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근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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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오정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3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1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오정구청장 김영국 민원지적과장 원형연 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건설과장 최명원 건축과장 안기석 도시관리과장 원진철 성곡동장 이수용 원종1동장 남상수 고강본동장 류철현 고강1동장 김 철 오정동장 이형노 신흥동장 민장식

한태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정구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 이동현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25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한창희 세무과장입니다. 민화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명원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원진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용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이준섭 원종2동 주무입니다. 현재 원종2동장은 5급 간부공무원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류철현 고강본동장입니다. 김철 고강1동장입니다. 이형노 오정동장입니다. 민장식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 구정성과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현황, 구정방향, 올해 주요업무 추진성과, 특색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구정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25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구청장 이하 많은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원미구청, 소사구청을 진행하면서 질의요지나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간단한 것들은 빠르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지원과 사무보조 10명, 민원지적과 1명, 세무과 2명, 환경위생과 2명, 현장근무 6명, 건축과 1명, 도시관리과 1명, 현장근무 3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환경위생과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현장업무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은화위원

오정구의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년 현황에 비해서 환경위생과 현장근무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혹시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건가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주정차 단속 업무를 금년도에 도시관리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분산되어 기간제 근로자도 도시관리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공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청소업무까지 했는데 도시관리과가 만들어지면서 거기로 인원이 전환된 사항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과로 현장근무 인원이 35명 배정되었군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앞서 말했지만 김만수 시장님의 시 방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것 또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오정구에도 상시업무를 보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을 겁니다. 물론 보조나 대체인력을 사용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정구를 관할하고 계신 오구청장님이 오정구의 현황을 잘 체크하셔서 시에도 건의하고 상시적 업무나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방법 그리고 현장근무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기간제 근로자인데 3개월, 6개월, 10개월 이렇게 채용하잖아요. 구청장님은 1년으로 계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1년을 계속 하고 2년 이상 계속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0개월, 11개월 하고 쉬게 한 다음에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단기근로자 10개월 이하, 미만으로 채용하고 업무에 있어서 겨울철에는 쉬게 만든다는 거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결론은 1년을 넘게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과 현황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원 채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돌려서 사용하는 방법, 기간제를 1년 하지 않고 10개월, 11개월로 끊어서 하는 것은 뭐로 보나 모범이 되지 못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다면 실질적인 업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채용할 건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서비스, 부천시민과 가까이서 일하는 현장노동자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시정 흐름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못해서 짧게 3개월, 6개월, 1년 미만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시간제 일당을 조금 더 올려서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그분들의 생활적인 부분이 담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 연찬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오정구청에서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관련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금연 조례가 10월부터 실행됐습니다. 각 구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소관부서가 보건소이긴 하지만 실제로 오정구청 관할지역 중에 어디가 금연지역이고 어디에 흡연실을 세워야 할지는 오정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금연 조례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금연 조례가 10월 1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만 당초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와 보건소가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계도 위주로 우선 진행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형식적인 캠페인 사업을 하지 마시고 시 전반적인 부서에 걸쳐 있는 분들에게 업무협조를 얻어서 계도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것이 계도기간 없이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벌금을 부과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여러 사회적인 방향에서 금연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흡연자를 위한 방안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므로 오정구 내에 어느 위치가 금연구역인지를 다 조사하셔서,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 조사하셔서 업무협조를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잘 어길 수밖에 없는 구역, 금연구역을 설정했는데 어길 수밖에 없는 구역은 계도기간을 통해서 일정 부분 몇 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그 후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답변의 차원이 아니라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원녹지나 산림문제 등 부천시 사회적기업과 맞물려 있는 업무가 있다면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김포공항에 골프장 조성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다 나왔는데.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혹시 구청에서 이것 관련해서 조사하거나 진행되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오쇠습지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실제 그 지역이 30여만 평 되고 부천이 6만 평 되는데 일부지역에 현재 오쇠습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에서는 현재 골프장을 만드는 것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다 완료된 상태고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골프장을 만들면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배드민턴장, 족구장, 축구장을 거기에 넣어 달라고 건의한 상태고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공동협조를 맞춰서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는 구 관할이 아닌 것 같아서 따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구청장님께 주시죠. 항공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김포공항이고 여기가 대장분교입니다. 서울 강서구 쪽에 골프장으로 조성된다는 위치에 김포공항공사에서 폐토사를 매립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이 폐토사가 지하수나 수로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올지도 알고 계셨겠네요? 알고 계셨으면 방안은 어떻게 세우셨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솔직히 거기까지 방안을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 폐토사가 매립되어서 올 여름에는, 사실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더 빨리 흘러내리기 때문에 문제는 더 적을 수 있지만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폐토사 유입된 게 다 어디로 흘러 들어왔겠어요. 수로나 지하수를 통해서 대장동 농경지로 왔겠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어요? 대장동 농지가 친환경 무농약 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고 언론에도 다 나왔는데 이 폐토사가 매립되어서 아스콘 침출수가 다 흘러들었을 거라는 이 지역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매립할 때 한국공항공사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매립 이후에 일부 습지가 조성되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환경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습지가 만들어져서 동·식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환경오염이 얼마나 됐는지는 현재 입장에서 파악한 게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밀검사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공사에서 폐토사를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매립했다는 것은 환경기준치에 다 맞춰서 매립을 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 요강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밥을 먹고 싶겠습니까. 아스콘 침출수가 친환경 재배지라고 불리는 대장동으로 흘러들 텐데 기준치를 따지겠느냐는 거죠. 실제로 부천시 농경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오정구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되어야 될 음식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실제로 지금 아이들에게 복사골 쌀이 제공되고 있어요. 이미 현장방문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 비록 환경기준치에 맞춰서 폐토사를 매립했다지만 이것을 매립하지 못하게 항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환경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오늘 처음 이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전혀 얘기가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오쇠습지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진짜 존치가 필요한지 현장답사를 한 상태지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구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구 차원만으로는 되지 않을 거라는 것 압니다. 이게 부천시의 전반적인 환경문제로 이후에는 친환경 재배, 대장동에 있는 농경지에 대한 문제로 가야 하는데 골프장 조성 부지에 부천시가 조금 들어가요. 이미 이 주변을 확인해 보니까 다 공유지로 매각되고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부천시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답변만 오니까, 매립되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깊이 있는 고민도 없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축구장 하나 만들어서 좋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골프장이 조성되면 사실상 푸른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농약을 뿌리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변의 농경지는 친환경 재배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청장님으로서 오정구민의 생활이 달려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친환경 재배가 아니라 온갖 오염물로 될 텐데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환경오염 문제 차원이 아니라 오정구민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문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문제, 부지문제 이후 골프장을 조성해서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 비록 골프장 조성에 땅덩어리는 적게 들어가는 수준이지만 이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거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세요. 폐토사 매립지역을 다시 한 번 방문하셔서, 실제로 이 지역이 부천지역은 아니에요. 골프장 조성지역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렇게 공사해서 공식적으로 매립해 놨다는 거죠.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정구민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김포습지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서울 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거기가 생태학습장이 된다면 사실상 부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부천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전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지 오정구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겠지만 토사매립이나 이런 것들은 시유지가 아니라도 구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분명히 토사매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제 매립이 됐는지, 인허가 절차는 제대로 했는지 과정을 자료로 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동 주민회의에 가보셨어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참석은 못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 전체의 시민회의는 동에서 두 분씩 나와서 회의를 하는 거라, 전체 시 차원의 사업을 하는 건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동 주민회의는 7개 동에서 각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위원 선임을 보니까 오정구 전체 258명 위원을 선임했어요. 동별 평균으로 하면 30∼40명 되나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보다 많이 떨어진 수준이에요. 두 번째 실시하면 그만큼 관심도 올라가야 되는데 관심도 떨어졌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 문제가 논의과정을 거친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인원이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 전체 참여예산연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대 100명까지 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놓고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것을 올해도 독려한 것으로 아는데 그건 조금 유감입니다. 특히 258명 중에서 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 출신들이 74%를 점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늘 우리 행정과 자주 접촉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행정에 대해 정보도 많이 있을 거고 욕구도 많을 거고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반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키자는 취지인데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고강1동 같은 경우 36명 위원 중에 자치위원 14명, 통장 14명, 자생단체 6명, 34명을 전부 그렇게 구성했어요. 일반시민 참가는 딱 2명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일반시민 참가가 필요도 없고 구조가 안 맞으면 업무연찬을 하셔서 시 참여예산위원회나 이런 데 건의를 하셔야죠.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게, 두 번째 회의에 평가를 내리기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시에서 준 지침대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각 동에서 1억 원 이내의 동 주민사업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한 내용을 대충 아십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성곡동 같은 경우 여월근린공원 진입로 개선사업 하는데 8500만 원을 올렸어요.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대충 들었는데 8500만 원 사업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1억 원 미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내 36개 동에서 어떤 동은 아예 사업을 포기한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억지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가 시민예산위원회에서 부적격사업이라고 해서 부결 당한 경우도 있고, 물론 각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이라도 가져와서 하고 싶을 텐데 올해 두 번째 해니까 시에 따로 지침이 없더라도 청장님이 동장님들, 담당자들과 업무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으로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올해 했던 사례를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 타고 쭉 오다 보니까 오정구에도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있더라고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저희도 많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오정구가 특별히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고 들었거든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9월에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지금 3개 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직도 주택가 골목 안쪽으로 현수막이 있고 구청 근처에도 몇 개 있던데 오정구가 행정처분한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15건, 올해 31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해 15건이라면 한 달에 1건씩 행정처분을 했다는 얘기인데 원미구 같은 경우 올해 193건에 90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법유동광고물 현황과 행정처분 되는 것은 너무 괴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너무 무력하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돼서는 안 되잖아요.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수거보상제도 실시하고 있고 원미구에 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시민이 수거해 온 것에 대해서 그냥 버리지 말고 실적을 정리해서 행정처분 하는데 참고자료로 쓰고 계도하는데 참고자료로 쓰면 얼마든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오정구가 불법현수막 정비에 마음을 내신 김에 주택가나 가로변에 있는 불법전단까지도 해서 깨끗한 오정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내년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의 하나로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적인 문제, 인력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시환경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정구의 경우 내년에 매월 5일을 “오!정다운데이”로 지정하고 선포해서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가 총 참여해서 청결운동, 봉사활동, 화재, 방범취약지까지 경찰과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5일에는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펼치고 동별로 계속해서 청결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처분도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걷은 과태료는 불법광고물정비기금에 넣어서 쓸 수 있거든요. 시에서도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행정이 일사분란하게 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듯이 오정구하면 그린이 생각나는데 오정구의 반 이상이 녹색이잖아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녹색성장이고 부천시 비좁은 땅에 산소를 발생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오정구인데 또 어떻게 보면 환경배출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데가 오정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원미구에서 봤지만 관계공무원, 가끔 언론에서도 봤지만 오정구가 체납관계라든지 불법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열심히 제거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번호 영치라든지 심야시간에 잠 못 자고 담당공무원들만 무슨 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보니까 구 연말시책 있죠? 모르십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

윤근위원

동주민센터 시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계획 시책이라는 거 있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있습니다.

윤근위원

3개 구청에 차등을 둬야 하지 않나, 제가 건의도 하겠지만 시책에 보니까 필요한 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넓고 담당은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쉬는 시간에 오정구를 한 바퀴 잠깐 돌았습니다. 원종동이나 이쪽은 못 봤고 삼정동 테크노파크 있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윤근위원

그쪽 부분을 한 바퀴 돌면서 현수막 100개를 떼 왔어요. 연구원님, 이 앞에 갖다놔 주세요. 제가 오정구 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지만 가보니까 요점 위에 현수막 치는 데가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안쪽도 아니고 삼정동 안쪽에서만 2시간도 안 돼서 뗐는데 아파트 광고라든지 송도유원지에 테크노파크가 되면서 삼정테크노파크 공장을 거기에 유치해 가려고, 부동산에서도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내용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못 미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수시로 거기로 다녀요. 토요일에 잠깐 갔는데 이렇게 많이 쳐 놨어요. 공무원만으로는 안 되지 않나,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제도 하고 있어서 1장당 2,000원씩 줘요. 이거 갖다가 2,000원씩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하고, 떼 놓으면 뭐합니까. 갖다가 쓰레기 담고 낙엽 넣는 봉지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순서대로 했는데 테크노파크 네 군데 들어가니까 똑같은 내용을 20장씩 쳐 놔요. 한 건 잡아서 그분들한테 과감하게 변상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요즘 아파트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김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해서 부천시민을 빼앗아 가려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이는 대로 형식적인 단속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계양구에 아는 분이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벌금을 300만 원 물어서 저한테 그쪽에 아는 분 있으면 빼달라고 사정을 해요.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원인 발굴해서 철저하게 해야 이분들이 두 번 다시 안 해요. 이분들은 벌금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한 번 걸려도 상관없다. 아파트 분양광고 하나 하고 나면 수천 장을 갖다 해도 자기한테 500∼600만 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담당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무하시랴 이거 하다 보면 안 돼서, 시책을 보니까 12월에 성곡동도 들어가네요.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 이하 계시지만 동네 차도 있어서, 원미구는 보니까 처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떼라고 했는데 차량이 없어서 안 되고, 제가 높이 단 것은 못 뗐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것을 뗀다는 것은 조금 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미구는 20세 이상 청년들한테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정구는 그럴 의향이 있나요? 올해 예산 있어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올해 원미구가 시범적으로 주민포상금제를 시행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근위원

시민의식이 돼 있어야 되고 불법현수막은 재활용이라도 하지만 비닐로 코팅된 건 썩지도 않고 태우지도 못하는데, 삼정동 안이 공장지역이라서 영업사원들이 자동차 매매 안내도 하는데 이분들도 광고비를 많이 투입했겠어요. 골목골목을 다 조사하기는 어려워도 도로 시내가 펄럭펄럭 한다든지 제가 사진을 찍고 출력을 못 해 왔는데 삼정테크노파크 앞에 가면 나무에 얼마나 묶었는지 나무가 20㎝씩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나무가 불쌍해요. 이것을 출력해서 청장님께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미구에서 여기로 넘어오는데 도당동에 “블랙박스 7만 원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드립니다.” 하는 큰 대형현수막들을 도로가와 건물 앞에 쳐 놓고 그 옆 주택가에도 보면 아파트 옥상부터 쳐서 분양광고를 해 놨어요. 원미구는 특히 많이 강조했는데 이런 면이 다음부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하지만 동주민센터에 지역할당을 준다든지 시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떼 오면 얼마라든지, 동에 차량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말이나 심야시간, 공무원 퇴근시간, 주말에 한 번 쳐도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하는 거니까 야간제를 한다든지 순번제를 한다든지 해서 주말에, 특히 아침에 치다가 저한테 왔는데 부천 사람이 아니고 인천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서 또 민간인이 하려면 조금 힘들 겁니다. 여기는 단속공무원 옷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원미구를 다니면서 조끼를 하나 얻었어요. 여기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조끼를 입고 하니까 저한테 한마디도 대항을 못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대항했는데 조끼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하여튼 오정구도 정확히 해서 담당공무원들 차에 하나씩 실어주세요. 원미구는 앞으로 공무원이 떼와도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만 노력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어우러져서 그리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낙후된 지역이고 복지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그게 할당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이라도 부천시가 내년에 선포해서 모범적인 오정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재난관리에서 알아보겠지만 삼정고가교 있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윤근위원

하부공간을 사용하는 것 아시나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윤근위원

제가 시의원 당선되자마자 외곽순환도로에 대해 시정질문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저만 바보같이, 모 기자가 저한테 엄포를 하고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의원의 말을 그렇게 무시하더라고요. 결국 화재가 발생해서 해결됐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출력을 못 했습니다. 제가 자료도 요청해 놨지만 드림아스콘 분들한테 왜 특혜를 준 거예요? 하부공간에 화장실까지 해서 그분들한테 무슨 특혜를 받으셨는지, 비산먼지라든지 아스콘 재료를 쌓아둬서, 그 옆이 굴포천으로 넘어가고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대형트럭들이 삼정육교에서 바로 우측으로 내려오면 그 차량들이 주차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다리 밑을 막아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했는지 현황과 언제 대책을 세워줄 건지, 한일레미콘이라든지 유진레미콘이라든지 레미콘회사에서 방출하고 왕복하면서 도로가 다 파여서, 제가 삼정동을 자주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지 승용차 같은 것 하부가 다 부러질 정도예요. 대형트럭들이 다니면서 물은 닦고 오지만, 오정구에서 환경을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제대로 단속이 안 된 건지 그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제가 삼정고가 하부공간 관련해서 드림아스콘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특혜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좀 더 깊숙하게 파악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2월 말이면 임대기간이 끝나고 다시 연장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그 문제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근위원

그렇습니다. 1985년부터 다리가 생겨서 다리 자체가, 시민의 안정권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야적을 해 주고 주차를 해서 사고가 또 터졌을 때는 제2의 하부공간 못지않잖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윤근위원

그 자체를 싹 정리하고,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망을 막고 거기에 화장실까지 설치해서 다닐 수 없게 됐다는 건 부천시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 겨울이 상당히 춥다고 해요. 어려운 이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연고자가 있거나 30∼40대에 직장을 잃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각 동이나 관계자생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지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관에서 해 줄 수 없다면 복지사가 도와주면 올 겨울을 함께 무난히 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특색사업에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한다고 하셨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라뱃길까지 연결해서 한강까지 연결하는데 12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길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라는 것이 레저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레저로 활용할 필요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중요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야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는데 필요하고 소음, 공해, 매연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고 교통난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대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서 레저용 자전거의 보급이 아니라 생활용 자전거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매달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정구는 여건이 좋습니다. 평지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주변에 자전거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거기에 장바구니 매단 자전거가 몇 대 안 돼요. 일본이나 선진국을 가면 자전거에 장바구니 다 매달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기 위해서 한강까지 연결하는 이런 길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이나 마트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진정한 생활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야 소음, 공해, 매연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책이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오정구가 자전거 타기 시범 구로서 활성화가 되어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형 자전거보다는 레저용에 치우쳐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이나 마트까지 연결해서 장바구니를 장착시키는 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전거타기활성화추진위원회도 있고 박물관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몇 백만 원, 심지어는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레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온갖 폼 다 잡고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타기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생활자전거 1대라도 더 보급해서 재래시장에서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정책이 조금 아쉽습니다. 12억 2600만 원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는 오정구가 범위도 넓고 침수도 많이 되는 곳이잖아요. 재해대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설작업 준비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오정구는 침수가 많이 돼서 작년에도 6억 2600만 원으로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했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대책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이 해결되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정구에는 저수조라는 게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저수조를 만들어서 침수를 미리 방지하는데 오정구는 매년 반복침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수조 하나 안 만들고 있어요. 오정구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공간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공원 지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대지 지하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만년 침수지역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저도 저희 동네 만년 침수지역에 저수조를 2,700톤짜리 만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침수가 안 됐어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해대책을 마련해야지 일시적으로 문턱이나 하나 높여 놓고 모래바구니 더 만들어 놓고 해서 돈 더 들여서 하는 수해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저수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만년 침수지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에서 저수조 만드는 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예산 문제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지금 역곡동 쪽에 저수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삼정테크노파크에서는 소각장을 리모델링할 때 그 밑에 저수조를 넣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저희가 하수과에 건의한 상태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청장님, 저희 동네도 만년 침수지역이어서 밤잠을 못 자던 곳인데 시비하나도 안 들였습니다. 국비 42억 원 들여서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 비용을 재해대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년 침수지역 같은 데는 부천시 돈 갖고만 하는 게 아닌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돈 끌어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비 갖다가 저수조 만들어서 만년 침수지역을 해결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 돈 없다고 부천시 돈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보상비 나올 때 국가에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끌어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재해대책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각 동에 충분히 보급해서 이번에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충분한 설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을 많이 확보해서, 오정구는 면적이 넓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집중적으로 주차난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낮에는 아무나 주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길바닥에 적치물 놓고 꼭 내 집 주차장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대지 못하게 하는데 야간에는 본인이 댈 수 있지만 주간에는 자유롭게 대서 거리도 깨끗하게 만들고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동의 동장님을 통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문화가족 정보화 교육을 해서 77명이 자격증 취득했다고 했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제로 보면 7명 취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도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보고용이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7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어느 정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7명 취업한 것을 사업이라고 보고합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은 취업에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차원의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하려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지도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문화가족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얼마 전에 옥상에서 한 아이가 떨어져서 지금껏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오정구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지금 5개월 다 돼 갑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동안 오정구를 거의 다 둘러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많이 다녔습니다만 아직도 못 가본 데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동안 돌아보시면서 청장님으로서 오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제가 오정구 로드체킹을 쭉 하면서 도시가 정말로 지저분하고 불결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나 구민들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생활한 것 같아요.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개발이 답보된 상태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사항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오정구뿐만 아니라 구도심 주민들의 성향이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정구에서는 푸른 오정, 깨끗한 오정 만들기를 구정의 한 과제로 삼고 계시잖아요. 너무 포괄적인데 오정구의 주차장 문제는 어떤가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고강본동·1동, 원종1동·2동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가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종1동에 마사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마사회가 개장했을 때는 주차전쟁이 일어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 부지가 꽤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9월부터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샅샅이 지역별로 다 다녀봤는데 땅을 사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랬을 경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땅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국비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장 문제가 구도심의 가장 큰 문젯거리잖아요. 주민 간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구도심을 중심으로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부천시에서도 그쪽으로 힘을 기울이셔서, 개인적으로라도 주차장으로 기부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좋은 주차장, 넓은 주차장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구도심의 문제가 도로와 거리 환경 문제잖아요. 도로 상황은 어떤가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고강본동 같은 경우 버스 다니는 길에 인도가 없습니다. 도로가 8m 도로여서 인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데도 있고 또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데도 그동안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행로 확보 차원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여건이 되는 데는 인도를 확보할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쪽으로 노선버스가 얼마나 다니나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많이 다니고 있죠. 간선도로는 다 다니고 있지만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 1대가 교행이 잘 안 되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주민들이 인도 없이 그 길을 보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행권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서 그런 부분을 크게 부각 안 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께서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사고난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오정구를 오려면 춘의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보게 돼요. 그쪽에 상가가 많더라고요. 양쪽으로 공구 파는 상가들이 많은데 거의 인도 쪽으로 물건을 다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노점상과 똑같은 경우인데 인도로 다 내놔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보행자들이 보행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그런 부분이 정비가 돼야 도시가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느낌이 들 거 같습니다. 보셨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봤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계신가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저희가 광고물, 노상적치물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 미비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다니다 보면 도로 보안등 지주대 또는 도로표지판 지주대가 있잖아요. 지주대 모양을 살펴보셨나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상태가 어떤가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정말 지저분하죠. 작년, 재작년부터 불법광고물 방지시트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일부 간선도로에는 현재 불법광고물이 붙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를 못 했기 때문에 주요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또 골목길, 마을 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임대, 전세 등 분양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내년도에 1개 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불법방지시트를 깨끗하게 붙이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를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방법, 헌옷수거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헌옷수거함도 1개 동을 시범 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 자체가 깨끗할 것으로 판단되고 성과에 따라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지주대가 지저분한 것뿐만 아니라 녹이 다 슬고 껍질이 벗겨져 있어요. 그런 건 충분히 시정할 수 있거든요. 도색을 하면 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구도심의 낙후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버스안내판 같은 경우, 특히 마을버스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녹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도를 붙여 놨는데 너덜너덜하고

동희

김동희위원

청소도 좀 하시고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문제가 시와 구의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버스 관련해서는 시 교통시설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일반 가로등주나 이런 건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된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시와 구가 협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건의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지만 그런 소소한 부분들은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구도심의 도시미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오정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 어떤 방침을 세우고 계신지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쓰레기 무단투기가 정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조화로 만든 꽃 펜스를 20여 개소 설치해서 일부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만 설치하고 나면 다른 지역에 쓰레기를 버려서 이게 행정력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를 자행하고 있는 지역을 공모해서 스스로 주민들과 깨끗하게 가꿔보겠다고 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하면서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없애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더욱 심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CCTV 설치하는 것을 가장 쉽게 하고 계시고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울산시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클린지킴이라고 해서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시범실시를 한 사례예요. 주민이 무단투기 하기 위해서 CCTV에 접근하면 열감지센서가 작동하게 돼서 1차 경고를 합니다. 조명과 녹음된 경고방송이 막 울리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각심이 생기고 움찔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경고를 무시하고 무단투기를 할 경우에는 CCTV에 등록된 구청 담당자와 인근지역의 통장에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이 통보됩니다. 담당자는 그 영상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CCTV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으로 얘기가 돼요.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CCTV에는 차량용 고성능 블랙박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선명한 영상을 저장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례가 있어서 부천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도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울산이더라고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울산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좋은 사례니까 그쪽을 벤치마킹하세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CCTV를 설치해도 CCTV에 감지는 되나 단속이 미흡하잖아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적극적으로 조치도 못 하는 상황이고 비용은 들면서도 효과가 떨어지니까 울산시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오정구도 구도심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으실 텐데 열심히 건의를 하셔서 오정구를 환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청장님 이하 오정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청장님, 부임 5개월 정도 되셨다는데 일반 주민들께서 열정이 넘치는 발로 뛰는 구청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과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돌아다니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는 심어준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계속 유지하시겠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더 열심히 노력하는 청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정성과 보고 11쪽을 보면 상공인 지원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오정구의 기업인 수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오정구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방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5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오정구에 5개 CEO가 있는데 CEO에서 상당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CEO에서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봉사활동이나 역할을 하고 있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오정구CEO가 5개 구성되어 있는데 오정구CEO, 삼정, 내동, 오정, 특히 여성CEO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업의 애로사항, 요구사항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우선 기업들의 요구, 애로사항은 돈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고 또 삼정동이나 내동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 도로 문제, 특히 컨테이너박스 같은 큰 차들이 들어갔을 때 불법주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거기에 따른 특별한 지원내용이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저희가 월 2∼3회 현장에 가보고 CEO 회의할 때 구청장, 동장들도 같이 참석하고 소통하면서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청장님이나 각 과장, 동장님들이 회의에 같이 참여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장 필요한 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들이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밑에 지방세 부과 사전알림서비스 이런 것보다 보고서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방세 부과 사전알림서비스는 세금을 미리 내라고 알리는 내용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보고서에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지원내용이 들어가 줘야지 지방세 부과 사전알림서비스는 안 해도 가뜩이나 세금 다 내야 되는데, 이런 내용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잘 판단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구청에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협의해서 같이 고통을 나누는 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분들이 시나 구에 건의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하소연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게 참여해 준다는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올해도 오정구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 해 주시고 열심히 구정을 수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정구는 대장동에 100만 평의 들판이 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농민들도 많이 계시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는 원미구나 소사구에서 느끼지 못하는 훈훈한 시골의 인심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오정구가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 여러 면에서 열악하고 낙후된 면이 있지만 부천시의 미래는 오정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청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가을철에 하자나 이런 검사를 잘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봤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장들길과 아라뱃길 연결해서 자전거 도로망도 구축하고 자전거 동호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 주셨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애로점이 있는데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천시나 구에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쇠천이나 여월천 이쪽을 돌아봤는데 교량이 제방보다 상당히 낮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방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진도 찍어온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교량을 통과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이 많고 또 제가 볼 때는 집중호우 시에는 하천으로 물이 내려가는 데 지장이 있을 거 같더라고요. 농민들이 교량을 높여 달라고 여러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 같아요. 이런 것은 하나의 민생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전거 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농민들도 만났습니다.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건 시급하게 새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의 간절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셨고 저도 봤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망 구축보다 시급한 게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하나라도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예산을 세우기 어렵겠습니다만 적게 들어가는 것은 우선 농민들을 위해서 구에서 하나하나 해결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농민들이 부천시나 오정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농민들도 다 부천시민이고 농업이라는 게 저도 농업에 종사해 봤습니다만 참 어려운 가운데 마지못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시민참여 기반 조성에 보면 시민과 학생이 함께 하는 사업이 있네요. 학생 환경 생태교실도 운영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부천숲 환경 생태체험을 하는데 부천숲 여행에 75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주로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작동산에 가족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오전이면 오전 동안 숲 해설가가 안내하면서 함께 숲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로 주말에 활동하시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토요일, 일요일.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건가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3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렇게 생태체험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우선 가족 간 화목은 얘기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부천에 대한, 오정구에 대한 고마움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이 오정구 발전에, 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12년도에 15회를 운영하셨다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마감운영은 4회로 적혀있네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런데 겨울이라서 실제 하지는 못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학생들의 형태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학부모와 같이 두세 가족이 신청하게 되면 숲 해설가가 안내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학교별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학생 환경생태교실 운영은 따로 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부천숲 환경 생태체험은 가족들을 받아서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학교 운영을 보니까 오정구에 초등학교가 14개 있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학교는 12개네요. 2개 학교는 어떠한 이유에서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좋은 사업이니만큼 지속적으로 운영하셔서 푸른 오정, 깨끗한 오정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추우신데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에 협조해 주신 과장님들,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흐뭇하시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극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

앞으로 열심히 구 행정을 펼치라는 격려로 받아 듣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오정경찰서 뒤쪽 주변에 보면 성골지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6∼7년 전에 국토부 정책에 의해서 1만 ㎡ 이상 30가구 이상이면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거기가 알다시피 임야, 일부 밭으로 구성되어서 재건축 조합까지 구성되고 경과규정에 의해서 2년, 금년 9월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합해제를 한 게 아니고 업무상 그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알림을 들으니까 오정구에서 일부러 단속행위를 편 것은 아니지만 4월에 항공촬영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9월에 상당히 많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행정을 펼쳤더라고요. 이것을 펼치면서 기존에 안 했던 것을 했는데 특별한 집단민원이라든가 지적사항 여론이 비등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공촬영은 매년 해서 불법건축물

이동현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것을 찍어서 정비하게 되어 있고 정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비닐하우스 아니면 흔히 말하는 컨테이너 건물인데 컨테이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걸 양성화시키자는 겁니다. 컨테이너 작은 것 몇 평짜리 해 봐야 면허세 몇 푼 안 되지만,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컨테이너를 일반사무실로 쓴 게 아니라 주거용이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거용이 아닌 상태에서 단속할 명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임시사무실이라고

이동현위원

임시사무실이 400 몇 개나 됐어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판독을 2,034건 했는데 이 중에 1건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아마 고물상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그쪽 일대 대로변에도 고물상이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고물상이 들어오면 도시를 흉물로 만들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이동현위원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신고 허가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일반사업자로 하는데 단속근거가 없잖아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일정규모 이상의 고물상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게 시행됐나요? 몇 월부터 했나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이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신고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현위원

일정규모 면적 이상입니다.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면적 규격으로 들어가거든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고물상이 2,000㎡ 이상이면 신고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불법건축물 사무실 들어오는 데서 신고하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신고를 해서 적법한 절차가 되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이 사항은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현위원

이유는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들어오면 당연히 받아줘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이 문제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속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한 것으로 보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컨테이너 안을 사무실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양성화하자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양성화가 아니고 현재 적법하게 가설건축물로 그 1건만 나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1건 나가 있는데 왜 단속을 했어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단속은 아니고 아까 항측조사와 위원님께서 혼동하고 계신데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2,034건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항측 정기조사입니다.

이동현위원

그 항의가 들어온 것은 그 일대만 그렇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항의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그쪽에서 몇 군데 언성이 들린다고 제가 파악했거든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현위원

합법적으로 단속했고 기존에 가설건축물로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거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네,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물상 같은 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부분적인 제한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적절한 행정절차 내지 행정이행이었지 과다하게 인위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네, 적어도 오늘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구청장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정구 사업장을 보면 부천시의 49.4%로 많은 기업을 가지고 계시고 CEO연합회에서 모임도 하시는데 현재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부천시 사업장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부천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청년쿼터제를 오정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건 상공회의소와 시, 일자리정책과와 종합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청년들을 고용했을 경우 지원 방안이나 사업장에 대한 교육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오정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CEO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지, 이왕이면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사업장에 취직하게 되면 일정 정도 임금을 보조해 주는 방안이 있잖아요. 부천시 사업장에 청년고용제를 의무할당제로 몇 %를 한다든가 이런 적용규정을 기업에서 받겠다면 일정기간 동안 지원방안 체계를 세우고 부천시에 있는 청년들이 계속 지역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정구에 사업장이 많이 있고 이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공장지대가 이쪽에 있으니까 오정구에서 시도하셔서 시에 제기하시고 방안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류지를 역곡동이라고 했는데 베르네천 옆 여월휴먼시아 옆에 3단지 공원이 있어요. 시 하수과에서 저류지를 계약해서 내년도에 6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청에서 나가보셔서, 공원을 파서 하고 다시 원상복구 하는 거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현장을 가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오정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제외한 타 위원회 소관 부서장,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이 배석해 있습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 민원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어디 동장이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고강본동이 크잖아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고강본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고강본동장 류철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정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죠. 고강본동이 인구도 많고 지역이 넓은 편이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고강본동 차원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을 위해서 올해 어떻게 했나요? 일하신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도심 지역 불편사항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같이 주 1회 직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님들과 취약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구청에도 상습취약지를 파악하고 보고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취약지를 파악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은 누가 하고 있어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저희 직원도 하고 구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장님들과 단체 회의할 때 건의사항 들어온 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건데 금액이 많이 드니까 그게 재정상 안 되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에요. CCTV가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원미구와 소사구는 CCTV를 달아서 단속하고 있는데 오정구는 제가 2∼3년 전부터 CCTV 예산을 세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행안부에서, CCTV도 방범용이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유보를 시키는 바람에 예산을 못 세웠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CCTV에 찍히면 얼굴 공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저조해요. 단속률이 상당히 적어요. 그전에는 CCTV에 찍히면 붙여 놓고 주민들이 누구라고 얘기해 주면 단속을 했는데 그런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니까 CCTV를 달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해서 예산을 못 세웠는데 저희 동네에서도 주민들이 CCTV 달아달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신흥동, 삼정동인데 고강본동에는 무단투기 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상습지로 파악된 곳이 10군데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도 지역이 넓어서 많죠. 신흥동 지역이 많았어요. 제가 항상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동네가 많이 깨끗해져서 동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통장을 만나 보니까 통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지역을 바꿔서 야간에 단속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구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원이 있어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더라고요. 쓰레기 있던 데가 많이 없어졌어요. 지역에서 여러 분이 노력을 하니까 성과가 있구나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통장님들이나 지역단체원들이 아무래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 같고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집집마다 재활용쓰레기 망태기가 있잖아요. 그거 갖고 계신가요? 동에 보관하고 있어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준 일이 올해 몇 번이나 있어요? 많지 않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네,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2건.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항상 동정에 수고가 많으신데 더 열심히 하셔서 오정구가 더욱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네, 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순서에 의거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철수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연규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 불법 중개행위 지도 및 점검에서 취소 1건, 영업정지 9건, 고발 4건, 현지시정 12건이라고 했는데 취소된 사유가 뭡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자격취소는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개업자격을 대여한 건입니다.

윤근위원

구청에서 단속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제보 받았습니까? 대여 취소된 사유가 뭡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대여입니다.

윤근위원

자격증 대여한 것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아셨냐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모든 것을 조사하고 행정처분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윤근위원

지금 보니까 대여 건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3개 구청 중에서 마지막 오정구청에 왔지만 390여개 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다 점검한다는 것이 본인들한테 나타나지 않는 이상 잘 모르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보조원들 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윤근위원

그분들이 명찰을 패용하고 있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지금은 공인중개사만 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근위원

보조원들은 안 하고 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보조원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무소 갔을 때 누가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명찰을 패용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무자격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직접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은 의심 받게 되는 거죠.

윤근위원

중개사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 오래 되다 보니까 저분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의 다 아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신규자격증을 따신 분이나 아니면 장롱면허로 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걸어놓고 그분을 내세우고 대행하면서 본인은 빠지면서 모든 일이 되는 것을 원미구에서도 몇 번 발견했어요. 그런 것이 접수는 안 들어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대여 관련 단속은 사실상 결정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적발하는 경우는 대개 민원이 발생해서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윤근위원

중개수수료도 과다한 게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보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매도자나 매수자한테 추가 요구한 경우도 많은데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각이 안 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내역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일제조사 외에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거래내역서가 있고 등기난 것이라든지 신청하러 왔을 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가 불시에 나가서 장부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지만 시민들이 보면 요구를 하더라고요. 과다하게 책정해서 매수자나 매도자한테 유리하게 해서 더 받아낸 경우도 있는데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미구는 명예지도위원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미구 같은 경우 저희에 비해서 중개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0월 말 현재 366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2명이 있는데 자체단속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체단속 때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불법을 잡기 위해서는 명예지도위원 제도라도 해서 지역에 많이 발급해 놓으면 뭐하지만 그분들한테 서로 공인중개사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좋겠고, 여기도 개명으로 인해서 등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죠?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윤근위원

원미구는 900여 명이 개명해서, 요즘 주변에 개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개명으로 부동산에 차질이 있어서 법무사에 위탁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원미구는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개명한 분들한테 통지하고 고지해서 안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해서 경제적인 비용을 덜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방법을 찾아서 돕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4쪽 소송 관련 사항 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작동입니다. 작동택지개발에서 서울 쪽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로변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반려를 했네요?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한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지목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2만여 ㎡인데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필지의 전 면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규모는 몇 ㎡ 정도 되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2만여 ㎡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그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걸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상황이고, 건축물대장카드를 쓸 당시에 면적이 비어 있으니까 전 면적을 적어낸 모양입니다. 그것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기한 상황을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이니까 다 해 줘야 된다는데 사실상 대부분 방치되어 있거나 농사짓거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있었죠. 철거됐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조그마한 주택이 있었는데 예전에 도로개설할 때 보상받고 철거가 됐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축사는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축사도 토지에 일부분이 약간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일부가.

현중

김현중위원

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지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목장용지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분이 목장용지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대지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요구하는 것은 옛날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다 있기 때문에 주택용도 대지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2만여 ㎡ 전체를 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특히 녹지지역에서는 형질변경 허가 난 부분만 지목변경 할 수 있고 건축 허가 난 경우에도 한도 없이 되는 게 아니고 위치가 지정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축사 같은 경우 목장용지잖아요. 만약 목장용지가 10평이라면 실질적으로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린벨트 내에서 해당 토지 축사 부분을 지목변경한다면 인허가 사항은 확인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0평이면 30평까지는 가능하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분은 실효성이 없는데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해 보는 겁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대장에 그 면적이 있으니까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과 충분히 내용을 숙지해서 서로 간에 분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리고 지적기준점이 오정구에 몇 개나 되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

현중

김현중위원

이따 파악하시고, 도로포장하거나 건설하면서 많이 훼손됩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스배관이나 상하수도 굴착 시에 훼손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공사 상황을 파악해서 훼손 재설치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부분도 철저하게 지적점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마지막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법 시행이 금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이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오정구에는 특례법 적용 대상 민원인들의 접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금년 초부터 이 법이 시행될 것을 예상하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대상으로 잡힌 게 19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현재 2건을 신청 받았고 나머지도 전부 개별안내문을 발송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저희와 상담한 바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상담한 결과 그분들이 신청하겠다는 정도입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합의해야

현중

김현중위원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하고자 하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원미, 오정, 소사, 부천시내 전체가 해당되는데 이랬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이번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제4차고 5∼6년 만에 한 번씩 시행되는데

현중

김현중위원

이번이 4차입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4차입니다. 그동안은 세금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취득세 중에서 상당 부분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세 포함해서 1000분의 23 부과하던 것을 1000분의 3 그러니까 2%를 면제해 주고 1000분의 3.6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변경안을 보면 세대당 3,000원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변경안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유치원을 한다면 유치원은 1000분의 3인데 각 세대별로 똑같이 0.3%를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 세대당 3,000원씩 추진 중이라는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치원 부지는 분할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유치원 부지는 공유토지분할대상이 아니라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대상은 되는데 대상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대상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 법적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타깃토털스테이션이 광파측정기와 똑같은 장비인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은 노트북같이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첨단기계입니다.

김은화위원

같은 광파측정기인데 형태가 약간 달리 나온 겁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원미구와 소사구를 보니까 광파측정 실적이 굉장히 낮던데 오정구만 유난히 높더라고요. 올해 417건인데 주로 이런 측량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측량은 지적측량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저희가 그 측량결과를 검사하는데 사용합니다.

김은화위원

무타깃토털스테이션이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라는 말씀이시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원미구나 소사구도 다 그렇겠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올해 유난히 건수가 많았던 것은 어떤 부분에서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측량검사를 전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검사하는 방법도 직접 측량하는 방법과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온 자료를 계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측정설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방법이 다른데 저희는 주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측량하고 검측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측량하지는 않지만 측량하는 것을 검사하거나 현장을 검사하는 수준에서 하신다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작년에는 148건이었는데 올해 417건이에요. 원미나 소사는 30∼40건이거든요. 올해 유난히 많았던 것은 측량하는데 오정구 내에 토지분쟁이나 혹시 이런 사안들이 있었는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측량신청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그만큼 현장실측에서 검사하는 비율을 높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화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받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총계표와 세부단위 실태표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민원지적과 총계표에는 사무보조 1명으로 나왔는데 뒤에 세부사안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으로 3명이 나와요. 민원지적과에서 정확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하고 계시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지가에 관해서 일을 해 봤던 사람, 조금 아는 사람들

김은화위원

아니, 총 몇 명인지, 지금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숫자가 다르게 나왔잖아요. 총계표와 세부사항을 보면 자료에 숫자의 오류가 있다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사무보조 1명, 세부표에는 공시지가 조사원 5개월짜리 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에서 총 몇 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시냐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3명이라고 된 것은 지가산정 할 때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3개월씩 3명을 채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제가 조사하는 업무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통계가 다르다고요. 1장은 총괄 현황이에요. 각 부서별로, 과별로 총계가 나와 있고 과별 총계 기준에서 고용실태 현황을 보면 어떤 분야에 했는지를 보내주셨는데 다른 데는 다 통계가 맞는데 민원지적과만 통계가 다르다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은화위원

민원지적과에서 바쁠 때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3명 빼고 사무보조 1명이 더 있다면 1년에 총 4명을 쓰신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총 인원을 몇 명 쓰셨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기간제 비정규직 자료를 요청해 보면 다 달라요. 본청에서 보내준 자료, 구에서 보내준 자료, 산하기관에서 보내준 자료가 다 다르거든요. 부천시 전체에서도 실태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자료를 요청해서 시에서 처음 조사했는데 매년 보낼 때마다 자료가 다 다르더라고요. 관청 주무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자료로 사용한다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김은화위원

현장에 나가서 자료 확인하는 조사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에 조상땅 찾기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건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직접 받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졌네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찾는 겁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찾아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땅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 아닙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면 나오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일단 신청할 자격이 본인 또는 직계혈족이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하면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모님이나 조부님 땅을 찾는 거 아니에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본인 이름으로 된 것을 찾는 게 아니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본인 것도 포함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신청건수가 올해 134건이고, 제공건수는 66건을 찾았다는 겁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많이 찾았네요. 이게 부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제공건수에는 6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토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찾아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것을 더 홍보하고 각 동마다 회의할 때 알려줘서 조상땅 찾기를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 같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 피해 예방을 위한 선진화 시책 추진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글로벌중개업소를 지정했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중국어 통역자만 위촉을 하신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개의 외국어를 하시는 분을 통역자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영어와 일어가 가능한 중개업자가 있어서 그 두 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 중에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삼정복지회관의 강사를 통역자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해서 위촉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감사자료 보니까 2012년 3월 6일에 위촉이 된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소만 신청 받아 놓고 아직 계획만 잡고 있는데 오정구는 수준이 더 월등하게 좋으신가 봐요. 운영을 미리미리 해서 2개 업소 지정하고 12건의 실적도 있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하셔서 외국인의 거래가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구청에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홍보게시판 식으로 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열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당연히 구청에서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한태

김한태위원장

동주민센터 7개 다 하고 있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주민센터에 도면과 지가조정현황을 전부 배부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냐하면 주민들이 구청에 오는 것보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열람하면 시간도 절감되니까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공시지가가 올라왔다는 홍보를 동에서 끊임없이 해 주시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동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구황삼 청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 저탄소 녹색성장 시민참여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업무 추진실적 15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 홍보 많이 하셨네요. 우리 구나 시 전체에서 탄소포인트제에 얼마나 가입했는지 현황 파악이 됩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원미구 3,000여 세대, 소사구 1,000여 세대, 저희가 500여 세대로 4,500세대 정도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마일리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포인트제 최고한도가 7만 원인데 평균적으로 2∼3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우리 시 가입자들이 마일리지를 얼마나 받는지도 관리가 된다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포인트 점수부여나 이런 건 시 생활경제과에서 하는데 최초 탄소포인트제가 한전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계량기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1년간 비교해서 지난해와 금년의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5% 이상 절감이 돼야만 인정해 주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 가입자가 관리되면 가입자별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는지, 1년에 두 번 인센티브 제공하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관리가 되냐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전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계량기 번호가 안 돼서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가입할 때 계량기 번호를 다 적는데.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적고 있는데 한전이나 도시가스 이런 데서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명단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로 뽑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저도 최근에 가입을 해 봤는데 가입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3,000명이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대단한 분들이에요. 집의 계량기 번호까지 확인해야 하니까 가입하는 자체가 힘들고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장님도 가입하셨다고 하고 관리가 된다니까 관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시 생활경제과에서 이걸 한다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서 소형가전제품은 무상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각종 구 단위 행사 때 회의 자료에 안내하고 동에서도 단체회의 때 안내하는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확하게 소형가전제품 무상수거 관련한 내용입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홍보해 달라고 시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요청받은 문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교통소음, 진동 규제지역이 있는데 오정구에 명보빌라 한 군데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게 2002년도 10월에 지정해 놓은 건데 과장님이 직접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업무인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 자료가 와 있는 겁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정해 놓은 건 교통소음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라든가 상반기, 하반기로 측정하게 되는데 임의로 아무 데서나 생각나는 대로 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정 장소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정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면 자료에 소관사항이 없다든지 해야 하는데 2002년도에 부천시 전역에 7개소 지정해 놓고 그 뒤로 아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 지역에 특별하게 소음저감 대책을 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소음측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현실에 안 맞는데 물론 시 환경정책과 소관일 텐데 상관이 없는 거면 상관이 없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맞다면 지역에 다른 교통규제를 해야 할 시설이 많이 있을 거예요. 2002년도 이후 10년이 지났고 교통여건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규제지역으로 정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야 하는데 10년 전 것을 그대로 해 놓고 있어요. 그 위에 고시 한번 해 보세요. 근거로 해 놓은 게 1991년 10월 15일 거예요. 20년 전 고시를 가지고 지금 아무 실효도 없는 것을 감사자료 요구한다고 그냥 그 자료를 언급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따로 고시할 것도 없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현입니다. 오정구는 시골 같은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도시다 보니까 공장도 있고,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부천시 비율 50%가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오정동, 대장동, 삼정동 벌판이 있고 또 오정동, 삼정동, 내동 공단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이 있다 보니까 오·폐수 방류, 폐기물 처리 부분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 없거든요. 자료를 보더라도 추진실적, 향후계획, 추진성과 등에 적시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는데 유해물질이 유출되는 공장 단속은 어떤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만 특색 있는 게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지도팀 직원이 수시로,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동현위원

단속방법은 어떻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단속방법은 여러 가지 공해배출 업소가 있고 비산먼지도 있고

이동현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자료가 작년의 자료와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업무의 높고 낮음이 없으니까 자료도 작년과 거의 비슷할 텐데 계획이라든가 추진성과를 보면 자율관리 능력 배양, 법령 준수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계도 활동적 측면에서 사전홍보, 계도, 합동단속, 순찰강화도 좋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환경단체라든가 환경감시단, 업체대표 사장들과 환경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폐기물이라든가 오·폐수 방류를 하지 말자. 특히 여름철에 장마를 이용해서 빗물과 같이 흘려보내는 게 비단 부천뿐만 아니고 더러 있을 겁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단속 건수가 미비한 것은 업체들이 단속의 허점을 이용해서 피해간 경우입니다. 현재 사전예방 차원에서 환경단체, 환경기술단이라든지 예산을 세우든 자기네들이 기술봉사를 받든 해서 참여한 실적이 있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옛날 산업도로에 레미콘 공장이 총 8군데 있는데 레미콘이나 우광개발같이 폐토사 처리하는 업체를 8개 업체로 해서 저희가 클린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구청의 과장이 주재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업체 대표들하고만 클린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용하셨다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협의체 구성 외에 폐수수탁업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에 참석하면 우리는 법적인 틀 내에서 잘 한다고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한 제2차 감독망이 있는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끼리 회의할 때는 자기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관리를 한다. 자신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동현위원

현재까지는 기존의 소극적인 틀에 의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재능기부하듯이 그쪽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환경기술자들이 봉사 차원에서 더러 하나 봐요. 왜냐하면 생산도 좋지만 환경에 유해해서 함께 생활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점, 그러니까 정례적인 의례적인 형식적인 감독기능보다는 미리 일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관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제안드렸던 것 꼭 한번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감사자료 57쪽, 67쪽, 68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실태,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파악된 것은 식당 위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고 무단투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봉투 사서 버리는 것은 일반 생활쓰레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어떤 방법, 즉 봉투가 됐든 RFID 방식이 됐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일반 생활쓰레기 투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음식물쓰레기에 비하면 약과일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기 싫어서 밖에, 그런 시민이 가능한 없어야 되지만 그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 생활쓰레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악취, 오염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주무관님들과 회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고민스러운데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편지봉투 같은 증거자료가 나오는데 음식물은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직 뭐가 좋겠다는 대책이 현재로서는

이동현위원

비록 시행되기 전이지만 오늘 이후라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단계별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단계에서 충분히 이웃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년 이 맘 때쯤 자료를 첨부해서 좋은 성과 있으면 자료 작성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6쪽에 보면 자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환경오염원 관리라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환경업소 관리가 564개나 되는데 지도단속을 총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3명이 있습니다.

윤근위원

3명이 564군데를 하려면 1년에 한 번도 못 가겠네요, 아니면 특정적으로 많이 발생한 데가 있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규모가 큰 데 위주로 직원들이 나가고 작은 데는 자율적으로 업체에 점검표를 주면 업체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넓고 특정지역 삼정동 쪽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소음 관계도 그렇고 비산먼지도 그렇고 부천의 좁은 땅덩어리에서 발생하면 송내까지 발생해서 바람이 불면 다 날아오죠. 조사업체를 작년과 올해 비교해 봤을 때도 비산먼지가, 감사자료 32쪽에 보니까 작년은 60개고 올해는 51개인데 비산먼지 업소가 줄었는데도 부천시내 환경은 더 안 좋은 게 사실이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윤근위원

왜 그럴까요? 경기가 침체되고 공사현장이 없는데도 왜 비산먼지가, 노면청소차량은 수없이 다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오정구 지역은 비산먼지가 공사장 쪽에서 많이 생기는데 금년에도 여월동 지역이나 오정동 쪽에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건설공사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감독체계를 철저하게 해서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닦고 커버를 씌워서 차량이 다녀야 하는데 길가에 흘리고 다니면 청소차량이 쓸고 가는 건 새벽이라서 그 이후로 일반승용차가 다니면 먼지가 주변으로 날아가잖아요. 특히 삼정동에는 매연이라든지 공장의 폐수 냄새 때문에 살고 싶은 부천을 만들고 싶어도 거기에서 발생해서 오기 때문에 오정구 청소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윤근위원

세 분이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불법투기도 단속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포상금이 하나도 없어서 반납했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홍보를 안 하십니까? 왜 세 분만 하시는 거예요? 각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반장님들, 회원들한테 1건씩이라도 잡아서 오면 비용을 준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놨다가 불용돼서 반납하면 되겠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

윤근위원

감사자료 68쪽 보면 알겠지만 단속실적이 2011년에는 58건인데 2012년 220건이에요. 그런데 69쪽에 포상금 내역은 1건도 없습니다. 포상금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오정구 구민들이 너무 착해서 상대를 알려주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동에 이런 포상금 제도를 얘기해도 이웃하고 싸우기 싫고 마찰이 일어날까봐 그런 게 있고 최근에 담배꽁초 버리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한테도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다고 안내해도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분도 있고 포상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데 아마 동 단위에서는 주로 이웃 간 불화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신고를 하다보면 이웃 간에 서로 낯붉힐 일도 있고 신고자를 지켜줘야 되는데 표출하자니 그렇고, 증거를 내야 되는데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게 개인 자동차에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정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고속도로, 갓길, 버스 다니는 데서 찍어서 영상물을 채취하더라고요. 우리 관내만이라도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철저하게 세워서, 세워 놓은 예산도 못 쓰고 있으면 뭐하려고 예산을 세웁니까? 불법광고 방지하기 힘드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서 홍보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윤근위원

노면청소차량이 규율대로 시간에 맞춰서 다니다 보니까 부천시 비산먼지가, 아침에 삼정동 나가보십시오. 거기는 바닥이 항상 레미콘 차량이, 대한항공정비소 쪽 도로는 비 오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여기가 도시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물이 굴포천이나 하수구로 다 빠져서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원인부터 찾아서 지켜줘야지 그게 시내까지 나오면 도로 주변이 온통 흙탕물이에요. 노면청소차량이 새벽시간에만 다니지 말고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깔끔하게 해서 부천으로 날아오지 않도록 방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사 있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삼정동 쪽이나 산업도로 쪽, 고속도로변, 인터체인지 쪽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더 신경 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한국일보에 인천의 모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수거한 업체가 부천 오정구에 불법매립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어떻게 됐죠? 매립한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산업단지와 대장동 안동네 중간 정도입니다.

김은화위원

농경지에?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 비닐하우스 있는 데 그쪽입니다.

김은화위원

농경지에 매립을 한 건가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나요, 아니면 농경지지만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땅인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짓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매립을 했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사람이 불법으로 투기한 건 최근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김은화위원

몇 년 지났는데 올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발견해서 그 업체가 처벌을 받았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어쨌든 오정구에 매립이 됐으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현재 땅과 주변은 어떻게 됐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

김은화위원

2008년도에 매립을 했으면 그 땅 주인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농사를 지었으면 알았을 텐데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청소팀장 구황삼입니다.

김은화위원

2008년도에 매립했는데 매년 농사를 지었으면, 매립하려면 깊이 팠을 텐데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구청에 민원 들어온 게 없었나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구청에 민원 들어온 건 없었고 이번에 밝혀지게 된 게 화성시에 매립을 하면서 그 사람을 추적하다 보니까 아까 2008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2009년 4월쯤에 한 번 거기에 매립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년이 지나고 계속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인을 해 보셨어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김은화위원

토질이나 이런 것이 다 원상복구 됐다는 거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지금 파 재배를 하고 있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 업체에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김은화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냈나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1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과태료 부과한 건 시에 귀속되는 건가요? 땅 주인에게는 보상해 주는 게 없나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했고 현재 부과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납부기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은화위원

땅 주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데 이것을 알게 됐을 때 땅 주인의 입장은 뭐였어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땅 주인과는 통화를 안 해 봤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땅 주인은 아직도 모르시는 건가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현재 경작자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작자도 올해부터 파 재배를 했고 그 전년도에 강서구에 계신 다른 분이 파 재배를 했는데 그분이 관두고 새로운 분과 계약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팀장님이 직접 매립했다는 땅을 확인하셨고, 음식물이 땅에 불법으로 매립됐을 경우 토양이 제대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나요? 땅에 미치는 환경오염 정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잘 모르시면서 어떻게 토양이 다 원상복구 됐다고 확신을 하시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현재 파 재배를 하고 있어서요.

김은화위원

농작물은 살 수 있죠. 농작물은 얼마든지 땅이 있고 수분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비료를 줬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그 토양이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됐냐는 거고 그것은 토질오염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됐을 경우 몇 년 정도 경과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경우 원상회복 된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2009년이면 몇 년 지나지 않았고 쓰레기가 썩는 정도를 판단했을 때 원상회복 됐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기준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은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원상회복이 안 됐다면 그 업체에 과태료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토양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이나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추적당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오정구 주변에 그런 데가 한 군데라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업체가 다른 데 묻어도 그 땅 주인과 경작 재배자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넘어간다는 건 미비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겁니다. 다른 조치할 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폐기물관리법」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경지고 농경지가 제대로 된 토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사해서 토양을 원상회복시키는데 더 치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 상황인데 이후 대처를 강경하게 해야 다른 데서도 부천 오정구에 비어있는 땅에 불법매립을 못 하게 만드는 거죠. 강경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했지만 원상복구를 하라는 것은, 폐기물을 2009년도에 버렸지만 그것을 다 수거해서 다른 데 버려야 되지 않아요?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법규도 있을 텐데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투기자는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이 사람이 2만 8000여 톤을 버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토지 원상복구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다른 법령으로 해서 경작하는 사람 말고 소유자한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소유자한테 통보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는「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 사람은 현재 세입자, 경작했던 사람이고 땅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땅 소유자한테 원상복구하라고 공문을 보내주시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지금「폐기물관리법」을 찾아봤는데 도대체 어느 법에 적용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죠.

김은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부천에도 있고, 감량의무사업장 228개소 중에 181개가 현재 부천시의 공공쓰레기 수거를 맡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자가처리가 원칙이고 공공수거를 맡은 업체가 감량의무사업장을 같이 맡았을 경우 생기는 폐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려되는 점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공공수거시설에 같이 혼소를 시킨다거나 불법매립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더 많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위치하는 A상사, 이것은 연초에 있었던 문제인데 과장님이 올해 후반부에 오셔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폐배터리를 수집 운반과 재생처리가 불가능한 주거지역에 무허가 폐기물처리를 했다. 이것도 경기도 특사경에서 적발한 사안입니다. 혹시 이 사안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 사안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관련 팀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원종동에 폐배터리가 있었는데 3월쯤에 폐업하고 지금은 공터로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미 걸렸으니까 폐업을 할 수밖에 없죠. 더구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을 텐데, 시흥시 정왕동에서 폐차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무허가 업체인 부천시에 있는 A상사에 위탁처리를 했다면 도대체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것이 부천시내에서 어떤 처리과정을 거쳤는지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다른 사람이 하던 것을 그대로 인수해서 원래 하던 사람은 고양시로 이사를 갔고, 그러니까 명의를 바꾸지 않고 전 명의를 그대로 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은화위원

제 얘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폐배터리가 무단으로 방출되었을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불법적으로 폐배터리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것은 부천 어느 지역에서 혹시 처리돼서 부천지역 땅에 오염이 있던 상황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야 당연히 적발이 되면 무허가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당해서 처벌을 받겠죠.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한 건데 그것이 부천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가 조사되어야 하잖아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거기에서 수집 운반을 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김은화위원

수집 운반을 해서 폐배터리를 다른 지역으로 넘긴 건가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하는 업체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여기에 위탁처리 했으면 범죄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더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천지역 안에 처리시설에 혹시 유입되었는지, 부천지역에 어떤 환경오염을 미쳤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게 올 초 사안이었어요. 팀장님은 몇 월부터 계셨어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작년 10월부터 있었습니다.

김은화위원

작년 10월이면 알 만한 사안인데 다른 건 몰라도 환경위생과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죠.

김은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침출수가 유입되는 문제를 과장님도 같이 들으셨을 텐데요, 대장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이용수도 환경부에서는 괜찮다지만 농림부에서는 농업용수로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침출수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검토하고 뭔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김포공항 주변 골프장 때문에 환경단체와 청장님을 모시고 수차례 다녀왔고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 하천 자체에 대형 풀이 많이 있어서 정화되더라도 물 자체도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인데 구청에서 처리하기에 한계는 있습니다. 시 하수과나 환경 쪽에 건의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김은화위원

본청의 하수과와 이 얘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체육진흥과, 환경정책과와 수시로 서로 의견교환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은화위원

의견교환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죠? 이것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나요? 폐토사 매립하는 문제 관련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김포공항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올 초부터 다 주변을 매립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본청과 의견을 나누신 거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폐토사 관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이 30만 평 되는데 부천은 6만 평밖에 안 되고 나머지 24만 평이 서울지역인데 폐토사가 쟁점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폐토사 문제를 짚고 넘어오지 못했는데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폐토사에서 나오는 물이 오정구 대장동 쪽으로 흐른다면 시와 같이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업무파악이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폐토사 아스콘에서 흘러나온 물로 키운 농작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민들에게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분야가 광범위하더라도 오정구 담당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가 알기로는 길 따라서 가보면 수로나 이쪽으로 다 스며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시고 향후 방안대책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시 교육청소년과장을 하시다가 여기로 와서 힘든 업무를 또 맡으셨네요. 실제 이 과가 여러 가지 생활과 직결된 민원이 많이 있는 곳인데 요즘에 소음규제 관련법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 해결도 중요하지만 소음공해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도 상당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소음규제인데 소음규제 관련해서 2011년도에 156건의 민원이 제기됐고 2012년도에는 205건으로 더 늘어났어요. 처리결과에 보면 2011년에는 1건도 없었고 2012년에는 205건 중 4건에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물론 가서 지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 전년도 57건에서 94건으로 늘어났고 확성기도 23건에서 16건, 사업장이 72건에서 93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규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공사장이라든가 공장 같은 곳, 확성기 같은 것에 대한 소음공해 규제를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은 많이 제기됐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소음공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윤근 위원님께서 비산먼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가서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민원을 제기하면 한 번 나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또 화해의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민원인보다는 주로 사업 위주,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원인자에게 더 관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처리해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에 특히 심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수시로 소음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11년도에 1건도 과태료라든가 경고조치 했던 게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2012년에 늘어난 거예요. 단속이나 민원처리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의 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면청소와 관련해서는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수리비 지급 방법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환경위생과와 협조 결재를 득해서 수리내역을 사전 확인 후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계약은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하더라도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기사가 차를 조심스럽게 끌어야 되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3개 구청이 똑같아요. 수리비 내역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방 수리비를 또 청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개선해 줘야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별로 차계부를 만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지적을 해서 회계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의 차계부를 만들어서 차의 모든 일정을, 언제 수리한 것부터 고장이 난 것 등을 차량별로 기록해 놓으면, 해당 과에서 그걸 갖고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회계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그것을 보고 결재를 득하고 품의서를 만들어서 경리과에 보내면 경리과에서 그것을 보고 회계팀에서 다시 결재를 확인한 후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돼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오정구청이 상당히 가난한가 봅니다. 잉크도 없나 봐요. 복사해 갖고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차량넘버까지는 적어놨더라고요. 차량넘버 부분만이 아니라 일자까지 적어야 돼요. 몇 월 며칠에 차량을 수리한다는 내역서가 전부 첨부되어서 이것을 보고 해당 과에서 품의서를 만들어서 첨부해서 회계과로 올라가면 그것을 보고 결재를 득한 후에 지급해 주는 방식이 돼야 서로 공유해 가면서, 이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절차를 만들어줘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꼭 만들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셔서 바로 차량별로 차계부를 만드십시오. 차량별로 관리할 수 있고 품의서를 만들어서 회계팀으로 올려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그것이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오정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많이 걷혔어요. 다른 데보다 잘 한 거 같습니다. 2011년도에 58건 896만 원 과태료 부과해서 51건 769만 원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221건 2439만 원을 부과해서 165건 1740만 원을 징수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과태료 부과가 20만 원인데 징수금은 16만 원으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여기는 1700만 원까지 징수를 했어요. 특별하게 비결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는 무단투기단속원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면, 대개 적발방법이 쓰레기를 뒤져서 각종 세금고지서나 영수증에 인적사항이 나오면, 무슨 연립주택 몇 동 몇 호에 누가 버린 게 나오면 쓰레기째 직접 들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것을 왜 버렸냐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실수로 버린 거 같다고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 서명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안 버렸다고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원미, 소사에서는 그런 것을 못 봤어요. 한두 건에 불과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상당히 근절되지 않습니까. 아까 CCTV 활용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속을 해서 원인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해서 무단투기자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무단투기자가 많이 발생된다면 결과적으로 선량하게 쓰레기봉투에 잘 버리는 분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거예요. 투기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원미구나 소사구에 알려주십시오. 거기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수해 주세요. 잘해서 제가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더 많이 해야 할 부분이지만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에 보면 자가처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가처리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가처리입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소규모 125㎡ 이하 음식점이나 이런 데인데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일반쓰레기에 같이

강진

서강진위원

말려서 자가처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잘하고 있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건 원미, 소사에는 자가처리라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처리업체가 수거해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가처리를 한다고 해 놓고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를 무단방치할 수도 있고 일반쓰레기에 혼합해서 버릴 수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안 내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그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가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처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단가를 정확하게 각 업소에 알리셔서 그분들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지 않게,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계속 홍보해 주시고 그런 기준표를 알림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손해 보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내년도에 감사를 받으실 때는 그런 일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진실적 16쪽, 오정구에서는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취약지역 순찰 실시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향후 계획으로 공해배출업소 수시 지도점검 실시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오정구에는 환경오염 관리 대상 업소가 상당히 많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환경오염방지 대안으로 협의체 구성, 순찰제를 운영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실시했을 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있나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각종 환경오염이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를 뽑은 건 없는데 실제로 매주 토요일에 환경지도팀 직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지속적이지 않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업소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다 알고 있다면 그 단속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단속할 때 미리 사전예고는 안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사전예고는 안 하지만 그쪽에서도 그 정도는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 문제 때문에 검찰청에서도 수시로 합동단속하고 시에서도 하는데요.

동희

김동희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지도점검 나가서 환경오염배출업소들을 고발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고발까지는 안 가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7월에 오고 나서 고발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공해배출업소가 꽤 많은데 과장님께서 쭉 한번 돌아보셨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업소 방문은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자주 생깁니다. 소음이라든가 폐기물배출 민원이 생겼을 때 직접 나가보기는 했는데 그 외에는 담당팀장과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다녔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나가보시지 않은 거 같은데, 민원에 의해서만 움직이시는 걸로 생각되는데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럴 때는 제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몇몇은 민원을 제기하지만 참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더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환경오염 문제가 오정구는 더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가보셨냐는 얘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구청에 신고해서 허가절차를 다 받습니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오염 관리 중에서도 특히 비산먼지나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다녀봤는데, 기업체의 폐기물배출사업장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은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팀장과 같이 다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습니다. 해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감사자료 올라오는 것을 보면 늘 상투적인 문구잖아요. 협의체 구성하고 순찰제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계속 쭉 올라옵니다. 그것은 상시적으로 올라오는 문구고 변해가는 건 없어요. 그런 방법을 썼는데 변화가 없고 효과가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부분은 없으신 거죠? 생각해 보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획기적으로 시책을 한 건 없습니다.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순찰제나 협의체 구성해서 한 번씩, 두 번씩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보고 그분들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환경오염에 대한 시설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지원으로 감시 관리망을 구축해서 철저하게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업체들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로만 하는 행정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감시체계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업소를 방문하셔서 과연 환경오염배출업소들이 자체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안 된 부분들은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업무실적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환경오염원 관리, 유용미생물 E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을 오정구에서 진행하고 계시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주민들한테 각 동주민센터, 구청, 학교 등 11군데에 계속적으로 EM을 보급하고 각종 회의나 이런 때 EM 페트병도 나눠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EM을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오정구에서는 11군데에 시설을 해 놓으셨는데 공급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EM통에 EM액을 넣어주는 건 시에서 생산해서 직접

영숙

김영숙위원

시에서 넣어주는데 큰 통에 넣어놓으면 사용자가 통에 받아가잖아요. 거기에 얼마 남았다는 표시가 겉에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하게 빈 후에 새로 붓는 상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잔여물이 남아있는 데 붓는데 이랬을 때 오염은 없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다음에 채우는 것보다 그 전에 채우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에 악취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개선해서 덜 나게 한다는데 악취 개선된 게 어느 정도인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EM을 사용했을 때의 개선효과는 가정집에서 보면 주방이나 하수구 이런 데 부으면 악취가 많이 감소되는데 저도 가끔 쓰기는 합니다만 EM을 쓰는 사람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지속적으로 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쓰시는 분만 지속적으로 쓰고 활용을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거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게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쓰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원래 EM의 빛깔 때문에도 선입견이 있겠지만 악취 때문에 많이 꺼려하시는데 오정구에서도 EM을 베르네천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베르네천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공같이 뭉쳐서 EM을 투입합니다. 넣으면 악취가 없어지는데 EM 자체에서도 악취가 나기는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음식물쓰레기통에도 사용하고 베르네천 샛강 살리기에도 사용하고 하수천에도 사용하고 업소에도 페트병으로 해서 배부하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구에서는 페트병을 항상 몇 박스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된 행사 때 온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 외에 별도로 구청 차원에서 각 가정에 배부하거나 페트병을 나눠주는 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원미구 심곡1동과 원미2동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효과를 봤다는 보고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동별로 부녀회에서 비누 만드는 것 외에 EM 활용의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초창기 3∼4년 전에는 구청별로 EM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도 시키고 교육 참가들한테 책도 나눠주고 했는데 EM을 쓰던 기존 사람들은 EM의 효능을 잘 알기 때문에 체계가 잡혔다고 보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EM을 더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계획은 잡지 않고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비누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다른 데는 이걸 판매하고 있잖아요. EM으로 비누, 목욕하는 것, 머리 감는 샴푸, 하다못해 마시는 음료까지 분말로 해서 다른 데서는 다 팔고 있는데 이게 효능이 좋고, 이걸 처음에 개발하고 발견하신 분이 일본에 계시는 농학 교수잖아요. 이런 좋은 것은 더 확보해서, 우리가 3년 됐지만 시작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사업이 무관심으로 돼 버렸는데 오정구의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노면청소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확인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팀장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시죠.

한태

김한태위원장

청소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청소팀장 구황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팀장이 더 잘 아는 건 청소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나 살수차가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잖아요. 운행일지는 잘 작성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했다고 아주 상세하게 잘 작성됐고 기름이 얼마나 소비됐는지 잔량도 다 되어 있고 운행한 거리도 다 되어 있고 또 브러시를 교환했다거나 정비를 받았다거나 펑크가 나서 수리했다거나 하는 것도 다 잘 기재되어 있네요. 운행 전에도 점검하고 운행 후에도 또 점검을 하네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아주 잘하셨어요. 노면청소차 수리비를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지적하고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불투명하게 지불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급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사가 견적서나 뭐를 갖고 오면 팀장님이 먼저 보나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수리를 하면 회계과나 행정지원과에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결제되는 거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6쪽부터 노면청소차량별 수리내역을 보면 몇 월 며칠에 뭐해서 금액은 얼마고 수리업체도 다 나와 있잖아요. 견적서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기재한 거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운행일지가 잘 작성돼서 잘 봤는데 차량 91라2936 봐 주세요. 감사자료 77쪽에 있어요. 1월 13일에 신정서비스에서 수리를 했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정서비스가 어디에 있는 거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평택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량운행 일지에는 하루 종일 노면청소만 했어요. 다른 데 수리한 건 다 써 있는데 이날은 수리한 내역이 없고, 2월 7일 자를 보세요. 송근특장에서 수리했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송근특장은 어디에 있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계양구 서운동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평에 있는 회사인데 이날도 아무 것도 없어요. 현장 다 근무하고 청소만 했고, 3월 14일 자도 송근특장에서 했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차량수리내역은 우측 사이드 솔 교환 하나만 딱 써 있고 새벽 5시부터 저녁 4시까지 하고 대기실에서 1시간 있었네요. 또 3월 19일 자 한마음공업사는 어디에 있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춘의동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마음공업사에서 라이트 전구 교환이라고 일지에 되어 있어요. 여기는 라이트 전구 교환이라고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백밀러 모터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날짜와 공업사는 맞아요. 또 4월 23일 자, 그날은 정비를 엄청 많이 했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0가지도 더 했나 본데 이날도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청소만 했어요. 훌쩍 뛰어 넘어가서 8월 20일 자를 보면 신정서비스에서 10가지도 더 했네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신정서비스가 평택에 있다고 했나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날은 우천으로 차량만 점검했어요. 우측 브러시 교환 하나 했다고 쓰여 있네요. 일지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노면청소차량 수리된 내역을 달라고 해서 갖고 있어요. 거래명세표도 있고 견적서도 있는데 이상하게 날짜가 없어요. 2012년만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원본을 복사해서 저한테 갖다 준 건데 이렇게 날짜도 없는데 받아서 그냥 회계과에 넘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경리팀에서 품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단 기사가 견적서를 갖고 온다면서요. 소사구도 이렇더라고요. 소사구도 날짜가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도 자동차 정비하잖아요. 컴퓨터로 견적서 뽑으면 자동으로 날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행정지원과장님 계신가요?

「사무실에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호출해 주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개인 간에도 이렇게 거래할 수 없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팀장님이 여기로 와서 보세요. 여기도 없잖아요. 여기도 없고 다 없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평택이나 먼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갔다 오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신정서비스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특장차여서 특장부분은 만든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할 때 보니까 원미구는 부천 관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서광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전화를 해 봤는데 여기서도 서광에서 많이 고치지만 거기서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견적서가 올라오면 팀장님이 거기를 직접 가보란 말이에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확인을 하시라고요. 해마다 몇 년째 지적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도 잘 들으셨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다 과장님 책임이에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생각해 보세요. 견적서에 날짜 없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고 저기를 하냐고요. 우리한테 제출할 때 날짜 지우고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요새는 견적서도 정비업체에서 컴퓨터로 다 출력된다고요. 이거 전부 확인하시고 날짜 없는 것 다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제출해 주시고 또 부천 관내나 가까운 데서 정비가 가능한지도 직접 팀장님이 확인하시라고요. 알았어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이 오고 있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전담반도 활동을 했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7명이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원래 5명 배정 받았는데 예산이 조금 남아서 2명을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7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명이에요. 내근도 1명 있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실적을 보면 한 달에 평균 단속활동을 56건 했어요. 하루에 2.5건 했어요. 과태료 부과는 한 달에 23건이니까 22일 활동했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6명이 하루에 1건꼴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내근은 과태료 부과 때문에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에 1건 처리하는데 내근이 필요할까요? 그냥 청소팀 직원이 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1건 과태료 부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내근요원이 무단투기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업무를 하면, 무단투기 단속하라고 예산 세워서 해 준 건데 내근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일을 시키면 안 되죠.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무단투기를 단속해서 무단투기를 없애는 게 목적 아니에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0월 10일 이후에는 과태료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활동을 잘하다가 점점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1건이라는 것은 6명의 실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6명이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1건밖에 못 잡아낸다는 건, 물론 잡기가 쉽지 않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1건은 누가 버렸다는 증거도 나오고 과태료 부과까지 간 경우고 그전 단계는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한 게 하루에 2.5건이에요. 올해 청소과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워준 건데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당한 성과는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삼정동이나 이런 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더 분발해서 과장님이 더 열심히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어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올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박노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면청소차량 수리비 지급 문제가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게 많다고 생각돼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견적서가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받고 또 뭐를 받아야 정비회사에 대금을 결제하죠? 견적서만 갖고는 결제 안 하잖아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거래명세표하고 수리 확인한 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는 요금청구서인가 그런 게 오던데요. 그런 것도 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거래명세표하고 청구서가 같이 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제 소사구에서도 청구서나 견적서에 일자가 없었어요. 오정구도 마찬가지예요. 일자가 없는데 결제할 수 있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업체에서 써오는 것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받은 날짜, 수리한 날짜, 견적 받은 날짜를 기재해야 되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아니고 이 견적서가 원본을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다시 옮겨서 쓴 게 아니라고요. 쓸 수도 없는 거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못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겁니다. 시정하실 수 있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꼭 정확하게 일자를 확인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자를 확실하게 해서 다시 갖고 오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제를 하시라고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로 다시 지적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부터 비산먼지 발생 관련 신고현황이 있어요. 비산먼지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비산먼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2011년도 60건, 2012년도도 10월 말 현재까지 50건이니까 1년에 한 60건씩 되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민원이 들어오면 물을 뿌리도록, 건설업체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분진막을 설치하겠다고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데 그것대로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과태료 처분한 거 하나도 없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게 2011년도에 서림종합건설에서 건축물 축조공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 발생한 게 6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 회사에서 8건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계속 어느 업체에서 민원을 발생하는데 대충 시원찮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지도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공사할 때는 철저하게 방지를 하고 나서 하게 해야죠. 이런 회사는 공문을 보내든지 조치를 취해서 또 민원이 발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지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라고요. 다른 회사도 두세 건씩 있는데 유별나게 이 회사만 많아요. 이게 일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민원 발생뿐만 아니라 공사현장도 수시로 나가기는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축물 축조공사면 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자리에 막을 치지 않은 거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막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걸 안 하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서울도 아니고 삼정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 만들어서 한번 찾아가시라고요. 당신들 또 그러면 과태료 부과 처분하겠다. 비산먼지 발생한 데는 과태료 얼마 부과할 수 있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노설

박노설위원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들은 엄격하게 하세요. 아셨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에 살수차량 운행구간이 나오는데 산업도로에는 레미콘 차량, 골재 차량, 화물차가 내동IC에서 인천시계까지 항상 많이 다니고 있죠. 여기 살수차 좀 많이 다니게 하라고 제가 전화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97고7681은 산업도로 쪽으로 운행을 안 해요. 노선을 보니까 97고7691이 이쪽으로 다니는데 목요일에만 다니네요. 이 노선대로 살수차가 운행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죠? 제가 다른 데 한 번 다니면 여기는 두세 번 다니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차가 휙휙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많이 날려요. 이런 구간은 살수차를 더 운행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역보다 일부러 거기를 덜 한 건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이 참, 무슨 말씀을. 여기에 목요일만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데 한번 나가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특히 거기는 레미콘 차량, 골재 차량, 각종 화물차가, 청장님도 잘 아세요. 먼지가 많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올해는 벌써 12월이 다 됐으니까 3월부터 살수차 운행할 때는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데 한 번 다닐 때 거긴 두세 번 다닐 수 있게 살수차를 운행하세요. 부천시에서 먼지 없는 도시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산업도로도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운행노선을 변경해서라도 그쪽에 많이 투입시키도록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살수차가 물을 어떻게 뿌리는지 아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 뿌리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통 도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도로의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쏘듯이 바닥으로 쏘고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 가장자리를 뿌리면서 다니잖아요. 기능이 또 있죠. 도로 전체를 뿌리면서 가는 기능도 있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올 여름 7, 8월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제가 원미구청에도 전화하고 오정구청에도 전화해서 살수차를 도심지 주민들이 왕래하는 데로 다니라고 했는데 삼정동 문예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확인하니까 한 번도 다니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라는 시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이독경이라고 그러나요. 쇠귀에 경 읽는 것처럼 듣냐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살수청소를 특별히 한 번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름철 뜨거울 때는 노선을 바꿔서 도로 전체에 물을 뿌리면서, 그건 아침부터 할 필요는 없잖아요. 12시부터 3, 4시까지만 해 주면 한결 시원하고 주민들이 느끼기에도 좋은 거예요. 명년도부터는 운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평국 토목팀장입니다. 도한기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규호 하수팀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21쪽 보겠습니다. 소송 관련 현황입니다. 건설과 업무 중 도로 관리하는 업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도로굴착 하자발생에 대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1937년 이후부터 계속 일반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작년 4월 28일에 어떻게 해서 발견됐습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아셔서?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토지소유자들께서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게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는데 소송절차 없이 우리가 매입할 수 있었나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미불용지 보상이나 이런 것으로도 보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사용 중에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런 소송절차 없이 할 수도 있었냐는 말이에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청구를 하게 되면 살 수는 있지만 보상비에 대해서 얼마가 적정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유사한 도로가 또 있습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앞으로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보상금은 얼마 지출됐습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2360만 원 지급됐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매입이 끝났습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매입 끝났습니다. 금년 9월 28일 예비취득을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매입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2개사 감정평가를 해서 변경금액이 1억 3400여만 원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 정도 가격에 이견은 없었습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됐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97쪽,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 현황이 있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하자보수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와 수시로 도로순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상황은 2011년도 1건 하자기간 내에 다짐불량으로 도로가 침하된 것에 대한 내용이고 2012년도 2건도 다짐불량으로 인해서 아스콘 분리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하자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윤근위원

하자기간은 보통 2년인가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공정별로 다른데 도로공사는 대부분 2년입니다.

윤근위원

처음 공사할 때 침하될 것을 감안해서라도 바닥을 잘 다져야 되는데 기계로 한 번 밀고, 비가 와서 침수가 되었을 때 한쪽이 치우치고, 도로파손도 대부분 처음에 했을 때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참 지나고 보면 문제가 있어요. 2년이 지났을 때는 시민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겠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공사현장에는 몇 번씩 나가보세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공사감독은 주요 공정이 이루어질 때 단계별로 나가서 확인하고 검칙을 통해서 다음 단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주는 못 나가봅니다.

윤근위원

담당팀장님한테 책임제를 둬서 무슨 공사를 할 때 책임자를 지정해서, 만약 2년이 지났을 때는 책임자가 변상한다든지 뭔가 강한 조치를 해 주셔야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사인하고 결국은 하자가 발생되고, 삼정복지회관에서부터 실내체육관 가는 도로를 보면 공사를 몇 번 했는지 몰라도 정상적인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아스팔트가 밀려서 승용차가 지나갈 때 쇼바가 나갈 정도예요. 삼정복지관 한번 가보십시오. 사거리에 가보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이 닳을 정도로 너무 심해요. 거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윤근위원

제가 매일 그쪽으로 다니는데 승용차가 쿵쿵 찍고 갑니다. 도로에서 그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그런가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앞으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여름에 대형 트럭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아스팔트가 움푹 파여서 서행 안 하면 다 찧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매일 그쪽으로 다니는데 처음 가는 분들은 다치겠더라고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으로 아스팔트가 소성변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품질관리부터 시공 시 다짐할 때 모든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근위원

그쪽은 레미콘 회사도 많고 테크노파크에 대형차량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 부분이 많이 굴곡져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삼정육교 밑에 드림아스콘 공장인가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그분들 차량이 50〜60대씩 대 있어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거기를 두 군데에서 점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또 다른 회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드림아스콘은 주차장 및 골재 야적장으로 점용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언제까지예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네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드림아스콘은 허가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고 또 다른 렌터카 회사는 2013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드림아스콘은 허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허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를 하게 되면 시설보완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비산먼지, 보도점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후에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윤근위원

그 당시 어떻게 된 땅인지는 모르지만 부천시의 공공재산이고 다리 놓은 지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다리 밑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개인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그 위 고가도로 내려오는 길에 아스콘 대형 트럭들이 매일 대기하다시피 해서 사고의 위험도 높고 다니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곳인데 계속 공공기관에서 개인 회사에 점용허가를 내주는 건 맞지 않잖아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도로 하부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으면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유자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무단점용이 발생되었을 때 제도권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지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근위원

본 위원은 특혜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재난·재해로 염화칼슘이나, 오정구 구간에 도구도 많고 원미구에도 다리 하부공간이 많아요. 오정구 같은 경우는 비치할 데도 없는 좁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거기에서 또 화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관계를 생각해서 정비하셔야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저희 창고는 삼정고가 남측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원미나 소사 쪽에서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염화칼슘이나 자재창고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아스콘 재료를 쌓아둬서 다니는 길을 절단되다시피 막아놓고 비산먼지도 발생하는 심각한 공해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걷어내는 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원미, 소사에서 말씀 다 들으셨을 것 같아서 바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오정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 점용현황, 사용자 부과 징수 현황, 도로 불법무단점유 현황을 파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혹시 말씀 듣고 자료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양이 좀, 별도로 준비는 안 하고 자료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무작위로 다 확인할 거니까 빼놓지 말고 해 주세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베르네천 관리부서가 여기 맞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까치울정수장에서 하루에 660톤 정도의 폐수가 방류되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았는데 베르네천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베르네천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베르네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베르네천 밑에 하수관이 묻혀있지 않고 정수장에서 나와서 바로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하수는 별도로 차집관거를 통해서 차집이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고 쓰고 남은 물은 베르네천 유지용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정수장에서 베르네천으로 흘러가는 물이 있다는 거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보니까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하천은 물이 적은데 작동사거리 넘어서 이쪽으로 오니까 물 양이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까치울정수장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까치울정수장에서 방류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정수장에 처리시설이 있나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당연히 정수장이니까 정수처리해서 한 거죠.

김은화위원

TMS같이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기계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베르네천으로 방류가 되는 건가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방류수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서 유지용수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구에서는 방류수질 관련해서 체크한 자료를 받거나 따로 관리가 없나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업무 분야가 아닌 거예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베르네천 관리부서 입장에서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하수팀에 보면 하천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포괄적인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언론에서 볼 때 지하철 7호선 방류수 600톤, 한전터널 방류수 800톤, 정수장 방류수가 1,000톤, 약 2,500톤이 흐르는데 베르네천은 약 4,000톤 흘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수장에서 방류를 한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처리기준 시설이 다 돼 있는 거냐,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을 보면 실시간 품질기준을 나타내서 환경부에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정수장에서 바로 방류가 된다는 건 처리시설을 갖추고, 하천으로 내보낼 때는 처리기준에 맞는 실시간 데이터하고 품질기준이 나와야 되거든요. 처음에 자료만 봤을 때는 베르네천 밑에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건가 했는데 방류가 되는 건 확실한데 하천을 관리하는 오정구에서 품질기준을 검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베르네천 살리기로 하천조성하고 물속에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정수장에서 방류할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베르네천 자연형 하천으로 계획할 때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과 까치울정수장 방류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저희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수장 자체의 기능이 한강물을 유입해서 정수하고 필요한 데는 수돗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질에 맞게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앞으로는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하천조성 사업을 중요시 하면서,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니까 하천의 수질이 적합하지 않은데 아이들이 들어갈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재이용수도 사실 농림부에서는 농업용수로 쓰지 말라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있잖아요. 농림부 품질기준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이용수 기준이나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하천이 흐를 때 실시간 품질기준이 보고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흘러나갈 때 바로 체크되는 수준의 처리시설이 정수장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미 일제 처리한 것이 모였다가 방류가 된다는 건데 방류될 때의 품질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베르네천 하천조성을 하고 난 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정구에도 몇 개 하천이 있는데 조사해서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시간 TMS시설이 없다면 까치울정수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수팀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파악하셔서 베르네천으로 유입되는 방류수의 품질을 체크하시고 방류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꼼꼼한 건설행정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정구는 부천시 3개 구청 중에 동일한 외부조건으로 봤을 때 재난·재해에 취약구조가 있는 동네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건설과 주요업무 실적 자료를 보더라도 9쪽 중 4쪽이 재난·재해 사전대비 민방위시설 운영, 집중호우 걱정 없는 하수시설 등이 나와 있어요. 추진성과를 보면 재난·재해대비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24쪽 맨 하단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구체적인 협력체계의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군부대나 민간중기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는 사전에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고요.

이동현위원

혹시 금년에 중기협회하고 접촉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중기협회는 민간업체다 보니까 아직, 금년에는 특별히 재난·재해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현위원

민·관·군이면 민간업자들이 오히려 참여도가 높을 수 있어요. 군은 명령에 의해서, 나라의 행정체계는 군이지만 명령체계가 있어야 잡힐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시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 건설중기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성과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성과가 있었으면 분명히 기재를 했을 텐데 협력체계라고 해서 설마 공무원들끼리 대비 행정을 펼쳤는데 협력체계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년쯤에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민간업자 리스트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지하면 그 사람들도 거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은근히 협조적인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으셨다니까 그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참여감독제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사업은 과장님이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계약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빠트리는 사업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구를 보니까 동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위촉받던데 오정구도 그럽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저희도 그런 실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관련 법률에 주민대표자는 통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통장이 누군지 알아서 그냥 위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 경우도 많다는 거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주민대표자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성을 띤

병국

윤병국위원

법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에 주민대표자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통장, 이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통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주민대표자가 안 할 경우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엄격히 관련법을 적용하면 주민대표자는 통장이 추천한 주민자치위원장은 가능한데 관례적으로 동장 추천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법령을 잘못 적용한 사례인데 통장이 특별히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해서 주민대표자는 통장, 이장이고 주민대표자가 적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 자격이 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법률에 맞게 했으면 좋겠네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통장이 못 할 경우에는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사기간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당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독조서를 받아봤는데 현장을 얼마나 철저하게 주민참여감독 했는지 아니면 공사 끝날 때 서명만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감독조서 상에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사가 미비할 경우 다시 충분히 보완을 해서 감독조서를 하고 준공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조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사 중간에 현장을 가보지 않은 다음에야 감독조서를 쓸 방법도 없는 거죠. 조례에 월 몇 회 이상 현장에 가봐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넣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주민참여감독자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회 이상 명시하는 것보다는

병국

윤병국위원

그 정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조례 개정방향을 협의하는 거예요. 수당 지급도 그냥 2만 원 해 놓고 한 번 갈 때 2만 원인지 조례에 자세한 내용도 없어요.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공원공사는 법령에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선임을 하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내용을 조례에 보완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감독이 이루어지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실질적인 감독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는 어느 곳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계약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해서 제대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저희도 필요하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을 금방 기억할 수 없죠. 관계공무원들은 척하면 삼천리라고 지적하면 다 아는 거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반복되는 게 문제입니다. 한 번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부서가 계속 바뀌면서 사람도 바뀌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불과 2, 3개월 전에 온 사람을 놓고 감사하니 제가 한 게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으셔야 되고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동안에 어떤 사항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 책임은 받은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는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어요? 돼지, 소 키우는 농가 없어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도 서로 업무파악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폐공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특별히 오정구는 대장벌이 있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폐공관리가 잘 안 되면 지하수가 오염돼서 농사짓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폐공관리를 특별히 잘해야 된다. 특히 이곳에는 축산농가가 다른 데보다 더 있다. 다른 데보다도 폐공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폐공 내용이 별로 없어요. 폐공된 것이 가정 주택 공사현장에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하수 관정만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실제 가정에 쓰지 않는 지하수 관정도 있거 든요. 예전에는 거의 지하수를 먹었잖아요. 그런 것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폐공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원래는 원인자가 부담해서 폐공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전수 파악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는 염화칼슘 자료를 받아봤어요. 올해 눈이 많이 올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 578톤을 확보해서 572톤 사용했고, 2010년도에는 620톤을 확보해서 420톤을 사용했습니다. 2011년에 610톤 확보해서 482톤을 사용했고, 올해는 536톤만 확보해 놨네요. 부족함이 없겠어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금년 예산으로 다 확보된 거고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3년치 비교해 봤을 때 확보된 양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구입하게 되면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내년까지 이월시켜서 하다 보면 굳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문제도 있어서 어려운 문제인데 적정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 확보된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에도 128톤의 잔량이 남았는데 굳어지면 사용하기 어렵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이 중국산은 쌉니다. 국산은 비싸고 친환경 제설제는 좀 더 비싼데 작년에 쓰다 남은 게 친환경 제설제라 오래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쓸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제때 제설장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만 뿌려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결국 차량이 부식되고 환경오염도 되고 좋은 것 없어요. 가능한 안 뿌리는 게 좋은 겁니다. 제때 치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걸 하려면 민간장비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현재 오정구청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제때 처리를 못 할 거예요. 제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의 민간장비와 충분히 협력의지를 맺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제때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설작업은 제때 해야지 굳으면 하기 힘들어요. 오정구 내에 있는 제설장비 현황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연락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설작업을 제때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그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병대대와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협조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 이동현 간사님이 아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중기연합회와 간담회나 별도로 뭘 하지는 않았지만 장비는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명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감독을 하죠. 공원을 한다든지 하수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적합한 사람들, 전문성 있는 사람이 통장을 통해서 하든지 추천받아서 임명해 주면 실질적인 감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능한 주민참여감독관들을 각 동별로 몇 명씩 사전에 예방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사람을 임명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전문가를 파악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격증이 있거나 공사 경험이 있는 분들은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주민의식이나 사명감을 심어주셔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부천시의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참여의식을 강화시키고 사기를 함양시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들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실질적인 감독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공무원들이 자주 현장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부실공사가 안 일어납니다.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게요. 전문적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해야 되는데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갖고 계십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뒷장을 넘겨주세요. 1번, 8번 체크를 해 주세요. 14번, 17번 그 사람이 홍00입니다. 2011년에 했는데 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인데 성곡동에 소속되어 있고 원종동에도 소속되어 있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14번은 원종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1번 성곡동, 8번 성곡동, 14번 원종동으로 되어 있어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14번은 원종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태

김한태위원장

똑같은 홍00이라는 사람이 2011년도에 네 번 했는데 동이 다르고 원종동 사람이 여월동하고 오정동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14번 주소는 원종동 383-12번지로 동일한데 소속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아니, 17번 성곡동이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17번은 성곡동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14번이 오타가 났다고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14번이 성곡동인데 잘못 친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계속 넘어갈 거 아니에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자료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세요.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감사자료 110쪽,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명부를 청구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고액 체납자가 아주 많았는데 금년에는 100만 원 1건 외에는 다 적은데 이유가 뭐죠? 잘 모르시나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윤근위원

오정구에 하수도요금 체납자 명부를 봤을 때 17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분이 많았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윤근위원

다 했습니까? 원미구에 있는 타이거월드 같은 경우도 체납액이 3억이 됐어요. 압류를 시켜놨다가 결국은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압류조치로 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은 계고장, 안내장 하나 보내고 있다가 체납해서 결손처리하면 시민의 혈세가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전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체납하고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승계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독촉해서 받아야 됩니다.

윤근위원

체납이 승계된다고 했죠. 지금 구 타이거월드에서 결국은 웅진플레이도시로 승계되면서 웅진플레이도시에서 냈어요. 그분들이 억울해서 소송을 했는데 시가 졌습니다. 상수도 요금 7, 8억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대형사우나나 대중탕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즉각 처리를 해야 돼요. 단수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야지 계속 놔뒀다가 압류조치하면 된다고 있다가 결국은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했다기보다는 예산관계를 철저히 해서 받아내야지 그분들이 다 써놓고 우리 시에서 변상해 주면 결국 시민들이 떠안는 거잖아요. 철두철미하게 대중탕이나 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한 달이라도 안 들어오면, 법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를 단수하려 해도 수도세를 내고 있으면 상관없고, 지하수가 많은데 지하수에서 배출하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체납 전체입니다.

윤근위원

체납자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도 오정구가 다른 구보다 모범이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작년 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결손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금액이 꽤 커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결손처분한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시의 수도과에서 상수도요금 결손하면서 같이 한 겁니다. 부과 권한은 시청에 있고 저희는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에 따른 하수도 요금이니까 같이 결손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윤근위원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요금도 시 본청에서 내릴 때는 구청에서 철두철미하게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해 주시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의 디자인이 다양하고 종류도 여러 가지 많죠. 자료를 보니까 오정구 166개소에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까치울 지하철역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20대 정도 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고장률이 많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도로순찰이나 시설물 점검을 하면서 확인하는데 특별히 고장 날만한 건 없습니다. 고장 날만한 시설도 아니고 지붕에 먼지가 앉고 지저분한 부분은 있는데 특별히 고장 나거나 훼손된 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체 지붕까지 설치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대부분 자전거만 주차할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고 지붕이 있는 건 학교 주변하고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도난사건은 어느 정도 발생됐나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잠가놓으면 괜찮습니다. 안 잠가놓고 대놓으면 금방 가져가는데 자전거보관대 거치대에 잠가놓은 것에 대해서는 도난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료 보면 157쪽부터 116개소를 쭉 나열해 놨는데 자전거보관대 사용비율이 몇 % 정도 돼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학교 주변에는 많이 설치하고 있고 월산장미 있는 데는 자전거보관대가 있어도 이용을 안 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용하지 않는 곳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용하는 데는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몇 개 안 대 있는 데가 있네요. 116개 많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무단방치된 자전거가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는 건수가 3건밖에 안 되네요. 물론 11월이지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방치자전거 회수한 게 금년에는 미미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유가 뭔가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지난번에는 회수하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방치에 따른 결과네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방치자전거 회수 인력이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부족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업계획이 있으면 실적도 꾸준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2011년에는 51건인데 2012년은 3건으로 줄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방치자전거는 10일간 무단 방치되어 있을 때 처리하는 건가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기간적인 한정보다는 자전거가 망가져서 오랫동안 있으면 방치자전거로 판단하고 회수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추세인데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3, 4년 전부터 부천시 또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하자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정구 건설과 소관 사업 한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덕산고 주변 도로개설사업 있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사업이 2010년도에 개설됐고 준공이 11월 22일 자로 됐죠. 그리고 하자검사 기간이 올해 11월 21일까지고 상반기 하자검사를 4월 27일에 했어요. 하자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하자검사를 실시 안 했어요. 맞습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건 하자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상반기 8월, 9월에 하자기간이 도래한다면 상반기에 검사하고 하반기 검사는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11월 21일까지라고요. 오늘이 26일이니까 지났죠. 하반기는 계획서만 있고 검사결과가 전혀 없어요. 하반기에는 안 하셨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하자기간 만료 14일 전에 최종 검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자검사도 안 되어 있었고 하자보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지적한 다음에 하자보수를 했나 봐요. 지금 사진을 여러 장 드렸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그게 산업길에서 언덕이 됐잖아요. 진입하면 오른쪽이 녹지대, 중간이 녹지대예요. 작년에 지적을 할 때도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는데 전혀 손도 안 댔어요. 그대로 있어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덕산고등학교 진입도로 정비공사할 때 녹지대에 나무를 식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 하면서 녹지대에 다 심었어요. 죽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 옆에 우체국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우체국장을 만났는데 도로 개설하는 데 중간에 녹지대가 있잖아요. 전에 없던 걸 같이 한 거예요. 지금 나무가 살아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나무 식재가 공사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3번 보세요. 맨홀 주변에 균열이 많이 갔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게 하자가 아니고 뭡니까. 44번, 45번, 46번, 아직까지도 하자검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한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이게 11월 21일 자로 끝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세워서 다 보수해야 되나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세요. 날짜가 며칠 지나도 업체에서 부실하게, 도로가 작년에도 균열이 많이 갔어요. 여기는 메꾼 땅이 아니고 깎아놓은 땅이에요. 그런 데 포장한 게 어떻게 균열이 가냐고요. 잘 조치를 해 주시고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 갖다 주세요. 삼정천 준설사업을 해마다 하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1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준설사업을 했어요. 2008년부터 한 자료를 보면 신흥동주민센터 앞이 삼정2천이죠. 거기에서부터 동부간선 수로에서 삼정1, 2천이 합류하잖아요. 그런데 삼정1천은 하나도 안 하고 삼정2천만 5년 동안 하더라고요. 진성레미콘 앞에 대장동으로 가는 교량이 있고 조금 지나면 보가 있잖아요. 보 지나서, 거기 사진보세요. 제가 두 장 드렸는데 토사가 엄청 쌓여있어요. 왜 거기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삼정천이 범람이 안 됐습니다만 2010년에 비 왔을 때 범람하고 작년에도 했을 거예요. 걸핏하면 범람하는 데예요. 하류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데 물 흐름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류를 2년 동안 했으면 2년에 한 번은 하류를 해 줘야 되는데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금년에 하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 사진이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우기 전에 대비해서 준설을 하고 우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관로에 퇴적되어 있던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매년 준설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준 자료에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교량 조금 지나서까지만 했어요. 해마다 보까지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내년에는 하류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토사가 조금 쌓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삼정천이 들어가는 데가 좁아요. 더 잘해 줘야 된다고요. 사진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 골프연습장 있는 데 동부간선 수로 제방 있잖아요. 6월에 비가 많이 쏟아질 때 갔었는데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아스팔트 도로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인부가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스팔트 도로에 아직도 균열이 갔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찍어온 거예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3번, 균열된 건 최근에 공사한 구간이 아니고 그 전 부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한 구간 바로 옆이에요. 균열이 나면 위험하잖아요. 동절기 지나면 이런 것도 조치를 하세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방에 무슨 천을 씌워놨던데 임시방편 아니에요.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식생이 되면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도로순찰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나 소사구도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오정구는 도로순찰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순찰반원한테 도로가 다 지정되어 있어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 균열 및 파손, 거의 차도인데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순찰한 건가 해서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주로 도로에 한해서 순찰한 게 사실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실명관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것 좀 갖다드려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다른 거예요. 물론 차로도 다니면서 로드체킹이 필요하고요. 저를 보세요. 필요에 따라서는 걸으면서 로드체킹을 해 줘야 됩니다.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 안전펜스가 파손됐거나 잘못됐다거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체크해 줘야죠. 오정동에 세종아파트 있잖아요. 안전펜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성한 게 없어요. 거기는 덕산중학교 학생들, 덕산초등학생들, 학부형도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세종아파트 앞에 도로를 새로 포장했잖아요. 거기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전화해서 포장한 거예요. 오정동에서 보면 거기가 변두리도 아니잖아요. 안전펜스가 다 찌그러지고 떨어지고, 또 삼정초등학교 앞에 안전펜스 사진도 보세요. 건들건들 거리잖아요. 또 삼정동에 폐간판 있죠. 저게 몇 년째 있는 거예요. 도로순찰반을 운영하려면 제대로 해 주세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에서 수십억씩 들여서 해마다 사업을 합니다. 도로 안전펜스, 각종 시설물을 하지만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부천시민의 재산을 유지관리하면 오래 가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걸을 때 안전하고 쾌적하면 부천시가 그만큼 주민이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겁니다. 명심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하수 폐공 관련해서 타 구에서 들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미구와 소사구에는 지하수가 많아요. 폐공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집에 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3개 구가 전수조사해서 폐공하는 걸 통합해서 해 보세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까치울초등학교 옆에 도로 공사하고 있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베르네천이라든지 하천을 보면 도로공사한 사람들이 파헤쳐놔서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갑니다. 원인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공사업자한테 말해서 비가 오기 전에 예방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 토사가 흘러서 하천으로 들어가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사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주시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이유형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철종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민삼숙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 신동훈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구청은 다른 구에 비해서 촉탁등기 의뢰한 게 59건이나 되고 장기 미등기 건축물 소유권 정리 건도 꽤 많은데 이중에서 건축물 대장하고 건물등기부등본의 상이함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473건 하셨는데 설마 수만 개 건물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할 리는 만무하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실제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불일치된 자료가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네, 있었던 것을 정리한 겁니다.

이동현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전부 서류를 열람해 보고 불일치된 것을 전수조사하셨다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측 관련해서 202쪽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여러 신문에도 나왔듯이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 불법건축물 조사를 마쳤다고 나왔는데 몇 명이 며칠 정도 조사를 했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우리 전 직원을 통해서 9월 20일부터 해서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원미구와 비슷한 건수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엄청나게 많은데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차이가 200건이 채 안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전 인원이 여기에 투입됐겠네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건축직, 일부 행정직 포함해서 전 직원이 동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담당직원은 몇 명입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2명밖에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2명이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래서 전 직원을 동원했다는 얘기죠.

현중

김현중위원

실질적인 담당직원은 팀에 2명이고, 인원이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항측을 2년에 한 번씩 하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디지털 영상화되면서, 언제부터 항측이 세밀하게 나왔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디지털로 전환된 시기가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이전에 발견이 안 된 건축물도 디지털로 되면서 더 많이 발견됐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정교해진 거죠.

현중

김현중위원

그전에 발견되지 못했던 것도 추가로 세밀하게 발견돼서 일은 더 많아지겠네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항측 조사 대상수가 줄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위반하면 보통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1차적으로 행정 계고처분을 내리고

현중

김현중위원

시정명령을 내려서 본인이 자진철거를 하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네, 안 될 경우에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행강제금과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얼마, 몇 회 정도부과합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뜻이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하는데 끝까지

현중

김현중위원

「건축법」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100회, 200회 나가지는 않잖아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주거용 건축물 85㎡ 이하인 경우에는 3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건축법」에는 5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3회로 되어 있죠. 주거용 건축이 거기에서 생활했던 분들인데 85㎡ 이하면 빌라나 보일러, 베란다에 해당되겠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85㎡가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3회로 제한된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주로 어디가 해당됩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코니 부분에 추가로 알루미늄 새시를 달아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창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3회를 전부 다 부과한 건도 많이 있나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주로 3회 이상이 많죠. 3회 이내는 별로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3회까지는 다 채웠다?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해서 시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액이 많기 때문에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3회까지 부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인데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현중

김현중위원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별도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현중

김현중위원

공장은 어떻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을 예로 들자면 2010년부터 공장 가설건축물은 자동연장제를 도입해서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실질적인 주거용도나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 유연성,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은 유연성을 발휘하기에 어려운 입장이고

현중

김현중위원

한계가 있는 거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엄정하게 대처하는 게 법 질서를 확립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나가야죠.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들의 도움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예방책을 특별히 가지고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저희 나름대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왜 숫자가 줄지 않냐면 오정구에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도 일부 있고 공업지역도 많아요. 디지털 항측 사진이 도입돼서 정교해졌다지만 숫자가 줄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철저히 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불법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예방책을 별도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교회첨탑이 이번 태풍에 전도되는 일이 생겼는데 오정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네, 지금 한창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6m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6m 이상, 6m 이하 다 포함해서

현중

김현중위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교회가 전체 296개인데 131개소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안전점검에 이상이 있는지

현중

김현중위원

끝냈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항측 끝난 다음에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태풍에 의한 큰 사고는 없었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사고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부실 첨탑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육안점검을 하는 사항인데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조안전을 전담하는 구조기술사와의 합동 내지는 위촉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실질적인 게 나오지 육안 점검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물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예산 한 푼도 없이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문제점 위주로 해서 시에 건의할 것은 하고 나름대로 묘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교회연합회는 따로 없습니까? 접촉을 안 해봤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시에서는 접촉을 했는데,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연합회 쪽하고 해서, 일단 첨탑이 전도됐을 때 위험하잖아요. 시민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종교시설로 건축허가 들어온 것은 구조안전이라든가 구조 확인을 건축사가 검토까지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종교집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구조안전이 확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주안을 두고

현중

김현중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3쪽, 각 3개 구청을 보니까 전세자금 지원현황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사가 없어서 그런가요. 작년에는 207건인데 올해는 왜 121건으로 줄었어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에 특히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년 일시상환제라서 2회 연장까지 최장 6년이 되겠죠. 2006년 10월 20일에 대출방법이 바뀌었습니다. 15년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작년에 특히 많았고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는 적었습니다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윤근위원

원미구는 작년에 250건, 올해 250건 소사구도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지 않나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근위원

제가 은행에도 몇 건 의뢰해서, 오정구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전세자금의 70%까지 해서 15년, 2%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인데,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추천만 해 주면 되는데 각 구에 어려운 분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니까 자금이 많이 남아돌아요. 이런 관계를 철저히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홍보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윤근위원

15년씩이나 쓸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데 많이 줄어서, 소사구나 원미구는 변동 없이 추진하는데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윤근위원

2%짜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전세자금 해 주시고, 아까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추진실적 보고서 36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한 8만 6000건 되네요. 입간판도 많이 해소했고 에어라이트도 하고 배너도 했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많이 준비하면서도 직원 수가 부족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청장님한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허탈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7월 2일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해서 9월 8일부터 5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평일, 광고물정비팀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2명인데 여직원은 인허가 처리하기에 바쁘고 직원 1명과 팀장은 주말에 개인적인 일도 못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사실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광고물정비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데, 아까 광고물 주신 것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무실 올라가서 봤는데요. 우리 직원하고 팀장하고 저는 어디에 광고물이 붙어있는지 어느 요소에 있는지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1시간에 그만큼 떼시려면, 평일 오전에 4시간, 오후 4시간 다는 못 하지만 행위자들이 1일에 2시간 정도 홍보하면 성공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의 쉬지도 못하고 하루에 300∼400개 정도 떼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떼 봐야 오정구는 분명히 안 되니까 그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윤근위원

소문은 들었는데 제가 토요일 아침 8시 30분쯤에 삼정동 지나가다가 봤는데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 지역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인천사람들이에요. 테크노파크에 있는 기업체를 빼앗아가려고 그런지 송도 디지털 홍보원이라고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만수동을 지나갔는데 똑같은 현수막을 일렬로 한 20m 간격으로 20∼30개씩 걸어요. 제가 걷어온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100여 개 되는 것 철저하게 조치해 주세요. 전화번호도 다 있으니까 본때를 보여주고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물려서 그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부착방지시트를 1,700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원미구도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상동 쪽으로 오는데 상동신도시가 7호선 되면서 깔끔해졌어요. 그런데도 그 위에 또 붙였더라고요. 청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버스정류장 앞은 다 붙어 있어요. 시트지를 1억 3000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도 붙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만 떼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광고물 붙이는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는데 놔뒀다가, 현수막도 고생을 하면서 떼다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98쪽 보니까 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가 31건밖에 안 돼요. 계도도 아니고 고생만 하고, 무슨 포대자루 만들려고 뜯어온 건 아니잖아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만 인적사항을 파악한다든가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면 전부 대포폰이고, 우리가 유인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인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진이나 증거물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구청이구나 싶으면 전화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윤근위원

이분들이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윤근위원

말씀하세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랑이하는 그 시간이면 저희들이 나가서 10개든 20개든 떼는 게 더 빠릅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착방지시트에 테이프는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걸개식으로 철사를 이용한다든가 끈을 이용해서 겁니다. 족자형 현수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근위원

상동 버스정류장을 유심히 봤는데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청테이프를 잘라서 붙이면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저희들 것은 붙지 않습니다.

윤근위원

투자를 1억 3000만 원씩 하면 붙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시비로 투입해서 언제까지 붙일 거예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붙인 사람한테 받으면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근위원

전화라도 한 번 한다든가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들이 붙이고 다니는 걸 제가 수시로 목격하고 유동광고물, 명함형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뿌리고 다니는 분도 수시로 봐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더라고요. 불법과의 전쟁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더니 영업사원들이 저한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막 들어오네요. 부천이 그것 때문에 전쟁이에요. 제가 가끔 시흥을 넘어가지만 수인산업도로 쪽은 보기 싫고 빈민촌 같아요. 도당동에 블랙박스홀 내가 책임지겠다고 양면으로 대형으로 걸려있는데 지나가다가 누구 한 사람 터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것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처벌했는데 다시 붙여놓은 겁니다.

윤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마트 대형 광고 현수막을 떼놓고 돌아섰더니 5분 뒤에 또 하나 쳐놨더라고요. 가서 또 떼면 실랑이할 것 같아서, 업주 알잖아요. 그런 분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증거물을 가지고 법대로 하세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법대로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제가 광고물 법, 규정 다 갖고 있어요. 의원 당선되자마자 그 관계는 철저하게 파악해 놨습니다. 법대로 하면 이분들 꼼짝 못 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고생하는 건 충분히 압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도 보상제를 도입하세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건 올해 원미구만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근위원

보상해 주고 그거 받아서 하면 충분해요. 뜯고 있는데도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위원님, 시민보상금제보다는 저희가 내년도에 300일 이하 상용근로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몇 분한테 부탁드렸는데 좌절됐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항인데, 보상금제도보다는 이게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윤근위원

추경에라도 갖고 오십시오. 방향을 잡아주셔야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꼭 챙겨주십시오.

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과장님 인식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실랑이 하는 시간에 떼는 게 낫다고 하지만, 대포폰이라고 하는데 허가내고 영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상습적으로 광고를 반복하는데 해당 부서에 확인만 하면 사업주가 누구인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증거가 다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광고물 정비에 참여해서 한 결과 과태료 부과하고 와서 자인서 받고 실랑이 벌이는 시간이면 하루에 차량 한 대를 이용해서 잠시라도 틈을 노려서 붙이는 순간을 목격해서 차라리 떼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사람들이 비웃고 다녀요. 2시간만 광고하면 효과 본다면서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비웃고 다닌다니까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우리는 열심히 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지금 광고물 부과 내역 보세요. 30건이면 한 달에 2건씩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광고물 홍수하고 과태료 부과 실적하고, 눈만 피해서 적당히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업자들이 붙이는 게 아니라 대행업자들이 붙인다면서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오정구 주요도로변 현수막은 오정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구동성으로 현수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인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열심히 뗀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열심히 떼도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과태료도 병행해서 열심히 떼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를 보면 실제로 우리 시가 여태까지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해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원미구는 실제로 193건이나 부과를 했잖아요. 원미구가 특별히 직원이 더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부과해서 100%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병국

윤병국위원

체납률이 30%밖에 안 돼요. 체납률이 30, 40% 돼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반복 광고 안 하면 되는 거고 악질 민원인들은 따로 처리하면 되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적극적으로 부과를 해서 효과를 만들어보자고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0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 현황이 있는데 오정구가 특히 징수율이 낮아요.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과를 시킬 때 아예 못 받을 것 같은 거, 본인들이 정말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 같은 건 부과하지 마세요. 그런데 꼭 그분들한테 부과해야 될 거라면 본인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부과를 하고 꼭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법질서가 확립이 되죠. 만날 부과만 하고, 불법광고물하고 똑같아요. 누구는 떼러 다니고 누구는 붙이러 다니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래서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전국 재산 조회를 필수적으로 거칩니다. 재산도 없는 놈한테 부과해 봐야 체납률만 높아지니까 일단 전국 재산 조회부터 하고 이해와 설득을 해서 최대한 원상복구나 시정명령이 우선입니다. 최근 들어 10월 말 현재인데 저희 직원을 통해서 가정방문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오래된 것 적발해서 무조건 철거하라니까 안 했다고 공무원들 면피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키는 현상으로 하지 마시고 부과를 시켜야 될 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키십시오. 그래도 자진철거 안 하면 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킨다, 부과시킨 거 어떻게든 받는다 이런 쪽으로 법질서를 확립해 줘야지 부과만 해 놓고 나중에 못 받은 건 5년 지나서 결손처분하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결손처분 안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례가 그렇게 돼 왔어요. 다른 데도 다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못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놔두세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반드시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부과시키고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떼고 다니신다는 거 다 아는데 떼는 만큼 성과가 안 좋아서 속상하시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이 직접 떼고 다닌다고 익히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과장님이 직접 현수막을 떼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수막을 떼는 데 일정 부분 성과는 많이 있어요, 현수막을 거시는 분들한테 소문이 파다해서. 그런데 이후 장기적인 대책으로 계속 공무원 몇 분이 집중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근절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떼러 다니지 마십시오. 정 인력이 없으면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현재는 떼야 됩니다. 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라도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김은화위원

인력 요청하세요. 오정구는 노점상 문제도 심하지 않은데 1억 원씩이나 용역비를 주고 1년 동안 거의 1,000명 가까이 사람을 쓰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일에는 왜 용역 투입을 안 하십니까. 일자리 창출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떼게 하든가 하셔야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용역은 차치하고 인력 2명 확보하려고 열심히 뗐습니다만 좌절되니까 의욕이 안 생깁니다.

김은화위원

고생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 방안은 안 되니까, 과장님이 계속 하실 수는 없는 문제니까 방법을 바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나왔나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노선별로 시민 반응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단 부착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붙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현재까지는 미관도 좋고 내년도 예산에 7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면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부착방지시트 설치하는 거 보니까 모 구가 부실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해서 다 붙는다는 논란도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전 골목으로 확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뾰족하게 나온 노란 부착방지시트 외에 다른 건 없나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뾰족하게 나온 건 아니고 면이 똑같이

김은화위원

그게 잘 붙는다고 하던데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안 붙습니다. 박노설 위원님도 참여해 보셨지만 안 붙는 게 입증됐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아무튼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부실시공이다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시간이 지나면 접착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지 올록볼록한 노란 것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면 부분에 테이프로 붙이면 붙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해서 성과가 좋다니까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불법 용도변경이 98건이었어요. 행정조치해서 원상복구 92개, 92개에서 시정 중이 6개입니다. 여기에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 불법용도 변경했던 업소 있으면 데이터화해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월동 홈플러스 앞에서 불법 용도변경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업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문제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시청 건축과의 공개공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대려다가「건축법」상 공개공지가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는데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시청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지금은 겨울이라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몇 개월 동안 거의 상설매장처럼 활용을 하셨거든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시에 다시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다시는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오정구에 번화가가 많지 않지만 원종사거리 중심으로 유동광고물이 나오는 사례는 단속이 잘되십니까?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요 도로변에 있는 불법현수막에 1차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사실상 유동광고물이라든지 에어라이트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진한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 대형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소형은 손이 못 미친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건물 내외 대형 걸개 전부 포함해서 유동광고물 단속을 일제히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지금 그 인원으로 하실 건 아니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현재는 이 인원밖에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그 인원으로 어떻게 단속합니까. 안 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면 열심히 떼는 공공근로 두 분을 뽑아서 상용인력으로 쓰려다가 이번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일당제인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잠정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그것 믿고 열심히 해 왔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도시관리과에 도움 요청하세요. 여기 도시관리과장님 계시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시청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김은화위원

아니, 구청 도시관리과에 보면 1년에 1,000여 명 노점상 관리하시는 분에 1억 원의 용역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정구는 원미구처럼 첨예한 상황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용역을 세우는 게 이상하지만 이런 게 있는데 과장님이 손수 현수막을 떼러 다니고 힘들게 하시지 말고 요청을 하십시오.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방안을 세우세요. 이 인원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오정구에는 주차확보율이 몇 %나 되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주차확보율이라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달려있는 면적이요?

동희

김동희위원

전체 다 해서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4,280개소에 3만 7000여 면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건 지금 확보하고 있는 면수잖아요. 오정구에서 면적 대비 세대수 해서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없나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직 충족할 만한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설주차장 확보는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더 필요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불법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상복구된 상태이고 6개소가 시정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단속할 때만 잠깐 옮기고 사진 찍고 가면 다시 그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요.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사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안 쓰고 있는 게 없습니다. 기계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원종동에 집중되어 있네요. 10개소, 421면이 있는 거네요. 지금은 건축허가 할 때 기계식 주차장으로는 허가 안 해 주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를 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개인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옛날 방식이 아니고 자동화되어 있고 빌딩화되어 있으면 사실상 좁은 면적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허가를 해서 정말로 이용자들한테 사용이 편리하고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되는데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자도 기피하는 상황이거든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담인력이라든가 안내원이 꼭 상주해 있어야 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런 것은 있으나마나잖아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이건 옛날 거고 최근에 난 것은 없습니다. 다 과거 얘기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옛날 건물이라는 건가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꽤 오래 된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 면수로 큰 역할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저희들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불법사항이 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열심히 이 부분을 관리감독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으면 구에서 지도 관리하셔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건축허가 낼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주시해서 허가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원진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정차지도팀장 황규문입니다. 노점상정비팀장 김영철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최경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시민과 소통하는 탄력적인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길 불법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상인연합회와 협의해서 월정으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주차장을 일시에 확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임시적으로라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매일 1개 차선을 불법주정차가, 원미구 쪽이 더 심하기는 하죠. 2개 차선이 줄어드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아마 부천에서 여기처럼 무질서한 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은데미공원 사진이에요. 은데미공원 리모델링 정비 공사를 2011년도 5월부터 8월 28일까지 했더라고요. 하자보증기간은 2013년 8월까지인데 제가 한번 거기를 둘러봤습니다. 마침 건설회사에 계셨던 연세 드신 분이 매일 거기에 오신대요. 그분이 불만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진 9, 12번에 고사목 있잖아요. 올해 5월 2일 하자검사를 했잖아요. 그때도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뜨거운 여름철에 심었다는 거예요. 하자보수 조치를 통보했는데 자료에 보면 하자보수를 했다는 게 없어요.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반기에는 하자검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방서대로 확실하게 하도록 해 주시고 거기 분수대 앞에 대리석 있잖아요. 그분 말씀이 모서리를 깎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린애가 놀다가 손을 베었대요. 날카롭잖아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요. 화장실을 리모델링했는데 먼저 시멘트 벽돌에 미장을 발랐다는데, 아세요? 리모델링하기 전 화장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전에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적으로 해서 미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외벽을 석고보드를 붙였대요. 그 양반이 석고보드를 붙이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발로 뻥 차서 뚫렸다는 거예요. 뚫려서 보수를 했대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랍니다. 그리고 실리콘으로 마감한 데가 틈이 벌어져 있어요. 비가 오면 스며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 또 화장실 내부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리콘으로 마감한 것들이 벌어져 있는 데가 많았고 공사가 다 조잡하게 됐어요.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회사에서 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튀어나온 데도 있고 아주 조잡하게 했어요.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하자보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고려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석고보드로 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현장을 보고 저희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애들이 놀다가 발로 차면 뚫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미장으로 바른 거에 페인트칠만 했어도 됐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돈 들여서 공사를 했냐는 얘기를 하는데, 현장을 보시고 잘 판단해서 조치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관리 문제도 공원관리인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화장실도 락스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공원관리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이 건의하면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삼정동,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가로공원에 화장실을 보니까 24시간 불이 켜있더라고요. 오정구 관내 공원화장실은 방침이 다 그런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거의 센서로 작동을 하는데 간혹 센서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작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센서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제가 공원관리원을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24시간 켜놓게 되어 있대요. 센서로 작동하는데 센서 자체를 작동 안 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가 전력난으로 부족하니 뭐니 하는데 24시간 내내 켜놔도 되는지, 그 사람 말은 불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할까봐 불을 켜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센서로 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정말 오정구에서 그렇게 지침을 준 건지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구에서 지침을 따로 준 건 아니고 사실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가로공원이 그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공원화장실이 20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시로 야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점검도 하시고 관리원 교육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정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2008년도에 했는데 제가 여기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문제가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하고 지붕에서 비가 샌다는 거죠.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 아닙니까.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한 겁니다. 제가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가서 봤을 텐데 멀리서 보니까 나무 같은 걸 누가 집어던졌는지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샜으면 아스팔트 싱글 한두 개 깨졌든지 아니면 처음에 방수포를 다 깔고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든지 그럴 거예요. 거기에 한번 올라가 봐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건 어디에서 나는 건지 아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는데 아마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한 부분하고 정화조의 문제 두 가지 중 하나와 연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기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들어가 보니까 환기시설이 환풍기 돌아가는 것 외에는, 환풍기를 끄면 공기가 순환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화장실 대변기에서는 안 나요. 물이 차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올라옵니다. 수세식은 안 올라오고,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소변기를 벽에 딱 붙여서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런 데 틈이 있으면 나는데 틈이 없어요. 하수도 바닥에 물 내려가는 데 그 속에 부품이 유가라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소변기에 소변 내려가는 데 유가, 냄새나는 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간단한 겁니다. 예산을 8000만 원이나 세워서 하신다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거 잘 보시는 분 있으니까 과장님 시간 있을 때 한번 가서 보자고요. 이건 큰 문제 아니고 간단하게 고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008년 11월에 준공됐는데 하자검사를 2009년 7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2010년에 바로 하자조치 했으면 예산 안 들이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0쪽 공원, 가로변 고사목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는 62그루, 38그루, 2012년은 30그루 있는데 오정대공원을 보니까 소나무가 계속 죽어요. 하자보수는 끝났는데 또 죽으면 시 예산으로 심어야 되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나무에 따라서 자생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고

윤근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상동 명품거리도 소나무가 17그루 죽어서 하자보수했어요. 여기 보니까 다 생육불량, 자연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 심을 때 감독관이 한 번도 안 나가셨을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갖다가 꽂아놓고는 준공이 떨어지고 2년 안에 하자보수만 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소나무 하나에 500∼600만 원씩인데 또 죽으면 하자보수 끝났다 해서 공원 자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토질이라든지 기후가 맞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물이 순환이 돼야 뿌리가 활착되는데 시공할 때 나무가 발육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토사도 넣고 물이 순환되도록 해 주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서야 되겠어요? 고사가 한두 목이 아닙니다. 원미구도 그렇고 공원마다 형식적으로 조경을 맞추려고 했는지 조경회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맞지 않는 나무를 갖다 심습니까. 그리고 녹화지원 및 장려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감나무 지원했죠?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올해 7월에 과가 신설됐습니다.

윤근위원

감나무를 그때 4,000본 심었는데 어디에 심은 거예요? 가정에 하나씩 드렸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이건 나눠준 겁니다.

윤근위원

식목행사로 하나씩 준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윤근위원

부천에 감나무가 잘 자라요? 어떻게 이 나무가 선정됐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부천이라고 해서 잘 자란다 얘기할 수는 없고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근위원

올해는 대추나무를 선정했네요. 이 지역 토질에 맞는 것으로 해야 부천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보람이 되는데 행사의 목적으로 한 그루씩 주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나무 나눠주기 수목 선정할 때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근위원

그리고 234쪽, 가로수 훼손신고 현황 14그루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쪽

윤근위원

14그루나 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어요? 느티나무가 교통사고로 그런 건지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고사목이 아니고 훼손된 거요?

윤근위원

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가로수 하단부를 누가 훼손을 했어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물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가 크고 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담당과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확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달라고 별도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윤근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고강본동 쪽에 있습니다.

윤근위원

상가 주변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가스충전소 아시죠? 그 삼거리 있는 데 고강본1동하고 경계 지점 있는 데 서울 나가는 쪽에 있는 가로수입니다.

윤근위원

보통 상가 간판을 가린다든지 할 때 화학물질을 넣는다든지 고사를 목적으로 하는 분이 많은데 이건 큰 나무인데 철저하게 잡아야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도 예방차원에서 꼭 수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윤근위원

아직까지 수사 진행 중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윤근위원

언제 벌어졌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제가 경찰서에 요구한 것이 10월 말경으로 알고 있는데

윤근위원

느티나무 수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상당히 큰 나무인데 수령까지는 모르고

윤근위원

오래된 나무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오래된 큰 나무입니다.

윤근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발굴해 주시고, 제가 나무만 계속하네요. 236쪽 보호수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부패되거나 썩은 부분에 약제도 투입하고 비료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원미구에도 이런 나무가 없는데 소사구나 오정구에는 전통적인 나무로 500년 이상 수령됐다는 것은 부천시 탄생한 지가 100년도 안 되는데 가로수, 보호수를 관리해서 용문사 같은, 거기는 은행나무 하나로 먹고 살 정도로 관광객이 몰려드는데 나무 발굴을 잘해 주세요. 담당제가 돼 있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4그루인데 지역 어르신이라든지 그분들을 지정해서 관리하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천의 고목의 소중함을 잘 인식시켜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제가 현수막을 걷다보니까 가로수에 현수막을 얼마나 묶어놨는지 나무에 홈이 파여 있어요. 500∼600년 된 나무를 소홀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정구에서 가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나무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단속차량은 1대 있고 수기로 단속할 수 있는 일반차량 1대, 그래서 2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정차 금지구역 96곳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6,136건을 단속해서 삼작로는 2,446건, 오정로 1,226건, 상오정길 1,118건 3곳에서 4,790건 전체의 78%를 차지했고요, 2012년 현재까지 보면 5,351건 중 삼작로가 1,445건, 오정로 968건, 산업로 664건, 소사로 591건으로 4곳에서 3,668건, 68%를 차지했어요. 이런 단속도 가능한 겁니까? 완전 표적 아니에요? 거기만 주정차 단속해서, 거기가 교통흐름에 지장이 많은 곳인지, 96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거예요. 표적 단속이잖아요. 이런 단속해도 됩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거기가 주로 교통이 많이 정체되는 지역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96개소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매일 96개소를 다 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흐름이 제일 안 좋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무리 집중된다 해도 전체 96곳 중에서 3곳이 78%를 차지하게끔 단속한다면 형평에 맞는 겁니까? 단속 대상자들이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교통흐름에 지장이 많은 다른 곳도 있을 텐데 이건 완전히 거기에서만 살았다는 얘기고 단속차량도 보니까 불과 1분 간격으로 딱지를 3번씩이나 긁어댄 곳도 있고, 여기 미부과시킨 내용도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 전체 508건이 민원접수가 됐죠, 미부과 접수로. 그런데 214건만 부과하고 294건, 58%를 미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현재까지도 398건 중에서 182건을 부과했고 216건은 미부과했어요. 50% 이상 다 미부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단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실효성을 높였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미부과시켰으면 단속 잘못한 거죠. 부과시켰으면 다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견 진술했을 때 거기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응급차량 병원에 갔다 온 것하고 고장 났을 경우 그 외에는 미부과할 수 없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타가 어떤 내용이에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하고 범죄예방이나 도로에서의 공사차량, 응급차량, 화재,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등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응급환자, 수사차량, 장애인을 도왔다는 거는 이유가 되는데 기타, 무조건 기타예요. 그렇게 다 미부과시켰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5〜6번씩 해 놓은 거 다 미부과시켜서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아요? 몇몇 사람들이 몇 번씩 단속을 해 놓고도 다 미부과시켰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여기에서 기타라는 것은「도로교통법」1호에서 6호까지 사항별로 나열된 게 있는데 6호에 해당되는 것이 기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기타는 자율 해석이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기타에 놓고 무슨 항에 들어갔는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분류를

강진

서강진위원

기타 중에서 분류가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분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야 어떤 사유인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유로 미부과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여기 다른 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타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진술유형이 6호 기타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강진

서강진위원

미부과시킬 거 이런 단속을 뭣 하러 해요, 하지를 말지.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사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아마 기타사유로 한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시간상 제가 안 따지는데 추후에 따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단속했으면 부과시켜야 되는 거고, 저도 딱지 떼인 적 있지만 영락없이 갖다 내요. 제 차량도 많이 떼 봤어요. 잠깐 볼 일 보러 갔다 와도 금방 떼더라고요. 얼른 가서 3만 2000원 내고 그래요. 지금도 하나 갖고 있어요. 12일까지 내라고 해서 빨리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단속하면 안 되고 단속했으면 부과시켜야죠. 한 사람을 5〜6번씩 단속해 놓고 다 빼주면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기타사유가 다 발생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과시켰으면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자료 222쪽 보면 명시이월이 있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3억 원인데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이에요. 3억의 이월금인데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 되고 10억 원을 이월시켰는데 그 사업비는 6억 58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22쪽 보면 아시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도비를 받고 시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전체 이월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가 10억이 된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이월금이 3억이에요.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못 썼으니까 이월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도 안 썼거나 그때 사용한 집행내역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용한 집행내역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4억 3400만 원인데 3억 원을 이월시켰어요. 다음에 다시 확보하려고 그랬던 건지, 당초 사업비도 확보 안 해 놓고 3억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얼마라도 챙겨놓고 보자는 식인지, 잘못 정리된 거 아니에요? 또 6억 5800만 원짜리 사업인데 10억 원이나 확보해 놨어요. 과다 계상한 거 아니에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추경에 확보된 다음에 시비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안 맞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6억 5800만 원짜리인데 사업비가 모라자면 나중에 더 확보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업비는 6억 5800만 원인데 10억 원을 미리 확보했으면 과다하게 계상한 거죠. 안 맞잖아요.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명시이월 사항 10억 원 밑에 보면 오정대공원 그늘막공사는 별도 추진 중이라고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함께 추진하려다가 안 돼서 별도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목이 다 정해지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늘막 몫이 있고 이건 다른 사업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잖아요. 각자의 몫이 있는데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을 합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구조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포함을 했다가 그것만 관급자재로 구조물 요청을 했는데 지연돼서 나중에 따로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 사업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10억이든 12억이든 13억이든 전체 예산사업비는 그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더 많다 이거예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공원 민간위탁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공원 관리하는 민간위탁을 할 때 이것도 수의계약하시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금액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적은 금액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화위원

공원 관리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9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화위원

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건 당연히 공개입찰한 사항입니다.

김은화위원

공개입찰 했을 경우에는 총 인원은 몇 명 쓰고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고 혹시 이후에 그 자료를 받나요? 여기 한 예를 들면 총 공사비 집계로 해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다 1식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뒤에 가면 해충 방제하는 것에 노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로는 정확한 단가와 경비를 어떻게 산정한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기성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실제 공사 계약일자는 11월 19일까지입니다. 감사자료 언제 만드신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김은화위원

여기에 올라온 자료는 10월 말쯤으로 예상해서 올리신 건가요? 238쪽을 보면 선금이 4750 정도 되고 기성금이 3600이에요. 10월 말이면 실제로 한 달도 남지 않은 계약기간인데 기성금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아니면 정리가 다 되지 않아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으로 올린 겁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11월 중순까지 공사기간이었기 때문에 다 완료됐습니다. 용역이 끝났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정산까지 다 하신 건가요? 여기는 정산이 있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일부 보험료 같은 건 정산을 하고

김은화위원

인건비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설계내역서는 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설계고

김은화위원

이건 설계가 아니고 오정내동지구 공원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유지관리 공사는 공원 잡초 제거하고 병해충 방제하잖아요. 설계하고는 다르잖아요. 관리공사잖아요. 그러면 1인 체제는 안 되잖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도 있고 풀 깎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양에 대해서 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방제인부임 다르고 보통 인부 다르고 그렇게 산출이 돼서 전체 이 면적에 대한 것을 하는데 얼마인지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하면 총액 계약을 해서 단가별로 지출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이것도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세부사항은 시에서 알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세부사항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은화위원

예를 들어서 총 도급액은 이 공원을 몇 평 했을 경우 평당 얼마해서 들어가는 공정을 대입시켜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김은화위원

공원 관리 용역은 두 군데죠. ㈜윤이엔씨, ㈜대정조경 관련해서 입찰공고 냈을 때 공고내용, 계약 맺을 당시의 계약서가 오기는 왔는데 딱 1장짜리 착공계만 있더라고요. 관련된 자료를 전부 주시고요. 그 회사와 구에서 오고간 모든 자료를 주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자료 주실 때는 원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원본 복사해서 확인시켜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노점상 관련해서 앞에서 쭉 말씀 다 들으셨죠. 제가 알기로 오정구는 노점상 문제가 첨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1억 넘는 돈이 예산으로 잡혔어요. 주로 단속을 보따리 좌판까지 다 하는 겁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대로변은 그렇게 하고 이면도로 쪽은 생계형 노점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김은화위원

오정구는 대부분 생계형 노점일 것 같은데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생계형이고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는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억제하기 위해서 노점단속을 하는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현재 있는 사람들도 자꾸 도로변 쪽이 장사가 잘된다하니까 통행이 많은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면 끝내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계고장은 주로 어느 분에게 발부가 됐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고 인도 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가 안 되면

김은화위원

그게 좌판이든 보따리든 포장마차든 상관없이 통행에 불편을 줬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 계고장을 발부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존치하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은화위원

실제로 있는 노점상을 단속해서 없애는 게 아닌데 예방차원이 더 큰 것 같은데 다른 구와 똑같이 예산을 1억씩 잡을 만큼 많이 필요한가요? 과다하지 않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다른 구는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물론 더 많죠. 원미구는 워낙 첨예한 사항이니까 더 많이 잡혀있고 소사구도 1억 가까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부딪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예방적 차원이 더 크고 실제로 대부분 생계형 노점이 많고 포장마차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도 아닌데 예방차원 단속을 하는 것이 더 클 텐데 이렇게 1억씩이나 줄 만큼 단속이 필요합니까? 연 용역인원이 800명 가까이 됩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노점 성격상 단속을 안 하면 자꾸 주변에서 모여들고 장사가 잘되는 곳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인 다음에 철거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적상으로 나타날 때는 뭘 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리를 잡은 다음에 철거하느라 실랑이 벌이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은화위원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과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뭐냐면 실제로 건축과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과장님이 직접 현수막을 떼러 다니십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과장님의 업무가 있는데도 인력 충원이 없어서 실제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역 주변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니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예방적 차원인데 연 800명의 인원을 투입하면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으로 현수막 떼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공무원 두세 분이 아무것도 못 하고 단속하고 다니셨다는 말이죠.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판 까는 할머니, 하루에 몇 푼 벌지도 않는 분들한테 계고장 날리면 그분들은 며칠 날아가는 거예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맞습니다. 오정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은 단속의 업무고 실제로 노점상에 대한 정책은 시에서 하는 거라 과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다 이해하는데 양심적으로 몇 만 원 못 버는 할머니한테 계고장 날리고 단속 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김은화위원

좌판하시는 분한테 계고장 나가는 상황이 다른 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도 실제 단속하는 오정구의 노점상 분포 형태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와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분들한테까지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인력을 나눠서 배치하면 건축과장님이 직접 몇 주 동안 고생하면서 뗄 일은 없잖아요. 업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다, 올해 단속은 50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고 하는데 노점상 용역업체를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구나 용역을 주기 위한 계약 같다는 말이죠. 1억씩 되는데 법 따지면서 수의계약 다 하고 원미구는 2억이 넘어도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수의계약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지만 도를 넘어서면 시민들에게도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골고루 인력이 투입돼야죠. 과도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첨예하게 부딪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정구도 어차피 허가제 관련한 박스나 이런 문제가 고민돼서 새롭게 정비가 되겠지만 말로는 생계형 노점은 살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과도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속하는 걸 보면 그분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밀려나요. 과장님이 그런 측면을 봐서, 특히 오정구는 상황이 다르니까 융통성 있게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세요. 무조건 단속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노점상 계약서 문제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계약서는 을 측에 의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계약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계약서라고 할 수 있죠. 아무데나 상시 비상대기 해서 튀어나오라고 하면 밤중이건 아침이건 상관없이 나가야 되고 하루 인원 5명이지만 갑에 의해서 요구하면 8명으로 바꿔야 되고 하루 8시간이지만 시간을 따져서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계약서라는 겁니다. 과장님, 이 계약서 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시고도 이런 계약서로 계약하셨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

김은화위원

도대체 공공기관에서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요. 고의로 과실을 입혀서 갑이 상해를 받으면 을의 배상책임이 있지만 과실인 것을 을의 배상책임으로 맡겨버리면 안 되죠. 이런 계약서는 내년에 작성하지 마십시오. 계약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평등한 계약서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볼까봐 무섭습니다. 부천시 공공기관에서 이런, 특히나 장애인 단체하고 용역업체를 맺으면서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는 거고 부천시와 이 계약 당사자 간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계약서 반드시 시정하셔서 평등한 계약서로 내년에는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변경된 사항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정구에는 산이 몇 개나 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여월동에 작동산 있고 도당산 일부가 있고 고리울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미산보다 작은 산이죠. 그런데 도당산 쪽에 가보셨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약수터 쪽이 저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가끔 갑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장미공원 뒤쪽도?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에어로빅 하는 데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에어로빅 하는 데는 올해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로프 정비할 때 튼튼하게 해 주시고 거기 보면 아카시아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는 걸 봤는데 아직 식재를 안 했더라고요. 숲 가꾸기 사업은 오정구에서 잘 지도하고 있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 쓰러진 나무를 아직 처리 안 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빨리 처리를 하시고, 산에 순찰 도는 사람이 있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산림 쪽을 담당하는 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장

몇 분이나 돼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산림녹화 쪽에 15명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15명이 작동산이나 도당산, 고리울산에 다 나가 있나요? 아침 9시부터 나가 있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지역별로 분담해서 나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분들은 나가서 하는 게 뭐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 순찰하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당산 쪽에 화재가 많이 나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희 쪽에서 화재가 났던 적은 없어서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1〜2년 전에 화재 난 게 없었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원미구 지역일 겁니다. 오정구는 도당산 일부만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장

승마장 쪽은 어디 관할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오정구 관할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승마장에서 도당산으로 들어가서 우측이 다 오정구 관할 아닙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있죠.

한태

김한태위원장

2년 전에 그쪽에 불났잖아요. 그 다음에 작동산 가는 길 보면 이쪽저쪽에 등산로를 많이 내는데 산은 등산로를 많이 내면 안 좋잖아요. 자제하도록 계도를 해 주시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따로 하는 것은 없고 둘레길 외에는 따로 등산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만드는 게 아니라 계도해서 주민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겨울 되면 나무숲이 없다 보니까 길을 많이 냅니다. 계도해서 기존 등산로가 아닌 다른 데로 못 내게 조치해 주시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감사중지

19시2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오정구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구는 경인고속도로가 동서로 관통하면서 교통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북으로는 삼정동 공장지역과 대장동 평야 지대가 어우러져 도시, 농촌, 공장지대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지역으로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라는 구정목표로 6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있습니다. 김영국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정구는 저지대가 많은 지역으로 주택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저지대와 지하주택에 침수가구 수해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는 등 맞춤형 침수방지대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침수가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대책인 저수조 설치와 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돌아오는 겨울철에도 장기간 한파와 많은 강설이 있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으므로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장비점검과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은 시민 스스로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제시한 대안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무허가 중개업소 또는 타인의 중개업 자격증을 임차한 중개업소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명찰패용)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수수료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지도하여 거래자가 과다 수수료지급에 따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개업소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명예지도 단속위원 운영제를 오정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청 및 각 주민센터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이 주민센터의 열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홍보를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김포공항의 골프장 조성을 위해 매립한 토사에 폐기물이 함께 매립되어 있어 오염수가 친환경 농경지로 지정된 대장동 농경지로 흘러들 경우 토양오염으로 주민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소음 규제지역 및 교통소음, 진동 규제지역의 규제기준 고시가 현행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현실에 맞춰 고시하거나 폐지하기 바랍니다. 오정구 지역에는 공장이 많이 있어 오·폐수 배출공장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사전계도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려는 환경전문과들과 함께 계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대장동 농경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으나 과태료 처분만 하여 농경지의 토양의 오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오염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에 따라 강경한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폐건전지가 우리 시로 수집 운반되어 적발된 적이 있으나 무단으로 처리되었다면 사람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비산먼지 단속과 관련하여 같은 회사의 현장에서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처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다 강력하게 처리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음식물처리실태 중 자가처리자가 타 구에 비해 많으나 불법처리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불법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대행업체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각 업체마다 달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표준화된 수수료 표를 마련하여 각 업소에 홍보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를 수리하는 날짜와 운행일지가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운행일지의 정확한 작성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노면청소차 수리비를 지급하면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청구서에 날짜가 없이 제출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출이 되고 있으므로 수리비 지급 시에는 차량별 수리내역에 대해 실제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확인업무를 강화하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단속원이 내근을 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것은 단속원 도입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고 활동 실적이 미미하므로 향후에는 단속원들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단속원 고용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삼정고가 하부공간에 주차장 등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으나 특혜의 소지가 있고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연장 허가 시에는 주민통행의 불편과 화재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자전거 타기 선도 구청으로 자전거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으나 레저형 중심으로 자전거가 보급되어 있으므로 재래시장이나 마트 방문 시에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형자전거 보급을 장려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넓은 대장동 벌판이 있어 농민이 많이 있는데 구 정책이 농민을 위한 정책은 소홀히 처리되어 농로에 설치된 교량이 농로보다 낮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조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소수농민의 민원 일지라도 현장을 확인하여 적극 해결해 주기 바라며, 까치울 정수장의 물이 베르네천으로 방류되고 있는바 방류수의 물이 어린이들이 하천에 들어가서 놀아도 될 정도로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친환경적 하천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가 통장을 통해 선임해야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니 주민참여감독제의 참여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고 수당도 지급하여 사업 착수부터 준공 시까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 하여 결손처분하면 이는 결국 시민의 부담이 되므로 체납액 발생 초기에 하수도사용료 납부의무자 소유 재산 조회를 통하여 압류 조치를 이행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방치자전거에 대한 회수 실적이 미미한 바 수시점검을 통해 방치자전거를 회수하여 주민의 자전거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덕산고등학교 앞 진입도로 공사 시 녹지대에 식재된 나무가 많이 고사되어 있으나 하자점검을 통해 보수되지 않는 등 하자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의 낭비가 있으므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삼정천 준설사업 시 매년 같은 위치만 반복되고 있고 정작 준설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곳은 준설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현수막 등 광고물이 아직도 많이 게시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타 구에 비해 낮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법광고 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광고물 단속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에 태풍으로 교회철탑이 전도되어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교회철탑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태풍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무허가 건축물이 줄어들고 있지 않으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불법건축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김만수 시장의 방침인데도 공원녹지분야 등의 구정업무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바 고용안정을 위해 가능한 무기계약직의 고용을 확대하여 주시고 부천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공원녹지분야 등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변 상가의 노상적치물과 유동성 불법광고물로 인해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불법적치물 등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은데미공원 등의 하자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완벽하게 조치되도록 하고 공원의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냄새가 나는 등 불결한 곳이 있으므로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화장실의 전등이 자동센서에 의해 작동되도록 되어 있으나 24시간 켜 있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을 몇 개 노선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표적단속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향후에는 전 구간에 걸쳐 단속하여 주시고 단속한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생계형 노점으로 역세권도 없어 특별히 단속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과도하게 용역비를 많이 세우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노점상정비를 위해 생계형 노점에도 계고를 하고 단속하는 것은 무리한 단속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통해 어려운 시민이 구제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내용이 을에게 부당한 책임을 넘기는 불평등한 내용이므로 계약내용을 재검토하여 갑과 을이 평등한 계약이 되도록 재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도당산 등 주민의 공원으로 활용되는 산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여 주시고 태풍으로 인한 고사목을 즉시 제거하고 기존 등산로가 아닌 새로운 등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