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근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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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소사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3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1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소사구청장 강성모 민원지적과장 이광재 환경위생과장 안효증 건설과장 이성노 건축과장 정찬일 도시관리과장 이승표 심곡본1동장 김태산 심곡본동장 노진승 소사본동장 김달호 소사본3동장 김완영 범박동장 최진규 괴안동장 마길남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이순이 송내2동장 이윤영

한태

김한태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사구청 방문을 소사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사구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책이나 대안,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사구의 과·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경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옥선 세무과장입니다. 김경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성노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승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산 심곡본1동장입니다. 노진승 심곡본동장입니다. 김달호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완영 소사본3동장입니다. 최진규 범박동장입니다. 마길남 괴안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이순이 송내1동장입니다. 이윤영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구 목표, 중점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색사업, 주요 투자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구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사구는 부천시의 3개 구 중 제일 낙후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항상 와보면 환경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같아서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몇 개 칭찬도 해 드리고 싶은데 부천에 원미산과 성주산이 있는데 성주산은 소사구 주민보다는 원미구 주민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성주산을 자주 갑니다. 성주산의 모든 전경을 잘 가꿔놨는데 아쉬운 것은 부평구와 연결되어 있는데 부평구 쪽에는 벤치를 많이 설치해서 쉬는 데가 많은데 우리 주민들은 앉을 데가 없어서 땅바닥이나, 쉼터가 없더라고요. 그런 면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말이면 소사구 경인로에 자주 가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주말도 없이 밤에 현수막 철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구보다 열심히 현수막을, 오늘 아침에도 경인로로 왔는데 불법현수막이 없는 것을 보고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쉴 때도 오는데 특색 있게, 요즘은 원미구도 그렇지만 뜯어왔을 때 비용을 주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소사구는 건물도 낡고 인천, 부천 연결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예식장 몇 개가 있는데 주말에 예식장 주변이 항상 번잡하고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주차문제 정비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보니까 부천에 어르신들이나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돌봐주는 것을 보고 앞으로 부천 소사구에 복지예산을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이순이 동장님이나 장려상을 받은 최진규 범박동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재작년인가 전국 박람회에서 상1동도 1등을 했는데 전국 지자체가 만나는 곳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보람이고 타 동도 적극적으로 해서 부천에서 앞으로도 계속 수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얘기했는데 오면서 느꼈지만 심곡고가 있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윤근위원

거기 넘어오다 보면 곰장어 집이라고 해서 신규로 간판을 멋있게 해 놨어요. 냄새 배출구 사진 출력을 못했는데 가스 나오는 배출구 구멍이 도로까지 침범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에도 아주 안 좋고, 전화국에서 소사구로 넘어오는 길 우측에 은행나무에까지 묶어서 부천시의 이미지를 안 좋게 하고 바로 옆 하이마트 쪽 주변에는 상시 걷어내도 옥상이나 아파트 자체에 대형불법현수막을 계속 붙이고 있는데 아파트가 1개의 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강하게 부녀회에 말하든지 해야지 현수막을 불법으로 계속 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라든지 LG전자제품 파는 주변을 보면 영업적으로 크게 하다 보니까 잘 하면서도 그런 면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구가 날로 달라지고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변했는데 청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들 노고가 들어가신 줄 압니다. 청장님, 소사구에 아파트 많이 생겼는데 천평대아파트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1,000평대 아파트요?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인 철로변에 가면 아파트 이름이 천평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소사구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트위터에 부천 소사구에 천평대아파트가 있는 줄 아냐고 해서 봤더니 그쪽 아파트 이름이 천평대예요. 소사구 관내니까 한 번 찾아보세요. 심곡고가차도에 올라서 인천 쪽을 바라보면 바로 보입니다. 시인 정지용 선생이 부천에 3년 사셨다는 얘기 아세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구에 관련된 곳이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깊은구지 쪽인가 어디에 사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깊은구지가 아니고 경인국도변에 소명지하차도 바로 옆에 화공약품 파는 상가 쪽입니다. 이분이 1951년인가에 돌아가셨는데 1944년도에 태평양 전쟁 준비하면서 일제가 서울 사람들에게 소개령을 내려서 1944년부터 3년 동안 부천에 사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부천에 복사골문학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가 정지용 선생이 3년 동안 계시던 곳이라는 표식을 해 놨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보면 다 낡아서 대리석에 까만 글씨로 해 놓은 게 글씨가 다 떨어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993년에 해 놓은 거니까 그렇겠죠. 경인국도 건너편이지만 정지용 선생이 소사성당과 관련 있고 소사성당 신축할 때 인천교구회에 얘기해서 성당을 짓자는 노력을 하신, 소사성당과 사셨던 곳이 지금은 상가 건물로 되어 있어요. 정지용 선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흔적이라도 하나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표식도 민간인이 해 놓고 건물은 상가 건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예 그 부분을 관에서 관여해서 소사구의 문학인인데 요새 그런 것들이 지역의 인프라가 되는 거고, 특히 부천은 문화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건지 고증해서, 소사성당이면 원미구 관내겠습니다만 이것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 인연으로 정지용 선생 동상을 중앙공원에 만들어 놓고 있고 정지용 선생의 고향인 옥천군과 자매결연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너무 묻어 놓고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가능하다면 거기에 문학관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소사성당 쪽에 관련 기념사업을 할 수도 있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심곡성당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성당입니다. 소명지하차도 건너 원미구 쪽에 있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찾아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구에 3년 동안 사셨던 흔적이 있으니까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얘기를 윤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소사구는 불법광고물이 잘 정비가 됩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할 때가 문제가 돼서 제가 부임하고부터 휴일에도 계속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도 오늘 소사구를 자전거 타고 오면서 쭉 봤습니다만 여전히 유동광고물들 전단이라든지 현수막은 큰길가여서 잘 안 보이는데, 현수막 광고는 요새 단속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제법 있어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너무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는 올해 벌써 193건, 과태료 9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소사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병국

윤병국위원

4건, 52만 원입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내년도에는 시민보상제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관계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단지라든가 각종 전주나 이런 데 붙이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원미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보상제를 도입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은데 너무 여태까지 손을 놓고 있던 것 아닌가, 4건에 52만 원 부과도 작년 얘기고 올해는 1건에 40만 원 부과한 것밖에 없습니다.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만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해 동 통합을 했었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관련 성과나 문제점을 자료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소사본동에서 갖고 있을 것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에 소사본1동과 본2동이 합쳐지면서 알게 모르게 내홍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다녀오고 서로 이질감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현재 소사본2동주민센터 자리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1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게 돼 있고 2층에는

병국

윤병국위원

내용은 저도 대충 압니다. 성과를 자료로 잘 기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광역동 얘기가 있고 앞으로 동 통합이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그 전에 과소 동 통합하는 얘기는 이미 한 번 추진했다가 실패한 적도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정자료인데 이런 기록들을 그때그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분석해서 어떤 것들이 힘들었고 어떤 장점들이 생겼는지 중요한 행정자료거든요.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부에 비유하면 한 해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때인데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화두가 소통인데 청장님은 소통 잘 하고 계시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그런 거 같습니다. 소사구가 역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같이 주고받아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공유입니다. 함께 공유되는 것이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정보의 공유가 몇 사람에 의해서만 된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봐요. 서로 간에 우호적 관계의 소통보다도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시 행정이나 구 행정이 각 부서와 청장님만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각 부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동으로 전달을 전부 해서 동에서도 함께 알 수 있도록, 동은 동 나름대로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고 이러면서 업무가 서로 연찬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중복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계속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각 동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각 부서에 알아보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함께 알도록 사전에 알리미제도를 시에서도 하고 있듯이 구에서도 각 동으로 사전 알리미제도를 통해서 시의원도 알 수 있고 동장, 동 직원들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하는 이 있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었고요, 기상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마 올 겨울이 무척 추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는 것 자체가 서민들에게는 큰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가장 서러운 게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도시에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초수급자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살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30대, 40대에 직장을 잃고 어디 가서 취직도 못 하고 방에 홀로 가족들의 눈치만 보다가 나가서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도 못하고 리어카 하나 끌고 나가서 노점상을 해서 가족을 돌봐줘야겠다고 생각하며 뛰쳐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됩니다. 그건 노점상의 단속에 의해서 어렵게 마련한 리어카까지 빼앗기고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좌절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많이 주고 있죠.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소사구청에서도 소사사랑회라는 데가 있고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얘기입니다.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김장을 담근다고 해서 둘러보고 격려해 주고 왔습니다만 김장 하나 담가 주고 쌀 1포 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노점상까지 나왔을 때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노점상을 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라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노점상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구원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직접 듣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이것은 어느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각 부서가 모두 협력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직장을 잃고 가족들의 눈치만 보다가 오도 가도 못 하고 돌아다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귀담아 듣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다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구청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상담도 해 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시청에는 있는 거 같은데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시의 일자리정책과와 저희가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한해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게 한다는 건 재고해 볼 문제겠지만, 일시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자력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노점상 리어카를 끌고 나왔을 때는 보통 마음먹지 않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찾아 나온 사람들의 리어카 뺏고 쫓아내고, 물론 기업형 노점상들 때문에 같이 단속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장소라도, 단속을 안 할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할 수 있게 유도한다든지 대형마트는 앞에 텐트 쳐 놓고 상품 진열해 놓고 많이 하더라고요. 백화점 얘기하는데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앞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불법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번 겨울이 너무 춥다니까 같이 일자리를 찾아주고 도움의 손길을 줘서 소사구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없도록 특별한 배려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길거리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많이 해요. 우리는 야간만 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도 거기를 마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야간이 다 내 것이 돼 버리는 현상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셔서 낮에는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 불법으로 노상적치물을 놓고 마치 내 주차장마냥 만들어서 나만 이용하게 만들다 보면 결국 주차난만 가속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시미관도 엄청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해도 잘 안 되는데 길가에 세워 놓은 노상적치물들은 철저하게 단속해서 치울 수 있도록, 그리고 낮에는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저녁에는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가면 주차난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소사구의 대살림을 끌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가족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배려로 행복을 나누는 복지, 사랑, 희망, 따뜻한 나눔 복지실천이라는 말만 들어도 따뜻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민과 관이 연계되는 사업이었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달아주고 고쳐주고 나눠주고, 달아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주는 부분이 되겠죠. 노후된 주택에 가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차양을 달아준다든지 집을 고쳐주고 깨끗하게 해 주는 부분입니다. 집도 수리하고 도배도 해 주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의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물론 따뜻한 희망을 갖고 계시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사구에서만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사업은 오정구, 원미구와 같이 소통해서 부천시민들이 다 같이 따뜻한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성주산 둘레길을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성주산 둘레길에 모든 편의시설이 다 돼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주산에서 소래산을 넘어가는 경계가 있어요.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쓰레기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제가 언젠가 사진도 찍고 봉지에 주워 오기도 했는데 인천과 부천시의 경계 부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비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둘레길 같은 데는 새로 조성되어서 주민들이 버리는 인식이 덜 할지 모르지만 등산하시는 분들이 산에서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과일 같은 건 짐승이나 새들이 먹는다고 하지만 휴지, 쓰레기, 깡통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 주에 가서 봤는데 한참 있다가 가서 보면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주산 정비하셔서 부천시민이나 인천시민이 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환경적인 산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이게 시민의식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치우고 돌아서면 또 쌓여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성주산을 구석구석 둘러보도록 하겠고 최대한 치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 상시업무를 보고 있는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저희 관내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이 36명 정도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상시업무를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단절되는 업무가 아니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김만수 시장님의 시정 방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소사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몇 개월 단위로 채용하고 계십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저희도 다른 구와 비슷합니다. 10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왜 계약을 12개월이 아니고 10개월로 하고 계시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12개월로 하게 되면 업무의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업무가 상시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면 기간제를 쓰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쓰면 되는데 3개월이나 5개월 정도 소요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12개월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12개월로 하게 되면

김은화위원

3개월, 5개월 쓰고도 그 업무는 계속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 다른 사람을 채용하시는 거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굳이 3개월, 5개월, 10개월로 나누는 이유는,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는 것은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퇴직금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고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행정보조는 상시업무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업무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행정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저희가 쓰는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일시 조사하는 부분 쪽에 쓰고 있습니다. 행정보조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무기계약직 쪽에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쓰는 곳을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대신해서 3개월 정도 쓰는 경우가 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부분, 세무과는 개별주택가격을 일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주로 기간제 근무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계시나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공원관리원이나 수로원은 무기계약직이 주로 많습니다. 그쪽 가로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 공원관리원들은 주로 무기계약직이고 도시녹화 쪽, 도시관리 쪽에도 일부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현재 공원녹지 쪽에 계신 분들은 무기계약직만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무기계약직만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분들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기간제도 일부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공원녹지나 가로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다가 자연퇴직, 자연감소를 하고 나면 지금은 채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신규 채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실제로 행안부에 부천시 무기계약직 정수는 502명인데 현재 부천시에는 28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공원녹지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특수한 자격을 뺀 나머지는 지금 다 계약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무기계약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면 지금은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부천시 전체 방침에 소수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구 차원으로도 공원관리는 상시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남아 계신 분들은 그분들을 관리하는 체계로 무기계약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시나 구에서 그런 분들이 자연퇴직하면 채용할 계획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공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건 더 많아지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구조로 뭔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공원관리를, 그런 분들이 기업 안에서 정규직처럼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안정적이고 직업적인 구조를 갖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방안 없이 무기계약직을 늘리지 않고 기간제로 돌린단 말이죠. 이것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조건이라면 이후에 상시적으로 업무를 보는 분들에 대한 대안과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스물 몇 명, 열 몇 명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가시효과고 전시적인 행정인 거죠. 속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행정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사구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구청장님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문제를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 시에도 보고하고 대책과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물론 보조업무나 대체인력 관련해서는 그 기간밖에 사용할 수 없겠지만 상시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보는 인력에 대해서 몇 개월 단위로 바꾸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공공기관부터 대책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나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방안을 만드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과 수도검침원까지도 퇴직하면 전문성을 살려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공원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김은화위원

그렇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전체적으로 시와 아울러 갈 때 저희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환경미화원이나 수도검침원 분들이 퇴직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채용하는 것처럼 공원관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기업이라면 이윤창출의 목적이 있는 거죠. 현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시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고 사실 마이너스 구조로 있는 건데 이런 상시업무 관련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부천시 안에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다른 무기계약직, 실제로 주민 서비스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대체인력으로 빠져버리는 것은 부당한 경우죠. 어쨌든 지자체의 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의 재정이 쓰인다면 기업과는 별도로 구분될 수 있는 자립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금연 관련 조례가 공포되어서 실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소사구에서는 따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공공기관, 공공의 청사는 전부 금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공의 장소인 공원이나 버스정류장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금연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소 쪽에 업무가 치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없고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소관부서가 보건소이긴 하지만 실제로 소사구의 상세한 길이나 도로는 구에서 파악하는 게 용이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역이나 부천역에서 바로 나오면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되는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나가보면 금연구역 표시나 계도기간이 없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치지 않고 몇 개월 뒤에 갑자기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시민들의 굉장한 항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예로 강남에서는 금연 조례를 시행하면서 2개월간 시민들을 동원해서 몇 m 단위로 “금연구역입니다. 며칠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며칠 후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라는 계도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지 말고 소사구에서는 어디에 금연구역 표시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흡연구역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지형을 조사하셔서 보건소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면 보건소에서도 쉽게 그 업무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좋은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천에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 부천시의 방침이고 정책입니다. 부천형 사회적기업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니까 실제로 녹지나 가벼운 용역공사에서 사회적기업을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많은 시설조형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부천에도 문화예술인이 많습니다. 만화 콘텐츠가 육성사업이라 도로변에 만화 그림도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화진흥센터와 연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에서도 담장벽화 사업이라든가 시설조형물을 세운다든가 할 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에서도 가능하면 연계되는 사회적기업을 했으면 좋겠다. 조례 제10조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을 보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발굴하고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운영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 위탁 나가는 것을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방안은 실질적으로 없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사회적기업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폭넓게 알려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방안을 마련해 주면 부천형 사회적기업들이 더 많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방안을 구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부천형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시설용역, 대표적인 예로 청사용역 같은 것도 사회적기업에서 진출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아직은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지 제가 재정경제국장 할 때도 보면 요건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경우가 왕왕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도 나름 그런 쪽에, 특히 부천형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아직 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김은화위원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런 분들이 교육이나 자격증을 통해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조례나 센터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에서는 지원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구에도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고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국장을 하면서 발견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제기하시고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강구하시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여기 보면 부서별 소관업무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소관업무를 밝혀놨고 그 뒤에는 저희가 감사할 자료들을 첨부하셨는데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에 보면 지정폐기물 관리 및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업소 관리 등 쭉 있어요. 꼭 감사를 해야 할 자료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정폐기물 관리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감사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표나 수리내역, 차량이 움직이는 일지는 자세하게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를 봤을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느껴집니다. 감사를 할 때는 위원들이 봐도 잘 모를 수는 있으나 위원들이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같이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 분장 사무에 나와 있으면 적어도 그런 자료는 같이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지적되었던 자료,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자료에 실을 수 있겠으나 분장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소사구 발전과 소사구민을 위해 소사구정을 잘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소사구청장으로 부임하셔서 소사구정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소사구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펼쳐야 할 행정이 어떤 부분이고 또 어떤 분야라고 그동안에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먼저 제가 소사구에 부임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파악된 부분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는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특히 구도심, 사실 소사구가 부천의 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지역으로 있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에 뉴타운 문제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한 주민들 간 갈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파악됐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뉴타운이 좋다, 안 좋다는 부분의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대화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빗겨가거나 피하거나 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구민들이니까 구민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뉴타운과 맞물려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발굴해서 가자는 것이 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가로수에 보호덮개가 있습니다. 뿌리가 굵다 보면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서 보호덮개도 같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눈이 쌓이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도 찾아서 하자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가자는 것이 제 구정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사구청으로 부임하신 후에 소사구 구석구석 현장을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저는 많이 다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맙습니다. 시의원의 입장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공직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소사구 23만 구민을 위해서 보다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을 펼쳐 주신다면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소사구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소사구에 여러 군데는 못 다녀보고 몇 군데 다녀봤는데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따 과별로 감사할 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주민들이 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 청장님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 더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사구 공직자 여러분들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께 큰 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의 정신력이나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현재 공직자의 수준 그리고 현실을 보는 시각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좀 어려운 질의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공직자들의 수준은 예전과는 달리 많이 시민들한테 다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 행정을 하다 보면 동과 구의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많이 알고 그분들의 생각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구·동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에 있을 때보다는 구·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시민들의 생각, 눈높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현장에서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공직자들의 의식 수준, 직무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청장님께서도 계속 직무능력과 정신력 배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구정 주요성과 17쪽을 보겠습니다. 사상체질 쉼터 황토숲길 조성인데 내용을 보면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엄청난 프로젝트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저희 구 관내에 범박산이 있습니다. 범박산이 산책하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조건을 갖춘 곳이죠. 이곳이 주로 범박, 괴안, 역곡3동 쪽에 살고 계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쉼터인데 시민들이 편리하고 건강상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맨발로 워킹을 할 수 있도록 황톳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치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내용을 잠깐 들었었고 소사구에는 성주산과 범박산이 있는데 범박산이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상체질, 혹시 한의학 태양인, 태음인에 관계되는 수목 식재의 검증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제가 와서 검증받은 바는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감갈 수 있는 상황인지를 청장님께서 꼭 체크해 주시고, 이번 장마에 많이 훼손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황토와 나무들이 건강에도 좋고 경관에도 상당히 좋은데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공원을 조성하는데 완벽하게 해야지 이번 장마에 물론 비도 많이 왔지만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물길이라든지 전체적인 조합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많이 보인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된 게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좀 더 완벽하게 공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쉼터로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범박산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구민들한테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성할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물길, 즉 측구라든가 이런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현중

김현중위원

말 그대로 황토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경사길 같은 곳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게 황토를 조성해 놓은 데로 빠지니까 아무래도 훼손이 되고 깎여 내려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와서 서너 번 정도 갔는데 보강을 바로바로 해서 우선 쓸 수 있게 해 드렸고 다행스러운 것이 범박산 전체를 7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언제 합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내년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직접 체크해 주세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그건 제가 직접 체크를 할 계획이고, 시 사업에 제가 월권행위를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담당부서에 보고를 하라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감독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해서 이번에 보강이 되면 제대로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안락하고 좋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러한 행정을 보면서, 주민들이 임시방편적이고 완벽하지 못한 사업을 볼 때 다른 것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예측할 수 있듯이 범박동의 사상체질 쉼터 황토숲길의 프로젝트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힘을 보태신 소사구청 공직자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정자료와 기타 자료를 보면 소사구청은 특별회계 예산이 지원되는 보이는 개선사업도 많이 눈에 띄지만 유독 눈에 띄는 게 복지 프로그램, 즉 시민의 행정편의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리고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실천이라든가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대책 같은 것이 눈에 띕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행정실천을 하시면서 청장님께서 기억에 남는다 내지 우리가 이것은 여러 개 중에 가장 큰 성과였다라는 것 두세 개 정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제가 온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참 좋다, 이것은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을 딱 짚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측면,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금년도 72.5%, 내년도 75%가 사회복지 쪽 예산입니다. 구 행정이 다른 것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복지 쪽의 행정이 주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 가운데 아까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위기가정이라든지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복지 사각지대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그런 부분은 관내에 있는 소사사랑회라는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소사사랑회처럼 많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제도권 밖에 있는 위기가정을 위해서 봉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특히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참 많습니다. 소사구민의 7.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만 6000∼1만 7000명 정도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도권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사일촌돕기운동처럼 단체나 관내에 있는 기업과 매치되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비록 수급권자 자격은 갖췄지만 제도, 그 룰 테두리에 가두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까지 배려하는 모습 참 좋고요. 몇 가지 자료에 의하면 복지의 주창도 좋고 구민의 행정 편의적 입장에서 대처한 건 좋은데 나열식, 흔히 저희가 말하는 보여주기식, 전시적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성취감 있고 필요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어서 진행되면 염려사항은 없겠지만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전세, 월세에 사시는 분들이 이사 갔을 때 중개보조비 지원도 7만 원, 9만 원 가량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는 이사하는데 이사센터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접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지 선별과정이 조금 의문시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떤 조건에서 지원을 해야겠다. 중개비지원이나 이사 인력지원의 선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의아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회복지 쪽 업무는 저도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든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왜곡되게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동현위원

핵심 사안이 그것을 바탕으로 제기했던 것이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 여러 개의 프로그램적인 행정사업을 펼치실 때 정말로 필요한 것, 왜 그러냐면 너무 많으면 한계가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예산의 한계, 공무원 조직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가지치기 하시고 정말 실현 가능한 것, 즉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내실 있고 구민들의 복지 측면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해 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사구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범박지구 쪽에 보면 계수지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보면 1960년대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연탄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연탄가스 관계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안전사고 부분이 걱정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회보호랄까 그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청장님께서는 소사구에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4개월 됐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4개월 동안 업무를 다 파악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는데 현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과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영초등학교 앞에 수도시설과 창고가 있는데 그게 불법건축물입니다. 그게 시 공공건물이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 공유재산관리대장에도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에 의해서 건축물을 짓기는 했는데 이런 과정 없이 공공기관에서 불법건축물 상태로 지금까지 지속해 오는 상황에서 소사구부터 뭔가 요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항측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즉각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건물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수도시설과 창고가 생긴 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고 항측을 하기 이전에 이 건물이 생겨서 쭉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부를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해 보려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발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정식 건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하는지 부분의 문제는 관련 과와 협의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인지된 시점에서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시와 같이 소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소사구에 대표적인 역곡천 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도 둘러보셨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역곡천을 산책하게 됩니다. 우리 소사구민, 인근 주민들만이 아니라 오정구나 원미구 쪽에서도 많은 분이 역곡천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역곡천을 조성할 때는 굉장히 악취가 진동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닐어 보니까 전혀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백로, 청둥오리,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고 있는 좋은 생태인데 주변이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압할 수 있는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마에 쓸려 내려오고 모래로 덮여 있어서 산책하는데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잡풀이 무성하고 잔잔한 나무들이 산책로로 뻗쳐 있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산책할 수 없도록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역곡천이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소사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거기에 자전거 길도 300m 정도 조성해 놨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자전거도로 옆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잘못하면 하천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펜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가로수도 심고 펜스를 설치해 놨는데 밤에 현장에 가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안등을 설치해 드릴 계획에 있고 중요한 것은 역곡3동 동장도 와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역곡3동만 동네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게 역곡천을 중심으로 유한대학과 역곡남부시장 쪽을 연계한 장소에 역곡3동에 거주하시는 각종 문화예술단체 내지는 개인들도 좋다. 그분들을 주축으로 한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곡천변이 좀 더 깨끗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그쪽이 보금자리주택과 맞물리는 지역이라서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들여서 할 수는 없고 그쪽 추세를 봐 가면서 현 상태에서 우리가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계획은 굉장히 좋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징검다리라든가 데크부분이 안전하게, 또 산책로가 장마에 쓸려온 모래더미로 쌓여 있어서 군데군데 끊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라는 겁니다. 레일바이크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레일바이크는 금년 6월까지만 운행을 했습니다. 레일바이크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범박산이라든가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쪽을 같이 묶어서 관내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금년 6월까지만 하고 안 했어요.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2∼3월이면 착공에 들어가는데 조성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녀서 먼지도 일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보금자리 부지에 들어갔나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일부 들어갑니다. 철길도 전부 걷어내야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행하기가 힘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항동에 수목원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쪽과 연계해서 레일바이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 같아서 제안을 한 번 해 볼까 했는데 그것도 LH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연계사업으로 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어제인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LH 쪽의 의견은 더 이상 사용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량들이 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걸 염려하고 또 그쪽이 보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내년 2∼3월이면 아마 공사가 착공되리라 생각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성한 후에 효과 분석을 해서 그 목적대로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실적 위주로 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전시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조성하고 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예산 투입한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오후 되면 동장님들 다 가실 것 같은데 동장님들 계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로 ‘소통하며 답을 찾는 감성행정’이라고 잡아놓고 실제로 현장 일일순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관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요. 어쨌든 생활 주변에서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넣으면 언제 해결하겠다는 답도 안 주고 해결도 안 되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답답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고 그나마 그쪽은 기간을 정해서 답이 오니까 소통이 되는데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서버에러로 닫혀 있습니다. 직접 주민들과 대면하는 행정이 동주민센터라는 거죠. 전자민원이나 이렇게 해서 동주민센터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해서 합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민행정서비스가 유효한 것 같아요 소사구는 잘 접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얘기가 잘 안 된다,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답답해서 시의원한테 전화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에 자주 출입하는 자생단체 회원이나 주민자치위원들조차도 시의원들을 잡고 민원을 얘기해요. 동장님들과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책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원미구 모 동에서는 모든 회의할 때 민원사항이 있냐, 건의사항 있냐 하고 모두 받아서 다음 달 회의할 때 처리결과가 이렇다고 답을 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개별적으로 해결된 것도 어떻게 해결했다고 답을 주겠죠. 그런 내용들을 도입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회원들, 자치위원들이 동네 민원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답답해서 얘기해 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한다고 해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 같고요, 저희 구에서도 검토해서 도입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에 대해서 저와 해당과장님들,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을 사전에 걸러서 말씀을 드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걸 떠나서 소소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회의 때 건의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처리해서 다음 회의 때 이건 이렇게 처리했다든지 아니면 시에 건의를 했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건의하는 것보다 동장님들이 건의하는 민원이 제일 먼저 해결된다더라, 그래야 전부 주민센터로 달려가죠.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이번에 배드민턴장 신축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산새공원 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장

네, 산새공원에 10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게 내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40억 들여서 하는 건데 범박산이라든가 성주산에 있던 배드민턴장을, 그 단체들과 한 번 만나 보셨나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만난 건 없고 소사본동, 소사본3동 쪽은 산새공원 밑에 40억 들여서 실내 배드민턴장을 만드는데 심곡동 쪽에 또 실내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소사구는 성주산이나 둘레 산에 배드민턴장이 몇 군데 있지만 10면 들어오는 걸 산에, 부천시에 임야가 얼마 없다 보니까 산 보호 차원에서 배드민턴장을 다 내려야 될 겁니다. 구에서 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배드민턴 하고 있는 단체들을 만나 보셔서, 배드민턴장이 완공됐을 때는 다 내려오는 조건으로 시에서 짓는 거니까 그 관리를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체육진흥과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40억 들여서 10면을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소사구 것은 다 내리는 조건으로 그걸 짓는 거니까 신경 써서 체육진흥과와 상의해 주시고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레일바이크는 2년 전부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500m 정도 레일바이크 하면서 예산을 들였는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온다는 건 벌써부터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레일바이크가 보금자리주택 안에 땅이 있어서 이건 진행하면 안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금년 6월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 폐쇄한다고 하면 2년 전에, 앞으로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합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혹시 동장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받아보고 없으면 그때 마무리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시죠.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

청장님도 소통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 있거나 건의사항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소사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장님한테 더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순서에 의거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면 위원님 세 분이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현장에서 들어오시는 대로 같이 질의하실 겁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광재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기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운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동산거래신고 원격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면서 저희 직원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시민 중심의 민원편익 행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와 1 대 1 상담 내지는 방문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타 구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별도의 상담비나 용역비를 지불합니까, 아니면 봉사 차원에서 이분들이 협조를 해 주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사와 저희들이 구두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서 하는데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직접 현장방문도 하고 바쁘실 때는 직접 민원인과 1 대 1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제기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사전에 한다는 거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 단계에 실시해서 올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우선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온 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에 대해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전문가에 의뢰해서 상담을 주선해 드리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서 작년보다 3분의 1 정도 민원이 줄었습니다.

이동현위원

대체적으로 민원이 줄었다는 것은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소리겠네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이동현위원

잘 알았고요, 감사자료 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부천시에도 다문화가정 또는 새터민이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소사구에서는 글로벌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8개 업소가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실시운영 중인데 인위적으로 발굴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원을 했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이 8개 업소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당초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홍보를 해서 관심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신청 받아서 괴안동 3명, 송내동 3명, 심곡본동 1명, 소사본동 1명으로 8명을 선정했습니다. 영어 6명, 일어 1명, 중국어 1명으로 현재까지 이 사람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앞에 글로벌이라는 마크를 하나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정은 해 놨지만 상담해서 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외국인 등록자들이 높다 보니까 미리 대체적 자원에서 발굴을 했네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이동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자료에 의하면 지적불부합 관리대상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소재하는 불부합토지는 총 7필지로 작년과 똑같이 대장정리 예정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존재 토지가 들어와 있고 사유지 간 중복토지가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는 총 9필지였는데 이번에는 6필지네요. 이 불부합토지는 우리 구에서 발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을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어떤 데는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옛날 도면을 재조제하거나 낡아서 새로 만들거나 할 때 누락된 게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자료조사 하는 과정에서 서로 중첩되거나 지번이 없거나,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도면에는 없는 게 발견된 것은 옛날 자료까지 다 철저히 조사해서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를 찾아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던 4건에 대한 것은 국가 건설부나 산림청 땅입니다. 번지가 없는데 실제로 토지대장에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적도나 임야도를 아무리 검토해도 없는 경우가 가끔 발견되거든요. 그 4건을 다 관할청에 연락해서 정리한 바 있고 개인 토지는 국가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하고 있고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고 토지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후자에 말씀하셨던 대로 주로 신청에 의해서 업무를 받아서 정리를 실행한다는 거죠?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개인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8쪽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 4회 했다고 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418개소의 공인중개업소가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윤근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가 별로 없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정착된 지가 오래 돼도 따지 못하고 그 분야에 종사하면서 자격증 대여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목격되는데 1건도 못 잡아낸 거는 그분들이 대여자와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소사구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대여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로 잠깐 자리를 봐주는 거지 나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적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민원이 발생되다 보면 우리가 현장 가서 요새 거래한 게 있습니까라고 하면 거래상 1건도 없다,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남의 서랍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도 없어서 그런 건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해서 하는데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맹점입니다.

윤근위원

보니까 가정에 쉬고 계신 사모님이라든지 이분들은 자격증을 따놓고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동업하는 식으로 그분 명의로 자격증을 걸어놓고, 그분이 실제 소유주는 아니고 보조인들이 하는데 명찰 패용을 강조해도 저희들이 가보면 명찰을 차고 있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가끔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놀러왔다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잠깐 봐주러 왔다는 식인데 우리 시민의 재산과 연결되는 모든 서비스에 필요한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낭비도 되고 경기가 없어서 더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잡아주세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소사구에 소송사건이 있네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윤근위원

소송사건이 명의신탁인가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1건 있는데 반00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금자리주택 안에 있는, 옥길동인데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이 1건이 체납됐던 건데 3300만 원을 납부해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당초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 놨다가 그것이 발견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하니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윤근위원

원주인한테 돌아갔어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자기 땅을 차지한 거죠. 차지하는 과정에서 바로 등기를 냈어야 하는데 등기를 안 내고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땅 살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한 건데 법원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근위원

소유주가 누구였어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등기상에 그것을 제가

윤근위원

강 씨라고 나왔는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다 있잖아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자기가 취득조건에 안 맞으니까 남의 이름으로 해 놨던 겁니다.

윤근위원

그 지역사람한테 맡겨 놓은 거예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윤근위원

그 다음에 지도감독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한 군데가 올해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휴업을 했는데 사무실을 운영도 안 하고 방치해 뒀기 때문에

윤근위원

폐업신고 안 하고 그냥 놔뒀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윤근위원

법에 걸려서 취소된 게 아니고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영업을 6개월 이상 방치해 두면 자동폐업을 시켜야 하는데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등록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발해서

윤근위원

자격증이 등록되어 있어서 취소시켰다는 거죠?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무허가 행위 신고는 없다고 했는데 중개수수료 관계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가끔 그런 게 나오는데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분들은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혹시라도 전화가 오거나 할 때는 정확한 영수증을 징수해라,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가 없고 심증만 갖고는 우리는 행정처분을 못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가끔 보면 중개수수료를 파는 쪽이라든지 사는 쪽에 일방적으로 많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적인 것 외에 추가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시에서는 도저히 찾기 힘들겠지만 이런 문제를 구에서라든지, 중개수수료 관계 표시가 정확히 크게 써 있으면 좋겠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도 어디에 숨겨놨는지 요즘에는 안 붙어 있어요. 그런 것을 크게 해놓으면 개인이 봤을 때 내 수수료가 얼마일 것이라는 게 나올 텐데 법적인 수준이 영점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라고 해 놓으니까 자기금액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아니면 어렵게 물건을 팔았든지 할 때는 추가로 요구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주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입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중개업자들의 실무편람이라는 책자를 450부 만들어서 중개업소가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사억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박정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민병춘 청소팀장입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면 노면청소차 수리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선됐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에는 노면청소차에 폐토사와 물을 같이

노설

박노설위원

폐토사 처리가 아니라 정비하는 거요. 수리비 지급을 개선하라고 했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난해에는 노면청소차 수리를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직접 운전기사하고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환경위생과 청소팀장과 제가 확인하고 저희 과의 협조를 받아서 행정지원과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팀에서 확인한 다음에 경리과에 요청해서 지급되는 걸로 바꿨다는 말이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원미구나 오정구에도 노면청소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이상하게 먼 데 가서 수리를 하더라고요. 원미구나 오정구는 부천시 관내 정비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거든요. 송근특장이라는 데는 계양구에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는 신월4동에 있어요. 다른 구에서는 다 부천시 관내 정비업체에서 수리하는데 소사구는 예전에도 평택에 가서 수리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이 다 안 됐는데 왜 관내에서 안 하고 먼 거리에 가서, 노면청소차라는 게 승용차처럼 빨리 달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구에서는 다 관내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건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고쳐준 거고요. 가능한 관내에서 고칠 수 있는 거라면 고치도록 하고 저희 과에 있는 차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수리하고 와서 청소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먼 거리에 가서 하면 그만큼 시간적으로나 뭐나 다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점도 지적을 했었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미구와 오정구는 다 부천시 관내에서 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과장님은 모르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특수차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만 꼭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에요. 오정구, 원미구에 알아보세요. 다 관내에서 하고 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볼 때는 부천시 관내에서 정비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다. 시간도 적게 들고 거기까지 가려면 기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점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지적을 하고요. 감사자료 88쪽부터 보면 91가9707 수리내역서가 나와요. 과장님도 봐주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지출내역서 자료를 받았는데 91가9707이 2012년 3월 12일 자로 송근특장 회사에 244만 2550원이 행정지원과에서 결제가 됐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2월 16일 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는 3월 12일 자로 지출되어 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출서류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관용차량 수리내역서가 나오고 청구서는 송근특장에서 소사구청에 보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날짜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견적서가 있는데 여기도 견적일자가 안 나와요. 관공서가 개인한테 견적서를 제출하고 청구서를 제출해도 다 날짜가 있는데 여기 날짜가 없어요. 그건 안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해서 받은 거거든요. 이 거래명세서에도 2012년만 나와 있고 날짜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다고요. 소사구청 행정이 이렇게 허술한 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건 저희 과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잠깐만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91가9707, 2012년도 거래명세서에도 날짜가 없어요. 2012년만 나와 있는데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월드클린시티라는 정비업체의 거래명세서가 여기 있는데 88쪽 수리내역에는 ㈜월드클린시티라는 회사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불분명하게 모든 서류를 이렇게 처리해서 지급하냐고요. 소사구청 환경위생과의 노면청소차나 살수차는 제가 안 들여다봤는데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런 일이 차후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별 수리내역을 보면 2011년, 2012년 차량번호대로 수리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지만 수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제 원미구청을 빗대어 말씀드렸지만 펑크수리를 했는데 같은 카센터에서 한 달에 2번 정도 수리했는데 가격대가 다릅니다. 사실 펑크수리하는 것도 종류가 있을 거라 예상하지만 가격이 1만 5000원이면 2개를 하면 3만 원이거나 1만 5000원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다른 측면이 고장이 나면 2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단가를 보면서 납득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소한 부분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또다시 이런 자료가 올라온다면 저희가 카센터나 수리업체를 자세하게 검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수리업체에 대한 정확한,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지명카센터, 한마음공업사 등 대략 몇 군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관련한 엔진오일교환이라든지 교체에 대한 단가를 명확하게 받으셔서 다시는 감사자료에 가격이 다르게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번에는 믿고 넘어갈 테니까 내년에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리고 수리하는 데 있어서 더 오게 되면 업체를 다 바꾸고 견적을 다 받아서 승인받은 후에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재활용의무대상사업장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도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이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원미구보다는 단속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샘플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 샘플링 조사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 432개소, 1,000㎡ 이상의 업소를 대상으로 4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조사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실적을 보니까 1회 나간 데가 있고 2회 나간 데가 있고 1회도 안 나간 데가 있어요. 2회 나간 건 문제를 지적해서 다시 점검차 나가서 양호하게 됐는지 확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점검실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점검을 안 나가신 거 아닌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점검은 나갔습니다. 기준에 맞게 쓰레기통 설치, 1,000〜3,000㎡, 3,000〜6,000㎡, 6,000㎡ 이상은 용기 크기가 다릅니다. 그것을 비치하도록 행정 지도한 사항입니다.

김은화위원

어쨌든 점검실적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1회 나간 데는 1회라고 체크되어 있고 안 나간 데는 안 되어 있는데, 랜덤으로 연도마다 달리가면 업체에서 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미구에서는 연 1회 점검을 나갔는데 위반내역에 조치결과는 없더라고요.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소사구 자료를 보면 샘플링을 한 것 같은 느낌이고 거기에서도 2회씩 나간 데가 몇 군데 있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진행해도 더 자세하게 조사했다, 지도점검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600 몇 군데를 돌아다니고도 위반한 사업장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샘플링을 돌린 것처럼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문제 있는 곳을 잡아냈다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점검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1명입니다.

김은화위원

한 분이 지도점검을 다 나가십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뇨. 4명을 조사위원으로 채용해서 그 4명과 같이 조사한 사항입니다.

김은화위원

재활용의무대상 시설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품에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관리하고 계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의 관리는 사실상 힘듭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시설설비만 보고 처리는 알아서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사업장 나가서 청소용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3,000㎡ 이하에 있는 업소는 3.3㎡ 박스를 설치해야 하고 3,000〜6,000㎡ 이상은

김은화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재활용품을 다 분류해 놓고 나서, 음식물쓰레기 이력제가 있듯이 의무대상 시설에는 배출 시 꼬리표를 달아서 추적을 할 수 있거나 제대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의무감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그 정도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배출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에서 업무를 맡아서 지도하십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도하는데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그렇죠. 다 하기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재활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하신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기본통계를 보면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고 있지만 재활용률이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쓰레기양이 많았다가 2010년도부터 확 떨어집니다. 재활용률도 확 떨어지죠.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재활용을 잘 처리하면 쓰레기 배출량은 줄어들고 재활용률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석인데 배출량과 함께 재활용률도 확 떨어진다는 거죠.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에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통계를 내야 되고 이런 의무대상 시설은 배출시설계로 해서 추적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배출량도 줄고 재활용양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파지수집상이나 고물상들이 내놓기가 무섭게 수거해 갑니다. 전에는 경제가 나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빈병이나 파지나 신문을 내놓으면 1시간 내에 다른 사람이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쓰레기양도 줄어들고 재활용품도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추측을 해 보시는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보니까 발생량은 2009년도에 444라면 2010년도에는 410입니다. 그런데 재활용률은 114에서 50으로 거의 50%가 더 떨어지는 거죠. 과장님이 추측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재활용품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끝까지 지도감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있죠. 여기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업체 187개, 폐기물처리 업체가 1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하루 ㎏이 많지 않은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원미환경이라는 곳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개별로 처리하거나 가축사육을 하는데 업체 중 대영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소재지가 강원도 철원이에요. 이분이 수거하는 데를 보니까 한 군데예요. 1일 400㎏이면 월 수거량을 따지면 40∼50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소재지가 강원도인 데서 수거를 할까요? 물론 다른 데가 있어서 거쳐서 수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거업체를 맡기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드는데 연천군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가까운 데서 하지 않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가까운 데서 하는데 이건 식당과 업체, 우리가 그쪽으로 계약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각 계약금액이 표준화가 안 되고 다릅니다. 기준은 1㎏당 금액이 50〜85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계약한다든가 또 관내에서 계약한다든가 이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잘 압니다. 자체적으로 의무사업장에서 계약하는 것을 구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계약해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정도 수준에서만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점은 얼마 전 인천의 모 업체에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인근지역 농경지에 매설하는 경우가 발견이 됐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 사례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예를 들면 멀리 있는 업체와 계약체결을 했다는 것은 추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강원도라든가 꼭 거기에 계약을 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가능한 가까운 지역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업체가 어디든 상관은 없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 언론에서 나왔던 사례가 있지는 않은지, 공공수거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무감량사업장을 따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공공수거처리시설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혼소되어서 들어오는 경우 구에서는 관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시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공공처리시설로 혼소되어 들어오는데, 이것은 돈을 주고 따로 해야 하는데 공공수거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와 많은 계약을 맺으면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없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분들이 따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공공시설로 혼소되어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건데 가능하면 지양하는 게 좋겠지만 업체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다면 이력제를 붙여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관리를 구와 시가 같이 손잡아서 해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관리할 수 없다. 시에서 데이터만 가지고 관리한다면 측정할 수 없잖아요. 바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거나 소각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구에서 관리감독해 주고 요청해 주고 문제가 있다면 집중점검 들어가는 것을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돈을 주고 했는데 모 업체에서 매설을 한다거나 공공수거시설에 혼소되어서 들어가지 않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생활소음과 교통소음 규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이 있다고 민원을 넣으면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시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측정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측정 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1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측정 기준은 어디에 따릅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음 기준이 주택가와 공장지역은 다릅니다. 세분화 되어 있어서 주택지역의 경우 낮에는 65dB

병국

윤병국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부천시 교통소음 규제 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소음 규제 고시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고시에 따라서 하는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 고시가 언제 건지 자료에 있죠? 한 번 보세요. 1991년 10월 15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교통소음 고시는 언제 겁니까? 2002년 2월 20일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 고시가 20년 된 것, 10년 된 건데 맞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병국

윤병국위원

10년 전, 20년 전과 우리 시 교통소음, 생활소음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을까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다시 바뀌었고

병국

윤병국위원

이 고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소음진동규제법에 기준이 다 나와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소용없는 것을 뭣 하러 써놨어요.「소음·진동관리법」에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시가 이미 소용없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근거로 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참고하는 건 아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다시 시에 건의해서 규정을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 건의하는 게 아니라 자료는 구에서 만들었잖아요. 고시에 있는 생활소음 허용기준이 법령에 있는 것보다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근거로 하신다면 소음 허용기준치가 넘는 것을 단속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법령에 있는 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진동 문제에 대해서는 먼젓번 조례 고시보다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에 쾌쾌 묵은 고시를 근거로 들어놨는데 이건 10년, 20년 전이라서 지금 상황과도 맞지 않고 법령에도 미달하는 기준이에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저희가 하는 단속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에 이런 건 적지 마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7쪽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주거지역을 뺀 건축물이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시설물은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160㎡ 이상 주거지역이 아닌 시설물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소사구에는 대상이 몇 개나 될까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3,530건 정도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부과금액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2억 6500 정도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각 대상별로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상수도 사용료라든가 지하수도 사용료라든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과세금이 달라집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가 보죠? 징수율이 87%네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것에 대한 저항 조세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고지서를 4번에 걸쳐서 발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거의 다 한 상태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경유자동차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자동차에서 거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동차 이전할 때 내려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시설보다는 자동차에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전할 때까지 체납되는 건 다른 방법이 없네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은 전담반을 편성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사실상 징수율은 높지 않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9번 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통합발송으로 우편료 절감 잔액이 있거든요. 통합발송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과년도 것도 있고 과과년도 것도 있습니다. 전에는 개별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지서마다 한 집에 세 번, 4장이 들어가던 것을 한 봉투에 한꺼번에 과년도, 과과년도, 현재연도 것까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발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그만큼 절약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비산먼지 단속현황을 보면 2011년도 민원접수가 24건이었어요. 5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2012년도에는 28건 중에서 2건을 경고했습니다. 실제 비산먼지 부분도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적 조치는 너무 형식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비산먼지가 2011년도에는 24건이 민원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5건이 행정처분 됐고 2012년도에는 28건이 접수가 되어서 2건의 경고만 했단 말이에요. 실지 처분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민원인은 분명히 비산먼지 때문에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했거나 경고를 해서 처리해 준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다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당국에서 솜방망이 처리하듯이 민원을 묵살했을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이 맞다고 봐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비산먼지는 소사구에 있는 다세대를 재건축할 때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를 짓는 데서 먼지가 난다, 소음이 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여건이 자꾸 향상 되다 보니까 먼지뿐만 아니라 소음까지 같이 저희 과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비산먼지는 가능하면 계도를 하고 소음문제는 측정기로 65dB, 야간은 60dB 이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소음문제는 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비산먼지는 가능하면 계도 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요즘에 먼지, 소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행태라는 것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아파트 위에서 뛰어논다는 그 자체가 너무 소음공해라고 해서 칼부림까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규제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충분히 사업자들한테 비산먼지 대책과 소음공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민원이 제기되면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야간투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간투시가 가능한 것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인 거 같은데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야간투시가 되어서 인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사람을 찾아서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사진을 출력해서 그 동에 보내거나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동으로 내려 보내거나 다시 CCTV 설치 장소에 게시하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라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것을 보여줘서 이웃 간에 서로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CCTV가 계도의 목적이지 적발해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CCTV가 계도의 목적이지 이것을 가지고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CCTV가 계도목적이라면 예전에도 그것 때문에 가상 CCTV도 많이 설치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요즘은 안 하잖아요. 실질적인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적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1대에 15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놓고 활용가치를 높이지 못한다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건 무단투기자들을 색출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더라도 가서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버렸느냐고 항의라도 해 줘야 그 다음부터 안 버릴 거 아니에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얼굴 신상은 가리고 투기지역에 게첨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냐하면 CCTV에 버린 사람의 인적이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부과해서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가서 어디에 버렸지 하고 얘기라도 하면 다음부터 안 버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도목적이 있는 거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중복질의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앞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를 많이 갖다 놨는데 박노설 위원님도 많이 점검을 했고 저도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노면차량이나 청소차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의 결재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품의서가 올라가고 결재를 내려주고 해요. 청구한 사람들도 보면, 아까 날짜 얘기했지만 날짜는 당연히 없고 어느 차량을 청구한 건지도 몰라요. 어느 차량을 청구했는지 청구금액 내역을 보면 금액만 올려놨어요. 어느 차량에 얼마 달라는 건지, 뭘 알고 지급을 했습니까? 그리고 수리한 내역 사진을 붙여놨는데 그 사진이 어떤 차량의 사진인지도 몰라요. 만날 그거 갖고 쓰는 건지,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번호판을 거기에 놓고 몇 월 며칠 자 같이 찍어서 보내줍니다. 보험회사 청구할 때도 날짜와 차량번호 함께 찍어서 이게 그 차량을 수리한 거라고 보내주잖아요. 그래야 돈 주죠. 사진 찍어서 갖다 주면 돈 줍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해 놨어요. 어느 차량을 한 건지, 영수증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산 게 여기에 와 있어요. 수리는 엉뚱한 데서 했는데 부산 사상구에 있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 2월 23일 자로 했는데 5월 20일 자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뭘 보고 결제해 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은 아니에요. 당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팀장님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 하나도 없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리만 갔다가 다음 자리에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임자들도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가기 때문에 후임자가 받았을 때 아무런 해석 없이 그랬는가 보다, 나는 안 그랬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후임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전임자들이 제대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걸 다시 한 번 그 전임자들한테 얘기하면 후임자한테 넘길 때 이렇게 함부로 넘기겠습니까? 이건 각 부서가 똑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받으셔야 되고 받은 사람은 그 이후부터 책임이에요. 잘못 받은 것도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고 거기에 서명할 때 누가 여기에서 결재했는지, 결재 도장도 없고 청구서 올려서 갖다 주면 회계과에서 돈 내려주는 형식으로 되어서 하나도 점검을 안 해 본 현상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제가 따져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보세요. 과장님도 이것 안 뒤져 봤을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지원과와 저희 과가 업무를 확실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에 지적해서 해당 과에서 충분히 품의서를 만들어서 회계과에 넘겨서 지출했다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수비리가 들어오면 수리비 내역을 전체 점검해 보시고 품의서를 만들어서 누가 어떻게 된 건지 점검하고 올려서 다시 내려줄 수 있도록 하고 차량마다 차계부를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몇 시에 펑크가 났고 그리스를 갈았고 어디가 고장이 난 것인지 다 기록한 후에 그걸 보고 점검하면 어저께 고장 난 게 오늘 또 고장 났느냐, 이 영수증 어저께 나왔던 영수증인데 또 나왔느냐고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걸 철저히 지켜주면 이런 일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김은화 위원님이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수거하는 것도, 원미환경에서 일부 가져가는 데도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원미환경에서 수거료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받아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받아가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은 사람이 강원도에 가서 퇴비화도 하고 소각도 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원미환경은 퇴비화하고 있죠.

강진

서강진위원

나중에 시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혹시 이중적 지출이 되지 않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미환경에는 우리가 그만큼 음식물쓰레기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복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이건 제가 시청에 가서 따져보겠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원미환경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서 가져간다는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감량업체 계약내용을 보면 어느 곳은 하루 발생량이 60톤인데 15만 원을 받아가고 어떤 곳은 하루에 1톤 발생하는데 5만 원씩 받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10톤이 발생하는데 300만 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4톤이 발생했는데 3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자료에 나온 거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사실인지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4톤 발생했는데 300만 원을 받아가고 133톤이 발생량인데 43만 원을 받아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톤에 10만 원씩 받아가고 40톤에 18만 원 받아가고 천층만층으로 금액을 받아가고 있는데, 물론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니까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싸게도 살 수 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똑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면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해야 합니까. 그래서 추후라도 소비자보호센터 같은 데 가서 고발도 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찾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데는 관계구청이에요. 구청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내용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처리는 해야 하겠고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는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톤당 얼마의 처리단가에 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만드셔서 각 업소에 전달해 주면 그것을 보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당 50〜85원 사이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롯데 부천점 같은 경우는 1일 배출량이 4㎏인데 3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미래세대와 함께 찾는 환경교실이라고 있네요. 소사구에는 관내 초등학교가 15개 있는데 매년 이 행사를 하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레일바이크 시범 사업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 13회에 걸쳐서 994명이 자연생태탐방을 하면서 레일바이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레일바이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면서 내년에는 할 수 없는 여건이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내년에는 안 한다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윤근위원

당시에 많이 투입하고 부천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윤근위원

그리고 역곡 생태하천이 복원됐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역곡 생태하천이 복원된 것은 내용 파악을 못 했어요. 도시관리과에서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그때 알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소사구에는 고정식하고 모형식 감시카메라가 50개가 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감시카메라가 29개 있습니다.

윤근위원

다른 지역보다 소사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다 주택가고 부천에서 제일 오래된 곳이잖아요. 지금 보면 골목에 불법투기가 아주 많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과태료부과가 작년에도 145건 해서 자체 취소됐고 금년에도 136건인데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CCTV는 계도의 목적이고 개인정보 때문에 추적하기가 곤란해서 거의 계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명의 감시단속원을 채용해서 212건에 2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사실상 쓰레기봉투를 활용하고 비규격봉투는 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윤근위원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는데 계도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거두려면 샘플로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주택가에 쌓아두면 옆의 사람도 갖다버리잖아요. 기존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이설비용만 해도 연간 몇 천씩 들어가는데 계도만 하는 것보다는 우범지역이나 투기가 많은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취약지가 소사구에 67개소가 있는데 CCTV를 이동해서 설치를 하고 불법투기단속원이 적발해서 저희 과에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무단투기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근위원

80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절차가 있어요. 2012년에 1건을 신고해서 포상금 100만 원을 준 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10만 원입니다.

윤근위원

16만 원 걷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16만 원은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윤근위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2011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남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게 부담이 돼서 그런지 사실상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윤근위원

원미구에 가보니까, 상동 쪽에도 보면 현수막을 많이 게첨해 놓고 주변 통·반장님들한테 많이 강의도 하던데 소사구도 계도도 중요하지만 계도해서는 시행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시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사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내년에는 이런 건으로 해서 많이 걸리는 것보다도, 지역에 무단투기가 없어서 안 나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뒷골목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폐자재를 막 쌓아둬서 소사구 쪽은 환경도 안 좋은데, 주차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주차장 안쪽에도 물건을 쌓아놨더라고요. 과장님이 책상에만 앉아있기보다는 현장점검 위주로 철저히 파악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계도를 시켜주십시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폐토사차량 운행거리와 폐토사량 계근하는 부분을 현장점검 했는데 감사자료 86쪽을 보니까 그 후에 엄청 감소됐네요. 굉장히 눈에 띄게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개선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는 늘 돈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가계비를 절약하잖아요. 과장님들도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 선임 과장님들이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시지 말고 개선방법을 연구하는 자세로 해서 눈에 띄게 폐토사 수거량 감소를 볼 수 있는 개선방법을 찾는 공직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변화된 모습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개선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하셔서 예산 절감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팀장님 좀 보조발언대에 나오시게 해 주세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청소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청소팀장 민병춘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나 살수차는 청소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죠?

병춘

민병춘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과장님께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됐으면 해서 다시 청소팀장님을 나오시게 했는데 우선 노면청소차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어제 원미구 감사를 했습니다만 원미구의 노면청소차나 살수차는 부천시 관내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소사구는 시흥시 정왕동, 신월동, 인천시 이렇게 먼 데 가서 하냐,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해야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도 못 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시정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청구서나 견적서에 날짜가 없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더 많이 보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몇 월 며칠에 한 수리내역이 있고 지출금액이 있고 수리업체가 나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허술한 행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일을 소홀이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기관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날짜가 없으면 견적서나 청구서 다시 보내도록 하시라고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병춘

민병춘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살수차는 몇 월부터 운행하죠?

병춘

민병춘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3월부터 지난 11월 11일까지 운행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월부터 하죠?

병춘

민병춘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살수차 작업일지가 있는데 1월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노면청소차를 지원하는 게 아닌가, 오전에는 운행을 하고 오후에는 2972 지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1월부터는 운행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노면청소차도 그렇고 작업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차도 있어요. 정확하게 기재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뭐를 교체했다고 정비한 내역까지 잘 기재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지시해서 정확하게 일지를 기재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께서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올해는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춘

민병춘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상반기에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원미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일부러 버스를 타고 왔어요. 내려서 예전에 김문수 국회의원 사무실 했던 데부터 상가를 전부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왔는데 한 군데도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확보하고 분리 수집할 용기를 비치해 놔야 되는데 그런 데는 하나도 없고 음식물쓰레기통이나 쓰레기봉투 같은 것만 있어요. 어제 원미구에서도 자료에는 다 되어 있다고 했지만 약대동에 제가 다녀봤는데 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재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제 원미구에서도 지적한 게 뭐냐면, 사실 이 업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1개 동을 선정해서 차례차례 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사구에서도 어느 1개 동을 지정해서 차례차례 해 봤으면 어떤가 싶네요.

병춘

민병춘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재활용수거용기가 업무용 빌딩이나 상가빌딩은 뒤에 있습니다. 재활용을 용기에 배출해 놓으면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는 도로를 다니면서 수거를 하니까 그것도 업체하고 잘 얘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업무용 빌딩에서 재활용을 수집해서 배출해 놓으면 업체에 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수거를 해 가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1개 동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에 무단투기단속 전담반이 활동하고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원은 전부 7명이고 한 사람은 내근을 하고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사람들은 임시적으로나마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증거물을 찾아서 저희 과에 제출해 주는 거죠. 조사는 우리 직원하고 하게 되겠고요. 공무원은 아니고 쓰레기적발요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명찰 달고 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명찰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거 안 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에서는 임시적으로나마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던데.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임시직도 증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걸 갖고 다녀야지 단속하는데 당신이 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임시증은

노설

박노설위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다녀야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신분증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누가 쓰레기 버리는 것 잡았을 때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하면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신분증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과는 없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3개 조로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2인 1조로 카메라 1대하고 가위나 칼을 가지고 나가서 67개소의 취약지에 가서 쓰레기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에 버린 것을 뒤져서 우편물이나 각종 증거물을 사진 찍어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청문한 다음에 수긍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2월부터 10월까지 한 실적을 보면 9개월 동안 480건의 활동을 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490건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명이 하루에 2.4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조가 하루에 1건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과태료는 총 202건을 부과했어요. 22일 한 달 활동을 하니까 6명이 하루 평균 1건, 내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나갔던 분이 적발해서 오면 그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상을 파악하고 채증을 해야, 적발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업무를 보조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에 물어보니까 과태료 부과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하루에 평균 1건이라고 했잖아요. 하루에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건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분이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하루에 한 건 처리하려고 사무실에 8시간씩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하셨는데 청소팀의 업무가 그 업무뿐만 아니라 일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팀의 업무까지 협조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청소과장이 사정사정해서 저희들이 무단투기단속 하라고 예산 세워준 거예요. 무단투기단속 하라고 세워준 거라니까. 그리고 하루에 6명이 1건 적발하고 또 단속활동이라는 건 봉투를 다 뒤져서 하는데 하루에 평균 2.4건이면 이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활동이 너무 미미하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는 저도 같이 단속을 나가봤지만 요즘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지능적으로 버립니다. 신상이 적발될 수 있는 물품은 절대 비규격봉투에 넣지 않습니다. 자기 인적사항이 들어간 것은 가능한 안 넣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적발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저희가 나가서 다 뒤지는 데도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굳이 한 사람이 사무실에 있어야 되겠느냐, 전체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지만 그렇다면 현장으로 나가서, 원미구는 반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장을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쓰레기를 버릴 때 규격봉투가 아닌 데다 버리는데 누가 버리는지 모르게 많이 버린다는 건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총 활동한 게, 적발한 게 아니라 적발 못 한 것까지 평균 하루에 2.4건이라는 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열심히가 아니라 2인 3개 조인데 1조에서 하루에 1건도 뒤져보지 않았다는 얘기라고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요. 배출자 확인불가로 미부과, 이건 봉투를 뒤졌는데 확인이 안 된 거, 여기 다 나와 있다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적발해 왔는데 채증이 안 되면 미부과도 할 수 없습니다. 채증해 왔는데 증거물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확인시키니까 자기가 버리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부과된 거지, 쓰레기봉투를 뒤진 건수는 많은데 증거물을 채증해서 온 것은 49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의신청한 사람도 있고 납부한 사람도 있고 아직 납부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또 무단투기를 10ℓ짜리 했는데 배출자 확인불가로 미부과했다. 뒤졌는데 배출자 확인이 안 돼서 미부과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설명드릴게요. A라는 사람의 영수증을 증거물로 가져왔으니까 이 사람을 추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없으니까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증거물을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는데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해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부과된 거죠. 어쨌든 일단 그건 채증해서 가져온 겁니다. 쓰레기봉투를 뒤져도 채증이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루에 봉투 하나도 안 뒤졌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뒤지면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구를 보면 효과는 있어요. 무단투기를 많이 자제하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부천시 전체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을 더 올려 주시고, 내근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근한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업무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무단투기 단속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 사람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지 하루에 한 사람 과태료 부과하자고 내근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같이 단속을 해 줘야지.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긴 시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긴 시간 질의 및 답변하셨던 건 정확한 명칭으로 생활쓰레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가 당장 내년에 큰 정책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집행부와 즉, 환경도시사업단하고 건설교통위원회가 협의된 바는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다는 거 아시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정확한 표현은 시행예정입니다. 제가 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예측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이, 구정성과는 성과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제가 환기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말 그대로 부천시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있지만 당장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따로 시민들한테 유료로 구매하게 해서 일반 생활쓰레기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측된 게 하나 있겠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홍보

이동현위원

아니죠. 그걸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시민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일반 생활쓰레기와는 단속뿐만 아니라 비교도 안 되겠죠. 단속은 단속이고 대책은 대책이라 하더라도 당장 버리고 없어지면 그걸 바라보면서 보행을 해야 할 시민들, 생활해야 할 시민들 위생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크겠죠. 그것에 대해서 강구해 보신 적이 개인적으로라도 있으십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유료화한다는 건 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봉투를 사서 음식물을 팩에 넣어서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용기함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셔서 대화를 끊었는데 죄송하고요. 맹점은 쓰레기봉투를 사서, 다른 과장님들과 팀장님들도 주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시 정책이 되니까요. 박노설 위원님께서 홍보 및 유예를 하자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는데 핵심은 집행부 환경도시사업단에서는 당장 내년 1월부터 하자는데 부천시는 엄연히 신도시와 원도심이 존재하고 원도심에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가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상동 쪽이야 공동주택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무단투기 현상은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문제는 원도심 소사구나 오정구 쪽의 심각성이 대두가 되는데 제가 환경위생 담당이었다면 그런 것을 언급하고 미리 시 정책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한마디쯤 멘트가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빨리 시행해 줬으면 한다. 저희 상임위도 위원님들 간 의견이 분분하지만 시기의 문제지, 극과 극의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6개월 정도의 문제지 내년에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는 굉장한 차이가 날 겁니다. 민원도 곱절 이상 발생되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당장 소관 부서에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회의해서 페이퍼라든가 준비해서 대응전략을 짰으면 합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민해서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게 꼭 하셔서 대책이 떨어졌을 때 우왕좌왕 하지 않고 미리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차질 없는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가 늦게 나와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던 내용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3년 동안 총 12만 8100건을 부과해서 58억 9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실적도 보면 10만 5600건에 42억 3000만 원 징수했고 10억 9000만 원을 미징수했는데 징수율도 3년 치입니다. 2010년에는 84%, 2011년에는 82%로 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2012년은 75%로 떨어지고 있는데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과한 거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게 사망한 사람한테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래도 되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우리도 그냥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얘기였고 차량넘버의 이름도 다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실을 파악해서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전화를 받고 거기에서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이 몰라서 물을 수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건 혹시 부과한 것도 잘못 부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징수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토대로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시설물은 95% 이상 받고 있는데 자동차는 못 받고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 요즘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건 징수 의지가 없다. 그리고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현황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관리를 잘 안 해서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망한 자한테 부과하기 전에, 만약 그분에게 받아야 된다면 사망신고할 때라든지 차량을 판다거나 이전할 때 그때 다른 부서와 공유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할 때 징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만히 놔뒀다가 차후에 납부를 안 했다, 납부했느냐 그러면 이미 사망한 사람인데 뭐를 하느냐 또 그 전에 다 했다. 이것들에 대한 것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이죠. 큰돈이 아닌데도. 그리고 부과내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만 내게 되잖아요. 전체 1년을 팔게 되면 그 안에 것만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람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규정에 맞춰서, 처음에 양도할 때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고 못 받는 일이 드물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업무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괜히 체납 관리하는 데 시간낭비하고 그로 인해서 비용 발생되고 우편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돈 들어가는 건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철저히 분석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민원인이 접수하면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남궁걸 토목팀장입니다. 유흥로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조성선 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해당 과장님들 이석이 이렇게 많습니까! 과장님들, 어떻게 감사받는데 왔다 갔다 하세요. 민원지적과장님은 지금 들어오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앞으로 이석하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자료 2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쪽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 전체 가로등, 보안등이 4,271등이 맞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보안등이 약 3,200등, 가로등이 5,000등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것만 4,271개라는 건가요? 나머지는 관리 안 하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 4,271개만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 보면 2011년에는 가로등이 없고 2012년에 보면 범박동에만 740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른 데는 가로등이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범박지구가 LH에서 공사해서 인수받은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건 시에서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시에서 공사한 게 아니고 LH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LH에서 740개를 받은 건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가로·보안등 글러브 세척 용역을 줘서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3,158개를 세척해서 그대로 유지한 게 이 등인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지금은 조금 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고장 난 거 빼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거 세척한 게 이 개수인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세척하기 전에는 갈던 상황에서 세척하고 난 후 비용이 얼마나 절감된 건가요? 계산해 보셨어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세척하고 난 후의 비용이라는 것이 ······.

영숙

김영숙위원

그전에는 세척하지 않고 신규로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세척하고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신규로 설치한 건 아니고 가로등 설치를 하면 보통 2〜3년 정도 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건 보안등이잖아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보안등입니다. 2〜3년 정도 사용하는데 그동안 때가 껴서 어둡다, 조도를 제대로 발휘 못 한다 해서 세척한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세척한 게 전체 9개 동에 3,158등이라는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가로등보다 보안등의 고장률이 많네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가로등, 보안등 고장률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환경이라든지 여건인 것 같습니다. 등도 가로등과 보안등은 약간 차이가 나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고장이 과반이 넘네요. 고장 건수가 가로등이 373개면 보안등이 740개 정도가 되네요. 고장이 많이 나는데 세척을 해서 사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고장은 세척과 관련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세척할 때 깨지는 건 없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갓이 오래되면 곤충이나 공해에 찌들어서 검게 변하고 빛을 제대로 반사 못 해서 닦아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가로등을 LED로 교체한 건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전체 5,000등 중에서 350등 정도, 약 7%를 LED로 교체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LED가 비싸서 그렇지 전기료가 많이 절감되죠? 처음에 설치할 때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일반 등이 1만 원 정도인데 LED는 45만 원으로 가격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7% 정도밖에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영숙

김영숙위원

교체한 부분이 7%밖에 안 된다고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산 때문인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LED등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보통 일반 가로등 같은 경우에 200이나 250W를 쓰고 LED는 40W, 50W를 쓰는데 그 차이만큼 계산적으로는 세이브가 되는데요. 대신 교체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대신 수명이 길면 세이브가 된다고 보는데 말로는 1.5배의 수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해 보니까 수명도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은 비싸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한 산출 근거는 없지만

영숙

김영숙위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군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아직 LED등에 대해서 좋게만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09쪽에 보면 대피소 시설 개선이 있는데 소사구에 민방위대피시설이 많네요. 59개소나 되네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9개소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주로 아파트 지하라든지 관공서 주차장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을 비상시에 대피소로 활용한다고 지정해 놓은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물이 차는 건 없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현재 공공기관에 설치된 건 소사구청 지하주차장과 소사초등학교 민방위대피시설 2개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사구는 관리가 잘되고 있네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끝까지 잘 유지해 주시고, 소사구는 지금도 내 집 안 주차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2007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돼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로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도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연계가 되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개소를 보니까 2011년보다는 2012년에 꽤 사업을 하셨네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11년에는 46개소에서 251개소로 많이 확대되었는데 여기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여서 도시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수리 쪽은 연탄을 떼고 있다는데 도시계획에 그런 건 없나요? 아직도 연탄을 때는 데가 있나요? 거기가 개발지역인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개선될 지역으로 확정된 거예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아직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승인은 아직 안 되고 계획만 잡혀있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러 가지로 건설과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서 다른 구와 차이가 있게 성실하게 이행한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업무 중에 도로관리 업무가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보고 느끼는 부분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있는데 가로가판대 버스, 구두, 신문 등이 있죠. 총 개수를 보면 최근에는 허가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언제 허가를 냈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1996년에 허가를 내고 그 이후로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996년도 이후로 신규허가는 없었다? 앞으로도 없겠죠. 어떻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많이 가보셨죠? 불필요한 곳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역 육교 올라가는 곳 밑이 참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허가가 나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도로에서 보면 전선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고 청소상태도 불량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 접수 시에는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사실상 이전 대상이 보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래서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셔야 되겠고, 시민들이 제일 먼저 보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과정에서 각별히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이어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건수를 보면 많지가 않네요. 40건 정도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또 내일 하고 이렇게 간극 차이에 의해서 시행되는 곳은 많지 않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분기별로 시에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서 동일한 공사구간 내에는 같이 공사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소사구에서는 같은 도로를 두 번, 세 번 바로 이어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곳도 있죠? 하수도나 상수도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받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상하수도도?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어서 관리청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금년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관리청 복구 어떻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했습니다. 소규모에 대해서는 관리청 복구로, 지금은 원인자복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관리청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전에 관리청 복구한 적이 없었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10여 년 전에는 관리청 복구를 했었습니다. 관리청 복구를 했다가 원인자복구로 하고 다시 관리청 복구로

현중

김현중위원

관리청 복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주로 하자라든지

현중

김현중위원

신속하고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관리청 복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앞으로도 깨끗한 소사구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의 주요업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로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보안등 관련해서 보충질의 겸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묻지마 범죄라고 아시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물론 심리학자들은 범죄에 묻지마가 어디 있냐,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학문적인 논리고, 그 범죄가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두운 부분도 일부 차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현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보안등의 중요성을 애써 역설하고자 사회학적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대부분 묻지마 범죄는 물질적인 범죄가 아니라 신체적인 거죠. 특히 부녀자,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직장인, 밤늦게 귀가하는 여학생, 특히 여대생을 주 타깃으로 하고 중·상동 신도시의 공동주택,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도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소사구같이 원도심, 물론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신도시 개념에 많이 들어섰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고 기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안등 글러브 청소도 하고, 글러브 청소 금년에 1회 했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3월에 1회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기이 제출된 자료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안등 점검, 보안등은 밤에 켜야 하니까 야간 순찰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순찰일지도 있겠네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제때 합니까? 인력공급은 어떻게 하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수로원과 실무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실무자분이 함께 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너무 격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2명씩 2개 조로 해서

이동현위원

2명씩 2개 조 중에는 직원하고 수로원,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동절기에는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8시 30분이나

이동현위원

익일 업무도 있으니까 심야에는 하지 않고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10시 전에는 끝납니다.

이동현위원

아무튼 좋은 방법이고, 글러브 청소는 전체 다 했습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심히 어두운 쪽만 하셨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보안등은 전체 다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끼어있거나 하지 않으니까 식별해서 하는 거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가로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등만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보안등 쪽으로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안등 관리를, 제가 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냐면 보안등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 일반주택 골목길 쪽에서 많이 받아요. 행정이 바쁘시지만 보안등 문제 특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중식시간에 역곡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거하고 생태하천 조성해 놓은 것 잘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심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외곽이라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시책을 하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두 가지 아닙니까. 생활자전거, 레저용 자전거 두 가지의 용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생활자전거는 역전까지 이동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그쪽에서 수송 분담률을 높이려고 애쓰는 건데 역곡지역은 구도심지역이라 사실상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지역 중심으로 새로 도로가 많이 개설됐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자전거 외곽도로나 이런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예를 들어 범박지역에서 역곡역까지 자전거도로로 연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차로 역전에 나오던 사람들이 자전거로 환승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는 해당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레저용 얘기인데 역곡천이 결국 안양천하고 연결되고 안양천은 한강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에서는 아라뱃길을 이용해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레저용 자전거 길을 개발하는데 역곡천을 이용하면 우리도 안양천을 이용해서 한강까지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양천 쪽은 이미 잘 조성해 놨지 않았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현재 서울 구간 일부 500m만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천, 광명, 서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조금만 노력하면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교통의 영향을 받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적극 개발해서, 우리 시는 오정구가 자전거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사구가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각종 공사할 때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125쪽에 2011년, 2012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자전거사랑회 회장,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위촉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분들 중에 대상이 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법령에는 기본으로 주민대표자를 통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못 할 경우 통장이 추천하는 적격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 원미구 감사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추천했냐 했더니 동장님이 추천했다고 얘기를 해요. 통장은 이런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추천권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법령을 위반해서 행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주민참여감독은 통장님이 하는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통장님이 아닌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2만 원씩이라고 정해 놨는데 수당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지급은 안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통장님들은 수시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여서 업무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에 관해서,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일반 공사에 대해서 감독은 어떻게 하는 거다, 공사표지판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구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자가 형식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까다로운 사람 만났구나 싶게 계속 교육을 하고 통장 업무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법령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사업 내용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놀이터를 만들거나 공원 조성하거나 동네 길 포장하는 사업은 대상 사업에서 제외돼 있어요. 기타 시장이 정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3개 구 과장님들이 업무연찬을 하세요. 동네 놀이터나 공원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법에 감독자를 지정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례에 보강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담당과장님들이 이 업무에 대해 정통하니까 어떤 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계된다 해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로 조례에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에 하나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독제가 예전에는 시의원들이 하거나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형식적으로 위원만 올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미구를 조사해 보니까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시켰더라고요. 최종적인 업무가 끝났을 때는 명예감독관들한테 확인을 받게 돼 있는데 공사한 거 확인 받으셨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윤근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어제 원미구도 다 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몇 군데 빠진 데가 있어요. 이따 자료 오면 파악을 하겠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입장이 힘들어서 그런지 업체끼리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대표를 시켰으면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업무 추진실적 25쪽에 보면 재난 사전대비로 안전도시 소사 구현이 있는데 재난시설이 소사구에 많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작년에 양수기를 불시에 검사해 보니까 하나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요즘 양수기는 문제없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현재 대부분 전동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근위원

당시에는 사용법도 잘 모르고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처리가 잘 안 돼서 작동도 안 되고 창고에 방치해서 녹이 슬어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유사시에 쓸 수 있게 기름칠이라든지 사용법을 체킹해서 후임자한테 인계가 돼야 하는데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익요원이 주 담당이 되다 보니까 제대하면 다음 사람한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소사구는 언덕배기도 많은데 제설장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현재 14대가 있습니다. 각 동에 1대씩 비치되어 있고 구청에 5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것은 각 노선별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제설함이라든지 삽, 넉가래 수요량을 파악해서 각 동에 비치를 완료했습니다.

윤근위원

염화칼슘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817톤이 확보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사용했을 때50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했을 때의 약 1.6배 그리고 작년도 사용량의 2.2배 정도를 확보해 놨습니다.

윤근위원

눈이 왔을 때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어서 고생을 더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항상 지역에 잘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감사자료 122쪽에 보면 소송관련이 많습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3건이 있습니다.

윤근위원

사유지를 써서 이분들한테 소송을 당한 겁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첫 건의 경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아직 1심도 안 끝났습니다. 항측 사진을 봐도 수년 전부터 기존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던 도로입니다. 사유지를 사용하니까 임료를 내놓으라는 소 제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두 번째 건도 그런 건가요? 계수동 4-45 도로도 그렇고 계수동 67-3도 있는데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비슷한 내용입니다.

윤근위원

그쪽 경계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경계정리가 잘 안 된 것은 아니고 이것도 오래 전부터 기존 도로로 이용하던 곳입니다. 두 번째 건은 사도 형태 비슷하게 시흥시 경계 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윤근위원

이것도 변호사 선임돼 있어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임돼 있습니다.

윤근위원

세 번째 건은 브릿지가 뭡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시흥시 하우로 경계지점에 에코브릿지를 설치하면서 사유지에 포함됐다. 지금 사유지의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측량해 보니까 에코브릿지에 사유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근위원

이것도 1심이 안 끝났어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다음 건은 패소된 겁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일부 패소입니다.

윤근위원

이 건은 뭐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임시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사고가 나서 차량의 일부 파손과 동승자 목이 다쳐서 그에 따른 소송 건입니다.

윤근위원

얼마를 줬는데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최종적으로 900여만 원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윤근위원

부천시에서 300만 원 지급한 건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300만 원이 아니고 당초에 1200만 원 정도 지급했다가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해서 300만 원 환수 받은 사항입니다.

윤근위원

마무리가 잘됐어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근위원

알겠습니다. 개인 땅인 경우에는 대대로 내려와서 이용하다 보니까 땅 값이 오른다든지 자기한테 불합리하게 느껴지면 시에 제기하는데 법적인 건 철저히 대응해서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3쪽을 봐주시죠. 거기에 하우고개 확장 공사 하자조치 결과가 나오잖아요. 과장님은 여기에 언제 가보셨어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8월에 가봤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사업이 2010년 6월 25일에 준공된 사업 아닙니까. 제가 작년 가을에 가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하자검사도 철저하게 하고 부실공사 같으면 재시공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그랬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작년 그 당시에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올해 7월에 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말 하자조치가 잘됐나 해서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것 좀 과장님께 드려요. 번호를 써 놨으니까 번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축대를 쌓지 않았습니까. 축대를 콘크리트로 만든 거죠? 자연석이 아니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자연석은 아닙니다. 식생블록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터넷 들어가니까 이런 종류를 스톤블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1번 사진은 축대 위입니다. 배수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균열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왔고요. 배수로 축대 위에 콘크리트 사이 벌어진 건 하자보수를 잘했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균열이 간 데가 있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간 데를 실리콘으로 바른 데도 있어요.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갈라졌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5번은 뭐냐 하면 제가 축대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까 축대가 많이 젖어 있어요. 이상하다 해서 위에 올라가 봤는데, 9번 사진 봐 주세요. 거기 위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축대 위에 수도시설이 돼 있어서, 거기에 집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사람도 거주하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물을 쓰니까 축대 밑으로 흘러내리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7번 사진 보세요.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 설치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대입니다. 축대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축대가 내려가고 틈이 벌어진 것을 시멘트로 대충 임시로 발라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블록이 시멘트하고 떨어져있어요. 8번 사진도 보세요. 틈이 벌어진 채 그대로 있잖아요. 다니다보면 콘크리트 블록으로 축대 시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틈이 벌어지거나 침하된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올 여름에 울릉도를 갔는데 거기도 이런 블록으로 축대 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공사인데. 올해 6월로 하자기간이 다 만료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절기 지나고 또 여름철에 집중호우 내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부실시공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하자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 조치를 해야죠. 귀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술하게 하자점검을 했고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1, 2, 3번 상부에 캡콘크리트 친 부분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구조를 요하는 게 아니고 밑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구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번 쪽에 균열이 벌어진 것은 구조적으로 기초가 침하돼서 벌어진 건지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하자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사에 의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기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축대가 침하하는 것은 기초가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허술하게 조치를 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이 1, 2, 3번 같은 건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다지만, 저도 예전에 공사를 조금 해 본 사람입니다만 콘크리트는 균열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균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대 부분이 내려앉고 벌어지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보시고 기초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9번 사진, 축대 위에 수도 시설한 것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앞으로도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 하자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도 올해 도로순찰반을 운영했는데「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했잖아요. 순찰반이 몇 사람으로 구성돼 있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1개월에 한 번씩 순찰하고 여기 순찰대장도 있는데 과장님도 순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체로 순찰반이 어떻게 로드체킹을 하죠? 차량을 타고 합니까, 아니면 도보로 하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도보로도 일부 하지만 주로 차량으로 다니는 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순찰대장을 보니까 1월 말부터 했어요.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펜스 파손, 중앙분리대 파손, 무단 적치물, 볼라드 문제를 발견해서 전부 원상복구시켜서 완료를 잘하셨는데 점점 갈수록 도로파손, 제가 볼 때는 차량으로 많이 순찰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사진 하나 갖다드리세요. 소사사거리 아시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사거리가 어디예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소사역 있는 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김문수 국회의원 사무실 있는 데 거기 사거리예요. 제가 거기 일이 있어서 오다가 봤는데, 사진 보세요. 그게 펜스입니다. 사거리 코너에 있는 펜스인데 이게 한 칸만 설치됐을 리는 없어요. 조금 떨어져서 저쪽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 훼손이 되고 하나만 남은 건데 그나마 남은 것도 흔들면 흔들거리고 맨 밑에 거는 빠지려고 하는데 소사사거리는 소사구에서 외진 데가 아니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로순찰반이 이런 거 하나 발견을 못 했을까 의아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현장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심 도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어요. 도로순찰반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월 걸어서 할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걸어서 순찰할 필요가 있다. 걸어가면 차도도 다 보이잖아요. 펜스가 어떤지 보도블록이 어떤지, 저도 걸어가면서 느끼는 게 많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왜 저럴까’ 주민이 항상 왕래하는 소사구 거리 아닙니까. 주민이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저기 몇 군데 보이면 소사구에서는 제대로 못 하고 뭐하는 거냐고 생각할 거예요. 순찰반을 운영하는 목적은 부천시의 여러 가지 도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항상 걷고 왕래하는 도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잘 정돈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명년도에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범박동에서 범안로가 가장 심각한데 과장님이 범안로 계수동 340m 구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답답하기만 하세요? 물론 범안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겠지만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만큼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기 전에 확보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도 인도를 걷던 사람이 차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구, 시는 범안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도로에 당연히 인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범안로 계수동 지역은 재개발 지역과 맞물려서 수년째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있습니다. 누구나 현장을 보면 시급성을 알겠지만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당장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의 주관으로 일부분 전주도 옮기고 도로도 확보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한 사항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계수동 340m 구간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법으로 안 된다는 사안으로 밀고 가시는데 범안로 정비구역 지정은 2009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충분히 범안로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쪽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인도,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리 확보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일전에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과장님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설해 재난 대비해서 중장비가 때로는 큰 재해에 필요하잖아요. 중장비 수급이 달려서 빨리 진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천시에 중장비연합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부천시와 구, 봉사단체와 협력하며 재난 시에 긴급하게 출동해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시해서 건의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112쪽을 보면 노력을 하셨네요. 우림건설중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원미구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림건설중기가 중장비를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백호우 16대, 덤프 2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입차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인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큰 회사들은 타 시에 있는 중장비들을 불러오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자체에서 자기네 중장비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관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거나 부천시에 등록된 중장비를 사용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서울, 인천 쪽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등록된 중장비 업체들의 불만이 크더라고요. 부천에서 보호 안 해 주면 누가 해 주냐, 인천은 거의 그 지역의 중장비를 사용한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면 그분들은 이쪽에서 일을 하고 부천에 세금을 내고 기여하는 사람들이니까 감안해서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봉사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재난재해 시에 그분들이 긴급하게 언제든지 출동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신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겨울철 되면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한다고 시민들이 그 얘기에 익숙해 있거든요. 112쪽에 보도블록 무상제공이 있는데 보도블록 교체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교체해 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 같거든요. 그런데 역곡남부역 보도블록 교체하고 나서 부안초등학교에 보도블록을 준 거 같아요. 공사는 해 주는 거 아니죠? 신청에 의해서 주면 그들이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실어다 주기도 하고

동희

김동희위원

무상으로 주는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보도블록이 묵혀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역곡천과 자전거도로에 가봤는데,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온 지 4개월 정도 되셨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전거도로에 운동기구를 설치했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운동기구만 설치한다고 했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어떤 것인지 부분은 설명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기구가 중복되어 설치돼 있어요. 정작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아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공사를 많이 하실 텐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치할 때는 꼭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까 두 위원님도 역곡천을 상당히 좋은 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하니까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 있습니다. 주로 풀 깎고, 비가 한 번 많이 오면 토사가 쌓여서 그것을 걷어내고 일부 청소하고 수목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줘서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이 미처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비를 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한두 명을 상시에 써서 매일 쓰레기청소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쪽은 외지잖아요. 주택가 가까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범지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범순찰을 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안전장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동이랑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각 동에 역곡천을 이용해서 행사를 많이 갖도록 하고 휴식처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근지역 주민들은 모르는데 오히려 타 구에서 역곡천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역곡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역곡천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역곡천 유지관리비는 용역비로 5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물 값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물 값은 재이용수, 유지용수니까 1년에 천 몇 백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심곡복개천 복원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생태하천은 자연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비용이 얼마 안 드는 이런 곳에 하는 게 맞지 억지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과장님과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안, 방범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제주 올레길에서 사고가 나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한 게 있을 겁니다. 감시카메라를 달기도 하고 지점마다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찬해서 보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아까 역곡천 현장방문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아직은 부천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서울시민들이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재용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수질검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 부적합하다면 안내표지판을 제시해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수질검사를 여러 번 해서 간단하게 발 담그고 노는 정도는 상관이 없는지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공익근무요원 관리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 보니까 2억 4200인데 작년도 불용액이 있어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김은화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178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예산은 대부분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이거든요. 불용액이 남을 리가 없는데 원미구청도 어제 보니까 7000만 원이나 남았어요.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뭐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재해보상비를 1800만 원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그중 대부분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은화위원

소사구는 재해보상비가 더 많이 책정돼 있네요. 원미구 1200 정도 되던데. 재해보상비가 보험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해 준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작년에 특별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았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원미구에서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듣고 그냥 넘어왔네요. 7000만 원이라는 게 남을 리가 없는데 혹시 3만 원짜리 기념품 해 놓고 1만 원짜리라고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여기는 예산이 남으면 안 되는 부서인데 불용액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소사구에 국유지를 혹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점용허가 받은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화위원

점용허가를 받았든 받지 않고 있든 타 구에서 들어보니까 부천시 어느 구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지만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 파악하고 계세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점용허가 받았고요, 하천부지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시켰습니다.

김은화위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

김은화위원

안 돼 있으면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소사구 도로점용허가 현황은 정리가 돼 있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돼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파일로 보내 주시고 혹시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도로점용허가 관련 모든 자료를 파일로 보내주시고, 제가 직접 체크를 해보기 위함이니까 자세하게 보내 주십시오. 철도 주변에 있는 부지는 대부분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사역도 그런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도청 부지입니다.

김은화위원

그 부분도 철도청 부지이기는 하지만 건설행정팀의 국·공유재산 관리범위에 들어가 있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외입니다.

김은화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부천시에 있는 단체들이 철도청 부지를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글쎄요. 그 관계까지는 ······.

김은화위원

제가 깜짝 놀랐는데 혹시 이 사진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소사역 부근입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저쪽.

김은화위원

굉장히 커졌죠.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전에는 조그맣게 있었는데 이건 건물이죠.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허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중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공사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김은화위원

소사구 도로굴착 현황을 보면 통신사, 가스관이 많거든요. 교통정보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굴착이 많은데 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8월은 어느 동에서 어디를 하고 9월에는 어디를 하고, 1년 단위로 구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구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10m 미만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구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굴착할 수 있고, 10m 이상 되는 부분은 시의 도로관리심의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1월에 신청하면 3월 안에 회의가 열려서 그때 허가를 받으면 계획 없이 바로 공사할 수 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회를 통과하고 구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굴착할 수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어제도 원미구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굴착 점용허가를 내주지만 시나 구가 밀접하게 업무연계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본 사례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경우와 상하수도를 하기 위해 골목길을 다시 파내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몇 개월 사이거나 1년 안에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도로법」에 의해서 포장한 지 3년 이하의 도로, 2년 이하의 인도는 굴착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상하수도는 또 다른 경우로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넣을 경우 아스콘 포장은 빨리 진행된단 말이죠. 빨리 요청을 하니까. 상하수도 낡은 관을 교체할 계획이 있거나 낡은 가스관을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업무협조해서 1년 단위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5월에 할 예정이니 그때 같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례를 봤는데 자료에는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회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유관단체별로 모여서 합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안 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구나 시가 같이 연결해서 그리고 삼천리라든가 통신회사의 1년 단위 기본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것을 사전에 공유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긴급하게 들어오는 발생 사안을 끼워서 해야지 긴급하게 들어온 민원 아스콘 재포장이 겹쳐서 재굴착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관리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는 건 알지만 실제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 집 앞에 바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골목을 세 번 파냈어요. 부위별로는 다르지만 어쨌든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두 번 하고 그 윗부분에서는 소규모로 아스콘을 굴착하고 재포장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업무를 협조적으로 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하자발생 요인이 소사구는 없던데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원미구는 대부분 가스관 했던 SK텔레콤이나 삼천리가 복구불량으로 하자를 재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기업이고 대부분 하청을 줬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재시공을 하게 된 하자발생 업체에 관련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다음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거기에 관련한 기준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사구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데 기준이 있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도로굴착업체를 매년 평가는 합니다만 페널티를 부과한 건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업체에서 같은 명목으로 계속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술상 문제거나 공사를 허술하게 한다든지, 물론 노면복구는 돌 하나만 들어가도 복구불량이 될 텐데 대부분 같은 업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하자발생이 된다는 거죠. 관련해서 규칙이나 페널티 부과를 계획하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고민해 보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 업무보고 때 답변해 주세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소사구뿐만 아니라 오정구나 원미구도 시하고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같이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7쪽, 재난안전 점검 실태를 보면 상반기 점검에서 지적사항 8개소, 조치완료 6개소, 지금 두 군데가 미조치 됐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하반기도 지적사항 11개소, 조치완료 5개소, 나머지는 미조치라는 건데 재난안전 점검은 어떤 걸 점검하시는 거고 아직 미조치된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치완료가 언제쯤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소방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데 비상구 통로 점검이라든지 완강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경미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2011년도에는 19개소, 11개소인데 이렇게 설치가 된 데는 다음 연도에 안전점검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소사구에서는 총 몇 개를 하시죠? 2011년도 대상시설이 45개, 올해는 46개, 상하반기 다르네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업종에 따라서 수시로 폐업하기 때문에 숫자는 달라집니다.

김은화위원

대략 100여 개 안팎으로 보면 되겠네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럼 주로 소방시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소방 쪽 부분은 소방서에서 하고 소방시설 중에 경미한 것들 비상구라든지 통로에 뭘 쌓아 놓은 행위라든지 완강기라든지 경미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경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상구 통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아직 조치 완료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셨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지금 조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김은화위원

조치완료가 11월에 됐나보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157쪽을 보시면 조치실적에 지적사항 19개소 26건인데 조치완료가 19개소 26건, 밑에 지적사항 11개소 이렇고요.

김은화위원

올해 하반기 지적사항 11개소에서 조치완료는 5건 됐잖아요. 6건은 아직 조치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재점검하셔서 완료되게 하셨어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현재는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김은화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건 미미한 게 아니라 비상구 통로 확보를 하는 것은 겨울철에 화재 발생이 많은데 이게 어떤 업소인지 어떤 시설물인지 알지는 못하겠으나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치완료를 꼭 확인하시고 특히 겨울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113쪽을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있는데 지금 추진 중입니다. 수질검사 이행여부 및 계도는 진행 중에 있는데 조사한 것 중에는 음용수로 적합한 대상이 없어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음용수에 대해서는

김은화위원

대략 음용수 검사하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공원도 있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1년에 네 번이나 여섯 번 시행하고 있고

김은화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음용수라는 데는 대략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개인시설물입니다.

김은화위원

개인시설물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개인 지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소사구민 중에 수도시설이 아니라 개인 지하수를 파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저희 대장에 잡힌 게 이런데 실제로 우편물을 보내면 대부분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상에 지하수 신고를 받을 때 용도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음용수냐 생활용수냐 받는데 음용수로 이용한다고 한 부분이 63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나가보면 숫자로만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많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 데는 폐공을 하거나 임의 폐공시설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당연히 폐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안내문 발송하고 대문에 붙였는데도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개인시설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그래도 폐공 조치할 수 있는 곳들은 내년에 더 파악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물웅덩이에는 반드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모기가 알을 까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폐쇄시킬 수 있는 곳은 찾아서 폐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자율방범 활동이 있습니다. 소사구에서 통폐합이 됐는데도 2011년하고 2012년도에 대원 수나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범박동이 대원 수가 많이 줄고 활동량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사실 봉사라고 보기 때문에 더 격려해 줘야 되는데 혹시 인원수가 떨어지거나, 범박동 같은 경우가 새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보다 한 사람 더 올랐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시고요. 대부분 공원을 지으면 공원에 건물을 세워서 방범 초소가 들어가지만 컨테이너로 있어서 어떤 때는 불법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지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들은 없는지 그리고 새로 개발이 된 데는 불법 컨테이너가 들어가지 않게 점검하셔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곡천 이런 데는, 그 지역 안에 보면 항상 외진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집중 단속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혹시 여기에서 같이 파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있는 건물이 아니라 공원이나 길가에 컨테이너 초소를 가지고 있는 방범대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방범초소를 정상적인 곳으로 옮기거나 공원이 생겼을 경우에 초소나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이런 것들 조사가 가능하신가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관리부서와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자율방범 초소를 대부분 각 동에 한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인 건물로 짓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은화위원

구도심에 공원을 만들면서 공원화장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웬만한 규모에 한해서, 아주 작은 소규모는 모르겠지만. 거기 건물을 대부분 같이 사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법점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까와 같은 거죠. 제가 보여줬던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듣지 않게 가능한 것들은 연차적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원을 구성하면 공원화장실 2층에 한 층을 더 짓는다든가 해서 공원의 활용도도 높이고 공원도 지키고 지역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 주세요. 당장 시행은 어렵겠지만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하시고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제외하고 빠진 것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 순찰 활동하다가 하수관이 함몰돼서 보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했는데 하수팀이 신속하게 와서 보수를 해 줘서 감사하고, 그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나와서 정리해 줘야 행정을 믿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 학교나 어린이놀이터, 씨름장에 모래가 많이 깔려있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직도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그것을 의원 조례로 소독하고 교체하게 만들어 놨어요.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건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건설과에서 안 하고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공원에 들어가는군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소사구에도 불필요한 전주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전신주, 전화주. 요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게 잘 안 옮겨지죠. 예전에는 얘기를 하면 즉시 이설도 해 가고 제거해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글쎄, 수년 전만 해도 불편하다고 한전에 공문을 보내면 잘 협조해서 한전 부담으로 해 줬는데 지금은 가급적 안 하고 요청자에 부담을 시켜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일부 실적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불필요한 전주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게 되고 사실 우리가 점용료도 받거든요. 그런데 점용료가 싸기 때문에 안 옮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설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전화국은 민영화 됐지만 한전은 아직 민영화 안 됐잖아요. 그런 것은 업무협조가 안 된 것으로 보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한전과 전화국에 협조요청을 해서 제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려놨었는데 다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한번 신경 써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가로등, 보안등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복질의라고 하기는 어렵고, 제가 4년 전에 등에 고유번호를 꼭 부착해서 어느 곳이 고장 났는지 알 수 있게 그런 행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고유번호를 만들어 놨는데 구의 담당자는 알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몰라요. 앞에 표시가 크게 붙어있으면 “여기 고유번호 몇 번이 고장 났으니 바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점검 안 다녀도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 자율방범대원들,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요즘 번지도 바뀌어서 몇 번지인지도 몰라요. 가로등 밑에 고유번호만 있으면 몇 번이 고장 났으니 수리해 달라고 바로 전화해서 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순찰 안 돌아도 오히려 편리하게 알 수 있다. 그런 걸 각 동의 통장님들, 자율방범대원들,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면 상당히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현재 보안등은 동별로 일련번호를 붙여놨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붙였는데 안 보인다 이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강진

서강진위원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크게 부착해야 고유번호를 보죠. 저도 수시로 연락해요. 다니면서 어디가 고장 났다고 연락해서 보수해 달라고 많이 하는데 번지를 찾아야 돼요. 고유번호만 알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행정을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도로복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상 원인자복구가 되든 관리청복구가 되든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주는 거잖아요. 위탁 준 업체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전에 시의원들이 명예감독관 했을 때는 저도 같이 가서 참견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우리가 가면 막 뭐라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수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원인자복구가 됐든 관리청복구가 됐든 복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부실복구가 되지 않도록 해 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위원님들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드리지 않고 몇 가지 계획하신 부분들은 다음 감사 때는 꼭 실행이 돼서 두 번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절기가 되면 소사구의 경우 언덕과 골목이 많고 그늘진 데가 많아서 부천시에서 염화칼슘을 제일 많은 쓰는 구로 보고 있는데 염화칼슘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나눠서 할당 받고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적재하는 데도 창고마다 다르고,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철도길 하나 놓고 인근 동인데 역곡동 같은 경우는 원미구 역곡3동 쪽에 창고가 있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역곡3동에는 없고 괴안동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에는 역곡천 쪽에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역곡천 밑에 옥길동에도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여기서 하는 것하고 역곡에 있는 거는 염화칼슘 가지러 대장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3개 구 건설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구를 떠나서 동에 가깝게, 비상시에는 급하게 갖다 써야 되고 어차피 같은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니까 협조해 보세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은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갖다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아주 잘됐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문제, 옥길동에 수도가 들어가 있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다 들어가 있어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하수 폐공한 데가 많지 않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실적이 부진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는 지하수를 먹다가 폐공을 안 하고 깔고 앉은 데가 많을 겁니다. 또 도로가 개설되면 그 안에 묻혀서 폐공 안 한 데가 많기 때문에 소사구도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400개 정도 되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320개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잡아서, 옥길동 같은 데 가면 노인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가면 욕밖에 더 먹어요? 내 집에 있는 거 왜 저기 하냐고. 그리고 폐공시키는 걸 모릅니다. 폐공업자들 오면 돈 100만 원씩 달라고 합니다, 70만 원, 100만 원씩. 일괄해서 시에서 각 구에 하면 2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15∼20만 원 정도. 전수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잡아보세요. 폐공하는 데가 있고 미터기 달아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정구도 그렇고 원미구도 그렇고 지하수 폐공 안 한 데가 많아요. 그래야 이게 실적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폐공 하나도 못 하고 명단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도로에 깔려있는 것은 없애버리고 내년부터 그렇게 해 보시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장경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상춘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조준호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31쪽 건축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아침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소사구의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간판이 전보다 많이 정비가 됐어요.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뛰어서 그런 건지 아침에 나가 보니까 경인로가 옛날에는 완전히 불법현수막 천국이었는데 요즘은 주말도 없이 연일 직원들이 떼다 보니까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런데 심곡고가 밑에 주변은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하이마트의 경우 아파트 벽에 대형현수막을 치고 있고 그 밑에 LG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양쪽에 2개소가 있습니다.

윤근위원

그 두 군데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하고, 그게 법에 걸리게 돼 있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조치대상입니다.

윤근위원

부과를 시키세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계도를 시켜서 해소를 시키세요. 인천 계양구를 보니까 강하게 300만 원씩 부과한 경우도 있어서 저한테까지 의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도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법대로 시행해서 그분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원미구청에서도 봤지만 전세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자격요건이 잘 정비되어 있네요. 소사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중동이나 신도시 쪽은 금액도 높고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많이 못 하는데 소사구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60세대 정도 빠지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도 했는데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제가 아는 한 분도 소사구에서 연결해서 해 줬는데 우리은행에서 2%로 5년 동안 하는 좋은 혜택이 있는데 일부는 알지 못하고, 집주인이 허락을 해 줘야 되는데 도장을 못 받아서 못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소사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세자금은 구에서 이자를 내주는 건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이자를 구에서 내주는 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대행해 주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는 소개만 해 주는 겁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은행에서 대행만 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적극 홍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옥상 텃밭 조성하신다는데 잘 생각하셨고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적극 권장할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소사구는 자연환경 논, 밭이 많이 있습니다. 원미구는 텃밭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소사구 업무보고 받으면서 텃밭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직접 자연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건이 더 좋지 않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과장님이 대답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청장님이 열심히 메모를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청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88쪽에 현황자료가 있는데 2011년도에 12건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같은 건의 현수막이 2장 붙으면 2건으로 쳐서 12건이에요. 2011년에 4건, 2012년에 1건이 맞는 얘기거든요. 원미구는 이렇게 해서 한 해에 192건을 부과했어요. 부과량이 오정구보다 적은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청장님 인심이 너무 좋아서 말로 설득하고 자율정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느끼기도 하고 저렇게 붙여놓으면 미관도 문제지만 나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다 들거든요. 과태료 한 번 받으면 겁나서 못 붙인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2011년, 2012년 과태료 부과액을 보니까 2012년에 대우 푸르지오가 부천역에 5건 붙였는데 부과액이 40만 원이에요. 우리 조례에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보통 5㎡는 되잖아요. 5∼10㎡ 미만인 경우 35∼8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5㎡ 미만은 15∼35만 원, 5장이면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담당팀장님, 내용 아십니까? 내용 아시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한태

김한태위원장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준호

조준호소사구건축과광고물정비팀장

4건은 소규모 플래카드에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1년도 10월 6일 역곡3동에 2건 있는데 여기도 16만 원 부과했고, 10월 6일 역곡3동에 1건인데 8만 5000원, 10월 6일 휴먼시아 입구에 2건인데 14만 원, 소사에는 다 조그만 것만 붙입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두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광고물 단속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마트도 그렇고 뒷골목도 그렇고 전단지 정비가 완벽하게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거의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그건 이미 말씀드렸고 부과금액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저히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과태료 부과 기준이 플래카드 1장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에 30만 원 정도 되는데 푸르지오가 상당히 많이 붙였고 저희와 시비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철거 위주로 했고 그 외에 기타 시비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과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병국

윤병국위원

5건이라고 써 놨으면 5건 값을 받아야죠. 단속 건수에 2건 썼으면 2건 값은 받아야 되고. 최저를 적용해 줄 수 있지만 조례에 없는 걸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하이마트도 그렇고 도로변에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부분이 소사구 관내에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끼리 엊그제 회의하면서 일단 그분들한테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고 하자, 매일 서로 밀고 당기고 싸움만 할 것은 아니라서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실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과하더라도 누가 조례 근거를 대라 이럴 때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청장님께서 시민수거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수거해 오면 그냥 버릴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경고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자진수거를 유도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제 원미구 감사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 업무연찬해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자료 181쪽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결손처분 내용 중에서 시효소멸이라고 19건이 나와 있는데 시효소멸은 강제금 채권을 압류할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행정실수로 놓쳤다는 겁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대상의 재산이 무재산이라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건 기이 처분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주 본인한테 하면 전부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세입자라든지 실제 행위자한테 부과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동현위원

모순이 있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래서 그걸 건축주한테 부과하자 했더니 건축주는 나는 행위자가 아닌데 왜 나한테 부과하느냐 시비가 걸려서

이동현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관련법은 없지 않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판결까지 간 사례가 있는데 결국 건축주한테 부과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서 행위자한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본의 아니게 행정력의 허점이라고 봐야 되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강구한 방법이나 대책이 전혀 없고 이렇게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자꾸 독촉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독촉하면서 그 사람이 별도의 카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독촉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현황 파악상 거의 무재산자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거의 무재산입니다.

이동현위원

183쪽, 가설건축물 축조 건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인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년입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2년입니다.

이동현위원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연장 가능하고요. 최장기간은 없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최장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내주면서 소액으로 많지는 않지만 면허세도 징수할 거고, 지금 가설건축물에는 주거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후에 확인을 하신 절차가 있나요? 제 느낌에 외진 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분명히 한두 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추측이지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점검을 하는데 가설건축물 대부분 주거를 발견한 건 없었고 약간 상이한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확인해 본 바는 있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오정구에서 성골지구 쪽에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는데 가설건축물에서 굉장히 세게 항의를 하나봅니다. 성골지구는 5, 6년 전에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1만 ㎡ 이하의 30가구 이상이 거주하면 그걸 풀어줬지 않습니까. 거기가 옛날 동네다 보니까 강한 이의 제기를 하나봅니다. 분명히 오정구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주거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단속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유사한 경우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발생됐던 오정구 사례를 바탕으로.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에서는 주거 관련해서 가설건축물이 문제된 건 없고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공장이 많이 있고

이동현위원

관리사옥 정도로 쓰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주택에서 옥상에 화원을 만든다든지, 화원을 하겠다고 하고 창고로 쓰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주거용으로 쓰는 건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하자예치금이 있죠.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하자증권을 사용승인 때 받아서 입주자들이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자보험료 인출 요청을 하면 동의 받아서 인출합니다.

김은화위원

하자예치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다세대주택은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화위원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축된 빌라에 주민들이 들어오면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된 빌라나 공동주택에는 하자예치금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건축주에게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다세대 같은 경우 건축주한테 가는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김은화위원

하자예치금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 내용에 따라 다른데 하자예치금은 거의 중간에 입주자들이 다 찾아갑니다. 하자기간 끝나기 전에 찾아가는데 하자가 실제 발생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하자보수하시는 분들이 부추겨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다 찾아갑니다. 사장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사장되거나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잘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김은화위원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과장님, 이 사진 보셨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봤습니다.

김은화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가 철도청 부지가 맞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일부 철도청 부지고 일부 공원에 걸려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공원에 걸려있으면 시유지겠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시유지입니다.

김은화위원

어떻게 된 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이달 초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민원도 발생했고 계고가 나가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계고가 나갔다는 것은 불법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사진을 보시면 얼룩무늬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부분입니다. 몇 십년 된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추가로 하다가 원미, 소사 전우회 건물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김은화위원

원미, 소사가 이쪽으로 다 이전해 왔다는 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러기 위해서 해병전우회에서 여기에 크게 짓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

김은화위원

이걸 구청에 알리지도 않고 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당초에 구청으로 해병전우회장님이 상담하러 와서 얘기를 하기에 첫째 그건 철도청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부서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철도청 부지 내지는 공원이기 때문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해당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된다면 그걸 받고서 다 통과된다면 가설건축물이든 신축이든 가능하다. 그 절차를 이행해라 그랬더니 이행 안 하고 임의대로 짓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김은화위원

현재 2층 말고 아래층도 시유지에 걸려있는데 그간 계속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몇 십년 동안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왜 여기는 그동안 단속이 안 됐죠?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점용허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된 건 없고요.

김은화위원

걸려 있잖아요. 그럼 반절을 하시든가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확인된 건 없고 저희들이 건축허가, 무허가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 지금 30〜40년 된 것이 꽤 있습니다. 일부 무허가도 있는데 그때 것들은 사실 관리가 안 됐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소사구에 노점 포장마차가 16개로 되어 있어요. 이 16개를 단속하고자 연 예산 1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백명이에요.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몇 십년 동안 불법점유하고 있는 데는 그냥 단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억씩 들여서 단속 안 해도, 아니면 시에서 이분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법적인 보장을 해 주든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불평등한 행정 아닌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노점상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무허가건물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30〜40년 옛날부터 있던 무허가들은 대부분 영세민이 사는 무허가죠. 거주하고 있는 데라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무허가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을 지금 가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시 행정이 일관되어야죠. 어디는 불법점유하고 있으니까 단속해서 때려 부수고 어디는 불법점유하고 있어도 몇 십년 있었으니까 하지 못한다는 불편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예요. 옥외, 유동광고물 담당하시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김은화위원

소사구는 원미구 규모에 비해 작지만 여기에서도 옥외광고물 단속하는 데 예산이 별로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밤늦게 차출해서 집중단속하시고, 노점상 단속하는 것에 3분의 1만 써도 다 단속하실 것 같은데요.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광고물 단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고물 단속의 경우 올해는 작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수거보상제도 요구했고 내년에 인원은 보충이 안 되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라도 단속을 강화해 보자고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 2000만 원만 반영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주말단속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해 보자는 취지를 갖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은화위원

과장님,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옥외광고물 중에도 영세상인들이 내놓는 게 있고 정말 보기 불편한 성인광고물처럼 나와 있는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부천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영세상인들까지 다 단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고 생존권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을 1차 대상으로 삼는, 힘 없는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유동광고물, 옥외광고물을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은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죠. 구청장님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점검들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특정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의 공익적 활동을 인정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진실 위에 올려놓으시냐고요. 불법무단점유 문제 나오면 매번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도 대안을 마련해서 좋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잣대에 서지 않게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한 쪽은 힘 있는 단체니까 무단불법점유를 하고 있어도 들이대지 못하고 몇 십년 동안 시유지에 불법점유하게 하고, 힘 없는 생존권에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힘 있는 행정력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똑같은 행정의 잣대를 들이대란 말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구도심 주택이 많이 어렵습니다. 방수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혹시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옥탑방이 있는 데는 천장에 비가 새서 방수를 해도 아주 오래된 주택은 방수기능이 안 좋다고 합니다. 천장을 지붕처럼 씌우려고 하는 요청은 없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별도로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소사구뿐만 아니라 구도심에 있는 주택들이 해당이 될 텐데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항공촬영을 하면 지붕을 씌운 데가 증축으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당장 고칠 수도 없고 허물 수도 없고 몇 년간 유지해야 되는 주택이라면 낮게 천막지붕을 씌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조건을 시 자체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담당부서가 여기니까 민원이 들어온다면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방수만을 목적으로 한 지붕 씌우기라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지붕을 씌우면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옥상을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건 단속 안 합니다.

김은화위원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경우 그 높이에 맞춰서 천장을 씌우면 증축이 되고 아주 낮게 씌우면 증축이 아닌데 아주 낮게 씌워서 덮어버리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지는 거죠. 마당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건물도 가보시고 현장을 봐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에는 구도심의 민원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4쪽, 올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했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치하니까 많이 좋아졌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전신주 부분에 테이프가 붙기는 붙는데 힘이 없어서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나 오정구도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청테이프로 붙이니까 떼기도 좋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툭 치면 그냥 떨어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전에 시트지가 없을 때는 본드로 붙여놓은 건 잘 안 떨어졌는데 상당히 부천시 거리 환경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산 얼마 가지고 했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작년에 6300만 원 투입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 받은 게 얼마였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작년에 6300만 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300만 원으로 다 한 거예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거의 다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300만 원보다 더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예산이 6300만 원 세워졌고 그 예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도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불법광고물 정비 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5쪽 보면 항측 관련 자료가 있어요. 2011년도에는 360건이고 2012년에는 판독결과 통보 건수가 1,142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2011년 자료는 최종 점검에서 단속대상만 잡힌 거고 2012년은 전체 건수입니다. 2011년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수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2012년 것은 지금 점검 중입니다. 끝나면 이것도 작년보다 더 줄 것 같습니다. 250건 정도로

노설

박노설위원

1,142건 중에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정상적인 건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불법이 아닌 것도 있단 말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점검 중입니다. 12월까지 하고 내년 초쯤에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이동현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결손 이행강제금, 예를 들어 자진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고장 보내다가 결국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 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법건축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효가 소멸되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시효가 소멸되면 별도로 위법건축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살아있다면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건물이 살아있다면 계속 무허가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건 결국 자진철거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시효소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위법건축물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냐는 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별도로 그것 관련해서 조치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전에 보면 대집행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한 10년 전에는 해머 들고 나가서 철거도 하고 대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지나도 무허가건물이 그대로 있다면, 현재 그런 사례는 없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는 행위자한테 다시 절차를 밟아서 계고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할 수 있지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멸됐는데도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철거가 안 됐으면 철거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3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아까 보니까 존치기간 2년, 30일 전에 예고한다, 맞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제 원미구 업무보고를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지판 제작 배부라고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게 원미구에서 한 특수시책을 잘 벤치마킹해서 소사구에서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1년, 2012년에 공장은 별도 연장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183쪽 자료에는 공장이 없는 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공장도 일부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공장이 있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최근에는 공장이 많지 않고 한동안 공장이 많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부분 임시창고, 임시사무소들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공장은 별도의 연장 신고가 필요 없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측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측이 디지털영상이 돼서 더 자세하게 적발할 수 있는 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선명도가 이전과는 어떻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상당히 선명도가 좋습니다. 2010년부터 디지털시스템이 도입됐는데 그 전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면서 애를 많이 먹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작년에 많이 됐었는데 애로사항 중 하나가 20〜30년 된 무허가가 나오면서 그것에 대해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30년 된 무허가를 지금 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느냐 구제방법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결국 못 하고 부과를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로 철거가 많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철거 내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보통 철거가 많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철거를 유도하고 철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건축법」에는 총 5회를 하게 되어 있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5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부천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기준에 따라 약간 다른데 85㎡ 이하는 2회까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5회까지 할 수 있는데 철거가 안 됐을 때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2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85㎡ 미만

현중

김현중위원

3회 아닙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주거용으로 85㎡ 미만일 때는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3회로 알고 있는데 3회가 맞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3회 맞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빌라의 보일러실, 베란다 이런 쪽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대부분 그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년, 15년 이상 된 건물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보통 총 3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회는 채웁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채웁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몰아서 합니다. 몰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부과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3회를 다 채우면 부과가 없는 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현재는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3회를 채운 대상건물이 몇 % 정도 점유하고 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민들이 빌라에 거주하면서 보일러나 베란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3회를 다 채운다는 것도 조금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미, 소사, 오정,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소규모의 실거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실무기관에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82쪽,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소사구에 2,749개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불법 용도변경한 현황을 전수조사하신 건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전수조사는 못 하고 작년에 설치한 것을 올해 조사한다든지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불법 용도변경해서 쓰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크게 문제될 정도로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용도변경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된 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기간 동안 설치한 주차장을 점검하는 건데 작년에 설치한 것은 올해 점검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최근 것으로 조사를 하는 거군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하고 기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특별히 소사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근 걸로만 하시지 말고 기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하셔서 정상적인 주차장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 중인 것은 왜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건 최근에 시정 지시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최근에 했는데 주차장 용도로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물건을 쌓아놨다든지 다른 용도로 창고건물을 지은 사항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애초 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그 용도로 했으면 되는데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주차장법」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계식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소사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많지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이 모두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점검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네 군데 정도, 100대 이상 규모의 코모도라든지 몇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건 사용하는데 5대 이런 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또 현장에 가보면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불편하니까 사용을 거의 안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라도 해 놓은 거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다면 소사구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계도하는 부분은 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작동은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가서 해보면 작동은 다 됩니다. 기름칠도 평소에 해 줘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건축주로 하여금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기계식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승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록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김성대 노점상정비팀장입니다. 이명호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김순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3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성주산,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를 잘 해 주시고요, 겨울 산불 예방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추진실적 자료 42쪽, 도심 속 걷고 싶은 녹색길 조성을 보면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꽃탑이나 꽃벽 설치를 하네요. 아름다움도 좋고 가로환경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이로 인해 시민들이 침해 받는 것도 있어요. 꽃으로 인해서 시설물을 못 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미구 같은 경우 전봇대에 능소화를 설치했는데 신호등 높이와 똑같아서 신호등이 안 보이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성주산에 흙먼지털이개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지금 5개로 파악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겨울에는 사용 안 하는 것을 홍보하시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겨울에도 일부 사용하고요. 너무 추울 때만

영숙

김영숙위원

가스가 얼까봐 2〜3개월 동안 사용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등산객들은 겨울에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설치대에 눈에 띌 수 있도록 잘 홍보하셔서, 등산객들은 시설물을 아끼는 게 아니라 안 나오면 고장 났다고 팽개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은 자고나면 자꾸 부서가 바뀌어서 우리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담당공무원들도 어려울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 나왔지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하도 자주 바뀌어서. 여기 보면 도시관리과가 할 일이 많죠. 주정차업무에 공원관리, 가로정비까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보도에도 나왔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정원석이 많이 있는데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있는 정원석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정원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폐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접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요즘에는 폐철도목으로 안 하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은 그것도 암 유발이 된다고 해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사용하고 있다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에 가면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요. 의무적으로 점검해서 소독도 해 주고 교체도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학교가 직접 못 하면 공원 같은 데 같이 소독도 해 주세요. 거기에 강아지가 변을 본다든가 불순물을 묻어둬서 병균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올해는 모래가 있는 공원 12개소를 보충하고 토치램프로 소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려고 15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통과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정차 단속 지역은 노란선이 그어져 있어야 단속 지역이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단속할 수 있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분명히 골목길인데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무단주차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무단주차하면 견인해 간다고 붙여놨는데 사실 단속해서도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어딘지 알겠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런 구역이 일부 있습니다. 길이 좁다 보니까 차를 한 대 대놓으면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은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쪽에 대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수막이 크게 붙었더라고요. 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곳에 붙여서 오히려 역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실제 단속은 못 하고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단속할 때 보면 몇 군데 집중적인 곳을 주로 단속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곳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흐름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곳을 단속해서 오히려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가능한 교통 소통이 잘 안 되는 곳의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인도에 얹혀놓은 차량 많잖아요. 인도는 상시 단속할 수 있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인도로 걷지 못하고 차도로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해야 될 곳과 안 해야 될 곳을 구분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로에 전철이 생기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거기에 안전보호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에 보면 어느 곳엔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만 하나 놓는 게 아니라 공간이 있으면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산책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많이 보완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체육시설은 청소과에서 하는데 가능하면 구에서도 시하고 협의하든지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체육시설도 함께 보완해서 만들어 놓으면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병해충 때문에 나무를 소독하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송충이가 상당히 많아서 나무가 고사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소독을 할 때 효율성 있게 소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일시적으로 방역을 해야 효과가 높은데 하루는 어느 동 하고 다음에 옆 동 하는 식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병해충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쫓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소독을 해서 병해충을 박멸시킬 수 있도록 효율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로 시에서 심은 나무들만 하려고 합니다. 요즘 민간 사유지에도 나무를 심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사유지에 있는 나무도 같이 방역을 해서 병해충을 박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학교 측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예산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는 다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세워서라도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병해충 박멸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방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나무 가지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역곡3동 삼성홈플러스 앞이 주정차단속 구간으로 안 돼 있었는데 단속구간으로 지금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처럼 주정차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보셨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국도 면은 역곡역 앞에서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될 것 같고 우측에 차들이 중간에 내리고 서 있어서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아니고 삼성홈플러스 앞에 한쪽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2차선 있잖아요. 우회전하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들이 쭉 서 있어서 접촉사고 나기 딱 좋게 돼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에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리치모아상가 앞 상황 아시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엉덩이를 뒤로 내밀고 있는 상태, 주차를 한 데 뒤에 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리치모아상가는 우리 구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인데요.

동희

김동희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2개 차선으로 한 차선은 넓은데 거기에 대각선으로 대고 뒤에 또 대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생겨요. 그쪽 상가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1층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많이 대요. 지금 지속적으로 플래카드 붙여놓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플래카드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상가로 하여금 주차장 안내표시도를 붙이게 하시고 적극적인 주차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큰 사고 나요. 직진하는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굉장히 아찔한 순간에 직면하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곳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까 황토숲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황토숲길 조성한 지 1년 안 됐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6월 말일 자로 준공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년이 안 됐는데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지만 분명히 공사의 부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사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조치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물매를 안 잡아서 중간에 물매 잡는 거 20∼30개 보완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누가 보완했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업자가 했고 중간에 먼저 설치할 때 황토를 갖다놓은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보완시켰고 지금 남은 걸로 겨울 지나면 할 예정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된 모습을 보고 직접 참여해서 감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번 봄에 재정비할 거잖아요. 완벽한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시행하지만 우리 구에서 청장님 특별지시로 자주 주민들을 접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명예감독관이 있기는 한데 처음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나중에 보완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공사 중에 민원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좋은 산책로가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4쪽, 부천 소사구 같은 경우는 역사가 깊고 내년이면 부천 탄생한 지 100년이 된다는데 은행나무 하나가 1,000년이 됐어요.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은행나무는 올해 4200만 원을 들여서 주변 정비를 완전히 했고 느티나무는 작년에 정비를 해서 지금 청소관리를 잘 하고 있고 느티나무 하나는 부천여자중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윤근위원

두 그루 다 그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학교 안에 있습니다.

윤근위원

두 그루 다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한 그루만요.

윤근위원

한 그루는 어디에 있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느티나무는 소사본동에 있고 은행나무도 소사본동에 있습니다.

윤근위원

경기도 용문사는 은행나무 하나로 전국 관광객을 끌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부천 소사구에도 크고 역사가 깊은 나무가 있는데 저도 여기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보호수 담당자가 있죠? 지역 어르신들이 관리하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보호수 담당자는 없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관심 갖고 관리를 같이 해 주고 노인회에서 청소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장수동의 800년 된 은행나무는 아주 울창한데 부천 소사구가 커지다 보니까 도시에 맞춰서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발육을 못 해 태풍이 왔을 때 나무가 없어지면 그만큼 손실이니까 소사구에서 보호수를 잘 가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잘 가꾸겠습니다.

윤근위원

217쪽, 공원 내 고사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소새울공원 말씀이시죠?

윤근위원

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올해 소새울공원에 편백나무 350주를 심었는데 일기뿐만 아니라 토질 등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현재 고사목이 190주 있어서 업체한테 하자 조치하라고 했는데 편백나무가 남쪽지방 나무다 보니까 겨울에 심으면 죽는다고 봄 3, 4월에 하는 걸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심을 예정입니다. 토질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죽었습니다.

윤근위원

상동호수공원도 물이 흐르다 보니까 수종이 안 맞아서 많이 죽고 예산이 허비됐어요. 상동에도 명품거리라고 해서 소나무 하나에 500∼600만 원씩 줬는데 죽었어요. 공원을 만들어 놓고 수목만 꽂아 놓으면 될 것같이 하는데 오정공원도 그렇고 땅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업자들은 자기네 금액에 맞추려고 그런지 그냥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심을 때 가보니까 이분들을 포클레인으로 파놓고 나무를 꼽기만 하는 것 같아요. 한 그루 한 그루 심을 때 정성을 쏟아서 나무가 발육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지반을 보면 뿌리를 뻗을 수도 없을 정도 되는 상황에 나무를 심어요. 감독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물어보니까 옛날에 신한주철 공장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끼 있는 토지에 2m 정도 성토하고 나무를 심었어요. 거기가 소새울공원인데 옛날에도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소사본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숲을 가꾸자고 해서 편백을 심기는 심었는데 편백나무가 환경에 적응하려면 산에서 캐서 일반 노지에 2〜3년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고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내년 봄에는 모든 것을 참고해서 잘 심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다시 똑같은 나무를 심으면 반복되지 않겠어요? 다른 수종을 연구하셔서 소사구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주민참여감독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소사구는 정보가 들어갔는지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원미구를 가보니까 시행할 때는 감독제를 제대로 했는데 마무리할 때 몇 번 빠트리고 그랬어요. 소사구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과 감독한테 주입을 시켜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그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예감독이지만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하자대상 사업 중에서 두 군데를 가봤어요. 정명어린이공원하고 양은리어린이공원을 가봤는데 2011년 9월에 전부 준공이 떨어졌네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5월에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10월 11일에 했네요.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잘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나무들이 많이 고사됐잖아요. 여기 내역서를 첨부했는데 상세하게 하자검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명어린이공원은 둘러보고, 양은리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름철 뜨거울 때 나무를 식재했다고 해요, 어르신들 말씀은. 처음에 사업할 때 그렇게 했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공사기간이 그때쯤 된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올 여름에도 뜨거울 때 또 심었다고 해요. 어르신들 말씀은 그래요, 뜨거울 때 심으니까 그게 사냐. 여기 감독은 어떤 분이 했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감독은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성함이 어떻게 돼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조광준 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독관들이 감독을 더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7월 복중에 나무를 심는 게 맞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제 상식으로는 그때보다는 봄이나 가을에 심는 게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나무가 많이 고사돼서 하자조치를 하는데 사업시기도 여름에 한창 복중에 하지 않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공원조성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시기를 비켜서 봄에 하는 게 낫겠죠. 봄이나 초가을에 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사할 때 감독관이 입회를 하세요. 조금 전에 윤근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정성을 들여서 잘 자라도록 심어줘야지 무성의하게 심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자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했는데 하자보수 조치는 안 했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하반기는 11월 20일까지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하자를 조치했다는 내역은 없어요. 지금도 나무심기가 적절하지 않잖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11월 말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괜찮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나무가 너무 많이 죽어서 왜 이렇게 많이 죽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부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시기에 식재를 해 주시고 감독관이 철저하게 잘 감독하셔서 소사구가 더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공원관리를 담당하고 계시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김은화위원

공원관리를 위탁하셨어요. 위탁업체 역할이 어떻게 되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병해충 방제, 교목 전지, 잔디 깎기, 풀 뽑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예전에는 공원녹지 관련 무기계약직이 했던 것들이 위탁업체로 넘어가서 하고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전에는 공원관리원들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했는데 인원이 점차 줄다 보니까 못 하는 일정 부분을 위탁업체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32개 정도면 소사구에 있는 공원은 거의 다 들어간 거 아닌가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공원은 거의 다 들어갔는데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소나 이런 건 빠지기 때문에

김은화위원

청소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우리 공원관리원 9명이 하고 있죠.

김은화위원

화장실 청소는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화장실 청소도 같이

김은화위원

주말에도? 9명이 이걸 다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휴일은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9명이 매일 나가셔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분들은 기간제?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아뇨. 공원관리요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원 9명하고 기간제 3명이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용역 주는 게 인건비보다 더 많이 나가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비교는 안 해 봤는데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예전에 시에서 직접 고용한 분들이 하시던 일이 위탁으로 가고, 위탁은 언제부터 나갔나요? 몇 년이나 됐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구로 넘어온 게 작년부터 해서 작년하고 올해.

김은화위원

작년부터 위탁이 됐네요. 그러면 위탁관리 나간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특별하게 따로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처음에 계획된 일정표를 내면 그 기간 동안 어디어디 풀 깎는다, 잔디 깎는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체크하고 나중에 사진 찍은 채증 자료로 그걸 정산합니다.

김은화위원

겨울에는 관리 어떻게 하세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11월 중순까지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로 관리를 안 합니다.

김은화위원

위탁기관이 4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예요. 겨울에는 전혀 공원관리를 안 하시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겨울에는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병해충이나 풀 깎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병해충이나 풀 깎기, 나무전정은 그때 안 하니까요.

김은화위원

공무원 인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할 게 없다는 거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때는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청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특히 화장실 관련해서는 관리하셔서, 대부분 공원화장실에 가면 청소 체크되어 있는 점검표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고, 둘레길은 조성이 다 됐는데 화장실이 있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둘레길 중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초입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초입이나 중간에 옛날에 있던 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둘레길 초입에 있는 화장실 담당은 누구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직원 강00 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많은 시민들이 둘레길을 다니면서 화장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참고로 성주산 서울신학교 뒤쪽에 있는 둘레길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보지 못했는데 서울신학교 뒤쪽에 있는 성주산 둘레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어제 원미구청에서 공원녹지 관련해서나 노점단속 관련한 얘기 들으셨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김은화위원

정보 받으셨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들었습니다.

김은화위원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원미구와 달라요. 노점상 문제가 첨예하지 않은데 용역비가 1년에 1억이에요. 좀 많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올해 95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6월까지는 4명씩 했는데 6월 이후부터는 주말에도 하고 있거든요.

김은화위원

용역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나요? 수의계약하셨나요, 아니면 입찰하셨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수의계약했습니다.

김은화위원

9500만 원인데 수의계약하셨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7000 얼마로 수의계약하고 9월에 9500만 원 변경시켰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김은화위원

그런 법적인 근거 안 갖춰놓고 계약할 리 없겠지만 매년 HID 하고 계시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작년하고 올해 계속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전에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전에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했을 겁니다.

김은화위원

시에서 일괄로 하던 것을 구로 다 배치하셨군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도시미관과 있을 때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김은화위원

작년에는 용역원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연 인원으로 따지겠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김은화위원

올해는 평일에 624명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10월 말까지

김은화위원

10월 말까지 해서 총 850여 명입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돈 지급한 거니까 9월 말까지 되겠네요, 10월이 아니라.

김은화위원

어쨌든 노점상 용역 관련해서는 다 수의계약 들어갑니다. 원미구청은 2억이 넘는 돈이고 여기는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수의계약이 된다. 법률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과장님 아시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차츰차츰, 단번에 하기에 어렵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개선해 주시고 가능하면 용역을 주지 않고 분쟁이 없는 날이 생기는 게 더 좋겠죠. 계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계약서 관련해서도 어제 원미구청에서 지적됐던 문제 다 들으셨죠? 보고받으셨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은화위원

지적되기 전까지는 계약서가 무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용역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 및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전부 배상해야 된다.” 고의는 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과실까지 책임을 져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물론 갑과 을의 관계에서 대부분 계약관계가 이렇지만 원미구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실 노예계약서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용역수행을 하는 중에 갑의 수행을 잘못해서 갑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도 을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용역수행을 하실 때 갑은 누구입니까? 공무원분이겠죠. 이분들은 노점단속을 하는 거지 갑의 경호를 맡는 게 주 임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분들은 이중의 고통을 안을 거고 그분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것까지 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원미구청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시고,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수의계약이고 관계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계약서에 관련해서 사실 제대로 따져보고 계약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공공기관에서.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계약서 관련해서 부천시 자체 내에서 용역계약을 맺을 때 이런 항목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상의하셔서 수정하시고 을에게 너무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이런 노예계약서를 내년에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오뎅은 일본말인데 어묵으로 고쳐서 감사자료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223쪽 공원화장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3월부터 11월까지는 24시간 개방하고 있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화장실 불 켜놓은 건 센서로 해서 소사구도 24시간 켜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센서 있는 데도 있고 경로당 뒤에 허름한 데는 센서가 안 된 데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4시간 켜있는 거냐고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큰 데는 센서로 되어 있고 조그맣게 화장실 하나로 되어 있는 데는 들어갈 때 스위치를 누르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방침이 24시간 불을 켜놓는 것으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센서로 해 놔서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를 다녀보니까 센서로 되어 있는데 센서 자체가 작동을 안 하고 그냥 24시간 켜있어요. 그래서 소사구도 그런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담당팀장 없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원관리팀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시죠.

순희

김순희소사구도시관리과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김순희입니다. 제가 야간에 다 다녀보지는 않아서 지금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근린공원은 화장실 속에 들어가는 데는 센서가 아니지만 센서가 다 작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제가 오정구에 공원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전력도 모자라는 판에 이렇게 24시간 켜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구 방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 불량청소년이 들어가서 안 좋은 일을 벌일까봐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켜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사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센서로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꺼지고

노설

박노설위원

센서가 작동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원미구 현충탑 있는 데 어린이교통나라인가 거기도 가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켜있더라고요. 요새는 스위치가 거의 센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센서 자체를 작동 안 하게 만들었나 봐요. 소사구도 그런가 해서 질의한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저녁 때 문을 잠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소사구도 마찬가지네요. 동파가 될까봐 그런다고 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동파도 되고 계속 문 열어놓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22〜223쪽에 공원 화장실 비품구입 및 보수 현황을 보면 화장지가 2011년에 480만 원 들어갔는데 2012년도에는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곱이 더 들어갔어요. 화장실은 2개 늘어났는데.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재는 화장지를 많이 사놔서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줄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미리 사놓은 거예요? 저는 거의 다 소비가 된 줄 알았는데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지금 보관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서 줄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를까봐 미리 이렇게 많이 사놨나요? 2년 치를 미리 사놓으면 어떡해요. 화장지를 많이 갖고 가서 자꾸 비치해 놓느라 많이 구입을 했나 했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11쪽 시민 기념식수 현황인데 소사대공원에 위치해 있네요. 신청방법하고 수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동 그 다음에

현중

김현중위원

얼마 정도 금액이 소요되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보통 사는 것은 3∼10만 원 정도고 본인이 사오거나 의뢰하거나

현중

김현중위원

표찰을 붙여줍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붙여주죠.

현중

김현중위원

왜 그러냐면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AS가 됩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올해 4월 21일에 400여 주 심었는데 40주 정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구에서 사서 보식을 해드렸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심었던 나무가 죽었다면 정신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은행나무 열매 수확했습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수확 안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수확할 대상이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죠.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호

이명호소사구도시관리과녹지농정팀장

저희 구는 은행이 열린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복잡하기 때문에 딸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중금속 오염 때문에 그럽니다. 혹시 수확을 했으면 검사를 해 봤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어요. 수확을 안 했으니까 검사도 안 했겠네요.

명호

이명호소사구도시관리과녹지농정팀장

수확을 안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96쪽 불법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 검토, 제가 작년 이맘때 제안한 건데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원미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껏 잘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상동 밀집지역으로. 제안 취지는 적시되어 있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 소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작은 점포 하나 내신 분들은 그게 생계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제안한 취지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200쪽 하단을 봐주세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 금액 현황인데 작년하고 금년까지 5건입니다. 비록 공사비 대비 금액은 크지 않은데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011년 소사대공원 소하천 복구공사 같은 경우 증감률이 24.8%예요. 1억대 공사니까 물론 큰 금액이지만 만약에 큰 공사 같은 경우는 24.8%나 중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됐다면 큰 문제거든요. 소하천 복구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4분의 1이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소사대공원 위쪽에 소하천이 있는데 난공사가 돼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하천의 난공사는 뭘 뜻하죠?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순희

김순희소사구도시관리과공원관리팀장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사대공원 뒤쪽에 보면 한울빛도서관이 있습니다. 뒤쪽에 토사가 유출돼서 길가로 흘러나와서 주변에

이동현위원

당초 설계로는 예측 불가능한 것

순희

김순희소사구도시관리과공원관리팀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목이 있어서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하수박스를 당초에는 계획을 안 했는데 지면의 높낮이가 심해서 하수박스를 놔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안이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겠죠?

순희

김순희소사구도시관리과공원관리팀장

네.

이동현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집행원인을 잘 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 아시다시피 내년도 시 전체예산도 어려워서 신규 사업 줄이고 경직성 경비도 줄여서 금년 대비 거의 10%나 줄인 1조 1190억이지 않습니까. 시 예산도 긴축했으니 사소한 공사비라도, 이건 타당성이 있었지만 허투루 쓰지 마시고 사전에 예산을 짤 때 세심하게 하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부서로 온 지 얼마나 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7월 2일 자로 왔습니다. 4개월 정도.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금 소사구를 보면 이쪽으로는 빌딩이고 남쪽으로는 성주산을 비롯해서 범박산까지 있어요. 성주산에 등산객이 많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거기 보면 로프 장착해 놓은 것 있죠. 그게 6개월 이상 못 가더라고요. 강구를 해서 탄탄하게 보완해 주시고요. 원미구도 원미산에 스틱 갖고 올라가지 못하게 해요. 부천에 산이 없다 보니까, 소사구는 성주산, 범박산이 허파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스틱이나 산악자전거를 갖고 오지 않게 홍보해 주시고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숲 가꾸기 아시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거 매미, 볼라벤 이런 태풍이 왔을 때 부천시의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쓰러지다 보니까 벌목을 해야 되고 다시 나무를 식재해야 되잖아요. 소사구의 성주산이 꽤 큰 산인데 예산을 보니까 숲 가꾸기는 아예, 올해 벌목 많이 했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벌목은 많이 못 하고 내년도에 아카시아나무 정리를 위해서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소사대공원 쪽에 아카시아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정비해서 편백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교회 땅인데 협의가 완료돼서 내년도에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제초하는 데 쓰지 마시고 산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써주세요. 아카시아나무는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는 우리 시 면적의 24%로 경인로와 국철 1호선이 지나가는 우리 시의 관문으로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소사구”라는 구정목표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강성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은 도시적 삶으로 인해 멀어져버린 농경생활과 새로운 만남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시의 텃밭에서 농작물을 직접 길러 이웃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 가는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강추위와 강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경사진 도로가 많으므로 겨울철 강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장비점검과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고지대나 경사진 도로에 대하여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현장에 비치하여 주민도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무허가 중개업소 또는 타인의 중개업 자격증을 임차하여 중개업소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하기보다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공부정리와 현지조사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수수료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지도하여 거래자가 과다 수수료 지급에 따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개업소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옥길동에 레일바이크 시설을 하여 2〜3년간 운영하다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되어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에 따른 예산낭비이므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 수리를 하면서 타 구에서는 부천시 관내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하는데 소사구는 서울, 인천 등 타 시의 먼 곳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바 관내에서 수리하면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내에서 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리비가 같은 수리인데도 단가가 서로 다른 사례가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 수리비를 지급하면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청구서에 날짜가 없이 제출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출이 되고 있으므로 수리비 지급 시에는 차량별 수리내역에 대해 실제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확인업무를 강화하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재활용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활용품 발생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 용기가 제대로 비치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범 동을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처리 대행업체가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바 실제 처리내용을 파악하여 불법으로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소음 규제지역 및 교통 소음, 진동 규제지역의 규제 기준 고시가 현행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현실에 맞춰 고시하거나 폐지하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단속 관련 행정처분 내용이 너무 경미한바 경미한 사항이라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지도하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활용도가 낮으므로 이동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류 다량발생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대행업체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각 업체마다 달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표준화된 수수료 표를 마련하여 각 업소에 홍보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살수차의 작업일지가 정확하게 기재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낮은바 정확한 자료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세무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 체계를 마련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역곡천변에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구간의 산책로가 끊기는 등 훼손된 곳이 있으므로 정비하여 주시고 역곡천에서 역곡역과 안양천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조성된 시설은 사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의 가로가판대, 버스매표소 등이 도시미관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청소를 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도로굴착 시에는 상하수도 공사부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굴착시기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일괄 도로 굴착함으로써 주민불편과 예산낭비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골목에서는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청소를 통해 밝은 도시를 유지하여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가 통장을 통해 선임해야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니 주민참여감독제의 참여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고 수당도 지급하여 사업 착수부터 준공 시까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재난재해시설에 대하여 유사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하고 소사구는 고지대가 많으므로 제설장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동절기에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시행한 하우고개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축대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철저히 하여 부실 시공된 부분은 근본적으로 보수하기 바랍니다. 범안로의 미개설된 340m에 대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제설작업을 위해 동원하는 중장비는 관내 중장비연합회를 활용하여 중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재난재해 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내 업체가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지하수 이용 신고 시설 중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공처리하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가 공원 등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조치하여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전신주가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한전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히 제거해 주기 바라며, 보안등에 대하여는 고유 식별번호가 부착되어 있으나 잘 보이지 않으므로 잘 보이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원미구에는 불법광고물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나 소사구에는 본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실적이 미흡한바 소사구에도 본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광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창영초등학교 옆 수도시설 창고는 공공건축물인데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인바 적법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활용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바 이는 홍보의 부족도 원인일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저소득자가 저리의 자금을 활용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소사역 인근의 해병대 사무실은 철도청 부지 및 시유지를 무단점유하여 불법으로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하여 적법하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원미구의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작 설치 시책에 대하여 소사구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을 서민이 거주하는 85㎡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는 3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면이 있으므로 재검토를 고려하기 바라며 부설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성주산에는 주민이 쉴 수 있는 의자가 부족하고 소래산과의 시 경계부분에는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방치되어 환경을 해치고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점검하고 정비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이 보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야간에 한해 거주자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나 주간에 주차방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일반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는바 주차방해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통해 조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김만수 시장의 방침인데도 공원녹지 분야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바 고용안정을 위해 가능한 무기계약직의 고용을 확대하여 주시고 부천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공원녹지 분야 등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등산로 입구의 먼지털이용 에어컴프레서는 동절기에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시고 학교나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황토숲길 조성 사업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주민 산책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바 조속히 조치하시고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원의 수목은 지역 토질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내용이 을에게 부당한 책임을 넘기는 불평등한 내용이므로 계약내용을 재검토하여 갑과 을이 평등한 계약이 되도록 재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원의 화장실 전등은 자동센서를 활용하여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식수제로 식수한 나무 중 고사된 나무는 기증자와 협의하여 재식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사소한 공사라도 예산 수립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고 성주산 등 낮은 산에는 자전거나 스틱을 가지고 입장하지 않도록 계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