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동서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천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천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조례안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경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번 추경의 중점편성 기본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특별 회계 세입·세출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돌아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비롯한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일부 자체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법정·의무적 경비의 추가 부담과 당면한 주요투자 사업비를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975억3천8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17억8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457억5천6백만원 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88억9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9억1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18억4천6백만원 재산세 1억2백만원 자동차세 6억7천2백만원 담배소비세 9억9천3백만원·종합토지세 1억7천만원 도시계획세 3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주행세 2억6천2백만원이 감액되어 35억5천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로구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 1억9천4백만원·도세징수교부금 1억3천6백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 9백만원 등 3억3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17억6천1백만원이 감액되고 .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8천7백만원·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천2백만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부담금 84억9천4백만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부담금 12억8천9백만원 기타 잡수입이 4천8백만원으로 83억9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는 능촌부락내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6억원 철산동74-15번지선 도로개설공사 4억원 등 16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7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사업 19억1천6백만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7억원 거택구호비, 자활보호자생계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통·폐합되면서 19억9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기타 소규모 사업에 5억6천3백만원 등 51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총188억9천1백만원을 세입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세입재원188억9천1백만원 기존예산 삭감조정분 7억8천7백만원 예비비 조정 28억5백만원 등 총 224억8천 3백만원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로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5억9천2백만원 공무원 명퇴수당 부족분 1억원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5천4백만원 기타직보수 및 제수당 3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출연금 15억3천7백만원 타회계 전출금 4천8백만원 반환금 1천5백만원 등 23억7천 6백만 23억7천6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으로는 거택구호, 자활보호,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65억6천5백만원 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87억8천6백만원 소하배수펌프장 건립 22억1천6백만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7억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원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 2억2천4백만원 노인복지회관(치매요양시설)신축공사 7억6천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1억8천7백만원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사업 49억4천3백만 원 기타 경상사업 및 소규모사업에 6억5천7백만원 등 123억8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능촌부락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 철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8억3천만원 새마을회관 신축 8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7억6천3백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6억6천만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6억원 철산동74-15번지 도로개설공사 4억원 학온동 낙후지역 수도공급관 연결공사 4억1천6백만원 광명3동 24-17외 2필지 어린이놀이터 조성 2억9천만원 철산동11단지 방음벽 설치 2억원 안양천둔치 연결교량 건설공사 1억6천만원 광명구도로 미불용지 매입비 1억4천4백만원 안터마을 구거 정비공사 1억3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를 위한 생활민원처리공사비 1억2천만원 도시계획수립 기술용역비 1억1천만원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1억원 기타 소규모사업비 6억4천9백만원 등 73억7천2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4천8백만원 시개청 20주년기념화보 제작비 3천만원 2001년 시정홍보용 VTR제작 2천만원 국외여비 2천5백만원 재해부조 급여비용 2천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2억8천4백만원 등 4억 2천7백만원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1천9백만원이 증액된 457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10억8천5백만원으로써 도비보조금 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원 등 총7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기존예산을 9천5백만원 삭감하고 약수터 개량사업 6천1백만원 원광명부락 배수관 부설공사 6천8백만원 봉급조정수당 및 경상비 3천만원 예비비에 6백만원 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9억5천7백만원 으로써 이자 수입 1억5천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백만원 '99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3억2천8백만원 등 총4억9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기존예산을 8천3백만원 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 1천4백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6천5백만원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 및 생활민원사업 2억6천2백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천2백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1천만원 예비비에 2억1천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35억9천2백만원으로써 국도비보조금 3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등 1천8백만원이 감액되어 3억5천9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3억7천8백만원 의료보호추진 수용비 4백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천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88억9천8백만원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잔여지 보상비 7백만원을 삭감하여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에 4백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3백만원 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0억1천6백만원으로써 예비비 2억3천4백만원을 조정하여 반사경, 경보등, 표지병 정비사업 1억4천만원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 3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2천6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3천8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7억1천5백만원으로써 적립금 6억3천만원을 조정하여 음반물류센타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음반물류센타 출자금 6억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계획안을 수립,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를 요약하여 주요 골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필요성과 수립경위·계획기간, 중기재정의 여건과 전망, 세입·세출 추계기준, 부문별 총괄투자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으며 본 계획은 향후 보조금과 양여금등 의존재원의 지원규모와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투자사업이 변동 될 수 있어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과거 1999년, 2000년을 기본년도로, 2001년도를 예산편성의 기준년도로 하여 향후 2개년인 2002년, 2003년을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중기재정의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의 성과와 빠른 경제회복을 토대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 자치행정 및 지역개발사업 이행을 위한 투자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세입·세출 추계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와 보조금등 예견 가능한 세입을 모두 계상하고 세출은 인건비, 채무상환등 법정경비와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를 기본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투자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재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1개 부문에 152개 사업이 수록되어 있으며 부문별 내역은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등 주택부문에 2개사업 131억3천6백만원 노안로-가리대간 도로개설공사등 도로부문에 43개사업 2,478억4천2백만원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공사등 환경부문에 7개사업 688억2천4백만원 소하배수펌프장 건설등 하천부문에 7개사업 288억5천1백만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등 문화체육 부문에 9개사업 1,076억4천3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등 사회복지 부문에 43개사업 1,368억7천2백만원 경기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등 지역산업 부문에 3개사업 45억2천5백만원 철산근린공원 조성사업등 산업녹지 부문에 16개사업 458억7천3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부문에 2개사업 4억2천1백만원 학교교육경비 지원등 일반행정 부문에 6개사업 187억5백만원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중심 개발권 조성등 도시개발부문에 14개사업 8,691억7천7백만원으로 총 1조5,418억6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총5개부문에 15개 사업으로 부문별 내역은 광역상수도5,6단계사업 218억4천3백만원등 상수도부문에 3개사업 330억4천1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14억3천5백만원등 하수도부문에 3개사업 1,902억1천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사업인 사회복지보건부문에 1개사업292억9천8백만원 토지구획정리지구 개·보수사업으로 도시개발부문에 3개사업 23억5백만원 광명2동 노후주택매입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5억원등 교통부문에 5개사업 154억4천4백만원 등 총 2,702억9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 투자금액에는 '99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의 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문별 주요 단위사업 투자계획은 기배부하여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필요성과 수립경위, 계획기간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 세입·세출 추계기준, 부문별 주요투자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투자의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부문별, 사업별로 적정하게 배분하는 노력과 본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우리 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수의원입니다. 제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천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