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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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의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민생현장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업무 개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사 만들기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강성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2,280여 소사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의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와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소사구청장 강성모 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민원지적과장 이광재 사회복지과장 김경자 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심곡본1동장 김태산 심곡본동장 노진승 소사본동장 김달호 소사본3동장 김완영 범박동장 최진규 괴안동장 마길남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이순이 송내2동장 이윤영

김문호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소사구청 방문을 소사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사구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책의 대안이나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사구의 과·동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옥선 세무과장입니다. 김경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성노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승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산 심곡본1동장입니다. 노진승 심곡본동장입니다. 김달호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완영 소사본3동장입니다. 최진규 범박동장입니다. 마길남 괴안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이순희 송내1동장입니다. 이윤영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구 목표와 중점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소사구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강성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전체적으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에 관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이야 저희 부서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전체 부서의 과장님들이 계시기에. 지금 부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노점상 단속하면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소사구 실태는 어떻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송내남부역이 그동안 노점상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총 14개 노점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현재 12개로 잠정허용구역제로 말끔하게 정리해서 노점상들이 영업하고 있고 아울러서 남부역광장이 종전보다 보도가 굉장히 넓어지고 깔끔해져서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전에 노점상 하셨던 분들하고 마찰은 없으신가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중간에 마찰은 있었습니다마는 해당 과장과 팀장, 직원들 또 저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해서 크게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지만 마찰은 있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도 시청에는 데모가 계속 이루어지고 하여튼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잘 협력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이, 어차피 우리 부천시에서 허가제를 허용한 만큼 문제점이 무엇인지, 합의점을 잘 찾아서 어려운 분들하고의 마찰 그런 것이 없이 그리고 또 역광장 같은 데가 깨끗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금년 볼라벤 태풍이 비보다는 바람을 많이 동반한다고 해서 미리 여러 시민이나 관계공무원이 준비에 만전을 다해서 크게 문제점 없이 잘 지나간 것으로 보는데 소사구 실태는 어떻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저희 구도 2개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소사구에 산이 좀 있습니다. 산 밑 주택가에 아카시아나무가 굉장히 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바람에 넘어가면서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인근에 있는, 한여름에는 나뭇잎이 무성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위험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미리 제거하는 것으로, 미리 여름 태풍에 대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과거에 곤파스 때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나무가 많이 넘어지고 그런 사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불면서 단풍진 낙엽 떨어진 것이 길가에, 청소부들이 전부 청소는 하지만 특히 오늘처럼, 오늘은 비가 조금 오지만 늦은 가을에 단풍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그것이 바닥에 붙고 그 다음에 맨홀 같은 데를 막게 되잖아요. 맨홀이 있는데도 이물질이 맨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마 때 물이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부천시 전체 하수관을 큰 것으로 교체하기는 하는데 과거에 묻은 것들은 하수관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막혀서 결국 역류돼서 사고 나게 되니까 나중에 사후약방문 되지 않게, 이번처럼 미리 매스컴이나 모든 것에서 아주 거대한 태풍이 온다 이렇게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소사구 쪽에도 아파트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바람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해서 매스컴 같은 데도 그랬고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방송도 그렇게 해 주셨어요. 바람이 많이 불 때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든지 신문을 부착하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차후에 이런 게 있을 때도 공지사항으로 각 아파트별로, 기관별로 공지하면 조금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제 겨울철이 되면, 여름에는 수해, 겨울에는 화재가 문제인데 재난·재해에 만전을 기하셔서 살기 좋은, 아무런 문제없는 소사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볼라드든 아니면 횡단보도든 0.3m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미설치된 구역이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볼라드가 소사구에 1,131개 설치되어 있는데 비규격 볼라드가 39개입니다.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여기는 현저하게 적어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움직이면서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다니는데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없다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내년에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소사구를 확인해 봤더니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습니다. 3개 구청에 전부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여기 소사구 공직자가 176명이죠? 현재 자료에 보니까 176명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구청 내에만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구청에만. 구청에만 176명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칭찬합시다 코너에 2012년 중에 칭찬한 게 12건밖에 없어요. 우리 소사구에 사는 시민이 공직자 여러분이 민원이나 행정이나 모든 것에 친절도가 넘쳐서 칭찬하는 글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 1년에 12건이 있다는 것은 한 달에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행정서비스헌장문에 보면 공직자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품질행정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민한테 행복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민이 글을 올리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우리 소사구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도 5개 사업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우연찮게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그 실례로 전주시가 나왔는데 노인정 환경이 열악해서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추위에 하루에 난방을 4시간 이상 하지 못한다.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아쉬운 대로 조금 추울 때는 전기장판을 꼽아서 그렇게 쓰지만 전기료도 또 많이 나와서 웬만한 추위에는 가동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지역이나 옥길동이나 범박동 구도심 쪽으로 가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현재 저희 경로당이 103개소가 있는데 잘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각종 난방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올 여름에도 제가 지역신문을, 직접 가 보지 않았지만 지역신문을 보면서, 금년 여름 굉장히 더웠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이 숨을 쉬지도 못할 만큼 건강적으로도 안 좋으신 분들이 더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개선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여름에 냉방이든 지금은 겨울이니까 특별히 어르신들 잘 살피셔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장님 취임하실 때 축하인사로 화환이나 꽃 대신에 쌀로 받으셨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쌀로 받으셔서 어려운 이웃한테 나눠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전달해 주신 것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꽃도 좋지만 꽃은 잠시 보다 마는 것이지만 소외된 계층, 어려운 계층 분들한테 아름다운 미덕을 하신 것에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다른 동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도 좀 본받으셔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점점 바뀌어 가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난 10월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민간이 함께한 여성친화도시부천 미니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말씀은 들었는데 참석은 못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모니터링단을 조직해서 각 구마다 1개 동이나 아니면 2개 동의 마을을 모니터링 했거든요. 주민이 직접 모니터에 필요한 문항을 마련하고 살아가면서 불편한 곳,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같이 가면서 체크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석은 못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셨는지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체크한 부분은 없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 부분들이 그냥 마을모니터링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생활하면서 불편함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제안 드린 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공무원분들이 거의 관심을 안 가지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기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점은 체크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주로 마을의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체크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사항이라서 제가 구청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괜찮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마을모니터링 갔던 데가 송내동이었는데 송내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수대 높이가 120㎝가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인데 음수대를 어린이 키에 맞춰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다른 어린이공원에도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 뒤편에 시설물이 있어서 여자화장실이 다 보인다. 그리고 방범창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창문이 안 보이게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혹시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몇 군데 화장실을 들렀습니다마는 현재로서 공원 내 있는 화장실들은 그렇게 취약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혜경

한혜경위원

네, 이것은 주민이 직접 다니면서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10월이니까 아마 교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화장실 안은 잘 점검을 하는데, 청결상태라든가 청소상태 이런 것은 점검을 하는데 뒤쪽에 그 뭐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환풍기 이런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경

한혜경위원

방범창이 있는데 그 방범창이 휘어져 있어서 내부를, 누가 휘게 해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그래서 뒤편에 있는 방범창을 좀 확인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송내사거리에서 신한일 방향 인도 폭이 너무 좁다. 60㎝～140㎝ 인도 폭이다. 그래서 유모차, 휠체어 다니기가 어렵다. 송내사거리 시각장애인용 음향기가 있는데 뒤쪽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앞쪽에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데 뒤편에 있는 부분을 시정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사구가 구시가지다 보니까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많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특히 저희가 올 때 보니까 소사구청 앞쪽에 있는 도로에도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공간이 많았습니다. 부천시에서 구시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주차장 확보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의 문제가 물론 구시가지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차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기에 적합한 도로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공간이 너무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행자의 보행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송내사거리 버스정류장의 위치보다 훨씬 앞쪽에 버스정차 위치가 되어 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구간이 400～500m밖에 되지 않는다. 자전거도로표지판이 없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끝부분에 자전거보관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표지판 세우고 끝나는 곳에 자전거보관소를 세워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신아파트에서 성주초의 버스승강장에 비가림막이 전혀 없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쉴만한 공간이 전혀 없다.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길주로변이나 이런 데는 버스정류장 옆에 의자를 설치해서 장시간 기다리기 어려운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나 약자 분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미학적으로도 공간에 아름다운 벤치나 이런 것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마을의 수요를 조사해서 노약자 분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또는 교통약자가 많이 계시는 곳에는 이렇게 의자를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해서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에서 뉴서울아파트에는 도로에 보행자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양방향으로 차가 주행하고 있어서 위험했고 양방향 모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도로가 더 좁았다. 밤에는 주차장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CCTV도 없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행자도로를 확보할 것을 제안 드렸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여중 앞 인도 폭이 120㎝이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있는 인도 폭은 73㎝밖에 되지 않았다. 부천여중 정문 앞에 산업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 주십사 제안을 드렸습니다. 소사대공원에도 모니터링을 나갔습니다. 각 3개 구에 있는 가장 큰 공원에 모니터링을 갔는데 소사대공원에는 밝은 곳은 밝지만 어두운 곳은 너무 어둡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CCTV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남녀의 음주가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남녀의 음주문화를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 가로등이 너무 부족하다. 안 들어오는 곳이 많다. 그 다음에 공원이용 약도를 크게 곳곳에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어린이놀이터가 다 똑같은 기구로 되어 있어서 좀 특색 있게, 소사구만의 특색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기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 화장실이 너무 멀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추가로 정자 쪽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조사하셔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하고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주민이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 그 자리에 될 수 있었으면 우리 구에 있는 담당자 분들도 같이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담당자로서의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저희가 필히 해야 할 그런 사항을 쭉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가 시승격 40주년이기 때문에,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 구도심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보행로 문제, 화장실 문제, 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쭉 말씀하신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를 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통해서 아니면 비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을 이것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직접 유모차를 끌고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했던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중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할 때 될 수 있으면 다 한 다음에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보다는 다닐 때,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어린이공원에는 실제 어린이를 데리고 또 주부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가지고 또는 장애인 분들, 노약자 분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돼서 사후에 이런 문제들을 다시 개선해야 하는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난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잘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내용 대부분이 뭐냐, 불친절하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민원서비스 하는 데 가장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은행 가 보시면, 동에 가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원들이 가도 전혀 반가운 내색들이 없잖아요. 제가 쭉 읽어 봤는데 민원인이 왔는데 쳐다도 안 본다 이런 것이 많이 언급돼 있습니다. 우리 강성모 청장님이 오셔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을 섬기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행복한 부천시가 될 수 없습니다. 문화도시 아무리 부르짖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음 행감 때도 민원사항을 다시 다 훑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적절하게 직원교육 또 제가 본청 행정지원국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모든 직원에 대해 인사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기법, 방법, 전화응대 방법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지금은 공직사회가 굉장히 밝고 명랑해지고 서로 각자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부 사람들이 부천에 민원인으로 올 수도 있고 부천시민으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시민서비스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왔더니 너무 많이 변했더라, 동사무소 갔더니 정말 자기 집 온 것같이 편안하더라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방법들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있어야 저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선 저는 부임하면서 구청사부터 손을 댔었습니다. 로비가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분위기를 바꿔놨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하도록 관련 과장한테 얘기해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각 동에 보면 우리 공익요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항상 친절 쪽에 서 있는데 그 친구들도 불러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교육을 해서 항상 우리 구청을 찾든 우리 구 관할의 동사무소를 찾아가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하여튼 청장님이 오셔서 변하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쭉 봤는데 한결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활성화 이게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 실제 살고 있는 곳 실태 파악도 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소사구도 다 마찬가지네요. 주민자치위촉 철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활성화.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볼 때 저희 구는 운영 면에 있어서는 잘되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 과정에 있어서는 거주를 하거나 사업장이 그곳에 있거나 하면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소사구에도 하고 다른 데 가서, 원미구에 가서도 하고 오정구에 가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 동장님들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얘기해서 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사구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하여튼 이런 작은 민원들이 지역에 크게 확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소사1·2동이 통합됐잖아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통합됐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통합돼서 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제가 오기 전에

김문호위원장

통합 과정에서라든가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통합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워크숍도 하고 친선도모 차원에서 화합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통합이 된 상태에서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소사본2동사무소 자리가 어떻게 모여서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1층에는 작은도서관이 들어오게 돼 있고 2층은 소사본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으로 쓰고 3층을 비보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양해가 된다면, 김달호 동장님이 그쪽 소관이죠? 김달호 동장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잠시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다른 데도 할 계획이 있나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다른 데는 현재 통합 관계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동장님께서 1년 된 것이죠?

달호

김달호소사구소사본동장

네.

김문호위원장

혹시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소사구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김달호입니다. 올 1월 1일에 통합이 결정돼서 일부 진행해 왔는데 통합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라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니까 더 좋아하죠. 그런데 단체원이 가장 많이 관심 표명을 하죠. 1·2동 같은 경우는 다행히 위치가, 본2동 자리가 구청하고 인접해 있어서 주민이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었고 1동이 문제가 있었는데 주민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동사무소 위치를,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게 좀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동장이 누가 오느냐가 관심이더라고요. 그런데 무난하게 1동하고 2동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잘 선택이 됐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 구성이라든가 단체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동도 아마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우선 단체원들의 숫자가 적어서 두 동이 합쳐도 정원 충족이 안 돼서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고 그런 단체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시청에서나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단합대회라든가 합동워크숍 같은 것을 진행해서 무난히 잘되고 지금은 크게 문제점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분동되는 것 같으면 이사를 나가고 새로 조직이 늘어나니까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통합되는 과정에서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동사무소 하나가 줄어드니까 직원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남을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직원들을 먼저 발령 내 주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문호위원장

향후 소사본동, 1동만 통합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통합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동장께서 그동안 겪었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혹시 통합하는 동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소사구소사본동장

네.

김문호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구청을 방문할 수 있는, 상임위원 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날을 통해서 사기진작 관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2011년 참 무수하게 많은 민원으로 공무원 분들을 굉장히 수고스럽게 한 점이 있었어요. 수시로, 자주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1, 2년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은 행정적 처리를 굉장히 신속하게 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달 전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성주초등학교 교문 바로 앞에 땅이 움푹 파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등교 시 가끔 걸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덜컹거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을 넣자마자 오전에 나와서 현장방문 하시고 오후에 홈을 메우시고 바로 몇 시간 이따가 전화가 왔었어요, 다 교정이 됐습니다라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솔안공원 바로 옆에 있는 솔안지하보도 문제 관련해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된다. 현장방문 가자고 했더니 즉시 나오셨고 그 자리에서 기술자 분들 불러다가 검사하시고 내역 확인하고 이후에 조치하시고, 중동남부역 부근이 그때 한참 지저분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딱 전화 드리고 현장방문 나오자마자 오후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오시게 해서 정리하고 오후에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시고 이런 일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심지어는 구청에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물론 공공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매번 친절할 수는 없으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고 함께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후에 친절에 대한 민원은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그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줄여서 많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일례를 들면 지난 총선기간에 굉장히 바쁜 와중이었는데 지역아동센터 더 높이가 시설안정화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오정구청장님으로 계시는 김영국 국장님이 복지문화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소사구 방문을 하는데, 현장방문 같이 가 주셨는데 감사했거든요. 그 자리에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소사구 사회복지과의 아동팀장님 같이 나오셨었죠? 저랑 같이 순회하셨죠? 굉장히 발 빠르게 구와 시가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을 보면서 많이 감동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후에 안 되는 부분은 같이 만들어 가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하셔서 좀 더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인드로 소사구민을 향한 열정적인 공직생활을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대부분의 행정조직은 시청이나 구청을 막론하고 행정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죠? 대부분 행정직이 많이 계시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에 비해서 행정직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기술직, 전문직 공무원들이 홀대를 당한다 해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소사구청도 예외는 아닌데 6급 이상 단수직렬 직렬불합치 배치현황을 보면 세무과가 동일 부서 내 팀 간 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체 배치해서 과표평가팀하고 자동차세팀 이렇게 해서 여기도 불합배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시청에서 사전 자료조사를 했어요. 기술직 선택한 공무원이 너무 기회가 없다. 행정직에 밀려서 불합리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직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공무원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기왕이면 전문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전문기술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직을 살려서 효과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물론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는 게 소사구 발전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복수직렬에 행정직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렬이 불부합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소사구 관내만 해도 무보직 6급이 12명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11명이 행정직이고 1명이 시설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직렬에는 가급적 무보직 6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충원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자리에 보통 행정직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에서 나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그렇겠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하여튼 가급적 인사 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인사야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본청에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합리적인 인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셔서 공무원 보직을 해 주시고 능력 있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기회를 좀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같이 일을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다른 공무원이 볼 때도 능력이 출중하다 그 다음에 성과를 낸 분들한테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조직 내에서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없어야 일에 능률이 오르고 직업으로 한다 그런 것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청장님이 특별히 살피셔서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확대하기 위해서 부천역이나 역곡역에서도 청소년 문화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큰 공간은 지금 소향관 하나밖에 없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넓게 되어 있는 데는 소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야외 식으로 해서 산새공원 무대라든가 부천남부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조금 전에 동장님이 소사본1·2동 청사 합병하면서 1동은 청사로 쓰고 2동 3층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 없는 거리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시청 잔디광장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도심인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곳은 시설도 열악하고 장소도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고 문화공간이 확립돼야 탈선도 안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준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시네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저희 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서 간으로 길게 고구마처럼 쭉 뻗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쪽에 청소년수련관을 예정하고 있고, 괴안동 동남우회도로 부분이죠. 거기에 계획하고 있고 또 중간 지점인 송내 쪽에는 노인종합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괴안동 쪽에 시책과 맞춰서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소사에 보면 체육시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송내사회체육관도 있고 구민센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문화마당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수련관 건립하시면서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그것은 설계하는 단계서부터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 소관 외의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과장에게 참고로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요.

김문호위원장

네, 그러면 잠시 대기하셨다가 질의 끝나고 나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숙형 총무팀장입니다. 김상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태봉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인사 문제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또 도시계획과장도 이석해야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잠시만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김문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구에 공원이 전체 몇 개가 있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56개가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9명이에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공원관리원이 현재 9명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기간제요원은?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기간제는 총 7명인데 공원관리로 쓰는 인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총 12명이 공원관리를 하고 있네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1인당 관리하는 공원이 5개 정도······.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큰 데는 3개 정도 하고 많은 데는 6～7개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 사람이 관리하기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차 없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거리가

기천

한기천위원

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한 30분 거리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1인이 5～6개 관리하면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다 보면 공원이 지저분하고 사실 화장실 이런 데 가 봐도 무척 지저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말은 못 하지만 무지하게 힘들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노조도 있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안 듣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과장님께서는 충원해야 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가 좋다고 봅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현재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돼서 관두게 되면 채용을 않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한쪽으로는 용역을 줘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하겠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현재로 봤을 때 관리요원을 충원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이 관두게 되면 그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인사 문제 관련된 사항이니까 또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기간제로 쓸 때에는 남성만 쓰지 말고 주부들도 얼마든지 청소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여성도 충원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31쪽 보시면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송내2동 성별에 남성이 5,704명 그 다음에 이용계층의 성인 남성이 1만 956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성하고 비율이 안 맞거든요. 송내2동하고 그 다음에 역곡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맞게 표기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서식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1일 평균 이용주민수입니다. 그리고 이용계층별 누계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누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진연위원

1년 누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성인 여성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

이진연위원

어쨌든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된 것인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서식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서식 자체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성별하고 이용계층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간 이용숫자인데 지금 이용계층별하고 성별하고 계수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골고루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여성, 남성, 아동, 청소년, 대부분 3개 구가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분포와 구성이 돼야 하는데, 물론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있어서 물론 설문조사 한 것이 그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설문조사는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하셨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수강이 3개월 단위나 이렇게 완료되면 동별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프로그램 만족도가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 또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 대상자가 이용객 안에서, 이용하고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많은가요, 아니면 청소년, 아동에게도 설문조사가 나가고 있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되면서 청소년프로그램을 대폭 늘렸습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5일 수업 하면서 학교에서 또 주말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에서도 아동·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청소년하고 아동프로그램 참여율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거든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

이진연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소년교실을 다른 방법으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발굴해내서 운영해야 하는데 하고 있는 것들이 비슷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대로 본다면 어린이날 행사 아니면 영화관람 이런 정도밖에는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는 영어스토리텔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진연위원

거기에 몇 명이 참가하고 있는 줄 아세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수강인원은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아이들의 멘토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는 3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괴안동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통기타교실을 하는데 한 12명이 지금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역곡3동 같은 경우에는 주말탁구교실도 합니다. 그래서 25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럼 전체 이용객에 준해서 몇 %라고 생각하세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 수강인원이 9개 동에서 19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3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 프로그램 인원의 1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진연위원

어쨌든 10%면 많은 게 아니잖아요,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청소년하고 아동이 주말에 학교에서, 학교 이외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원도심 안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폭 들으셔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공고하잖아요. 공모를 해서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공모제가 아니라 그냥 알음알음 아는 분들이 계속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기에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는 전체적으로 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말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또 단체에서 추천도 받고 하다 보니까 병행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56명을 위촉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48명이 들어왔고 여덟 분이 추천에 의해서

이진연위원

물론 현수막을 통해서 공모는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 주민센터가 있고 그분들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공모를 하는 것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이, 다양한 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분포율을 보면 다양하지가 않아요. 현저히 구분돼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고 고문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추천하시는데 보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안에서, 물론 찾기는 하는데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쩌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음에 맞는 분들을 선정하고 또 동장님께 건의하고 이런 식의 방법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방법을, 물론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절대 그 벽을 넘지 못한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누구의 의지가 아니라 동장님들의 의지에 따라 우리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군지를 꼭 선별하셔서 그렇게 추천을 하셔서 공모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좀 더 전문성 있게 하고 또 활동 자체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전문가 중심으로 모집을 하는데 저희들은 분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래서 그 분과에서 적합한 인물들을 지역에서 물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프로그램이 금년에 많이 확대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좀 더 이것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기획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기획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지역에서 기획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직접 본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획동아리를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들이 정말 활발하게 지역 문화에서부터 접근해서 불편한 여러 가지 사항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의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에 보면 시비보다 자부담이 많은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소사본3동하고 역곡3동. 물론 소사본3동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고 그 다음에 역곡3동 같은 경우는 문화 쪽 프로그램이 집약되어 있어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인지······.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수당 지급을 하는 강사 분들이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동에는 자부담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무료강사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는 숫자에 관계없이 덜 지급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진연위원

자부담을 이 정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수강수입이 좀 많이······.

이진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의 묘미인가요, 아니면······.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어떤 지역에 무료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한자교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무료로 어르신들이 와서 수당 안 받고 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인원이 그 정도 충당이 안 돼서 별 차이가 없거든요, 프로그램 전체를 보면.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로 저희가 많이 저기하는 것은 수입이 많은 부분은 헬스장, 자부담이 많은 경우에는 헬스장 운영이 많이 차지하는데 역곡3동하고 소사본3동이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입니다. 그쪽이 자부담도 많고 또 수강수입도 많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많은 위원님이 주민, 이런 얘기 하면 운영의 문제 그 다음에 인력의 문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동 주민센터 자체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소사구에서 이후에 동 주민센터를 개방하는 동이 있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9개 동이 다 주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평일 저녁 이후에도 개방을 하고 계신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개방이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동이 9시～10시까지 저녁에 개방하는데, 평일에도 같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오셔서 대관을, 대관신청을 하고 개방하는 것인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야간프로그램을 정해서

이진연위원

야간프로그램이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진연위원

그렇지 않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관하고 상관없이 소모임을 하고 싶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모임을 하고 싶다면 대관이 가능한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야간에는 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동별로 많은 차이는 있는데 개방을 원칙적으로 프로그램만 정해서 개방하고

이진연위원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개방을 하시고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진연위원

물론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도, 그렇게 개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보다 지역주민이 가정에서 모일 수 없는 모임이거나 아니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특별히, 학교에서는 그런 모임을 할 수 없어서 가정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모임이 있고 청소년들의 모임이 있으면 결국에 이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소위 우리 얘기하는 노래방 아니면 놀이터, 공원 또 모여 있으면 모여 있는 학생들을 어른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거든요, 아주 불쾌한 시선으로.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우리 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번거롭고 힘드셔도 그분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야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공간이 비는 날에 사용하고자 하는 동아리나 지역주민, 단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지금 그런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단체는 사용을 하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동 주민센터는 대관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소향관을 대관한다든지 대회의실을 대관한다든지 지침에 의해서 대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데 동에서 공간이 이용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연위원

좀 폭넓게 동사무소를, 그렇다고 해서 동 주민센터가 가 보면 꽉 차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이, 물론 관에서 활동하시는 단체 분들 회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관 단체 회의 말고도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다 개방해 주시는데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가서 개방해 달라고 얘기하면 한 곳도 비워 주는 곳이 없어요, 부천 관내에서는. 단 한 곳이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기 불편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부천시 관내 동 주민센터 한 곳에서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 그렇다면, 그것이 조례에 나와 있거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동장님들이 그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놀이터든 노래방이든 PC방이든 거기에 갈 아이들은 물론 가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동네 안에서 중심을 주민센터로 모아 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있어서 요건이나 조건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시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겠고 그리고 그게 특별히 법에 어긋나거나 어떤 규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주민이 아니지는 않잖아요. 어른들만 그것을 이용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뒤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다른 시에서는 경찰서도 놀이터로 만들고 있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경찰서 가는 것보다 주민센터 가서 노는 게 더 편할 것 같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나, 본인들의 마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의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를 모든 분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서 청소년들이 동 주민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물론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사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도 없고 하니까 사실 장애인을 둔 부모님이나 청소년들의 방과 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잘하시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혹시 독서실로 만들어서 개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독서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가 보면 동 청사 공간이 사실상 여유롭지 않은데 조금 여유가 있는 동 청사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것도 기획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의 작은 건물이나 이런 공간들을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물론 시에서 학교에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드리는데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구도심이다 보니까 복지관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주고도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축제 때나 지역 행사 때 쓰려고 하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저랑 가서 정말 사정사정을 하고 그래도 빌려줄까 말까고 구청에서도 공공근로를 많이 투입해서 청소도 다 시켜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실 교장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정말 학교를 너무 아끼고 빌려주지도 않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유대관계를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유지하셔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청소년들의 문제가, 사실 크는 아이들의 장래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동 야간하고 주말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9개 동이 다 하고 있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주말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몇 시부터 하고 있으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야간, 주말프로그램은 동별로 시간대는 다 다릅니다. 9시 반부터 오전에 하는 동도 있고 또 오후에 12시 반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개방하는 동도 있고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6시 반에서 오후에, 밤에 개방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물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직장인들이 저녁에 운동을 한다든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 주세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동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지역에 플래카드나 안내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게시판에도 붙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협조 받아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하셔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중식 후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복지 소관 외의 타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직원들, 특히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임산부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시기 불편할까봐 임산부를 위한 전용의자 그 다음에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전자파 앞치마, 쿠션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데 9명 전원에게 지급해 주셨네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요청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본청에도 요청을 했고 각 3개 구청에 요청을 해서 전부 다 실시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동사무소의 직원들 여성 비율이 70～80% 정도 되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7급 이하가 70.3%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대다수, 여성 직원 분이 많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임산부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도 지금 자꾸 출산을 독려하는 제도를 확산하는데 각 동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한테도 이와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동장님 많이 계시니까, 9개 동장님들이 전부 계신 자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셋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50만 원씩 출산장려금이 나가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금년 1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은 신생아 보험이라고 해서 2만 원씩 부천시에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제가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540명이 수령해 가셨는데 같은 조건인데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은 가입한 분이 376명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시행한 지 오래돼서 그만큼 부천시민이 많이 알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생아 보험제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덜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동장님들이 전부 계시기에, 자녀를 출산하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출생신고 할 때, 제가 출생신고 용지를 빼가지고 왔어요. 출생신고를 할 때 보면 1, 2, 3, 4 전부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제15번을 보면 모의 총 출산아수를 기재하는 데가 있어요. 직원이 출생신고서 접수를 해서 받았죠. 15번을 보면, 보험 조례에 보면 3명 이상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본인이 낳지 않고 입양해서라도 아이가 셋 이상이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 할 때 이것을 확인하면 당연히 셋째 자녀인가보다 확인될 수 있겠죠. 그렇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에 접수받는 분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이 좋은 제도를, 이 제도가 뭐냐 하면 신생아 보험에 가입 확정이 되면 월 2만 원씩 시에서 5년 동안, 5살 될 때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의 보장은 10년 동안 열 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시에서 월 2만 원씩 보험료를 지급해서 돈은 5년으로 끝나고 혜택은 10년 동안 보장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신생아 보험에 가입 확정이 되면 각종 암 최고 2000만 원 그 다음에 교통, 재해, 화상, 치료 등 상해보장 최고 5000만 원, 5대 장기 수술비, 전염병 등 질병 보상 최고 1500만 원, 골절, 깁스 첫날부터 입원비 등 다양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우리 행정지원과의 과장님도 모르시니, 행정을 하시는 분도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데 일반시민이 잘 모르시는 것은 당연하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장님들이 사실 지역적으로 활동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통친회, 국민운동단체 그리고 동별로 있는 자생단체원들 회의 시에 이것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부천시민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 처음 시행되면서 주민이 직접 내 지역에 필요로 한 것들을 주민이 지역에 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우리 기획재정하고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업무가 2개로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이원화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기획재정, 예산과로 전부 편입됐는데 결국 각 동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동장님들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사구 9개 동 상황을 보니까 회의를 많게는 3회, 4회, 동별로 2회 하신 데도 있고 3회 하신 데도 아니면 4회 하신 데도 있어요. 괴안동 같은 경우에는 5회씩도 회의를 하셨는데, 송내1동도 5회를 하셨어요. 구성을 보니까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니까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과 사무장님이 협력하셔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9개 동 중에서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이 29명밖에 조직이 안 되어 있고 또 소사본3동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아요. 80명이나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사업재선정에 의견을 수렴할 때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23명이고 그 다음에 소사본동 같은 경우에 27명, 심곡본동 43명 이렇게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 심곡본1동이 제일 저조해요. 주민편익사업 논의할 때도 아홉 분밖에 안 오시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지역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이 올바로 시행될까 제가 염려스러우면서 소사본3동 동장님, 작년에 계셨던 동장님이 아직 그대로 계신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번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바뀌셨어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작년에도 소사본3동 실적이 가장 좋아서 동장님을 보조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셨습니까 하고 사례로 보조발언대에 서시라고 해서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은 동장님이면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소사본3동장님 적극, 물론 주민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적극 협력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심에 치하드립니다.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동장님들이 권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 명단을 쭉 살펴봤더니 결국 80～90%가,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참여예산제에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기왕이면 지역의 편익사업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관계전문가들로 골고루 구성하셔서 지역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동별로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3개 구 비교해 봤을 때 사실 10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평균 49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가 열심히 해서 참여예산위원을 많이 모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잘 알고 또 지역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쪽에 가급적이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홍보가 덜 돼서 시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다음 모집 때에는 구체적으로 널리 홍보도 하고 지금까지 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도 분석해서 홍보해서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진짜 좋은 제도를 도입한 만큼 그 제도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주민이 실제로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작년에 관용차량 사고가 많다고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랬는지 조금 줄었어요. 송내1·2동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많이 반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 때에 일괄적으로 같이 들면 비용이 조금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보험 들은 것을 보니까 메리츠, LIG, 동부 이렇게 나눠졌는데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보험을 한꺼번에 같이 들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같은 경우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까지 편승해서 요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동별로 세워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도 사고율이 낮은 데는 아주 적고 심곡본1동이나 본동 같은 데는 진입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도 대체적으로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유리한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익요원이 운전을 많이 하고 운전 경력이 짧기 때문에, 가히 큰 사고는 아니지만 대개 사고 내용을 보면 접촉사고나 충돌 그런 것인데 미비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조금씩만 조심하고 급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이니까······. 소요예산도 그만큼 사고가 줄어드니까 작년보다 700만 원 정도 절감됐어요. 작은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범박동도 사고가 없었네요. 9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사고 하나 없었다는 것은, 감사 자리라고 무조건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년에는 진짜 사고 없는 소사구, 시민이 만족하는 소사구 이렇게 칭찬만 할 수 있는 행감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의 지역문화축제 관련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인숙위원

시 복지문화국의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원미구 쪽, 신도시 쪽, 시청 중심으로 해서 중앙공원 무대라든지 영화제라든지 복사골예술제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저희들이 동에서 하는 것은, 동 축제로 구분돼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동에서 예산 세워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구별되는 사항입니다.

김인숙위원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와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동 축제에 대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동 축제와 관련해서 유독 구 중에서 소사구에 제일 많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천시 36개 동 관련해서 동 축제만 지금 25개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9개가 소사구에 있습니다. 결국 역곡3동을 제외한 나머지 각 동별 동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심곡본동에 있는 펄벅축제가 그렇고 송내1동에서 하는 복숭아축제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 격년제라 하더라도 분명히 소사구 동 축제 관련해서는 문화사업 중에서 메인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 당초 소사본1·2·3동 각 동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통합한 이후에 동 축제를 아직, 이게 격년제다 보니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통합되기 전에 소사본2동에서는 은행나무 기원제를－현재도 하고 있습니다－홀수 연도에 개최합니다. 올해 소새울민속축제를 본3동에서 했고 본동에서는 산새공원에서 발표회 식으로 축제를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사의 대동산신제가 본1동에서 개최한 그런, 축제 형태로 개최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동마다 기존에 있던 것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면 한 해에 두 가지를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소사본동의 은행나무기원제는 11월에 하는 것이고 대동산신제는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동이 통합은 됐으나 동 축제 관련해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개수를 줄이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율하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전통적으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어떤, 축제나 기원제를 통해서 단합하고 화합하는 기회로 기획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오정구나 소사구는 사실 여러 가지로 소외지역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원도심 쪽 축제는 기존 것은 그대로 가야 지역주민한테 오히려 활력을 넣어 주는 그러한 하나의 시책적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인숙위원

작년, 재작년, 올 초까지만 해도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과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논의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동 축제 관련한 문제에 대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외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각 구별 내지는 메인 원미구에 집중 편제하지 않고 예를 들면 큰 행사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사전행사를 각 외곽에 있는 소사구나 오정구에 편제할 것에 대한 제안도 했지만 실제로 동 축제라고 하는 것이 동에서 자생 발전한 축제가 아니라 시나 구 축제에서 동으로 편제된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동 축제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개가 반복돼서 계속 해마다 행감 때 지적되고 문제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간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한 것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현재 제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동 축제와 관련한 예산이 거의 7～8억이 넘지 않습니까? 알아보시면 아마 7～8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각 동별로 축제지원비를, 사업예산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갹출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런데 갹출해서 나오는 경우만 다 따지면 3억 5000～6000 될 거예요. 해마다 그것을 하는 동은 유난히 더 힘들고 격년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해마다 하는 경우는 노하우도 있고 어렵지만 잘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계속 후원을 받고 협찬을 받아야 하는 점이 있어서 계속 사회가 경제적 불안이 다가오면서 어려워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 축제에 대해서 이것을 축소하자, 잘 정비하자, 예산을 더 주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 축제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에 맞게 주민부담을 줄이고 아까 얘기하셨던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그리고 구도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화적 혜택을 덜 보는듯한 소사구민의 감정을 달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별 축제 추진위원 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지 그래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에 정말 동 주민이 축제를 동별로 축소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지는 이것을 구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나지 않는 게 그때만 잠깐 집중해서 얘기가 된다든가 지속적이지 않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회자만 되지 사실 성과를 내기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천에 있는 22개 축제 중에서 많은 축제가, 동 축제 중에서도 크게 하시지만 소사구에서 복숭아축제를 제일 많이 하시고 송내1동 동장님도 계시지만 동 축제 하는 것 중에 복숭아축제만큼 정말 힘들게 하는 축제도 없을 것 같아요. 해마다, 어떨 때는 시기별로 비가 올 때도 있고 올해도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문제는 부천여중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인숙위원

부천여중에서 장소 협찬을 받아서 축제를 진행하는데 최근에 여러 차례, 이게 해마다 하는 축제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주민 분과 그것 때문에 즐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학교 측에서도 학교사용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주류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동 축제 관련해서 학교를 빌려주지 못하겠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동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축제 장소를 학교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사실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펄벅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하기도 하고 송내2동에서는 소리축제도 송내체육관에서 하고 학교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곳은 탈피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워낙 장소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송내1동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 부천여중이 운동장 빌려 주는 것에 대해서 그전부터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내용을 보면 송내1동 주민 학생들이 그쪽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비협조적인 것도 일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주중학교로 장소 섭외를 그쪽으로 바꿔보겠다. 그쪽에는 다른 시설이 워낙 없기 때문에, 공원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한다고 하면 성주중학교로 변경해 보고자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런 과정에서의 구에 대한 지원은 협의체 관계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는 프로그램을 예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행사에 있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청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부서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축제에 대한 것은 동에서 기획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지역주민이 기획하고 축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복숭아축제가 동 축제로 자생적 출발을 했던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동 축제로 넘어갔다고 해서 동에서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지 마시고 구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동 축제 관련해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주류 판매권 때문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들 막걸리, 맥주 한 잔씩들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동에서 청년, 청소년들과의 간담회나 만남이 자주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편하니까 의원님 동 축제 가면 막걸리 2병 정도는 사 올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남자애들이 성인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어른이려니 하고 파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식당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알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판매용이라기보다는 그날 축제와 관련한 행사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아는 것이죠. 이런 데서는 굳이 주민등록증을 내보여라 하지 않는구나, 내가 어른처럼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송내동 축제할 때는 소사동에서도 오고 다른 동 축제, 예를 들어서 심곡본동 축제를 할 때는 송내에 있는 친구들이 가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고 1, 2, 3이고 많이들 컸고 사실 어른들이 제재시킨다고 해서 안 먹을 친구들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청소년 관련해서 음주, 금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의회에서도 시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각 마을 공동체에서도 아이들을 보듬고 가야 하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동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 사후조치 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후에 동 축제가 행해지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제발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동 축제 논의하실 때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매년 연초에, 1월에 축제기획워크숍을 구에서 한 번씩 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지원인데 그때 전체적으로 지난해의 축제를 평가하고 그런 문제점도 포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힘들게 하는 동 주민 분들한테 격려도 아낌없이 해 주시고 대신 너무 힘들어하시고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가 끌고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집 37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직종별, 분야별 구성 현황을 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합계가 45.2%로 나와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계신 분이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과 운영을 하면서 분과에 맞는 전문직도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위촉 관계에서 홍보를 구체화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영업 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자영업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죠. 이 부분은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행규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기간이 오래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새롭게 모집해서 다시 선출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이 1년 미만이 23.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27.6%, 3년 이상 5년 미만이 17.6%,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2.2%, 10년 이상이 9.2%로 22명이나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려고 해도 또는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위촉하려고 해도 진입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위촉하거나 또는 공개모집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래된 분들이나 계속 고문으로 위촉하거나 아니면 연임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이 위촉되는 과정에 있으면 이 부분을 시정하고 싶어도 시정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이번 행감기간에 행정지원국에서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각 동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부천시 자문기관 운영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각 협의회나 위원회나 유사한 연구회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나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끔 특정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다양한 성이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운영 규약에 대해서도 행감기간 동안에 여러 번 지적해 왔습니다. 혹시 소사구에 있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운영 규약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조례도 보고 동별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7월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가도 검토하고 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되도록, 혹시 편법으로 달리 정해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혜경

한혜경위원

정비를 다 하셨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비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문제가 되는 동은 없었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운영 규약을 보니까 센터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아까 주민센터를 야간에 개방하거나 공휴일에 개방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확대해 가려고 노력 중이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소사본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운영 규약을 보니까 3조에 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용시간은 9시부터 6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일요일로 한다 이렇게 운영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열어는 놨지만 이용시간을 9시부터 6시로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야간의 운영이라든지 공휴일 운영을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와 방침에는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언제 개정됐냐 하면 12년 3월 5일 6차 개정 때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제 소사본3동은 9시까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운영 규칙에는, 그것과 상반된 내용을 운영 규칙에 담아 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3월에 규칙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도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 6조1항에는 위원회 구성이 우리 조례하고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데 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달아 놨습니다. 불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여기에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개정은 12년 3월 12일에 해 놨습니다. 이 조항을 넣어서 개정한 이유가 있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장에게 위촉권한이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하는 것에 있어서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천에 대한 지역의 어떤 덕망이 있거나 또한 자치위원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 경력이나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그런 것이지 추천에 있어서 꼭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여기는 소사본3동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앞에 것은 생략하고 동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운영 규칙을 만들어 놓아서 위 조례에 반하거나 또 그것을 제한하는 운영 규칙은 다시 한 번 개정해 주시고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다음은 통장 선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매월 통장수당을 지급하고 회의 시에는 회의수당을 별도로

혜경

한혜경위원

통장수당, 회의수당 그 다음에 장학금 이런 각종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후보자가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잡음도 없고 또 대통령선거나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공정성의 잡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통장 선출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소사구에 심사위원회 구성이 조례에는 7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통장심사위원회가 제각각인 것 같아요. 5명에서부터 7명까지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내에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내로만 구성하면 되겠지만 공정성이라는 것들, 중립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분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제는 아니겠지만 좀 더 폭넓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통장위촉심사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 보니까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은 동장님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동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또는 그 동의 여건에 따라서 위원 구성은 좀 제각각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단체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단체장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보다는 지역주민이 심사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위촉의 과정에서도 부천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미리 위원회를 2배수, 3배수로 구성한 다음에 당일 추첨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촉의 권한이 동장님에게 있다 보니까 동장님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장 분들로 거의 구성됐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가까운 분들이 위촉되거나 또는 스타일이나 성향에 맞는 분들로 위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유사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단을 사전에, DB를 마련해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추첨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모집해서 지정해서 통장 심사를 하고 있나 봐요. 여기 보니까 송내2동 같은 경우도 송내2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장 심사를 하고 소사본3동도 소사본3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장 심사에 참여해서 하기도 하고 다른 동도 유사하게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둬서 통장 심사를 하고 있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심사위원회. 그 심사위원회는 다

혜경

한혜경위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둬서 거기에 그분이 참여해서 심사를 하나요? 여기 보니까 소사구만 좀 특별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참가하시게 돼서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다른 동을 보니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되고 있고 동 주민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기는 다양하게 구성하게 되면서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동 주민위원장이 들어와서 같이 심사도 하게 되고 또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 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위촉해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실제 주민이 참여해서 그 통에 있는 통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마지막으로 통장심사기준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심사기준이 심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사표가

혜경

한혜경위원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구청 행감하면서 제안을 드리고 나중에 해당 국·과와 협의해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가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표에 보면 배점이 해당 통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0점이고 공고일 기준으로 5년간 자원봉사활동 10점, 공고일 기준 5년간 상훈이 10점,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 수 30점, 지방세 체납이 30점 이렇게 되어 있고 동장 가산점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 30점이 가장 배점이 크고 지방세 체납 30점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을 받는다는 게 일반주민이 통장이 되고자 할 때 추천인 30명 받는다는 것이 물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50명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50명 이상이 30점이거든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이 물론 통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단체원들이 손쉽게 추천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통장이 될 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30점 배점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제에 대한 또 해당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지역에 대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가장 높은 배점이 돼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추천인 50명 받아오면 30점을 그냥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도 배점이 30점이라고 하는 것도 유명무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봉사점수나 이런 것도 겨우 1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주기간도 당연히 거주해야 하는, 일정기간 어느 정도 거주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10점으로 배점을 해 놨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하고 동장 가산점 10점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통장 임무수행의 적정성을 동장님이 판단해서 10점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동장님에 따라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는데 동장의 가산점이 별도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좋겠고 울산 남구의 통장 선출을 보게 되면 봉사경력을 5년 이상, 1년 이상부터 5년 미만, 1년 미만 해서 30점, 20점, 10점 이런 식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해 놨습니다. 30%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상훈에 대해서도 20점, 15점, 10점 그래서 20%의 배점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면접이고 주민의식, 봉사의식을 50%로 해 놔서 통장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의욕이 있나, 지역주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부분을 면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하는 내용도 미리 공개를 다 해 놓고 있거든요. 통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여건은 되시나 자녀 문제, 하고 있는 일, 생활상태, 거주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되어 있고 현재 관내의 불법 쓰레기 문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마찰, 갈등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우리 동에 저소득층이 많은데 통장이 되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주실지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불편한 점과 그 대책, 구청 또는 동에 요구사항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이것을 묻고 있고 통장으로서의 마음가짐, 각오,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다른 통장님들과 화합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을 통해서 배점을 50% 반영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반영돼서 점수로 해서 선출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불필요한 서명을 받는 데 30점을 준다거나 지방세 체납에 30점을 준다든가 동장님 임의로 10점의 가점을 주신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주민을 위해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로 통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국·과장과 협의해서 심사표를 다시 한 번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한혜경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와 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을 부가한다면,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이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에 있습니다. 자체 수입하고 지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간 수익금이 제일 많은 데가 소사본3동이네요. 눈에 띄게 연간 수익금이 6278만 3000원인데 동장님이 쓰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강사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렇지만 자치센터 행사 지원 해서 과도한 비용이 나가는데 동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아시면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고······.

김문호위원장

소사본3동이요?

명순

경명순위원

본3동.

김문호위원장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저희 동이 인구도 많고 사실 이용주민 수도 많습니다. 저희 동에 1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최고 많은 것이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에서 10월까지 41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강사수당이 2100만 원 정도

명순

경명순위원

강사수당이 현재까지도 2568만 4000원인데요?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430만 원 정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과금 400만 원 정도, 행사 지원비, 기타 해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행사 지원비는 별개고 자료에 보면, 소사본3동 같은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도 잘 이루어지고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동장님 오시기 전, 작년에도 80명이나 구성돼서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했고 금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 눈에 띄기에,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2500만 원, 아마 모르긴 해도 작성했으니까 10월 말 기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것은 별개로 되어 있어요. 강사수당 2568만 4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613만 6000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보수 해서 581만 2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 행사지원 해서 1240만 원이라는 과한 비인데 자치센터 행사지원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냐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헬스장 부분에 대한 통계만 말씀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차량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워크숍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타로 324만 8000원이 남았는데 기타 여비도 다음해로 이월하나요?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남으면 이월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차량비 같은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해서 그렇다지만 워크숍비 그런 것은 전체 회원이,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원이 일부지 전체 참여는 못 하지 않습니까?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전액, 100%는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부담으로 걷는 회비도 있고 꼭 가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장소임대로 그런 비용만 지출하지 거기서 먹는 것은 개인 회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2012년도 자부담이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많기도 해요. 회비 내고 하는 것으로 해서 5730만 3000원으로 이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헬스에 오시는 분 그 다음에 꽃꽂이에 오시는 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 회원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각각 회비를 내고 재료비 내고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행사지원에 참여하는 분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신 분들인데 이런 특혜를 본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동도 보면 제가도 참여해 보지만 소사구민체육대회 끝나지 않습니까. 구민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행사비에도 일부 각 자생단체별로 얼마씩 기부금을 내놔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 끝나고 저녁에 수고했다고 식사도 하고, 결국 그 비용에서 이것이 지출되는데 그것은 결국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는 분, 25명에서 많게는 27명, 적게는 20명 미만인데 그분들이 전체 회원이 낸 돈 또 이익금을, 일부의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글쎄요, 비일비재한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봉사도 하고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또 임의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가결돼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체육행사비에도 일부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명순

경명순위원

일부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지역의 몇 군데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구민체육대회 때 금액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워크숍 나갈 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 골고루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한 것이니까 그 수익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쓰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동장님이 관여할 것은 아니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거기에 계신 모든 분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동장님께서－여기 위원장님이 배석해 계시지 않으니까－위원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그러니 이것은 일부분이 아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다못해 연말에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해서 가신다든지 아니면 합동으로, 물론 다는 갈 수 없지만 일부분이 아닌 합동으로 같이 행사를 하나 치른다든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에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영

김완영소사구소사본3동장

감사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 참고로 지금 주민자치위원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우선 할 수 있는 분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소사구의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소랑 쭉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1항에 있는 거주하는 분은 주소가 확인되지만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무엇으로 확인을 하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

명순

경명순위원

사업장을 그곳에 두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사업장 등록······.

명순

경명순위원

확인? 확인서?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사업장 허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합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인등록증.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소사구에서 제일, 구청에서 제일 가까운 동이 어디입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본3동.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본3동의 주민자치위원 현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의 사업등록증 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에서 불법광고물을 아주 퇴치하자 그래서 각 3개 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미구 사는데 거기서 오면서부터 양쪽으로 신호가 걸린다거나 그럴 때마다 현수막 설치상태를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면서도 보고 오면서도 보고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진짜 불법광고물이 없어져서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라고 인사도 드렸거든요. 현수막 지정 게첨대가 있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상업적인 현수막, 물론 게첨대 위탁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게첨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으나 기왕이면 상업적인 현수막보다 아까처럼 부천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 행정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게시돼야 우리 시민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기간이구나 인지하실 텐데 너무 상업적인 광고물만, 사실 광고라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선 있어야지 상업적인 광고가 대부분, 게첨대에 있는 것을 보면 80% 이상이 상업적인 광고예요.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 앞에 게첨대가 있는 데 그런 것 빼고는 대부분이 상업적인 광고니까 그런 것 좀 과 부서의 과장님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는 현수막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참고로 현수막 게첨대 관리를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위탁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저희가 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달하고 그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작년에 범박동에 눈썰매장 하셨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지난 추경에 예산이 빠져 있기에, 작년에 오정구에서도 눈썰매장을 했고 범박동에서도 눈썰매장을 했어요. 추경에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왜 없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리가 협소해서 여건상 안 좋아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사용했던 학부모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못 하면 대안사업으로 준비하신 것 있으신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은 아닌데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니까 위원장님······.

김문호위원장

네, 청장님 보조발언대로 잠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지난번 의회 때 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눈썰매장이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1일 평균 190명 정도, 많게는 256명 정도가 사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디서 운영했냐 하면 범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첫 번째, 결빙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화전에서 뽑아 올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물을 장기간 놓다 보니까 하부공간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 이런 저런 것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금년 8월에 범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것은 좀 힘들다. 그러니 이곳에 다른 시설, 농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한다든지 이런 항구적인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시 관련 과에, 시 체육진흥과인가 그쪽에 의뢰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없어서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전에 쭉 사용하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해서 지난번에 범박동장님한테 분명히 그 부분은 아이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고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전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3월이면 토지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결론이 있어서 불행히도 올해는 눈썰매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저는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아닌, 먼저 추경 때도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곳을 굉장히 즐겨했고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대체 놀이거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니면 운영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것도 주민한테 고지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그것은 동을 통해서 고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구민체육대회 실시하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구민체육대회마다 시장님 표창을 공로시민한테 드리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표창도 드리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부천시의회 의장님 표창 나갑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이번에 표창을 시장님 표창하고 의장님 표창만 시행했습니다. 구청장님 표창은 없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구청장님 표창은 안 나갑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난해에도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구청장님 표창은 없으시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시장님 표창으로 갈음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연례적으로 구청장님 표창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 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표창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받으면 전부 다 즐거워하죠? 기뻐하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수고한 보람의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구민체육대회이니만큼 제 생각에는 시장님, 의장님 상도 나가야 하지만 구청장님 표창도 시민한테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의해 보시고, 타 구 같은 경우 구청장님 표창이 나갑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역의 각 단체, 자원봉사 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상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고민할 것도 아니고 사실 많은 상을 시민한테 구민한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 있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신데 절대적으로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친회장님, 부녀회장님 그런 각 단체장님들의 요구가 있다 해서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 없이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기준을 지켜서 시행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동장님들이나 각 동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문에 빠지신 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사직서 내신 분?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아직까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중에서 선거 관련해서 사직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소사구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단체장들이 다 가입되어 있나요?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들어와 있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일부 원에 의해서, 예를 들면 통친회장이 안 들어온 동도 있고 단체장도 일부 안 들어온 동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것은 어떤 명문으로 그렇게 했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어떤 특별한 규정을 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동의 단체장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요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디 동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못 들어오게 막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본인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이 각자 다르잖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자체적으로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적 문제점으로 갈등요인이 되잖아요. 혹시 그런 것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갈등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돼서 중재에 나서거나 갈등요인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소사구에 자생단체장이 26.3%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239명 중에서.

김문호위원장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봐서는 당연직으로 가입해서 동 업무 협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런 것들이 동별로 주민자치회의에서 정리돼서 가면 안 되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시 참여소통과하고 협의해서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는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누가 하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동장이 위·해촉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당연히 권한 갖고 있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찬반투표를 물어서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없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혹시 그런 동 있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동이 없는 것으로 지금······.

김문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 통장 선출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도 말씀하셨는데 원미구의 모 동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문제은행식으로 동장님이 지역유지 분을 많이 택해 놓더라고요. 오늘 통장 선출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뽑아서 추천을 일곱 분이 한다, 열 분이 오늘 통장 면접을, 지금 방식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잖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심사위원은 심사할 요인이 생길 때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이 미리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통장으로 선출하고 조건과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니까 불만이 많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지역 위원들을 은행식으로,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 미리 뽑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아침에 뽑는 거예요. 뽑아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통장을 선출하는 데 심사위원으로 온다 그러면 거기서 전화해서 오케이 하면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열 분을 뽑아내시더라고요. 그런 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음이 없더라고요. 가장 현명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날 전화해서 오세요 하면 벌써 이게 다 소문나서 로비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하여튼 동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통장을 누가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 간에 갈등요인이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과가 이렇게 되면 마치는 것이죠?

김문호위원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행정지원과 마치게 되면 각 동장님들은 행정지원과의 소관이므로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동으로 돌아가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동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으로 가셔서 동 업무에 전력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끝나는 대로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참여예산제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평균적으로 45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 취지, 목적과 달리 지금 원미구에서 하는 사항들을 보니까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 위원장이 다 참여예산제 의장을 맡고 있고 또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장이나 사무장이 이것 하시죠 하면 대부분 그쪽으로 가요. 제가 엊그제 전체 사업내역서를 다 뽑아서 어떻게 했는지 집계를 파악해 봤는데 60∼70%가 공원 리모델링입니다. 공원 리모델링은 다 하잖아요. 공원녹지과나 시에서도 하고 다 하는 사항이고 정말 취지는, 물론 참여하는 데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지역에서 발로 돌아다니면서, 뛰면서 우리 동네에 이런 부분을 해야 하겠다, 발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도해 가야 하는데 그냥 어디 나무 몇 개 심어 주세요, 공원 리모델링, 화장실, 경로당, 다 일상적으로 시 예산을 맞춰 가면서 해야 할 것들을 참여예산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명단을 보면 늘 했던 사람이 그냥 동에서 올리지 이렇게 갑니다. 참여예산제에 참석하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일단 그 명단 가져오면 보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신규로 발굴해서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는 내년도 1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7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제사업을 당초 선정할 때 구청장님과 해당 사업부서 과장, 팀장까지, 동에서는 그것을 제안한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 동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을 전부 실사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지, 참여예산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 봐서 사업을 골고루 다양하게 편성한다고 1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1개 동을 선정해서 단체원들을 아예 배제시키고 새로운 분들로 한번 참여예산제를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진행하게끔 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다 하라고 하면 이게 사실 쉽지 않겠지만 동 하나를 선정해서 새로운 분들, 지역에서 진짜 발굴되지 않았던 그런 참신한 분들을 영입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역주민의 어떠한 참여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소사구는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연도별 쭉 보니까 소사본1동은 20개, 거의 다 10개 이상이 넘는데 운영이 다 잘되는 것입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김문호위원장

보통 원미구에 보면 3개, 4개, 많은 데가 심곡3동이 16개 이런 정도인데 송내1동은 34개나 되네요. 이게 다 잘 운영되는 것입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이런 분들도 참여예산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이것이 인원수예요?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수잖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수입니다.

김문호위원장

34개 프로그램이면 최소한 100∼200명 이상은 여기에 참여할 것 아니에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이 정도로 된다면 주민자치로서는 성공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것도 동장님들 계실 때 잘된 사례에 대해서 발표도 해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 듣다 보니까 체크해 놓고도 못 했는데 이게 다 잘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민자치박람회에 2개 동이 입상했는데 사실 저희 9개 동에서 6개 동이 선정됐었습니다. 시에서 평가한 결과 6개 동이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중앙에서 선정된 게 2개 동이 선정된 것입니다. 송내1동하고 범박동하고.

김문호위원장

제가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들을 요청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워낙 잘하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서 잘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발표해 보려고 하니까 잘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1개 동을 샘플로 해서

김문호위원장

그러세요. 송내1동 괜찮네요. 34개 프로그램이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구청장님 좀 발언대에······.

김문호위원장

네, 구청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구청장님, 지금까지 지적도 많이 했고 또 잘하신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속이 상해서 구청장님을 발언대에 서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10시부터 장시간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행정지원과가 끝나면,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행정지원과 소속이기에 행정지원과 질의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본인은 판단해서 하루 종일 동사무소를 비우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복귀를 시켜드려서 각 동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게 하는 게 좋겠다, 효과적이겠다 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동장님들을 전부 가시게 했거든요.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게 제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사구에 아홉 분의 동장님이 계신데, 다른 위원님한테도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역시 그랬듯이 저한테는 네 분의 동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가셨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전부 그냥 가셨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도, 어느 가정에 방문했어도 갔다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가죠? 더군다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동장님들한테 지역을 살피시라고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일찍 가시게 했는데 가시면서, 지금까지 본청 사무감사를 전부 다 끝내고 오늘 구청 처음 왔는데 감사가 끝나게 되면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고 저희 역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기본 예의인데 동장님들이 가시면서 과반수도 인사를 안 하고 갔다는 것을 저는 보면서 아, 이래서 소사구 칭찬하는 코너에 12개밖에 안 올라왔나, 이런 것을 보면서 동장님이 이런 상황인데 과연 민원인들한테 얼마만큼 친절하게 할 것이며 밑에 부하직원들을 어떻게 거느릴까 하고 제가 굉장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대접이 아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싶어서 제가 청장님을 자리에 서시게 했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이석해도 좋다는 얘기만 듣고 뒤에서 일괄 목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못 봤고 나가면서 저한테도 한 번도, 한 사람도 안 왔고 위원님들한테 몇 분

명순

경명순위원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감사 진행 중이었으면 그냥 나가시지만 감사중지를 하셨거든요. 감사중지를 하셨으면 충분히 시간이 되는데 저뿐만이 아닌 청장님한테도 인사를 안 하고 갔다는 게, 그 동장님으로 봐서 구청은 큰집이에요. 그렇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죄송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큰집인데 그렇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지역에 가서 얼마만큼 지역 동민들을 보듬어 주실지 저는 가히 걱정이 돼서······.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라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서로 얘기하고 가는 것도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시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동별 국민운동단체 예산 지원 현황 및 활동실적 참고자료, 50쪽에 있습니다. 매번 사회단체보조금 국민운동단체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아요. 소사구에 있는 각 동별 국민운동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국민운동단체가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셔서 단체별로 사업을 특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위원회별로 사업 특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증빙서류도 아주 투명하게 보고를 받아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보조금을 줘도 다 쓰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새마을부녀회하고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저소득층 가정 밑반찬 제공 사업을 하고 있고 거의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일회성, 어르신들 삼계탕 대접, 식사 대접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업이에요. 이것을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갖고 지출한 활동실적인데

혜경

한혜경위원

네, 활동실적인데 이런 것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이것 이외에 새마을협의회는 가로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이웃돕기 쪽으로, 저소득층 돌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바르게살기는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 방역소독 이런 쪽으로 사업을 특화시켜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는 보조금을 집행한 활동실적만 기재된 것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활동에 있어서 주요한 활동이, 이런 부분에 활동한 것에 보조금이 집행된 것이잖아요. 이런 식사대접이라든가 밑반찬 사업이라든가 초복에 식사 대접한 것들을 사업으로 보기에, 여기에 많은 보조금을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주된 사업이어야 하고 거기에 많은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순회봉사 및 김장 담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당에 도우미 파견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책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도우미를 파견해서 경로당의 청소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각 경로당마다 도우미를 파견해 드리는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로당 순회봉사 한 것들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불필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시책으로 가는 것이면 이런 불필요한 사업은 좀 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동일사업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각기 다른 단체에서 동일사업으로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것도 지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과장님 바르게가 현수막하고 금연 계도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전체적으로 2013년에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 자연보호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단체들이 특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새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금연 계도, 자유총연맹이 어린이 교통안전 그리고 자연보호가 둘레길 정비하는 것이고 새마을이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부천시 전체가 움직이고 각 단위별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 그 계획이 2013년에 서 있는 것 아닌가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새마을협의회는 사회안전망이나 그린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정비 그런 쪽을 하고 그 다음에 부녀회는 노인 돌보미 그런 쪽으로······.

이진연위원

그런 분위기가 기존에는,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했던 활동들이 어쩌면 캠페인 운동이나 아니면 겹치는, 중복되는 일들을 하셨기에 2013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영역을 정리해서 활동하게끔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구체화해서 시행합니다.

이진연위원

아까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금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주로, 새마을협의회는 대부분 방역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특화된 사업이라고 사업을 선정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운영했는데 2013년부터는 고유특화 추진사업을 지금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막 이 자료가 왔는데요, 참여예산제에 대한 자료. 심곡본1동 통장,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네요? 본동도 마찬가지, 통장 주민자치위원, 소사본동, 거의 90% 이상이네요. 그리고 소사본3동은 52 대 48이네요. 일반시민이 52. 오히려 여기도 더 많기는 한데 소사본3동은 조금 양호한 편이고 범박동, 나머지들은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이네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 동 주민회의에 대해 전혀 광고도 안 한 거예요, 과장님. 그냥 단체에서 하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업 올라오는 것도 다시 봐야 하겠지만 이게 그냥 쉽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이 타당성 없는 것이 올라오는 경우가 예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초창기에. 이번에 2회 출범 아닙니까.

김문호위원장

세 번째.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세 번째 출범인데 그전에는 사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제 확정을 짓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장검증을 했는데 모집 관계는 사실 동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상당기간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모집합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소사본3동같이 일반 주민이 많이 들어온 데는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고 심곡3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 모집하는 방법을 보니까 박경덕 사무장님 계실 때 1,000매 정도 프린트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통장님들한테도 의뢰하고 해서 집마다 다 비치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유지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김문호위원장

최소한 단체원들이 안 되면 30% 정도 들어오고 일반 분들이 거의 들어와서 해 볼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세요. 같은 내용에 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잖아요.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작년에 눈을 수술하셨는데 지금도 아직 잘 안 보이신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광재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장진무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며 전 직원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시민 중심의 민원편의 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외국인 생활안내문 제작 배포라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배포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것이 생활안내문 책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또 체류지 변경 신고자나 아니면 등록기준지 변경 이러한 민원인이 왔을 때 저희들이 5개 국어로 돼 있는, 안내책자에 부천의 모든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수록해서 민원인이 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혹시 그 안에 쓰레기 배출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나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쓰레기 배출이요?

김문호위원장

네, 그분들 가장 문제점이 그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국에서는 일상적으로 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대로, 예전 우리 방식대로 했던 나라가 많은데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죠. 특히 외국인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도당동, 소사동 이런 열악한 지역에 많이 모여 사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무단투기를 많이 하세요. 이왕이면 일상적으로 해야 할 것들, 이사 가면서 그런 것들을 명시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이 혹시 들어있지는 않나요? 들어 있습니까?

들어있어요? 그러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소사구만 만드는 것인가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이런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그분들이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건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눈 빨리 회복하시라는 뜻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복 사회팀장입니다. 이병탁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민병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상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상훈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몇 달 되셨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7월 2일에 와서 한 네 달······.

김문호위원장

그때보다는 수월하게 잘 발표해 주신 것 같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꿈나무 안심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학교 밖 안심학교 사업인 것이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2011년 3월 21일 설치됐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2011년이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2010년도에는 안 한 것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0년도부터 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2011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제가 2011년부터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혜경

한혜경위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2010년, 2011년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인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꿈나무 안심학교는 같은 사업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 시행은 2010년 11월부터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도입한 게 2011년도에 도입한 것으로······.

혜경

한혜경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 시작은 도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2011년에는 도비 50%, 시비 50%로 시행했다가 2012년도에는 도비 29%, 시비 68% 이렇게 비율이 바뀌었네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특별히 이렇게 바뀌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부담 지시가 도로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혜경

한혜경위원

내시 비율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이네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훨씬 더 많이 지출되고 부담되고 있는 것이네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거의 한 70%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9700만 원이네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9700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9700만 원에서 시비가 67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여기 소사구청에만 학교 밖 안심학교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그 장소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50%, 50% 비율로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구청 청사 내에 안심학교를 설치한 것이잖아요? 특별히 구청에 설치한 이유가 있나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혹시 지역의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나 실태조사가 진행된 것인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꿈나무 안심학교 설치에 대해서요?

혜경

한혜경위원

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욕구조사 접수는 안 된 것 같고 공무원이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금 청사 내에 안심학교를 두고는 있는데 청사 내에 안심학교를 꼭 둬야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사구청 내에 직장어린이집 대신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보육아동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보육아동의 연령은 2세부터 5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보육시간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간은 보통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 아니면 시간연장 하는 경우에는 9시 30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시간연장 교사가 별도로 있나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여기 국공립 시설에요?

혜경

한혜경위원

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혜경

한혜경위원

시간연장 보육을 하니까 시간연장 교사가 있겠죠. 그러면 시간연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9시까지?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9시 반까지요.

혜경

한혜경위원

9시 반까지인데, 해당 과는 아니지만 시간연장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청 내 국공립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 수요?

혜경

한혜경위원

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금 소사구청에 직장어린이집 대신 시간연장 보육을 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소사구청 내에 학교 밖 안심학교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다르게 진행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의문을 갖는 게 여기가 지금 위탁을 준 것이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서울신학대학교에 위탁을 주게 됐는데 우리가 총 사업비 9700만 원 중에서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보육교사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시설장 관리수당이라고 별도로 수당지급을 하고 있네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특별히 여기 보육교사하고 시설장에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특별히 소사구청 내에서 하는, 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시설장, 보육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1학년부터 총 22명의 학생이 있네요? 1학년 10명, 2학년 10명, 3학년 2명 해서 총 22명의 학생이 학교 밖 안심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학교장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관리장이 학교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학교장 한 분하고 보육교사 한 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시설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신학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하고 꼭 우리 예산 아니고 다른 부처에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가지고 오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특별히 여기 안심학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교장 직책을 두고 그 다음에 교사라고 하는 직책을 두고 이런 관리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여기 안심학교에서 1인 수강료를 월 1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안심학교에 있는 학생들 22명에게 특별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받고 있는 것인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받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로 쓰일 것입니다. 급식비 등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월 10만 원이 간식비로?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강사비로는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인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돈을 분리해서 쓰이는 것을 추적해 보지는 않았는데 주로 급식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혜경

한혜경위원

월 10만 원이 급식비로 다 집행되는 것인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비 지급은 보조금으로 진행되나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강사비 지급은 보조금에서 지급됩니다. 차량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보육교사 인건비로도 나가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금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보조금 명목하고 자부담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명목은 월 10만 원이 자부담으로 잡혀 있는 것인가요? 자부담에 보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자부담 항목에 있고 급식, 간식비, 차량 운영비, 보험료, 일반 수용비 등이 자부담 명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안심학교나 학교 밖 안심학교 중에서 이렇게 차량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 사례나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어디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어디인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편하겠는데요.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오신 지 꽤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 이상훈입니다. 화성시 꿈나무 안심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 굉장히 잘되고 있는 데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저희가 일반 보육시설 같은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잖아요?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이것은 학교의 개념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차량 운행을 하고 차량 운영비를 자부담으로 받는다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위원님, 그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하교가 되면 차로 아이들을 태워서 꿈나무 안심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차량을 운행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규정은 없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가 어떤 법이나 이런 게 없고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자부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1년 이상 되면 퇴직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예산이 조금 모자랐던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거야말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자부담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설장의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시설장이 생긴 것도 올해 바뀌었는데요. 올해 2월에 도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시설장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보수가 없다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 과목에 시설장에게 30만 원을 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시설장 30만 원, 교사 150만 원, 보조교사 6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래도 학생들로부터 월 10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이 수강료에서 보육교사 인건비에 일정 부분을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그런데 꿈나무 안심학교에서 자부담 개념으로, 어떤 개인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꿈나무 안심학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성 자체가 맞벌이하고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벌이부부한테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학교 밖 안심학교 말고 학교 내의 안심학교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학생들로부터 차량비라든가 보육교사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징수하고 있나요? 수강료를 받고 있나요?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도

혜경

한혜경위원

아니,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주게 되어 있나요?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차량 기사 그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혜경

한혜경위원

차량 운영비나 급식비나 간식비 정도만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학생들로부터 보육비를 받고 그 보육비에서 보육교사의 수당이라든가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퇴직수당 같은 게 조금 부족해서 지급했던 부분입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선생님 한 분이 1년 정도 하시다가 출산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변경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서 부족해서 자부담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학생 수강료와 관련해서는 안심학교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네, 맞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영어, 음악, 일본어, 중국어, 주산, 미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년별로 별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같이 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금 구성이 1학년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학년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것들이, 교과과정이 분명히 다른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아서 같이 수업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그런데 3학년 같은 경우 형제예요. 원래 꿈나무 안심학교는 1, 2학년 위주로 운영해야 하는데 3학년 2명 있는 게 1학년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2명 있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 2, 3학년이 학년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금 22명의 학생을 1명의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보육교사라는 이름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2시에 보면 학교 교과 연계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녁식사 이후에도 개별학습 지도가 이뤄지고는 있는데 1명의 보육교사가 22명의 학생들을 다 담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학년의 편차도 있는 것이잖아요.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위원님, 실제로 22명이 맨 처음에 등록해서 운영했었는데 현재 11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중간에 그만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육교사 한 분하고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두 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7명에 대한 것은 괜찮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학교 연계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년별 편차가 분명히 있고 또 같은 학년 내에서도 학습별 편차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린이집에 교육이 아니라 보육의 개념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는 특별하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학생들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정이 다 다른 것이고 학년 내에서도 학습의 편차가 있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정도 있죠?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18개～19개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저희가 학습지도사, 상담사, 프로그램 강사를 파견하고 있죠?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네, 튜터라고······.

혜경

한혜경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많은 운영비나 또는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도사, 아동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어서 시에서 많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과 별도로 소사구청사 내에 학교 밖 안심학교라는 시설을 둘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동 수도 22명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이 근접해 있는 아동들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상 차량을 운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을 고려했을 때도 이것이 이 청사 내에 꼭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는 굳이 이 청사에 둬야 한다면, 보육의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또는 방과후 보육이 이뤄지는 데도 다른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시설로 이렇게 둘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학교 내 안심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굳이 학생들이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의 안심학교에서 지도를 받고 있거든요. 전체 9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가 70% 정도, 6700만 원이 투입되는데 투자 대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해당 학생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또는 보육에 보다 더 효율적인가를 따져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에 다문화가정도 있고 1, 2, 3학년 학생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더 들어온다든지 4, 5, 6학년 학생들도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9시까지, 귀가시간 동안, 맞벌이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맡아주겠다는 이유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호팀장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한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꿈나무 안심학교가 보육하고 교육하고 안전까지 다 책임지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학년별로 맡도록 하겠고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것은 보완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9가구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네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영구임대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덕유영구임대, 한라, 춘의, 여기는 그래도 보증금도 있고 어쨌든 전세금이지만 내 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세금이라고 볼 수 없죠, 월세죠. 보증금 500에 몇 십만 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없단 말이에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소사구에는 없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전부 부엌 하나, 방 하나 이렇게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주공에서도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저소득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시죠.

기천

한기천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연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파트예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

기천

한기천위원

일반 연립?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데.

기천

한기천위원

아, 연립도 그렇게 있고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9가구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으면 아직 남은 전세자금도 있어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남은 전세자금이라면 융자가 가능한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죠. 지금 전세자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전에는 1000만 원씩 전세자금을 줬잖아요? 그것이 2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지급하고 남은 잉여자금이 있냐 이거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자금은 이제 2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2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아마 소사구 저소득층도 이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을 텐데 예산은 부족하고 희망자도 많을 테고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2000만 원이 남았는데 하반기에 3000을 더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파악은 하셨겠지만 홍보를 통해서 접수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주택임대차는 6건이 접수돼서 융자가 나갔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이 기존에 있는 돈에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참 여러 가지로 홍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네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시에 배정요구를 하면 추가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청만 된다면.

기천

한기천위원

대개 저소득층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채널이 어둡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도 불편하고 뭐라고 할까, 대부분 저학력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이런 자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금년도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만약 신청이 된다면 한 가구밖에 지급이 안 되잖아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융자해 드리는데 조건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긴 한데 거기에 자활의지가 있는 분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어야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일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할 수 없는 분은 융자가 안 나가게 되죠, 전세자금은.

기천

한기천위원

왜 그렇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만 나가게 되지, 나가게 되면 아마 회수가 되지 않나······.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자활의지가 없는 사람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래서 여기에 자활의지를 집어넣어서 꼭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 조례에 그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자활의지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지만 거동도 못 하고 이런 경우에는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불가피할 때가 있단 말이야, 갚을 능력도 없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긴급복지나 전세자금의 조건에는 안 맞아서 여기서는 안 나가니까 긴급지원이라든가 무한돌봄이라든가 안 되면 무한돌봄플러스라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연결해서 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LH공사랑 연결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되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우선순위가 돼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올해는 예산 편성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세자금 반영은 했습니까?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기천

한기천위원

기금으로?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기금을 늘려야 되겠네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배정요구를 해서 받아야죠. 수요 예측해서 필요한 만큼 요청하면

기천

한기천위원

어차피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처음에 할 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넉넉하게 해서, 남는 게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수요를 잘 예측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좀 더 받는 것으로 시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겨울 난방비, 업무 추진실적 20쪽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지원 해서 103개소에 3억 1925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해서 집행액이 3억 1900만 원 되어 있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거기 손 끼우시고 참고로 131쪽 보면 맨 밑에 평형별 차등 지급 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비고란에 보면 동절기 한시 난방비(국비)라고 해서 월 30만 원씩 5개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게 소사구에 103개소라 3억 1900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자료는 운영난방비라고 해서 순수하게 동절기 난방비가 아니고 운영비와 난방비가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명순

경명순위원

106쪽 맨 윗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해서 경로당 동절기 5개월 30만 원씩 한시 난방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는 예산액이 1억 5400이에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것 어떻게 구분하나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운영난방비는 운영비를 규모별로 하면서 난방비도

명순

경명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평형별 차등. 그렇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결국 국비로 월 30만 원씩 5개월 치 해서 나온 돈이 따로 있고 두 가지 합산해서 이중으로 다 오는 것인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평형별로 나가는 게 한 달을 평균 따지면 제일 적은 규모일 경우 16만 6000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로 동절기 난방비가 30만 원 더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결국은 국비하고 이중지원인 것이죠? 국비 플러스 시비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집행률이 원래 예산액은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4억 2200인데 7500이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집행이 왜 덜 된 것입니까?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12월분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명순

경명순위원

네. 그러면 12월분 안 나간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맨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도 집행 안 된 금액이 12월 치 안 나간 것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 자료가 10월 20일경에 작성됐기 때문에, 이 기초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가 11월, 12월에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11월하고 12월에 나가게 되면 90%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금년부터 운영비하고 지원된 것 정산 받게 되어 있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정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정산 때문에 각 노인정에 교육이라든지 점검 한번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점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나가서 미리 말씀드리고 상반기에 점검을 한 번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를 보면 어르신들이라 아무래도 보조금 받는 타 기관처럼 똑떨어지게 일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정산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지도해 드렸고 하반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정산은 2012년 12월이 끝나야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쓰는 것은 체크카드로 전부 쓰시던가요, 아니면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일부 노인 분들은 실무자랑 얘기해 보니까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세요. 아무래도 저렴하고 정서가 재래시장 쪽에서 사는 게, 여기가 신도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구입하시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카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다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원칙은 보조금을 전용통장으로 해서 체크카드를 쓰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노인 분들이라고 해서 예외나 특혜 같은 게 없어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전부 투명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재래시장을 이용하니까 쓰는 데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게 되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을 이용하시게 해야만, 재래시장들도 투명하게 카드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단지 노인분이 아닌 재래시장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권고도 하시고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수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상황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위기가정에 처한 분, 법적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을 이용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우선,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라 함은 사후에 정리하고 우선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사실 소사구도 열악한 분 많이 계시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여기가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분들이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찾아가는, 우리 직원 분들이 수시로 민원을 통해서 그런 지역이 접수가 되면 직접 나가서 현장방문 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가뜩이나 추워지는데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각 구별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소사구도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 조금 일찍 했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과거에는 11월에 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오셔서 추위에 떠시고 또 동별로 시간대를 적어 드리는데도 혹시 혜택을 못 받으실까봐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고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시간대별로 나오시기는 하지만 지금도 많은 분이 미리 나오셔서 추위에 떠시고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10월 8일인가부터 시작해서 날이 따뜻할 때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없으셨는데 몇 개 동 같은 경우에는 10월 노인의 날 행사에 맞춰서 접종 비용을 같이 썼어요. 예방접종 하실 때 지루하지도 않고 외부에서 춥게 떨지도 않으시고 다과와 따뜻한 음식 정도를 주변에 빌려서 쓸 수 있는 교회라든지 그런 것을 대여하셔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함께 다과도 즐기시고 떡도 드시면서 어르신들끼리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춥게 지루하지 않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서로 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뤄지지 않는 동도 사례를 보셔서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도 추운 데서 기다리시지 않고 또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참 좋을 것 같아서 소사구에서도 한번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렇게 접목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쭐게요. 얼마 전에 인천시 보육시설 지도 점검한 기사 혹시 보셨어요? 거의 49.5%～49.6%가 적발된 사항이거든요. 가장 큰 게 급식위생하고 안전관리입니다. 169쪽 보면 10년도, 11년도, 12년도 다 해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수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과장님은 하고 계실까 궁금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꾸준히 부천시 보육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철저히 이전부터 점검을 상하반기로 꼭 실시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6%를 지적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보면 지적 건수가 6건이니까 그게 좀 적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수준이 높으셔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민원도 많이 뜨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점검할 때 신경 써서 곳곳이 잘못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지도 점검 나가실 때 통보는 미리 하시나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계획에 의해서 미리 보육정보망에 띄워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진연위원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보육을 맡고 계시는 시설장 입장도 아니고 우리 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켜야 할 것은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도 점검이 있을 경우에는 꼭 통보를 하시고 수업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수업이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업 방해는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저는 그게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교사들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천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천도 꾸준히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전사고의 문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안심도 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서 적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도 감독의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것이지 시설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 또 건강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보육되고 교육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급식도 마찬가지고 안전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경우 좀 힘드시더라도 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사명을 갖고 나가셔서 지도 점검을 하셔야지 뭔가를 적발해야겠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들 아니면 꼭 적발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조금만 되돌아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것은 그 아이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 주셨으면······. 얼마 전에 인천과 관련해서 발표된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시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인천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오명 때문에. 저희는 정말 관의 입장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지도 점검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시의 일이 아닌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느껴져요. 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 또 이렇게 서류로 나와 있어서 말씀 못 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보조금 관련해서 지회에 내는 회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제가 2만 5000원 내는 것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소사는 2만 5000원 냅니까?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2만 5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문호위원장

정확하신 거예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어제 직원하고 얘기해서······.

김문호위원장

여기 2011년 감사 실적에 월 회비 지출에 관련된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사항이 왔는데 원미구는 4만 5000원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만 5000원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내는 분담이 있고 또 회장하고 회비, 회장님들의 회비 2만 원 그래서

김문호위원장

보통 경로당에 30만 2000원인가 얼마 나가잖아요. 그 정도 나가는데 원미구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4만 5000원을 낸답니다. 4만 5000원 내고 총무, 회장 활동비 3만 원씩 주면 20만 원 가지고 한 경로당에서 활용한대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4만 5000원을 왜 받는지 모르겠다. 2만 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4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올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2만 5000원이라는 얘기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결론적으로는 4만 5000원인데 분담금이라는 게 있고 회장님 회비조로 내는 회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5000원, 2만 원 그래서 4만 5000원인데 저는 분담금이라고 생각해서 2만 5000원이라고

김문호위원장

분담금 사용내역은 뭐예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김문호위원장

돈 다 나가잖아요, 시에서 지원해 주시잖아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예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문호위원장

예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지회는 지회장 판공비까지 다 나가잖아요. 지회장님 판공비 얼마 받습니까?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60～70 정도 받으실 거예요. 팀장님, 그렇지 않나요?

해복

이해복소사구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죠?

해복

이해복소사구사회복지과사회팀장

네.

김문호위원장

지회장님들 그렇게 받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것 파악 다 하셔야죠, 과장님. 이쪽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 왔지만 그런 금액이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걷는 것인지 잘 모르고 계세요. 지회에 속한 경로당 전체 화합 차원에서 월 2만 원씩 내는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셔서 불필요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 소사구는 지역아동센터가 15군데 있네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인가가 안 난 데가 3군데 있는데 보조금 나가는 데 15군데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보통 지역아동센터를 어디에서 하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김문호위원장

개인보다 종교시설에서 많이 하잖아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종교시설에서 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설교 목적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김문호위원장

설교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전도하는 그런 목적, 그것보다는 지역사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김문호위원장

제가 어젯밤 10시쯤에 급하게 그분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 운영위원도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꼭 와 주셨으면 해서 제가 갔는데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설 장소를 임대하지 못합니다. 왜 못 하느냐, 이분들이 임대해서 운영을 못 합니다. 여기 인원수가 40명, 평균 35명 정도는 되겠네요. 그분들 의견이 뭐냐 하면 홀로 사는 모자가정, 맞벌이 하는 분들 늦게까지, 40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시에 가는 아이들이 반, 6시 넘어서 가는 아이들이 그중의 반 또 나머지 9시에 가는 아이들이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까지 봐 주는데 이분들이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이죠? 실태관리만 하죠?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금 드립니다.

김문호위원장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드립니다.

김문호위원장

실제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정말로 그 아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길에 돌아다니는, 아무에게도 제재 받지 않는 그런 아이로 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해마다 이 아이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해요.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을 안 받아도 자기들은 사명감으로 그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45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이게 1년이 지나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2년 지나야······.

김문호위원장

2년 됐다가 다시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세요. 융자 지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 어렵죠. 지금 안 어려운 데가 없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어딘가, 누군가가 봐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셔서 실태파악도 잘해 보시고 지원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도 원장님들을 기관장으로 보고 일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가 하부조직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과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늘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한 기관장이라 생각하시고 나가서 일을 하신다면 아까같이 미리 안내하고 또 가서도 지적이 아니고 안내를 해서 유도해 주세요. 원장이 열심히 하면 그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각별히 유념하셔서 변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과장님 때문에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아까 전세자금 관련해서 마무리를 못 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일부분 임대아파트를 짓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임대아파트는 주공에서 거의 인수를 받게 되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LH에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임대아파트? LH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를 순위에 의거해서 배정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남는 것에서 들어가는 것이겠죠. 지금 대개 보면 임대아파트가 공고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임대료가 비싸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을 아마 LH공사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

기천

한기천위원

소사구뿐만 아니라 부천 전 지역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천

한기천위원

아까는 빌라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조금 다른데요. 임대아파트에 신청하게 되면 순서 점수를 매겨서 LH공사가 순서에 의해서 부천 시내 어디든지 먼저 들어가게는 하는데 그 사업 말고 또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해서 임대로 주는 게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 연립을?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그것이 경매에 들어갔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새 집이라도 안 팔렸을 때 그것을 LH공사에서 매입한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 데에 해당되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가능하네요? 아파트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보증금과 전세금이 비싸다 보니까 남아도는 사례가 많거든요. 분양 안 된 데 엄청 많아요. 그런 빌라하고 아파트하고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자격조건이 갖춰졌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평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보증금 한 200만 원에 월 5만 원 정도 내면 된다고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네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이게 부천 전역에 수요가 많아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수급자 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에 의하면 원활하게 수급 안 되는 것 보면 들어가려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대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천

한기천위원

이것이 기간은 10년 기준이겠네요? LH는 거의 10년이거든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과장님 때문에 이해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에 기금이 5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억 있는 것 잘 모르시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는 모릅니다. 전체······.

기천

한기천위원

넉넉하니까 이런 데 관심을 좀 갖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목적은 뭐냐 하면「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한테 우선순위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들한테 우선순위로 줄 수 있는 조례예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소사구청에 지금 자판기가 2대 설치되어 있네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자판기가 2대 설치되어 있어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민원실에 설치된 것,

명순

경명순위원

해당 과는 원래 본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실적에 보면 구청에 있는 것이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가 해당 과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한테 우선 가야 하는데 지금 소사구청에 있는 자판기 2개를 시청의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자가. 사실 조례에 위배된 것, 위배라기보다는 우선 순서를 장애인한테 하고 한부모가족한테 하고 국가유공자한테 해야 하고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 일반인이 하는데 시청의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시청에도 자판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거기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소사구청에 지금 2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장애인들이 자기가 이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우선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조항 제5조에 사전공고라고 해서 “시장 등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나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대개 보면 장애인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소사구에는 지금 송내사회체육관에도 자동판매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마침 그것은 누가 하나 보니까 운영자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차후에라도 소사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자동판매기 계약이 완료되면 우선 장애인한테 줄 수 있게,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하는 것은 그거예요. 결국 홈페이지나 시보에 뜨는 것은 일반 장애인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장애인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 하실 의향이 있으면 공고하시라고, 그런 공고 뜨는 것도 단지 이 자판기 사업뿐이 아닌 다른 사업들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있는 예산만 집행하실 게 아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실 수 있게 사전 공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언제 계약이 끝나는지 알아봐서 장애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연락을 일일이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일반 장애인들이 인터넷에 공고가 떴는지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어요. 그리고 공고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길어야 닷새에서 일주일인데 그거 지나고 나면 없어요. 시청에서 장애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노른자위를 시청 새마을금고에서 하느냐고 했더니 공고를 내도 계약자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분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일부러 설치했는데 일반인이 제일 좋은 자리에, 이익이 많은 곳을 시청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 어려운 분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이 몇 군데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처분 내린 게 9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9개 시설이 거의 아동 허위등록이나 교사 허위등록, 시간연장 보조교사 인건비 허위청구, 해외체류 아동 보조금 부당청구 이런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처분내용을 보면 자격정지 45일이나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자격정지 내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재직할 수 없는 것이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원장을 변경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원 운영정지를 받지 않았으면 원장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혜경

한혜경위원

시설 폐지가 아니고서는 원장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다른 원장님이 그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시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평가인증시설이라고 한다면 평가인증에 반영해서 평가인증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는 시설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시켜서 저희가 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시정된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특별활동과 관련해서 현원과 수강인원이 같은 시설이 18개 있습니다. 특히 심한 곳은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현원이 100명인데 수강인원이 세 과목 다 100명인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3세부터 5세, 현원이 85명인데 수강인원이 전체 다 85명인 시설을 보니까 영어 만2세, 체육 만2세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 현원과 수강인원이 100% 일치하기는 어렵고 일치한다면 이 부분은 강요가 아니고서는 어렵거든요. 특히 어린이집이 거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시설인데 연령을 보면 만2세, 만3세 어린이거든요. 이 어린이들한테 영어, 체육 이런 과목을 신설하고 여기에 수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사례겠지만 사례를 보게 되면 수강비에 대한 리베이트라든가 다양한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한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원과 수강인원이 100% 일치하는 곳은 철저하게 보육비, 특별활동비를 어떻게 수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강료가 실제 강사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또는 부당한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특별활동과 관련된 과목 수하고 만2세 이하의 아동에게 특별활동을 수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내려서 하고는 있고 그 이상 아동에게 3과목 이내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문제로 삼지는 않지만 보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만2세 아동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킨다든가 체육교육을 시킨다든가 수강과목을 신설하고 수강료까지 지불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육 지침상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특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낮은 연령대, 만2세 되는 아동들에게 이런 과목들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향토에 둘레길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소사구의 배수지에 야외활동 이런 것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야외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아이들에게 체육활동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수강료를 받고 이런 활동을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편하게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고 보육 받을 수 있고 관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또 일부 부모님들은 교육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조기교육 이렇게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엄마들의 바람이야 특별한 엄마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한글도, 말도 배우지 않은 어린 만2세 아동들에게 영어교육부터 시키고 특별하게 뮤지컬 영어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연수라든가 특별하게 만남의 기회나 이런 것을 여기 구청에서 갖지 않습니까?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천시의 보육정책이나 보육지침, 보육의 방향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소사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이고 가정친화적인 그런 보육으로 간다면 소사구의 특색 있는 보육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성주산이나 둘레길, 배수지 자연학습장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보육 임원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해서 혹시라도 저기한 게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소사구에서 특별하게 다문화시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죠? 대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세계나눔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김치공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들이 김치 담그는 것을 잘 모를 것 같아서 그 체험과 다문화가 중국인, 필리핀, 베트남, 많으니까 자기네 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소사구의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니까 결혼이민자 중에서 남성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혼이민자 중에 남성이 155명이고 여성이 630명입니다. 다문화가족 사업들을 보면 대개 결혼이민 여성만을 위한 사업,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 장 나누기, 요리 배우기 이런 부분들은 다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민 남성이 155명이나 되고 예를 들어서 심곡본동에는 38명의 결혼이민자가 계시고 소사구 역곡3동에 25명, 본동에 22명 이렇게 많은 수의 결혼이민 남성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문화, 가족상담 이런 부분들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원미구에 있다 보니까 사실 센터를 이용하는 게 지리적 여건상 소사구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어렵거든요. 소사구청에서 다문화가족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여기에 계신 다문화가족의 성별 현황이나 연령별 현황을 파악해서 시에서 하고 있지 못한 사업들을 구청에서 아니면 동별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로 저연령의, 저학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지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상담사나 한글교육 이런 것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고학년의 학생들보다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문화 자녀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급학교의 진학률이 떨어지는 데 있다고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만13세 학생이 35명, 만14세 26명, 만15세 22명, 만16세 17명, 만17세 10명, 만18세 10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학년의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시책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학년 사업들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배분됐으면 좋겠거든요. 저학년 위주의 중복된 사업보다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이 전혀 발굴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 동이나 구에서 먼저 이것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다문화를 구에서 하면 굉장히 좋은데 구의 여건은 보육팀에서 다문화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육업무를 하기도 사실 빠듯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다문화에 관련된 게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기는 했지만 사실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참여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정리해서 간단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고학년에 대한 것까지도 해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주로 사업하는 게 각 구별로 아니면 센터에서 동일한 사업이 집중적으로 예산배분이 되고 인력이 지원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동별, 구별 사업들도 거의 김장 담그기, 요리 배우기, 다문화축제 사업 이렇게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든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파악을 해서 전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아니면 발굴되지 않은 사업인 경우를 발굴해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 실무진이랑 고민하고 의논해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장동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질의 답변 전에 행정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제17조제1항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 다음에 2항에는 사업장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표본으로 소사3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에서 거주하지 않는 종사자들의 자료를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중에 6명이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6명 중에 5명 자료를 해 오셨어요. 한 분은 자영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함박웃음산악회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산악회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업주가 본인이 아니고 같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종사죠, 종사. 지금 그렇게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단체원으로 활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자등록을 갖고 사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조례로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어렵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구청에도 자문변호사님 계시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 자문변호사는 없습니다. 시에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시에 자문변호사님 계시죠?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의뢰하셔서, 제가 이분을 해촉하거나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하는 것인데 어쨌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분이 다른 단체도 계시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법률 검토를 받으셔서, 적정성을 받으셔서 법률 검토에 문제가 없다 하면 하시고 문제가 된다 하면 그분을 본인한테 법률 검토 받은 자료를 주시고 확인해서 옳고 그름을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소사본3동 것만 받았는데 나머지 8개 동도 확인하셔서 이런 서류가 증빙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라도 증빙서류와 함께 그분들 신상명세서, 입회원서 쓰신 것 있죠? 그것하고 같이 첨부하셔서 완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완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어디 계시죠? 부동산에 자격이 없는 사람 근무가 가능합니까? 와이프도 가능하지 않죠?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소는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보조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자격이라는 것은 여기에 산다고

김문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부동산에서 거래 이런 것을 쓰거나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잖아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중개업소 보조원으로서 중개사무소에서

김문호위원장

부동산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집사람 같은 경우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 자격증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불법인 것이죠.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보조원은.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보조원이 가서 거래 관련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거래는 안 되지만

김문호위원장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여기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중개를 못 하잖아요. 그냥 컴퓨터나 쳐 주는 정도 역할이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중개보조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역할이 컴퓨터 쳐 주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부동산에서. 그 외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중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쳐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라고요, 커피나 타 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부동산에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은 명확하게 판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훈

이경훈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9쪽에 모범음식점 취소업소가 4군데인데 취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합니다, 재신청을 받고요. 우리 평가 기준표에 85점이 안 나오면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재점검 했는데 미달돼서 지정이 취소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4개 업소 취소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식품위생법」보면 인센티브가 위생용품하고 모범업소 표시판 지급, 쓰레기봉투 지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2011년, 2012년도 자료 보면 모범업소 표시판은 전혀 지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 게시는 안 됐고 모범업소가 되면 모범업소 지정 증을 드립니다, 청장님 직인을 찍어서 액자로 해서요. 별도로 모범업소라고 표시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정서만 교부하는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취소된 업소의 증은 다 회수했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정이 취소된 데는 전부 표시판하고 지정증을 다 회수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회수했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4개 업소에서 회수했다는 확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간혹 회수가 안 된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무튼 모범업소면 부천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모범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위생모 제작해서 열악한 업소에 전부 나눠드렸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배부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 실적 보니까 10월에 나가 보셨다고 하는데 착용들 하고 계시던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착용하는 데도 있고 사실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위생지도팀하고 나가서 3개 골목을, 3개 시장을 나갔었는데 금년에 200개를 배부했는데 위생모 착용을 안 하는 데도 있어서 가능한 위생모를 착용해라. 그래야 시민이 믿고 음식을 드실 것 아니냐 해서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향상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 이것 나눠드린 것 중에 몇 군데나 방문해 보셨으며, 제가 정확한 숫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몇 군데 정도 가셨으며 위생모를 착용한 업소는 몇 군데 보셨는지, 몇 군데는 아마 몇 군데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괴안먹자골목하고 소사테마거리 그 다음에, 세 군데를 나가서 샘플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군데 방문하면 거의 3군데 정도는 쓰신 분이 있고 안 쓰신 분은 위생모가 아닌 뭐죠?

명순

경명순위원

수건?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 손수건 같은 것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안 쓴 데는 한 군데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소사구는 위생 관념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 예로 원미구에 자료를 요구해서 배부한 식당 주소를 제가 전부 다 달라고 했어요. 물론 저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다녀봤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다닌 중에 위생모 쓰신 분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원미구 같은 경우는 두 해째거든요. 소사구도 두 해째인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두 해째.

명순

경명순위원

두 해째인데 첫 해에는 제가 못 가 보고 11년도에 예산을 올리셨기에 12년도 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다는 못 가보지만 그래서 어느 어느 곳에 모자를 드렸습니까? 하면서 제가 업소의 자료를 요구했어요. 영세한 데, 열악한 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한 군데라도 모자를 착용한 데가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제가 한 군데 한 것을 보고 이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 돈이 지원돼서가 아닌 위생 관념, 특히 식당에 가서 저희가 보면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위생 관념 철저히 하라고 본인들 보고 머리에 모자를 쓰라고 해도 해야 될 상황인데 시에서 무료로 모자를 제작해서 주는데도, 물론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분들은 머리가 눌린다, 모양이 흐트러진다 해서 안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업소에 종사하시면 당연히 위생상 쓰셔야 하는 것인데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여기는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적발하신 건은 없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생모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의는 주시고 쓰라고 권장하시는 것이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200개소를 10월에 현장지도 하셨다고 했는데 모르긴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200개소는 다 못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200개소도 안 가셨으면서 10월에 200개소 현장실시 했다고 하신 것은 잘못 기재하신 것이고 위생모 착용 현장지도 실시 이렇게 하셨어야지, 200개소라고 한 것은 허위기재죠. 맞죠, 과장님?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200개소를 배부했다는 내용인데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요. 이것은 배부가 아니라 여기 현장지도 실시 해서 10월, 그러면 그게 아니죠. 10월 200개소 했는데 그러면 배부를 10월에 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5월에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재사항을 보면 10월에 200개소를 현장지도 나갔다고 보지 10월에 200개소를 나눠드렸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기재도 명확히 하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소사구청에도 구내식당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구내식당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실한 파악은······.

명순

경명순위원

대략.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300명 정도.

명순

경명순위원

급식시설 해 놓은 지 얼마나 됐나요, 지하에?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 개청하면서요. 그러니까 16년 정도. 88년도, 89년도, 약 90년도.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시설 같은 것도 많이 노후했겠네요.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시설이 노후했다기보다는 위탁업체에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개선하겠죠. 물론 오래된 기자재라고 해서 위생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과거의 것이면 자주 손을 봐야 하고 위생도 더 철저히,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만약에 식기세척기라 하면 세척도 아주 정밀하게 돼서 진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 것들은 세척이, 그분들이 지저분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계의 성능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조금 뒤질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직접 저기하실 것은 아니지만 위생과에 계시니, 그런 곳이 집단급식이 이뤄지는 곳 아닙니까. 과장님도 수시로 방문해 보시고, 물론 위탁업체이기는 하지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또 구청에서 개선해 드려야 할 것, 또 도와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우리 구청에서, 구청 직원뿐만이 아닌 시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청 직원만이 아닌 가격이 싸니까 지역에 계신 영세하신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직원의 식사까지 세밀하게 위생 관념까지 철저하게, 위탁업자라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두지 마시고 결국 위탁업체한테 줬지만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식사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것까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부천사업의 미니토론회에서 송내동 마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일초등학교 정문 앞 문구점이나 가게에서 유해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유해식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교 앞을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앞의 문구점에서 아직까지 유해식품이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학교 주변도 유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천시에서 건강지킴이 매점을 선정해서 실태조사 한 이후에 건강지킴이 매점이라고 선정하고 저희가 냉동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소사구에 있는 우수한 성적을 가진 매점 같은 경우 이렇게 매점으로 선정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선정이 되지 않은 학교 매점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학교시설이라든가 식품을 봤을 때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시설들이 낮은 점수를 받고 이 낮은 시설의 매점은 건강지킴이 매점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선정되지 않은 매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 소사구에 있는 세 학교의 매점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사고등학교 매점, 부천고등학교 매점, 시온고등학교 매점이 60점대를 받아서 건강지킴이 매점으로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시설이 열악하든가 위생적으로 안 좋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든가 이래서 점수가 낮은 것인데 이 학교 매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위생상태 그리고 팔지 말아야 할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8군데 고등학교에 매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군데인 부천고등학교는 휴업 중이었고 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카페인 판매하는 데가 세 군데였고 판매하지 않는 학교가 네 군데였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가능한 고카페인 음료수를 판매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교 주변 문방구라든가 업소에서도 유해식품을 팔지 못 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계도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단기휴업 중인 데는 송내고등학교입니다. 매점 휴업 중인 데가 송내고등학교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점뿐만 아니라 자판기에서도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고카페인음료도 판매가 되고 있는지 조사하셔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감사중지

18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쌓인 피로감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 개진과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시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아니었나 자평해 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사구는 부천시의 모태로 주거 중심의 전형적인 구도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 문화, 주거환경, 생활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 수요가 절실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소사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되살리는 살기 좋은 소사를 이루기 위하여 현장 중심, 구민 중심의 다양한 특색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구청장을 중심으로 구·동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지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양산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규모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예산의 약 70%가 넘는 금액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서류행정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행정에서 소외받는 주민은 없는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고 서민이 정말 어려울 때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이나 동을 찾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가 대부분 성인층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동 청사 공간 개방과 관련 독서실로 활용하는 방안 및 청소년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사업 중 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 시 편중되지 않게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구성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급식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 바라며 아울러 지도 점검 시 사전 고지를 하는 등 아동 및 시설장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밖에도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칭찬합시다 사업을 활성화하시고 민·관이 함께한 여성친화도시 토론회 시 정책제안사항에 대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불친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직 등 전문직의 적재적소 배치를 강구하시고 임산부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생아 보험료 지원 등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동 축제 시 지역주민의 비용부담 경감 등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강구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는 한편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운영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시고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통장 선출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자체 수익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현수막 게첨대에 행정정보를 적극 게첨하고 대통령선거에 동 주민자치위원 등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적극 실시하고 동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닌 위원에 대하여 확인하고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방법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전세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수혜율을 높이고 노인의 날 행사 시 독감 예방접종을 병행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노인지회에 대한 경로당 회비 납부 재검토를 강구하시고 종교단체 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처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시고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강실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고학년 아동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모범업소 위생관리 및 지정취소업소에 대한 지정증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음식점 종사자 위생모 착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청 구내식당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주변 문구점 위해식품 판매 지도 점검과 건강지킴이 매점 미선정 학교에 대한 위생 상태를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결정한 정책과 사업들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이자 대민 현장행정기관인 구와 동을 통하여 얼마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 평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행처럼 굳어버린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위한 복지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구민 복지를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지역의 화합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소사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