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정보고 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은 앉은 자리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계기춘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설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유재록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담당 조영신 팀장입니다. (인 사)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재우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담당 이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네, 강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방안에서 주민자치센터 우수운영사례집 발간된 것이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수사례 일부를 매년 200부씩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집은 각 읍면별로 지난 1년 동안에 활동한 내역, 또 주민자치의원회에 대한 현황, 이런 사항이 수록된 사항을 제가 만들어서.
강혜영의원
그러면 각 면별로 13개 면에서 13권이 발간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13권이 아니고 13개 읍면을 총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강혜영의원
200권이라는 데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서 100명의 교육비가 7억 94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명에 대한 교육비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100명에 대한 사항은 자활위탁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간병사업단 4명, 재활용사업단 15명, 부업사업단 15명, 집수리사업단 5명, 영농사업단 14명, 청소사업단 14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30명으로 100명인데 그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건비를 받는 사업이 7억 9400만원인데 그 중에서는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자활센터 직원의 인건비도 있는데 이 100명에 대한 교육비가 7억 9400만원이라면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을 연간 계속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안별 단가가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보면 지금 강화군의 사회복지사들이 1:1로 후견인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의원
3-20페이지를 보시면 복지대상자가 447명인데 각 면에 사회복지사가 1명씩이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강화읍에는 2명이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14명인데 강화군 전체 사회복지사는 몇명이나 되는 겁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21명입니다.
강혜영의원
지금 21명의 사회복지사가 447명의 인원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강혜영의원
지금 강화군에 사회복지사가 2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의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전체 인원에 대한 것은 21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21명인데 읍면에 14명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위생과에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런데 강화읍 같은 데는 복지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867가구에 1467명이 복지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1467명을 복지사 21명이 다 관리하는 겁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복지대상자 책정 현황에 대해서 447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강화군 전체로 2006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달라고 신청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00명이 책정되고 또 부적합적인 것이 36명인 되고, 운영되다 보면 소득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중지되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의원
과장님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책정이 300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의원
책정이 300명이라면 강화군의 사회복지사가 21명이라고 하셨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의원
그러면 300명에 대한 것을 21명이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냐고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도 있고, 만약에 책정되었다면 같이 포함해서 읍면 직원들하고 본청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같이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화도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1명이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의원
1명이면 이 사람이 화도면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늘고 있는데 복지사 한 명이 각 면에서 100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해 보았을 때에는 지금 면단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를 추스려 나가고 있는데 강화읍 같은 경우가 복지 업무가 많아가지고 인원이 부족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복지사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에 대해 늘리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총정원제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실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터미널 화장실 개보수에 들어갔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강화읍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강혜영의원
강화읍 터미널에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의원
거기는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강화읍 터미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의원
지금 3-19페이지에 저소득층 교복지원대상자에서 20만원 지원하신다고 햇는데 이 20만원이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었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민간인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주관으로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강혜영의원
간접적인 지원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예산은 나중에 나가고 모든 교복은 미리 맞춰서 입어라, 그리고 예산금액은 다 맞추어서 입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지원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군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강혜영의원
연계를 하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분들에게 기금을 받아가지고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혜영의원
그래도 사후보다는 사전에 지급될수 잇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먼저 강화군의 시설요양시설이 많은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각 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통상 1개 주민자치센터내에 3개 내지 4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별로 15명이 되어야 수강료가 지급되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개 프로그램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댄스 같은 경우를 보면 초급반, 중급반이 있는데 특히 농촌의 수강생이 인구가 적어가지고 처음에는 15명이 가까스로 되었다가 15명 미만으로 간단 말이에요. 인접 면에서 와서 그 인원을 채워서 수강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강료 지급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낭비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촌지역에는 2개면을 초급반을 한 데 모으고 중급반을 한 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수강료나 수강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지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강화읍 지역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읍면에서는 어느 정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호응도가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인원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개 면을 한 데 묶어서 운영한다는 사항은 좋은 방안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여건도 한 번 검토해 보아서 거기에 대해 희망한다면 그런 쪽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러니까 이 건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동아리를 잘 운영해 나가다가 인원이 줄어들면 중단한단 말입니다. 중단하면 수강생들의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모아주면 그 분들에게 중단의 불만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동아리 수강료를 연중 12개월 다 예산편성하고 있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경회의원
그렇게 하다 보면 농촌에는 농한기에 와서 수강할 것 같은데 수강료가 모자라서 수강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담당 김창수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유준현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서보육담당 유인화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담당 정인옥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08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강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마리실버힐 시설보강하시는 것이라 하셨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의원
마리실버힐 개소한지 얼마 안됐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의원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지금 4개월째 됩니다.
강혜영의원
4개월 됐는데 신축할 때 자금이 얼마 나갔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12억 나갔습니다.
강혜영의원
12억 들어서 지었는데 4개월 밖에 안됐는데도 다시 또 2억이라는 돈을 시설보강비로 나갑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이것은 기능보강비에 조경 사업이 빠졌습니다.
강혜영의원
조경으로 2억이 나가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의원
조경으로만 2억이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의원
나무 심는 것으로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왜냐하면 노인들이 정서함양을 위해서 산책로나 조경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겠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필수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시기도 맞지 않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로 다시 보강된 것입니다.
강혜영의원
그래도 4개월밖에 안됐는데 2억이라는 돈이 나무심는 것으로만 나간다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운영비, 아동복지, 교부비 5개소 어디어디입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아동센터가 강화 신나는, 비전, 밝은 햇살, 삼성, 화도마리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설당 220만원씩 월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합니다. 시설당 1명당 1억 800만원입니다. 100만원씩 9명 12월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교구교제비가 있습니다. 1개 시설에 분기당 75만원씩 연 4회 1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4-14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둘 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의원
양쪽 다 운영하실 겁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강혜영의원
갑곶리 청소년수련관 이용학생수는 대체로 몇 명이나 됩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현재 연간 28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14개 과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같이 운영하지만 여기는 거리상이나 지역조건으로도 멀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전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두 개를 다 운영하시겠어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강혜영의원
내용이 달라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거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위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동아리를 위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지난해에 실시했습니다. 만족을 하는데 다만 불편한 사항이 있다. 매점이나 다양한 도서,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을 호소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동아리를 개최해서 하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만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고 그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지역이 편중되다 보니까 강화에 있는 일부학생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활성화할 계획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문화행사 보조금 지원에 열린음악회, 스타크레프트, 어린이 축제 이것 어떤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어린이축제하고 청소년열린음악회, 스타크레프트대회, 강화문화예술진흥추진협의회에서 작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강혜영의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대표는 김용우입니다.
강혜영의원
김용우씨가 3가지를 다 하시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의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는 어디서 합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강화군범죄예방의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취약가정지원에서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은 여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온 것 아닙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 개인에게 아동양육지원을 하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그런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24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교육 중에 있는데 그런 이민자가구를 전담해서 찾아가면서 한글지원이라든지 생활학습지원, 문화차이이해, 고부간갈등 이런 문제들을 한국생활에 필요한 생활지도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전부 다 찾아가는 서비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이라고 해서 쉽게 이해하기는 외국여성들이 강화 남자들에게 시집을 온 개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운영비로 전부 되는 것이네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강혜영의원
운영비는 5000만원하고, 그 밑에 2억. 이것도 다 결혼이민자센터에서 전부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의원
일단은 결혼이민자센터로 다 가는 것이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7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하점어린이집 3월경에 개원하시기로 하셨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의원
이것이 6억 3000만원인데 그런데 거의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점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는데 여기 원아입학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어제까지 23명 등록을 했고 지금 50명 정원에 23명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위탁운영자선정이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타 어린이집보다 어린이집 모집이 한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는 이유는 일부 사립어린이집에서 특정 어린이집을 위해서 홍보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홍보를 못하고 있지만 해당 운영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늘어날 계획입니다. 여유가 있고 어린이 정원 50명은 못 채우겠지만 학급수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의원
위탁자가 누구입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하점 창우교회.
강혜영의원
창우교회에 위탁을 주셨어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위탁자 신청자가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적격자심사를 해서 교육원에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래도 본 의원 생각에 거의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23명 원아를 받겠다고 이런 예산을 투입하신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설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작년도에도 군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화군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소외층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제때에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저소득층, 취학가정, 어려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예산이 요 지원하는 부서에, 개인에게 적지적소에 예산이 빨리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원을 제때에 안되면 더 어려운 생활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제때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소외층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들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외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에 납골시설, 파라다이스가 한 곳이 있죠. 거기 허가가 납골묘가 몇 이고 납골랑이 몇 인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납골탑이 있고 납골묘가 있습니다. 납골탑은 1만 9000여개가 되겠고.
이상설의장
납골묘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 허가 날 당시에는 그 면적에 몇 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거기 주차공간 빼고 빠지는 데 없이 다 납골묘로 만들고 있어요. 한 번 나가보셨어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이상설의장
그렇지 않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물론 주차공간은 추석이나 명절 때 일시적으로 붐비고 평상시에는 간헐적으로 유족들이 오시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없는데 1년에 한 두 번씩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 측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땅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도로 시설을 급한 게 아니니까 줄이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 그리고 이것이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진입로 문제뿐만 아니라 전에도 의회에서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이 밀리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뒤에까지 차를 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설의장
거기는 납골묘로 시설을 하시면서도 보충해야 될 겁니다. 지금 거기가 포화상태가 돼서 명절 때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오류네까지 도로변에 주차해 놓는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해 주시고, 거기는 우리 관내에 납골시설이 하나 밖에 없다 보니까 의회 민원실에도 먼젓번에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로 만들어 놓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지역의 시설을 보니까 하루 모셨다면 30%를 반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화만 100%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우리 의회로 달려와서 우리가 해결했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는 30%에 받아주는데 왜 우리 지역만 이러냐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반환해 주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강화지역이 아니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해결하니까 사실 고맙다고 하는데 사실 강화군에서 빚어지는 사항이라서 강화군에 도움이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이상설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수수당이 지금 만 90세, 95세, 100세로 되어 있는데 90세 몇 분이신지, 95세가 몇 분이신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90세에서 94세까지 253명입니다. 95세가 51명입니다. 100세 이상된 분이 9명이 있습니다.
이상설의장
저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돈을 쓸 수 있을 때에 줘야지, 이것을 줘도 자식들이 갖다가 쓰지 본인들이 사용을 못하신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화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채택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그것은 그 어르신들 말씀이 맞아요. 나는 돈을 주어도 쓰지 못하는데 이것은 줘서 뭐하느냐, 자식들이 그 돈 받아서 술 먹고 와서 잔소리하는 사례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이상설의장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여성강좌 프로그램 운영하시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이상설의장
제가 졸업식때나 개강실 때에 가보면 이번에 제가 개강식에 가서 명수를 정확히 세어보니까 82명이 참석했는데 22명이 강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 1180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출발할 때에는 29과목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5개나 6개 정도밖에 졸업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것을 꼭 예산을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과감하게 버리고 운영 잘 되는 쪽으로 홍보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방법이 한 사람이 한 개 프로그램만 수강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허락되면 2개 과목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총 연인원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한 입학식 때보면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2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강을 하고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실 당시에는 20명 이상이 되어서 모집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면 개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몇 명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강화군의 여성들이 호응하는 다중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선택해서 내실있게 활성화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우리가 중간에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지도해서 수강생이 수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게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이기준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환경담당 유선규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녹지담당 이찬섭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 안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산지허가담당 한석현 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200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와 현지의정활동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공이 97%가 돼서 시험가동중인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강화군에서 운영비 5억 2000여만원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천시 환경관리공단에 운영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운영권을 주었을 때에 강화군의 영세농가들의 축분처리비용이나 앞으로 모든 운영에 관한 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두 권리를 가지면 강화군의 영세농가를 위한 축분처리장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이나 주민휴식공간, 아니면 축분처리장 주변 농장에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뿌려준다, 축분처리시설을 지을 때 주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의원
그런데 만약에 관리공단으로 넘겼을 때에도 그분들이 그만큼 책임지고 다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집, 운반은 강화군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아울러 비료 판매도 강화군에서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물론 영세농가에 대해서 리터당 10원씩의 비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 기존에 톤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수집운반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책임지고 비료판매까지 할 것입니다.
구경회의원
비료를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원래 강화군의 영세농가들이 이용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로부터 리터당 10원씩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리운영권을 인천시에 주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처리비용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도 그 분들이 만들어서 줄 것이냐 이겁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체육시설은 올해 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 약 1000평을 매입하고 휴식공간도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임대를 해줄 생각입니다.
구경회의원
운영권만 주는 거군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그 분들이 전기료라든지 인건비, 운영에 소모되는 비용 등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구경회의원
인천시에서도 강화군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잘 이해하겠지만 만약에 처리비용을 인상해서 축산농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 문제가 잇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처리비용을 우리 기준이 아니고 전국에서 해서 10원을 잡았는데 전국에서 보통 리터당 9원에서 12원 사이가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천시에서도 운영하게 되더라도 처리비용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경회의원
우리가 지어서 운영권을 줘가지고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에 축산농가에 피해가 오면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 해양쓰레기관리에 대해서도 강화군에 유해조류를 포획하면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좋은데 강화군의 대체적으로 큰산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자부담 내지 홍보 부족으로 해서 예산 편성됐던 것 까지 못쓰고, 지금 주민들의 항의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야생조류 포획이나 방지 시설을 제대로 잘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볼 때 편성해준 예산을 불용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7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1억 3000만원의 신청자가 들어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올해까지 반상회보나 공문을 통해서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반납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유해 야생조류의 피해를 받는데 개인적으로 방지시설을 만들려고 어떤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포획단을 구성을 확대하든지 예산 편성 비율 제도를 고쳐서라도 농민들에게 야생조류의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어야지, 예산을 세웠다가 지원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이 많아서 못했다고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못한다는 것을 느꼈으면 조금 예산편성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서 야생조류로 부터 피해를 안 받게 해주어야지, 피해는 점점 늘어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예산 편성했다. 예산 지원했다고 그러면 어디에 썼냐? 못 섰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아니면 예산 지원비율을 높여서라도 야생조류로 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해서 전국이 공통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율고치는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건의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수정이 안 된 상태이고 포획단은 현재 10명이 구성되어서 신청 들어오는 곳마다 다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포획단이 증원되는 것은 경찰하고 군부대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쪽에서는 총기사용하는 것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는데 앞으로 포획단을 더 늘려나가도록.
구경회의원
야생조류 피해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생해서 지어놓은 농사를 야생조류에게 그냥 많은 피해를 받게 되니까 농민들의 상심이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구경회 의원님이 질의하신 8-8페이지 야생조류 포획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조류 포획단을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이상설의장
허가를 일정 면 단위로 허가를 내 주십니까? 아니면 강화군 전체를 허가를 내 주십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 분들은 저희들이 일정한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포획허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면적이나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어느 곳은 10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곳은 적은 부분은 3명이나 부분부분 나눠서 포획단을 배치합니다.
이상설의장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범위, 일개 면에서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만 내주는 것이냐, 아니면 강화군 전체를 내주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내 주는 것은 강화군 전체를 내 주는데 일정한 지역에 면적에 비례해서 3명이 들어갈 때는 3사람이 그 구역을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데에 신청들어오면 그쪽으로 가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상설의장
제가 보니까 멧돼지를 한 번 포획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삼산면에서 보인 것이 양도면에 벌써 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못 잡는다 이거예요. 허가 지역 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포획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일전에 삼산면에 멧돼지 전체를 허가 내주었는데, 멧돼지가 넘어왔다는 말씀이죠?
이상설의장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면에서 발견되는 멧돼지가 자기가 노는 반경이 커서 휙 한 번 가면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포획단은 삼산면에서 허가가 났지 양도면에서는 허가가 안 났으니까 그 지역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확대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우리 집에도 노루가 오는데 그것 좀 잡아달라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저는 소규모로 가꾸는데 노루가 매일 와서 다 뜯어먹어서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안된다고 해요. 포획단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멧돼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요.
이상설의장
멧돼지도 그렇지만 노루도 그래서, 강화군의 피해조류는 허가 난 사람들은 잡을 수 있게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인원은 증원 안해도 그 사람들을 확대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이상설의장
그 다음에 8-17페이지 산불감시원 고정배치가 56명인데 면까지 배치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이상설의장
면별로 몇 명씩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3명에서 5명입니다.
이상설의장
그러면 감시탑에 고정배치가 있고 순찰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시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읍면에서 자기 면 소속은 하고 감시탑이 남산에 있고 봉천산에 있고 마니산에 있습니다. 거기 소속되어 있는 읍면에서 하고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의장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순찰조는 무전기를 지급하는데 자기가 무전만 되는 곳에 가서 다른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왕에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이상설의장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느 이장님들도 불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불감시원들이 무전기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저희가 2월 26일날 발대식을 하는데 그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친환경농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화읍에서 행사가 있어서 농정관리팀장은 고형진 팀장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권기섭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해양수산팀장에 이재천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팀에 이춘택 팀장입니다. (인 사) 농산물마케팅팀에 한기량 팀장입니다. (인 사) 어업관리에 노양래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팀에 이길수 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200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와 현지의정활동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농로포장문제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농로포장은 사업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국비지원으로써 농림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받고 있고, 농로포장사업은 인천시에서 농촌지역에 특별히 추가로 사업을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농로포장사업으로 항목신설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저는 진입로 포장보다도 농로포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농로포장은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기계화경작로사업이 사업규모로 보았을 때에 상당히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인삼직파삼을 하는데 여론조사했다고 했지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문항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니까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문서를 마련했는데 설문서도 실질적으로 인삼을 경작하고 인삼을 취급하는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설문서안을 만들 때부터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삼을 판매하시는 분들과 인삼을 경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60명 정도에게 설문을 직접 의뢰했고, 회수된 것이 100건 정도가 회수되었는데 항목별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대상문제에 있어서도 혹시나 직파삼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또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 좋아하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공정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대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설문결과하고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못자리 인공상토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상토를 쓸 때에 보면 바닥에 까는 흙이 있고 위에 복토하는 흙이 있지요? 그래서 상토부분은 복토부분이 빠진 부분이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농업지원담당 이춘택입니다. 인공상토는 모판이 30cm×60cm인데 1/3은 흙을 채우고 인공상토로 쓰고 있는데 지금 상토부분은 그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당 48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상토가 복토하는 것만 지원되고 볍씨랑 섞어서 하는 것은 안 한다는 거네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그것은 일반 흙으로 채우고요. 요새는 그 흙을 채우면 그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주었는데 구하기가 힘드니까, 거의 다 황토로 하는 추세이니까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상토지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씩 넉넉하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전량을 60%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농업마케팅 부분 9-18페이지 전에 포장재 지원을 농협에 지원하죠?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지금 농협하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추가로 되는 것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그것이 물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물량은 늘어나는데.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작목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개인 정미소에 대한 문제는 품질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정미소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 행정력이 우리가 강화 섬쌀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협의가 안된다는 말이죠?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 브랜드를 쓰는 정미소에 대해서는 현재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단일 브랜드화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강화섬쌀 브랜드는 사용을 하는.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 정책에 통일된 정책에 따르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보다는 개인들은 그것보다 조금 어느 부분 앞서가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통일된 규격은 아니더라고 마케팅 판매전략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분들이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직거래를 하시면서 상당히 고가품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보다 일반 정미소에서 지원해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화섬쌀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는 그렇게 가는데 앞으로 미래에 신경쓸 부분이라고 하고 넘어가시죠.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초지대교 전광판 결정됐어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고쳤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관리를 농협하고 강화군하고.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원래 관리가 군에서 지원주어서 지원사업자가 농협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관리가 원래 농협인데 지난번에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군에서 지원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안했고 향후에 저희가 기간을 검토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협의 안됐죠?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빨리 협의해서 해야지, 또 지나면 얘기 나오고 얘기 나오고 하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고장나서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빨리 하세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9-20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 자부담 내용이 뭡니까?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자부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미 공급가격이 가마니당 7만원에 학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미로 안쓰고 친환경쌀을 쓰겠다고 하면.
호룡
유호룡의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자부담입니까?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차액을 70%는 지원해 주고 30%는 학부모가 내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먹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이것을 공급하는 유통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자부담인지 아닌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2페이지 한우브랜드 사업이 있는데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현재 잘되고 있죠?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현재 저희가 참여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년도에 출하된 것에 등급을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해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해서 처음 실시하는 연도이고 해서 30만원, 20만원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본 의원의 의견은 금년도 첫 년도 사업이란 말이죠. 이것을 좀더 농민들한테 확확 정책을 반영되어서 끌고 가려면 결국 1등급의 원플, 투플만 주는데 1등급도 한 10만원 돈을 주어야 해요. 그러면 사실 마리수로 계산하면 예산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화 사업이 빨리 축산농가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하려면 첫해에는 이것을 주니까 잡아서 원플, 투플만 주거든요. 1등급 까지도 줄 수 있어서 이 사업을 확실하게 끌고 가야 된다고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지만 축산농가가 생산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주 좋은 것이니까 확실하게 해서 10만원 돈 더 준다고 해서 1년에 예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 추경이라도 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리수를 계산해서 큰 금액 아니면 예산에 반영하시라고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지난번에 한우브랜드 사업 추진의원회때에도 1등급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도 대두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해 보고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생산이 되면 판매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어차피 국비 지원이 70%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하느냐, 한우협회에서 할지 어디에서 할 지 모르더라도 빨리 해서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판매장 부분을 금년도에 누가 하든지 빨리 유도해서 판매장과 시설물에 대한 국비 지원 받는 것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미 지났죠?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이 판매장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시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전동에.
호룡
유호룡의원
그 내용은 아는데 축협에서 하는 소규모적인 것이고 이것을 제가 아까 관광객에게 먹거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강화군내에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제공하는 상품으로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비지원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벌써 놓쳤을 거예요. 3월달에 신청해야 되는데 안됐을 거라고요. 어쨌든 그 판매장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판매장은 농수산과에서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축협에서 현재 금년도 계획으로 판매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것도 바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23페이지 다산장려금 있지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다산 장려금은 어떤 식으로 줄 겁니까?
담당
이길수 축산담당 이길수입니다. 그것은 3산～4산, 과 5산 이상으로 해서 3산～4산은 15만원, 5산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죠?
담당
이길수 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 부분도 15만원, 20만원인데 이것도 종자관리에 다른?
담당
이길수 3산하고 4산, 5산의 구분은 축협에 소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가 몇 산인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저는 몇 산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라 금액적인 부분인데 이것 또한 브랜드와 직접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종자관리에 있어서요.
담당
이길수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 부분도 브랜드화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정착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금액도 잘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 돈을 주어서 정책이 먹혀드는지? 이 금액이 적어서 하나마나 먹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꼭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친환경쌀 브랜드를 매화마름으로 정한다고 하셨죠?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 매화마름 하는 분들, 농사하시는 분들 말고 매화마름 지키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셔널 트러스트.
호룡
유호룡의원
네셔널 트러스트에서 자기네들이 상표등록을?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강화군하고 네셔널 트러스트하고 협약을 체결해 놓았기 때문에 상표등록한 부분을 강화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최근에 RPC에 대해서 국가정책이 통합을 주로 유도한다 말이죠. 지금 최근에 5개 조합이 모여서 5개 조합만이라도 해보자 해서 장소도 양도하고 화도벌판 정도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 부분은 환경농업하시는 분들도 그쪽이 그런 단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관계도 조금 신경을 써야 하고 위치같은 것도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그것이 5개 농협이 건조저장시설만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광역친환경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고 상호 보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RPC통합 정책으로 국가는 그렇게 유도하는데 지금 강화에서 요구하는 지역적으로 있단 말이죠. 지난 번에 삼산에 정미소 지원해달라. 그런 것은 그런 정책에는 맞지 않아도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그런 정도는 심각하게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RPC통합정책과 반대되는 것이라도요. 그 부분하고 지난번에 의회와 환경농업하시는 분들과 간담회 시에 신뢰성, 환경쌀에 대한 신뢰성 문제 때문에 거기도 정미하는 것을 따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또 RPC통합하시는 농협관계자들과 얘기해 보면 농협관계자들은 관계없다. 자기네들 시설안에서 따로 하면 안좋다. 자기네 RPC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농협관계자들, RPC통합하는 분들하고 특수지역 같이 있는 삼산이라든지, 환경농업하시는 분들 이 관계들을 여기서 제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잘 섞어서 다 윈윈 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전부 농협에서 주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농민단체가 농협이니까 그런 사업을 국가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을 농협에서 주는데 농협에서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력관리하는 것이 인건비 문제라든지 인력관리가 주로 인건비 문제죠. 인건비에 관한 문제나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니면 영농법인에 주어서 예를 들면 농협에서 관리하면 야간에 주게 되면 특별수당 주어야 하고 뭐 주어야 하고 인력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람이 가장 안부는 저녁에도 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광역방제기에 대해서도 꼭 농협만 하면 일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개인 영농법인에서 요구하면 그것도 효율적인 것인 것 같으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지원 대상도 농협하고 영농조합법인으로 같이 다 지원대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양쪽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의원님.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질해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강화군에 친환경농업으로만 가야 됩니다.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친환경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고하는 것만큼 지원금이 적다. 제초작업 등 각종 규제를 지키는데 그냥 제초제 뿌려서 농사짓는 것 보다 그 예산이 적다고 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농사꾼은 이제 친환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업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군비 지원을 더해서라도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원을 더 해서라도 완전히 광역 친환경, 강화군 전체가 친환경 단지로 적합한 지역인데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외면하느냐 이거예요. 규제나 일손이 부족해지는데 논두렁도 깎아야 하고 잡초도 제거해야 하는데 거기에 더 드는 돈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적다. 이런 농민들의 얘기거든요. 군비지원액을 증액해서 앞으로 친환경으로 끌고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축산환경개선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민이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축산농가와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자연순환농업인데 우리 군민들이 친환경, 돼지가축분뇨를 농장에 뿌릴 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축산분뇨가 비료화 되어서 농장에 뿌려야 되겠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농민단체나 농민의 대표성 있는 이장님들이 자연환경, 자연순환농업으로 선두적 역할을 하는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농민들이 경적농가들이 축산분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자연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자연순환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친환경 농업이 일반농법보다 소출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은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각종 자재지원이나 비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지불금을 별도로 추가로 지불을 합니다. 그래도 친환경 농업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부족하다 해서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친환경농업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 방향이기 때문에 광역쪽으로 나가면서 저희도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선두가능포 지구가 1천ha가 광역친환경단지로 조성이 되면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3개년에 걸쳐서 100억원이 투자되면서 각종 자재 생산시설이나 자원순환형 농법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거기에 포함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원순환농업에 대한 사항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모임을 가져서 자원순환농업 추진의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3월달에 냉정리에 있는 축분처리시설 준공시에는 농림부의 자원순환농업과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강화지역의 자원순환농업추진의원회와 만나서 간담회도 추진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분뇨가 그대로 농토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완전히 숙성처리 과정을 거쳐서 농토로 환원이 될 수 있게 자원순환농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농민들은 같은 축산도 같은 농업인데 축산분뇨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축산농가나 경적농가들의 같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농민들이 인식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견학이 우선이거든요. 봐야돼요. 그런 견학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네.
이상설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승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관리담당 이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장은 금번 2월 18일자 인천광역시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과장이 아닌 담당이 보고드림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인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무한한영광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 김종석 담당입니다. (인 사) 건축허가팀 문흥관 팀장입니다. 금번 2월 18일 인천시 인사발령으로 강화군으로 명받았습니다. (인 사) 개발행위팀 우제민 담당입니다. (인 사) 건축허가팀 김영설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강화군군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도시건축과 전직원은 군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되새겨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이 마이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의원님.
강혜영의원
강혜영 의원입니다. 12-17페이지 풍물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아래 보시면 에어컨 아치형 간판 아스콘 포장만 나와 있는데 최우선 불편사항이 2층 식당에서 천장에서 석면가루가 떨어지고 습기 차고 닥트시설 이런 것이 상인들의 최대 고민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견적이 얼마예요? 지금 이것을 1억 3000만원으로 가지고 석고보드로 전면보수가 되요?
닥트시설은요?
이 사람들 개인닥트 안하겠다고 버티는 것 아니에요?
개인닥트를 하면 습기차서 물 흘러내리고 그러는 것은 해결이 됩니까?
그 석고보드 공사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지금 주차장 요금 받으시다 안 받으시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징수요원 3명은 남자 분들입니까?
계속 주차요금 안 받으실 거예요?
안 받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지시면 영원이 안 받으실 것입니까?
풍물시장 개장하고 일단은 주차요금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지금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서 계속 하겠으면 집행부 강력한 의지로 계속 그렇게 나가셔야지 지금 갈팡질팡하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의원
강혜영 의원님께서 풍물시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풍물시장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분지가 떨어지고 또 전기가 자꾸 차단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차단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용량이 딸려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설치가 잘못되어서 용량이 적은 것으로 달아서 그런 것인지 2, 3일전에 도시건축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승압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거기가 가정용 배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용량 부족으로 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두번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배수관 문제도 지난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배수관이 막혀서 도시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뚫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우기철 때 대비를 해서 정확히 면밀히 파악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축과는 강화군에 있는 과중에 기피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힘든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서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두리 나인홀 골프장 하는곳이 있는데 그것은 인천시와 하니까 우리 강화군에서는 하는 것은 도시건축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동네에서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인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강화 주변 분들하고 몇 가지 민원이 협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더라도 집 짓겠습니다라고 옆집에 가서 얘기하고 짓지 않겠어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동네분과 협의하에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간판 허가할 때 지도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큰 뜻으로 13억 4000만원 예산 확보문제만 포괄적으로 얘기했어요. 모델 줬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거리를 얘기하신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모델이 나오면 앞으로 신규로 하는 곳에 그런 식으로 지도하라는 것이죠. 모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강화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것이예요. 그것을 할 때 다른 곳도 가 봤겠지만 어떤 점이 좋은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시내에 있는 모델하고 시내가 아닌 시골로 나가서 밀집된 지역의 간판 모델하고는 동떨어져 있을 때에는 크기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이번에 하실 때에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니까 모델을 참고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초지대교 가로등은 전체 다 강화군에서 관리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설계사무소 교육 얼마 전에도 했죠?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건축허가 기간을 노력해서 많이 줄였잖아요. 설계사무소가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 설계사무소 현황은 지금 어때요? 지난번 교육은 뭐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모범 건축설계 사무소 이렇게 했는데 막연하게 답변이 나왔어요. 인천시에서 우수한 건축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안을 더 받은 건축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허가기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잡아서 모범적인 것을 표창을 해보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그 문제는 여기 건축신고담당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민원팀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가 건축사설계사무소가 있고 일반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관계법령상 건축법상에서 의제처리되는 규정이 있어서 건축허가 신청시에 관련 설계도서가 완벽하게 들어오면 동시에 건축허가와 동시에 관련법 모든 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이미 법령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가 많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각 개발행위 허가 들어올 때 여러가지 관련법에 의한 관계서류를 다 같이 갖추어서 일괄해서 들어오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를 하나하나 받아나가도록 건축설계사무소가 유도해 나가고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가다가 10가지 법령이 있는데 9가지는 되고 1가지 법령이 안 되어서 불허가 처분 되었을 때 설계사무소에서는 10가지 관련 법령에 의한 설계도서를 다 작성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 가지씩 하면 오히려 설계비가 덜 들어간다. 이런 민원인과 설계사무소와의 관계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이 문제가 간단히 정리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민원지적과장에게 어떻게 해야 민원인이 최단시간에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설계를 완료해서 우리 행정기관도 거기에 맞춰서 민원인에게 최 단시간내에 허가 처리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방법의 시스템을 점검해서 새로운 민원처리 모델을 개발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은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가로등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한 것은 관광지 같은 곳은 항상 환하게 해서 관광지 상품이 살아나도록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전등사에도 전선지주화 사업해서 보안등이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맞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섭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강화군에 모든 것은 관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강화군에 제일 중요한 곳이 전등사 상품 중에 전적지, 마니산, 보문사, 고인돌, 고려궁지 이런 것들을 보러 옵니다. 강화군에서 지금 공장허가는 화도든 길상이든 안 나갑니다. 왜? 관광이라는 컨셉트를 잡았으니까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제가 몰라서 이해를 못했는데 아니면 도시건축과에서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잡혀있죠?
교동, 내가, 길상, 온수 도시계획 시설변경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관광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는 강화군이 그 지역을 지금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런 일 하나가 문화관광과든 건설과든 환경녹지과든 다 관계가 있어요. 어쨌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시건축과가 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가장 장애요소가 예를 들어서 전등사의 초지～온수간 도로가 생기는데 주차장 할 자리가 없습니다. 거의 공원 지역으로 묶여있어요. 물론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풀어야 되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경을 안쓰면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또 인천에서도 그린벨트로 해서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건교부에 하잖아요.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상, 화도 부분에 대해서 관광을 잡은 대신 관광을 개발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잘 보셔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 강화군은 관광에 대해서 한 발짝도 못 갈 것이라고 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정무영 팀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담당 김상복 팀장입니다. (인 사) 균형발전담당 김원기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강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강화문화단지조성이 처음에 강화군하고 이데아 건설하고 계약체결하실 때 앞으로 확실하게 사업하실 것이다,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런데 왜 지지부진합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가 연말연시에 시중은행의 자금경색으로 인해가지고 PF자금을 얻으려고 해도 자금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이 원활히 될 때에는 농림지역 5만여평과 입점자 관계를 해결토록 하여야겠는데 지금 강혜영 의원님 말씀대로 지지부진한 이유는 PF자금이 확실하게 집행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F자금만 확보되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고 다른 민원처리사항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자금 하나도 안하고 PF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의원
PF가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공사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이 분들이 회사에서 공사를 평택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천안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자금이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 다각도로 리만브라더스라고 하는 외국계 은행과 절충중에 있는데 전망이 밝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이데아건설이 강화문화단지 하나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낼 수도 있는 상황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자금력은 있는 회사입니다. 자금력은 있는데 강화 것을 하려다 보니까 연말연시는 은행의 자기충당자금을 확보하려고 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보다가 우리 군청에서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나가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또 정리하시는 거네요? 우리 군에서 사업자를 정리하신다는데 또 사업자를 찾으실 겁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강혜영의원
처음에는 과장님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농림지역 5만평이면 얼마입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평당 28만원입니다. 140억원 정도됩니다.
강혜영의원
관리지역은 계약완료라고 하셨는데 계약만 하신 거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강혜영의원
중도금, 잔금까지는 안 되어 있고 계약만 하신 거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강혜영의원
구두계약입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문서계약입니다.
강혜영의원
계약금도 나가고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강혜영의원
관리지역은 몇 평이나 계약하신 겁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약 2만평입니다.
강혜영의원
지금 입금자 해결 중에서 아직도 돈을 못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34명에서 22명만 해결하시고 12명, 2억 5000만원 정도는 미해결이시네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강혜영의원
그러면 이러한 큰 사업을 이데아에서 하겠다고 하셨으면 입점자가 많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3000억원의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다면 2억 5000만원부터 먼저 해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에 입점자를 협약서에도 있습니다. 입점자를 우선 해결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강혜영의원
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사람들은 사업자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확신이 서지 않으면 돈을 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압력을 많이 가해가지고 그래도 2/3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강혜영의원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풀었습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7억원 중에서 4억원을 풀었는데 나머지 3억원은 이 사람들이 자금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혜영의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3000억원이라는데 PF도 못 얻고 있는데 4억원을 풀었다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회사의 제가 직접 여러 가지 회의도 참석하고 나름대로 재무구조를 따져보았는데 재무구조는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혜영 의원님 말씀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막혀가지고 자금경색을 일으켜서 그런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면 이것이 완결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처음에 강화군하고 이데아하고 협약할 때에는 확실하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더니 이제 와서 그쪽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군에서는 정리하시겠다고 하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회피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자금의 흐름이 안좋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혜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다른 사업자 또 받아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들어와서 계속 못하고 정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하시면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그래도 계속해야지요.
강혜영의원
그래도 계속하실 거예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할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강혜영의원
차라리 땅을 팔 생각은 없으세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거기에 군유지가 5만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를 포함해서 사업자들은 위치를 볼 뿐만 아니라.
강혜영의원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에게 땅을 아예 다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그런데 그렇게 큰 자금을 일으킬 사람이 없지요. 그랬으면 강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게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혜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화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