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앞서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셔서 2007년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사회개발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억원 대비 예산액 10억 7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기정액 10억 9370만원 대비 예산액 10억 6370만원으로 망배단 시설물 이전비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제적봉 전망대 조성공사 내 망배단 시설물 부지 미확정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경제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77억 3618만 1000원 대비 예산액 476억 7248만 3000원으로 63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3억 7368억 7000원 대비 예산액 103억 7498만 9000원으로 1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 6359만원 대비 예산액 6059만원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불용지 촉탁등기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130억 1009만 7000원 대비 예산액 103억 1439만 9000원으로 4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예산액 32억 8345만 2000원 대비 예산액 33억 792만 5000원으로 24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안순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시비 추경 확보액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70억 2664만 5000원 대비 예산액 70억 647만 4000원으로 21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기정예산액 1억 682만 5000원 대비 예산액 1억 68만 2000원으로 61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사리도 원석 구입비 6만원, 제설해빙제 구입비 24만 6000원, 초지대교 항로표지 등 구입비 520만원, 적사함구입비 63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액 68억 5002만원 대비 예산액 68억 3719만 2000원으로 12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동락천복개구조물, 숭뢰교, 철산교 정기점검 1260만 8000원과 도로복구 및 청소에 따른 폐토석 처리 2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6980만원 대비 6860원으로 견인식 로울러 구입비 12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토목건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6억 3897만 5000원 대비 예산액 125억 4897만 5000원으로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기정예산액 124억 8238만원 대비 예산액 123억 9238만원으로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6억 1164만 4000원 대비 예산액 136억 3664만 4000원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수리계운영경비 기정액 1억원 대비 예산액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수리계 36개소의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부족분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96억 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94억 97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1억 7594만원으로 2007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교동 21지구 봄마무리 대구획 정리사업 시행중에 당해구간에서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 지원으로 내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전체 13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9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머루 해수욕장 어류정 항간회주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 30억 중 2007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출액은 9179만 7000원으로 9억 820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류정항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민머루 어류정간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및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실시해서 내년도에 공사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50억 중 지출액은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49억 933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협의지원에 따라서 현재 입찰안내서 심의가 완료되었고 향후에 업체선정을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공사착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옥림월곶간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18억원의 예산중에 5억 104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8959만 6000원은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포 매음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2007년도 예산 17억 1224만원 중 848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6억 2736만 9000원을 내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관련실과소 협의지연 및 토지소유자의 협의지연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산 외포간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10억 163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1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으로 9억 9434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늦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하 목곡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07년도 예산 2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억 2092만 2000원으로 지출잔액은 12억 8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리 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07년도 예산 5억 3000만원으로 1억 787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5121만 3000원은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의 협의 지연으로 현재 토지 수용 재결신청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25억 630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 24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억 8173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80억 예산 중에 57억 45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2억 9541만 4000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부영부패 남문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20억 중 5억 152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8476만 5000원은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순환도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13억 792만 5000원 중 460만원을 지출하였고 13억 332만 5000원은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상협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앞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2007년 예산 30억 5000만원 중 5913만원을 지출하였고 29억 987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광교회 동문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1억 2000만원 중 5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943만 1000원은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고 용역은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수리계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2500만원인데 36개 수리계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수리계는 일률적으로 보조금이 같이 나갑니까? 편차를 두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계는 36개 수리계가 있는데 수리계별로 수혜면적이라든가 수리계원이 다 다릅니다. 시설물 보유하는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4번을 나눠서 분기별로 전기료, 거기에 따른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4분기까지 지출하고 난 다음에 부족되는 부분을 다시 추가로 받아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1억 2500만원이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다 사용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322페이지에 우리 군민들이 가장 관심사인 교동 연육교 건설사업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2010년까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보니까 50억에서 670만원만 지출하고 49억원이 내년도로 이월되는데 왜 49억을 이월시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은 2003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대상사업지로 선정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군부대 협의하는 과정에 1년간 지연이 되었고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당초에 754억원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에 754억이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 결과 904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04억에 대해서는 500억 이상은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받는 과정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고 금년도 11월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예산은 접경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계속 균특예산으로 저희군에 계속 지원이, 현재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98억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동연육교는 일시적으로 해상교량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중앙부처에 나중에 조금씩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받아서 모아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입찰안내서 심의를 지난 12월 10일날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안내서, 입찰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에 공고를 해서 2008년도 8월달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7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사업별 예산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정책사업 분야가 6개인데 도로확충까지 제안설명 하시고 위원님들이 거기까지 질의심사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16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1억 4846만원 대비 예산액 285억 5360만 7000원으로 14억 51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뉘며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으며 보조금에는 균특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나뉩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 건교부소관,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임대료 5500만원 대비 8000만원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는 전년도 1500만원 대비 20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 및 수시분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수면점용료는 전년도 9000만원 대비 1000만원으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7년 직제개편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용료 업무 중 육상 공유수면을 제외한 해상공유수면 업무를 친환경농수산과 해양수산팀으로 이관된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도로사용료는 전년도 1500만원 대비 10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부과대상 (지방도) 수입 중 시비50%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균특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269억 7346만원 대비 284억 3360만 7000원으로 14억 601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전년도 164억 5752만원 대비 164억 7500만원으로 17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조서종합개발사업, 접경지원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교동연륙교에 대해서는 국비 70%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80%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5억 5000만원은 국비 10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105억 1594만원 대비 119억 5860만 7000원으로 14억 42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2차잔여사업 균특 5억 2857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입니다. 내역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일반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교동연륙교에 대해서는 시비 1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북종합개발사업은 시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와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시비 1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비 10%,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 시비70%, 수리계운영경비 시비 6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비 50%, 부영부페～남문간 도시계획도로포장 시비50%, 자전거도로정비 시비50%,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포장 시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사업별 예산 세출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억 33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균특 보조금 164억 7500만원, 시비보조금 119억 5860만 7000원, 군비 344억 38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건설행정은 전년도 45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국유재산관리는 전년도 대비 45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건교부소관 운영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건교부소관 측량수수료, 공공운영비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고지서 등기우편물 발송, 반송료가 전년도 대비 17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건설관리 및 국유재산실태조사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건설행정 업무추진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지하수개발위치확인용으로 휴대용GPS구입은 100만원으로 전년도 35만원 대비 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노점상단속은 전년과 같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도로유지관리는 전년도 대비 6억 677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는 전년도 6286만원을 증액한 22억 8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체불용지 보상은 전년도에는 품목별 시설비 세목으로 본예산과 1회 추경에 각각 5억원이 반영되었으나 2008년도 사업별 예산의 편성목인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여 5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군도일원 보상필지는 70필지입니다. 관내도로 덧씌우기공사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1억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강화군 일원으로 4.7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도로 차선및시설물 도색공사 시설비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1억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전년도 본예산액 2억 144만원 대비 1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지대교 항로표지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 2500만원 대비 예산액 25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관내교량 및 복개구조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 5억 360만원 대비 예산액 5억원으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개구조물정기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원 대비 예산액 2500만원으로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정보화사업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나 전산개발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는 전년도 대비 5억 971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지～온수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은 문화재 지표조사 1억원이었으나 2회 추경에 감액하였으며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 4억 288만원 대비 5억원으로 97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순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본예산액은 없으며 1회 추경 예산액에 12억 8345만 2000원이 계상되고 현년도는 4억원으로 시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치는 길상면 장흥리에서 선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도로시설물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로관리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대비 1941만원으로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4511만 7000원 대비 2561만 6000원으로 19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대기실 수도요금, 도로보수원 대기실 연료비,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액 24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도로보수원 선진지견학 건으로 전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총괄 반영하여 예산액이 없었고 현년도에 150만원을 우리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 예산액 5900만원 대비 1억 1010만원으로 5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비 롤러 리프트 구입 및 차륜형 굴삭기에 대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차량용 굴삭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군에서는 지난 97년도부터 사용해서 현재까지 10년을 사용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도로망확충은 전년도 예산액 149억 9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군도건설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1021만 5000원 대비 50억 8455만 5000원으로 29억 74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으며 1회 추경 10억을 확보하였고 현년도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림～월곳간 2단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 3억원이고 1회 추경 예산액은 10억원으로 대비 현년도 예산액 20억원으로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도측량은 전년도 예산액 5000만원과 동일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교통량조사는 전년도 예산액 232만원 대비 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목건설 행정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1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 우편발송비는 전년도 예산액 75만원 대비 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건설사업 시책추진업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1825만 5000원 대비 8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어촌도로 건설은 전년예산액 119억 7064만원 대비 10억 84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 80억원 대비 10억이 증액된 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1회 추경예산액 3억원, 2회 추경예산액 5억원 대비 2억원으로서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는 전년대비 20억원으로 9억 9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측량은 전년도 예산액 5000만원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해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행정운영은 전년도 예산액은 300만원 1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7000만원 대비 109억 34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영뷔페～남문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 20억원 대비 20억 945만원으로서 9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예산액 1억 2000만원 대비 40억원으로 39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앞～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 5000만원, 1회 추경예산액 30억원 대비 49억 9500만원으로 49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문～진고개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으며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으며 20억원으로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해 구간은 2005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구간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각종 인프라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망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연도 대비해서 약 27%가 증액된 630억 정도를 강화군 건설과가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늘어난 것을 보니까 407페이지에 도로 유지관리비 409페이지 자전거 도로 411페이지 도로망 확충에 140억 정도, 416페이지 농촌기반조성 11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407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 1억이 계상되어 있죠?

네.

그런데 사실 노점상 단속 용역 1억을 세워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서요. 계상되어서 1억을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주시면 풍물시장 일대에 노점상 단속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도로관리유지 군도체불용지에 대해서 10억 예산을 세우셨죠?

네.

그 체불용지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체불용지는 일괄해서 지정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당시 상황, 편입당시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가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체불용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어느 한개 노선별로 일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지금 현재 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것에 따라서 예년도에 보상되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우선은 반영을 했습니다.

70필지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것은 군도에 한해서 보상하는 것이죠?

네. 군도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강화군에 6000에서 7000건의 토지 체불용지가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의 예산가지고는 어려운 상태죠? 그리고 군도도 중요하죠. 모든 체불용지는 중요한데 해주도로가 완성이 되기 전에 현재 48국도 안에 있는 체불용지도 빠른 시일내에, 액수를 10억씩 해서는 체불용지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50억 정도씩은 되어야 몇 년동안 해야 한 10% 정도 할 것이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릴까봐 먼저 하나 집고 넘어갈게요. 양도조산초등학교 구간의 결빙지역, 자전거도로인가 인도를 개설하겠다는 부분이 건설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넓혀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다니기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결빙지역에 원인이 있어요. 그 맞은 편 산을 토지주하고 합의해서 계단식으로 깎아 올리면 결빙지역이 결빙이 안 생깁니다. 그 자리가 아주 위험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주와 상의하시면 계단으로 3계단만 쳐올리고 관상수 심어주겠다고 하면 토지주는 반대 안할 것이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 번 챙겨주시고요.

네.

우리가 18개 실과소중에 6억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는 630억이에요. 그러면 몇 배죠. 100배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 건설과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향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라고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있으면서 금년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화군은 낙후 지역입니다. 낙후지역인데 정책적으로 한 단계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 동안 우리 군이 농사하는 데는 불편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생활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이 있었고 또 지역이 광활하게 넓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굴곡도로가 많고 사고위험율이 많은 도로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만이 군민들이 사는데 좀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군 자체만의 예산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중에 우리 강화군 교동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이 5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비 이월사업에 50억이 잡혀있는데 2008년도에도 39억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22페이지에 우리가 2007년도에 50억이 잡혀있죠?

네.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이 38억 8500만원을 넘긴 것 아니에요?

여기 49억 933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고 30억 8850만원은 내년도에 새로이 예산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보고 말씀드렸는데 지출잔액이 49억 9300만원이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을 2008년도에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38억 8500만원도만 예산액으로 세웠더라고요.

네. 현재 교동연육교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96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맞죠?

네. 96억이 확보되어 있는 중에서 670만원을 집행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고 또 2008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38억 85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0억 정도가 내년에는 확보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20억.

130억이 넘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 계속비사업 이월로 넘긴 것을 양쪽 인하리까지, 봉소리까지 진입도로는 내년에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턴키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입찰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이 되면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실시설계 적격사를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업체가 설계와 동시에 공사까지 같이 하는 체계인데 그 중에 저희가 그동안 공사가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턴키사업에서는 패스트트랩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설계를 완료를 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육상부에서 토지매입이 됐다든가 할 경우에 해상작업용 자제 적취장, 진입도로를 내기 위한 도로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공사할 수 있도록 해서 교동면 봉소리 구간과 양사면 인화리 구간에 대한 진입도로 공사는 우선 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입도로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 포지션의 80억 정도 듭니다. 그 공사를 우선 시행하면서 설계가 마무리 되면 그때는 해상구간에 대해서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해상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집중적으로 조기에 투자가 됩니다. 이 교동연육교 사업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접경지원사업 균특회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필요없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계속 예산을 받아서 모아놓아야만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력발전소도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 군에서 하지 않지만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이것 말씀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되고 안 되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동주민이 예를 들어서 여기 여섯 의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턴키방식의 실시설계를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안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연육교로?

네.

그러면 조력발전소하고 연육교하고 어느 것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교동연육교는 저희가 2003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반영이 됐고 예산이 754억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904억으로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어야 되고 조력사업은.

따로?

지금 계획의 시기가 안 맞다는 것이죠. 지금 조력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업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단계이고 교동연육교는 2003년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확실히 할 겁니까?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몇월달 정도에 시작할 거예요?

실시설계는 저희가 입찰 후 과정대로 가겠지만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에는 5월달 정도.

늦어도 6월달에는 실시설계를 시작할 것이다?

저희가 기본계획은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실시설계는 4개월 될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여쭈어보느냐 하면 간혹 교동면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본 위원도 설명할 때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전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07페이지 최승남 위원님 지적하신 노점상 노상적취물 단속용역비 1억 어디다 주셨죠? 용역 따로 주시는 곳 있죠?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1군데입니까?

네. 일도산업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화에 있는 업체입니까?

업체는 강화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풍물시장으로 전부 이전하고 나서는 노점상이 없어졌죠?

줄기는 했는데요. 아직 노점 단석을 안하면 밖으로 나옵니다.

우려가 있어서?

우려가 아니라 하루만 안해도 나옵니다.

그래요?

네.

이 분들이 하루에 몇 명씩 상주를 하면서 순찰도 돌고 그러나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2명이 돌고 있는데요.

매일이요?

네.

그러면 1년 365일 입니까?

주말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완장을 차시든지 표시는 무엇을 합니까? 표시 부착물이 있습니까?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단속이라고 조끼를?

네.

하루에 2명씩 365일, 1억 용역?

네.

알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도로 덧씌우기공사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에서 온수리 쪽으로 오면서 지난 여름인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차선 도로를 막아놓고 밤에는 기계를 차선하나에 전부 적체를 해 놓으셨거든요.

공사 안 할 때요?

밤에는 공사 안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길 옆으로 치우든지 그 기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차선 도로에 그냥 그 기계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밤에 사고의 원인이 되고 차선 하나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유림가든에서 꼬부라지는 도로는 건설과 소관인가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자분이 거기 한 번 나가 보시죠. 엄청 많이 길이 몇 m 가 파져있어요. 사고의 원인이 되어서 한번 사고 날 겁니다. 커브 돌면서 그 길을 담당자분이 나가보세요.

네.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한 번 나가보세요. 커브 돌면서 엄청 많이 파져서 덧씌우기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군도정보화 사업 1억은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군에 수치지도가 없습니다.

수치지도요?

수치지도가 어떤 지도냐 하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지형도는 70년도에 나온 2만 5000도 지형도가 우리 군에는 전부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항공촬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치지도가 없기 때문에 우선 도로만이라도 도로에 대한 군도 18개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치측량을 해서 그 안에 모든 교통시설물을 다 담아서 관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1억을 가지고 한 20km정도 단계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1억 가지면 20km정도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2억을 세워 드리면 40km 해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보시면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협의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양파상회에서 저쪽 감리교로 올라가는 그곳이죠?

합일초등학교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보상인가요?

이것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5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주민들은 거기가 공사가 바로 되는지 알고 마지못해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빨리 막기 위해서 우선 보상비를 20억 정도 세워서 하고 내년도에 시비를 더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억 가지면 어디까지 보상하십니까?

저희가 2005년도 설계할 당시에는 전체 보상비가 50억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합일학교 입구까지 할 경우에요. 그런데 현재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승되어서 50억 이상 훨씬 많이 소요될 것인데 우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일찍 하셨으면 돈을 많이 절감하셨을 텐데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시설부대비에 주민참여감독관 여비라고 해가지고 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지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서지역, 도서지역접경지원사업, 민북사업에 대해서 주민명예감독관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도에서 사업이나 군에 대한 건설할 때에 명예감독관 제도는 없어요?

현재는 특수지역사업에 대해서만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은 여러 마을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이장님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적용을 못하고 당해년도에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해안도로라든가 이런 큰 예산 들어가는 것 말고 마을단위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도 사실 가만히 보면 이장님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더 나름대로 관심도 많이 갖고 민원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건 이장님들 회의때 한 번 나온 얘기인데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특수지역사업에서 접경지역지원사업은 도서면 뿐만 아니라 본도면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다른 일반 소규모사업은 해당이 되는데 도로사업과 같이 큰 사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규춘 이효순 위원님 읍면에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각 면에서 50만원 정도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20페이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보조 24억 9500만원 설명해 주세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현재 2006년도에 서남권역이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1단계, 2단계 합쳐서 전체 60억원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1년차에 3억 7500만원, 2년차에 24억 9500만원, 3년차에 16억 2600만원이 서있고, 그것이 성과가 좋을 경우에 2단계에 4년차, 5년차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현재 대상사업은 농촌정보화마을, 정보화교류센터 건립이 있고, 도농회관, 연꽃축제장 정비사업들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내리 해안순환도로도 가는 수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 도로는 해안순환도로에 접속도로 구간에 일부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그 수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중에 일부가 각 읍면에 재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구간에 따라서 맞추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2페이지 중간에 신활력사업 지원에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워크숍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워크숍해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공무원, 관련 부서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개 작년과 재작년에 보면 안면도에 관련업체에 위탁해서 2박 3일 정도로 워크숍을 하는 사업인데 자세한 사업은 개인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주거나 분임토의라든가 견학을 겸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데 몇명입니까?

지역혁신협의회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움입니다.

1박 2일 위탁교육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과 위원들을 대상으로요?

네.

그런데 20명 하는 데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2박 3일 정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탁업체에 하는데 워크숍도 해서 수준있는 업체에 위탁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셨어요?

네.

작년에 교육들어간 명단과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혁신위원 명단도 한 번 주세요.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첫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교동면 항로준설용역을 하시는 과정에 하나만 먼저 묻겠습니다. 대략 200m, 200m, 4m라고 하셨는데 200m 폭에 200m 길이에 4m로 준설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안선에 2㎞이내에 있는 모래채취는 불가입장인데 우리가 계속 방문하니까 교동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준설하는 것은 하겠다, 그런 것을 인천해양수산청에 있는 항로담당 준설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의 면적이 도대체가 어디까지냐고 하니까 200m, 200m, 4m라고 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으로 해주면 해수부에서는 의심의 눈길로 봅니다. 혹시 모래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요. 그나마 준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200m, 200m, 4m가 맞는 것인지, 깊이 4m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용역을 하시는 가운데에는 200m, 200m, 4m는 항로로써의 효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나올 것이니까 용역을 한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영상단지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영상단지가 실질적으로 약 5년 정도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인데 영상단지 내에 강화군 땅이 실질적으로 몇평이나 들어가 있는 겁니까?

5만평입니다.

5만평을 이번에 체결하신 공공기관하고 건설회사에 주신 것이지요?

감정평가를 해야지요. 제공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지요.

그러면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강화군 땅에 대한 토지분을 나중에 달라고 하십니까?

토지분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토지 대 토지를 대토하는, 교환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어디에 마련해야 되고 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처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차로 일종의 그것도 계약은 계약이지요. 계약되어 있는 건설회사가 지금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관리지역이 4만여평이 있고, 농림지역이 5만평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는 2만평은 송씨네 종중 땅이 되어서 나중에 수용으로 가고, 2만평은 계약이 완료되어서 이번 달 안으로 마지막 잔금이 치뤄질 겁니다. 그리고 농림지역도 우리 계획으로는 이번 달 안으로 계약금을 계약완료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 우리 강화군에서 조건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를 예치하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네, 이데아 회사에는 얼마를 예치하라는 것은 없고 MOU체결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강화군 토지가 그 안에 5만평이라고 하셨지요?

네.

대략 싯가로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관리지역은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에 계약했는데 군유지는 감정평가가 나와야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군유지 같은 것은 싸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야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지 받을 것 다 받고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그러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유지는 일반 토지보상금보다는 반 이상 약하다고 보더라도 그 토지금액을 20만원씩만 쳐서 토지금액이 100억원입니다.

네.

그 100억원의 재산을 우리 강화군 재산을 개인한테 줄 때에는 그만한 시너지 효과가 우리 강화군에는 분명히 떨어져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의 사람들은 어떻더라도 이번에 계약되어 있는 이 분들은 금년도 중으로, 또 2008년도 상반기 안에는 계획한 토지매입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 분들이 토지매입의 의사가 없는 분들이라면 우리 강화군 재산이 실질적으로 평가해 보면 200억원이 넘는 재산이 개인한테 쥐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7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기정예산액 94억 4183만 2000원이 증액된 2735만 567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31만 6000원이 감소된 45억 5784만 4000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5%에 해당되는 39억 9251만 6000원이 늘어난 2781억 14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중 일부예산 절감과 계획 변경 등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지원예산을 세입원으로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무적 경비를 보전하고 각종 시책 사업 등 금년도 주요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3.2%인 298억 2737만 5000원이 늘어난 2552억 906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093만 4000원이 감소한 42억 9670만 7000원이며 일반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가 늘어난 2594만 90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은 국내경기가 불투명하나 50% 내외의 실증성장이 예상되어 재원확보에 합리적인 목적을 두고 군민의 삶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재원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재정보전금 그리고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등의 세입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수정예산을 포함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종 시책사업 등을 금년도 주요사업이 조기에 추진하도록 심사하였으며 반면에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안 등 행정자원의 분배의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여 투자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 예산안 2552억 9068만 9000원 중 16억 9461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운영관리와 주민복진 증진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편익과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안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적기의 교육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강혜영 간사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결과를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예산안 역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2007년도 계속사업비 예산안 역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역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