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종태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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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부천시의회의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회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번 한 주도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몸은 피곤하지만 보람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담당관실, 교육청소년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민원담당관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직원, 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민원담당관 김원현

김문호위원장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김원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천우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조은호 민원심사팀장입니다. 김미숙 365콜센터팀장입니다. 김무종 옴부즈만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박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한 지 한 10년 넘었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김문호위원장

몇 년 된 것이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9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어떤 효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지금 민원박사 시험제도를 운영하면서 한 달 정도는 시험대상자들이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일반적인 민원과 관련해서 한 번씩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김문호위원장

민원박사를 하는 요인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민원박사를 하는 것이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민원업무 능력향상이라든가 폭넓은 행정지식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김문호위원장

효과가 있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자기 업무 외에는 다른 지식 연찬의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만큼이라도 다른 분야, 시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 별로 큰 효과는 없는데 그동안 했던 것들을 안 할 수 없고 민원박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나 또 민원박사를 취득한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세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김문호위원장

실제 대시민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게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담당관실에서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하네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일반시민이 법률자문을 필요로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전문변호인들이 하는 것이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요일별로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오전 10시부터 12시, 2시부터 5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어디에 홍보를 좀 해 보셨습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홈페이지 그리고 전에 운영성과 같은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실질적으로 부천시청이든 부천시의회든 홈페이지 방문하는 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아요. 일반 시민이 생활에, 꼭 재판을 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 보니까 노무사, 공인중개사, 일반 법률상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법원 앞에 가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무료상담 해 주는 데도 굉장히 많지만 사안이 아주 중대하다 하는 것은 상담만 해도 상담비용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부천시민이 많이 알지 못해서 비용을 주고 상담을 하고 아니면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준다고 하는 곳에 가면 실제로 변호사는 만나기 어렵고 대부분 사무장이나 관계자들이 상담을 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 시민이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데 2013년도에는 홈페이지만이 아닌 각 아파트를 통해서 더 많이, 각 아파트별로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통친회, 새마을, 각 국민운동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월 1회씩 꼭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각 36개 동에 그렇게 홍보를 해서 지역별로 홍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복사골신문 같은 경우에 웬만한 가정으로 전부 다 들어가요. 그러면 부천시에 어떤 행사가 있나, 어떤 일이 있나, 우리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런 곳에도 광고를 하셔서 홈페이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민이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새로운 곳에 추가로 더 설치하고 그랬는데 제가 실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일 이용 건수가 2011년도에도 10건이고 그 다음에 12년도에도 10건밖에 안 됩니다. 자료 25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전부 구청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구청 주변 단독주택 지역에서 구청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이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명순

경명순위원

사실 거의 주간에 구청을 이용해서 쓰시고 야간에 보면, 작년보다 한 건도 더 안 늘어날 정도로 10건이고 그 다음에 기계 값이 1700만 원인데 하루에 10명밖에 이용 안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고강본동 같은 경우 2008년도 3월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벌써 4년이 넘은 거예요. 금년 말까지 하면 거의 5년이 되는 것인데 1년 전에도 10건이고 금년에도 9건이에요. 그만큼 이용률이 저조하고 기계 값은 1855만 원이나 되는데 10건 미만인 데가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3차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기계 내구연도가 몇 년이나 되나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5년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이용하는 데 기계에 별로 문제는 없나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사소하게 용지 걸림이나 이런 것들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교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오래돼서 이런 것 같은 경우 교체하실 때 이곳의 이용건수, 실적을 감안하셔서 재설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리치모아 같은 경우도 2006년, 똑같습니다. 보니까 3군데, 이마트 중동점에 있는 것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용실적 그 다음에 고강은행단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소사본2동 같은 경우에는 본1동과 본2동이 합병함으로 인해서 2동의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초래할까봐 그쪽에 설치한 것이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그것은 운영을 하다가 금년 10월 25일에 종합운동장 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해 놨다가 10월 26일에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맞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10월 26일에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신 것인데 이런 것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 어느 곳에 시민이 가장 많이 갈까, 아니면 집중도가 어디가 높을까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금년 말로 정리해서 이전이 필요한 곳은 수요 공급에 맞게 이용자들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구연수가 다돼서 기계를 교체하실 때에는 지역의 특성과 이용실적 같은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금년 말까지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시민이 행정기관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신규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무래도 여기 보니까 이마트 중동점 하나 있고, 물론 부천역사에는 365 그런 곳이 있으니까 다 하겠지만 순천향대병원하고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5건, 23건 정도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관공서가 조금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시민소통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100인 이내에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이 지나면 자동해산이 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동안에 운영실적 있습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금년도는 없습니다. 옴부즈만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2월에 운영상황보고서 관련해서 한 번 운영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옴부즈만이 공석으로 있은 지 10개월 됐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명순

경명순위원

옴부즈만의 공석으로 인해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 그러면 자문위원이 따로 위촉되어 있으면 그 일을 대행은 아니지만, 해결이 안 된 것도 있죠? 지금 해결 안 된 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현재는 들어온 건이 다 해결됐고

명순

경명순위원

먼저 시민옴부즈만 위촉할 때 각 구청별로 안 된 게 14건인가 몇 건 있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그 건은 시민옴부즈만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 건입니다. 민원이 들어온 건은 56건 다 해결이 됐고, 그 14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원심사팀에서 민원특별반을 편성해서 우선 당장 급한 4건부터 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첨예한 사건이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위촉돼야 해결될 사항인가요? 지금 4건은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10건은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민원심사팀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수용을 못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고충민원 쪽으로 옴부즈만으로 연결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 전에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글쎄요,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한생전 이것을 그냥 위촉될 때까지 미뤄 놓을 게 아닌, 그래도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것에 전문가라 생각해서 위촉하신 것 아닙니까. 옴부즈만이 없으면 다른 자구책을 찾아서라도 자주 회의를 하시면 전문가들한테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담당관 혼자서 끌어안고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기관이 있으면 활용을 하셔야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적절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권 문제는 야간에 9시까지 세 분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인력은 그렇게 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팀에서 3명씩 교대로, 1명은 일반민원을 보고 2명이 여권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야간민원실 순환근무 할 때 순서로, 민원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13명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직원 분들 불만사항은 혹시 없으신가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직원들은 거기에 따라 불만을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명순

경명순위원

역사에 있는 365언제나 부천시민원센터 보면 아침 8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한다는데 근무인원을 보면 민원담당관이 셋하고 행정보조 공익요원 한 분 그렇게 근무하시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또 오후 21시부터 22시까지 그 시간에 그것도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그 시간에는 행정상담원이 나와서 각종 행정안내라든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발급은 그 시간대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행정상담원은 계약직입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시청에도 한 분 계신데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관계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상당히 불손하다는 소리를 많이, 혹시 그런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가끔 그런 얘기 들릴 때마다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야말로 365일 언제나 부천시민원센터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인데, 사실 이런 곳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셔야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신다고 시민한테 짜증을 내면 되겠습니까.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 친절교육도 다시 시키셔서 찾는 시민이 노고에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명순

경명순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상황을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인쇄를 했는데 돋보기 안 쓰면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미세하네요. 발급이 가능한 것이 있고 발급 불가한 것이 있는데 기계에 따라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 구분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에 대해서 발급 불가가 되는 겁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법무부 소관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토지등기부등본 이런 것은 행정기관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만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라든가 다른 공공장소에 설치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발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기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기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 중에 365 민원센터 파견 나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로 교육 잘하셔야 해요. 지난번에 제가 직접 서류를 떼러 간 것이 아니고 안내 좀 받기 위해서 갔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친절해요. 불쾌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했는데도 그러면 그런 거지 무슨 말이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일반시민이 가면 오죽하겠어요. 물론 업무적인 것만 떼고 가겠지만 그래도 좀 밝은 모습으로 대해 주시고 응대하시면 거기 들어갔던 분들도 기분 좋게 나올 수 있고 한 것인데, 제가 행정지원국에도 분명히 공직자 분들 앞으로 대시민서비스 관련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제가 감사 끝나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교육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족인데 혼인신고를 한 지 4년이 넘었거든요. 주민등록증 발급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규정이나 사유가 있나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귀화신고가 끝나야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어떻게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귀화신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주민등록 등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취득을 했을 때 혼인신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혼인신고는 국적취득을 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가능해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기천

한기천위원

국적취득이 돼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기천

한기천위원

4년씩이나 됐는데 국적취득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여기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고 국적은 그쪽에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쪽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국적을 옮기지 않고, 귀화를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천

한기천위원

중국분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물론 한국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한 대로 그쪽 내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국적취득을 못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여기 사람 입장에서는 4년이 지났는데도 주민등록증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나한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이쪽에서 거주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때문에 사건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잘 알았고요. 여권민원도우미가 다섯 분이시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기천

한기천위원

공공근로······.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공공근로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1년에 공공근로자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9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1인당 9개월이 가능해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을 채용하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은 생활이 다 어려워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채용해서, 저희들이 소요인원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요구하면 거기에서 채용해서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현재 근로하시는 분 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3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또 채용을 하나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그 사람만 9개월을 하는 것이지 일자리정책과에서 늘 분기별로 모집해서 다른 사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9개월 하면 3개월 쉬잖아요. 그러면 다시 모집을 해서 9개월을 또 하는 거예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다른 사람이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저희 여권 쪽에 공공근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9개월 정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내져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어려움이 있겠죠. 현재 여권민원 발급하는 도우미는 그래도 숙지가 돼서 충분히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또 채용이 되면 좋겠죠.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려면 교육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게 있겠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저희 사용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만

기천

한기천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러겠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가고 하면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그것은 알죠. 공공근로 자체는 기간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공공근로는 서민층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채용하는 것이지 3개월의 퇴직금 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기간제는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공공근로라도 계속해서 1년이 지나가면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은 있겠지만 반면에 또 그것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보다 유능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번 참고하셔서 일단 채용하신 분들 잘해 주시고 그런 쪽도 한번, 한 사람만 계속해서도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이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부천 옴부즈만 말이에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할 때 대상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보는 것입니다.

원종태위원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자질도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원종태위원

옴부즈만 했던 한병환 의원인가?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원종태위원

그분도 김만수 선거 나올 때 거기서 선거운동 해 준 사람이죠? 그렇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제가 그 당시에 여기 없어서······.

원종태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조사원 우종억 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무슨 전문가입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행정·재정·기술·복지 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렇게 있는데.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민원조사 관련 전문계약직입니다.

원종태위원

관련 라이선스가 있어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

원종태위원

그 판단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원종태위원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도 우리 옴부즈만 관련 설치 조례에 보면 전문조사원 임명 등이라는 17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재정·기술·복지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자 해당 분야, 쭉 다섯 가지가 나열된 게 있어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공개채용으로 한 것입니다.

원종태위원

공개채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관련자나 알렸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는 이분도 역시 김만수 시장 선거할 때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세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본인도 들은 얘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원종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위촉했을 때 과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냐 이겁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든, 옴부즈만은 4급 27호봉 주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이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원종태위원

공무원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

원종태위원

공무원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인 중립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은 그 사항 알고 계시죠? 정치적인 중립을 공무원은 져야 된다는 것.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원종태위원

계약직공무원 뽑을 때 종전에 근무를 해서, 과연 우리 부천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해서 심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의회나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가 항상, 정치적인 중립을 안 지키고 어느 시장 새로 당선되면 거기 가서 기웃거리다가 자리 맡아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전례를 이제는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과연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봉사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우종억 이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어떤 분야에서 이분이 채용됐나, 우리 설치 조례 17조에 딱 해당되는 게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옴부즈만 이하 관련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365일 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콜센터 상담사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담자가 35명인데 올 한 해 이직한 게 13명이다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35% 넘게 이직률이 있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이직률이 있었거든요. 낮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상담사를 5명 더 채용하고 산소발생기인가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급여도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4% 정도 인상해 준 것으로 나오는데 근무여건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1년 내 이직률이 높은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1년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행정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정도가 되면 이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스란히 민원상담에 대한 불만이나 만족도의 저하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렸거든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상담사 이직이 많은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한국컨택센터협회에서 발간한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콜센터 평균 이직률이 23～2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민간기업 콜센터에 비해서 이직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주요 이직사유는 기초단체 같은 경우 업무량이 여러 분야에 매우 다양하게 돼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숙지하는 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업무숙지 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숙지하는 그 기간에 13명 정도가 이직을 하신 것이잖아요. 숙지하기도 전에 그만두고 새롭게 신규채용이 되면 또 숙지하기도 전에 또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된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걸려오는 전화 외에도 우리가 각종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체납세 독려라든가 그런 것을 바깥으로 전화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업무부담이라든가 고객의 소리 그런 것 절차라도 간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고도화사업에 반영해서 그런 것까지, 조금이라도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전화로 욕설부터 하는 그런 요주의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응대프로세스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35쪽의 자료를 보면 이용자 수도 현저하게 많이 줄었거든요. 42만 명 중에서 32만 명가량으로 줄었다고 나오고 응답 건수, 평균처리시간, 만족도 다 저하로 나왔어요.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도 만족도, 친절도, 답변 만족도 등 전반적인 만족도도 다 낮아지고 특히 이용자 수도 42만에서 32만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 365민원콜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시민이 잘 모른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라면 바로 콜센터로 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는지 시민이 많이 몰라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이용자 수가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콜센터 인입이 계속 감소하는 사유를 보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생활민원이라든가 교통정보 관련 문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데서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 4월이나 6월까지 주정차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한 10만 건 발송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화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2012년은 그런 건이 없었고 또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도 각종 세금고지서라든가 봉투에 항상 콜센터 번호를 기입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같은 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혜경

한혜경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민이 궁금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낮아진 측면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이직률과 시민만족도와 무관하다고는 판단되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직률이 높고 업무숙지가 낮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만족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낮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위탁업체인 유베이스와 관련해서 이분들의 근무조건이라든가 급여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베이스하고 우리가 위탁 체결한 게, 몇 년도에 재위탁을 체결한 것이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재계약 당시에, 위탁 시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 그리고 이 부분을 위탁의 점수에 반영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감정노동자들 파견하는 것 보면 이분들에 대한 근무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베이스에 파견되어 있는 고객상담을 하시거나 감정노동을 하시는 여러 분의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파견업체와 위탁계약을 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급여조건이라든가 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점수화해서 위탁심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근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혜경

한혜경위원

지금 보니까 근무인원이 토요일 5명, 일요일 3명 이렇게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까지 근무하게 된 데에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시민의 요구사항이 있다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파악돼서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 것인지.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콜센터가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당직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당직실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행정서비스라는 게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리고 다산콜센터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65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부담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휴일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는 하는데「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특히 공휴일이나 휴일, 일요일에 근무할 때에는 대체 일을 정해서 쉬게 하는 것보다는 휴일근무에 따른「근로기준법」상의 체계를 적용해서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강평이 있겠으나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민원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담당관실은 지난 7월 부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별도의 보좌기구로 독립된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것입니다. 별도 보좌기구로서의 독립은 시민편의와 직결되는 생활민원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신속 정확하게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진 현실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원담당관실은 야간민원실 운영, 현장 중심의 생활민원, 서비스, 각종 인터넷·모바일 민원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민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하겠습니다. 특히 365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은 민원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원담당관은 365콜센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40명의 상담인력에게 피로감이 쌓여 있지 않도록 근무환경의 개선과 상담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원박사 시험제도가 20여 년 시행되고 있는데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향후 지속 추진할 것인지 일몰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365언제나 부천시민원센터 직원들에 대한 민원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불친절한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 친절교육 강화 등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원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료법률상담 등 민원상담제도를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옴부즈만 전문조사원 등 계약직 직원 채용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콜센터 상담인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민원담당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적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원담당관실은 부천시 행정의 얼굴로 시를 찾는 많은 민원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전문성과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부단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민원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직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정보센터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센터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김문호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교육정보센터 소관 사무인 교육청소년과 신한선 과장을 소개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석에 깔아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추진은 당초계획보다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죠? 2010년도 우리가 예상했던 계획보다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부천시 재정을 감안하면 이렇게 계속 증가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 재정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재정범위 내라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최근 사설에 보면 우려했던 무상급식 반격 현실로 나타났다 해가지고 각종 수리비를 못 쓰고 있어요, 화장실 고치는 것 등등 해가지고. 지금 부천시 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재정범위 내라고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대고 재정범위 내라고 그래요? 당초 2010년도 계획했던 대로 계속 그대로 맞춰나가야지.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유치원의 대상을 5세까지 저희가 지원하던 사항이 3세까지 지원됩니다. 내년에 영역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 비용이 커다랗게 증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원종태위원

11월 5일 자 동아일보에 보면 무상급식 예산 눈덩이처럼 늘어가 낡은 교실하고 화장실 손도 못 댄다고 언론에 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50 대 50으로 교육청하고 비율을 분담해 왔는데 올해부터 54%를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4%하고 교육청에서 42% 부담하고 있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학교급식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종태위원

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원종태위원

당초에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으면 교육청 예산을 더 받아올 생각을 안 하고 왜 우리 예산을 자꾸 늘려 나가냐 이겁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을 더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원종태위원

대상이 늘어나도 50 대 50 매칭은 그대로 유지해야지 대상이 늘어나는 것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도 매칭 비율은 똑같이 유지해야지 왜 자꾸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끌어오지 못하고 열악한 부천시에서 부담하냐 이겁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매칭 50 대 50을 초과하는 이유는 저희가 친환경급식 자재를 아이들한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차액 정도가 조금 늘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은 똑같습니다.

원종태위원

친환경급식을 하는 데도 교육지원청에서는 돈 안 댑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을 갖다 해 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기도 3등급 할 것을 1등급으로 공급해 주니까 그 차액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50 대 50 매칭 비율을 유지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2010년도부터 쭉 5년 계획을 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칭 비율이 늘어나거나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는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줘야만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무상급식 이후에 학교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든 게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서는 줄은 게 없고 늘어난 사항도 상태는 그렇게 유지가 돼 가고 도비와 교육청에서 부담률이 더 늘어나서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무상교육 때문에 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로 없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 향후에도 무상급식을 해 가면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유치원 만5세,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에 했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2012년도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2012년에 만5세.

명순

경명순위원

중학교 전 학년까지 실시하는, 우리 부천처럼 똑같이 하는 시·군·구가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 그러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1, 2, 3학년이······.

명순

경명순위원

우리는 1, 2, 3학년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저희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처음이죠? 부천시 처음이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부천이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학부형들의 요구가 그만큼 또 많다고도 봐야 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 학부형들은 무료급식이 이제 전국으로 하는 단계인데도 열중 쉬어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시작은 저희가 맨 처음에 했지만 저희 시를 위시로 해서 다른 도시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예산이 어려워서 심지어는 3차 추경에는 기금까지 빼내서 쓸 정도로 부천시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내년에는 유치원 5세뿐이 아닌 그 미만의 학생들까지도 무료급식 하실 예정이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결국은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한다 하고 시장의 치적사업 쌓는 것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내 중학교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2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31개 시·군이 되겠고요.

명순

경명순위원

뭐든지 선도적으로 한다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맨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먼저 했지만 지금은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서로들 선도역할을 한다 해서 다른 데서, 무료급식이 작년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이슈화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무료급식이, 무료급식에서 친환경급식으로 단계를 밟아 가는데 부천시에 예산이 넉넉하면 무료급식 좋죠. 무료급식도 좋고 친환경급식 다 좋은데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경기도 최초 시행한다 이런 치적을 쌓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부천시 초등학교 급식현황을 보면, 배식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2개 교에서 교실 급식을 하는 데가 35개고 병행하는 데가 14개, 식당 있는 데가 1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역시 그렇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개 학교만 내년에 예산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 무상으로 밥을 먹는 것보다 어떤 곳에서 어떤 식재료로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따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조금 더 질문을 하고요. 제가 의회에 와서 2010년 감사 때부터 얘기한 것인데, 물론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것이지만 부천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센터장님, 어디인 줄 아시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정상 교사가 아닌, 솔안초등학교하고 옥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순환근무자를 배치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부명초등학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자를 배치해서 3군데 학교가 아직까지 정상적인 보건교사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 인건비는 충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그것 때문에.

명순

경명순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되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그것이 2010년부터 논의가 됐었어요. 그중에서 단 예외로 하는 것이 원어민교사는 지원이 되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에 보면 인건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 제3조2항 보면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사업에는 인건비를 제외한다. 다만, 국가 또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과 시 시책사업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여기에 원어민교사가 포함되어 있겠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 학교교육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영어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보건 분야도 중요하죠.

명순

경명순위원

중요하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더 중요하죠. 그런데

명순

경명순위원

우선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원어민교사 사업은 경기도에서 중지됐다가 추경에 예산이 쓰이는 바람에 추진됐던 사항이고 저희도 그 사업을 학교에서 중단하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사업으로 잠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금 센터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민선5기 출범 후에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네 번 바뀌었어요, 네 번. 지금 민선5기 출발한 지가 2년 5개월 됐거든요. 자꾸 담당 과장님이 바뀌니까 업무에 연계성이 없이 전부 중간에 뚝뚝 잘리는 거예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제기돼서 2011년 본예산 책정 때 저희가 부시장님까지 출석요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에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원어민교사는 별개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감사를 받을 때는, 예산 올릴 때는 또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과장님은 지금 모 동장으로 계시고 감사도 안 받으셨어요. 1년도 안 돼서 과장님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2011년도 감사 때 이 문제가 또 문제가 됐어요. 그 과장님께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어요.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다른 분으로 또 바뀌셨어요.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여러 번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되 교육청에서 보건교사를 배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부천시에, 사실 기간제교사를 쓰면 비용도,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적어도 3년 내에는 배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소리를 제가 과장님한테 그 시절에 들었어요. 빠르면 1년 안에 될 수도 있고 길어야 3년 정도인데 그동안에 인건비가 금액으로 치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렇게 번번이, 그러면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물론 순환배치를 통해서 담당 파트타임으로 있지만 그곳에 있는 학부형들이 이 내용을 전부 아느냐, 물론 일부 아는 분도 계셔서 시장님도 쫓아가고 항의 방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교사가 안 되면, 제 아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학부모들 전부 선동해서 시장님한테 가서 개정해서라도 당장 보건교사 배치시켜 달라고 데모할 겁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제가 한번 살펴보고 교육청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합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조치해 보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발언으로 이루어지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거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안 하면 의원이 개정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도 좋겠습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저는 집행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존중을 해서 그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려고도 했었어요. 여러 번 요청할 때마다, 이것을 감사 때 그 다음에 예산심사 때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똑같은 답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항상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해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졸업을 시켜서 없지만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그동안 미배치된 학교에서 아이들의 큰 사고가 없기에 망정이지 대형사고라도 났으면 나중에 그것을 누가 다 감당하실 겁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하여튼 이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면 어디까지 부담해야 되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법적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한번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직접 챙겨보셔서 다음 2013년도 예산심사 할 때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알았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시고 최근 3년간 학교별 지원현황을 보면, 참고자료 58쪽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별로 지원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학교가 제가 쭉 확인해 봤어요. 9개가 있어요. 심지어는 1000만 원 받은 학교가 하나, 1500 받은 학교가 하나, 2000만 원 받은 학교 둘, 3000이 둘, 3100이 하나, 3700이 하나, 3800이 하나 이렇게 적게 5000만 원 미만을 받은 학교가 9개에 달하는가 하면 또한 3억 이상 해서 많게는 16억 2000까지 받은 학교가 44개 교가 있어요. 우리 부천시 교육경비 조례 그 다음에 시행규칙 보면 3억 이상 학교는, 제5조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에 보면 2항에 최근 3년간의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다만, 급식시설,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지원이 이렇게 됩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교육경비 배분하는 기본 첫 번째가 학교신청주의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리고 1차 심사를 교육지원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또 교육청에서 체크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3억 이상 넘어서 지원을 못 한다 하여도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단서규정에 의해서 더불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다만, 5000만 원이냐, 왜 적게 됐냐 많이 됐냐는 학교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적게 줄 수도 있고 교육청 예산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강당을 짓는다든지 체육시설을 짓는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이지 어느 학교에 대해 우리 선호도가 좋아서, 나빠서 적게 하고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관계자 분이 나와 계시는데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근거해서 5억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우선순위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것,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집약해서 예산을 배분하겠지만. 물론 또 이것도 있겠죠. 학교장 의지에 따라 때로는 교장선생님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솔직히 사업을 안 하시려고 해요. 나 있는 임기 동안 편안하게 문제 일으키지 말자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학교장 의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욕심을 내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지만, 학교 신청 순서대로 한다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도 좀 따라야 한다고 봐요. 학교장이 의지가 없다고 해서 그 학교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학교의 신청 순서대로 한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조금······.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이 되고 거기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지원입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체가 이 학교에 얼마를 더 해 주시오, 얼마를 주시오, 신청을 하십시오,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권한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다만, 저희가 봤을 적에 만약에 5000만 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돈이 많이 든다 그랬을 때는 저희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 그대로 적용시켜 주려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봐야 하고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학교에서 신청 안 했는데도 다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각 학교별로 신청 순위대로 쭉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지원했던 금액, 타당성 이런 것을 봐서 순위를 정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도 다른 것을 신청했는데 순서에서 밀렸는데 예산액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올해 신청을 안 했어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지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알았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신청 안 한 것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특성화교육 같은 경우 사실 모든 학교에서 그것을 전부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각 학교, 전체 초등학교 같으면 62개 학교에서 우리 특성화교육을 실시할 테니 해 주십시오 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했던 사업이죠,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특성화사업도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지만 시책사업으로 그야말로, 물론 시에서 예산을 준다니까 거기서 하죠. 모 학교 선생님이, 교육청에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예산배정에 대해서 건의하신 거예요. 시장님,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에 34억이나 들어가네요. 제발 이런 예산 좀 더 유익한 곳에 써 주십시오. 각급 학교에서의 특성화프로그램이 알차게 잘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장, 교감선생님의 점수하고 연결되며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며 학교 활동에 무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현장에 와 보십시오. 겉치레에 불과한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은 결국 일반 교사들의 몫이고 교사들은 수업준비를 하는 데에 기울여야 할 힘을 프로그램 운영에 쏟다 보니 정작 수업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부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평교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국장님은 참고해 주시고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오신 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천교육지원청 국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점심시간 이후로 하시고 오셔서 참고인으로서 말씀과 질의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잠시 대기석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부천교육지원청 현순학 경영지원국장님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영지원국장으로부터 교육경비 관련된 사항과 학교 유휴교실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 현순학 경영지원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경명순위원

부천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님 건의사항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아까도 대기실에서 원종태 위원님하고 잠깐 의견을 나눴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저희 부천교육청에 2개 국이 있습니다. 교수학습국하고 제가 속해 있는 경영지원국이 있는데 교수학습국 쪽 내용이 많더라고요, 보건교사라든지 성교육 문제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급식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은 메모를 해서 담당부서에 의견개진을 해서 서면이 됐든 말씀드리는 것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이 교수학습국 소관 업무인데 아마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올 추경에, 저도 사실 올 1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접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살려주신 내용이 되겠는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화프로그램이 2011년도에도 일부 학교에서 운영이 됐지만 34억인가 얼마 투자해서 올해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학기가 1학기, 2학기로 나눠져서 2학기 말이 2월에 종료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담당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실 배식하는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학생수가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유휴공간이 좀 생겼는데 제가 실태조사를 의뢰해 봤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유휴교실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학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빈 교실을 다른 공간으로 다 활용하셨지 그냥 두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실배식 하는 초등학교 몇 군데를 직접 가 봤더니 교실로 운반하면서 평평하지 않으면 울퉁불퉁해서 덜컹 하면서 국 같은 경우에는 흘러넘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요즘 철은 괜찮겠지만 여름같이 덥고 그럴 때는 교실에서 배식하다 보니까 식사하고 나면, 물론 잠깐 열어 놓는 것이겠지만 환기도 안 되고 사실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리가 식당을 새로 건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시설비만 투자하면 그 공간을 식당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상당히 좋겠다는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유휴공간 실태조사를 했더니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공간이 많으면 학교의 학생들도, 저희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5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55명 정도 이렇게 해서 교실이 빽빽했지만 요새 같은 경우 고등학교는 1순위, 2순위 원하는 학교 배정 때문에 모 학교는 한 학급에 35명도 되고 모 학급은 30명도 되고 학교별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유휴교실 남은 데로 과학실도 조금 더 늘리고 독서실도 만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이어트해서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는 없나요?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우선 공감은 합니다. 사실 학교급식도 교육과정의 연장선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인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2000년도부터 경기도 같은 경우 본청 시설 담당 사무관이나 시설과장을 하면서 건의를 해서 지금은 신설학교가 식당을 같이 건축하는, 2005년부터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유휴실을 이용해서 식당 배식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부천 관내도 고강초, 약대초, 올해 3군데나 4군데 학교가 위원님들이 교육경비 지원해 주셔서, 협조해 주셔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가 작년에 한 7,000명, 올해도 4,500명 정도가 주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도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검토를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다른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교실배식을 탈피해서 식당을 만들어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다만, 제가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 어떤 교장선생님이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조금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보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을 주력사업으로 해 주시라고 당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 초·중·고등학교 전체 화장실 개선사업이 몇 %나 완료됐습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화장실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몇 %를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 게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방수는 7년, 화장실은 10년 그렇게 계속 사이클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항상 몇 %라고 정할 수는 없고, 그래도 부천이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화장실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특히 대응투자 속에서도 하고 특교 쪽에서도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중상 정도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도 절대적으로 옆의 학교와 비교하면 나쁠 수 있지만 또 더 나쁜 학교와 비교하면 중간 이상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떻든 비율로는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각 가정에 자녀가 많지도 않고 하나, 둘씩이잖아요. 집에서 전부 다 떠받들어서 자라난 아이들인데 집에서 볼 때하고 학교에 가서 좌변기나, 물론 비데 설치까지 요구는 안 하지만 각 가정에 거의 다들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도 학교에 그것은 아니더라도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용변을 못 보고 하루 종일 참았다가 그냥 숨도 안 쉬고 집으로 뛰어 들어오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것을 참는데 학교에서 수업이 되겠습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아마 그 비율로 말씀드리면 부천 관내는 화변기에서 좌변기, 양변기로 가는 비율이 지금 85%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5년 전부터 화장실 개량하는 데는 거의 양변기로 다 개조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주 좋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속히, 아까 국장님께서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다 하셨는데 그런 여건이 제반돼야 진짜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개선사업에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부천시의회까지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원종태위원

사실 앞서 경명순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구도심지역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도서관, 체육시설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구도심지역에 있는 학교를 위주로, 워낙 구도심지역은 뉴타운지역으로 다 지정해 놔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요. 뉴타운지역에 있는 구도심지역은 교육, 복지를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 공간을 개방하는 데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체육관 그런 것 그리고 앞서 여러 해당 국을 감사하면서 나온 얘기가 성상담센터 이런 것도 지역에 골고루 설치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천이 3개 구니까 구별로 하나 정도만, 사실 이런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은 학교하고 같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보육시설, 도서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와 우리 지역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도 높고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는 예비학교를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학생수가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계속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종태위원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런 공간을 지역주민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럼으로써 학생들도 정서나 인간적으로 성숙하면 학교에서도 아마 지도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 분야는 우리 지역사회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려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우려되겠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세콤 지원 비용이나 공공요금 같은 것은 부천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겠죠. 그런 것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지원청에서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국장님께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학교 유휴시설 중 교실 활용방안, 운동장 개방, 체육관 개방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있으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학교와 협조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에 공문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관계로 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오늘 여기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열흘 됐나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도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시는데 부천 관내 체육관, 체육장이 83% 정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100%가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교장선생님들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조금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니까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얘기들을 다음 교장선생님들 협의회 때 다시 전달해서 좀 더, 100%는 아니더라도 다만 한 학교라도 더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주차장 한 면 만들기 위해서 가격이 보통 6000～7000 정도 들어갑니다,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요. 그런데 학교운동장 개방을 하게 되면 최소한 50대 이상은 가능할 텐데 문제가 아침에 등교하는데 차를 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개방을 안 한다고 하지만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저녁에, 아침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 투입을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이고 6000～7000이라는 예산, 한 대 하는 데 그런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최소한 3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천초등학교 60개 정도 되는 학교에 한 반 정도만 투입해서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지금 아이들이 1년에 2,000여 명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부천의 난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만 어찌됐든 간에 시민, 학부모의 국공립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나요?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현황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 쪽인가 이렇게 해서.

김문호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오늘 어렵게 오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즉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인을 고용해서 아니면 주차장 들어가는 비용을 일정부분 받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저희들도 사실 민원 많이 받습니다. 학교 개방하면 아침에 차를 빼지 않아서 어렵다는 이런 많은 어려운 토로사항을 듣는데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참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아트밸리 운영에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트밸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걸 벤칭했는지 아시나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벤치마킹한 것이요? 외국의 사례를

이진연위원

베네수엘라의 빈민가에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엘 시스테마로 엮어서 만든 것을 부천에서 접목해서 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베네수엘라랑 저희랑 달라요. 사정이 많이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이고 모범적 사례를 계속 낳았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을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질과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학생이 부천에 많은데 실정상, 가정형편이나 아니면 고가의 음악을 배울 수 없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음악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 아트밸리는 음악을 비롯해서 만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라면 그것을 접목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폭넓은 공감을 형성해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계발해서 그들이 음악가로, 만화가로 클 수 있는 장을 열어 주고 그들이 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부천시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두 가지를 말씀드려서 그 일을 시행했는데 제가 2년 동안 본 과정으로 보면 첫 번째는 저는 그 방법에 있어서 제안한 것과 좀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두 번째, 정말 전문적으로 이 아이가 크고 싶은, 그런 학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계발해내지 못하는 게, 2년이 짧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중심을 두어서 그 아이들이 음악이나 만화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2년 동안 전혀 보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담당 공무원분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센터장님께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를 갖고, 우리 부천필 오케스트라 코러스에 우리 아이들이 아트밸리를 통해 성장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좋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장에 있어서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안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그런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가서도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래야 중간 역할이,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서. 특히 기악부 같은 것들, 중학교에도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고 고등학교에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점핑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모전이라든지 시장, 교육장과 같이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그 사업에, 아이들이 계속 점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원종태 위원님하고 경명순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시장의 치적이기보다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진연위원

공약이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무상급식이거든요. 그것은 시대가 원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서울시장도 무상급식 때문에 안 좋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왜 자꾸, 지금 여기 계신 시의원 공약사항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책정했던 범위 내로 다 수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의무교육이면 무상급식도 같이, 아까 교육청의 국장도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 자체가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교육지원청과 보조를 맞춰서 대응투자도 하고, 대신 우리가 맨 처음에 투자하고 계획했던 그 금액 내에서 친환경 자재로 사 줄 수 있는, 대응해 줄 수 있는 것만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올해 쌀로 했고 내년에 김치까지 하기로 했는데 학생수는 조금 줄고 또 어린이는 늘고 했는데 그래도 그 금액 가지고 고기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G마크 농산물로 해서, 학교에서는 G마크 축산물을 우리한테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무항생제 고기까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지 않아도 그 금액 내에서 가능합니다. 일부는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요. 중학교 1학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시비로 다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도 50%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기본 예산의 범위가 늘어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어린이헌장에 먹을 권리,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헌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 점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2010년도에 계획한 것보다 무려 90% 이상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난 것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무상급식 해야죠. 지금 부산의 경우는 지자체가 14 대 교육청이 86%, 울산은 20 대 80, 강원은 40 대 60, 전북은 35 대 65, 전남은 47 대 53 이렇습니다.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끝까지 50 대 50으로 해서,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왜 우리가 자꾸 더 부담하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더 돈을 갖다가 끝까지 50 대 50을 지켜 나가자는 얘기지 무상급식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렇죠. 저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 범위 내에서 아이들한테 친환경 식자재로 줄 수 있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원종태위원

2010년도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2010년도 계획은 그러면 왜 했어요, 5년 계획은. 물론 중간에 계획은 수정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좋으면 더 주면 좋죠, 더 많이 주면 좋아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육청 예산을 끌어내라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끌려가지 말고. 그런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당장 54 대 42인데 왜 자꾸 더 받는다고 그래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점점 연도가 가면서 저희가 받아내고 있어요.

원종태위원

2012년도에 54 대 42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갔냐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지, 왜 50 대 50을 안 지키냐는 얘기지 무상급식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타 지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광역 같은 데도 20 대 80, 40 대 60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더 국가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을 끌어오지는 못할망정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왜 자꾸 거기에 더 얹혀 주냐 이겁니다. 질문한 취지를 확실히 아셔야죠. 무상급식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하면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그 이전의 조례대로 현행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있는데 작년에 행감 때 우리 부천시에서 교육경비가 무분별하게 지원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없이 단지 교육청의 국·과장하고 해당 예산과장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국·장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12년도에 162억인가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막대한 교육경비를 심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회 대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었고 그 다음에 조례와 시행규칙상에 다만이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둬서 시장이 원하는 사업은 조례와 상관없이 어떤 사업도 보조금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그대로 현행 유지로 왔어요.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먼저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다만 해서 특별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년 이내에 지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혜경

한혜경위원

다만 조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어야 하느냐면 교육경비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어떤 기준 없이, 원칙 없이 진행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시설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국가의 책임인 것이고 아이의 의무교육을 위한 기반시설은 국가책임이고 교육청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에 너무 많은 교육경비를 무분별하게 투자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조례에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이라고 하는 조항을 둔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다만이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시의 위상을 높이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가 않다. 교육경비 지원에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뒀는데 여기에 다만 예외조항을 넣어서 시장이 주관적 판단 하에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그러면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주문했었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만들어서 여기서도 제7조 교육경비의 지원 비율에 있어서 다만 시장이 지원 비율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11년도 4월 18일에 개정했어요. 개정을 한 이후에 이것도 시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규칙에 정한 것하고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반하는 시행규칙은 바르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도 조례에 맞게끔 삭제하라고 주문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행감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반영되지 않고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행감에서 지적되는 것들이 우리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분명히 대응투자 비율이라든가 원칙을 정해 놨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그냥 서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고 또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원칙이나 기준 없이, 대응비율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 학교마다 다르게 되고 어떤 데는 5 대 5를 지키는 데가 있는가 하면 5 대 5 비율, 6 대 4 비율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왜 시정하지 않고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 그 다음에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60%로 규정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12년도 교육경비 지원 신청내역에도 그렇게, 이 원칙 그대로 되어 있나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13년도에 원칙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12년도 교육경비 지원한 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2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억 이상 돼서 교육청과 부천시가 5 대 5로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강초 같은 경우에는 5 대 5 비율을 지켰어요, 교육청과 부천시 보조금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교육청 지원 예산이 없거든요. 이것은 또 적용되지 않은 것이고 도서관 리모델링사업도 어떤 학교는 5 대 5나 6 대 4 비율이 제대로 적용됐지만 다른 데는 또 그렇게, 부천서초 다목적실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 금액이지만 교육지원청 보조금 없어요. 시 예산 100%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경비 조례와 시행규칙에 다만이라고 하는 예외조항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 비율이 무시되고 그냥 지원될 수 있는 것이고 무원칙하게 진행했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해라, 원칙 있게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개선의 노력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현행 조례를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교육경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 특히 경기도만 보더라도 과천시, 광명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인천 부평구 전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부천만 국·과장들끼리 서로 담당 교육청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실무협의회.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천에 있는 예산과장하고 교육담당과장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다 심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라고 주문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가져오셨고 지금도 그 제도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162억이 넘는 막대한 또는 앞으로는 3%까지 증액을 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에 준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를 정비하는 것도 없이 그대로 협의회에서 구성해서 가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만져줬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것은 아니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런데

혜경

한혜경위원

1차는 교육청에서 한 것이고 2차는 해당 과에서 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3차 심사를 하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시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만지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게 운영을 하고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명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도 시민위원회에 많은 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엄격하게 이 부분을 심의해라라고 주문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위원회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의 과정에 참여를 시키라고 했던 것이지 1차로 끝나고 2차 끝나고 3차에 참여예산제시민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사의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 4차에 시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라 하는 것은 몇 번의 심의 과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여예산제의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부분에 반영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심사하는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의회의 기능하고도 중첩되는 것이다, 심의 의결기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대로 교육경비가 심의됐던 것이죠. 13년도 교육경비도 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교육경비도 똑같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좀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혜경

한혜경위원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14년도 사업을 적용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 개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은평구 사례나 여러 사례를 보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조례에 시민의 참여 부분을 명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교육경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갈 것이냐 하는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화된 욕구에 어떻게 이 교육경비를 쓸 것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그냥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겠다는 큰 타이틀만 있지 실제적으로 이런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나 또 다양한 아이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경비를, 소프트웨어의 측면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몇 %의 예산만 설정하고 학교별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신청만 받기 때문에 학교경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거의 학력신장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할 것도 없이 거의 기초학력 미달자의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몇몇 학교만 빼 놓고는 거의 그런 프로그램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아닌 경우 또는 이번처럼 주말에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주말프로그램이요.

혜경

한혜경위원

그래서 주말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생태텃밭 가꾸기라든가 진로탐색 부분이라든가 다양하게 욕구에 맞게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주민하고 교육관계자하고 학생들하고 공청회를 갖고 설명회를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큰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에 맞는 교육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에게 각 학교별로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맞는 예산을 배분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도 이렇게 정말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욕구에 맞게 진행돼야지 무분별하게 그냥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똑같은 기초학력을 높이는 그런 데에만 투자한다라는 것이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줘서, 내년도는 이미 예산이 올라갔고 그러기는 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교경비가 각각 학교에 나눠주는 식으로 되는 것들을 지양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제가 올해 이 사업을 처음 해 봤습니다. 와서 인수를 받았는데 8, 9월에 각급 학교로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하고 그런 교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5월경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낼 것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문제는 뭐냐면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을 증액시키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할 때는 먼저 준비를 하고 그에 맞는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반대로 그냥 교육경비 예산을 3% 증액시키고 이 중에 소프트웨어 예산을 얼마로 하겠다고 예산을 미리 세워버리니까, 준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검토를 하고 2차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거쳐서 부천시와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국·과장님들 회의해서 또 하시죠? 순서가 그렇게 되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순서는 그렇게 갑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학계나 교육 전문가들로 하고 마무리에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현장검사 하시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그게 절차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갔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결과는 그렇게, 꼭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단계를 지금 밟아서 하신 것이잖아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참여예산시민위원회 100분 구성 위원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력에 보면, 물론 이 중에 교육계에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90% 이상이 전부 주민회의에, 사실 처음에 구성할 때 100인을 구성하고 각 동별로 구성하고 동별 다음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거의 다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인 분들로 구성됐어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올해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봐서 이 100분 중에 교육에 관계되어 있는 분, 주민자치위원 중에 과거 교육계에 근무하셨던 교장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구분해서 보면 교육전문가는 5명도 안 돼요. 과연 이분들이 부천의 교육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나,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분들 구성은 교육정보센터에서 하지는 않지만, 구성은 다른 국에서 하고 이분들이 마지막, 마지막은 물론 아니지만 이분들의 의견도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올해 거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본 것들이 다 반영된 것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순서에 의하면 이분들도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거치는 분이잖아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렇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가 골고루 배치되는지 또 학교의 상황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재원을 조금 아끼고 될 수 있으면 도와 교육청의 예산을 갖다 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의 말씀인 것이잖아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런 것도 많은 과정에 참고로 하시고 또 시민위원회 구성 현황에 있어서도 타 부서와 서로 협조를 하셔서 다음에 이런 것을 구성하실 때 이분들이 관여가 되니 구성하실 때도 기왕이면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해 주십사 업무연찬을 서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례가 없어진 것은 위원회가 중복되고 너무나 많다 그래서 없어진 것인데 저희가 그렇다면 상설위원회가 아닌 심사하고 끝을 내버리는 일몰성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찾고 다른 도시 운영사례를 받아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도시에 맞는 위원회 심사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위원회가 많아서 그랬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 같고 제가 봐도 부천시 위원회가 80여 개 있는데 사실 1년에 한 번도 시행 안 하는 위원회가 많아요. 위원회가 많다 해도 꼭 필요로 하다면 부활시켜야 하고 또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필요로 하다면 다시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전반적인 학교 운동장, 체육관 개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개방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서도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개방을 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한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이직하시고 다른 분이 오시고, 특히 정년이 가까우신 교장선생님이 오실 적에는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안 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교 시설물은 몇 년도에 개방을 전제로 해서 시설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하는 간판을 제작해서 아예 부착시켜 주는 방법까지 한번 고민해 봤었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시민이 외려 학교장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학교 체육관, 운동장 개방 관련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무 국장님 또 과장님 바뀌고, 바뀌면 인수인계를 해 주셔야죠. 인수인계를 해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 말씀드렸던 운동장 관련해서도 지금 주차장 한 면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면에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운동장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런 방법들,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평생학습센터 인력배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다 시간제······.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계약직공무원 네 분이 계십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왜 전부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된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시간제계약직으로 하면 일단 사업성 경비가 되고 우리 공무원 정원을 차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채용하는 하나의 기법으로써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맨 처음에는 2년 내지 3년 하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2년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연장이 가능한가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전체 운영에 대한 일반의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데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시간제계약직이라는 의미는 한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여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평생학습과 관련된 업무는 평생학습센터의 소장님이 관장하고 계실 텐데 이것을 시간제계약으로 쓰는 것은 저는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써야 할 경우라면 모르지만 센터 소장님까지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한 부분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감 있게 우리 평생학습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안정된 인력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장난감도서관을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명칭만 도서관으로 활용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금 장난감 대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경

한혜경위원

장난감 대여사업은······.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아, 대여는 안 하고 거기 가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네. 가서 이용만 하는 것인데 또 시민학습원의 1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불충분한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여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이용하고 있는 지역별 방문현황을 보니까 단지 그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장난감도서관 이름에 걸맞게 대여까지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저희는 공간이 있으면 권역별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여성과 쪽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좁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시민학습원의 건물 공간배치와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없는 데가 교육장도 그렇고 다른 센터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그래서 업무에 연관성 부분에서 상이한 기관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정리해서 평생학습센터면 평생학습센터에 걸맞은 그런 공간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도 들었고 그 다음에 장난감대여와 관련해서는 가족여성과의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장난감대여사업을 하고 있고 원미구청에서도 장난감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료대여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각각의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난감사업을 대여할 수 있고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일자리창출, 노인시니어클럽의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각각의 부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업무가 지금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네,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족여성과의 보육정보센터하고 시민학습원의 장난감대여사업하고 또 원미구청에 있는 장난감대여사업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개선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혜경 위원님께서 시간제근로자 30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기간제는 공무원 정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는 위탁기관이 아니라 저희 직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직영이에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저희 교육청소년과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러면 정원에 포함되지만 시간제근로자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정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제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래서 시간제로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인력은 필요한데 무기계약직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그렇게 해서······. 이 업무가 위탁으로 나갔다면 그쪽에서 가능하죠, 위탁기간동안. 그런데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직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와 학습센터 2개를······.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다 전문직이에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라서 그렇게······. 평생교육사 2급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1인당 연봉은 어느 정도고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300 정도 될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굉장히 많은 것이죠, 아무리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개별사업의 전문분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가 사정에 맞게, 그렇지 않으면 영역을 더 키우든지 해서 그 규모에 맞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2년 계약이에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2년 계약인데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연장할 수 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공무원임용법상 정규직으로는 전환이 안 되고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은 안 되고 점진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별도로 응모제를 거쳐야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응모를 거쳐야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제 치고,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보수가 너무 세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것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다음에 이런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도 하시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공고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공고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본인은 가 보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누구 식구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앞으로는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채용한 후에도 보고를 드려서 안면도 익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무조건 필요하다면 여기서 예산 다 세워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알았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육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팀 김진복 팀장입니다. 무상급식팀장 위성환입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재홍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김효겸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미란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관련된 것은 간단하게 주요 쟁점사항만 딱딱 집어서 해 주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전부 변두리에 있어서 사실 거기에 찾아가는 청소년은 몇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밀착형 청소년 방과후 학교를 만들라고 그래서 지금 오정구에서 시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도심지역에 그런 지역밀착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시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요?

원종태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17%밖에 안 되는, 8억 중에서 1억 6000 정도만 자체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모사업을 해서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종태위원

한 70～80%가 복지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그런 것을 주고 그게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집행했나 확인해 봤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이 복지관이라든지 유관시설, 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유관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장소,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인프라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민학습원에서, 방법에 있어서는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시설에, 인프라가 돼 있는 부분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따로 시설, 공간을 마련해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비용부담,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사업을 좀 줄여야죠. 17.5%만 자체 집행하고 나머지 83% 정도를 전부 공모를 하는데 복지관 그런 데다 주고 있어요, 복지시설. 복지시설이 어떠한, 복지관 설치 위탁운영 조례를 한번 봤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종태위원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주민,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이런 사람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복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는 그런 시설이 취약계층한테 제대로 전달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보셨냐 이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 관련 수혜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이고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주로 그분들이 1차적 대상이 되고 부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복지관 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마는 플러스해서 학습 차원에서, 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습 관련 프로그램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지금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에 문자해득이라는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교육입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자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라든지 연령대가 낮아도 문자해득을 하지 못하는 분이 상당수 계시거든요.

원종태위원

그런 부분은 이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더 줘서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죠. 본연의 할 내용이 있는데, 평생학습센터에 그런 것 다 줘가지고 지금 본연의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오정구 생태마을만들기사업, 대장동에 있어서 원종사회복지관이 하고 있는데 생태마을 만들고 환경 문제는 환경단체에서 해야죠. 우리 푸른부천21이나 이런 데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이중, 삼중 하고 있다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 지역을 마을단위라고 할까요? 지역을 중심으로 같이 참여해서 어떤 환경의 문제라든지 환경의식이라든지

원종태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두 군데, 세 군데서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강복지관에서, 여기를 얘기해서 안됐는데 마을문화공동체만들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자리정책과 그런 데서 마을만들기사업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진정한 평생학습센터 업무인가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라 이거예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일이 뭡니까. 설치 조례 13조에 있잖아요. 13조에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1호란 말이에요. 8호는 부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호, 2호, 3호부터 하고 나머지를 하셔야지. 원인이, 왜 그런가 제가 밝혀봤어요. 이 축제에 진짜 필요한 주민이, 저소득층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나 그것까지 다 확인해 봐야죠. 여기 보면 평생학습센터 시민참여교육위원회가 전부 복지관장이에요, 복지관장. 부천YMCA,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이 사업에서 7, 8건 따가고 있어요. 심곡복지관도, 춘의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교육연합회 위원이 누구냐, 심곡복지관장, 고강복지관장, 춘의종합복지관장, 지역사회교육협의체 이 사람들끼리 이 사업을 다 주무르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물론 복지관에 인프라가 돼 있으니까 많이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각 기관, 시설별로 신청을 받아서 내용이라든지 적정성 검토를 해서, 사실 금액으로는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시설이 많이

원종태위원

예를 들어서 춘의종합복지관에서 2000만 원짜리가 2개 쌓이면 4000만 원이고 500만 원짜리 2개 쌓이면, 7000만 원이고 그래요. 돈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네들은 고유의 할 업무가 있어요, 고유의 할 업무.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본인들이 위원회고 심의위원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런 사업 할 때는 자기네는 빠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척, 회피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 부분이 여러 복지관이 거점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점별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멀리 다니기보다는 그 지역, 지역별로 활용하기도, 이용하기도 편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있고 그만한 여력도 되고 직원이라든지 해서 이루어지는

원종태위원

그렇지 않은 데서도 지금 이런 것 하고 싶어 하는 기관 많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 것을 더 확대하고 하여튼 잘못된 것은 자기네들이 자기 업무 따가는 사람들이 다 위원으로 편성돼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 확인하셨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저도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고 수입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는 일 같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야말로 정말 자기들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주민을 위해서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라서

원종태위원

위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그것부터 따져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도 차후 할 때에는

원종태위원

이런 것 다 고쳐야죠. 공무원 채용하는데 면접에 인척이 다 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재판할 때도 판·검사가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척, 회피한다는 그런 것이 법으로 명문화돼 있어요. 지금 자기네끼리 다 한다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포함해서, 저희 평생학습 관련 네트워크가 90여 개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소집해서 회의를 통해 알려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최근 3년 치를 어떻게 공개했나,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인터넷에 공개했나 신문에 저기했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게시판에 했나 그 자료 가져오시고 심의위원이 누군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은 어떻게 공무원들끼리만 심사합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원종태위원

청소년육성팀장이 있으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 다 몰아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외부인들 모아가지고 공정하게 해야지 공무원 셋이서 해가지고 이거 판단할 수 있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활동내역이라든지 서류로 제출을 받아서 그 부분을 놓고 활동성이나 주체성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활동하는지 이런 부분도 기준으로 놓고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자기 업무와 관련되니까 주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전부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차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이 보태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평생학습 만들기 지원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심곡복지관장, 부천시민연합, 전부 자기네들끼리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래가지고 어디 시에서 공모사업 한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고 시민이 신뢰하겠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전체적으로 바로잡으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부 자기네들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천에 장학사업 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장학재단에 지금 62억 정도 돈이 있네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출연금이 60억 정도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 안전한 곳에 예치하라 이렇게 했어요. 올해 저기한 게 중소기업은행에 10억 5000만 원 더 하셨네요, 나눠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금년 3월에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새마을금고에 있는 게 총 46억 7900만 원, 기업은행이 10억 5000만 원, 농협이 5500만 원 이렇게 있네요. 결국 새마을금고가 74.5% 정도 비율이 되거든요. 타당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자 수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사실 원금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자 많이 받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금고가 당장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신 다음에 조금 더 분산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높은 경우는 한 4.7%,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4%대 초반 해서 그 갭이 0.7%, 0.6% 그 정도 차액이 금액으로 본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현시점으로 시중 1, 2금융권의 금리를 조회해 봤더니 심한 경우는 2%대 후반, 대체적으로는 금고하고 제1금융권이 3%대 초반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차이가 높다라면 금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금리로 봐서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그다지 차이가 없다면 안전성을 고려해서 1금융권으로 옮기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자료 111쪽에도 보니까 금리도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탁금이니까 그렇겠지만 4.7%, 이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자 차이는 많이 있지만 이자보다는 원금이 더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장학사업을 보면 지금 이사님들이 열다섯 분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열네 분에

명순

경명순위원

네, 열네 분에 이사장님 한 분 계시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조례에 보면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정관을 한번 주시라고 해서 전부 봐도 임원을 선정하는 것은 있어도 이사 선임하는 게 없네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당초 정관에 표준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을 저희가 준용했던 부분인데 이사 선임에 관한 부분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사님들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이사회 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촉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 임원하고 이사님들 명단을 보니까 거의 다 부천에 한자리씩 맡고 계신 분이에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면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최초에 설립이 몇 년도에 됐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2009년 1월에 법인설립 등록을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설립 초기에 임원은 임기가 2년이고 새로 하시는 분은 4년으로 하시는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최초 설립 때 이사 중에 반수는 2년으로 하고 반수는 4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정관에 보니까 최초 설립 당시는 2년으로 하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사 분들 중의 반은 이렇게

명순

경명순위원

네,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대요. 그리고 정관에 보면 임원의 보수제도라는 게 있어서 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실비의 보상은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실비라 함은 이사회를 하게 되면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또 필요적으로 재단의 일을 가지고 출장을 가게 된다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장학기금 내에서 나가는 것?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로 예산을 따로 설정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명순

경명순위원

1년에 운영예산비가 대략 얼마나 나가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은 3000 정도 전후해서 잡아놓는데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회의를 연에 두 번 정도 합니다마는 회의수당 외에는 거의 지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장학금인데 장학금 선발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관 시행규칙하고 장학회의 운영 규정 이런 부분들을 두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제가 정관을 살펴봐도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정관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고 있고

명순

경명순위원

따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따로 운영 규정,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내부적으로 몇 가지 규정이 또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사실 장학금, 출연금은 시에서 나가는 돈이 대부분이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필요하면 지침이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하고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세하게 이런 분야는 어떻고 선발기준은 어떻고 처리절차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따로 장학재단에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정관 말고도 시행규칙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시행규칙이 있고 내부 운영 규정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것을 제가 참고로 보게 자료를 주세요. 부천에 이것 말고도 사설 장학회가 여러 군데 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는 게 혹시 중복은 안 되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학교라든지 대학생이면 재학하는 대학교,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해당 기관에 다 조회합니다. 조회해서 받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회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심사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사실 중복은 안 된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중복은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학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중복돼서 받는 사람만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2012년 부천아트밸리사업 하신 것 중에 외부강사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최초로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5만 원씩 결정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시간당 5만 원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수당은 초·중·고가 전부 똑같은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기본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부천아트밸리사업을 실제로 했던 현황하고 수당 지급내역을 받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계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관악부가 있습니다. 관악부가 있는데 수당 지급이, 쉽게 말하면 3월에 계남초등학교 한 것 보면 1월, 2월은 방학이라 그런지 안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21명이 관악부 방과후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 다 했는데 4월에 120만 원이 들어가고 6월에 12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꺼번에 몰아서 한 거예요? 7, 8, 9월에는 수당이 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다른 게 학생이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몇 백 명이고 심지어 21명이 한 데가 있는가 하면 많은 곳은 부명초등학교 같은 경우 합창이 177명이 한 적도 있고 무용 같은 것은 262명이 했어요. 보면 수당 지급이 전부 다 들쭉날쭉이고 했는데도 안 들어간 날이 있고 안 했는데도 준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학교에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필요경비 배정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도 몇 군데 파악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몰아서 한 데도 있고 방학 기간에 개설해서 하는 데도 있고 매월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데도 있고 운영 형태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시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다 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박초등학교에서 오카리나를 했어요. 오카리나를 했는데 인원은 똑같아요, 41명. 3월에는 40만 원, 4월도 40만 원, 5월은 20만 원, 6월은 60만 원, 7월은 20만 원, 인원도 똑같은데 왜 금액이 이렇게 다를까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학교별로 사정이나 형편에 의해서 못 했던 부분들을 다음 달에 늘린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죠. 금액이나 인원수는 같은데, 인원수는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했던 인원이고, 사실 제가 이것을 비교해 보느라고 여기 있는 인원을 금액에 하나씩 다 뽑아봤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그 학교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사정이나 형편이나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를 테면 결강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달에 추가해 준다든지 탄력적으로 시간조정을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감안해 봤어요. 이달에 지원을 안 해 줬으면 그것을 몰아서 3/4분기로 나눠서 줬을까,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다달이 나갔고 또 학교에 따라서 똑같이 합창이고 인원수도 비슷한데 어느 학교는 20만 원이 나가고 어느 학교는 40만 원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학교별로 다르다고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학교별로 정산은 여기서 안 받으시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나중에 정산 받게 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정산 받으시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정산 받으실 때 그런 것도 각 학교별로 내역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왜 이렇게 지급됐는지 그 다음에 강사가 수업을 안 한 달도 지급된 달이 있고 수업을 했는데도 지급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는데 이것은 20명, 40명 이런 인원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참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글쎄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원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몇 시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표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합창을 했는데 1시간을 했는지 2시간을 했는지 표시는 없잖아요, 인원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한 시간당 20만 원을 줬는데 다른 곳은 40만 원을 줬다면, 여기는 시간 표시가 안 됐으니까 모 학교는 합창 연습을 1시간 했는데 다른 학교는 2시간을 했기 때문에 2배가 됐다든지 그런 근거 사유를 저한테 알려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사항을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민학습원에 대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시민학습원에는 대개 보면 세미나도 많이 하고 강의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이 혼자 오시는 분도 있고 아이를 동반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장난감도서관이 1층에 있는데 아이들을 위탁해 주시지는 않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사실은 그래요. 그 장소에 저도 가 봤지만 조금 협소하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협소해서 그곳에 강의를 들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토론회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작년 행감 때도 나온 사항인데 보육교사라기보다 시간제, 그런 보육으로 아이들을 잠깐, 사실 강의나 그런 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시간이나 길면 2시간인데 그럴 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돌보미를 둬서 아이랑 동반한 분도 같이 세미나나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라고 했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 감사 때도 그 부분을 거론하셨는데 따로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공간을 따로는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여기 있으면 그 아이가, 대부분 거기 아이들은 학부모랑 같이 오잖아요.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1 대 1이 아니라 한 5명의 아이를, 예를 들어서 제가 본다고 하면 5명의 아이들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실 수 없나.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게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그곳에 어린 아이 때문에, 물론 보육원이고 유치원에 맡긴 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아이와 동행하는 분들은 강의에 참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제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학부형들도 안심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 살균소독을 2회 했다, 123쪽에 소독을 두 번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소독대상이 784종에 263개라고 했는데 하루에 오는 아이도 많고 여러 사람이 오는데 이것을 1년에 두 번 소독해서 안전할까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분기 1회 정도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부피가 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형, 작은 것들은 장난감도서관 내에 자외선소독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바로 바로 현장에서 처리하고 대형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 1회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대개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유아니까 면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위생 상태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시행하시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차 없는 거리의 활동을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것에 대해 지적했었는데 매해 똑같은 사업이에요. 굴렁쇠 돌리기라든지 제기차기라든지 전부 그런 것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개선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결국 마찬가지이고 또 안전사고, 134쪽에 되어 있지만 미니전동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사고가 제일 많은 건수가 그거더라고요. 소형자동차 있죠? 그거하고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그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차 없는 거리에 포장마차 쳐 놓고 주류도 판매하고 또 음식점에서 가스통까지 있는 것 보면, 사실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만 담당할 게 아니라 도로과고 몇 개 부서가 함께 걱정해야 할 일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인라인을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통을 들이받아서 만약 폭발이라도 발생하면 어쩌겠습니까. 제발 그것 좀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이들의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사만 어떤 행사를 했다, 어떤 행사를 했다, 행사 내용만 열거하시는데 우선 안전한 곳에서 그 아이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게 공간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라든지 이를테면 노점상 형태가 되고 이런 부분이 고민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명순

경명순위원

차 없는 거리도 사단법인 청소년사랑터에 연간 3976만 원이나 주고 위탁하셨더라고요. 위탁한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위탁한 것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랑 위탁했을 때 협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관리까지 하게, 근절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가 그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운영의 묘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한여름에, 5월부터 10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3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5월부터 행사가 최고 많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실시는 3월부터 하는데 5월 복사골축제부터 시작해서 행사가 가장 많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비올 때, 제가 일부러 나가봤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인화를 못 해 왔는데······. 거기는 비가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차는 막혀 있어요. 가뜩이나 보통 때 다니면, 비 오는 날 차가 더 많이 막히죠. 그 다음에 주말에 막아 놓다 보니까 인근에 마트나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 다음에 한여름에, 올 여름에 유난히 더웠어요. 7, 8월 중에 땡볕이라 진짜 사람이 바깥에 나가 있으면, 집안에 있어도 숨을 못 쉴 지경인데 더군다나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길은 딱 막아 놓고 차는 밀리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셔서 탄력적으로 하시면 어떻겠나.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비오는 때, 낮 시간 더울 때 사용하는 사람 없고 이용 안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갖고 세밀하게, 오픈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다 보니까 신호등, 신호등 문제는 당장 경찰서하고 관련되어 있고 또 주차 문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되고 그렇습니다. 길을 터 놔도 신호등 점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또 협의해야 하고 비 온다고 했다가 2∼3시간 왔다 다시 멈춰서 또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교통신호등을 조작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우리가 큰 행사든지 할 때 보면 모범운전자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해병 전우회도 그렇고. 그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할 때 예정이 잡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행사를 취소하느냐 아니면 실내에서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연동을 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행사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6월 30일 같은 경우 전통민속놀이 체험을 했어요. 참석자가 310명이나 되거든요. 제가 기상청에 들어가서 그날 일기를 쫙 확인해 봤는데 비가 자그마치 69.5㎖나 왔어요. 그런데 310명이나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용도 보면 배드민턴, 제기차기, 굴렁쇠 돌리기 이런 것인데 비가 69.5㎖, 거의 70㎖ 왔는데 310명이나 참석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7월 15일 같은 경우는 80명이 참석했는데 그날은 32.5㎖가 왔더라고요. 7월 22일은 910명인데 16.5㎖가 오고, 17㎖ 이렇게 조금씩 온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같은 경우에는 25㎖가 왔는데 820명이나 왔고, 10월 27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가요. 44㎖가 왔는데 10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서, 총 인원 집계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냥 보고만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청소년사랑터에서 상주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상주하면서 놀이기구도 비치하고 관리도 하고 대여도 하는데 그분들의 일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단순하게 그분들 일지만 받아서 이것을 작성하신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9월 같으면 날도 거의 쌀쌀해질 텐데 비를 맞으면서 820명이 참석했다는 게 당최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 놀이문화도, 행사 내용도 현실에 맞는 것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주는 친환경 쌀 4개 농협에서 받았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농협별로 가격이 다 다르네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다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공급가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사업자 선정 공모할 당시 기본적으로 자기 업체에서 가격을 제시합니다. 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학교에서 계약하면서 당초에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대로 하다 보니까, 각기 제시한 가격이 달라서 이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부천시에서 무상급식을 초·중학교까지만 하는데 그러면 중학생까지는 친환경 쌀을 공급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쌀이 들어가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급식비 대상이 안 돼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녹색농정과에서 대장동 복사골으뜸쌀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을 지원하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복사골으뜸쌀도 친환경 쌀로 인증을 받았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금년 8월 말쯤에 받았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김치품평회 했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5개 업체 선정됐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날 많은 표를 얻은 업체가 현장확인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서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친환경 김치는 그 5개 업체로 선정하는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저희가 학교에 추천해 주게 되면 학교의 선택에 의해서 그 업체 중에 계약을 맺고 공급받게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날 맛만 봤지 실질적으로, 혹시 과장님께서는 회사 공장 견학을 가 보셨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가지 못했고 급식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 전문가도 계시고 해서 거기 분들하고 우리 식품안전과 담당 공무원으로 5명이 구성돼서 5개 업체에 대해서 이틀간 현장실사를 다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현장실사를 하셨어도 문제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HACCP이나 인증 받은 것,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항목설정을 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적합하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5개 업체는 각 학교에서 원하는 하는 대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추천하게 되면

명순

경명순위원

추천하면 그중에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선택해서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선택하면, 물론 5개를 추천했지만 한 업체로 쏠릴 수도 있겠네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바람은 안배되고 분산됐으면 합니다만 인위적으로 여기를 해라, 말아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올해 육류는 닭고기하고 돼지고기에만 한해 있는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내년 예정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게 내년에.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무항생제 쓴 것으로, G마크 된 것을 친환경이라고 본다 이 말씀이시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도에 농특산물 통합상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 생산, 관리를 인증하는 제도인데 금년까지는 우수축산물 그런 개념에서 운영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해서 친환경인증품이라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육류 공급부분은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지원도 되고 그러니까, 품질부분 관리되고 인증되는 부분에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원은 얼마나 받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육류에 따라서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3등품 기준으로 해서 가격은 3등품 기준에 1등품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G마크 인증된. 그 가격 차이를 학교에 도비로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1등품의 고기를 먹는 것이죠.

명순

경명순위원

쉽게 말하면 육류는 일괄 들어오는 것이네요, 한 군데에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기본적으로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도에서야 여러 군데 저기하겠지만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선정한 데를 거의 일괄 쓰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택해서 쓰게 되는데 보통 가까운 데를 정해서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G마크요. G마크 친환경농산물하고 유기농농산물하고 차이가 뭐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유기농산물 개념하고 G마크하고 기준은 좀 다릅니다. 유기농산물은 법 규정을 놓고 본다면 농약 쓰지 않고 비료 쓰지 않고 3년 이상 된, 그런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고 하고 G마크 경우는 G마크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조례로 해서 세세하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기준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다릅니다.

이진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기농은 지질에 의해서 8년 이상 돼야 유기농이고 무농약 전환시기가 다 있거든요. 친환경이 마치 유기농상품인 줄로 착각하는 학부모도 많고 공무원도 많고 교사들도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진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이 마치 유기농인 것처럼 둔갑해서, 도지사와 경기도 안에서 G마크를 마련한 것이지 그 기준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지,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기준은 다릅니다.

이진연위원

친환경이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게 다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친환경에서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꼭.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하려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경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행감자료 49쪽 보시면 2012년도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52쪽 보시면 92번 문화예술과 부천여월초의 풍물부 시 보조, 학교 자부담금이겠죠? 학교라고, 이것 1200은 도비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물부가 있기 때문에.

김인숙위원

시·도비 합해서 3200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대체로 풍물부를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공연을 나가게 되면

김인숙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월초의 1년 예산이 70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도비를 합해서 3200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런 경비에 대한 것은 내년 2월 말 학년이 끝나는 그때 종료하고 저희가 정산을 그때 받게 되거든요.

김인숙위원

아니,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지원해 줬을 것이고 지원했으니까 이후에는 사후정산을 받으시겠지만 계획이 있으니까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받으면 알고 지금은 모릅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사업계획을 참고로 해서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어쨌거나 집행했던 근거가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김인숙위원

어떻게 썼냐니까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세세하게 확인을 못 해서······.

김인숙위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세요. 같은 내용으로 82쪽, 올해 문화예술과로 부천 여월초에 있는 풍물부가 3200을 그렇게 계획서를 내서 신청을 했고 시가 의회 심의 이후였겠지만 어쨌거나 3200의 예산을 지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과 근거가 뭔지 여쭤보는 것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자료를······.

김인숙위원

자료 지금 찾으시는 중이세요? 빨리 찾으세요. 그것을 답변 주셔야 제가 질문을 드리죠. 참고로 68쪽에 있는 2011년도 사업이거든요. 부천여월초가 국악육성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3000을 지원받아서 썼습니다. 시비가 1800이고 도비가 1200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3000이 넘네요. 2011년도, 2012년도 사업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김인숙위원

지금 아시는 것 빨리 정리하셔서 찾아주시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김인숙위원

지금 자료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내용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된 것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신 것이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분야별로 달리 하기 때문에요.

김인숙위원

네, 빨리 알아봐 주세요. 사업계획이든 2011년 행감자료를 내주셨으면 이 많고 많은 자료 중에 무엇을 물어볼 줄 알고 자료를 미리 준비 안 하세요, 행감자료가 몇 쪽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학교 중에 무슨 사업 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행감자료가 몇 십 장씩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안 해 오셨다는 거예요? 알아보셨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총액으로만 갖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에서 받아와야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자료는 그 사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시작하는 날 오정구 지역주민 분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부천 여월초등학교 풍물부가 해외연수를 가더라, 개인경비 아니고. 학교 교육경비 관련해서 돈 없다고들 하면서 해마다 몇 십 명씩 되는 아이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게 맞느냐,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화가 난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외에 전문위원 실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2003년, 2004년도에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학교 교육경비로 여월초의 풍물부 해외연수 관련한 경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맞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과거 말씀하시는

김인숙위원

2003, 2004년도에 했었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에서 지원됐는지는

김인숙위원

네, 나갔습니다. 문화예술과에 확인한 바입니다. 그 이후에는 예산 지원된 적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2년도, 2011년도 예산에 3000이 넘는 시 지원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 지원 3000이 넘는 예산이 한 학교의 풍물부, 몇 십 명 되는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해외교류 연수사업으로 2011년, 2012년에 집행됐다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유독 도비까지 지원받아서 3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단위가 넘는 것은 사실 큰 액수거든요.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원받아서 다른 용도로 썼다면 어떤 용도로 썼는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한 학교의 풍물부, 저도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풍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만 한 학교에 풍물부가 400명이에요. 많아야 30～40명일 것 아니에요. 적으면 20～30명이겠죠. 한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를 한 학교의 전체 학생이 혜택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게 2011년도, 2012년 시·도비 지원한 내역이 해외교류 연수라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가지고 해외 저기를 했다는 것은 못 들었고

김인숙위원

객관적인 근거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생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해외공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인숙위원

저도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길 바라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왜냐하면 부천 여월초의 풍물부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많은 행사에, 심지어 지역향우회까지도 초대를 받아서 초청공연을 할 정도입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시 행사에도 많이 출연합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던 와중에 이 학생들이 2009년도에 중국 위해시 자매결연기념 조형물 제막식에 공연을 갔다 왔어요. 기념조형물 제막식 공연이 중국 위해시에서 있었겠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겠죠.

김인숙위원

중국 위해시 자매결연기념 조형물 제막식 공연을 부천에서는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자비로 갔다 왔을까요 아니면 학교 100% 자부담으로 갔을까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김인숙위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은 정보로는 2003년, 2004년 이후에 시가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라고 들었습니다. 2009년도, 2011년도, 2012년도의 예산이 2009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행감자료로 주신 2011년도, 2012년도의 3000이 넘는 예산의 용도가 만약에 그런 용도였다면 저는 크게 문제 지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제발 아니기를 바라고 이것은 확인되는 대로 제가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인숙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내 직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위원

현재 이 센터의 위상이나 조직 정도상 어느 부분에 위치합니까? 센터가 위탁이 아니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직영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직영이니까 조직 중에 어느 부분에 이게 위치하느냐고요, 센터가.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독립 조직이 아니고 우리 과에 편제돼서 그런 기능을 해 주는 개념으로······.

김인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하부조직입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하부다, 상부다 하기보다 과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런 기능과 역할을 맡는 것이죠.

김인숙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별도 결정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위탁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김인숙위원

현재는 직영이니까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직영 형태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직영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부다, 상부다 할 것 없이 센터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기능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실제로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상의 기능 또한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이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나 그렇다고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영 나름대로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것은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센터가 무상급식팀 하부조직인 줄 알았습니다. 센터의 고유기능, 업무가 뭡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김인숙위원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이신데. 얘기하지 마요? 할까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고유 업무가 뭐냐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센터의 기능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친환경급식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친환경 식자재를 선정해서 공급하는 부분들 또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친환경급식교육이라든지 사업에 대해 시민에게 알려주고 그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교육하고 홍보만 하면 되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친환경급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잡아서 실현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센터 고유기능 중에 급식관련 실태조사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잘하고 있던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6∼7월 정도에 각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소리라든지 필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듣고 하는

김인숙위원

공동구매나 계약재배 관련해서도 수급관리를 계속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잘하고 있던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직영상황 속에서는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김인숙위원

얼마 전에 김치품평회 하지 않았습니까. 김치 주재료인 배추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수급관리 할 수 있게 해 줬더라면,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김치 수급이 원활할 수 있는 역할이나 능력을 보였더라면 지난 김치품평회 때 여러 가지 기사화됐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김치라고 하는, 배추 계약재배를 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어요. 안 했죠, 수수방관했습니다. 왜요, 센터의 기능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최종 결재라인이 누구입니까? 센터장입니까, 사무국장입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김인숙위원

누구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김인숙위원

사안에 따라서 누구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과장이 될 수도

김인숙위원

결재라인이 그러면 시장일 수도 있고 부시장일 수도 있고 국장일 수도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사안에 따라서 결재선이

김인숙위원

사안에 따라서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만큼 중요한 사안 같으면 시장님까지 결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간단한 사항 같으면 과장 결재선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인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라인으로 결재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고유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상·하부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고유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센터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 중의 하나는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계약재배 문제를 놓고 본다면

김인숙위원

이것은 단순한 예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이전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선행돼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인숙위원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쪽에 현재는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현물을 준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재배를 통해서 공급하고 그러는 게 되는데 그것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죠. 이것만큼 현물로 준다, 이것을 빼고 현금으로 준다,

김인숙위원

네, 당연히 그래야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사전 결정이 되고 이뤄져야 할 부분인데

김인숙위원

사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현 단계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가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것은 발전적으로 두고 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인숙위원

그것은 다음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추는 굉장히 단순한 예인 것이죠. 애초 센터가 시작할 무렵에 당장 쌀부터, 당장 김치부터에 대한 계약재배를 고민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만 하다 만 거예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더 많이 고민하셔야 하고 더 많이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을 방금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고 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과장님 이하 시 입장은 그동안 자리잡았습니다, 안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심의위원회 위원회 횟수를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막 반발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얘기한 발전적인 기준이 아닌 일단 시작 단계에 놓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부분이고

김인숙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여기에서 결재 받아도 되고 저기서 결재 받아도 되고 시작을 의미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발전했다고도 얘기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별로는 더 해야 한다고 얘기하셨다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접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요지가 자꾸 벗어나는데 센터의 기능 관련한 문제를 먼저 1차적으로 드린 것은 센터에 대한 현재 기능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립적인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부조직인양 회의 한번 하면 센터 직원들 다 불러다가 차 심부름 시키고 서류 심부름 시키지 마시고 센터 고유의 업무와 능력을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만들어 주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논의, 횟수의 절차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작 단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논의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후에 급식심의위원회에서도 수차 얘기가 될 것이고 그 안에 계신 많은 위원님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더 많은 요구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열린 행정으로, 적극적인 마인드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발전적인 방안도 같이 논의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부탁이라고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요청인데요. 저희가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 시와 도 교육청이 매칭사업도 하고 경비를 소프트, 하드를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학교교육경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여월초를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잘 쓰이고 있는지, 지금 도 교육청은 도 교육청 나름대로 그런 예산을 계속 써 왔고 사업계획을 받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지만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그런 도 교육청과 발맞춰서 실제로 현장검증을 나가시는지, 지도를 나가시는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교육경비 신청 들어온 부분은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필터링을 하고 그 부분이 시로 제출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히 시설 부분, 시설공사, 환경개선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직접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학교 관계자들에게 확인하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다 확인해서 복명합니다. 해서 그것을 놓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같이 논의하면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서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학교에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다, 교육적인 측면, 시설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시도 현장방문을 가고 도 교육청도 현장방문을 간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도 교육청에서 현장을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김인숙위원

시설 차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소프트웨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시설 부분들, 이게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시급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확인합니다.

김인숙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교육청과의 연계사업 속에서 좀 더 촘촘한 네트워크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세밀하게 협력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쭉 드는 느낌은 어땠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한 이후에 지원한 것으로 끝내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였느냐 하면 제가 지난달에, 2010년 당선돼서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민원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조금씩 달라질 줄 알았는데 너무 심각했던 게 어떤 거였느냐 하면 솔안초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도 있고 시정질문 드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개선된 게 하나 없이 더 심해진 것이죠. 상황이 어떠냐 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조평호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방문 실사를 갔다 왔고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이하 학부모 열다섯 분 정도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끝층부터 아래층까지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솔안초등학교의 위치가 대충 어디인지 아시나요? 송내남부역, 송내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인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인숙위원

그렇죠. 송내남부역 바로 나와서 공영주차장 바로 뒤편이에요. 위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차례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에 대한 얘기가 해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학교가 애초에 지어질 때 40학급을 배정해서 지어진 학교였어요. 그런데 40학급을 못 채우고 현재는 15학급이 안 됩니다. 13학급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여기 학생이 500∼600명이 넘었어요. 600∼700명?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으로는. 현재 아이들 230명밖에 안 돼요. 몇 년 사이에 확 줄었죠. 애초에 학교를 작게 지어서 학생수가 적은 것이라면 문제가 다르겠죠. 학교 위치도 굉장히 안 좋고 아이 엄마들이 걱정돼서 위장전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위치한 학교를 만들어 놓고 학생수에 비례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층, 5층은 아직도 시설이 미 보수된 상태예요. 바닥이 다 들떠 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무슨 예산이 올라오느냐 하면 냉·난방비 예산이 올라와요, 이 학교가.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도 올렸는데 안 됐어요. 제가 나갔다 와 보셨냐 질문을 드렸는데 나갔다 와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가 중앙난방식인 데다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틀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가야 할 때쯤 되면 그때서야 시원해지고 그때서야 따뜻해집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고 심각해요. 그래서 누수가 된 곳은 학생들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아예 경비 지원을 안 하죠. 원래 학교는 40학급인데 현재 아이들의 학급 수가 13학급인지 12학급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5학급이 안 돼요. 200명 조금 넘는 아이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덩그러니 있는 학교를······. 그래 놓고 학교경비 지원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조평호 위원님도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 교육청 매칭사업이지만 사실 부천의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솔안초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많지만 유독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평호 위원님도 아마 순차적으로 단기별, 중장기별로 사업 고민하실 것이고 얼마 전에 행감 하셨으니까 아마 얘기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하드, 소프트를 뛰어 넘어서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는, 교육관련 업무 분야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 교육청이나 의회나 시가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만들어 주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다 못 하죠? 실질적으로 한두 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시설개선 부분

김문호위원장

아니,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나 전반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158억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이것들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전 학교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대표적인 것을 샘플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앞으로 이거 계속 지원할 것이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은 학점은행제같이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지금 쭉 넘겨보지만 가는 학교만 거의 많이 가지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안 하잖아요. 왜, 프로그램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잖아요. 애들한테 어떤 게 유익한지 교장선생님이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실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유익한지 검토를 받아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장선생님이 선택하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금 이런 예산을 전혀 모르고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만 주는 것이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구상해서 제출합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프로그램을 전부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인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용역으로 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든지 하여튼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김문호위원장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사례를 모아서 하든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금액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학교는 주면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써버리잖아요. 공사비 주면 공사비 억지로 늘려서 다 쓰잖아요. 1억 주면 1억, 반납 안 하려고 다른 것에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 관리 감독이 안 되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학교 체육관,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아시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이 자료 요구할 때는 물어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셨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지금 개방을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상일중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활용 및 보완 그래서 개방 못 함, 왜 못 합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학교에서도 얘기를 듣습니다만 안 하는 데가 보통 보면 개방하게 되면 업무부담으로 일단 작용하는 것이고

김문호위원장

어떤 거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를 테면 그것을 관리해 줘야 하는 부담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기료 같은 게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김문호위원장

여기 대관료 굉장히 비싸게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 21개 교 조사해 왔지만, 부곡중은 아예 뺐어요. 여기 체육관 대관 관련해서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기 체육관

김문호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에도 아이들이 공부합니까? 자료 다시 준비하셔서 대관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많이 할 겁니다. 개방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상일중학교는 왜 안 하는 겁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개별학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김문호위원장

자료요구를 했으면 왜 안 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준비하고 들어오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왜 안 하는지 향후 예산심의 할 때까지 다 준비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하고 개방하겠다는 약속 받아 놓으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역주민한테 체육관 다 개방하고 운동장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교장선생님 것 아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김문호위원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주민 중에 배드민턴하고 운동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들려면 예산 확보가 많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개선해서 인력투입을 해서라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다시 정확하게 조사해서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체육관을 전적으로 개방하세요. 지금 어느 지역이나 가서 보면 산 속에, 그린벨트 내에 배드민턴장이라고 천막 쳐 놓고 하는 게 부천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분들을 공원녹지과랑 잘 협의해서 학교 체육관으로 끌어들여야죠. 그게 뭡니까, 산속에. 그것도 그린벨트 내에. 그것 다 불법건물로 10년, 20년 된 거예요. 전부 여러분이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체육관 개방하려는 목적도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예산서에 보면 센터 현판 제작하는 데 100만 원씩 들여서 무슨,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현판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로 했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원종태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니까 거기 관련된 발주 서류까지 일절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센터 현판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종태위원

네, 금년 예산에 100만 원 잡혀 있네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홍보물 인쇄비를 100만 원씩 5종 한다고 해서 500만 원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홍보물을 저기해서 발주한 서류부터 배포는 어디까지 했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 예산이 보이지 않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 했고 홍보기획관실 홍보 예산 가지고 해도 충분한 것을 이렇게 꽁꽁 숨겨 놔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사해 주셨지만 예산서 450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아트밸리하고 전부 다 있는데 이렇게 산출기초 없는 예산서를 제작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원종태위원

급식시설 개선을 24개 교 하는 데 17억이면 몇 평짜리가 몇 개 학교, 몇 평짜리가 몇 개, 뭐 어떻게 해서 17억이 나왔다, 예술교육 특화지구 운영도 여기 업무보고에는 산출기초가 잘돼 있는데 그냥 15억 1400만 원 이렇게 예산서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 할 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원종태위원

다 고쳐가지고 예산서 작성할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편리하게 해 주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먼저 질문하신 내용인데 부천아트밸리가 처음에 운영될 때는 산하단체, 문화재단 내에 있는 부천필오케스트라 직원들, 만화 관련 산하단체 직원들이 여유시간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예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돼서 지금 강사수당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요. 15억인가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전에 강사수당이 시간당 5만 원이라고 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종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작년 스타트 할 때부터 5만 원으로 책정해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2011년도 처음 만들 때 이 자료를 받았어요. 받은 데는 62개 교 120시간에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시간은 그렇게 다를 수는 있는데 시간에 대한 수당 단가는

원종태위원

이거 거기서 준 거예요. 그런데 2시간에 5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1시간에 5만 원으로 금방 더블로 올라갑니까? 이거 그 당시 처음에 만들어서, 2011년도에 시장 방침 받아서 준 것인데 이게 허위문서예요, 아니면 눈가림하고 시간당 5만 원으로 올려준 것입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거 거기서 준 자료예요, 계획서 전부 다. 하여튼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지금 강사가 몇 명 활동하고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163명입니다.

원종태위원

163명이 우리 산하단체에 있는 요원들이 몇 명, 외부강사가 몇 명 그리고 163명에 대해서 강사비 지급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필하모닉오케스트라나 예술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보수를 다 받아가면서 또 이런 데 나가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저번에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직원들 전부 다 복지포인트 해 달라고 한 것을 우리가 전액 삭감했어요. 아니, 조례 가져온 것을 우리가 부결시켰다고요. 보이지 않게 산하단체 직원들이 연수하는 데 시간 보낸다고 하고 전부 이런 데 나가서 이렇게 수당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수가 적다고 계속 관련 수당 올려 달라고 우리한테 지원 조례 내고 그러는 것은 내부적인 관련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을 면밀히 판단하시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예산심의 전까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 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운영위원회 회의 실적을 보니까 한 번도 없네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2010년도에 새로 바뀌기도 했고 그때 평생학습축제를 앞두고 신종플루도 발생하고 겸사해서 그때는 보고드렸는데 그 후로 작년, 금년은 평생학습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사항이 없어서 하지는 않았고 실무적으로 유관기관과 같이 사업에 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정해서 시행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특별한 사안이 없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총 예산이 거의 10억에 가까워요. 9억 9276만 7000원이나 되더라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총 예산은 합하면

명순

경명순위원

글쎄, 총 예산이. 물론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게 다 들어가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해서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럽네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협의회라든지 상정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은 회의를 더 자주해서 효율적이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물론 행감의 문제가 아닌 모든 것에서 지적사항 같은 것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위원회에서 서로 논의해서 좀 더 선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혁신학교 명칭 나왔나요? 공모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부천미래학교로 정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행하는 것이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보겠습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 초등학교에서 1억 5000씩 해서 4군데 하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아까 원어민교사 배치학교가 부천시 단독으로 하는 데가 11개 학교 그 다음에 교육청 단독사업이 6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거든요.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거점영어체험센터 말씀하시나요?

명순

경명순위원

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거점을 각 구별 지역분포를 안배해서 4개가 되어 있고 오후에 방과후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한 내년 예산으로 6개 학교가 신청됩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영어체험시설이 다 구비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인프라를 다 갖추게 되고 그런 데서 기본적으로 하되 좀 더 할 아이들은 거점으로 가서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금년에 한 학교 중에 솔안초등학교 있잖아요. 솔안초등학교가 접근성 문제라든지 횡단보도를 2개 건너서 가야 하고 여러 가지로 저기한데 그 학교 운영상황은 어땠나요, 효과, 실적.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요. 어차피 시행됐는데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지역별로 했던 것도 접근성이 좋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로 지정해서 해야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부천시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는 것 처음 하셨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금년에 하는 사업인데 강남의 유명 강사들이 하는, 강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강토록 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4,000명 전후의 인원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내년에도 이게 계속 시행되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요.

명순

경명순위원

일반 학생들은 함께 하지 못할까요?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희망하게 되면 지원할 수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신청할 사람들을 해도 수요가 그 이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봐서는 좋은 강사진을 모시고 하는 것을 수험생들한테 기왕이면 확대해서 여러 학생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왕에 시작하는 것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홍보 공지를 해서 그런 수요가 더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각 학교에 이런 것을 공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역곡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작년인지 재작년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보면 야외활동 같은 것을 여름에는 텐트를 치고 야영 정도나 하지 1박 2일 행사 같은 것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셨을 때 역곡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면 그때 같이 유스호스텔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계획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네요. 물론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연계가 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간 같이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 예정은 2015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2013년 7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이고 그 다음에 내년 11월에 용역 발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물론 하루 와서 교육할 게 있지만 우리가 숙박을 함으로써 필요한, 우리 부천 학생들을 위한 유스호스텔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상문화단지 최종 용역 발표회 때도 어떤 분이 의견을 내시면서 외국의 분들이 무슨 행사다 뭐다 오시면 부천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결국 전부 서울로 뺏긴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도 그런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고 이왕 짓는 것이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어떤 분이 한옥마을에 대한민국의 전통을 살려서 그런 식으로 하자 또 어떤 분은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건립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연수 같은 것을 가지 않게 넓은 공간에 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역곡문화센터에 그런 것을 같이 건립하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하고 그러는 게 거리상도 멀지 않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연계가 돼서 참 좋을 듯싶은데 그런 의견을 작년 행감 때도 내셨으면 이런 계획에 좀 반영하셨어야 하지 않나.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체육진흥과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같이 반영하는 부분을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글쎄, 청소년수련지구를 확장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도 보면 전혀, 1층에 수영장 짓고 문화시설하고 도서관하고 그렇게밖에 없거든요. 기왕이면 건립 계획이 났을 때, 한 번 짓고 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립이 안 됐을 때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자세하게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 조례에 보면 지도위원을 동별 10명씩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1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그 지도위원이 전부 몇 명이나 있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320명 정도 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율적으로 활동하시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통상 지금처럼 연말연시나 수능이나 시즌 때 같이 계획해서 구·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동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조례 제8조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는 없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시에는 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분들한테 수당과 여비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한 번 참석하게 되면 1만 원 정도 실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워낙, 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워낙 적은 데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일부 증액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분들이 따로 위원회가 없으면 결국 320명 지도위원이 알아서 자체 내로 구성해서 활동할까요? 조를 짠다든지 구성을 해 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동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각 지역별로 그 부분들을 분기에 1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례적으로 하고 시기에 따라서도 우리 계획에 의해서 각 동에 협조 의뢰를 하면 동에서도 그 동네 취약지라든지 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37쪽,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4층에 청소년 문화공간 열자가 있거든요. 컴퓨터, 닌텐도, 여기에 왜 닌텐도가 들어가 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아이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오락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진연위원

그래도 닌텐도가 어떻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컴퓨터 게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진연위원

네. 이게 아시죠? 일본에서는 절대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 어떻게 관에서, 닌텐도를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진짜 심각한데,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82쪽 보면 동아리사업 중에 음악이 있거든요. 이것 아트밸리로 묶으면 되지 않나요? 부천역곡초등학교. 어떤 음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82쪽 말씀하시나요?

이진연위원

네, 82쪽 부천역곡초 중간 하부에 있어요. 아래에서 다섯 번째. 이런 것은 그냥 아트밸리에 묶을 수 있으면 묶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교육경비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120쪽 보시면 평생학습교실이 있는데 고리울초등학교, 덕산초, 진영정보공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평생학습교실이 많았는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이진연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시는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좀 많았는데 금년에는 학교가 줄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셨나요? 그 이유는 모르시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대체로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학생도 그렇지만 주로 주변 학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학교 쪽에서 담당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최소한의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담당 선생님들이 행정 내지는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과외의 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저희 오정구에 고강초등학교가 있어요. 고강초등학교는 학부모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평생학습교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예전에 경기도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고강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하겠다는 열의가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의 어떤 권한으로 없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이 되도록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예요. 이것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오정구에는 이런 열악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소질을 계발하려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셨다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정말 핑계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할 교사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금하겠다 내지는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 어느 교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담당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는 어떤 핑계까지 댔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 이게 학교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만들어서 학부모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저희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누가 고강초에 어떤 경비 예산을 주겠어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 학부모와 시민이 따로 모여서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교장선생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면 대책이 안 설 것 같아요. 내년에 그분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정말 이것을 원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제가 교육청에도 말씀드리고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완고하시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으셔서. 이런 문제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야 하는지 제가 사실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특성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의지가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진연위원

그러면 학생이 원하는데 학교장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교 차원에도 학운위도 있고 학부모회도 새로 구성됐습니다만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잘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을 진행해 주면······.

이진연위원

학운위에서는 교장선생님 편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후에 예산을 세울 때 저는 이런 저런 것들을 학교별로 점수를 책정해서 점수제로 해서 그 학교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들의 의지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들, 학생들이 원하는데도 학교장의 의지가 없어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들은, 저는 그래요. 점수제를 통해서 그 학교의,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장선생님 때문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이것처럼 진짜 문제되는 게 없죠.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그래 주세요. 그리고 125쪽 보시면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입세출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저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눈에 띈 것은 자살예방교육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자살이 선택이라는 얘기를 청소년한테 할 수 있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닌가요?

이진연위원

그렇죠. 정말 위험한 발언이에요. 어른이 감히 학생, 청소년한테 정말 끔찍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교육하는 데서요?

이진연위원

교육청에서 자살예방교육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센터를 찾은 것이죠. 찾았는데 상담하시는 분께 자살예방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런 저런 말끝에 청소년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고작 선택이다라는 단어를 해서 그 말씨름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지금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강의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자살이 선택이라는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과장님이 잘 조사하셔서 이후에 어떤 강사들이 지금 학교에, 아까 올해 5,000명 넘는 학생이 자살예방교육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받아서 걱정되고 그렇게밖에 받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만약에 그 상담사가 자살이 선택이라는, 그렇게밖에 가르치지 못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강사를 섭외했고 그 강사들을 학생들 앞에 세웠다면 부천시를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말 암담하거든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살의 시도는 도와달라는 마지막 애절한 절규예요. 그런 청소년들한테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감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 부천시 어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저부터 정말 반성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철저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내용을 알아보고

이진연위원

어떤 강사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지금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자살도 마찬가지고 강사들의 문제가 무진장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쓰려고 하지도 않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고 감독도 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벼랑으로 몰고 있는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과장님께 드릴게요, 자살과 성폭력에 관해서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신 상담사들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암담한데요.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자료 53쪽 보면 부천공고에서 이번에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 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것을 보니까 학교에서 1억 6000만 원하고 교육청 예산 1억 2000만 원, 시에서 4000만 원 이렇게 아주 막대한 비용으로 대회를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매년 기능선수권대회가 전국 규모로 있게 되는데 이공계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 기술 인력이 많이 줄어든다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전국대회에 출전도 하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도 같이 분담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다거나 성과가 있으면 취업도 보장됩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수요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 있는데 아무래도 수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나 우선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3억 2000이나 들여서 하는데 성과가 나와야지.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한때 80년대, 90년대 세계기능올림픽에서 많은 수상도 하고 기술 인력이 많이 배출됐는데 요즘에는 공고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강화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몇 명이나 참가했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금년의 경우는 기능경기대회 11개 종목에 45명을 육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선수 육성을 언제까지 하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매년 사업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명순

경명순위원

연장사업으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계속해서 졸업하면 또 그 다음 아이들이, 1학년이 참여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에 참여한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진짜 능력은 있는데 가정 사정상 어려운 아이들한테 시에서 지원해서 우리 부천시의 인재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자 이런 비용이 지원돼서 참 좋다 했는데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금년의 경우는 5개 학교의 28명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예산은 4000만 원이 소요된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이것 어디에서 치러졌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국내 대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선전이라고 할까요?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세계대회가 아니고 국내에서 치러지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국내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학교 아이들이 팀을 이룹니다. 그래서 입상하면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매년 개최하는 올림피아드에 참가하게 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5개 학교에서 28명씩이라고 하셨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인원은 28명이죠. 학교는 5개 학교고요.

명순

경명순위원

아, 5개 학교에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총 인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렇게 능력 있는 학생들이 5개 학교에 밖에 없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입상해야 참가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가고자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명순

경명순위원

전액지원이에요, 아니면 지원 플러스 자비가 들어가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사실 실제적으로 항공료조차도 충당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이들은 자부담해서 체류나 숙박을

명순

경명순위원

국내 대회에서 입상을 했음에도 해외로 나갈 때는 자비가 플러스되니까 참여를 안 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말씀이시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에서 수상실적은 있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따로 수상한 것은 없고, 이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수상한 것은 없고 각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아이가 같이 참여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체험

명순

경명순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도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만약에 세계대회에서 좋은 상을 받아온다면 그런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부천에서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육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일반학교에 지원되는 것만 했는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방학활동기간 중에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시설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주는 못 합니다만 장애, 비장애 학생이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일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양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사실 큰 효과가 없죠? 물론 같이 해서 협동심이나 서로 이해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해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렇죠? 성과도 덜 나고 답답함을 느끼겠죠, 아무래도 비장애인들이.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할까 어떤 공감의식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저는 특별히 주문하고 싶어요. 장애학생들을 위한, 평소 수업에는 아니더라도 일부분만 학교별로 할 수 없으니까 방학을 통해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음악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특별활동으로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좀 생소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라고 해서 6개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부천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시흥, 안산, 부천, 의정부, 파주, 포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게 발달장애나 자폐성장애, 이런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해서 연대로 해서 계획하고 활동하는 일들이더라고요. 이것 자체를 모르시니까 예산 같은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겠죠?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일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도 가능할지를 검토해서 사업 공모라든지 할 때 참여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과거 2010년에는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원하면서 6개 도시에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으로 해서 방과후수업으로 재활승마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방과후수업으로 일부 학교에서 지원하고 자비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으로 생활승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에 시스템이 있어요. 같이 협력하셔서 각 학교별로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하셔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나 확인하셔서 일반인 학생보다 장애아동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각별히 유념하셔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교육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해 주신 교육정보센터장님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 등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5기 시 집행부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 향상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경비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 지원이었는지, 사업의 효과성은 어떠했는지, 불요불급한 지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원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교 공간 개방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비롯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 시민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2개소 있습니다.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관련 조례의 개정과 교육지원청과의 대응투자비율 그리고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추진 시 교육지원청과의 예산분담률을 준수토록 하고 무상급식 효과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의회와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경비 지원의 학교별 형평성을 강구하고 아트밸리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또한 평생학습센터 소장 등 시간제계약직 고용체계 개선을 검토하시고 시민학습원 장난감대여사업 재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의 지역밀착형 청소년시설 설치를 추진하시고 평생학습센터 사업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천장학재단기금 분산 예치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학습원을 이용하는 학부모 동반 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장난감도서관 정기소독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 없는 거리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 및 우천 시 탄력 운영을 검토해 주시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독립적인 고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교육경비의 실질적인 집행사항에 대해 학교 현장확인 등 사후 점검을 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하여 도 교육지원청과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시고 학교 체육관 미 개방 학교에 대해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거점 영어체험센터 선정 시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고 역곡체육문화센터 건립 시 청소년이용시설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 음악 동아리 등은 아트밸리사업으로 지원 검토하는 한편, 교육경비사업 추진 시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자살예방 교육강사 및 상담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입니다. 시 집행부의 어느 부서 하나도 중요치 않은 곳은 없지만 특별히 교육청소년과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세심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교육정보센터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사무를 감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공단 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공단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부서는 체육시설과와 생활시설과이며 감사 진행은 관계 직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법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 및 관계 직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생활시설과장 이제현

김문호위원장

다음은 간부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대 본부장입니다. 강진석 총무과장입니다. 도지권 주차교통과장입니다. 박제선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이제현 생활시설과장입니다. 김국진 감사실장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설립 목적이요?

혜경

한혜경위원

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시에서 조성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중에 주차나 교육 관련한 시설들 그 다음에 체육 관련 시설들, 그 밖에 몇 개의 복지시설 같은 것들을 맡아서 대행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네, 공기업이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공기업이라고 하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보다는 그동안 수익창출에 치중했던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높게 책정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폭리를 취해 왔다, 본인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제가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봤는데 다른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수원 인조잔디구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 주간은 3만 원, 토요일, 공휴일은 4만 원, 야간은 4만 원 그 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은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시설 조명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1시간당 3만 원을 추가로 더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성남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 기본료가 4만 원 플러스 계산했을 때 월 기본료, 사용료 다 합산해서 6만 26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를 받고 있죠? 인조잔디구장을 예로 들면 지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정규경기장을 봤을 때 조기 4만 원, 평일입니다. 주간 6만 원, 야간은 1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주간은 8만 원, 야간은 18만 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면 거의 한 10만 원의 전기 사용료, 라이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 시와의 비교표를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 조명 사용요금 같은 경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시보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전기 사용량 산출근거에 따라서 요금을 책정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혜경

한혜경위원

최근에 개정된 것에 따라서 언제부터 이 요금표를 적용하게 된 것이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 요금체계를 적용한 이후에 개선하거나 또는 공익성의 취지에 맞게끔 이것을 개선하려고 했던 시도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인조잔디구장 전기 사용량 산출근거라는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기본요금 단가가 7,790원입니다. 1일 기본요금을 봤을 때 1만 8850원이 나오고 1시간 사용한 경우에는 2만 2850원이 나오고 2시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2만 6850원이라는 단가가 책정됩니다. 맞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거의 라이트 사용료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서 시설료를 받고 있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폭리라는 단어가 크게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공단 설립 목적이 이윤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의 그간 채무비율이 높다고 해서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높은 이용료를 받음으로써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공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은 아니고 당연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실제 전기를 사용한 실비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야간인 경우에는 체육시설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를 적용시켜서 시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규정된 대로 요금을 징수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오는 단가에 맞춰서 현실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다른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전기 사용량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료를 합당하게 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놨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전용 사용료라고 하는 표만 별지에 의해서 나와 있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런 요금이 책정됐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시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도 보완하겠습니다. 요금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정책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이사장님을 따로 뵐 기회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주차장을 2012년 6월 1일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폐쇄하셨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처음 계획은 위브더스테이트 상가번영회하고 입주자 간 협의를 통해서 거기를 공원화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는데 사실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어쨌든 6월 1일부터 폐쇄는 시켜 놓고 이용이 안 되는 관계로 하여튼 거기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주차장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그곳이 부천의 명소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이용하는데 그 주차장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한쪽 일방통행 길로 주차면을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어떻게 그 주차수요가 전부 확보되겠어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수요에 비해서는 주차장 면수는 모자라죠.

명순

경명순위원

많이 모자라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앞으로 시장님 계획은 연이어 5호, 7호 주차장까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7호 주차장도 제가 가다 보면 7시, 8시 넘으면 주차면적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전부 없애고 공원화한다는 것이,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님께서 정책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사장님의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곳이 위브더스테이트 상가가 활성화되면서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기존 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거기가 조성됐을 때 지역민원은 대형차가 많이 주차하니까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현지 사정이 바뀌면서 다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역민의 불편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해당 부서에 건의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본 위원도 요청하기를 시에서 예산 때문에 우선 위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수요를 봐 가면서 지하주차장을 차후에 건립하겠다고, 시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위에 공원조성을 다 해 놓고 차후에 수요, 벌써 당장 봐도 수요가 부족한데······. 지금 공사를 재개했는데 지하주차장을 차후에 한다는 것은,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다시 함으로써 공원시설도 이용을 못 하고 차가 많이 다니면서 안전 때문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동안에 또 공원시설을 이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차피 지금 5호 주차장 시작은 예산을 세웠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건교위에서도 예산을 5호하고 7호 공원 조성을 12년 예산에 올렸는데 5호 주차장을 공원 조성하는 것 봐서 7호 주차장은 차후에 하겠다고 보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호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리첸시아가 입주하면서 더 많은 지역주민이 상권으로 나오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주차장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시 집행부한테 현재 상황을 명확히 하시고 그런 것이 협의될 때 철저한 협의를 하셔서 문제가 제2의, 과거에 시장님이 공약하실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현저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해당 부서인 교통시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인근 시민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과장이 아니신 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체육시설과장, 생활시설과장순으로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다음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과장을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꼬마스포츠단이 계속적으로 지적됐잖아요. 이것은 체육 쪽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는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잖아요. 없죠?

교육청 소관도 아니고 구청 소관도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분들 얼마씩 받고 하는 겁니까?

국비 지원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적했는데도 어디로부터 관리 감독도 안 받고 명칭도 없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안 되나요? 문제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다 들어요.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로 운영해서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어찌됐든 일부 있는 사람들이 보내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지원 안 받고 30 몇 만 원씩 내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유지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계속 지적을 받는데도, 보니까 감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네요.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혹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할 때만 네, 네 하고 대답만 해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어찌됐든 그쪽에도 직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도 직원이 많죠?

아니, 일반 시 공무원도 많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지적이 계속 됐으면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쭉 왔던 사항들 때문에 바로 없앨 수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유치해 달라고 다들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준비해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운동장 없는 학교와 협약을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네요?

어쨌든 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서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개방해 주셔서 참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체육관 대관실적을 보면 과거에는 인기가수나 그런 분들이 대관해서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는 보니까 실적이 한 번도 없네요. 삼산체육관이 있기 전에는 우리 부천체육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1년이면 공연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인천의 인구하고 부천이라 하면 부천보다는, 부천이 먼저 설립됐고 인천 삼산체육관이 나중에 됐으니까 시설 면에서 더 좋아서 그러나 아니면 대관료를 부천이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과거에는 연말뿐이 아니더라도 종종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유치하면 수입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한 건도 없기에······. 보통 그런 것을 대관하면 시간당으로 받습니까?

그러면 삼산체육관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이제 우리 부천이 지하철 7호선이 개통해서 접근성도 오히려 삼산체육관보다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시설물이 그냥 있는 것보다 기획사 분들이랑 간담회도 하셨다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서 큰 비용을 들이고 한 것이 많이 대관될 수 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잔디구장의 경우 부천잔디구장과 비교했을 때 면적은 더 넓은데 조명의 현황이 부천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6소에 64개 등을 켜서 밟기가 724㏓라고 되어 있고 오정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5개소에 49개 등을 켜서 200㏓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정잔디구장을 사용하시는 축구 동호인들, 조기축구회 회원 분들께서 오정잔디구장이 너무 어두워서 부상의 염려가 있다, 경기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에도 550㏓, 인천삼산인조잔디구장도 600㏓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오정잔디구장이 턱없이 낮은 것 같아요. 특히 동절기에는 해도 빨리 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오정잔디구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가 보셨나요?

비오고 난 후에만 괜찮고 평소에는 잔디조각이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것 혹시 아세요? 그것은 못 느끼셨나요?

한 시간 정도만 있으면 그 조각이 머리카락하고 같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 시공할 때 문제가 있기는 한데 여타의 구장보다 심각하거든요. 대책은 없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공단에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등이 많이 비싸서 그런 문제도 있고 다시 설치해야 한다라는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불편해서, 가 보시면 금방 느낄 거예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관 문제에 있어서 하절기와 동절기에 해 떨어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안내해서, 대관하고 상관없이 조명 사용료를 다시 받잖아요?

그 안내를 안 하셔서 컴컴한 데서, 안내를 안 해 줬고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등을 안 켜 주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여월중학교 축구 선수들이 가서 운동할 때 이런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그것에 있어서는 그 안에 대관할 때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고 조명 사용료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셔야지 그 당시에는 언급을 안 했다가 시기가 닥쳤을 때,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불하겠다, 등이 있어도 어두운 상태인데 등 없이 학생들이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그런 안내도 철저하게 하셔서, 그렇다고 안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은 대관 상담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그게 몇 월인지, 동절기인지 하절기인지 정확하게 아셔서 거기에 대비해서 안내를 다 해 주셔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등을 아예 안 켜 주시면······. 그런 일은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생활시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밀도서관에, 자료 14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체험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해서 탁구동아리가 있네요. 73회를 한 게 있는데, 2012년도에 장애인이 110명이네요. 그러면 장애인들끼리 탁구를 치는 거예요?

횟수를 73회라고 했는데 함께 병행하는 거예요? 비장애인은 비장애인끼리 하는 대회 따로 병행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신규 사업이네요?

금년에 처음 했는데 이 정도 장애인들이 참석했다면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석하면 좋겠네요. 그것은 그런데 나머지 프로그램들 중에 이야기로 만나는 책 놀이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은 참여했지만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장애인이 한 명도 참여한 게 없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점자동화 만드는 예쁜 손 역시 비장애인은 있으나 장애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자아카데미에서 열린점자교실 이것 역시 장애인은 한 명도 없어요, 2011년도 그랬고 2012년도 그랬고. 또 1318 감각을 찾아라도 2011년, 2012년 하나도 없고 견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은 있는데 장애인은 2011년, 2012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신문활용교육도 마찬가지로 한 명도 없고 방학독서교실도 한 명도 없어요.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것인가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 많이 두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점자도서관의 원래 주 기능은 일반인보다는 이용률이, 작년 행감 때도 그게 지적사항이었어요. 시각장애인보다 일반인의 참여율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해서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프로그램도 그것에 맞춰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열린점자교실 같은 경우 비장애인들이 이것을 함으로써 장애인들한테 봉사하고 하시나요? 그렇게 배우셔서?

물론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오셔서 하겠죠. 결국 그분들이 그곳에서 학습을 하셔서 장애인들한테 혹시 자원봉사 같은 것을 하시냐를 제가 여쭤봤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참여도가 하나도 없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물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장애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혹시 해밀도서관에 출입하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나요? 월로 따진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출입하는 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권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시설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강평이 있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이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내부적 갈등을 겪으면서 조직의 수뇌부가 불명예 퇴진하는 등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이사장 부임 이후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많은 개선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부문 최초로 노사합의를 통한 직군통합을 단행함으로써 내부 직원 간의 화합을 이끌어 냈으며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외부 고객인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대감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단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명예를 불식시키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정된 공단의 모습을 보이도록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집행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기업으로서 수익성보다는 시민 편의를 위한 공익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체육시설이용료가 타 시·군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용료 현실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꼬마스포츠단의 축소에 대하여 매년 감사에서 지적해 왔으나 심도 있는 개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부천체육관의 대형 공연 대관실적이 예년에 비해 부족한 듯합니다. 수익 창출 및 대중공연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정잔디구장 조명이 어두워 이용 시민의 불편 민원이 많으므로 야간조도를 적정 수준으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밀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단은 부천시 공공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편익시설의 개선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편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경영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감사종료

명순

경명순출석위원

김문호 김인숙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체육시설과장 박제선 생활시설과장 이제현

고인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