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정은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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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동구입니다. 전국 버스 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법안에 반대해 오늘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키로 해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 출근시간 조정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한 시간 늦추는 관계로 부득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시간 늦추어 시작한 점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에서 운행 중단을 취소해 정상 운행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늦가을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오늘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을 맞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83회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고 역할분담을 통한 팀플레이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보좌기관인 정책개발단,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교육정보센터 소관인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단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정책개발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동구

강동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께서는 팀장급 정책개발연구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입니다. 2012년도 정책개발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정책개발단 소속 6급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노 행정6급입니다. 다음은 우종선 행정6급입니다. 다음은 신동선 행정6급입니다. 다음은 김우용 시설6급입니다. 2012년도 정책개발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구

강동구위원장

정책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정책개발단장 이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7쪽에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활동 실적 나와 있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안효식위원

거기에 보면 자문위원 성명, 프로필 되어 있잖아요. 연구과제명 그리고 자문위원 성명, 프로필.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안효식위원

16쪽에 있는 정책개발자문위원은 위촉된 자문위원이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안효식위원

그럼 여기 자문위원은 무슨 자문위원입니까?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저희 정책개발 자문비가 1억 3700만 원 있잖아요. 필요한 우리 현안사항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관련 부서가 요청할 때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아니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겁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우리 행사나 정책 결정할 때, 회의할 때 참여시켜서 그 사람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것을 하죠.

안효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촉된 자문위원하고 밑에 실행한 자문위원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시장님이 주재하거나 부시장님이 주재하거나 그럴 때 참여시켜서 같이 의견을 받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쪽 자문위원들은 별도로 우리가 자문비에서 자문료를 주고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안효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촉된 자문위원들에게 어떤 연구 오더를 주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또 구성해서 이런 과제를 실행하지 않냐, 이게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중복되게 하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르게, 여기 보면 문화, 체육 다양하게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위촉된 자문위원이 아니고 밑에는 전문가 자문위원이라는 거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안효식위원

18쪽 10번에 영상문화단지 덮개공원 조성방안 연구과제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안효식위원

그런데 연구내용에 보면 길주로 덮개공원이 나와요. 제목하고 연구내용이 전혀 안 맞습니다.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노선명이 석남부터 서울시계까지가 길주로입니다. 영상단지와 호수공원 사잇길이 길주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덮개공원이라고 붙인 겁니다.

안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목이 영상문화단지 덮개공원 조성 방안이잖아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영상문화단지 호수공원 도로를 덮는 겁니다.

안효식위원

거기에 길주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인천시계 석남동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이 노선이 다 길주로예요. 그 노선을 덮는 거니까 이름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뿐입니다.

안효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번, 마찬가지인데 부천문예회관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과 주민생활 가치의 향상이 연구과제 제목이잖아요. 문예회관 설치 관련해서 연구과제인데 철도공사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하권찬 박사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1호 박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의 중동 신도시, 중앙공원 주변의 대형 오피스텔을 분양해서 부천시 현장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분이 그 단계에 있다가 거기로 취업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렇게 해서 소속은 철도공사 사업기획처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효식위원

철도공사 사업기획처장이지만 문예회관 문예전문가다?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부동산 개발의 전문가죠.

안효식위원

좋습니다. 19번 부천시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방향 제시 연구과제가 있었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안효식위원

8월 8일에 과제를 부여해서 17일에 완료했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안효식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연구과제가 있었는데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시의회에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식으로 논의했으면 프로축구단 창단에 무리가 따르지 않고 잘 진행되지 않았나, 왜 이런 좋은 연구과제 해놓고 오픈시키지 않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오픈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저희에게 자문비가 있으니까 전문가 해서 의뢰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를 통해서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처음부터 참여했으면 좋은, 그것은 동의합니다.

안효식위원

8월 17일에 완료가 됐는데 그 자료 가지고 의회에서 간담회, 공청회 해서 하면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에 지금까지 이렇게 무리가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그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안효식위원

이렇게 좋은 연구과제 돈 들여서 해놓고 그것을 오픈 안 시켜서 무리가 따르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연구과제를 했으면 그것을 접목시켰어야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안효식위원

다음 33쪽이요. 민간인 우수 정책과제 발굴 나와 있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안효식위원

민간인 우수 정책과제 발굴인데 희망재단이나 희망제작소가 어떤 의미에서 우수 정책과제 발굴이 벤치마킹에 해당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희망제작소에 공공여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해외에서 각종 자료나 PPT 설명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희망제작소 공공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했는데 장우연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학교 건축, 도시계획을 만들고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시켜서

안효식위원

그럼 희망재단은 도시재생 사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이것은 우리 민간인 해외경비가 있으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안효식위원

참여하는 조건이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비서실을 통해서 선정해서 갑니다.

안효식위원

대상자 선정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도시재생하고 희망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마을 만들기에 조금 조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효식위원

부천희망재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단장님, 부천희망재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진짜 잘 몰라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제가 알기에는

안효식위원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아는 대로 말씀하셔야지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외국인·다문화가족 추진위원을 하시고 또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외국 사례라든가 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그런 일에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용 거기를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부천희망재단은 감독이나 허가권이 부천시에 없어요. 경기도에 감독이나 허가권이 있거든요. 희망재단 자체가 부천시에는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일본 도시 재생사례 벤치마킹하고 전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가라든지 뭐 관련된 것이 있어야죠. 아까 희망제작소 연구원 장우연 씨는 그렇다 치고, 희망재단하고 여기 정책과제 해외 벤치마킹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민간인 우수 정책과제, 뭐가 우수한데요? 뭐가 우수해서 여기 갔습니까? 단장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것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2012년 연구실적이 45건이네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중에서 지금 정책에 반영된 건이 22건인가요? 그리고 기타 다른 건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저희가 정책개발을 해서 해당부서에 위촉하면 그 부서에서 새로운 일이 되다 보니까 받아서 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딜레이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22건인데 그것은 바로 추진이나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시간이 걸려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보면 현안사항 분석이 3건, 미래지향적 정책과제 13건, 제안사항 검토 7건인데 이 분류는 어떤 성격입니까?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업무성격하고 시에 하는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안사항이나 부서별로 나눠서 분류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정책개발단장님의 답변태도가 묵묵하고 있어요. 분명히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껏 대답하고 거기에 대한 위증이 있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답변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완희

장완희위원

안효식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서도 전혀 본인 의사가,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않고 있거든요.

동구

강동구위원장

어떤 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이 문제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죠.

완희

장완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안효식 위원님께서 우수 해외 벤치마킹 선정의 이유가 뭐냐, 정책개발팀에서 했을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단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않고 넘어가버렸어요. 이런 때는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할 수 있도록

동구

강동구위원장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안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안 들으신 거지.

동구

강동구위원장

희망재단에서 왜 참여가 되냐, 성격이 맞냐라는 지적이었잖아요.

완희

장완희위원

네. 모른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피감기관 답변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시고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장완희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잠깐만요. 의회는 위원님 각각, 개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준비도 각각의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위원장의 역할은 감사 진행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또는 태도가 불손하면 해당 위원님께서 바로바로 위원장께 또는 즉시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지금 현안사항 분석, 미래지향적 정책과제, 제안사항 검토 이 분류 기준이 뭐냐 이거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관련부서에서 역점으로,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이 원도심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도심 개발을 어디까지 추진해야 되는지, 5번에 원도심 복합 공공시설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원도심의 문화, 체육, 주차장 그런 것에서 부족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하이브리드 정책이라고 해서 2건 또 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아파트 담장 있는 것을 철거해서 공원화시켜서 녹지를 확보한다는 것하고 또 학교에, 지금 남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복합으로 지어서 주민이 체육이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현안사업으로 묶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 사안도 나중에 결국은 시정에 반영되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반영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정책과제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우리가 기존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나 새롭게 진행하는 것을 받아서 발굴해서 해당부서에 전해주는 겁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제안사항 검토는 무엇입니까?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제안서는 민간제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제안한 것도 있지만 민간제안 들어온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법이라든가 그 취지에 맞는지 검토해서 보내는 겁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이 되는 겁니까?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제안사항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제안사항 검토가 시정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여기에 분류해 놓으신 겁니까?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아닙니다. 검토한 것을 분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제안된 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35쪽 보면 정책개발 연구수행 실비보상으로 해서 1억 3700을 잡아놓으셨는데 집행은 9200이에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미집행 잔액이 4500입니까?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어느 정도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부서 요구한 것이 5건 정도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럼 예산은?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예산이 지금 900 정도 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900을 감안하더라도 3500이 불용액이 되겠네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16쪽 정책개발자문위원 위촉 현황, 위촉방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분야별로 관련부서 의견을 협의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사람 그렇게 선별해서 위촉합니다.

강병일위원

이것도 몇 년씩 임기가 있나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지난번에 자문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비해서 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문화·체육 분야 쪽에서 보면 체육전공자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강병일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봐주시고, 정책개발자문위원이 밑에서 자문위원 연구활동 실적하고는 또 별개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강병일위원

4번에 영상단지 내 다목적공연장 여기 과제내용이 일주일 만에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강병일위원

과제 부여하고 과제 제출 통상적으로 보면 다들 길어요. 일주일 만에, 사전에 자문위원 쪽하고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나가나 보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문화콘텐츠과에서, 지금 동춘서커스 자리거든요.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니까 그것의 활용방안을 현장 답사시켜서 의견을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달라고 해서 날짜를 줘서 자문한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 송병록 외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옛날 PIMAC이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전문가로서 경제성 분석을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강병일위원

여기 과제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기 활용하셨다고 했는데.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최근 한 달 전에 동춘서커스 활용방안에 대한 민간유치 공모전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과제 기간이 짧다는 것은 나중에 용도를 다르게 쓸 수도 있겠는데 과제 기간이 너무 짧으면 내용이 불충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스물세 가지 과제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다 길게 잡았는데 몇 가지는 굉장히 짧게 되어 있거든요. 과제하고 제출일까지가. 그러면 내용이 부실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그것은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서헌성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번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제가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정책개발단의 인원이 많이 줄었죠? 지금 6명이 정책개발단 일을 다 하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1명 줄었습니다.

서헌성위원

아니, 그전에 비해서. 이번에 조정된 게 아니고 어쨌든 올해 중에 6명으로 준 거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7명에서 1명 준 겁니다.

서헌성위원

그런데 과제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주로 하는 일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들 또는 용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연구를 부탁하는 일이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자체 하는 것도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45번 했고 그 다음에 또 자문위원이 해 준 것을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 몇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죠. 지금 우리 팀장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평소에는 전화하고 미팅하고 만나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정리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서헌성위원

당연히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FC 연구과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히 현업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의회에 설명했거나 또는 FC에서 준비를 할 때 이러한 견해들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활동에 쓸 수 있었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연구과제들이 궁극적으로는 현업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녹여져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이게 궁극적으로 현업으로 연구결과가 가야지 업무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결국 현업에서 이것을 다시 다루게 된다는 말이에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서헌성위원

이중 일처럼 보여요. 초벌구이 하고 본격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현업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 계시는 팀장님들은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이 뽑혀서 정책개발단에 와서 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좋은 능력 가지고 현업에서 그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FC, 체육진흥과에서 주문을 받아서 이 용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서헌성위원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왜 예산이 있는 정책개발단에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직접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들이 매끄럽지 못하고 계속 예산은 예산대로 가 있고 일은 일대로 하고 연구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생이 많고 바쁘기도 하고 정말 개인시간 못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현업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다. 정책개발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의 비효율성, 낭비적인 요소 등 제도개선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필요성은 있죠. 핑퐁되는 업무 이런 것은 누군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조정해주고 누가 주도적으로 이 연구는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주고 이런 것은 필요한 데, 그런 데 국한해서 정책개발단이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연구과제들을 보면 다 현업에서 해도 되는 업무들이에요. 그것을 굳이 정책개발단에서 틀어쥐고 있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하여튼 이것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사실 단장님 답변에 불만입니다. 설령 비서실에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왜 추천을 했는지 정도는 단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희망재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비서실에서 했으니까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는다 이것은 저는 책임 있는 단장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추천을 누가 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은 단장님께서 하시고 그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같이 가서 같이 연구해보고 벤치마킹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같이 포함시키셔야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

제가 다시 희망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희망재단이 마을 만들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라도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정책개발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저희 정책개발단은 어떻게 보면 시정 전반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부천시가 새로 시정을 개발해서 발굴할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우수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발굴 정리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올해 정책개발단의 큰 아이템들이 34개 올라와 있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 그런데 전부 추진 중이에요. 그렇죠?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당현증위원

지금 11월이면 1년 내내 진행 중이고 마무리는 할 때가 안 됐어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례보고 때 시장님께 보고해서 거기서 이것은 좋은 아이템이다 선정되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가서 그것은 별도 보고회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시간이 걸리고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책개발을 정책개발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더 많은데 해당부서하고 물론 긴밀한 협조는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비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6000만 원, 예산서에 보니까 여비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6000만 원 가까이 되고 벤치마킹 갔다 오고, 지난 10월에도 16명 일본에 갔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당현증위원

해외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여기 줄곧 보면 30 몇 건이 다 추진 중에 있고 구체화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벤치마킹 왜 가는 겁니까? 사례 발굴하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현장을 보고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당현증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추진성과에 문화특별시 부천의 브랜드가치 상승 및 시민만족도 극대화를 했다고 성과를 자평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벤치마킹 왕국이 되었는데 가장 큰 것은 지리적인 여건하고 문화적인 풍토가 달라요. 일본은 유구한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것이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무수히 벤치마킹을 가도 지리적인 여건이나 문화적인 풍토가 전부 다르잖아요. 사투리가 있듯이. 벤치마킹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수천만 원 들여서 그것도 연말에 관광성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부천 정서에 맞고 지리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하고 전혀 다른데 정책개발단에서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 정책발굴이 아니라 그냥 벤치마킹 다녀오고 자칫 잘못하면 벤치마킹을 위한 정책개발단 같아요. 개발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적용한다고 말씀은 하지만 적용해서 실효를 거둔 성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시민에게 극대화시켰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민에게, 공모전에는 여기 보면 시 상금 5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을 안 했어요. 그렇죠?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네.

당현증위원

이것은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책개발이 시민 생활 속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해외 벤치마킹 다녀온다고 정책개발이 되겠어요? 설령 벤치마킹 갔다 와서 보고서를,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정책토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장 공약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래서 정책개발단이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시민 대상으로 해서 정책공모 더 많이 하는 것이 낫고, 그렇잖아요. 여기 자문위원이다, 정책개발 프로젝트 준 것도 부천시에 있는 학자나 연구전문위원들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럼 부천에 대해 얼마나 알겠어요. 차라리 시민 속에서 나오는 정책이 시민생활이나 문화와 연결되는 것이지. 정책개발에 대한 방향을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에서 부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전 하는 것과 전국적 공모전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부천 관내 대학생 공모전 했을 때는 얼마 안 왔습니다.

당현증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할게요. 전국 공모를 해도, 공모전 저도 해보지만 그 공모가 그 공모예요.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한 정책이, 개발이나 시민이 주가 되는 정책개발을 시민 속에서 받아들여야지 해외에 간다고 이것이, 동경이다 이렇게 막대한 여비 들여 갔다 와서 지금 부천시 정책개발에 시민하고 밀접하거나 시민의 삶의 질이나 문화생활이 향상된 게, 반영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갔다 오기는 오죠. 누구나 갔다 옵니다. 16명씩 해서 막대한 예산 갖고 간다면, 장기간 가면 이것이 내용의 질이나 있겠어요? 이렇게 보고서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것이 대단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부천에 맞는 것을 해야죠, 정책개발이. 앞으로 재고하세요. 재고하시고 페이퍼로 보고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지적 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이 시장이면 시민들을 그 위에 삼고 시민들 속에서 정책개발 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해야 될,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도 그랬지만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모아서 취합해서 하는 정책개발단은 저는 사실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