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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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시민의 보건을 위해 애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해 주신 권병혁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위원들이 9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해 실시한 후에 이어서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김문호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김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방정재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종석목 오정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 과장과 보건소별로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심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며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제가 일반현황과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소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위원

김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최근에 과가 하나 더 증설되지 않았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인숙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더 많은 사업이 보건소 사업으로 진행될 텐데 과의 증설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으나 세부 영역 관련한 업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하지만 다른 게 사실 의료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증진과라는 과를 증설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 사업에 있어서 많이 앞서가고 많이 고민해 주시고 확대사업 관련한 논의에 함께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후에도 90만 시민의, 현재 보건소 정원 인력이 100명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장기 보건정책 관련해서는 99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100명으로 증원됐나 봐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인숙위원

굉장히 산술적이지만 사실 90만 시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의료라고 하는 것을 담보해 내고 책임지려고 하면 직원 1명당, 우리 공무원 1명당 거의 9,000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큰 짐임에도 불구하고 세부화하고 세밀하게 의료와 보건을 적절하게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후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우선 그래도 저희들이 과를 하나 증설하고 인원이 소수지만 늘어난 측면에서 많이 지원해 주신 의회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도 활력이 있고 확대된 조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단체를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연구단체라고 하는, 의료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과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 있는 의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함께 연대해서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쉬운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내역에 대해 자료요청을 부탁드렸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간에 사실 3개 구 보건소지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원미보건소를 기점으로 사업이 확대됐던 게 사실이고 메인인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건강증진과야 새로 생겼지만 그간에는 거의 보건관리과에서 다 이런 업무를 맡아 왔었기 때문에 그간에 어떠한 업무를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확인 차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용처에 소장님 이름이 몇 개 거론됐었어요. 저는 과의 업무추진비를 요청드렸는데 “웬 소장님 업무추진비?” 이랬는데 소장님이 과에 소속되신 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국장급인데.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렇긴 한데 저희 체계가 국장은 주무과에 소속되도록 되어 있어요.

김인숙위원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주시면 저희야 많이 보고 배우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원했던 자료 이상의 것을 굳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소장님인데 왜, 과에 소속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료요청 한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주말을 통해서라도 열심히 작성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봤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후에도 많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소장님, 부천시민의 보건관리를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은 하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저 같은 경우도 항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얼마 전에 다시 맞았거든요. 그런데 A형간염 접종은 보건소에서 안 하시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인숙위원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니까 2012년 동안 보건소에서 B형간염 주사를 맞으신 분이 4,398명이 되더라고요. A형간염에 감염된 분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37명, 2012년도에 22명이에요. 물론 B형간염에 비해서 인원은 적지만 A형간염 접종도 하실 수는 없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보건소의 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글쎄, 물론 늘어나는 게 B형간염이 많기는 하지만 A형간염도 감염자가 있으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결핵환자가 2012년 것만 봐서 원미구는 788명, 소사구 226명, 오정구 55명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예방주사가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BCG 접종이요.

명순

경명순위원

폐구균 접종은 어르신들이 하는 것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폐구균요?

명순

경명순위원

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구균 접종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죠.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결핵환자들은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지금 부천에 결핵환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분포가 골고루 있더라고요. 10대도 있고 20대, 30대 이렇게 쭉 골고루 있어요.

명순

경명순위원

독감예방주사는 65세 어르신들을 전부 무료로 맞춰드리고 일반 시민도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서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과거에는 65세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였지만 65세면 진짜 아줌마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젊으신데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도 80세까지 보장 그랬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도래했거든요. 연세 드신 어르신을 위해서 폐구균 예방접종을 부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국가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계획이 잡혔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명순

경명순위원

아직 예산은 책정을 안 하셨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에 일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 일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노인전문병원에 치매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노인전문병원이 저희가 수탁계약을 할 때 어르신들에 대한 병원으로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치매도 그 부분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쪽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산과 집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고 치매센터에서 인력을 재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내년 중에 센터를 개장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노인전문병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병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3월 10일에 위탁해서 2015년까지가 위탁기간인데 과연 그런 기관에서 잘 진행될까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특별조사를 하시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저희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치매센터를 그냥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간호사, 의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현재 거기에 있는 시설을 가급적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때 우리 부천시가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거기에 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실제로 현재 그쪽에 있는 일부 공간을 비워서 센터를 만들어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인력을 인건비를 안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병원이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진했으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런 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낭비적이지 않게끔 또 시민한테 도움이 가는 쪽에서 운영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치매는 치매에 걸린 어르신 한 분뿐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염려해야 하는 병이거든요. 치매센터를 만드신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서로 협의하시고 논의하셔서 진짜 정상적으로 시민이 혜택 받고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그런, 시민한테만 필요로 한 기관이 되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동건강버스 하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것은 인원이 얼마만큼,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 말고 이동진료버스에는 인원이 따로 보충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기간제······.

명순

경명순위원

아, 기간제로. 거기에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7명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사도 계시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이동진료버스는 일주일 동안 항상 나가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주로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하거든요.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오후에 나가시면 오전에는 출근을 안 하세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출근해서 그 전날 했던 것 정리하고 가서 내근 작업을 하고 또 다음에 나갈 자리 같은 것도 조사하고 오후에는 현장에 가서 하고 오전에 또 나가려면 약품이라든가 준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따로 휴진하는 시간은 없네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혹시 보건소의 일이 바쁘다면 그분들이 같이 일손을 돕기도 하나요? 전혀 관계없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실에서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는 운동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다만, 인건비를 제대로 드리고 일을 했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희 목표가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기간제가 아니고 상시 근무하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진짜 열정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매니저, 책임자만이라도 시간제계약직 정도로 하려고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현재로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죠. 단기간,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면 사실 그분들이 연장해서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처우개선 쪽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미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어디까지 하나요? 일반 종합병원에서 하는 전 종목을 하지는 못하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저희는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만 일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정도는 아니고 일반 의원급 중에서 하는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검사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기본적인 검사하고 암 표지검사 그 다음에 생화학 검사 일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기계 보유현황을 보니까 오정보건소에는 골밀도측정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보건소는 그게 지금 없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다른 보건소에는 간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오정보건소에 있는 것은 전신을 찍어서 측정하는 간이용이 아닌 장비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오정보건소에 있는 것은 골밀도 검사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정밀검사죠.

명순

경명순위원

정밀검사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다른 보건소에는 간이검사가 있고요.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간이검사는 어느 부분까지 나오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골밀도가 어느 정도인 것까지는 간이적으로 검사가 나오는데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오정보건소로 보내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정밀한 기계 값은 한 대에 대략 얼마나 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기계 값은 대략 1억 가는데 문제는 그것이 방사선 장비기 때문에 설치 장소나 운영하는 사람, 인력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요. 또 부천시로 볼 때

명순

경명순위원

간이하고 골밀측정기하고 다루는 사람이 다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간이는 일반 간호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사실은 일반 간호사가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보려면 의사가 골밀도측정기로 해야 정확하게 나오겠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골밀도측정기는 방사선사가 측정해서 의사가 판독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죠, 의사가 판독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렇죠.

명순

경명순위원

이것을 갖추는 데도 장소가 필요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기계가 그렇게 커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원미보건소에 간이가 있고 오정에 골밀도측정기가 있을까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것을 설치할 때 3개 보건소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협의하다가 장소 이런 여건이 다른 데는 안 맞고 그래서 그때 오정보건소에 설치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검사하는 것은 주로 소사보건소에서 하고 기능화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미보건소에 설치하려고 생각했는데 원미보건소에 너무 모든 게 몰리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기계 하나는 오정 쪽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명순

경명순위원

3개 보건소에 배치는 가능하지 않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 있는데 소사구에 계신 분이 간이측정기로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사구 끝에 있는 분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오정구까지 가야죠. 또 원미구 끝에 계신 분이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많이 설치하면 좋죠. 그런데 여건 같은 게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의 진짜 이용자가 어르신이 많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비중으로 쭉 말씀드렸는데 폐구균 예방접종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부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쭉 보다 보니까······. 골다공증도 사실 특히 여성한테는, 여성은 50세가 넘어서부터 오기 시작하고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일수록, 저부터도 사진을 찍어보면, 구멍이 많을수록 골다공증인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조금 더 갖추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보건소에서 진료하는데 카드 안 받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내년부터 받으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민원 들어온 것이 지금 어디든 가도,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5,000원짜리를 먹어도 카드를 다 받고 이제 세금도 다 받는데, 어디든지 카드가 통용이 되는데 보건소를 갔는데 카드는 안 된다 그래서 현금을 안 가져가서 참 난감했던 경우가 있다.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수수료 운운하시더래요. 보건소가 이윤을 창출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예산을 세워서 수수료를 예산에서 지출해서 불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왕이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들이 보완돼서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골다공증 걸리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여기에서 장거리로 이동해서 다니신다는 게, 물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셔서 보완해 주시면, 물론 주문을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원미구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하신 어르신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금년도에 부천시 전체적으로 4만 5000명인가······.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원미구만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제가 숫자가 약해서요. 잠깐만······. 원미구에는 2만 5000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사실 날씨도 춥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3개 구 보건소가 의논하셔서 부천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민간위탁 분야가 그전부터 논의가 되고 검토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가장 걸림돌이 예산 문제고 또 하나는 서울시도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3개 구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못 하고 있거든요. 가장 쟁점적인 것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의사회하고 가격 조율하는 부분인데 가격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추가로 우리가 약품비를 넣었는데 약품비 플러스 행위료라고 해서 접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혜경

김혜경위원

그것을 얼마 정도로?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1만 5000원 정도로 요구했었어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시약 값은 한 병에 얼마입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시약 값은 금년에 6,800∼6,900원인가에 구입했는데 실제 거래가격은 그것보다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보통 시약 값이 예산에 반영할 때는 7,000원 선으로 반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하는 데 추가로 1만 5000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약품의 수급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독감이 계절적으로 맞추는 약품이다 보니까 1회 생산을 하고 생산을 안 하는데 어느 해는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어느 해는 약품이 남고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 또 그 전 해 같은 경우 약품이 품귀가 돼서 성남시가 병원접종을 했다가 병원에 약품이 떨어져서 어르신들이 주사를 못 맞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해서 약품을 일시에 확보해 놓으니까 놔 드리는 데 문제가 없는데 병원접종을 하다 보니까 약품이 품귀가 되면 추가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맞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그것은 65세 어르신들 인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약품을 구입해 놓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런데 병원에서 맞는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하려면, 공급에 냉장차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병·의원에서 약품을 도매상에서 공급받아서 놔 주고 비용을 주는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약품 품귀가 발생하는 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맞고 싶어도 약품이 없어서 못 맞는, 조달로 구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약품을 미리 확보해 놨기 때문에 추가로 가격이 오르거나 이랬을 때도 변동 없이 맞출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병·의원 접종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에서 하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조달해서 약품을 확보하고 비용 부담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빨리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개 구가 의논해 보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데이터를 한번 뽑아 주세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도시사업이 한 3년차 되는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육체적으로 몸의 상태, 질병이 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모든 것이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건강도시의 정책입니다. 건강도시는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지역사회, 단체, 시민이 함께, 도시를 어떻게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보건소에서 관할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원주시 같은 데는 사회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건강도시를 추진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계획을 만든다든지 환경을 좋게 한다든지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건강도시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어떤 일부 실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천시가 첫 번째로 한 것이 우선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만들고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은 건강주간을 선포하고 건강주간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을 생각하고 나의 몸, 건강을 한 번쯤은 생각하는 기간으로 건강한마당, 건강축제도 개최해서 우리가 스스로, 서로 또 시민 모두가 건강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또 지키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 4월 같은 경우 세계보건의 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때도 우리가 건강을 한번 생각하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건강지표 같은 것도 공포해서 부천의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민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건강할 수 있는가, 지표를 좋은 지표로 올릴 수 있는가, 지표 중에서도 운동실천이라든가 비만율이라든가 흡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지표에 의해서 시민이 함께 알리고 또 지켜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그런 쪽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창원시가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부천시가 건강하게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정말 건강한 건강도시가 될 수 있게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인전문병원 내 치매센터를 언제 운영하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내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의료장비는 어떻게,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것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크게 장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 전산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하고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기천

한기천위원

국비에서는 도움이 안 될까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앞으로 저희 계획이 노인전문병원은 치매전문병원 쪽으로 또 만성질환 전문병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50병상을 치매전문병상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공간이 그럭저럭 운영이 되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 치매노인이 늘어났을 때는 공간이 그만큼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노인치매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그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랬을 때는 거의 국비로 많이 해야 하겠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치매센터를 전부 국비로 따 와 보려고 저희가······.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시비를 줄이고 국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 특위를 구성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으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도 인식하셔야죠.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이 치매노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미연에, 사전에, 노인병원도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겠지. 물론, 인식부족도 있었겠지만 우선 감독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 했다고 하는 그런 원인이 우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치매센터도 진짜 나중에 또 문제가 있어서 특위 구성한다 이러기 전에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셔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위원

존경하는 경명순 간사님, 한기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하신 것 중에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명순 간사님께서 아까 A형간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A형간염 예방접종 건에 대한 요청 이후에, 정책화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셨을 때 소장님이 내년도에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인숙위원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뒤편에 의료인들이 저렇게 많으신데······. A형간염을 예방접종하는 경우가 많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

김인숙위원

자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으면 사실 이런 질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A형간염은 급성이잖아요. B형간염은 만성이고요. 항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간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B형간염은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A형간염은 급성이고 젊은 층에서 많이 오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김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전 지자체에서 그간에 A형간염을 예방접종화하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래요?

김인숙위원

젊은 층에 주로 나타나고 이것은 손 씻기만 잘해도, 위생적이기만 해도 사실 A형간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 A형간염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많이 계신데 한 50～60대 되신 분들은 옛날에 모래 만지고 손장난하고 놀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항체 만들었거든요. A형간염을 덜컥 자료화했다고 얘기하신다고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진짜 검토하실 겁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요.

김인숙위원

그러니까요. 뒤에 계신 분들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후에 하셔야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쉽게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인숙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치매센터 관련한 것인데 다른 지자체 치매센터 관련해서 혹시 벤치마킹을 갔다 오시거나 자료화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인숙위원

없는데 어떻게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에 덜컥 치매센터를 설치하죠? 어떤 수요와 어떤 공급에 대한 자료는 있으세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조기에 진단해서 치매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빨리 케어해서 치매 진행을 늦추고 그래서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치매에 대해서는 우선 선별검사를 강화해서 치매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빨리 찾아내서 진료를 받게 하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선별검사 위주로 하고 또 센터에서는 정밀검사를 좀 더 그쪽에서, 그쪽은 의료기관이니까 그것을 하는 체계 또 선별검사도 같이 하고 이런 검사 위주의, 치료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에 발굴 그 다음에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고 치매 치료과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찾아내는 사업을 하려고 해요.

김인숙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내용에 대한 행감 질의는 사실 소장님한테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센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의 결정을 소장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 검사든지 마찬가지지만 질환에 대해서 검진을 했고 그래서 진단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돼야 하는데, 사실 병원이라는 장소는 딱 질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치료가 대부분은 약물치료거나 입원치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지속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구조의 현장이 아니에요. 치매센터를 유지하거나 치매센터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민·관·학이 같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학교를 끼고 연구센터를 줘요. 대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병원에 덜컥 센터를 설치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정식적인 센터는 아니고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이지는 않더라도 이후에 이것이 발전 가능하게 되면 거기를 모태로 발전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인숙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잖아요. 예전에 어르신들 치매 걸리지 말라고 속된 말로 고스톱 매일 치기도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즐기고 놀이문화를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정책을 만들어 주고 연구해 주는 것이 사실 치매센터입니다. 다른 기관, 다른 단체나 프로그램들을 연계해 주고 계속적인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치매는 아시겠지만 완치 절대 안 되죠. 계속 나빠지는데 더디게 가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지만 치매센터 설치나 운영 관련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이후에 좀 더 많은 자료를 보충하고 만들어서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출산장려시책 적극적 홍보라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셨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출산은 복지과 그쪽에서 총괄 관리하고 보건소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국한되어 있잖아요. 세 자녀라든가 출산의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독감주사 같은 것도 세 자녀일 경우 무료로 놔 준다든지 보건소에서 출산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효과 측면이나 홍보방법은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해요? 어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보건소는 첫째, 연초가 되면 책자형으로 홍보물을 만드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홍보하고 있고 홈페이지라든가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책자형으로 만든 것을 각 동으로 다니면서 단체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배부하면서 직접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문호위원장

하여튼 보건소에서도 하는 일이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중에 소사보건소 환경이 가장 열악하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문호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이전하는 데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보건소를 신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라든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현재 신축할 수 있는 부지로 마땅한 데가 없어서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다시 지을 경우에 그 근처에 잠시 이사 갈 수 있는 건물 같은 것이 없어서

김문호위원장

그거야 문제되겠습니까. 어찌됐든 이게 원도심에 관련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다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소사구 이렇게 열악한 데서 근무하는 환경도 그렇고 또 주민도 그렇고 하니까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병원에 또 다른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 과장님께 질문할 거리이기는 하지만 지금껏 노인병원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다 알고 있는 가운데 그 방패로 치매병상을 50병상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지난 2011년도에 감사를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때 문제가 됐던 의사가 현재 있고, 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의사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대책 없이, 치매센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센터를 막는 것이 아니라 대책 없는 사업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장님이 고민하셔야 하는 것이고 무슨 의도로 치매센터를 넣겠다고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실제로 치매센터다 보니까, 원래 치매센터라면 아까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케어까지도 다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까지는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형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선별검사, 검사 위주의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센터라고 하지만 그쪽 노인전문병원 콘셉트에서 치매 쪽을 강화시켜서 그쪽 방향으로 하는 것이 부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 병상도 일반 환자들보다는 앞으로 치매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쪽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해서 치매병상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건소가 문제점 없이, 실제로 시민한테 더, 현재 있는 병원이니까 그 다음 계약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많은 문제점이 있던 것을 감안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병원이 시민에게 다가가고 또 시민이 혜택을 받는 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센터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대충 아니면 예방책으로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진작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병원에 대해 고민을 안 하셨나요?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아쉽습니다. 병원 한 번 가 보셨어요? 거기 지금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분이 지금 치매환자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껏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온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가요. 그 심각성을 아셨다면, 사회적으로 치매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 자살이에요. 자살예방센터가 우리는 없어요, 물론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물론 센터는 없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어요? 결과물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일만 벌려 놓고, 방치해 놓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하시고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정말 완벽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셔야지 그냥 방패막으로 뭐 하나 집어넣으면 된다? 저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게, 하더라도 성급하지 않게 정말 계획 있게 꼭 필요한 것들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최초 수탁이 2008년부터 수탁 받아서 운영했네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서울대학병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이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비상근으로 근무하시고 주2회만 근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주2회 근무하실 때는 센터에 오셔서 어떤 업무를 보게 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주로 상담.

혜경

한혜경위원

상담, 어떤 상담을 하시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정신건강 상담이요.

혜경

한혜경위원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정신건강 상담, 물론 정신건강증진센터니까 정신건강 관련한 상담이겠지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일반사무는 거기 종사하는

혜경

한혜경위원

진료 업무를 보시게 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렇죠.

혜경

한혜경위원

진료 업무를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일반 진료 개념은 아니고 정신질환자들이 정신과적으로, 정신과 진료라는 게 주로 상담이거든요. 들어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고 해서 주로 상담 예약해 놓고 상담 받는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미리 진료예약을 하면 2회 나오셔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무슨 과의 의사······.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십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비상근 2회를 근무하시는데 급여가 2700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비상근이지만 주2회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책정하게 된 것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복지부 지침에 2회 할 때 얼마, 3회 근무할 때 얼마 이렇게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혜경

한혜경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적을 보니까 11년에 비해서 사례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주간 재활치료, 직업재활, 일반 상담 이런 부분이 많이 낮아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혜경

한혜경위원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도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다 보면 전년도보다 조금씩 적은 것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사례관리가 1만 6472건인데 12년은 1만 795건으로 해서 5,677건, 사례관리만 보더라도 많이 낮고 주간재활, 알코올 치료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6,038명에서 5,455명으로 53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거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2개월 것이 들어가면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보거든요.

혜경

한혜경위원

이분들은 인원의 변동이 많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단기적으로 방문하고 치료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의 장기적으로 상담하고 치료받고 하는 분들이지 않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혜경

한혜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일반상담, 교육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말씀드렸듯이 그 2개월간의 실적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해마다 약간 적게 나타나거든요.

혜경

한혜경위원

센터 운영실적 같은 경우 11년도 자료도 행감자료 아닌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아니에요.

혜경

한혜경위원

별도로 정리해서 갖다 주신 자료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지난해 1년간 한 자료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5,677건, 사례관리를 보면 현저하게 많이 낮아지고 재활치료나 직업재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인가,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 부분이 삭감돼서 줄어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한 달 정도 남은 것이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이것을 뽑을 때는 10월에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요.

혜경

한혜경위원

이 정도의 문제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 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늘어났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실제로 사례관리 같은 것은 등록환자에 따라서 늘기도 했다가 줄기도 했다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것은 하여튼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실적관리나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나, 특히 알코올 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583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거든요. 583명을 한 달 반 정도 계산한다고 해도 그게 기간의 차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다시 한 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내려올 때 정신건강센터하고 아동청소년사업하고는 별도로 내려오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별도로 내려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비율, 지금 센터에 6억 9000 정도 되는 예산이 책정됐죠? 그중에서 그러면 아동청소년 관련된 사업비만 별도로 놓고 보면 몇 % 정도 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아동청소년만 5000 정도 되거든요.

혜경

한혜경위원

4800 정도 사업비.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혹시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10년, 11년.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아동청소년 예산에요?

혜경

한혜경위원

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아동청소년이 지난해하고 금년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보다는 지난해가 많이 늘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특별하게 사업비 예산은 별로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등록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특별하게 등록 환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사업비라든가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혜경

한혜경위원

학교에서 ADHD라든가 학교폭력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관리를, 교육홍보 쪽에 더 많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렇죠.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사업을 보게 되면 미술치료라든가 사회성 증진, 분노조절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예방 집단프로그램 이런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동청소년 등록자 구별을 보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이 113명으로 되어 있고 진단미상이 162명으로 되어 있어요. 진단미상 162명의 등록자는 어떤 것으로 여기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관리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혜경

한혜경위원

주로 어떤 치료를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연계시켜서 병원치료도 받게 합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또 병원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여기에서 관리를, 등록 관리자에 아동청소년들이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서 미술치료나 분노조절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것은 센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담하고 있는 환자들이 162명은 진단미상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환자들인지.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주로 치료가 미술치료, 사회성 증진, 분노조절, 학교폭력예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등록환자 질병을 보면 ADHD환자하고 진단미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환자들이 여기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진단미상이고 어떤 것들인지 모르는데 그냥 미술치료 받고 사회성 증진,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16그룹을 운영했다고 하고 사업 예산이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이 와 있으니까 보조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혜경

한혜경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김문호위원장

관련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문경선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건강증진센터 팀장 문경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처럼 특별한 진단 구분이 내려지지 않아도 부모나 학교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 구분에 내어져 있는 ADHD나 우울 등의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실제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은 아동들인 것이고 나머지 아동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양육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아이가 학교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집단 안에서 또래 관계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돼서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게는 필요시에는 저희가 병원 연계나 이런 과정이 들어가지만 현재는 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은 아니고 부모님들에게 양육에 대한 교육을 한다거나 아이들의 정서행동과 관련해서 개별상담이나 비슷한 또래 그룹을 형성해서 집단프로그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주로 미술치료만 진행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떤 치료, 사회성 증진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선

문경선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아이들이 또래 관계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사회성이 정말 부족해서 아니면 그런 상황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해석하지 못해서 분노감을 표출하는 아동들이 있어서 비슷한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또래별로 그룹을 형성하고 저희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다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발달센터하고 협력해서 그쪽에 전문치료사들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배정을 받아서 프로그램 비용을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등록아동만 관리하고 전문치료사는 별도로 학교 쪽에 요청해서 그분들이 파견 나오시고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선

문경선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네,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쪽의 담당교수님하고 저희하고 계속 슈퍼비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뤄지고 있고 모든 아동에 대한 구성이나 관리 부분은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과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혜경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연령을 보면 초등학생이 217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 1명으로 관리되고 있다는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선

문경선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혜경

한혜경위원

아동 부분하고, 물론 청소년 연령으로 편하게 구별한다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료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별도로 치료를, 관리를 하게 되나요?

경선

문경선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대부분 아동청소년, 문제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 내는 경로 자체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별검사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선별해 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부모님의 통제나 통솔 안에서 저희의 검진사업에 잘 참여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면담이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학교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들에게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혜경

한혜경위원

중학생 같은 경우 여기 치료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나 하는 부분이 궁금하고

경선

문경선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네, 지금

혜경

한혜경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 지금 1명 정도만 관리되고 있다는데 미취학 아동의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와 욕구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홍보나 이런 데를 나가면서 사례관리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연계되는 부분은 없나요?

경선

문경선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저희가 특별히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유치원 같은 데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지만 아이들이 일단 정상적인 발달과정상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아직 적극적으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개입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난 보육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많은 교사가 실제적으로 취학 전, 미취학 아동들에 있어서 또래에 맞는 것보다 좀 늦춰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경선

문경선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발달장애.

혜경

한혜경위원

발달장애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어떤 식으로 조기발굴을 해야 하고 또 적절하게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답답함 이런 것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아동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당 연령에 맞는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에 원장교육도 있고 교사교육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례발굴이 되고 있고 이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전해 드리지 못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안내서나 이런 것들을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해 드릴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문경선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만······. 청소년 유해약물과 관련된 사업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청소년 유해약물과 관련된 자료를 주셨거든요. 올해 청소년 유해약물과 관련된 것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분야에서는 전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파악되지 않은 것인가요?

경선

문경선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저희가 이전에도 유해약물과 관련해서 센터에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실제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과 관련해서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약물중독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내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약물중독 같은 경우에는 단기치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이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선

문경선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현재 사업 자체가 문제 있는 친구들보다는 사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분들이고 주로 전담인력 자체가 선별검사에 매진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치료가 끝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재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문경선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소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처음 위탁할 때도 정상적인 공모방법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치매센터를 그냥 노인전문병원에 설치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치매전문병원에서 하는 일 중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명색이 어쨌든 그냥 노인전문병원에 하나 끼워 넣기가 아니라,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치매전문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노인전문병원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공모를 통해서 협약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노인 분들과 연관성이 있는 치매지만 그것을 그대로 문제가 있는 기관에 끼워 넣기 식으로 넣는다는 것은 나중에 큰 쟁점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것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명순

경명순위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차후에 문제점이 생길, 당장 370억이나 들여서 노인전문병원을 위탁했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위에서 저희가 직영 방안도 강구해 보자,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노인 질환 중에 치매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치매전문센터를 세운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어쨌든 노인전문병원에 계신 분들 일부분이, 치매에 걸린 환자가 몇 %인지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치매환자가 대부분, 거의 30% 이상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인데 거기에 전문용어로 치매전문센터를 새로 설립하신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 부분이 부천시 치매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명순

경명순위원

시장님은 어디 가셔도 인사말을 하실 때, 항상 이런 사업이라는 게 시장님 의지하고 연관되더라고요.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하겠다면 우격다짐을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길주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도 구청 예산, 도로과 예산, 교통과 예산 조각조각 갖다라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은 어느 행사에 가시든, 특히 얼마 전 원미구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도 어르신들만 계시면 인사말을 꼭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에 치매전문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하시거든요. 일부 전문인력을 보충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가 아닌 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부천시 치매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부천시노인전문병원 내의 치매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노인전문병원이 운영하는 치매센터를 시와 연계해서 그쪽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앞으로 부천시에 치매센터를 만들기 위한 전단계, 준비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일부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아직 예산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게 위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순

경명순위원

내년에 개원할 예정이라면서요. 아니, 내년에 실행하신다면서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은 모든 것이 노인복지과에서 위탁을 해서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노인복지과에서 하지만 우리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쪽에서 모든

명순

경명순위원

일이라는 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아니,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해서 그쪽의

명순

경명순위원

노인복지과지만 결국은 보건소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전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지금까지,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는 소장님이 다 말씀하시고 이제 오셔서 노인장애인과를 운운하시면······. 일이라는 게 부천시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제가 보건소 쪽에 반영해 놓은 게 아니라 그쪽에 7000만 원을 반영했다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보건소 예산이라고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년에 치매센터로서 역할을 한다니까 그러면 예산이 반영됐는가 여부를 여쭤봤지. 그리고 부천의 모든 행정 일이 그렇잖아요. 다 연관성이 있지 한 군데만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제가 예산심의 때 노인장애인과에도 여쭙겠지만 소장님께서도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보건소에 반영됐답니다. 죄송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계가 돼서, 저희가 노인전문병원 특위 할 때 보니까 의료장비 같은 것이 전부 보건소에서 개입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봐서는 노인 분들이 그곳에 가니까 노인장애인과도 연관되고 또 보건소도 연관되니까 서로 과끼리 업무연찬을 하셔서 제2의 노인병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예산심의 때까지 노인장애인과와 시 집행부, 시장님의 의지와 그 의견을 공유하셔서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여쭐 테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정확히 어떻게 추진하겠다, 개원은 언제쯤 하겠다, 시에서 어느 선까지 개입하겠다, 병상은 몇 석을 하겠다, 현재 있는 병상의 어느 쪽을 다이어트해서 치매센터로 쓰겠다 그런 정확한 계획도를 알려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치매환자 분들에 대한,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일반요양원과 그런 데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그냥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시장이 하라고 해서, 시장이 하라 해서 하시는 겁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아닙니다.

김문호위원장

아니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지 소장님 거기 앉으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차이점을 말씀하세요, 차이점을.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안 그러면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제재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면 타당치 않으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하고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 하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서 예산심의 전까지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순으로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다음 두 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해분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장윤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장선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별도로 정신보건센터의 문경선 정신보건증진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홍영애 팀장입니다. 검진팀 이선숙 팀장입니다. 만성질환관리팀 백명숙 팀장입니다. 저희 감염병관리팀 한숙현 팀장은 오기 전에 에이즈 민원이 갑자기 찾아오게 돼서 지금 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수명 연장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인데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받을 과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원미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추가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문호위원장

보건소장님, 보조석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중식 전에 치매센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예산서를 봤습니다.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예산이 7000만 원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 원이고 민간위탁금 7000만 원 중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4000만 원이고 PC 등 집기 구입이 3000만 원 해서 그것이 7000만 원입니다. 또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해서 10만 원씩 500명 해서 5000만 원 그 다음에 치매관리사업, 조기검진사업, 통합 1800만 원 해서 6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통합해가지고 예산이 1억 3800만 원 잡혀 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 부분은 가칭 부천시노인전문병원 치매센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쓸 예산입니다. 보건소 치매사업 하는 데 쓸 예산이요.

명순

경명순위원

의료조기검진사업비는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맞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소장님은 내년에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연계사업이지만 어쨌든 한다는데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조차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네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7000만 원은 치매센터 쪽 예산이고 나머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도 하고 있지만 치매센터 예산이 아니고 별도의 치매사업을 하는 보건소 예산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렇게 같이, 치매조기검진사업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7000만 원이 이렇게 왔기에 제가 이것을 확인해 드린 것이고 아까 것도 이렇게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7000만 원 올라왔는데도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소장님은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치매조기검진사업 그 다음에 관리사업까지 올라 왔기에 제가 예산서를 보고 다시 한 번 소장님한테 확인을 하려고 이것을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저요?

명순

경명순위원

네, 정년이 언제시냐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2014년 6월 30일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자료 41쪽 보면 이번에 보건인력 파트타임, 일용인부 채용현황하고 인건비 나간 것이 쭉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는 데 인건비가 8만 원씩인가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전부 8만 원씩인데 41쪽 맨 아래쪽에 간호사 네 분은 어떻게 책정이 돼서, 제가 이것을 따져봐서 24만 원인 분들은 8만 원씩 3일을 해서 24만 원이구나, 16만 원은 이틀을 해서 16만 원이구나 알겠는데 그 밑에 간호사 네 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이 동일하게 10월 4일부터 18일까지인데 김 모 간호사님은 384만 6000원이 지불됐거든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이게 작성상의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1일 간호사로 협조를 받았고 나머지 4명 정도는 기간제로 한 달 이상 채용했습니다. 그 기간인데 여기 근무기간 작성 등 해서 저희 실수가 있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네 분은 기재가 잘못된 것이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네 분은 기간제로, 임시기간제인가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인플루엔자 기간 동안만 채용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분들 네 분이 똑같이 인플루엔자 기간 중에 기간제로 채용을 하셨다면 왜 이렇게 인건비에 또 차액이 나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

명순

경명순위원

네 분에 대한 인건비 나간 것, 근무일시, 일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63쪽에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수가 보건소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이 훨씬 많아요. 이것 전액 무료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점차 정착이 되어서 보건소가 적고 민간 병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용자가 2011년도에 비해서 보건소가 감소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것 별것은 아니지만 숫자를, 2012년도 접종률을 보면 보건소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한 분을 합하니까 7만 2382명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자료로 주신 것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오류인지······. 업무 추진실적 18쪽 보면 접종비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6만 3861건이에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

명순

경명순위원

행감자료 말고 업무보고서 18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 추진실적 보면 6만 3861건이에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의 차이는 아마도 비용 상환이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비용 상환 건수가 잡혔을 때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되는 금액하고 시스템에 들어오는 금액하고 시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항상 자료라는 것은 이것과 행감자료하고 일관성이 있어야죠. 차라리 비용 접수 되는 게 예를 들어서 9월 말이다 그랬으면 이 자료도 여기에 표기를 해서 9월 말 현재라고 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지······.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 다르고 이것 다르고 그래서 상황이 다른가 해서 다른 게 뭐 있나 하고 또 찾아봤어요. 이런 숫자 하나, 둘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서류라는 것은 항상 같이 볼 수 있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볼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또 다시 행감자료 57쪽을 보겠습니다. 57쪽 맨 밑에 다에 환자발견 치료실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결핵이 975명으로 기재되어 있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56쪽 11번 감염병 관리실태를 또 보겠습니다. 거기에 결핵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 36명, 병·의원 752명 해서 합계가 몇 명이에요? 788명이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이것은 또 왜 차이가 납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 여러 개 틀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 건은 중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이 와서 수정을 했는데 아마도 위원님 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정정이 됐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788건이 맞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전부 정정되셨나요? 정정되셨어요? 56쪽하고 57쪽. 56쪽에는 결핵이 11번 감염병 관리실태에서 2011년도에는 59건, 2012년은 78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7쪽에 다번 환자발견 치료실적 보세요. 거기 보면 975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정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문호위원장

788건.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일부 위원님은 해 드리고, 오셨을 때 만약에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라? 적어도 그러셨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타가 날 수 있죠. 오타가 났으면 정정을 해 드리고 정정을 못 했으면 전화라도 해 주시든지 몇 쪽 어떤 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 정도는 자료로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61쪽 행정기관 청사의 의무적 정기소독 횟수 및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횟수와 실제 한 것 중에 2012년도에 오정경찰서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횟수가 다섯 번인데 지금 네 번을 했어요. 사실 경찰서면 관공서 아닙니까. 행정기관을 의무적으로 다섯 번 소독해야 하는데 적어도 다섯 번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다섯 번은 해야 하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다른 데는 전부 적정하게 됐는데 여기만 덜 된 사유가 뭡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10월 20일 자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아마 1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공서인 경우는 100%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비고란이라고, 자료에 보면 비고란 있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비고란은 아무것도 없이 공간으로 두셨잖아요. 그러면 비고란에, 없으면 몰라도 비고란이 있으면 적어도 언제까지 실시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적어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35쪽요. 이것은 각 보건소 3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도 한방약품 수불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중에 중간에 보면 소청룡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월된 게 242개예요. 2012년에는 하나도 구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 사용한 게 43회예요. 잔량이 199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식으로 뒤에까지, 항목에 경방행소탕이라는 것도 작년에 이월이 있어서 금년에 하나도 구입을 안 했음에도 금년에 쓰고도 또 잔고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한방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보통 얼마씩이나 되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보통 2～3년 유효기한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2～3년 되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이월이 돼서, 금년에 구입을 안 해서 남은 것은 괜찮지만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또 남은 것 이러다 보면 이월이, 물론 이월된 물품부터 먼저 소비를 하겠죠. 그렇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과거에, 시민에 따라 또 어떤 질병에 따라 쓰이는 것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구입 수량, 물량 정도 그 다음에 한 해의 소비량 정도를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재고가 남지 않게 해야지 이월돼서 작년도에 쓰던 것도 금년에 소비가 안 되고 또 2013년까지 이월이 간다면 사실 적절한 약품 수급, 구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뭐든지 새로운 것이 좋지 묵은 것일수록, 유효기간 지나면 오히려 더 위험부담을 안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약품 같은 것 구입하고 그러실 때도 과거의 소비량 같은 것을 잘 확인하셔서 적정량을 구입해서 재고가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병원 위탁한 지가 얼마나 됐죠? 2년 됐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11년, 10년부터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2년이 채 못 됐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원종태위원

위탁기간은 5년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5년입니다.

원종태위원

아직 3년 남았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2015년 3월······.

원종태위원

그동안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참 사실 말도 많았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보건소에서 잘 지도해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또 이어서 업무보고 5쪽 의약업소 현황에 보면 의료기관에 오정구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 밑에 의·약 단체 현황에도 많은 단체의 대표가 있는데 오정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정구가 이렇게 의료기관이나 모든 단체나 이런 데서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혹시 창의행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창의행정?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원종태위원

창의행정은 뭐냐 하면 역발상을 한다는 겁니다, 역발상. 좀 역발상을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미보건소를 오정보건소로 바꿀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원종태위원

원미구 인구가 많으니까 원미보건소 규모가 이렇게 크겠지만 오정구에는 반대로 이렇게 의료기관이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의료 분야가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하셔가지고 원미보건소 기구는 좀 축소하고 오정보건소를 지금 원미보건소 수준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다음은 증진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제일 많은 병이 당뇨 아닙니까? 당뇨에 의해서 다른 합병증도 발생하고 치매도 오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외국 유럽이나 특히 일본 같은 데는 당뇨 교육을 40세 이상 되면 철저하게 시킨다고 해요. 당뇨라는 것은 식생활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료보험 감면혜택을 주고 그 교육에 불참한 사람은 패널티를 줘서 의료보험 부담을 더 많이 주는 보도자료를 봤어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당뇨로 인한 의료보험 수가가 굉장히 많이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원종태위원

사전에 철저하게 대국민을 상대로, 우리 부천시민 상대로 교육을 철저하게 하면 시민이 생활이나 습관 음식문화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보건소를 종합병원 형태로 하세요, 원미구 건들이지 말고 그냥 오정보건소 크게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종합병원 수준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렇게 서운해 하시고 오정구민 소외된다고 하시니까. 종석목 소장님, 잘 들으셨죠?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김문호위원장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김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약품구입과 관련해서, 특히 제가 한방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한방약품은 보건소별로 따로 구매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따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물량 종류도 많고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3회에 걸쳐서 구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마다 서로 약도 다르고 그래서 각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약품 구입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마다, 물론 구입하는 제약회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동일한 약품 품목인데 구입하는 단가가 제각각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미소요산 같은 경우에는 소사는 15만 8000원에 구입했는데 원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18만 6000원에 구입했어요. 구입 단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갈근탕 같은 경우에도 원미보건소는 24만 8000원에 구입했는데 소사보건소는 22만 1800원에 구입했고 갈근해기탕 같은 경우에도 원미보건소는 14만 8000원에 구입했는데 소사는 13만 3380원에 구입했어요. 그 다음에 반하백출천마탕, 원미가 19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소사는 16만 2000원에 구매했고 반하사심탕의 경우도 원미는 22만 3000원에 구매했는데 소사는 18만 9000원에 구매했고 불환금정기산 같은 경우도 12만 7000원에 원미가 구매했는데 소사는 10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자음강화탕 같은 경우에도 원미는 16만 600원에 구매했는데 소사는 13만 6000원에 구매했고 구입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에 동일한, 물론 제약회사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품목만 제가 뽑은 것이거든요. 동일한 품목에도 이렇게 구매 단가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도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앞으로 구매할 때는 3개 보건소가 이런 방안도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원미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약구입 예산이 1200만 원이고 소사는 작게는 300만 원, 오정이 한 400만 원 해서 전체 3개의 보건소가 1900만 원으로 2000만 원가량의 약품을 구매하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약회사, 보니까 제약회사도 소사는 아이월드제약회사에 일괄적으로 전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셨고 원미는 경방신약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전체 구매하셨고 오정도 경방신약에서 구매하셨더라고요. 구입단가가 이 제약회사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방신약 제약회사 제품이 좀 더 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아이월드제약이 좀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품목도 제각각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크게 수억 원 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적어도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의약품에 있어서, 의약품 구매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단가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특정 제약회사의 제품만을 그쪽 보건소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개별 보건소마다, 제가 볼 때는 품목이 많지도 않아요. 23개 품목인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개 안쪽으로 열 몇 개 정도의 품목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입 단가도 적정한 선으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3개 보건소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소모품도 마찬가지가 되나요? 소모품이라고 하면 한방 같은 경우에는 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보건소마다 구매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보니까 원미도 한 250만 원, 소사 500만 원, 오정이 750만 원 이렇게 소모품 구입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개별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마찬가지로 약품뿐만 아니라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3개 보건소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단가도 맞추고 또 효과가 좋은 것도 상호 교류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좋은 약품을 보다 적정한 가격에 구매해서 의약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 끝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요청한 건이 있어서 전용한 과장님한테 보건관리과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면서 대충 어느 정도가 궁금한지는 가늠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한 내용 참고하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9쪽 보고 있는데 부천이 이동건강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라고 하는 주제로 많은 실적을 내고 있고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건정책으로는 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이동차량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가 보기도 하는데 참 많은 분이 대기하고 계세요. 가끔 간호사 후배들이, 학생 간호사들이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인숙위원

보건소 업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관련한 실습을 나와 있기도 하고 보조업무 인력으로 하기도 하던데 굉장히 많은 대기자가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찾아가서 하는 제도는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나름 인정받아야 할 것은 인정받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천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사실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건소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부천이 병원 수는 참 많아요. 다른 옆, 이웃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유일하죠, 보건소가.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의 상황이기 때문에 각 보건의료종사자 내지는 각 보건의료단체들 간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었어요. 10쪽에 보면, 제가 10쪽 위주로 자료요청 한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직무별 보건의료시책 토론회 개최를 4회 하셨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죠. 일자와 참석자와 토론내용이 어땠고 사업예산과 집행이 어땠고 어디서 했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어떻게 왔냐 하면 그 많은 4회의 직무별 보건의료시책 토론회 결과를 요만큼 주셨어요. 아주 간단명료하게 주셨는데 그래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료를 잘 주셨으면 제가 잘 보고 말았을 것 같은데 도저히 이것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직무별 보건의료시책 토론회를 4회 집행하시고 82명이 하셨는데 2012년 4월 16일, 4월 17일, 4월 24일, 4월 26일 하셨어요. 보통 의료시책 토론회다 그러면 분기별 한 번이거나 두 달에 한 번이거나 달에 한 번이거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갔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16일, 17일, 24일, 26일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하셨는데 참석자가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참석자 수를 내주셨어요. 25명, 22명, 15명, 20명. 이게 어떻게 추진된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 직무별 보건의료시책 토론회는 실질적으로 직렬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보건직하고 간호직, 의료기술직 그런 다양화된 직렬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3개 보건소가 있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적으로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가 나아갈 방향이 뭐냐 한번 해 보자 해서 직급별로 8, 9급 직원들하고 7급들, 6급들 그렇게 전체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서 네 번을 토론한 사항이고 거기서 나온 얘기는 지금 다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개진을 많이 했어요. 특히 가장 큰 것이 각 소통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직급 간, 6급과 5급과의 관계 그 다음에 7급과 팀장의 소통 관계를 많이 지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는, 서로가 해소해 나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고 나머지 의료시책 토론회도 우리 같은 경우는 행안부 평가에 대한 토론회 같은 것을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 있고, 이것은 직급별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급 간 서로 커뮤니케이션, 문제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토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 직급별 보건의료시책 토론회네요. 직무별은 아니네요. 그리고 이것은 3개 구 보건소에서 각출한 내용인가요? 참석자를 어떻게 하신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원미보건소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김인숙위원

그러면 다 원미보건소 직원들만 와서 했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소사·오정보건소 다 와서 했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각 3개 구에서 각출하신 것이냐고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다 와서 했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면 매 회 때마다 3개 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직급에 맞춰서 다 참석하신 것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면 네 번 다 3개 구, 3개 구, 3개 구가 하신 거예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원미보건소 대회의실에서 8, 9급하고 7급, 6급하고 전체 토론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추진실적은 직급별이잖아요. 직급별.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인숙위원

직무는 아니죠.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직무별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에 대한 업무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소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어요. 의료종사자들만큼, 의료라고 하는 사업만큼 유사한 직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고 다 전문적이죠. 더군다나 보건소는 현장하고 더 다르게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직이라고 하는, 보건직이라고 하는, 다른 업무에 다른 성격에 다른 종류의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직무별,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것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이 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여쭤본 것인데 그런 직무별에 내 업무의 성격과 내 업무 영역에 따른 각 구별 현안 사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역점사업도 다 다르고 추진사업도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이용객 수도 다 다르죠.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의 직무별 어려움과 다른 곳에서의 직무별 어려움이 분명히 소통되는 장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어떻게 왔냐 하면 참석자가 누구냐 했더니 달랑 참석자 수 25명, 22명, 15명, 20명 그리고 보건소 간 교류협력의 의견수렴, 직급별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이것은 직급별이죠. 7급끼리 8급끼리 9급끼리 모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을 잘못 올리신 것이죠. 물론 이것도 절대 필요합니다. 추진실적 한 줄 올리자고 이거 쓰신 것 아니실 텐데요. 분명히 간호직 다르고 보건직 다르고 행정직 다르지 않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김인숙위원

제가 검사실 파트에 있는데 그 검사실 파트의 어려움은 검사실만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한 줄도 안 하시고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요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토론회를 추진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 실천하기 위해 직무역량강화를 사업하기 위해서 각 직무별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직무별 개최한 토론회에 대한 결과가 무엇 무엇이고 이후에 사업은 그래서 어떻게 실행할 예정이고, 이것 보세요. 추진실적 달랑 몇 장이에요, 2장입니다. 2장 중에 한 쪽에 한 줄이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간 보건소의 메인이 원미구였으면 원미구의 메인은 어디입니까? 보건관리과 아닙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김인숙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많은데 일단 잠깐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 다음에 다른 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 실시하셨다고 돼 있어요. 민간 병원의 친절전문강사 초빙해서 보건소 직원들 친절교육 실시하셨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인숙위원

1회 하셨어요, 1회. 104명 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과 강사단과 사업예산 및 집행내역과 친절교육 실시 후 평가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자료에 친절교육 일정은 3월 6일에 하셨고 15만 원 예산을 들여서 참석자 104명을 놓고 강사 누구를 초빙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강사의 경력은 알고 추천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력도 안 써 주셨고, 제가 자세히 해 달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자세히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CS라고 하는 게 단 한 번의 실시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성과를? CS에 대해서, 과장님은?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한 번 해서 효과를 본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시킨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직급별, 직무별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내방객들한테 보건소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불만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병원의 불만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중점적으로 보건소 방문객에 대한 불만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된 사업계획은 아니었네요, CS가?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위원

이후에도 할 생각은 없으신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면 CS가 원래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김인숙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 계획된 사업은 아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인숙위원

CS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김인숙위원

그러면 CS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김인숙위원

그러면 CS를 실시했던 이유는 뭡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김인숙위원

왜 대답 안 하세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제가 별로 어려운 것 질문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김인숙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제가 질문 세 가지 드렸는데?

김문호위원장

자료가 덜 준비되셨고 그런 것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자료 준비가 덜 됐다면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계획되지 않은 사업계획인 CS를 어떻게 보시냐고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CS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적에 친절교육을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물론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 돼야 하겠지만 여건상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방금 대답을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김인숙위원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C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네? 제가 사전에 CS가 뭔지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사전설명을 다 하고 설명드리고 질문해야 하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김인숙위원

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김인숙위원

위원이 CS를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 왜 시행을 했는지, 무슨 이유로 시행을 했는지, 어떤 마인드로 시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문제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김인숙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행감 받기 싫다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김인숙위원

과장님, 이것 CS 별것 아닌 것 아니에요. 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김인숙위원

그리고 CS는 한 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직접 전달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CS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마인드 없이 그냥 실시 한 번 딱 해 놓고 지금 여기에 실적으로 올리신 거예요, 보건의료서비스 실천하시겠다고? 이게 실천입니까?

김문호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이 누구시죠, 관련 팀장님? 위원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대신 발언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숙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 교육 실시의 최종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아니에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소장이십니다.

김인숙위원

그러세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인숙위원

제가 업무분장 요청 드렸죠? 업무분장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보건행정팀 뭐라고 갖고 오셨냐 하면 원미보건소 소장 성명 권병혁, 보건소 업무 총괄, 담당 업무, 업무대행자 전용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인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과 업무 총괄, 업무대행자 문영채. 왜요? 팀장이신데. 아닌가요? 최종결재자 아니세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금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숙위원

CS사업계획 세우시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최종으로, 설사 마지막에 소장님이 사인한다 하더라도 과 업무 총괄과 보건소 업무 총괄은 과장님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과 업무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니까요. CS사업계획 최종, 과에서는 과장님이 하자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왜 하는지 목적도 모르고 하셨냐고요. 지금 과장님 저한테 어떻게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분 나빠 하시는 투가 너무 역력하신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감사진행 하겠습니까?

명순

경명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시간도 됐고,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위원

감사중지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소통된 바는 있어서 그 질의에 대해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강사단의 내용을 넣어 달라고 자료요청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경력의, 여러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 속에 있는 강사단인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인데 현재 민간 병원 친절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것도 예상치 않은, 계획지 않은 CS를 일회성으로 104명에 한해서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현장과 민간기관이라고 하는 현장에 대한 CS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고객응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간 병원은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이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지만 유일한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의 고객응대 서비스에 대해서는 마인드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려운 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CS가 아닌 다른 CS로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가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CS가 충분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각 업무별 CS마다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려고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알차게 준비돼서 서로가 그리고 직종 간의 CS도 있지 않습니까. 고객응대뿐만 아니라 고객 중에 대부분의 어떤 민원성은 사실 직종 간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 직종 간의 CS에 대한 것도 몸에 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요청으로 인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질문을 드리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 사실 사전 자료요청은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미리 공부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보통 행감 중간에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은 사전에 공부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후로도 이런 자료 준비나 답변을 불성실하게 한다면 준비가 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행감자료 22쪽입니다. 2012년도 인플루엔자 접종 예진의사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인건비 나간 것에 보면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는데 의사가 하는 일하고, 간호사가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명확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의사가 예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진이 필수여서 예진의사가 있고 간호사는 접종을 실시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예진이라 함은 고열이라든가 문제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비용이 책정한 것에 비해서, 거의 60% 정도 불용됐네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약간 과다한 면이 있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죠? 예산이 좀 과다한 것이죠? 작년 대비해서 예상 금액 잡으셨겠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날 정도로, 50% 이상 차액이 날 정도로, 예진의사뿐이 아닌 간호사도 그러네요. 사실 예산이라 하면 예산이 넉넉한 게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여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면 또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이 못 세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정수요 같은 것 잘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부족해도 안 되겠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의 적정성을, 우선 예산부터 따고 보자 이런 식이 아닌 적정성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쪽 보건소 예방 접종약품비 등 그것도 보면 집행률이 18%밖에 안 되는데, 만12세 이하 영유아 등 예산은 1억 5878만 4000원이나 세웠는데 2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왜 18%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비는 국·도비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인구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돈이 내려왔고 실제로 보건소 접종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접종률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으로부터 인구비로 돈이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 설정을 잘하셨어야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 내시는 저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보조내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23쪽 보면, 우리가 작년에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금년 2월.

명순

경명순위원

네, 금년 2월에 만들었죠. 금년 2월에 만들어서 금연구역에 안내스티커 그 다음에 표지판 설치했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조례로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도 5만 원씩 부과하고, 혹시 그동안의 실적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10월 2일부터 조례상으로는 과태료 부과인데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조례는 그때부터 했는데 과태료는 10월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달 보름 정도, 두 달 거의 돼 오거든요. 아직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현재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는 것은 앞으로 과태료 부과는 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금연문화 확산 차원에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2년 단위로, 임기를 2년씩 해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데, 혹시 모집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조례에는 자원봉사가 일단 명시가 되어 있고 내년도 계획으로는 현재 국민운동단체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바르게살기위원회를 활용해서 금연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금연 조례를 확산해 나가고 심지어 직장이나 기업 같은 데서 담배 필 곳이, 흡연할 곳이 없어서 담배를 끊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주변의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그런 데에서 흡연하시는 분은 사실 그런 것을 인지 못 하시고 무의식중에 그렇게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닌 금연캠페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어차피 우리가 규칙에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이 이런 조례가 있어서, 사실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 흡연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또 흡연을 하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표지판도 있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다는 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혹시 이런 것이 있나 일부러 유심히 살펴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홍보를 더 많이 하시고 캠페인도, 바르게살기뿐이 아닌 국민운동단체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금연 조례 제정한 것만큼 큰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가 신설된 지 얼마나 됐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7월부로 신설돼서 지금 4개월 됐습니다.

김인숙위원

4개월간에 사업 정리하고 분야별 사업계획안과 이후에 과장님으로서 업무 총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어려우신 게 많으셨을 텐데, 이게 신설과다 보니 없던 것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인숙위원

저희도 신설과를 맞아서 행감을 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고 하니 그런 신설과로서의, 건강증진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총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점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이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가 새로 생기고 처음에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저희가 세팅을 새로 하는 것이어서 이 행정시스템이 또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애를 쓰긴 했는데 사실 과가 분리되기 전에 보건관리과나 소장님 이하 준비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잠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고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원이 한 23명인데 기간제가 29명입니다, 저희 증진과 소속이.

김인숙위원

정규직이 23명,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간제가 29명입니다. 건강버스라든가 여러 가지도 다 기간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저희 정규직원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이직률이 많은 편인가요? 그래서 어려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직률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대우가 정규직보다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입장에서 그분들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소장님이 이하 각······.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시비인 경우에는 저희 기간제도 국·도비사업 기간제가 있고 시비기간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처우가 다릅니다. 시비인 경우는 저희가 240일을 계상하는데 퇴직금이 없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쓰지 않는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업은 중간에 중단하기도 어렵고 계속해야 할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같이 오랫동안 고민해 나가면서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각 과장님, 소장님과 함께 잘 계속 만들어 가야 할 관리 문제인 것 같네요. 신설과다 보니까 이후의 사업 관련한 지향이며 미래사업 발굴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후에 지향하려고 하는 발굴사업은 있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목표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또 저희 과의 주요사업이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비만아동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 또 부천대학의 영양학과, 생활스포츠학과가 있어요. 또 교육청에 영양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해서 비만프로그램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성인비만을 위해서는 부천에 보면 공원이 많아요. 그리고 또 공원 곳곳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동네 운동기구를 활용한 건강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올해 한번 나가 봤습니다. 춘의동인지 아마 그쪽으로 한번 나가 봤는데 쌈지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운동프로그램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나가서 운동지도사가 운동법을 가르쳐 주고 또 영양사가 상담하고 또 고혈압, 당뇨 체크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동네에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비만관리사업은 잘 만드셨다가 제가 수혜를 봐야 되겠네요. 보건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관련한 책자 9쪽에 심야 응급약국 운영 관련해서 1개소 되어 있던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심야 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정책에 의해서 심야약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약사회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서 우리 시청 내에서 일시적으로 4개월 정도 해 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한 곳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약사회에서 일부 지원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약사회에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고 괴안동의 바른손약국이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3시부터 06시까지 심야시간에 운영하고 있고 야간에 오는 손님이 하루에 보통 20～3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였냐면 심야 응급약국 1개소 얘기가 지난번에 시민창안대회 때 부천시 약사회에서 한 달 반가량 시범사업 했던 그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은 한 달간 했었습니다.

김인숙위원

한 달간 했었던 것에 대한 심야약국 운영을 여기에 쓰신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인숙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업비가 3억 3400이잖아요.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얼마요?

김인숙위원

사업비가 3억 3400이잖아요,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부천 만들기 전체 사업이.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인숙위원

그중에 실적으로 심야 응급약국 운영을 넣으셨는데 실제로 심야 응급약국 운영은 보건소가 한 사업이 아니라 부천시민창안대회 때 아이디어 공모로 부천시 약사회가 시범사업으로 한 달가량 시청에서 오픈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숙위원

사실 이것은 보건소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건소 사업비로 운영한 적도 없습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적으로 올리셨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른손약국 얘기하셨는데 바른손약국 한번 갔다 와 보셨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인숙위원

저는 약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부천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을 하는 분이고 현재 3년째 혼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항상 눈이 충혈 돼 계십니다.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약사회 지원 현재 없고 자체 비용으로만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느님을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느님께 보은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보은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의 십일조를 내듯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내가 언제든지 보은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사업비를 마련하는 분이세요, 매일 매일을. 그리고 약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공공이라고 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의료영역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 하는 분이시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변의 약사들이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가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마인드가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보건소가 부천에서 그나마 3년째 1개소라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이것이 부천시 보건소 사업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하시라고 떠민 적도 없고 보건소에서 할 것을 제안한 바도 없고 한 번 가 보지도 않은 것이고 다만 전화해서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알아보는 게 다인데 제가 보기에는 심야 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염치없이 이렇게 실적에 올리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20일 시민창안대회 이후에 심야 응급약국이 한 달간 개소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복사골부천이라고 하는 신문에 기사가 났었어요. 밤 11시 이후 경증 응급환자에게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의 공익성을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중간 생략하고 23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운영하며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는 최소한의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으로 운영하게 되며 일정기간 시범사업기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존 보건소의 역할 재조명과 함께,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새로운 개념의 공공의료센터를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글을 봤을 부천시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부천시의회 공공의료 연구단체에 함께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의원들과 아까 얘기하셨던 부천 관내에 있는 여러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있는 보건의료단체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만들어진 정책연구입니다. 부천시 보건소가 함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적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이런 좋은 정책 관련한 제안을 들음에 있어서 겸허히 받고 잘 실천할 수 있을 적극적인 행정마인드의 보건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연구역 표지판 올해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잖아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유럽은 금연구역이 아니고 흡연할 수 있는 구역만 지정해 줘요. 흡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가 금연구역이죠. 흡연할 수 있는 구역만 정해 주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도 금연구역을 만들 게 아니고 조례로 정해서 흡연할 수 있는 구역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도 한번 해 보세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12월 8일 자로「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된 내용 중 하나가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이 마련됐습니다. 흡연실이 꼭 필요는 한데 그것의 어려움은 예산이라든가 사업자 같은 경우 비용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도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기는 합니다.

김문호위원장

법이 아이러니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내놨기 때문에 무단투기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다 보니까 범법자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여기도 전반적인, 금연구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홍보도 아직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그런 데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개정을 안 하면 의원발의라도 하겠다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현재 솔안초하고 옥산초는 순환근무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두 학교를 순환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몇 시간씩이나 하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시간이

명순

경명순위원

결국 순환이니까 교사 한 명이 두 학교를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죠. 계속 근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순환근무니까. 하루에 근무를 어떻게 하시나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시간은 하루 정도,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솔안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옥산초등학교에서 위급사태가 났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또 거기 지원을 가십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명순

경명순위원

아직 그런 사항은 없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위험상황이 발생했다면 선생님이 그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벌써 3년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경기도의 많은 학교에도 미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같은 경우는 순환근무제라도 배치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회에서「학교보건법」개정 발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수가 101명 이상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순

경명순위원

학급이 아닌 인원수로?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게 되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의원발의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확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통령선거에 국회에서 예산 복잡한 것 때문에 쉽게는 안 될 것 같고 내년 3월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 3개 교가 저기하는데 파트타임 배치라고 하면 교사 한 분이 지금 세 학교를 다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두 학교만 순환제로 보고 파트타임은 다른 분이 오셔서 보는 것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파트타임은

명순

경명순위원

별도로?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공무원 근무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못 하고 4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요.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결국 부명초등학교에는 다른 교사가 오시는 것이죠, 파트타임이니까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죠.

명순

경명순위원

참 아닌 게 아니라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또 원어민교사는 예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이들 건강이 우선이냐 영어교육이 먼저냐 지적하긴 했는데 당장 내년에도 사실 교사가 배치될 때까지는 이 제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다른 보완방법은 더 이상 없고 결국 교육청소년과하고 보건소에서 협력해서 방안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사실적으로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이나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이「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룰 사항이거든요.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죠, 사실 교사이기 때문에.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작년에 파트타임도, 보건교사가 없는 데는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 분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정식 보건교사입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니죠. 일부 간호 인력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명순

경명순위원

순환근무자가 간호사인지 아니면 기간제라도 보건교사인지는 확인이 안 되어 있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심사 할 때 여쭈어 볼 테니까 그때까지, 제가 잊더라도 그것 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로 교육청소년과에 다시 한 번 요청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께 같이 물어볼게요. 금연표지판 설치가 왜 똑같이 가죠? 보건관리과는 버스정류장에 554개고 건강증진과는 364개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건강도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3개 보건소 합한 내용이고

김문호위원장

어디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9쪽에 있는 내용은 3개 보건소 부천시 총괄 내용이 기재된 사항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게 주 담당이 어디에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원미보건소인데 사실

김문호위원장

아니, 보건소 중에.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뭐하려고 이것을 보건관리과에 같이 써 놨어요? 숫자도 이렇게 택시승강장 24곳 여기는 34, 다른 데는 10개를 오정이나 소사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금연구역 표지판 업무는 증진과 소관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앞에 똑같은 내용을, 업무분장이 안 됐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건강도시사업은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업무 자체는 총괄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총괄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총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는 과장님 과에서 맡는 것이잖아요. 그쪽으로 다 이관해서 당연히 업무보고도 하고 같이 하셔야지 여기도 해 놓고 해서 이게······. 그중에 학생들, 대학생만 이렇게 찾아가서 금연클리닉을 하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고등학교, 중학교도

김문호위원장

찾아가서?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찾아갑니다.

김문호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가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김문호위원장

학교에서 협조가 되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학교도 협조가 됩니다.

김문호위원장

몇 개 정도 학교를 다니셨어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학교는 저희 보건사업을 실시할 때는 미리 수요조사를 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초등학생도 피는 것 아시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아직 저희가 초등학교에 나간 적은 없고

김문호위원장

초등학생도 담배 많이 핍니다. 초등학생도 심각할 정도로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금연교실을 여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 금연교육하고

김문호위원장

폐 이렇게 된 그런 것?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집단교육도 하고 흡연학생을 보건선생님이 따로 모아주면 개별적인 금연상담을 합니다.

김문호위원장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

김문호위원장

하여튼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정도는 아니지만 심각할 정도로 아이들이 담배를 많이 흡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어찌됐든 간에 담배를 흡연하는 층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의 박기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팀의 김정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의 김순자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팀의 황정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검진팀의 이홍희 팀장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사보건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소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안녕하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오정보건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원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한윤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옥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일숙 검진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정보건소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간접흡연예방을 위해 담배연기 없는 크린부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감염병 없는 건강부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정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형 친환경 방역사업, 이주노동자 무료진료 및 골다공증검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정보건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질의할 소장님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여성건강증진을 위한 통역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하셨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이 사업은 작년에도 실시해 왔습니다. 저희가 시범보건소로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만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통역지원사업의 주체는, 관리해 주는 분은 누구고 직원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용역을 줘서 하시는 것입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직접하시면 예를 들어서 통역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 직원 분 중에서 통역이 가능하신가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의 다문화여성을 채용했습니다. 한 사람은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소사구 사업인데 과연 보건소를 찾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누가 해 주시나, 기간제로 쓰시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성격을 보면 기간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1년씩 계약해서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1년까지는 안 되고 10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10개월씩 그러면 작년부터 시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근무시간은 이것이 파트타임 비슷한 성격이 되다 보니까 보통 오전에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오후에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일 4시간 정도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예약제로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분이, 물론 지금은 대부분 다문화가정이라고 해도 말이 저희처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많이들 되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이 예약을 하지 않고 오시면, 근무시간이 서로 안 맞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대부분 저희 보건소를 찾는 다문화여성들은 서로 연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이 사업이 괜찮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친구나 이런 분들한테 알려줘서 그분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다문화여성을 등록화하다 보니까 실제 소사구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민여성수가 600명 정도 됩니다, 597명. 저희 보건소에 현재 등록된 숫자는 35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는 오지 않지만 대부분 예약을 많이 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겠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예약제로 거의 돼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서비스, 임산부 관리, 영유아건강검진 방문관리 이것까지 전부 다 하시네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일부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건강관리협회라든지 민간 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일반인한테 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죠. 일반인한테 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종합검진은 아닙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관련 기관과 연계 출장통역서비스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통역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로 민간 병원에서 통역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 통역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가끔씩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통역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1명 정도 저희가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만족도는 사실 좋죠, 같은 여성들이 해 주는 것이니까.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02쪽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소독 관련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업소 수에 보면 학원의 경우 2011년에도 한 번도 안 하고 금년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학원에는 대개 청소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에 학원이 몇 개나 있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학원의 대상시설은 밑에 보시게 되면 연면적이 1,000㎡ 이상인 학원만 해당이 되고 그 미만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소사구에는 그럴 만한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 규정에 맞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래서 제로상태로 된 겁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에 걸맞은 학원이 몇 개나 있나 그 학원 분포도를 모르니까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도 보면 한울빛도서관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소독을 9회 해야 하는데 6회 했거든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것도 소독이 안 된 데는 더 권장하셔서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가 소독이 아직 미실시한 곳이 55개소 정도 돼요.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하여튼 이 권장횟수 만큼의 소독을 하라고 1차적으로 공문을 시행했고 또 독려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오정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소독 얘기하는 중이라 계속 소독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정구 특화사업이죠?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실시 현황을 보니까 중1동 같은 경우에는 10회, 상3동 경우에 9회로 굉장히 저조해요. 그 반면에 오정구의 특화사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오정구 7개 동은, 성곡동 같은 경우에 45회,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44회 해서 한 달에 4회 이상 했을 정도로 실적이 좋고 7개 동이 전부 20회 이상이니까 한 달에 2회 이상은 다 하네요. 작년에 제가, 이게 연계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내일부터 구청 감사를 갑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신흥동이 아주 저조해서 제가 신흥동장님을 따로 세워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올해 유심히 신흥동을 봤더니 신흥동도 22회나 했네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적어도 한 달에 평균적으로, 다른 36개 동 전체를 보니까 2회 이상은 다 했는데 미비한 데는 실시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그게 동에서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자율단체에서, 대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시는데 새마을협의체조차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방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독려를 하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도 하고 상2동도 안 했었는데, 2개 동이 안 했었는데 올해는 다 실시했습니다. 도심과 또 변두리에는 더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오정동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대개들 인식이 한여름에, 장마 후에만 방역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들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거나 환절기에 들면서 조금 뜸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모기 유충 하나가 모기 500마리를 발생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시를 안 하는 곳은 독려해 주시고 굳이 새마을이 아닌 서로 협력해서 다른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유난히 오정구에만 골밀도측정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소사구나 원미보건소에서 간이측정기로 측정해서 심각한 분들이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 오정구를 가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시나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지금 예약제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25명, 많을 때는 30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20명은 평균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사구나 원미구 먼 데서 오시면 예약제 아니더라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우선순위로 해 드리나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 비용 얼마 받습니까?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조례가 개정돼서 수수료가 4,300원이었는데 김정기 시의원님께서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냐 그래서 50% 감면해서 지금 2,200원 받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일반 병·의원에 가면 한 번 검사료가 얼마나 되나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1만 5000원～3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소사보건소장님, 이 간이측정 하러 소사보건소에 오시는 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 간이측정기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까 보건소장님이 원미보건소하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원미보건소는 있는데 저희 소사보건소는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까 답변으로 권병혁 소장님께서 분명히 원미구하고 소사구에는 간이측정기가 있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원미보건소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간에 소사보건소는 좀 불이익을 보네요. 작년에 원미보건소는 장소 때문에도 그렇지만 치과 진료도 못 해서 제가 치위생사라도 배치해서 소아들한테 검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이라도 하자고 해서 치위생사가 한 분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장소도 열악하다, 새로운 것을 증축해 달라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골밀도측정기 정밀한 것은 1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간이측정기는 대략 얼마나 갑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 간이측정기는 오차가 심합니다. 대부분 족부를 이용해서 발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존의 측정 개념으로 보게 되면 검사를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고 제대로 하려면 정밀, 풀바디라고 해서 전체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갖춰야 합니다. 족부 검사하는 정도 같으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익단체하고 결부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대부분, 노인 분들 장애인 분들 그리고 어려운 계층 분들이 사실 골밀도측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좋은데 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주변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하고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있으면 좋죠.

명순

경명순위원

아까 원미보건소장님 말씀으로는 기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골밀도측정기 하면 인건비가 또 같이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게 감해져서 어려우신가본데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기 좀 그러면 적어도 간이측정기로 어느 정도 세분화된 것을 볼 수 있는 정도는 해서 사실 연세 많이 드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다공증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오는데 그런 분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오정보건소까지 장거리를 오신다는 것은 사실 무리일 수 있고 더군다나 일반 병원에서 검사할 경우에 1만 5000원 상당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오면 2,200원이면 몇 배 차이입니까. 적어도 정밀측정기는 아니더라도 간이측정기 정도는 소사구에 하나 마련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그 다음에 우선 문제가 있을 때 간단한 것이라도 체크하실 수 있게 장비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소사보건소장님께 한방진료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한방진료 환자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원미보건소는 6,258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나오고 오정은 7,67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소사는 4,222명을 진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월별로 따져 보니까 최저일 때가 일 평균 13명, 많았을 때가 2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건소를 봤을 때 오정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44명일 때가 많았고 최저도 32명, 원미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30명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병원을 가 보시게 되면 실제로 진료를 잘 보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 곳하고 진료를 보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긴 하지만 한방의사를 채용하시는 것은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저의 책임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네, 소장님의 책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경력이나 그분의 진료를 보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채용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11년도에도 환자 1,916명 진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루에 9명 본 적도 있고 많아야 18명 이렇게 진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으로 본다면 폐업 수준인 것이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타산이 안 맞아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인데 아무리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1년하고 12년 2년 동안 한방진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이제 3년차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아무래도 본예산이 이미 책정되고 해서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년에는 3년차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유능한 의료인을 채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크게 좌우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원하는 환자가 적다면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부터 한방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제 그 문제 때문에 지난 1년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도표에 나온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5월에 선생님을 교체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진료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채용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새롭게 오신 선생님은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입소문을 타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 부분은 원미보건소도 동일한 문제인데 원미보건소는 오히려 8,000명에서 6,000명가량으로 한 2,000명의 환자수가 줄어들었거든요. 3개 구에서 한방진료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방진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일반 병·의원을 다가가기 쉽고 또 수급권자 되시는 분들은 쉽게 일반 한의원에 가서 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방서비스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게 되면 민간 병·의원과 경쟁의 부분에 있어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뜸이라든가 물리치료, 마사지 이런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것이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안 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단순히 침하고 약 같은 경우에도 이미 조제되어 있는 환이라든가 포 정도만 돼 있지 처방을 내려 주지도 못하고 그에 맞는 조제를 해 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의원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인력을 채용하고 그런데 민간보다 서비스가 굉장히 떨어져서 이렇게 내원하는 환자수가 적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질을 개선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세 보건소에 공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한약품 잔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가미소요산 같은 경우에는 11년 구입 수량이 300포였거든요. 그런데 사용 수량이 0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에 다시 300포를 구매하셨고 잔량이 438개, 사용 수량이 162개, 잔량이 438이었습니다. 사용 수량에 비쳐봤을 때 2013년도에 또 다시 잔량이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구입해서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300포를 구입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의식 없이 했다는 것이고 이미 구입했던 재고량을 다음해에 환자가 받게 된다면, 재고된 약품을 받는 것을 환자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해소가 간단합니다. 저희는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이 경과되는 제품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게 되면 되거든요. 전년도에 약품을 많이 쓰지 않고 남은 경우라면 올해는 약품을 구입 안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쓰는 게 맞는데 문제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나 이 부분인데 저희는 약품회사하고 얘기해서 기한 도래 부분은 약품을 바꿔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재고가, 사용을 예측했을 때 사용 수량이 0이라면 올해에는 수요를 예측해서 구매 수량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맞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문제의식 없이 똑같이 또 300포를 구매하셨다는 얘기죠. 많이 써도 162포 쓰고 잔량이 438, 이것 회수조치 한 것 아니잖아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잔량을 보면 전년도에 구입한 것을 그대로 쓰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수량하고 도합해서 438포가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마찬가지 갈근탕 같은 경우도 12년 구입 수량 300포였는데 사용수량 0입니다. 그러면 300포가 또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반하사심탕도 11년에 300포 구매했는데 사용이 0이었습니다. 12년에 다시 1,200포 구입하셨고 600포가 남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사보건소의 약품 구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13년도에 약품 구매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고량이 남지 않도록 수요 예측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 최근 3년간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유통기한이 해당 약품의 특성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환일 경우, 포일 경우, 탕일 경우에 따라 다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유통기한을 이렇게 최종까지 14년, 15년, 2～3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폐기처분된 현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약품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관리 부분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와 관련해서 아토피 치료환자에 대한 자료하고 별도로 천식환자 현황도 보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천식환자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행감자료 82쪽 보면 소아에서 노인까지 전 생애동안 지속, 삶의 질 훼손 이래서 소아에서 노인까지를 전부 관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지역사회에서 이런 아토피 관련사업과 천식환자 관리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아서 자료가 없는 것은 천식사업은 안 하고 계시나 보다 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거점사업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아토피 관련된 사업은 없나 보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추정한 것이 맞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초등학교 중심으로 저희가 아토피·천식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천식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 천식이라든가 노인 천식에 대한 것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혜경

한혜경위원

이 부분이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도 투입되는 사업인 것이고 제가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 수준에서 생각할 때에는 아토피 질환을 물론 조기에 발견해서 체질개선을 통해 치료하면 좋겠지만 특히 노년기의 아토피 피부질환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천식환자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천식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하기 쉬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예방관리 측면에서 지역을 통한 예방사업이라든가 관리, 치료의 부분을 신경 써야 하지 않겠나 싶고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토피, 특히 천식과 관련한 치료라든가 홍보라든가 예방사업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끊었다가 오정보건소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 천식 이런 부분이 교육해서 치료가 되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문호위원장

원인이 뭐예요? 요즘 아이들 대부분 많이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아토피는 대부분 얘기하기를 환경성 질환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새집증후군의 문제도 있고 또 기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특정한 원인이다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초등학생한테 가서 어떤 교육을 시켜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초등학생들한테는, 아토피 질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는 유소견자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들에 대해서 자체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학부모들도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환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것이 몇 % 정도 되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부천시의 초등학생 7개 교가 안심학교인데 7개 교의 학생들로 봤을 때 아토피 피부염은 29.5% 정도가 유병률로 나타나 있고

김문호위원장

29.5%?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중에 남자가 30.4%, 여자 초등학생이 28.6% 해서 남자가 여성보다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하여튼 효과 면에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일례로 따지면 저희가 아토피 캠프라고 해서 여름방학 캠프를 이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가 주관한 게 1박 2일 과정이고 고려대 안암병원이 주관한 게 3박 4일의 과정입니다. 그 캠프를 마치고 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80% 정도 호전된 게 나타나요.

김문호위원장

하여튼 이런 좋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특정 학교뿐만 아니고 확산해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헤어나야 합니다. 정말 아이들 피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광고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위원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첫 즈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가 있으셨는데 소사보건소의 현재 환경과 조건이 지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김인숙위원

진료팀 따로 행정팀 따로 건물 자체도 다르고 많이 노후했고, 거의 20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원미보건소장님께서도 답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계속 고민은 하고 있으되 부천이라는 곳이 참 인구밀도가 높고 땅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진척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제안도 주시긴 하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있었고 대안도 계속 논의는 하되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열쇠고리는 의회나 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고민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있거든요. 정말 어떠신지, 대안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것들에 대한, 대략 한두 가지라 치면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 드립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먼저 그 전에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난 의회 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이 어떻게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11월 중에 했는데 거기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54% 정도는 현재 소사보건소의 시설과 기능이 보강돼야 한다고 나왔고, 물론 그 부분에서 일부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은 그럴 필요를 별로 못 느끼고 있는데 원거리 사시는 시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건소를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저희가 질문해 보니까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에 보건소를 신축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소사구청과 가까운 곳에 또 현재 위치에 새로 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가 낙후되고 시설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를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틀림없이 새로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도시형보건소가 아니고 농촌형보건소 같은 경우라면 농특세의 지원을 받아서 국비로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이다 보니까 국비의 지원을 못 받는 것이죠. 순수하게 시비로 다 들여야 하는데 만약에 시유지가 있다고 해도 비용이 200억 가까이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보건소 신축 문제는 장기과제로 봤을 때 자꾸 후순위로 밀려요.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내나 이쪽에 사는 분들의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을 달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게 보건지소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다행히 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기를 지금 송내동 지역에 신축하는 것으로, 복합 건물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현재 그 방안을 보고 그 보건지소 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이런 것, 현재 있는 보건소 기능을 더 이상 보강하기 힘들다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정책적인 검토사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저희 보건소의 기능보강과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지금 답변으로는 어쨌거나 이 행감자료에 보면 2013년 8월 중에 국비 지원 관련한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것은 지소와 관련된 겁니다.

김인숙위원

저는 보건지소가 그렇게 됐을 경우 시간도 시간이지만 신청인 것이지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래서 시장님하고 그때 말씀드릴 때 국비를 지원 신청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국비 지원받아도 시설비 다 합쳐서 한 10억 이내밖에 지원 못 받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렇겠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순수 시비로 가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지소에 따른 소사구의 현황으로만 봤을 때 소사보건소의 이후 향방이 약간씩 틀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 때문에 보건지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김인숙위원

저는 그래서 신청할 예정이 2013년도 8월이고 그게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떨지 모르겠고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지소라고 하는 게 보건소의 10분의 1, 100분의 1을 축소한 사업이라고 치면 이것은 편리성인 것이지 실제로 효율성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이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사업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안정화되어 있을 때 보건지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는 그것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수고 다시 그 자리에 짓는 것이 효율적이겠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대한 고민으로 어디를 알아보신 데는 있는지 저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보건소가 현재 있는 위치를 부수고 다시 짓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소사보건소의 장비나 이런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일단 다른 건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소사구청 건물 지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일부를 막아야 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난공사가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짓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김인숙위원

옮겨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러면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기를 범박동 현대홈타운 지역 내에 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지역에 같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축협 있는 자리, 만약에 거기에 행정타운 비슷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지역주민이 보건소 옮겨가면 싫어해요. 그쪽 지역주민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안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결정은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인숙위원

소사구민도 그렇고 소사보건소 식구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너무 순하신가 봐요. 필요하면 요청하고 요구하고 함께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드는 느낌은 약간씩 이렇게 끄적끄적만 대는 느낌?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같이 논의합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치로는 공사의 조건으로는 불가하다. 그러니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보건소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나 지역적 고민이 아직 더 되지 않아서 추후 계속 같이 고민하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김인숙위원

어쨌거나 현재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현재 위치도 딱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게 그것도 공사기법에 따라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실 구청이랑 같이 있게 되면 저희도 민원인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부분으로 편합니다. 그런데 소사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오기 불편한 지역이기는 하죠. 그리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어쨌거나 이후에도 여타의 것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고민을 해야 하겠네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도와주십시오.

김인숙위원

네, 빨리 그렇게 하십시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이게 정말 당장 필요하다면 공사가 몇 년씩 걸릴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한두 달은 아닐 것 아니에요. 1～2년은 고민해야 하고 타당성 검사도 해야 하고 공사 관련해서 안정성 검사도 해야 하고 이런 검사가 수반된다면 적극적인 마인드로 많이 노력해 주세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김인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소의 형식이 유럽식이나 미국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주로 미국식에 가깝잖아요. 요지는 진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이라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하시면서 한방, 치과, 물리치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필수진료과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죠. 그렇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인숙위원

필수진료과목 이외에, 내지는 시민이 요구하는 진료 부분 이외에는 보건소 식구들은 예방과 보건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줄일 것이냐, 실제로 발병률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1차 공공의료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에 있어서 제일 기반이 되는 사업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 주시고 더 많이 보고해 주시고 더 많이 실적 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김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보건소장님, 방역을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4개 반의 방역반이 따로 있고 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따로 있어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필요로 할 때 신고를 해 주시거나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를 조사해서 거기에 나가서 실제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따로 또 있습니까?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여기 표기한 것은 자율방역봉사단이라고 했지만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그것은 각 동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새마을협의회 사람들 아니에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새마을자율방역단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분들은 그냥 봉사만 하는 겁니까?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재작년까지는 일비 5,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원을 올려서 7,000원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나오면 두 분 내지 세 분이 나오시는데 방역을 하고 나면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방역을 새벽 아니면 저녁에 실시하거든요. 저녁에 실시하면 이분들이 식사를 못 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식비까지를 줘야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1만 5000원으로 책정했는데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3,000원만 올리자, 작년에 2,000원 그리고 올해 3,000원 해서 매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만 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보통 그분들한테 보건소에서 혹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검진 같은 것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방역하는 분들이 예전에 연막으로 했을 때 있었잖아요. 지금은 투명한 것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르게 하시죠?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지금 연무소독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런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혹시라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면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그런 것은 모든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던데······.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신청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해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것을 홍보해 주셔야지, 이런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방역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해 주겠다 하고.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죠, 매년 그분들 봉사하고 방역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김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혜경

한혜경위원

한 가지만 짧게······.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혜경

한혜경위원

소독과 관련돼서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보건소에서는 방역 취약지에 관련해서만 소독하고 있는 것인가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좀 다른 점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소독은 가로수나 산림, 농작물 이런 데 해충을 살충하고 저희는 인체에 해로운 유충 그것에 대해서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기 유충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거기는 나방 같은 해충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소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별개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공원녹지과하고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능도 다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기능도 다르고?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원미보건소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잃지 않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원미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을 둘러싼 행정환경은 전통적인 보건소의 기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 구의 보건소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한 발전적인 예방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각종 전염병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일 것입니다. 이들이 의료복지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없는지 이들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 발전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흡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인의 흡연율은 점차 줄고 있는 데 반해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의 흡연으로 인한 미래의 사회적 손실을 계산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향후 보건행정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시도자의 80%가 우울증에 기인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알코올 의존에 의한 정신질환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 등 문화적 질환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심각도를 지금부터라도 인식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와 현실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의회 특위를 통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추가로 치매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분석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관련 조례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민이 빠른 시간 내에 인식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흡연구역도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사보건소의 입지 및 노후화로 인한 신축 또는 이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사구 지역주민의 보건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속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무엇보다 정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자료로 인해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폐구균 예방접종 실시를 검토하시고 이동진료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시고 골밀도 측정기를 원미·소사보건소에도 설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민간위탁 추진을 검토하시고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사업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 신축 또는 이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미취학 등 연령에 맞는 적절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유해약물 중독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품 구입 시 잔량 등 수불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구입하고 오정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뇨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한방약품 구입 시 3개 보건소가 협의하여 적정하게 구매하시기 바라며 보건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CS교육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시고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 사업비 등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 실시 부진 동에 대해 향후 적극 추진토록 하고 각 보건소 한방진료 실적 향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관리 철저 및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별 방역 봉사원들에 대하여 건강검진 등 지원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통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되어 추진할 것을 특별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사회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 지역보건에 대한 시민의 욕구도 변화한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