에 우리한테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이 정도의 지원이 되면,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SNS 하려고 하지 말고 광 팔려고 그러지 말고 일 제대로 하세요. 나는 요즘에 SNS이나 신문 이런 것 보면 대체 성남시 공직자들이 뭘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작든 크든 맨 그냥 홍보.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면서도 무슨 잔치 벌인 것처럼 말이야. 이거 해주면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전에 위원들한테 심의 받을 때 하나 얘기도 않고 의논도 않고 자기네들이 불쑥 올려놓고 그것 통과시켜주면 마치 그것이 무슨 벼슬 얻은 것처럼! 한번 생각들 가만히 해보세요. 나는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자꾸 해주라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왜, 본인이 그 자리에서 몇 번을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하면 할 거냐고. 그 자리에서 몇 번을, 여기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해주기만 하면! 이것만 해주면! 왜 호언장담을 하세요들. 나는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그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고 시끄럽고 서로 간에 언쟁이 많았고 논란이 많았는데. 보세요, 불과 5, 6, 7, 8, 9월이에요. 이제 4개월, 5개월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자? 저는 진짜 화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설명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굉장히 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든지 분석해서 이것은 10월 의회 중간이라든지 10월 말이든지 해서 하루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보고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미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고 저도 상당히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보니까 평상시에도 바꿔 써야 되고 앞으로도 바꿔야 되는데, 아까 호언장담 하신 것은 잘못된 거고 거기에는 위반이 돼요. 그래서 위에 3개는 체납실태조사반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여러분들 종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속기 중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기록중지

12시 38분 기록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294쪽 지방세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중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활동보고서 책자 제작비 800만 원 삭감, 체납세 기동징수차량 임차비 450만 원 삭감, 세무업무차량 유류대 21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94쪽 지방세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중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활동보고서 책자 제작비 800만 원 삭감, 체납세 기동징수차량 임차비 450만 원 삭감, 세무업무차량 유류대 210만 원 삭감 등 총 세 건 14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고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3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철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33페이지 보니까 공유재산 내 재해 예방조치 및 불법건축물 철거 있네요. 그렇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희 금광2동에 있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임기 끝나면 할 겁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10년이 아니고 2006년부터인가요? 올해 연말이 10년 되나 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두 군데.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속 추경 때마다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시유지 관리, 정비, 철거 등등 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빈집에 대해서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도 고민만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제가 답답한 것은 제가 아마 본예산 때인가 언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한 지가 아마 2006년부터 현재까지인 것 같아요. 공가를 철거하고 이건 다 하는 일이에요. 그거 당연히 해야지요. 물론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적해서 안 한 것들도 어쨌든 몇 년 전부터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철거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그렇게 주변 미관도 해치고 오랫동안 시유지에서 점용료도 내지 않고 사용료도 내지 않고 그냥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진짜 생활이 어렵고 열악한 것도 아니고 마치 과거처럼 어디 이주딱지를 하나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은행2동은 이제 발견했다 치지만 금광동은 지금 너무 오래됐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혹시 10월에 인사이동해서 가버리면 또 얘기해야 돼요. 이거 진짜 문제라니까요. 아니 무슨 광속 행정이고 빠른 행정 다 좋은데, 내가 구청장들한테 오늘 또 질문할 건데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 언제까지 답변주실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데하고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라도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빨리 좀 하시라니까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어차피 재산관리 갖고 있으니까 귄규영 팀장이 아마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저께인가 그저께 행사하다가 의회동 앞에 볼라드 망가진 것 보셨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조치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저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다 빼버리고 저거를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체해놓든지 해야지 저렇게 시청 앞에 들어오자마자 딱 넘어져가지고 저렇게 방치한단 말이에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수리를 생각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우선은, 저것을 저렇게 그냥 놓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저렇게 놔둘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시설 교체,
유석

김유석위원

교체하든 뭐든 저렇게 방치해놓을 거냐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에 수리예정이라고 A4로 출력해서 붙여도 놨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붙였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어제,
유석

김유석위원

어제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어제 붙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제는 내가 보니까 조그만 쪽지 하나 붙어있던데.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게 A4 크기입니다. 저도 봤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중요한 것은 저거 지금 빨리 내려가서 정리해놓으세요. 저건 아니에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권규영 팀장님, 빨리 하세요, 저거.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바로 수리 의뢰를 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의회동 LED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 얼마입니까? 8500입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한번 질의해 볼게요. 여기 시청 부설 국공립어린이집 교실에 LED 교체했어요, 안 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권규영 팀장님,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
규영

권규영청사관리팀장

예산 올려서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동부터 교체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의회동을 먼저 교체할 일이 아니에요. 국공립어린이집 보시고요. 교체 안 돼 있으면 고민하셔서 거기부터 하시고 의회동 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애들이 매일 있는 곳인데 거의 24시간 애들 있는 동안 계속 불 켜놓고 있고 그런데 우선 거기부터 해야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할 때 참조하세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나는 의회동부터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바로 참고해서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유석

김유석위원

다음이 아니고요, 이 예산을 할 때 같이 검토해보세요. 아이들 교실하는 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LED등 품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품질 거기서 거기예요. 빛 밝기나 에너지 효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의회동 할 때 당장 위원들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교체하고 어린이집에 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김윤정입니다. 맨날 회계과 나올 때마다 저희 지역구 얘기하기 너무 민망한데요. 이 공공청사 신축문제,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현재 정자동으로 바뀐 정자동 청사 신축 부분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지금 아예 잡혀있지도 않고, 제가 그때도 5분 발언을 한 이유가 그때 제가 분동을 반대한 게 아니라 이 청사 먼저 신축이 된 후에 분동을 진행하셔라. 이것 분명히 분동되고 나면 진행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시나 예상대로 후순위로 쭉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청사에 방문해보셨나요? 얼마나 노후 되어있고 얼마나 비좁은지.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청사 여러 번 가봤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가보셨죠? 이미 분동이 되어 있어도 원래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지금 주차장과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정말 저희 지역구라 얘기하기 너무 민망한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너무 어긋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답도 명쾌하게 안 해주시고 지역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앞으로 내용이.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동 이후에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우리시의 방침은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좀 더 효율적인 청사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상황은 투자심사 의뢰를 예산법무과에 해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동 청사 신축에 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 선거 이후에 여러 동에서 지금 건의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정자동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돼 왔고 이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재정 여건과 투자심사, 그다음에 검토하고 있는 그 내용이 구체화되면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의원님께 사전 설명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건 시장님이 오셔서도 분동과 별도로 진행하겠다, 약속을 하신 부분이세요. 그렇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 실무과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으로서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이거 진행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대부분이 감액편성이고 나머지는 인부임 조절에 따른 증액이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액편성은 없고 나머지 인건비 인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반환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질의 있습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대비 활동량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도농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거는 추경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텃밭도 같이 견학을 했었고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많이 보고 한 부분에 의하면 진짜 예산대비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그 많은 우물을 파고 수도관을 매설해서 분수도 만들면서 그 텃밭에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하고 만들어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 또 나름대로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도시텃밭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중앙에서 여러 사람들이 견학을 오게 되고 접대를 하게 되고 이런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시면서도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열거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하고 싶은 욕망도 많고 하고자 하는 성취욕도 많으시니까 내년에 본예산 잡을 때는 계속된 이런 사업보다는 좀 특화된, 정말 성남시농업기술센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번듯하게 만들어보세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매일 똑같은 걸로 자랑질하지 마시고 좀 색다른 것을 발굴해서 만들어내셔서, 또 진짜 이 적은 예산 7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몸으로 뛰고 근로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한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항상 장화 신고 다니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사업 말고 특화사업 한 번 더 만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우리도 보면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텃밭을 이렇게 조성하면서 크게 플래카드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시에서는 아파트 이름도 같이 안 대요. 저 아파트는 큰 평수, 작은 평수, 서민들의 평수, 그것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분당구’ 이렇게 하지 말고 특별한 이름을 대서 이렇게 해야지 외부사람이 보면 '아, 분당구라서 잘해?', '아, 중원구라서 잘해?'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분하는 건 좋은데 초등학교 애들도 학교에서 안 그래요. 그거 큰일 나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플래카드도 구를 구분 짓지 마시고 색다른 이름으로, 그러다 보면 약간 다른 환경에서 오신 분이 하다 못해, 제가 분당구 살아서가 아니고 ‘분당구 뭐 텃밭도 크고 말이지 저거 뭐 잘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낡아서 다음에 교체할 때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는 오시는 분한테 세세하게 조금 배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했죠? 계속 반복사업으로 맨날 성과라고 똑같은 걸 보여주지 마시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소장님도 실적을 한번 내보셔야죠. 그냥 예산 깎인다, 올리면 뭐하냐,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연구해보세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 텃밭을 가까이에서 꾸릴 만한 여분의 땅이 없잖아요. 이번에 밀라노엑스포에서 좋은 소스를 본 게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으면 밀라노엑스포에 독일관을 한번 보시면 이사할 때 쓰는 큰 바스켓 같은 것 있잖아요. 플라스틱 바스켓에 특수처리를 해서 쌓아놓을 수 있는 적재형 텃밭을 공개했대요. 저도 그 사진하고 자료를 좀 봤는데 굉장히 친환경적이면서도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일거리도 될 수 있고 또 좋은 교육공간도 될 수 있고 로컬푸드의 보편화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은 지금 이미 식량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려는 로컬푸드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우리시도 그것을 좀 더 보편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흙에서, 땅에서 체험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연구해보시면 어떨지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독일은 로컬푸드라든지 도시텃밭의 효시입니다, 거기가. 그다음에 미국하고 캐나다가 그다음을 따라가고 일본의 시민농원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견학은 못 했습니다만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고해서 한번 저희들도 그걸 할 수 있으면 보급을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창조산업과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상권활성화재단 및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단장님,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도시창조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늘 하시기로 한 공설시장 사업추진 현황은 자료로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문점이 있는 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전화라든지 개별 접촉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추진사항이 궁금하시니까 자료 같은 것은 잘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송은영 창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G-Star 유치 진행하고 계시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간단하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산은 저희가 용역분석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올린 거고요. 진행상황은 2017년도에 시작되는, 다시 이어지는 G-Star를 유치하고자 우리가 G-Star유치추진단 기구를 설정해서 운영하다가 6월 30일부로 조직이 끝나고 현재 7월 이후부터는 창조산업과로 근무지 지정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기차게 유치추진단 회의라든가 자문을 통해서 유치하고자 노력은 합니다만, 가장 큰 관건이 저희 성남시에는 컨벤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치가 지난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직 장기적으로 해서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는 G-Star 형태는 유치 노력을 하되 컨벤션이 아닌 성남시에 따른 특화, 특성을 살려서 성남형 G-Star로 유지하고자 투 트랙(Two-track)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산업과는 산업진흥재단하고 좀 편중되어 있는, 복합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거의 업무의 90%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많이 복합이 되지요, 중복이 되고?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상의해서, 특히 단장님께서 해보셨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중복, 편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감액 편성된 거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세 건 감액하고 한 건 700만 원은 신설기구로서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서 유인에 따른 7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산업단지관리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용역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했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당시에 없었던 위원님들이 좀 계세요. 제가 주문을 한번 했었을 텐데, 그 산업단지관리공단한테 위원들에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소식이 없네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고요. 그 3억, 지금 용역을 삼일회계법인에서 현장에 나와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네 자체 사무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는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하시는 게 맞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저희가 용역 발주기관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지만 기타 성남시 입장에서는 행정지도 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창조산업과 맞잖아요. 그렇죠?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사실은 혁신산단이 선정됐잖아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자칫 구조고도화 용역 3억이 공중에 그냥 붕 떠서, 그거 삼일회계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냥 거기다 꽂아주는 거예요. 그런 용역 작품이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 관리 감독을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주문과 더불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해당 경제환경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가져와서 설명도 하고 자료도 좀 가져오시라고 특별하게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우리 단장님 오셨다가 갔는데, 그것은 하여튼 위원장님도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지만 책자를 좀 구해주면 일단은 우리 위원들 의견을, 어쨌든 저도 좀 보고 또 그날 끝까지 남아서 계신 분도 있지만 산단의 특성을 모르면, 물론 우리보다 더 전문가인 용역회사에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과거에 상대원공단 및 시장에 관련된 용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주문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하니 그렇게 해주시고.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송 과장님께서 그 산단 자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산단 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러면 또 놓쳤네. 그날 내가 들은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부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아직은 좀 헷갈리는데, 내가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공장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이 업무처리 어디서 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 내가 그걸 아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과는 다르지만, 나중에 또 확인하겠지만 이렇더만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저는 그날 그걸 알았어요. 원래 도에서 하는 건데 도에서 시에 위임을 해줬다며.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위임을,
유석

김유석위원

위임을 해줬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 산단 뭐라고 그러죠? 관리본부?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산업단지관리공단.
유석

김유석위원

공단에 다시 또 위임을 해줘버렸다면서요.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산은 한 푼도 안 주면서 왜 시에서 받은 것을 그리로 다 위임해서 지금까지 했지만, 그것은 저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도에서 시에 위임하니까 시는 그냥 산업단지 거기다 던져버려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감시나 감독권한, 이런 건 하면서 또 거꾸로 인허가 문제는 시에서 하지 않고 던져주니까 예산 한 푼도 안 주고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듣고 “아, 그러냐. 어쨌든 간에 그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니까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분명하게 그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또 이 시간 끝나고도 내일이라도 제가 기업지원과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좀 살펴보고, 왜냐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에서 위임 받아서 또 던져주고 거기서 돈도 안 주고 던져버리고. 상공회의소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유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기업지원과 하고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헌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님 소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생략하도록 하시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총괄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설명자료 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억 5592만 3000원에서 5억 4263만 6000원이 증액되어 28억 98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권활성화 사업비 21억 1477만 원, 행정운영 경비 7억 8378만 9000원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본부장님, 이번에 추가로 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올린 건만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세부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설명자료 5쪽입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201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226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요. 남한산성 골목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출연금 2억 60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청 정부지원금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에 비해 23%가 증액된 28억 9855만 9000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에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3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직원 중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임용된 직원 한 명의 인력운영비 365만 9000원과 직원 교육훈련비 140만 원 그리고 대외교류협력 관련하여 국외여비를 847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부터 18쪽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비 91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성남형 도심상권재생모델 우수사례 홍보를 위해서 박람회 및 세미나 참가비용이 500만 원이고요. 상권활성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를 위해서 200만 원, 지역상권 대학연계지원 평가위원 수당 70만 원, 상인대학 직영에 따른 자문위원 및 상인대학원 심사위원 수당으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시장 육성사업의 예산액은 5억 2000만 원으로 총 6개의 세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특화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디자인특화사업으로 7000만 원, 상품특화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 원, ICT 특화사업으로 1억 500만 원, 홍보 및 이벤트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그리고 육성사업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골목형시장육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강헌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수 본부장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이거 전통시장현대화과와 질의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는 본청에 반영이 되고, 아시지요?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헌수 본부장한테 질의하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는 프로그램비나 이런 거 하는 거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강헌수 본부장님,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비에 대해서 얼마요, 5억 2000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5억 2000이 국비예요, 시비예요? 5대5 매칭되어 있는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억 6000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5억 2000 중에 단 하나에도 시설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경상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거 아는데요. 그러면 남한산성을 하는데 남한산성에 시설비는 이번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나요, 국장님?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시설비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시설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전통현대화과 여기에 이번에 시설비를 하나도 반영 안 시켜줬냐고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지요. 단지 2억 6000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2억 6000을 재단으로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요.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거기는 아시다시피 은행시장과 남한산성시장을 통합해놨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통합한 상태에서 지금 건물형시장인 은행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설비를 투자해 달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어쨌든 매칭해서 통과시켜 놓으면 이 프로그램만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건물형시장에서 반발이 있을 텐데, 거기서 다 빠져버리고 참여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대상은 2개 시장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다 배정이 되어 있고요. 상품력강화 지원사업이나 개별점포단위 지원사업은 2개 시장이 공히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만 저희가 모집을 해서 다 열어놓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요청하신 건물시장의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사안은 저희 사업에 실질적으로 담을 수 없는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시설비,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이것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한다. 그런데 은행시장에서는 사업비 단 일 푼도 안 잡혀있으면 “그 건물형시장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시설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차이가 있지요. 일단은 그 양반이 계속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예산 반영한 것도 없고 결국 우리한테 득 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냐. 그분들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가.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들은 빠지겠다, 우리는 2개 다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2억 6000인가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요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다만 시설비도 너네 은행시장도 건물형도 지금 너희가 시설비 요구한 것 일부 반영했으니 이 프로그램은 유인책이 없다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질의할게요. 단장님, 지금 포괄사업비 있는 시설비는 전혀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올해는…….
유석

김유석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걸 사전에 충분히 얘기했는데 이걸 한 푼도 반영을 안 하면 어떻게 해? 이거 이것만 통과돼서 만약에 프로그램 진행하면 거기서는 100% 반발 생깁니다. 내가 본부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이 됐든 LED교체가 됐든 뭔가를 해줘가면서 가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내년도 본예산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이, 답답하시네. 이거 당장 통과시키면 10월에라도 프로그램 운영할 것 아니에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사업은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사람 전체 다 건물형시장에서 우리 참여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서면이라도 받아서 여기저기 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이것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맞다. 그거 억지로 통합시킨 건데 50m도 안 된 것, 이건 시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불과 몇m 안 놔두고 양쪽 시장 두 개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억지로 통합을 시킨 것 아니에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 양반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 말씀을 저희도 듣고 다각적으로 고민은 해봤는데 현재 이 골목형 특성화 국비는 시설비로 할 수 없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안다니까요. 시비로 잡는 것 아니야, 시설비를.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비를 여기 상대원시장 비가림 추경 2억이 올라왔네, 여기.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원은 지금 약 20억 되잖아요, 비 가림. 맞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건 본예산 올려도 돼요. 꼭 추경 안 올려도 된다고, 이미 그것은 발주 나가 있는 상태니까. 용역 조금 있으면 끝나지요? 용역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상대원시장.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우리한테 납품합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9월, 이달 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그것 납품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추경으로 또 올렸잖아요, 2억을. 그런데 남한산성은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근 1년 이상을 끌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답을 내놓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단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여쭈어볼게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시설비와 경영지원, 상권활성화에서는 분리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남한산성이 경영지원 그런 쪽에 프로그램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기존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염려돼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향후 시설비가 투입되는 계획이,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상대원 시장은 더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설계작업은 들어갔는데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뭔지 단장님도 아시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예를 들면 수정구나 이런 데 중앙시장이나 현대시장이나 번성로나 풍물길이나 프로그램부터, 경영지원부터 들어갔단 말이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도 한참 걸렸죠, 몇 년. 그렇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경영지원 쪽으로 해서 상인들을 한 곳에 더 모으고 우리가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공감대 형성하고, 짧은 시간 안에 빠른, 그래서 상대원시장하고는 분리돼서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짧은 시간 안에 시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국비를 가져오고 어떻게 우리가 더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하겠노라, 이런 계획을 주십사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다짐을 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단장님 그것 종합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여태까지 고민해 왔습니다만, 금년 당장 해결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저희가 어려웠던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니고.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물형시장을 상인대학이나 교육을 시킬 때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LED라든지 화장실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따로 간다고 하다가 통합을 할 때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통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m 되지도 않아요. 그것을 따로 따로 시장을 만들어놨었잖아, 인정인가 뭔가를.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가서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걸 해놨어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런 프로그램들 할 때 다만 5000만 원이든 3000만 원 세워서 시행은 내년에 하더라도, 그래야 이 양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는데 지금 당장 자기네들은 같이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얘기해놓고 유도해서 통합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당장 이것만 통과시켜놓으면, 나는 왜 상대원시장을 얘기하냐면 거기는 이미 설계해서 이것은 보면 지중화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을 넣어놨어요, 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미 저번 본예산 편성할 때 한전에 납부하고, 17억인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얼마예요? 상대원 비가림이 총액 예산이 얼마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총액은 19억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미 거기는 이것 외에도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이미 가고 있고 여기는 같이 가야 되니 그것은 얼마든지 본예산이든 나중에 반영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미 거기서 선포를 했는데 이것 통과 됐어요. 그리고 10월부터 프로그램 시작해. 그러면 당장 건물형에서는 우리는 빠지겠다, 너희들 그건 하고 우리는 안 해줘? 지금까지 우리를 또 속였어? 지금 거기의 논리는 그거예요, 나하고도 계속 다툼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간격을 좁혀놨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한 푼도 없어. 그러면 그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갖고 놀았다고 하지요, 그 사람들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상권활성화재단의 경영지원 사업에서는 시설비를 담지 못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몇 개월 남았는데 내년 본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이 몇 달 동안 못 참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현업에서 뛰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몇 개월 3, 4개월 안에 여기에 시설비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이렇게 될 정도로 악화돼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봉합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앞으로 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신은 있으신 건지.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유석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리가 있지요. 염려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구조 내에서 지금 요청되는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내년 되려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에서도, 저희 골목형사업이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사이 끝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겠다고 메시지를 던지고 그것을 답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같이 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시설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다니까. 왜냐면 내가 말할게요. 첫째, 외곽에 리모델링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은행시장이요. 두 번째, 시장 안에 있는 LED를 바꾸겠다. 세 번째, 화장실 개선해 주겠다. 이 돈 한두 푼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 해결할 수 있으면,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나는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외관에 가면 남한산성시장이라고 간판 LED 세 개를 붙였어요, 돈을 들여서. 그래놓고 나머지는 통합하면서 이제는 그거 왜 붙였습니까, 통합한다고. 그것도 다 그런 유인책을 가지고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뗀대요. 자신 있으면 하시라고.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저번 주인가도 왔다갔어요. 자기네는 빠지겠다는 거야, 지금. 나는 당연히 여기에 시설비가 얼마라도 올라올 줄 알았어요, 5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전혀 없다고요. 이것 보고하셔서 예결위에서라도 재의 얻어서,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 계시니까 얘기하셔서라도 반영하세요. 나 오늘 아침에 상대원시장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시설비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여력이 있어요. 맞잖아요, 국장님 19억짜리인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은 분명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다 했으니까 강헌수 본부장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그분들이 자기네 이 사업에 프로그램을 당장 10월에 했는데 한 명도 3, 4개월 동안, 이거 사업하려면 내년 3월이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그럼 몇 개월 동안, 내년 6월에 끝나. 참여 안 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 나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은행시장 외벽도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유석

김유석위원

페인트칠하고 간판 새로 갈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말씀해 보세요, 단답형으로.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사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승낙을 한 것은 없어요. 단지, 그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중앙시장이라든지 현대시장 할 적에 거기 외벽에 개인소유 건물에 10원 한 장 대준 것 있습니까? 국비나 시비는 그렇게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중앙시장이나 현대시장이나 기타 어떤 상권활성화구역의 예를 들면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약속했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나라 법으로 돼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여하튼 공동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세워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죠, 예산이 뒷받침되면.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을 해주고 거기 상인 여러분들은 이해를 시키면 되고. 일단 프로그램은 기 성공을 했잖아요, 중앙시장이라든지 현대시장 이런 데서. 먼저 들어가서 경영지원을 해주면서 붐을 조성하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은 별도의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설을 언제 어떻게 해줄 거라는 것은 그분들이 명확하게 또는 우리 김유석 위원님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시켜줄 만큼 빠른 선제적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단장님.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저희도 그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도 이제 우리 김유석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맥락이에요. 본부장님, 남한산성시장과 은행시장이 2014년에 통합이 돼서 2015년을 잘 왔어요. 두 달 전에 깨졌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정확하게 작년에 통합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2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몇 차의 회의를 거쳐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봉합이 돼서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두 달 전에 또 헤어졌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외관은 그쪽에서 요구를, 1층 상가를 요구했습니까, 전체 건물 요구했습니까? 혹시 들은 얘기가.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들은 얘기로는 전체를 다 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은,
선식

마선식위원

3층 이상은 주거공간이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누가 해야 돼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주민이 해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오해가 없이 분명하게 잘라서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 부분도 전부 다 개인소유입니다, 1층에.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쪽에서 요구했던 게 LED 교체요구, 화장실 개·보수, 방송실 만들어 달라 그랬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볼 때는,
선식

마선식위원

6억 정도 나올 겁니다. 방송시스템을 다 갖추려고 그러면 한 12억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남한산성시장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러기 전에 양쪽을 다 아울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투자는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양쪽 부서가 왜 협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협의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수차례 협의는 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시설투자도 같이,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야만 서로가 불평불만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봉합하실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건물외관 및 간판정비사업은 저희가 재작년에 도심상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식

마선식위원

예, 일부 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이 은행지구 상권에서 시설사업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플랜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은행시장 건물 특성상 간판 갈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 보수를 하지 않는 한 절대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간판만 갈아놓으면 뭐해요? 그러면 그건 누구를 위한 건데요, 간판 갈아줘서.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 외관까지 지금 저희가 다 정비하고 그다음에 간판, 지금 간판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것 지금 처리를 한다는,
선식

마선식위원

외관 전체를 했을 때 예산 세워 본 적 있으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게 지금 9억 200만 원,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우리 아파트 전체 다 보수해 줄 겁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래쪽,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시장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디 시장건물입니까? 1층, 2층, 2층도 일부예요. 1층, 2층은 상가라고 쳐주자고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거기까지만,
선식

마선식위원

3층부터는 뭐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주거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거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주거외관이 개선되지 않고는 돈 들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것은 자기들이 끌어오겠다고 얘기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안 된다니까요. 그것 다 협의했는데요.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은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자, 그런 걸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계획만 세우면 뭐 합니까? 먼저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협의가 됐을 때 자금을 쏟아 부으면 분명히 효과가 있겠지요. 이래서 이것을 보고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탁상행정. 모든 부서가 다 똑같아요, 모든 부서가. 그저 진행만 하면 위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진행하면 오케이 해주겠지 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협의를 해서 올리셨어야죠. 아니면 자신 있으면 하시라는 거죠. 한 쪽은 울고 한 쪽은 웃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물론 국비가 포함돼 있다고 그러지만 이건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은 사업하시면서 왜 이렇게 분열을 시켜놓는 겁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동네를.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제대로 최대한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이렇게 하세요. 본부장님이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해서 남한산성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가장 지금 근본적인 게 LED 교체,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화장실 개·보수, 방송실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것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 세워주세요. 그래놓고 가시라고요. 그러면 해드릴게.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협의할 용의 있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단장님이 그것은 좀 신경 쓰세요, 여기서.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최현철 과장이 하는 거 아니야.
선식

마선식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선식

마선식위원

아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다 넘어왔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 다 넘어왔지, 지금 내가 착각했네. 과장님 어떻게 가능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팀장님하고 잠깐 상의하고 앞에 나와서 답변 한번 주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 전에 이게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이 생기기 전에 이미 얘기가 됐던 겁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 와서 그런 얘기는 좀 흘러가는 소리로 들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과 입장에서는. 외벽 리모델링 그것 안 되는 것이고 화장실 개·보수도 실제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하겠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좀 더 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문제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 저희도 계속 검토는 해봤는데요. 이게 여기저기 자꾸 부딪치니까 오늘까지도 사실 답은,
선식

마선식위원

결국 지금 이 예산은 소모성 예산이에요. 소모성 예산에 불과합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죠, 일부 누군가는 혜택을 보겠지만. 정말 근거리에요. 근거리도 아니에요, 붙어있는 겁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남한산성시장 내에 가운데 보면 사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포장마차 있잖아요. 그것 확 뜯어버리고 거기 다른 용도로 쓰고 하면 하나로 통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하는데 뭘. 그렇게 요구해도. 이거 심사숙고해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은행시장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그쪽에서는 남한산성시장하고 합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봉합하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여러 가지 리모델링, 화장실 개·보수, LED 교체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2억 원 시설비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LED도 전통시장이 많다보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은행시장 쪽에도 LED교체 정도는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그것만큼은. LED교체 하나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 저희가 2억을 편성 요구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순번을 짜서 아마도 해당 차례가 되면 LED 교체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것 하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화장실 개·보수 돈 얼마 안 들어가요. 화장실 개·보수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2층 올라가면 대형화장실 하나 있거든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LED하고 화장실 정도라도 약속을 해줘야만 가능하다니까요. 방송실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마 그쪽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개 정도는 해줘야죠. 외관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 부분까지 전체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마나예요. 간판? 백날 갈아보세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약속을 해주셔야,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선식

마선식위원

가능하다고 봐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저희가 24개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1년 총사업비 2억 원 가지고 지금 환경개·보수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은행시장 말씀하시는 게 화장실 개·보수하고 LED교체 사업비가 과연 얼마큼 나올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도, 만약에 거기에 집중투자하면 다른 시장에 하나도 순서가 안 가니까. 그래서 그 정도,
선식

마선식위원

LED는 1층만 하면 됩니다, 1층.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층은 저거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한번 바로 검토해 보고요. 최대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약속하세요, 약속.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단장님, 어떤 몇 건은 지금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다만 법적인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는 걸 하신다고 그래야지 또 여기서 무조건, 우리 위원들도 법에 안 되는 것은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부담주면 안 되고.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은 그래도 노력해서 국비는 잘 따온 거다. 그런데 그런 민원하고 지금 충돌돼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지만 상당히 심려되고 우려되는데,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깨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인회끼리 소프트웨어적으로 갈등이 있는 겁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소프트웨어적인 갈등이라고 일단 보이는데요. 건물형시장과 사실 골목형시장이 이렇게 합쳐진 사례는 없습니다, 전국에. 그러나 둘 다 너무 소규모고 그래서 어차피 시너지효과를 둘 다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가자고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체질이 다르다 보니까 건물형시장의 운영시스템과 골목형시장의 운영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 다른 시스템이 지금 만났으니까 화학적 결합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계속 노력하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최대로 하나로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발언 몇 번 하셨고 마선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는 종합해서 어느 정도 이 예산을 삭감 100%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정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사실 국비 받아올 때 통합이 됐기 때문에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이쪽 골목형시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를 좀 했고 건물형시장은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아까 말했던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통합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쪽 건물형시장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안 맞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강헌수 본부장께서 건물형시장의 상인들한테도 분명히 화장실이나 LED는 해줄 수 있다고 얘기했고 아까 간판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고요, 그냥. 그건 사실 아닙니까? 또 강헌수 본부장님이 저한테도, 본 위원한테도 뭐라고 그랬죠? “2억 있으니까 거기서 끄집어내서 화장실 개선하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 비용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분들한테 설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그것 약속 지킬 거다. 제발 좀 둘이 다투지 마라.”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당장 10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분들이 전혀 참여를 안 해버려요. 그랬을 때는 이게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처음에 결합할 때, 위원장님 아까 말씀이 백 번 맞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애초부터 프로그램 따로, 시설 따로 갔던 거예요, 이게. 저도 몰랐어요. 저도 나가서 보니까 상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만 하고 시설비를 안 해주냐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최현철 과장님이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데요. 건물형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사기 친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결합할 때부터 정확하게 사실은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걸 먼저 하고 프로그램 하고 이게 다 끝나야 시설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못질을 하고 갔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저는 솔직히 해주는 것도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선 여기서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삭감시키고, 5대5 매칭인데 삭감시키고 일부만 우선 이번에 하고 본예산 올라오는 거 보고 매칭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사람들이 건물형시장, 이거 방송도 볼 수 있겠지만 마선식 위원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해주신 거예요. 따로따로 놀았다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먼저.

조정식위원

강헌수 본부장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타이틀로 붙여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 무슨 조례? 그걸로 해서 주로 해왔잖아요. 이게 개념상 차이가 있나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용어 자체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이 타이틀은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을 특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했고 전국에 73곳이 이번에 선정이 됐고 그중에 하나가 성남시 남한산성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선별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은 저희가 별도로 붙인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의 어떤 지원사업명입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남시의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살리려고 많은 예산을 쓰고 시설 개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상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지금 많이 끌고 가는데 시장은 시장의 논리가 따로 있고, 또 거기에서 장사가 잘되고 살아남는 그런 상인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못 해서 망하는 상인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비가림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전통시장에 다 돼 있어요. 그렇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개선이 시장을 살릴 것이라는 시장 상인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정말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은 상인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줄을 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시에서 뭐든지 다해준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간판도 갈아주고 뭐도 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들은 사실은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여기 많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들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남한산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그렇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이야말로 권장해야 될 그런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부의장님하고 마선식 위원님이 지역구고 또 시장상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직원이나 많은 분들이 시장에 가서, 시장상인들이야 뭐 “화장실 더러우니까 개선해주세요.” “LED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가부가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의 멘트죠. 그런데 상인들은, 저희도 그래요, 유권자들한테 “그것 해드릴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해준다 그러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간극이 있고 여지가 있는데 하여간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하고 마선식 위원님 그런 어떤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끈하게 밀어줬으면 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기타 어떤 부분에서 예산상에 제약이 있다 그러면 그건 추후에 천천히 개선하고 이미 국비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온 이런 것들은 한번 예산을 집행해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남한산성 골목형특성화시장 국비를 받아올 때 지금 그 프로그램은 명확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시설비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상인들에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받아오면 시설비가 들어갈 거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하게끔 한 것 아닙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데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인분들은 “이게 됩니까?” 이러면 저희가 이 사업과 상관없이 했던 얘기들이 아마 이 사업과 결부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이 골목형특성화시장 국비 따온 것은 실제로 그거와는 별개죠. 그렇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별개인데 그거와 같이 결부해서 이 사업을 하느니 마느니 고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따온 목적이 원래 뭐예요? 그 목적 아닙니까? 남한산성시장을 골목형특성화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목표 아니에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국비를 신청했고 그거 따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 매칭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거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그 의도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사실 다른 시장들도 보면 상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간판도 좀 갈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투자 욕심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아주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전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정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들리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함부로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되지 않는 부분을 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순간 괜히 또 그 사람들은 더 꿈에 부풀어서 더 큰 걸 바랄 수도 있고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단이나 행복도시창조단에서도 명확하게 지금까지 해왔듯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잠깐 얘기한 게 옆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커져버린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애초에 따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남한산성시장, 은행시장 건물형시장에 대한 상인들의 그런 욕구들은 아까 최현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준다고 상인분들한테 명확하게 밝혀야지 이런 오해도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기가 그러면 상인회장이 두 분이에요? 남한산성시장은 배 회장이고 은행시장은 또,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송**회장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송**회장이고. 그 두 분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럼요. 지금 여기 제출했던 사업내용은 저희가 수차례 가서 설명회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은 5대5 매칭인데 여기서 일부는 세워주고 일부는 안 세워주고 그것은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세워줄 건 다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사업 할 때 보면 어차피 여기 보면 몇 개소, 몇 개소 하잖아요. 특성화 브랜드 개발 해도 10개소, 보면 14개소 이렇게 개소가 정해져 있는데 이건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 거기에,
만식

최만식위원

신청을 받아서.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거의 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있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리고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일단 선택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별점포 상품력 강화 및 브랜드 개발 10개소라 그러면 10개소 정도만 모집을 해서 의지가 있고 자부담을 낼 수 있는 분에 한해서 하겠다는 거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또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거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각자 상인들이 판단을 해야겠네요, 어떤 부분이 자기 점포에 유리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좀 더 자세히 현장에서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참여를 최대한 독려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개별점포 상품력 강화 그다음 점포환경 개선도 저희가 지금 이끌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에 핵심사업은 식도락패키지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 전체에 좀 더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핵심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점포수가 좀 적기 때문에 골목형시장으로 신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문화관광형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여러 특성화사업이 과거에는 문화관광형사업 단일사업이었습니다,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중기청에서 두 가지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골목형특성화사업이 하나 있고 기존에 있었던 문화관광형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명품시장이라고 해서 대략 국비 한 60억 정도가 주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 성격상 아직까지 문화관광형사업 하기에 조금 적절한 사업은 지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골목형 그다음에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에 저희가 봐서 모란이나 문화관광형 요소가 있는 시장들은 그 사업을 펼쳐나갈 것 같고 단계별로 진행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시설비하고 이건 연계돼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속기하지 않고 한 말씀 드릴게요.

16시 00분 기록중지

16시 02분 기록계속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 속기하세요.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주의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언어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더 한 번 생각해봅니다. 두 분이 마음 상하신 건 다 이해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신 것 같아요. 이 건과 시설비와는 또 별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시설과 예산 다루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중앙시장, 현대시장에서 성공사례를 봤듯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노력해서 예산을 따온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시설비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번에 받아온 남한산성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크게는, 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 통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결은 이따 합니다. 이따 같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이쯤에서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결과는 전통시장현대화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전통시장현대화과
다음은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이건 아까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철 과장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해도 돼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지금 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모란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도시계획 잡은 것보다는 확대가 됐잖아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다른 시의원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 판 없어요? 조감도 같은 것 없습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적어도 모란시장 옮기는 게 기존에 어디까지였는데 여기까지 확대가 됐다, 이 정도도 설명이 안 돼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런데 사업양이라든가 사업규모는 특별히 확대된 게 없고,
유석

김유석위원

학교부지가 일부 들어갔다면서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니요, 지금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대로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지금. 사업양이나 사업비 같은 것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닙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전 대상지가 총 평수에서 변한 게 전혀 없다? 처음부터.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모란시장 같은 경우 점포수 유치하는 것, 4페이지 저한테 준 것. 점포수나 이런 것들이 기존 점포수보다 지금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그것도 현재 상인이 694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계는 한 700명 정도로, 그것도 지금 당초 계획안대로 잡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내가 안 들었는데, 이신배 팀장님한테. 지금 그러면 이신배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말하고 약간 틀리네? 600몇 명이라고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현재 694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몇 명이 된다고?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아직 하고 있는데 한 740~750개 정도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몇 명이 더 늘어나는 것 같던데.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설계나 중간에 한 게 전혀 없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저희가 1차 설계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1차 불러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음식부가 문제입니다. 음식부가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고자 했던 것, 이거 설계가 언제 끝나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설계가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원래는 바로 종료가 완료됐어야 됐는데 지금 LH공사에서 뭘 하냐면 개발계획승인 승인절차를 변경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설계용역도 잠시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향후계획인데요, 이 앞에 모란시장만 우선 봅시다.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여기 추진사항 2014년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작은 2014년부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이전부터 쭉 계획을 세워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앞에 사항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014년 3월 20일부터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지금 전혀 17일, 3월 20일 그러면 용역비도 우리가 세워준 게 아니에요, 우리 새로 구성된 상임위에서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 타당성용역이 끝났습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타당성,
유석

김유석위원

납품 받았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렇죠,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납품 받은 거 소규모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시고,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설계가 일단은 중지됐다 하니 그러면 설계 다시 시작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저희가 모르는데 LH공사에 설계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중원구에 있는 모란시장이고 모란시장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성남 하면 모란시장인데 이런 설계가 그래도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저 같은 경우 지역에 가면 모란시장 물어봤어. 전혀 내용을 몰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먼저 설명해 달라, 하지 말아라 하기 전에라도 사실은 먼저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요,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라도 별도라도, 제가 다시라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받고 싶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성호, 성남중앙공설시장, 모란5일장 그다음에 상대원시장까지는 비가림막 예산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 갖고 오셔서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거 계속 질의응답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성호공설시장 중에 일부 개인이 하는 사업 있죠?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라도 설명해주십시오.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대원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올라왔죠?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 금액이 얼마고 총 이번에 올라온 게 얼마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지금 상대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19억 9900만 원인데요. 지금 예산 선 것은 8500만 원 올해 9월 27일로 끝나는 거고요. 실제 본 사업비 건축비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게 당장 9월부터 지중화사업 해야 되는데 한전 부담금 2억만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 시작하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년도 상대원시장 본 사업에는 이상 없이 예산이 집행될 것이고 이것은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2억 원만 우선 세우자겠다는 얘기죠? 급하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상대원시장에 비가림 해서 한전에 먼저 납부한다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통신주와 일명 전봇대라고 그러죠? 그것 다 없애고 그 안쪽에 가구마다 개별적으로 다 선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지중화로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용역이 지금 얼마 안 남았고 중간용역보고는 우리한테 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당초 예전에 한번 딱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쯤 한 것 같아요? 중간용역보고를.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용역보고를.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제가 와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우리 시설팀장님, 저희 상임위 새로 구성되고 중간용역보고 같은 것 했었나요? 상대원시장에 비가림 이 부분에 대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호

박광호전통시장개발팀장

전통시장개발팀장 박광호입니다. 이 설계가 지금 4월, 5월부터 시작됐거든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보고는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9월 말이면 그냥 납품하는 거죠? 완료해서.
광호

박광호전통시장개발팀장

9월 27일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중간,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됐어요. 팀장님, 앉으세요. 저는 이 9월 27일 납품이면 지금, 이거 원래는 회기 중이라도 저희한테 이거 보고 좀 해줬어야 돼요. 아니 내일모레 납품해 버리면 저희들 내용도 모르고 용역비 세워서 가버리면 의견 같은 것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4월인가 나갔다면서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분명히 중간용역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납품 받기 전에 저희 상임위한테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중간에 얘기 좀 해줬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주실 말씀 없냐든가. 과업지시서는 만들어서 내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보냈나요? 팀장님, 아, 이거 참 미치겠네. 이거 오종호 과장님 계실 때 한 건데 이게 넘어오다 보니까,
광호

박광호전통시장개발팀장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 기회를 못 잡은 건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요. 지금 상인분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모시고 설계단계부터 최근 한 달 전 중간보고회까지 다 의견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용역보고 할 때 했어요? 의견 종합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상대원의 중간용역은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9월 며칠이요? 29일 납품이라고요? 27일이요?
광호

박광호전통시장개발팀장

예정일이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정일이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시간 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라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상임위원회 다시 모아서 할 수도 없는 거니까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이라도 용역회사에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그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수도인가 상수도를 하나 더 빼줬으면 하는 얘기가 언뜻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나면 광장시장에 가니까 보통 시장 안에 노점상이 없으면 거의 문 닫습니다. 노점상이 있어야 상권활성화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광호

박광호전통시장개발팀장

일부 안쪽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다 보고를 해주세요. 용역 책자 지금 어느 정도 끝났을 거예요.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주시고. 아니, 납품해버리면, 위원들이 그래도 시장을 관장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고맙습니다.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한경옥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장님,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도 각 과의 과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주요사업만, 특이하게 우리 위원님께 설명드릴 것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들께 배불해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증액된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근거로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추경하고 관계없이 또 따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이매동에 이매교가 한 2~3개월 후면 완성이 될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도로, 인도라든지 정비관계 문제가 지금 그 근방은 아직까지는 방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물론 다 정리가 되고 나면 해주겠지만 시에서도 적어놨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원상복귀 한다고. 그것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거기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진짜 언제 끝나는 건지 날짜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에 준해서 같이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지금 한진중공업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건지 협의 중에 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시설이라기보다 다리보다는 그 밑에 하천에, 하여튼 보면 나무, 잡초 이런 것도 보면 그 다리 밑에 중심으로는 지금 완전 방치돼서 엉망이거든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잔디 식재를,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밑에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약간 벗어난 부분은 다른 데 잔디 깎을 때 좀 깎아주고 그러면 모양도 좋을 건데 거기는 이래저래 그냥 너무 지저분하고, 또 다리 밑에 악취 심한 것 아시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왜 악취가 그리 심한지 모르겠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것이 이매동 무슨 마을인지,
영애

박영애위원

자연마을?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자연마을 그쪽 단독주택에서 오접된 게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벌써 23년 전, 25년 전에 분당 개발될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그걸 아직도 못 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왜 그렇게 오래도록 방치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거기 좀 악취가 심하게 나오고,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계실 때 여태까지 못 했던 것 한번 해결해 보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봐요. 그때는 보니까 로봇도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 체크하고 한다는 그런 기술도 발달되어 있는데 왜 그걸 못 잡고 있는지. 하여튼 거기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사기간이라서 다리도 두 개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건 인정은 하는 부분이지만 그 속에 컴컴한데 악취까지 나면서 하여튼 환경이 너무 너무 열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하여튼 한진중공업이랑 수시로 연계하셔서 그 다리가 거의 완성될 쯤에 밑에도 다 정비될 수 있도록 꼭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다리 위에 말고 다리 밑에. 다리 밑에는 기본대로만 해도 깨끗합니다. 다리 밑에 뭐,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잔디하고 뭐 이런 걸 심고 또 보행자도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보면 보행자도로 쪽으로 해서 공사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막 패이고 하여튼 엉망이 돼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해요, 거기는 보면 지저분하고. 이미 해놨던 것도 물에 휩쓸려가면서 그 주위는 그야말로 무방비상태예요. 그렇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하여튼 다리를 깨끗하게 섬과 동시에 밑에도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악취 꼭 잡아주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한번. 모르겠어요, 저번에 우리가 지금 보도교를 설치해놨잖아요, 난간 없는 것.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어디서 초등학생이 넘어져서 병원에 이송이 됐다, 그런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야탑천 한 데 거기,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금곡동에도 이렇게 좀 넓어졌지만 난간 없는 다리 있잖아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래서 주민들도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난간은 저희들이 장마철에 여러 가지 풍수해 때문에 난간을 없앴고요. 난간 없애는 대신 다리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안전시설을 해놨다고 했고. 해놨는데 애들이 장난 놀다 그러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만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첨벙첨벙 걸어가다 아마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한 학생이 어쨌든 사고가 나서 병원에 이송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자전거 타다 아마 다른 행동하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정상인이라면, 또 주의를 한다면 안 빠지죠. 그런데 장난을 치든지 갑자기 노인이 가다가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비상시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그쪽에 태양광 쪽으로 해서 불밝기로 다 해놨는데요, 야탑천은 아직 못 해서 이번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태양광 전지로 해서 불 좀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전등이 하나 약합니다. 그걸 해놔도 약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난간 얘기하는 거고 바닥에 불 들어오는 거,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난간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게 걸려서 오히려 풍수해 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비가 왕창 오는 것은 사실 여름에 몇 번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1년 내내 보도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것에 우려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유물이 떠내려 와서 걸린다는 것은 저희는 알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설명하는데 위험하다는 말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천관리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런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령 이동식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동식이라도 가볍게 난간을 만들고 그게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왕창 온다 그러면 뽑아내서 옆에 놓든지, 그런 어떤 대응방안을 한 번 더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갖고 있어야지, 저번같이 어린이가 사고 났는데 그냥 “애가 부주의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추경에 지금 비점오염저감사업 설치공사,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총 얼마였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당초에는 1000톤 해서 10억을,

김용위원

10억, 그렇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8억 6000 올라왔네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으로 해서,

김용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가 변경된 겁니까? 저류시설 관련해서.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설계가 1000톤에서 1200톤으로 늘어서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증액이 우리가 봤을 때 시설규모가 1000톤에서 1200톤이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비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이게 왜 설계변경이 됐고 이 사유가 뭔지 이것 좀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그쪽에 율동공원 주차장부지에 하는데 거기가 되메우기 한 땅이라 지질조사를 하니까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파일을 박고 이렇게 보강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또 증액이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김용위원

그럼 이게 순수하게 비점오염저감사업하고 관련된 사업비 증액이 아니네요. 보수·보강이라든가 주변환경에 대한,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안전 때문에 좀 그런 것입니다.

김용위원

안전 때문에. 그렇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장소가 꼭 거기밖에 없었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다른 데는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음, 그래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서현동 태재고개부터 넘어오는 그 인근에 우리가 비점오염원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점골공원의 지반이 약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른 곳을 타깃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으면 사업비 증액이 이렇게 크지 않을까. 이게 변경된 게 언제 변경된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6월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김용위원

환경부가 자기네 국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칭펀드로 5대5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이런 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비점오염원을 우리가 많이 잡고 싶은데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비점오염원을 지금 많이 못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보면 크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율동부지뿐이 없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규모를 일반공원에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이미 환경부 승인도 받았고, 그렇죠? 추경에 매칭펀드 들어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는데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10억에서 18억으로 거의 두 배가 증액되는데 지금 비점오염원의 저류를 넓히는 이러한 본질에 해당하는 사업부분이 아니라 그 장소가 지금 지반이 약해서 지반을 강화하는 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국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비를 갖다가, 본질에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왕 저거를 했으니까, 아까 청소행정과 들어가셨는데 잠깐만요. 자리 좀 바꿀게요, 우리 차상철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판교 쪽에 크린넷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지금 LH에서 50% 보수비 넣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도 이제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어요. 아시죠, 그 내용?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조례.

김용위원

그러니까 또 LH에서 성남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하러 하냐. 그래서 LH에서는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지금까지 지원하는 걸 안 하기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LH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이구, 그걸 파악 못 하시면 과장님 문제가 있으시죠. 작년에 그렇게, 그게 본질이 조례로는 도시건설에서 다뤘지만 내용은 우리 청소행정과의 내용인데. 그것 좀 파악해주셔서 우리 10월 임시회 때 말씀해 주시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판교 크린넷 투입부분에 쓰레기가 지금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음식물하고. 위에서는 나누어서 들어가지만, 분류식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합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합류가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을 지금은 그냥 일부 보수하는 것으로 충당이 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시간을 길게, 앞으로 가면 이게 진짜 복구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될 거예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 우리가 신도시 분들이 도시계획하면서 청소차량 들어오지 말라, 이런 것 십분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 시민 세금으로 성남시에서 보수·보강비를 앞으로 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음식쓰레기 정도는 서로 양보해서 차가 아파트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지금 일반 아파트에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듯이 그런 방법을 한번 심각하게 논의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음식물쓰레기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그게 터져서 다 보수·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근본적인 고민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분들이 한번 해주셔서, 주민들도 그냥 속으로만 앓고 있으면 내내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는 크린넷 잘 만들어서 이거는 아무리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도 시에서 돈을 대주는 거, 이런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모든 시민들한테 다 가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셔서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원상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유인물을 근거로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풋살경기장 조성 설계용역비가 들어왔는데요. 풋살경기장을 좀 많이 만들겠다는 거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검토된 데가 지금 황새울 하고 화랑공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두 군데가 검토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아무래도 좀 근접하다 이런 거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화랑공원은 어디쯤에 하는 거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화랑공원은 지금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 쪽 풋살장이 있는데 그게 국제화 규격에 좀 미달됩니다. 그래서 좀 늘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렇게 하고. 저는 저번에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죠? 몇 개나 돼요, 성남시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수량을, 잠깐만요.

조정식위원

한 10개는 넘을 것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머내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열심히 치세요. 그런데 사실 모르겠어요, 끝나면 다 잠그고 가시는데 풋살장이라는 게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것 못 하게 게시판에 써 있어요, 공놀이하면 안 된다. 그런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거기에 작은 골대 갖다 놓고 어른들이 안 할 때 거기서 축구 같은 것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분들 대개 게이트볼 치고 나서 잠그고 가는데 한번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수돗가가 있죠? 수돗가. 학교 다닐 때인데 수돗가에 수도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수도꼭지를 하나씩 빼서 자기가 장난으로 가지고 다녀서 자기만 쓰는 거죠. 그러면 자기만 물을 먹고 나머지는 저기 했는데 그래서 혼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열 개 수도꼭지 중에 한 세 개만 남고 일곱 개는 다들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세금으로 다양한 공원 내 체육시설을 하는데 어쨌든 배드민턴장에 네트를 항상 걸어놓지 않는 그런 데가 있고,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사실 잠가놓으면 그 회원전용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의 체육시설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관리상의 글ㄴ 어려움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기왕 만든 거면 너무 과격하게 축구를 안 하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 입장해서 동네 게이트볼장 안에서 축구하게 해주는 것은 아주 괜찮은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죠?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율동공원 거기 배드민턴장 화장실 리모델링 하시려고 했는데 잘 이용들 하는 것 같은데 거기 화장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율동공원 번지점프장 옆에 배드민턴장 화장실 하나 있는 것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임

홍현임위원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들, 제가 저녁에 거기로 항상 운동하러 가는데 거기 손 씻고 나면 손 말리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기계들이 안 되고 화장실에 휴지 같은 것들이 없고 또 청소들이 굉장히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 공원관리원도 근무하는데 현장을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워낙, 율동공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한 만 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 상태가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주말홍현임위원

오후 시간대에도 점검시간을 봐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차에서 항상 차(tea) 파는 것 혹시 보셨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현임위원

요새는 보니까 또 공원 중간 중간에 불 켜고 옥수수 같은 것 구워서 파는 그런 노점상들도 요새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토요일에 나가는데요, 쭉 가면 또 중간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다리에서홍현임위원

야채 하는 것, 그것도 허용해 준 건가요? 노점상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그 근방에 농사짓는 할머니들 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나가라, 공원에서는 판매행위가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해도 또 어느 틈에 와서 팔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홍현임위원

화장실 그 부분들은 잘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기계 같은 것 망가지고 한 것들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놔주고 손하고 나면 씻는 타월이 있든지 그런 거 한다든지, 왜냐하면 안에서 휴지를 뜯어서 아마 닦나 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화장실이 휴지 투성이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라. 녹지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정수과 다. 수질복원과

16시 57분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과 소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희성 정수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훈 수질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다. 분당구녹지공원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서 지금 타 위원회에서 총괄설명 중이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로부터 유인물을 근거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권병 행정지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선 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전화 드려서 민원 받은 걸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냥 지역구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관리될 데가 많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그 기능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원의 기능은 사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애들도 적고.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 민원으로 오는 것 외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녹지공원과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아마 한번 다 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녁 때 야간에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이런 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싹 순시하셔서 공원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민원으로 들어오지 않는 곳까지 한번 체크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도를 좀 더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하나 제가 부탁드릴게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구청장님을 대신하셔서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장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아니 자료 준비하실 필요 없고요. 간단한 겁니다. 야탑동 여기 광장 앞에 중앙분리대가 분당구청 도로과 소속이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이쪽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 소속에서 도로과 소속이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전해주셔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중간에 거기 보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성남의 관문이란 말이에요.분당의 관문 아닙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아주 거기를 잘 가꿔야 되는데 인명 피해가 있어서 경찰에서 아마 얘기를 해서 거기다가 중앙분리대를 화단에 해놨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펜스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펜스를 쳐놨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명품도시 분당에 맞는 펜스라고 보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설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시설인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원래 하지 않아도 되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인명피해가 있다면 또 할 필요도 있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까지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명품도시에 맞게 디자인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친 펜스는 어떤 산림지역이라든지 내 경계구역 사유지 못 들어가게 쳐놓는 울타리예요. 철물점에서 팔고 이러는 거라고, 저게. 저런 어떤 싼 것을 갖다가 설치하면 그게 찌그러지고 난리가 아니죠,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는 또 현수막 그냥 쭉 내걸리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저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단, 경찰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당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예컨대 나무 목 있잖아요. 나무를 예쁘게 해서 높이는 높게 그 높이로 해서 쭉 이어붙이든가, 중간 중간 바람 통하게 띄어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철물구조로 한다면 물결모양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을 고려한, 중간 중간에 못 타넘게 어떤 봉을 박든가 말이지요. 이렇게 예술적으로 해주면 된다, 규격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검토하시고 검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한 100여m 되는데 그래야 명품도시가 되는 거예요. 관문부터 저렇게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청장님 안 들어오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청장님 다른 위원회에서 답변 중이시기 때문에 그것 양해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녹지 끝나면 행정지원과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 과장님이 지금 대신하시는 거니까, 앉으세요.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일단 행정지원 과장한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이 연두 초도방문 때 시장한테 동별로 민원 넣은 것 있을 거예요, 올해 것. 그것하고요. 두 번째는 분당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본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 중장기 민원들이 있어요. 막 3년, 4년씩 된 거 아직 해결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왔다 간 이후의 민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줘라, 용도를 바꿔달라,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철거해 달라, 이거를 전체적으로 쭉 나열하시고 이것은 본청 어디서 할 거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쭉 답변 받거나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든, 되든 표시 유무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자료 제출하실래요? 시장님께서 초도방문 때 했던 것은 정리가 됐을 거고. 그렇지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양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넉넉하게 드릴게요. 달력을 볼까요? 제가 볼 때는 10월 12일까지, 그럼 충분하겠죠? 그 정도면.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0월 12일 정도 그 주에 꼭 자료 제출해 주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 요구 안 내려갈 겁니다. 해서 보고해 주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자료 주실 때 우리 분당구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께서 타 위원회에서 답변 중이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엄기섭 행정지원과장님이 구청장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을 근거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기섭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세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장님 없으니까 구청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을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과장님께서 전달해주세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4동 임시청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 들리는 바에 의하면 2동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태평4동 임시청사가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야 될 상황이 돼 있어서 지금까지 태평4동장이 금빛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었는데요. 지난번 9월 1일자로 교장·교감선생님이 교체, 새로운 사람이 오셔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항을 설명 드리고,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전혀 모르고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였고 그 와중에 비대위 쪽에서, 반대쪽에서 저희한테로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비대위가 학부모 중심으로,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반대쪽이지요. 그래서 학생들 안전문제로 해서 다섯 가지를 제안했는데 지금 23일에 학교운영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회의실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저희가 학교 쪽에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예산이 나왔고 그다음에 체육관 리모델링하는 데 한 2억 정도 해서 5억 정도 산출이 돼서 학교 쪽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 과연 대응투자사업이라든가 학교 쪽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고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한테 다시 회신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대위 쪽에서 일곱 사람을 저희가 다시 만나서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교육청과 학생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4동 임시청사를 금빛초등학교 체육관 밑에 1층으로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청에서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2동사무소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거기가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2동으로 오면 안 되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아시겠지만 태평4동에는 그 임시청사를 지을 만한 그러니까 임대할 만한,
만식

최만식위원

아래 쪽 공간도 없어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건물이 없더라고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6층, 7층이고 또 1층 지하 있는 것은 장애인시설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민원업무 쪽 동사무소 자리로는 마땅한 자리가,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초등학교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성남초등학교 그것까지는,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초등학교 태평4동이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성남초등학교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 다양하게, 지금 그러면 only 금빛초등학교인데 only 금빛초등학교 안 되면 진짜 태평2동 오실 생각이 있는 거네. 다른 데도 안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성남초등학교도 있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성남초등학교도 태평4동 소재예요, 아래쪽에 있지만. 그렇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전혀 없고 only,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성남초등학교는 저희가 아직 고민을 못 해봤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대생빌딩까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만식

최만식위원

대생빌딩까지 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태평4동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임대할 자리가요.
너무 오래 된 일인데 참 되게, 가만히 손만 놔두고 동장한테만 맡겨놓고 그냥 계셨구나, 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오래된 것 아니에요? 4동 임시청사 얘기 나온 게. 꽤 됐는데?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한 두 달 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두 달 더 됐죠, 한참 됐는데. 4동이 다시 짓는다는 계획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결정 났는데 그러면 임시청사를 구해야 된다는 그 계획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뭐 두 달밖에 안 돼요, 더 됐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두 달 됐다는 얘기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는 두 달 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대회 고등·시흥·신촌동에서 주민들 일부는 같은 날 하잖아요, 체육대회를. 그래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고등동 주민들이 지금 반대는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각자 하는 것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각자 하는 거로? 결국은.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맨 처음부터 구청장은 왜 3개 동 함께 한다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해요? 거기 농촌동 특성상 3개 동이 함께 해도 어울리는 동네예요. 왜 꼭 개별 동으로 쪼개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의할 때 어떤 분이 신촌동 위원장님이 건의하셔서,
만식

최만식위원

시흥동 위원장님이 건의했는데.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아, 시흥동 위원장님이 건의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어서 그 후에 시흥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 따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해서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 관내에서 이러한 갈등 현장들이 좀 있죠?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마트 자리에 올반이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음식업주하고 갈등 그리고 장터길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한 상인들 간의 갈등.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태평3동.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공사와 관련된 주민들과 그 업자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있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갈등들을 구청장님이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나요? 구청장님이 이건 다 조정을 하시는 거죠? 해당 과장한테만 맡겨놓으시나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것 관련된, 예를 들면 태평3동에 일방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교통과 과장, 팀장 그다음에 건설과, 경찰서 과장, 팀장,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장님이 거기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청장님 실에서 대책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주 하면 뭐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태평3동 일방통행로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오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현장,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그런 갈등의 역할도 해야 되고 동네행사 챙기랴 통장회의 다니시랴 되게 바쁘신 것 같아. 그런 소소한 행사들은 좀 줄이고 이런 데 집중해서 구청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례로 자치위원장 이·취임식을 구청장 일정에 따라서 바꿔버려, 해당 시의원은 참석을 하나도 못 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애초에 예정된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를 구청장이 시간이 안 되니까 바꿨어. 그런데 해당 동 시의원들은 그 날짜를 비워놨어. 그런데 바꿨어. 바꾸니까 그 날짜가 시간이 안 돼. 그래서 해당 동 시의원 둘 다 참석을 못 했어요. 그게 구청장이 할 일이에요? 그건 아니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장님 어디 출마하세요? 출마 준비하시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구청장의 역할이 지금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런 방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갈등은 오래되고, 뭐 통장회의까지 가고 자치위원장 이·취임식도 가고. 밤에 다니는 야간행정이라든지 아침에 돌아다니는 그런 일정은 좋아요. 동네에 구청장님이 볼 수 있죠.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안 그래요. 왜 동네 일정까지 구청장 일정에 따라서 바꿔야 돼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일선 동까지 청장님이 참석하신다는 거는 작년 감사 때,
만식

최만식위원

참,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힘드시겠어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구청장님 모시고 다니시려면. 그것은 좀 얘기를 해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구청장 일정에 따라서 동 일정이 바뀌고 해당 동 시의원은 하나도 참석 못 하고. 우리가 그럼 구청장 일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만식

최만식위원

시정하세요, 이거.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런 갈등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중심을 잡으셔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시라고 해요. 회의만 한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갈등이 있는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해당 동 시의원한테 미뤄, 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고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한신수 청장 있었으면 사실 더 심하게 하려고 했는데 괜히 과장님이 저한테 큰소리 듣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얘기 그대로 전해주시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시정하라고 얘기하세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설명자료에 수정구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게 있는데, 2페이지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1억이에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1000만 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비해서 1억입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당초 2000에서 지금 1000만 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렸다니 무슨 말이에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예산 편성 20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번 3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증액이에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미 나머지는 했다는 소리고 나머지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2000만 원 중에 천구백 얼마가 유지비로 다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1000만 원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차피 이것은 제가 행감 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똑같이 분당구청처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수정구 동사무소마다 시장께서 다녀서 아마 민원 받은 것 있을 거예요, 있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처리결과, 수정구 것만. 하고 쭉 처리결과, 예산 세우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하고 두 번째는 최근 3~4년도 좋고 4~5년도 좋고 좀 오래된 민원들, 그러니까 부서와 관계없이 구청에서 처리할 수 없는데 지금 그냥 민원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민원 최근 것과 지난 민원들, 중장기 민원들 같은 경우 정리해서 그것까지 해서 자료 제출을 10월 10일까지 해주세요. 12일쯤이나 13일에 갖다 주세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10월 10일.
유석

김유석위원

예, 10월이요. 이해하십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10월 11일요?
유석

김유석위원

12일이요,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하나 비근한 예를 들게요. 1공단에 아직도 포장마차가 쫙 있잖아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청장이 현장행정 좋죠. 야간에 다니고 아침 새벽 일찍 다니고 어디 누가 가면 시장 대신 나가서 인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아침이고 저녁이고 다니면 뭐 해요? 크게 해결되는 게 없는데? 맞잖아요. 그냥 주변에 관변단체나 이런 사람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실제 진짜 주민들이 ‘아, 저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냥 4~5년 돼도 그냥 방치해놓는 거야.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물론 애쓰는 건 알지만. 그래서 그 요구를 하니까, 제가 볼 거예요. 딱 자료 갖고 오면 수정구청 올라 왔어. 그런데 시장 거 외에, 시장한테 제의한 것 말고 올라왔어. 겹칠 수도 있고 특별한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 한 3년 된 것, 5년 된 것, 어느 부서인데 법적으로 안 된다, 또는 행정 쪽으로 안 된다, 예산이 부족하다. 좋다 이거야, 한번 내놔보시라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엊그제 자료 하나 보다보니까 창업인가 부업인가 여기 보니까 ‘성남시공공예술창작소 건립 취득’해서 올라왔어요. 공유재산 심의를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신흥동에 어디? 예비군 훈련, 뭐라 그랬지요? 한전 뒤인가요, 저기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건소 짓는 데.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 뒤에 있는 20평인가 거기다 한대요. 아, 진짜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내가 요구했습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민송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공무 중에 조금 다치셔서 지금 입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나오셨나요?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민진영수정구청소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덕수

이덕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계속해서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청장님이 언제 중원구에 발령받으셨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2013년 5월 2일에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은행1동을 얼마 정도 가봤다고 생각하세요? 일반행사나 야간순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문하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주1회 정도는 방문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은행1동에 가장 큰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청사도 필요하고 복지회관 시설도 불편해서 필요하고요. 또 주변에 연결도로 이런 부분들도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정도로 보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직전에도 우리 한신수 청장이 안 들어와서 수정구 행정지원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야간이고 주간이고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지역에 가장 오래된 것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구청에서 아니면 본청하고 협의해서라도. 그런데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하고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변함이 없다 이거죠, 변함이. 사실은 중앙동, 금광2동은 제가 거기서 한 3선 했고 이번에 은행1·2동을 가서 이렇게 몇 군데 돌아보면서 제가 조금 갑갑한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1동에 대형주차장 하나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다녀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지금 괜찮아요? 그 주차장이 쓸 만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나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포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배수로도 없었던 것 알고 계세요? 비가 오고 그러면 빗물받이 배수로가 없었던 것 알고 계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포장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다 쓸려 내려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 상황까지는 저도 목격을 못 했고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주차면이 250면인데 실제 사용하는 면은 210면, 약 30~40대를 더 못 대요. 거기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조적으로 경사면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면이 그려 있잖아요. 차 대는 주차면수는 그렇게 계획만 되어 있지 실제 그렇게 대라고 딱 면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한 대, 두 대 주차선이 없어요. 왜,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는 전혀 몰랐고요, 그냥 우연히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주차면 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인사를 해봤어요. “아니, 이것 주차선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것을 시청이든 무슨 회의 때마다 얘기했는데 안 됐대요. 심지어 거기 무슨 경사면만 깔면 100대를 더 댈 수 있다고 설계까지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도 했더만요, 주민들 민원 받아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비단 은행1동의 이 주차장 외에 중앙동을 비롯해서 상대원 전체에 우리 중원구 전체 동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투입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현재 시장이 지불유예 선언하면서 돈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 투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새 돈이 있나 봐요. 왜 투입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더 황당한 것 얘기할까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사업범위는 아닙니다. 은행공원 가니까 산이 무너져서 뻥 뚫리고 툭 파여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아마 민원 있었을 거예요.

웃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못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못 봤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비닐을 쳐놨어요. 아주 보기 안 좋아요, 도로 뚫려있는 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도 우연히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동사무소에서 다 올렸대, 시청에다 몇 번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만약에 진짜 지진이나 잘못돼서 확 쏟아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는 지금 구청장님 계시니까, 원래는 한신수 청장한테도 내가 수정구청의 문제를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각 동네에 이런 민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내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런 문제들, 청장님이 발령되기 전부터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 이것을 해결해줘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진짜 시민들이 만족하겠죠. 어느 단체 가니까 그렇게 얘기합디다. 아무리 말하면 뭐하느냐고,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말 안 한대. 그래서 첫째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3개 구 공통으로. 시장님이 금년 초에 방문했을 때 중원구 동마다 다니면서 받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해결했냐, 안 했냐까지 쭉 정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자료. 두 번째는 청장님이 발령되기 전의 민원들, 오래된 민원들입니다. 동사무소 회의 때 동장한테 건의한 것들, 구청에까지 보낸 것들이 있어요. 그 민원들, 근자의 민원들 해서 10월 12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것들 볼 때 좀 황당한 거예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어차피 녹지과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가로수도, 가로수는 어디 담당이에요? 가로수는 환경위생과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일부예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가로수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상대원시장 거기 가보면 지금 꽤 된 건데 가로수를 다 잘라버렸더만요, 많이. 죽었는지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내년 본예산이 그 가로수 하는 것 반영 좀 하세요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성남시장이 요새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시민을 위해서 돈 쓴다 그러는데, 세금을.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동에 있는 주민들이 회의 때 올리는 민원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구청예산 내가 볼 거예요. 시의원들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약사항들 각 당을 달리 하지만 새누리당, 새정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해줄지 모르지만 진짜 오래된 민원들 해결 좀 해야 됩니다. 그 자료 좀 꼭 제출해주시고. 청장님 제가 말했던 은행1동에 있는 주차장, 도시개발공사에다 시에다 지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올렸더라고요. 그런 건 저도 힘을 보탤 테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은행1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잘 조성해서 주차대수를 늘리는 것도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 구나 우리시에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토지면 지역주민을 위해서건 우리 구를 위해서건 시를 위해서건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주차장 몇 면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게 몇 년째인데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래서 저희들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언제부터 활용하자고 했는데요? 저희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시에서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 포장해주는 게 돈 많이 들어갑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포장하는 비용도 들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비용 때문에 그 건물 세울 때, 새로운 토지 할 때까지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 토지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할 거예요? 주차면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돼라. 아니, 주차면을 그냥 돈을 안 받으면 몰라요. 돈을 받으면서, 한번 보세요,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차 초소 가서 보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 보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 화장실 그렇게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야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관리부서는 여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자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적인 건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중장기계획 언제 되냐고요. 우리 중장기계획에 거기 토지활용이 들어가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직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되냐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맞는 얘긴데요. 제가 그걸 주차관리에다 검토를 시켰습니다, 거기하고 은행1동을 제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여기 이거 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심의안건 보면서, 공유재산 취득 이걸 보면서도 그걸 언제 활용하냐고요. 그 얘기 좋은 얘기예요. 저도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놔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대지처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욱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욱

최중욱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박태언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죠? 다 파악은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그때 아튼빌 쪽에 공업사 나무 원인 찾아냈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토양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는데 아직 어디다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의뢰서는 나왔습니까? 토양검사.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얼마 됐는데 못 받아요? 몇 달 됐잖아요,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 하는데 한 3~4개월 걸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러 가지 수법이 있다는 거예요. 죽일 적에는 기름을 붓고. 나무를 쭉 보면 이상하게 안 큰 게 있거든요, 똑같이 심었는데. 그것은 토너가루를 붓는다더만요. 토너가루를 부어놓고 흙을 덮어버리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우리 수정구에도 두어 그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몇십 년 전에 똑같이 심은 나무인데 다른 건 아름드리인데 그거는 아주 말라깽이야. 절대 안 커. 신기하대요. 그런 수법도 내가 알았는데 그런 것은 진짜 잘 가려내서 제재를 해야지 돼요. 그렇죠?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농정팀장 이근남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체납세징수2팀장 전만우 청사관리팀장 권규영 전통시장개발팀장 박광호 수정구청소행정팀장 민진영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