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효순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8일자로 소집 공고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자 강화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추가위탁대상사업 사전협의의 건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황산도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의 건,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산면 매음리 소재 해명해수온천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길상면 선두리 일원 강화종합리조트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효순 의원님과 강혜영 의원님 두 분을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②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시설관리공단추가위탁대상사업사전협의의건 ④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⑤ 황산도공유수면매립의견청취의건 ⑥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건 ⑧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추가위탁대상사업 사전협의의 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상설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7일 본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당면 주요 현안사업 투자 및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동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3037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06%가 증액되었으며 2006년도에 2000억이 넘은 후 2년만에 3000억 규모의 예산으로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437억 2400만원이 증액된 총 2990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3200만원이 증액된 총 4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본예산과 대비하여 주행세 11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과 대비하여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119억 3200만원과 농특산물 가공공장 임대료 2100만원, 저당권이전등록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억 1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총 120억 6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과 대비하여 보통교부세 183억 6100만원, 도로보전분 28억 800만원, 부동산교부세 66억 7200만원, 특별교부세 4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82억 4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는 본예산 대비 3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본예산 대비 18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37억 2400만원이 증액된 총 2990억 15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71억 4700만원이 증액된 186억 7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6억 2300만원이 증액된 66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9억 4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4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2억 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8억 900만원이 증액된 165억 3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55억 1200만원이 증액된 421억 8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700만원이 증액된 52억 4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1억 7800만원이 증액된 568억 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8500만원이 증액된 8억 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115억 2900만원이 증액된 544억 2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11억 3900만원이 증액된 368억 3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12억 8100만원이 증액된 386억 3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의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0억원, 인산~외포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갑곳리 교차로 설치공사 10억원, 민머루~어류정 회주도로 개설에 4억원, 곤능~마그네간 도로포장공사 2억원,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3억 9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3억 4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7억 8700만원, 고인돌주차장 상가 토지매입에 3억 6000만원, 군 청사별관 신축공사 7억 5000만원, 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 23억 4100만원, 상수도 개량공사에 4억원, 재적봉전망대 조성사업에 4억 7800만원, 풍물시장 정비 사업에 9억 8900만원, 풍물시장 앞 교차로 개선공사 2억 8000만원, 초지대교 야간 경관형성 사업 4억 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변동사항이 있는 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억 9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수입에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 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에 3100만원, 예비비에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4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국·시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본예산 보다 17.06%가 증액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등에 중점 투자하여 우리군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는 법적 소송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및 다양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촉할 수 있는 강화군 고문변호사의 상한선을 확대하여 운영을 탄력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고 소송비용을 관련 법률에 의거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강화군고문변호사 위촉상한선을 2인 이내에서 5인이내로 확대하고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 소송비용 중 자문료를 신설하여 소송의 사전예방 및 소송물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 자문만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변호사 3명을 추가위촉에 따른 연간 1020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에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시의 각 군구별 고문변호사 위촉 및 본안사건 소송비용 현황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추가위탁대상사업 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사유는 금년 7월중에 출범예정인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은 문예회관 관리운영 외 6개 시설에 대하여 위탁예정이나 그동안 상당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이 증가하여 기운영중이거나 준공예정인 각종 시설의 9개 사업에 대하여 인력관리 및 수지분석 등 해당자료의 자체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위탁하는 것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율 제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추가 위탁 대상사업에 대하여 강화군의회 사전협의를 받기 위하여 의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추가위탁 대상사업은 9개 사업으로서 강화문화체육센터, 길상공설운동장, 강화공설운동장, 고인돌공원, 청소년문화의집, 강화풍물시장, 용흥궁공원, 강화 평화 전망대, 강화토산품판매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가 위탁에 따른 인력관리는 당초 보다 2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수지분석 측면에서는 비용이 약 8억 516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수입대비 약 9500만원의 손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고 별지에 각 시설별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설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4호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사업과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금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 승인사항을 설명드리면 토지취득은 7개 사업에 55필지 8만 2966㎡를 52억 12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취득은 2개사업에 2동 4086㎡를 71억 6800만원에 신축하는 것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금회 승인대상 사업을 설명드리면 취득사항으로 민머루해변 종합정비 사업에 8필지 9741㎡, 공공시설 신축부지 확보사업에 12필지 6376㎡, 화문석문화관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에 2필지 1820㎡, 길상 온수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필지 3295㎡, (가칭) 강화평화전망대 조성사업에 2필지 3563㎡ 등 토지 총 26필지 2만 4795㎡를 69억 2931만 8000원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사항은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토지 2필지 3967㎡, 건물 1동 2814㎡를 인천광역시로 무상양여코자 하며 (가칭) 강화 평화전망대 조성사업 토지 1필지 2741㎡는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로 1건당 예정 금액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와 토지로서 1000㎡이상의 취득사항과 2000㎡이상의 처분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의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군정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군정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5쪽부터 3-8쪽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 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민머루 해변종합정비 사업은 삼산면 매음리 874번지 일원에 토지 8필지 9741㎡를 매입해서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36억원이 투입되고 재원별 내역은 시비와 군비 각 18억원이며 2008년도에 23억원, 2009년도에 1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에서 갯벌과 연접된 국유재산이 제외되어 사업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국유재산의 매입은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계획을 반영하고 시비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종합적이고 체게적인 사업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10쪽부터 13쪽의 현장사진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신축부지 확보사업은 강화읍사무소 뒤 옛 이화직물자리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을 여러 종류의 공공시설 신축시 소요되는 부지를 일괄 매입하여 사업비 준공 및 부지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강화읍 관청리 580번지 일원에 토지 12필지 6376㎡를 23억 57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토지매입후 연차 계획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1동 520㎡를, 강화 도서관 건립에 1동 5215㎡와 18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과 공공시설 건립 등 총 예산 사업비가 110억 3700만원으로 강화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2008년도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우선순위에 의한 연차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일시적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읍사무소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16쪽과 17쪽의 현장사진과 유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무상양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일원으로 토지 2필지 3967㎡건물 1동 2814㎡를 인천광역시로 무상양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각 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축산 폐수통합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우리 군은 자체 예산으로 처리토록 하여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강화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시에서 인수 후 인천환경공단으로 위탁운영토록 추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21쪽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문석문화관 주차장 부지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화문석문화관의 진입도로가 급경사로 이루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양오리 630번지와 631-2번지 1511㎡를 취득하고자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631-2번지 토지소유자의 매매가격 이견으로 협의매수가 불가해서 631-2번지의 연접토지인 629-2번지로 변경해서 총 2필지 1820㎡를 매입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3-25쪽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상 온수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길상공설운동장 인근 온수리 604-5번지 일원 5필지 1만 1573㎡를 사업대상지로 추진하였으나 대상지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주차장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인 온수리 481-9번지 일원으로 2필지 3295㎡를 매입하고자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군비 300만원을 지적측량 비용에 기 투입하였으며 2008년도에 시비 및 군비 24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강화 평화전망대 조성사업 관련 군유지 교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전망대 조성사업은 양사면 철산리 산 6-1번지 일원에 9975㎡부지에 건물 1동과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 등 총 4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로, 화장실, 주차장 용도로 활용예정인 철산리 산 24-3번지와 산 24-5번지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군유지와의 교환을 전재로 토지사용 승락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교환이 불가피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할 대상은 2필지 3563㎡이며 처분할 대상은 1필지 7240㎡중 274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수입증대와 낙후된 민북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교환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처분대상인 양사면 인화리 산 442번지를 감정평가 후 재산가격 산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교환하고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35쪽 현장사진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장 나오셔서 황산도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유인물 4-2쪽 의안번호 605호 황산도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이유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황산도에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이 60억원의 사업비로 투자되며 1차년도인 올해 19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1차년도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2006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초지어촌관광단지 기본설계 내역 중 황산도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있어서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3항에 의거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길상면 초지리 1321번지 일원 3000㎡에 대한 진입도로 확장 및 주변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5조가 되겠으며 검토보고서는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황산도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산면 매음리소재 해명, 해수온천 관련 도시관리 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길상면 선두리 일원 강화리조트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종훈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서 강화군도시계획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시행령 제112조 및 제2항 일부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서를 별첨하였고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으로서 삼산면 매음리 소재 해명, 해수온천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점 망월리 거주 이은희씨로 부터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 해명, 해수온천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이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에 10월 16일 인천시에 결정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랜드마크 조성 등 보안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제출된 사항입니다. 좌측의 내용은 지난해 입안시에 내용이 되겠고 우측 사항은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로서는 기종은 관리지역 9만 9580㎡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 변경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서는 향후 온천개발 계획수립시 온천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용적율이 200%이하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0일날 온천 보호지구 지정고시를 하였고 2004년도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였고 2007년 4월 26일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 실효가 되어서 4월 30일에는 재차 주민제안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동년 10월 23일에는 검토를 거쳐서 재결정요청을 인천시에 제출한 바가 있고 금년도 3월 18일날 인천시 검토사항에 관한 보안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람공고사항입니다. 공람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16일간 공람하였고 공고는 일간신문과 군면의 게시판,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은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삼산면사무소에서 실시하였고 129명이 열람한 바가 있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분석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번지가 되겠습니다. 길상면 선두리 강화리조트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주식회사 오션빌로 부터 길상면 선두리 산 281-2번지 일원에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이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듣고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는 당초에 관리지역 64만 5388㎡ 19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스키장 및 콘도등을 조성하기 위한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서 용적율을 150%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주민공고 및 입안을 실시한 바가 있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공람공고사항은 공람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한 바가 있고 공고는 일간 신문 및 게시판,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강화군청 도시개발과와 길상면사무소에서 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분석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