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변태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통진흥담당은 교육중이어서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실업대책팀장 배동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55p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입니다. 260p입니다. 가스안전 및 수급관리입니다. LPG 특정사용시설이 803개소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에서 정압기가 17개소이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정기안전점검이 3회로 해빙기, 독성, 우기대비점검이고, 특별안전점검은 10회로 설연휴대비, LPG부적합시설, 휴가철대비, LPG불법개조차량단속, 사회복지시설등 안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시설안전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직원만 가지고는 어렵고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부천에서 가스안전공사, 저희 삼천리대행업소, 시, LPG공급업소도 참여를 합니다만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중복된 점검, 주관적 지적등은 관련업소로 하여금 안전관리 감각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씀했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생각을 해보니까 광명동 가스시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시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빙기라는 말씀이 들어갈 적에는 심도 그러니까 동결심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1m도 안되는 곳에 묻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계가지고 점검을 하는데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뜯어보니까 20cm밖에 안 묻혀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시정하시오 하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다고 합니다.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제대로 밑으로 마모를 쳐서 제대로 시공을 하시오 이렇게 본위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철판을 두고 그냥 공그리를 씌우니까 이렇게도 안전점검이 된다고 생각을 과장으로서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담당계장이 현지 출장을 갔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0-40번지가 되는데 매설될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확인을 할때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파보니까 40cm가 유지가 됩니다.

40cm가 안되고 실제 검토해 보니까 20cm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 보면 적합하게 시공해야 된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더 덮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수관이 있어서 도저히 밑으로 내려갈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위원님 육안으로 보셨을 적에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안전을 위한 규정에 보면 그렇게 덮개를 덮도록 되어 있어서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현지확인을 한 것입니다.

반드시 제대로 시공을 하시오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주위의 진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본사에 의뢰해서 187개소의 부서에서 못하면 본사에 이야기해서 안전하게 마무리 공사를 해서 구멍을 뚫어서 제대로 배관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은 규정상에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해서 문서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을 소화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 동결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동결심은 해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랬을때에 충분히 해서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그 규정을 보더라도 설치를 밑에다 마모를 쳐서 제대로 배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문제가 그렇게 대두가 되어서 당초에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손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야기가 되어서 열어보니까 규정상으로는 맞는데 또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3m정도의 복공판을 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검토해 봤더니 규정상에는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파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비를 해나가면 되는데.

그 일대에 있는 전부다 4m도 안 묻힌 배관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시정을 하세요.

문제가 있는데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메모를 하여 재시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공회사 말만 듣지 말고 제대로 1m, 2cm가 되었든지 잘못된 모든 것을 찾아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님께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주택가 옆에 있는 LPG충전소가 2개 업소가 있죠? 그것을 어디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 법이 개정되어서 지역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일전에 도의 관계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철산2동에 한 것 그것은 다른데로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6동에 있는 것은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광명6동에 있는 것은 저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도 그렇고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첫단계로 금년도에 이전하도록 운영자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물색을 하는 중입니다.

한군데는 추진중이고 한군데는 추진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속된말로 전혀 움직일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법에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도업무를 해서 강력하게 이전을 하라고 할수 없습니까?

이상한 이야기인데 많이 괴롭혀야죠. 도의 관계자 회의를 할때 괴롭히는 쪽으로 기회가 닿으면 괴롭히는 쪽으로 적법하게 국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에서 회의를 하시고 시에서도 행정조치를 하여 조치중이라니까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하십시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국장으로 와서 5월경엔가 두 LPG가스 업자들의 사장님을 모시고 도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업체간 관계자 회의를 할때 강력히 제시를 하니까 극동은 그린벨트로 나가되 그린벨트해제조치를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해서 2,000평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명6동 지역에 있는 것은 불응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 혼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본사가 따로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 7월 1일부로 그린벨트가 완화 되어서 가스주유소도 그린벨트에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의를 갑자기 지역경제과장하고 저하고 해서 이 분은 시장에게 와서 옮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땅을 빨리 빨리 수속을 밟아달라 그래서 철산1동 것은 옮겨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6동은 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권유를 해서 옮기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강화하셔서 빨리 다른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명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취급업소는 1,005개소, 허가 업소는 15개소인데 허가업소는 어떤 것입니까?

LPG충전소 극동하고 현대하고 해고 2개가 있고 기아산업 자체적인 것이 있고 판매업소가 가정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용 판매업소의 협회가 얼마전에 해체가 되었죠? 그 해체된 후의 사후관리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 협회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제는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협회로 하다보니까 깊이는 모릅니다만 뭘 얘기하면 손해가 나면 내 손해냐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이다 보니까 자기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다루기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 협회가 왜 해체되었습니까?

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권관계라든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5개 업체를 묶어서 더 이상의 후원할 수 있는 업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도 있죠? 왜 없어졌습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이 기존의 도로 난 쪽으로 내주는데 지금 주택가 안에서 우선 인근에 안 지을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세요. 가스관계가 사고가 안나서 그렇지 사고가 나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시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리로 상당히 좋은 자금입니다. 유인물을 볼때는 상당히 애매하고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99년도인데 29개 업체에 25억6천만원인데 융자결정이 되었습니다. 융자결정을 해서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29개 업체를 이렇게 융자 금융기관에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대충 결과를 볼때는 29개 업체인데 20개 업체에 13억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정할 당시에 이를테면 융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유무를 파악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보증을 서겠소 하면 그냥 받아서 이를테면 금융기관에 넘기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능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 간추리니까 돈이 13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희망업체가 선정을 잘 했던들 반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행정이 분명히 정작 우리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뭔가 피부로 와닿을수 있게 실질적으로 미칠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주라고 하니까 융자 받을사람 오시오 아무렇게나 받아서 은행에다 넘기니까 국장님 말씀이 이중 융자 받은 사람이 두 번 받으면 안된다 그렇게 넘겨버리면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말고 아예 신청을 받을 때 담보능력 유무, 여부를 의뢰해 가지고 하면 물론 그래도 금융기관에서 볼때는 부적격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업체를 보니까 2000년 융자 규모가 20억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계획수립 해서 10월에 공고하고 10월에서 11월에 접수를 받아서 11월부터 12월까지 융자를 준다는 것인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정 업체 12개 업체에 7억5천만원은 뭡니까?

작년도에 12개 업체 선정해 가지고 준 것입니다.

작년에 대출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13억8백만원입니다. 12개 업체에 7억5천이 뭡니까?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요. 중소기업융자신청이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밑의 것은 특례 보증해준 것이고 20개 업체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왜 돈이 필요하느냐 왜 필요한지 용도가 사업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를 보강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받아보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줬으니까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사업계획서를 엉터리로 제출해서 돈을 받아서 엉터리로 해서 회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수 책임은 금융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융자자금이 제대로 되어서 활성화되고 정말 제 역할이 된다고 보면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돈,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철저히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만 철저히 융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이 남았는데 정작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앞으로 따질 것입니다.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사업계획대로 29개 업체들 어느 업체가 9개 업체가 빠졌습니다. 29개 업체 명단, 20개 업체 대출 나간 업체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를 가지고 있죠? 그때 당시에 선정한 것이 29개 업체에 25억6백만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계획서에 보면 여기서 대출결과만 틀립니다. 20개 업체에 13억8백만원 그러면 선정업체가 7억5천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있죠? 35개 업체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선정업체 12개 업체에 하면 대출업체 20개 업체에 3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선정 기업은 29개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례보증으로 선정할때 12개 업체에 대한 것을 특례로 한 것입니다. 29개 업체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9개 업체에 포함되어 있으면 대출기업이 20개 업체란 말입니다.

20개 업체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2개 업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32개 업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20개 업체에 했다고 합시다. 선정업체는 올해 준 것이 아니라 작년에 줬던 것입니다. 작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99년도 10월 1일날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용보증기금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융자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신청은 '99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선정을 29개 업체에 25억6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출결과는 20개업체에 13억을 줬고 신용보증지원선정업체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선정업체 12개 업체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신세희 이것은 융자신청을 받아서 29개 업체에 25억6천만원의 신청을 받아서 금융기관에서 융자신청을 받은 융자로 해서 자금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특례보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업체에 13억8백만원 융자를 받았는데 이 금액내에는 선정업체 12개 업체에 7억5천만원이 특례보증업체로 해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 밑에 선정업체는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의 신용보증서를 끊어줘가지고 나간 업체가 2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22개 업체는 담보부족에 의해서 담보를 못 받은 업체입니다. 신용보증특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개 업체중에서 담보능력이 되어서 8개 업체는 자생적으로 해결을 했고 12개 업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편할 것 아닙니까?

신세희 맞습니다.

정리를 잘해 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신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6p에 보시면 물가의 안정적관리인데 이 위원회에 처음으로 와서 의심나는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물가동향조사를 주 1회 실시합니까?

네.

주로 모니터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물가모니터링을 10만원씩.

모니터링도 하고 설문지도 하고 그렇습니까?

직접 시장조사를 합니다.

가격파괴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 이야기는 가령 자장면의 가격이 2,500원인데 2,500원 이하를 받으면 그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예산을 주셔 가지고 그 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00원 이하를 받은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물가지도단속의날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4,466개소를 단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체크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재를 시키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직원을 데리고 지도단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잘하나 못하나를.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지 안하면 제재를 하고.

일일취업지원센타 아까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에 지원센타도 있고 민원실에 취업센타도 있고 노동부에서 하는 노동안정센타도 있잖아요. 여성회관에도 취업센타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취업도 해주고 연관을 잘 시키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굳이 일일취업지원센타가 정말있어야 되는가 부분적으로는 IMF가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급한 것은 3D 업종 기피하는데 일일취업이라는 것이 3D업종인데 1년 진행하시고 이것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2년 정도 했습니다.

2001년에 갔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취업센타와 같이 합동으로 연계해서 관사를 폐쇄하고 민원실에 들어와서 취업센타에 들어와서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 휴식공간을 제공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내줄때는 이런 계획을 성안중에 있었고 결정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년도에 도비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인력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득보다는 실이 되지 않느냐 해서 연계해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거기를 폐쇄 할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256P에 보면 물가의 안정적 관리인데 개인서비스업소 지도단속에서 년 18회를 합니까?

네.

753개 업소입니까?

네.

그 중에서 지도단속결과 2개업소 현지시정을 받고 9개업소가 목욕료 인하로 되었는데 9개업소가 전부 목욕료 인하입니까? 목욕탕입니까?

목욕료가 저희 물가인상요인으로 해서 3,000원을 받던 것을 3,500원으로 거의가 다 그랬었습니다. 4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방문하여 인하를 유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단속을 해서 3,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율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753개소를 지도단속 한 결과 2개업소에 현지시정을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하고 행정지도가격을 예를 들어서 자장면을 2,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2,500원 이상을 받던 것을 우리 가격이 이런 것이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가모니터링을 월 10만원씩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91년도부터 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753개소를 돌아다니고 해서 시장도 다니고 물가가 높게 되었다 그러면 시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가격 조사만 합니다. 그것을 시장별로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각 동별로 주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안정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까?

됩니다. 시장별로 가격 비교가 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고 본 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삼각주 아파트형공장 건립했죠?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특화사업을 하는데 많이 합니다. 문화의거리를 위시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내에 특화업종이라고 이상하게 해서 우리 광명에 조명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조명산업이라고 해서 신청받아보니까 12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선별해서 숫자 채울려고 하는 모양인데 없애버리세요. 우리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하면서 어려워서 공장이 없는 그런 업종을 입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왜 조명산업 특화산업을 합니까? 우리 광명에 조명산업이 뭐 대단한 특징이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특화산업이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에는 전기가 모자라죠? 의장 재직시 수차에 걸쳐서 문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공장에 전기가 없으면 공장을 못 돌려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것을 증설하는데 6,7천만원 들어갑니다. 물론 백시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할 때 지원책으로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 아까 설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면서 수익금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앞으로 발생될 수익금중에서 그 중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합니까? 배당이 언제 됩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지은지가 몇 년이 됩니까?

1차는 배분해서 가져왔고, 2차는 납부가 저조하다 보니까 미미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수익금에서 공사를 하고 우리 돈으로가 아니라 전체 수익금입니다. 1억을 가지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에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전기 증설에 1억이 소요된다면 1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전기공사를 증설해 주고 나중에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이야기인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엄청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도에서 다시 태도가 달라졌다고 할까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아파트형 공단은 경기도지방공사에서 한 시설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서 우리 이익금을 34억을 결산검사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일부를 받아왔습니다. 받을 돈이 절반이 남았는데 그 전기정압시설도 우리 돈으로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에다가 빨리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분명히 해야 되고 그쪽에서 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산삼각주에 아파트형공장 8층으로 짓는데 그것이 조명산업으로 들어온 것은 당초에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주공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입주신청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 정말 짓지 않을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입니다. 삼각주에 입주 아파트는 거의다 완공이 되었는데 거의 전혀 짓지 않고 있다가 어느날 조명산업조합의 조합장 일행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통째로 입주를 할테니 우리에게 전부 달라 그러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짓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던 찰나에 그런 것이 왔고 특화산업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광명이라는 시의 이름이 빛이다 해서 조명산업과 그런 것이 일치되었다 해서 특화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분명히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어려운 과정에서 추진하니까 조명산업 조직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해석위원님께서도 문한욱의장님과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업체가 입주하도록 해달라 그런데 입주신청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조명산업이 60%정도밖에 입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관내의 영세업자들을 받아들이도록 먼저 답변을 드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기는 아파트형 공장의 기본기초가 전기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 것은 도 지방공사에서는 우리에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둘러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해주고 어떤 이익금에서 주든지 조치가 되어야지 전기가 모자라서 야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이 많은데 작업을 못하고 그래 가지고 기업육성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마침 지방공사 부사장님이 부시장님을 하시던 이영민씨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들렸었습니다. 저희들이 갔었는데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에나 시간이 없어서 빨리 증설이 가능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세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시가 빛의 도시입니다. 광명이다 해서 조명공장을 유치하고 조명산업을 육성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 여건상 도로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때는 조명이라고 하면 사실 위험성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높이도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진입로 부분이 입구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시가 그 조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시의 전략사업으로 과연 됩니까? 평수도 넓고 부지면적이 743평, 연면적이 3,992평 여기에 공장 하나가 들어오고 그렇죠?

커다란 공장입니다.

12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맞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광명이 빛의 도시를 상징하는 부분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구름산이나 도덕산에 북악스카이라든지 남산타워라든지 이런 조명산업을 확실해 해야만 광명이 빛의 도시가 되는 것이지 조명산업으로 몇 개 지은후에 광명이 빛의 도시가 탄생한다고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차라리 구름산이나 도덕산에 정말 조명 빛을 넣어가지고 빛을 상징하는 빛을 만들어서 남산타워나 북악스카이처럼 이런 것을 세우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서울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광명에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상징적인 것입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남산타워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광명의 빛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조금은 내일을 보지말고 모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남산타워같은 부분이 해당됩니다. 차라리 광명이라는 역사를 할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남산타워 정도의 상징물을 우리 광명시의 도덕산에 설치할려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조명업체로 하여금 집단으로라도 들어와야 우리 주공에서 공단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입주자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지역에서 입주대상자들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업체로 유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 업체들이 와가지고 공단을 짓겠다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당초에 이야기하던 것이 조직원들이 바뀌면서 조합장이 바뀌면서 그 숫자가 12명으로서 줄었습니다. 여유공간은 아까 문한욱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의 영세업자들을 할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특화냐 광명시에 조명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하느냐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왕 상징적으로 그런 조명회사가 광명이라는 이름과 일치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특화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도덕산에다가 팔각정을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각정을 지어놓고 불빛으로 팔각정을 비추면 비행기에서 내려보면 광명이라는 것이 눈에 띌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산업녹지과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 광명이 조명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불난데 중앙시장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조합원들이 그대로 23명입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늘었습니다.

23명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23명중에서 일부 사람은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고 빠질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특이한 것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23명 상인중에서 지급율이 한 사람 개인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분들은 어때요?

이 분들이 팔고 빠질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80억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착공할 때 40% 진행에 의해서 준다 상당히 복잡하게 나열을 해놨는데 2000년 1월부터 현재 건축시공사 선정협의 현대, 삼성, 대우, 대림, 화성, 임광인데 어떤 한 회사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가장 가까워요?

결정 된 것이 없고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대하고 대우, 대림쪽으로 진지하게 검토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토지신탁은 컨설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대와 대우나 시공사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면 토지신탁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들어가있는 채권 설정되어 있는 30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선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은행에 체불되었기 때문에 풀려고 하니까 30억을 공사도 하기 전에 내놔야 될 입장입니다. 말이 30억이지 선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상인 142명이 세 들었던 사람입니까?

23명은 조합원이고 142명은 거기에 세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빨리 풀어야 될 것입니까? 시에서 가장 급한 흉한 흉물로 남아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똑소리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금전에 토지신탁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다르겠습니다만 아마 늦어도 연말이 되면 가시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흉물로 방치해 놓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좀 추진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지열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자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심상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동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281p 토양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에 점검업소수 61개소, 점검결과 이상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토양측정망 오염도 검사결과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3개소가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양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토양오염 유발업소 오염도 검사 건수 3건 6개 지점검사 이것입니까?

네.

이것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네.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증가 및 토지 소유주의 토양오염 인식부족, 토지 소유주 및 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토양오염 검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기름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예방 교육을 해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유소내 토지주한테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네, 주유소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시킬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교육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자체적으로 그런 안내문 같은 것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 토양오염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는데 292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토양오염 유발시설인 관내 주유소에 대하여 토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주유소내 기름이 일부 유출되더라도 인근 토양에 오염되지 않도록 흡입력이 강한 천을 깔든지 아니면 주유소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각 주유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주유소에 과장님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흡착력이 있는 것을 깔은 주유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홈을 파서 한데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화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기름은 뜨기 때문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에서 말했지만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홈에 흙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서 인근 토지로 흐릅니다. 그것이 홈이 깊어서 빗물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흙도 밑에 깔려 있고 흙을 퍼내더라도 깊이가 얕아서 비가 많이 오면 흘러서 넘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흡착력있는 흡착포나 깔판을 깔아서 나중에 소각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물이 넘쳐서 흐릅니다.

저희들이 주유소에는 그것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입할 때 기름 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착력이 좋은 깔판을 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291p 천연가스 버스공급을 위한 가스공급시설을 광명동 748-5, 6번지의 체비지에 설치예정으로 있는바, 이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서 광명6, 7동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오니 향후 주민들과 관련없는 지역으로 이전검토 조치요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화영운수에서 그 체비지를 사서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서 포기하고 소하2동 범일운수 지역으로 설치를 서울시하고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관내소재 서울시 면허업체와 협의 및 검토라고 조치계획에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면허 범일운수가 소하2동 경인고속도로 옆에 보면 회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연가스버스 공급시설을 설치해서 화영운수하고 서울시 면허 업체 기타 많은 업체까지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지금 천연가스 저장탱크도 우리가 7억인가 드는데

그것은 전액 국고입니다.

충전소 설치비는 전액 국고로 7억 나오고 시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다시 장소를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번에도 아니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오니까 위원들이 의심이 가지요. 이것은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안 짚고 넘어 갔을 때 명문화해서 했을 때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26회 2,658대로 나와 있는데 1년에 26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상반기중에

총 목표량이 8,736대인데 제가 배출가스 단속하는 것을 약 40분 동안 하안동 13단지 뒤쪽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땅은 금천구지만 광명시에서 하는지 서울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단속하는 것을 보니까 자동차중에 가장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이 버스인데 버스는 안 합니다.

버스는 회사에 가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합니다.

택시도 잘 하지 않고 승용차는 하던데, 그리고 시청 밑에 내려가면서 하는 것도 한번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무작위로 가는 차를 잡아서 했는데 하안동 13단지 뒤쪽은 무작위로 하지 않던데 우리 시가 한 것 아닙니까?

13단지 뒤쪽은 금천구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시는 버스회사, 택시회사별로 가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부분을 보면 26회 2,658대인데 개선명령 19대, 사용중지 4대인데 차종이 나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분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잖아요.

네, 차종하고 소유자하고 조치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라고 하는데 이왕 하는 것 음주운전 측정하듯이 길을 막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교통마비가 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서울시 차나 우리 차나 아무 차고 상관이 없지요.

네.

그리고 새 차라고 안 하는데 새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가 매연이 더 많이 나오는 차가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환경위원회 설치운영은 안건이 없어서 회의한 사실이 올해는 없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이미 주었지요.

네.

용역비가 8천 7백 20만원 약 1억에 가까운 돈으로 대상분야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생태 등으로 되어 있고 용역기간은 금년 5월 17일부터 2001년 6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환경보전을 위해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유인물을 보면 이것은 아젠다 21 푸른광명 21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6천만원입니다.

푸른광명 21 역할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하니까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이지요.

'92년 브라질의 리오에서 UN환경개발계획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주관적으로 하지말고 자연환경보전은 지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해야 한다 해서 지금 민간협의체로 구성된 것이 푸른광명 21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없어요. 예산 6천만원이나 가져가는데, 물론 환경보호라는 것이 도마위에 생선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효과가 있고 가시화되고 이런 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보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무슨 용역기간이 13개월이나 걸립니까?

광명시 환경을 분석하려면 4계절 다 해야 하기 때문에 13개월로 했습니다.

대상분야에 폐기물에 대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광명에 있습니까?

폐기물은 우리 생활쓰레기를 폐기라고 합니다.

진동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것을 철거하거나 공사를 하면서 진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용역 입찰한 것입니까?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77p 안양천 목감천 수질정화 추진실적에 정기검사는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가 나와 있을텐데 용역을 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명시 환경에 대해서 10년 주기로 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네.

과장님 안양천 수질개선하고 물이 좋아졌다고 보시지요.

네.

목감천은 어떻습니까?

목감천은 날로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목감천은 광명시에서 오염되는 것 보다 부천시에서 나오는 역곡천에서 생활하수가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에 빨리 종말처리장을 건립해서 수질개선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서 금년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말처리장 위치나 이런 것이 확정되면 빨라야 5년 정도 걸리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수질정화 안양천 목감천 말로만 하지 더 심해집니다. 지금은 그쪽에 냄새가 독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부천쪽에 땜을 만들든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이 못나오게

안양천 목감천 수질정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11개 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살리기운동을 하는데 안양천 수계에 보면 의왕, 군포, 안양, 광명, 금천이라든지 해당이 됩니다. 목감천도 물론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1개 단체 모임에서도 부천시를 끌여 들여야 광명시 목감천 물이 맑아진다 그래서 부천시에 수십번을 모임에 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오고 버티는 것이 들어와 봐야 귀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영등포에서 국장회의 때도 구로구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11개 단체가 환경부에 연서를 넣어서 부천으로 하여금 모임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역곡천을 빨리 하수처리시설을 갖추어서 맑은 물을 목감천으로 유입 시켜야 우리 목감천이 살고 광명 개봉동 주민이 산다고 했더니 이리밀고 저리밀더니 이번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착공이 된다는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리 목감천을 우리가 살리려고 해도 그 수계 위인 부천시에서 악취물이 내려오니까 근본적으로 부천시에서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계속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부천만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물론 부천쪽 물만 아니고 천왕동쪽의 물도 일부 들어옵니다. 제가 그 물을 따라 가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쪽에서 수질이 안 좋은 물이 내려오는데 부천에서 공무원들이 단속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몇 미리 비가 온다면 비가 오기 전에 버립니다. 그러면 비가 안 왔는데 벌써 목감천에는 그 물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부에 내는데 부천에서도 받을 수 있지요.

부천에서도 받습니다.

아니 우리 시로 보내니까 우리 시도 부천에서 부담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 강력하게 해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움직이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이준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 겨우 이 정도 실천인데 제가 이번 보고에 듣기로는 국장님께서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오는데 부천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거기에서 아직 처리가 잘 안되고 있고 예산관계 협의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습니다만 음식물 찌꺼기를 경륜장 지하에 넣어야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자체를 떠나서 역곡천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든 오래 전에 해결했어야 될 과제를 여태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광명시는 너무 안일하게 처리를 못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므로서 차집관이 막혀서 누수가 되어서 피해가 있고 그래서 더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천에 오염원인 역곡천에 문제는 2년 전부터 대두된 것이 아니라 10년 전 이상부터 의회가 있기 전부터 상당히 우리와 부천시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19만평에 하수처리시설을 전재희 시장님 계실 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곡천 것도 우리가 같이 처리하기로 해서 부천시로부터도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비용이 너무 크고 광명시에서 그렇게 큰 토지를 소모시키고 1,665억이라는 금액이 드는 하수처리시설을 저희가 중장기계획까지 세우고 진행하다가 중단되고 최근에 빅딜이 되어서 우리는 그러한 예산이 많이 들 것이 안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곡천만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광명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니까 수시로 11개 단체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을 부천시에 2번 보냈는데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2년 전까지만 해도 부천시에서는 광명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우리가 함께 투자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가 우리가 절대 안 한다 우리는 빅딜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최근에 부천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내년부터 실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차집관로가 새서 냄새가 더 난다는 말씀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어디가 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거나 들은바 없지만 그런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땅속을 헤쳐서라도 메꿈질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차집관이 샌다는 것은 지금 현재 차집관 용량이 딸립니다. 왜 딸리느냐 하면 갑자기 많이 처리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차집관이 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130톤을 40배 희석해서 처리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285p 명예환경통신원 Green Line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위촉해서 각 동별로 우리가 명단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면서 환경오염원이 있다거나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신고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감시원 신분증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 자기가 사는 주변에 공장에서 밤에 몰래 폐수를 버렸다거나 누가 분뇨를 냇가에 버리거나 소음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으로서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즉각즉각 신고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역할이 크다고 보십니까?

의의가 있는데 활동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신고센타에서 매연이나 소음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음도 기준치 이상이 되면 제재를 합니다.

환경오염신고센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푸른광명 21 지금 1년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에 도시발전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추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환경 광명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시적으로 무엇이 보이지 않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돈 6천만원씩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하다 못해 다니면서 휴지를 줍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투자해서 효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런데 돈을 투자합니까? 차라리 다른데 투자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지요. 지금 푸른광명 21 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고용호 목사입니다.

분명히 가서 얘기를 전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289p 비산먼저 발생사업장 관리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위반업소 10개소에 시설관리부적정 1개소, 미신고 8개소, 변경신고지연 1개소가 있는데 시설관리부적정 내용과 미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적정은 이 사람들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먼지세륜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 했고 또 도로에 흙이 묻어 나오면 닦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가 적발된 것이고, 미신고는 비산먼지 사업장 공사를 하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설관리부적정은 조치를 했습니까?

네, 고발하고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시키면 행정적으로 조치 안 합니까?

신고 안 한 것은 신고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광명시에서 공사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기아대교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금천교쪽에서

네, 그것은 금천구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하1동 13통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밤에만 공사를 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천구 경찰서에 신고하면 금천구에서는 저쪽 지역이니까 어디 다른 과로 넘기더래요. 그래서 안 되고 광명경찰서에 신고하면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못 하겠다고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재를 못 합니까? 광명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공사구역은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로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광명시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환경공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그때그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천연가스보급 설치장소가 화영운수였다가 범일운수 차고지라고 했는데 우리 중장기계획에는 거기가 장애물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떼제베 역사가 거기에 생기면 역세권이 개발되는데 이런 천연가스 충전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데는 시내 건물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 제가 갔었는데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폭발하는데 이것은 공기보다 가벼워서 폭발이 안 됩니다. 위로 날아갑니다.

범일운수 차고지 인근에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텐데.

차고지가 900평중에 200평 정도만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구획정리가 될 때 어떻게 변동될는지 몰라서 도시국장하고 협의하기를 거기가 도로 밑이고 뒤편은 산이고 그러니까 어떤 폭발위험이 있더라도 가장 안정된 지역으로서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해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근에 토지주인들이 현재 역세권개발하면 자기 토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다 하다가는 이런 시설을 못 합니다. 그때 가서 부닥뜨려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시에서 불가피하니까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인근 토지주하고 상의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공사 착공하다 보면 민원발생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변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하고 그 옆에 전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을 사전에 만나 충분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가게 대화를 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am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깨끗하고 쾌적한 시민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 및 담당별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최동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청소행정업무 및 가로청소 및 가로미화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재활용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재활용센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자원화시설관리 및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과장님, 분뇨처리장 시설내용 잘 모르시지요.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량 분뇨처리시설 산화식입니다. 이 용량에다 지금 현재 구로구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하는 음식물과 같이 처리하는 양이 146만 9천 94톤인데 이것은 당초 시설 차집관이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고 음식물 쓰레기 구로구 것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받게 되면 현재 용량이 13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료사업시설처리고 여기에다 비료화시설처리를 한다면 물을 4배 가산한다는 것 알지요.

네.

그렇다면 이 양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30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쓰레기양이

아니 제가 묻는 것을 답하세요. 전자에 어떻게 되었던 현실로 받아들인 숫자에 의해서 용량이 얼마만큼 부족한데 이렇게 많이 넣는 것을 검토하고 구로구 것을 받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처리시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분뇨하고 혼합해서 분뇨 160톤하고 음식물 쓰레기 130톤하고 또 물 4배하고 계산해서 차집관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을 깨끗한 환경으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시설처리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용량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해 보지 않아서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시설이 현재 보면 하천으로 직접 나가는 시설이 아니고 전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처리시설해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집관을 전부 구조계산해 보았습니까? 그 양을 충분히 받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계산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 계산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제대로 답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못 합니까? 바로 이런 것이 탁상행정입니다. 냄새가 안 나고 이런 것이 다 어불성설입니다. 즉흥적인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쓰레기 빅딜하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좋아했고 다 좋아했습니다. 빅딜을 하는데 구로구와 광명시가 계약한 날짜가 5월 2일 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7월 5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다 해서 공문까지 받아서 상당히 좋게 처리하려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주민과 대화를 해야 되고 원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대화를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것을 받고 나서 좋은 대화를 할 때 얼마나 봉변을 당했느냐 하면 멱살까지 잡혔습니다. 인터넷에도 광명시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되겠느냐 시의원이 모른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실 계약된 내용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반면에 이 자체를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국장께 내가 찾아가서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모로 대화하기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이것은 아마도 약속대로 못하고 경륜장 밑에다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국장들하고 대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우리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윤소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이 분뇨처리장은 90㎘인데 거기에 물을 4배타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52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음식물처리시설까지 합치면 160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다 4배 물을 타면 640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집관로가 지금 현재 구로구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막힌다거나 좁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직은 윤소장한테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무리가 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상 없이 잘 가양처리장으로 수송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을 분뇨처리시설과 같이 지하화한다는 말씀을 오위원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도시국장, 도시과장, 저, 청소과장, 경륜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과장 이렇게 다섯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경륜장 부지내 지장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소관이 적환장 3개와 위생환경처리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부지매입이 되면 지장물을 빨리 다른 곳으로 치워달라 그래서 3개소의 적환장은 소하1동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부천에 기대를 했고 2년 후면 부천에서 가동되면 수도권은 물론 우리 시도 그쪽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환경과장이 총무처 국장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전부 소각장 점검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도에 국장이 저한테 부천시에 건설위원님이 앞장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우리 시에다 이것을 설치한다 해서 전부 승인이 끝났고 모래 미국회사가 와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사님이 가신다고 하는 희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2002년에 완공만 되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구로구도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만 참아달라는 말씀도 그때 드린바 있고 만약 안될 경우에는 우리 자체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구로구를 제외하고도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어차피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후보지 서너군데를 국장과 과장들 앞에서 의논한 끝에 도저히 갈데가 없다 그러니까 옥길동 너머로 갈라고 했더니 거기는 경지정리한 농토인데 과거에는 절대농지라고 했는데 요즘은 무슨 농지라고 해서 절대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거기에서 현 위생처리소에서 50m쯤 올라가서 그리고 목감천을 오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거기에서 딱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되면 사이에 삼각형 부지가 나오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2,000평이 되는데 거기에 1,000평 시설로 거기가 경륜장 공원부지가 되는데 잔디속으로 지하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협오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알기 때문에 어디에 옮기기에도 시간적으로 늦고 도시계획 잡기도 어렵고 건설부 승인 받기도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오위원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도 오위원님이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저한테 주셨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좌우간 음식물쓰레기 구로구 것이 반입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서울시와 금년 4월 18일 빅딜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음식물쓰레기와 구로구쓰레기 소각장에 오는 것은 별도로 구로구와 규약을 맺도록 되어 있어서 규약체결한 과정에서 보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 들어오는 것을 위원님들이 모르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 들어옵니다 보고는 사실 시장님한테 보고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규약에 의해서 언제부터 들어오기로 약속된 사항은 다 보신 것이니까 다만, 수시로 그날그날 돌아가는 상황을 그때그때 시의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약이 된 것은 협약이 된 것은 전국이 다 알고 보도도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청소과 공무원이 남한테 욕먹고 데모받고 시의원님들한테 혼나고 이래서 행정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빅딜로 인해서 광명시 인근에 구로구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또 하수처리를 서울에서 받는 바람에 19만평의 토지 위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2가지 오염시설을 저희는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명동에는 2가지 협오시설을 막는 큰 것으로 내다봐 주시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안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해서 취소되었고 경륜장이 들어왔다는 내용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경륜장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의 30억 땅 매입으로 조정이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결되었으니까 얘기할 필요없고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을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해가 있어서 제가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까지 띄워서 공무원한테 이러고 저러고 별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 반대의견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민들한테 직접 당하는 곤욕은 말할 수가 없었고, 다만, 이렇게 내용이 되었으면 주민들한테 위원이 알았던 누가 알았던 얘기가 되어서 들어갔으면 원만한 대화가 되었을텐데 대화가 늦었지만 거치십시오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안내용으로 청소과장한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랬으면 무엇인가 모르게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대답과 같이 이런 대화로서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제가 쓴 것입니다. 이런 곤욕을 당했고, 또 요새 나보고 의원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아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해서 시장한테 보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나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실도 없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전에 여기에 6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7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대화를 여러모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내 자신이 피하고 있습니다. 왜 피하느냐 어렵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90㎘ 위생환경사업소 윤소장이 와야 알겠다고 한 차집관은 1일 90톤 처리 못하게 된 것은 여과실정이 그렇고 옛날에 여과해서 나갔을 때 얘기고, 현재 전처리해서 나가는 것은 300톤까지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검토하고 구로구 음식물쓰레기를 받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사전에 검토하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 차집관이 넘을 때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50톤이면 50톤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모아서 2~3일분 처리하고 야간작업하고 별짓 다하는데 이런데서 많은 악취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밤에 문을 못 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이번 빅딜과정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루어 가면서 갖은 시달림을 당하면서 이루어놓고 보니까 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될 때 허탈감도 들고 개인심정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구로구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고 일반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가연성쓰레기만 받고는 빅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식물쓰레기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협상의 대상이었고 또 우리가 전혀 대책없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로구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50톤 이상은 처리 못 한다고 해서 50톤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 평균 65톤 많이 들어오는 날은 80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로구하고 하면 우리 처리능력이 하루에 130톤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구로구하고 광명시에 월요일에 들어오는 음식쓰레기양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밤을 세우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8시간 근무에는 130톤 처리능력이지만 이것을 그 배인 16시간을 처리하면 260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고라도 서로 빅딜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이나 기계나, 그리고 차집관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제가 내일이라도 나가 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당분간 1~2년 또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경륜장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기초환경시설은 전부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서 저희 애로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서 이 문제는 그만 추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문제는 근본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 설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설득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방금과 같은 얘기가 나오면 저하고 약속했던 내용에 의해서 변동이 없을 것이고, 다음에는 용량이 모자라고 크고 더 발생되고 나쁜 것은 실질적으로 검토했느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검토해서 발견해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차집관공사(청.불) 다시 한다고 하지요 내용이 용량이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주민들은 왜 쓰레기 소각장 부근에는 숙원사업비를 책정해 주고 여기는 쓰레기 소각보다 위험한 물질을 갖다 놓는데 이 사람들한테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 실무과장으로부터 이미 오위원님한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향권이나 폐촉법에 보면 소각장과 매립장에만 영향권을 지정하고 거기에다 어떤 마을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저희도 이쪽 위생환경처리소도 그러한 폐촉법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접근을 꺼리는 것이고 이런 오염시설이나 밥 찌꺼기가 외부 쓰레기까지 오는데 그것 좋다고 받아들일 분이 어느 분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는 6동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왕 참으신 것 경륜장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차피 있으라고 해도 못 있을 시설들이니까 가겠지 해서 수년간 참아 오신김에 참아 주시겠지 하는 제 바램을 갖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침소봉대가 되고 오위원님한테도 어떤 어려움을 거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덮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주민대화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제 자신이 몰라서 나중에 이것을 설득하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어떤 법에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지에 들어가는 것도 인접주변 해당되는 모든 것을 처리해 주는데 이것은 지방에서 움직이는 사항으로 이것은 충분히 인근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질병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방향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296p 광명시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설치 추진에 시가지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임시적 적환장의 외곽지역 이전으로 GB훼손을 방지하고 악취 등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처리로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현황에 위치 광명시 소하동 702-6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하1동으로 추진되는 것이지요.

네.

본 위원의 해당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을 했는데 왜 여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도 많은데.

무허가 76세대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도로공사측에서 해결되면 인접해 있는데 일단의 큰 주택지가 없고 땅이 길게 있어서 맹지고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 없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소하1동에 쓰레기 적환장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맹지고 주위에 주택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오명환위원님도 자기 지역에 협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얘기를 못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도입니다. '70년대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광명시 소하동 702-6번지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근에도, 그러면 소하1동 주민하고 설명회를 갖고 인근 주민하고도 갖고, 이것을 받을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합하다고 하겠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절대 싫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당지역 의원도 있고 동장도 있고 유지분들도 있고 단체장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모시고 주민들도 모셔서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이러니까 소하1동 주민들한테 양해해 달라고 설명회도 갖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정해 놓고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도 괴롭습니다. 왜 이때 우리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었는지 그런데 저희 시 전체로 볼 때 과거에 1개 면에 불과한 면적에서 정말 그런 혐오시설들을 어디에 안치할 때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GB가 약 76%를 차지하니까 전혀 어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건립하기도 어렵고 너무 좁은 면적에 갈데라고는 전혀 없고, 또 우리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설하는 배설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그 시설을 어디인가 세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홍경표과장이 청소과장을 할 때 노온사 100번지에 1만평 설치하려고 하다가 시흥주민들이 심하게 반대해서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고속철도 주박지기 옆 양 접근도로 사이가 고구마처럼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가가 76가구 있는데 그것도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주를 시킵니다. 거기에서 보상도 주게 되겠고 그러면 거기가 가장 민가들하고 거리가 떨어진 곳이고 교각과 다리 밑 사이에 고구마 같은 길다란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광명시에서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납품이 되면 그림을 가지고 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꼭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기본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000년 4월에.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기본설계 생각을 가지셨다면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소하1동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합당하다고 과반수 이상이 좋다고 했을 때 기본설계도 들어가는 것이지 기본설계 다 해놓고 나가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76가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옆에 주민들이 더 난리입니다.

위원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회를 일찍하면 할수록 주민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하화해서 위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조감도 같은 것을 가지고 가야 이만하면 이해가 되겠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가야지 쓰레기소각장을 이 지점에 할테니까 여러분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저희가 패하고 옵니다. 패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언제든지 이것을 성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니까 설명회를 꼭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마음이니까 선정했으니까 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위원님께 누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하1동 주민이 반대한다면 저도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본 위원도 같이 참여한다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물찌꺼기가 구로구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감시해야 되겠다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모를 것이고 실지 실무자들은 알 것인데 믿을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 감시원을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이 저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반영시키겠다. 그래서 구로구 것만 들어오고 광명 것 처리하는 것을 안건에 넣어서 협의를 거쳐 보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제안이고 오위원님도 공동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니까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좋겠습니다. 무엇인지 신뢰라도 하나 드려야지 사실 저도 6동 7동 주민들 조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싸워야 할 것이니까 지나친 표현 이해하시고 그 제안은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객관적이어야 하고 주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핵심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통제가 안 됩니다. 본 위원장께서 통제를 해주세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서울시하고 계약 맺었지요? 계약맺었는데 297p하단에 보면 시설공동이용 분담금 222억7천만원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50억 그래서 272억7천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연도별 요구금액으로 해서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약정내용에 연도별로 이렇게 하자라고 명시가 돼있는 것이죠?

약정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구금액이었단 말입니다. 명시해서 전체 한도금액 정해놓고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우리가 표기하는대로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싶단 말입니다. 요구금액이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요. 협약금액이라고 해야지 말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협약금액입니다.

경인일보에 동부건설이 그것을 하면서 소각장에 국장님 물샌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그 내용을 듣고 싶고 쓰레기 봉투 좀 튼튼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재질, 두께, 규격 이것을 해서 잘 터지도록

광명시 것은 너무 약하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저도 느끼기에 최근의 것은 더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더 잘 찢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닐에 넣고 또 넣고 좋지 않잖아요?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전용수거용기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외대상이 이렇게나 많은지 재개발 저소득층 아파트가 광명시에 상당히 많은데 고층보다, 이렇게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물샘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붕에 물 내려오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지붕에서 떨어져서 내려오는데 이물질이 걸리지 말라고 망을 씌워놨는데 낙엽이 그 위에 쌓여서 물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항이고 그 사항은 벽이 균열이 되어서 바닥에 떨어진 사항은 아니고 일요일날 아침에 비가 100mm가 왔는데 일요일날 새벽에 다시 물샘확인을 했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건의해서

국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매립용하고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틀리는데 탄산칼슘으로 하기 때문에 더 약합니다.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47,625세대가 대상으로 현재까지 22,045세대는 완료를 했고 16,818세대가 지금 안 하겠다는데 저희 담당들이 지난 7~8월에 주민설명회를 전체 나가서 했습니다. 16,818세대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다만 나머지 8,762세대가 남는데 이것은 지금 4개지역이 재개발지구입니다. 저층아파트, 철산1동 제일아파트라든지 철산3동 주공 2,3단지도 바로 재개발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까지는 마무리를 전체 짓는데 8,700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재개발구역이라서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식량생산 및 친환경농업, 쾌적한 도시, 푸른 광명건설에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서명동 건설위원장님과 건설 분과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도심녹지 공간 확보, 자연공원 조성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할 때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녹지과에 분야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계웅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광해 공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200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산업녹지과 주요추진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317p 도로변 가로수 식재 소하동 시흥아파트 앞 가로수 식재공사 지금 소하동 시흥아파트 하안동 가는 길인데 벚나무가 한쪽방향으로만 돼있고 한쪽은 은행나무로 돼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왕 나무를 심었으면 벚나무를 양쪽으로 심어서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존에 나무를 옮기려면 예산소요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 주민들이 요새 나무를 조금 손대고 그것을 옮기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자꾸 되어서 현 상태로 봐서는 나무가 중간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파서 옮기는 것은 예산관계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작년에 말씀을 했는데 양쪽으로 다 심어주기로 했는데 2천년도에 와서는 말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본위원하고 약속을 해서 벚나무 사이사이에 꽃도 심어준다고 그랬는데 심어줄 예산은 됩니까?

지금현재는 명년도 저희들 사업이 거기 뿐만 아니고 시내쪽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아름다운 거리라든가 도로가 공간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가로수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꽃나무도 병행해서 심을 계획을 명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쪽은 은행나무 한쪽은 벚나무로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양쪽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다른데 심을 데가 없어서 식재를 못 하는건지 만일 그럴 경우 다른데다가 은행나무를 옮겨심을 데가 있으면 옮길 생각으로 있습니까?

앞으로 은행나무를 어차피 구입해서 심어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옮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벚꽃을 심기 위해서 무작정 옮기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은행나무 관계는 저희시목이 은행나무입니다. 그것을 옮겨서 심을 계기가 되면 그때는 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벚꽃이 피고 한쪽은 벚꽃이 안 피면 그것도 약간 거리가 안 좋게 보이는 것인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녹지계장님은 한쪽보다는 양쪽으로 있는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양쪽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 사이에 꽃도 심어주시고 가리대 버스정류장 1141-1번지 길거리 소공원 예산에 5천만원 세웠는데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관계 때문에 하수과하고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하고 행정적인 협의를 했고 장본인한테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공문으로 통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고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 끝나면 바로 그분을 다시 만나가지고 금년에 마무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베이가 들어오는 데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버스베이가 들어가면 공원이 좀 좁지 않습니까?

약간 좁을 수 있는데 거리가 한 3m 정도 되니까 거기에 녹지공간 조성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쉼터를 만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재난관리과 산업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그렇게 협조를 빨리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4p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추진실적을 보면 식육판매업자 축산물 유통 위생교육 1회 158명 축산물 유통지도단속 210개 업소 했는데 6회를 했는데 행정처분이 14개소입니까?

행정처분 사유는 영업정지가 1건 과태료가 6건 형사입건 고발이 1건 경고가 6건으로 해서 행정처리 14개소 처리한 내용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실태 지도점검은 2회를 한다는 것인데 분뇨처리가 토양도 그렇고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철저히 합니까?

미 설치한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영세업자라 봐주는 것입니까?

봐주는 것보다는 소를 3~4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는 소자본가지고 하는 농가기 때문에

설치한데는 몇 군 데 입니까?

59호가 돼있습니다.

59호 농가가 설치돼있는데 분뇨처리실태를 점검 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음이라고

그것은 이상 없고 미설치 농가도 점검했는데 저희들이 축산이 많이 늘어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경미하게 몇 마리 씩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데가, 원래 많지않은 농가한테 저희들이 강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축산분뇨 처리실태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축산이나 유통에도 어떤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이행관계, 축산물 유통지도 단속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벌써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추석전후해서 저희들이 주요상가부터 하고 자체로도 저희들이 할 때도 같은 시군끼리 하면 서로 봐주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시군별로 경기도에서 교체를 해서 합동단속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합동단속은 뭘 들어갑니까?

원산지 표시 이행관계하고 축산물같은 경우는 수입육 관계 별도로 관리하는 것하고 한우같은 경우 한우등록제 이행관계라든지 다양하게 관리합니다.

추석전후해서 광명시민이 좋은 고기, 질좋은 양질의 고기를 먹게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10p 농산물 유통 현대화 촉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연 목요장터 안에 유통현대화 촉진이 가능한가, 그것은 저희가 부지가 생겨서 정말 유통현대화가 돼야되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목요장터에 자주 방문하고 물건을 사지만 최초에 의도했던 바하고 정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보다 다른 물건이 더 많구요.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주위에는 혼잡이 더 심해지고 이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정돈을 하고 지도단속 하시는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업종들이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지하고 협의해서 나일론 끈을 전부 매서 연결해서 경계를 묶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해서 요새는 조금 전보다는 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 직판장 관계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단속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위원님한테 얘기 나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17p도로변 가로수 식재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식재공사를 하는 겁니까? 예컨대 여기 제가 저번에 시정 질문했을 때 부탁했던 것 중의 하나는 가장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되고 있는 12~13단지 도로의 활성화 내지는 이런 곳에 벚나무를 심어주십사하고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 들었는데요. 이러한 식재공사에 순위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양천변이나 시흥아파트 관내 도로변이나 다 목표를 세우셨을텐데 그런 우선 순위가 기준이 뭔지

저희들이 우선순위 기준보다 단지 가로수 식재계획이 그전에는 버드나무나 플라타너스가 좋다 그래서 청주에 들어가는데는 지금도 터널식으로 돼가지고 그게 아마 한 4km~ 10k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터널구간이 플라타너스가 차가지고 기분도 상쾌하고 좋고 해서 위에서부터 버드나무를 많이 심고 그런데 환경과 관련해서 좋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변천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은행나무가 좋으니까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라 해서 60%~70%가 가로수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체 계획을 수립했는데 은행나무가 전부다 되다 보니까 가을에 낙엽이 질때도 있고 나무가 있는 상태도 그렇고 가로수라는 것은 지금 현대에 와서는 한가지만 심으면 지루함을 느끼고 그래서 교체를 해서 지역별로 나무를 심는다는 가로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계획은 특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례는 일직동 양지마을이라고 해서 그쪽은 감나무가 상당히 잘 돼있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감나무 식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후화 되고 나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시민들이 또 혐오를 느끼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향후 추진계획에 은행나무 53주가 있는데 이런 것도 70%가 은행나무인데 이왕이면 꽃이 피는 벚나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벚나무 심는 것을 단지화해서 조성을 많이 했고 이것은 광명동에서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은행나무가 중간에 있는데 공사가 끝나고 해서 지하철 공사 때 뽑힌 것 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 은행나무로 심어야 되고 거기에 같은 종류로 심는 것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벚나무 그쪽 맞은편에 은행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은행나무가 심어져있었는데 강위원님이 주민들도 그렇고 이왕이면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색을 맞춰서 은행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부다 희망하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맞추지 못 하고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지금 안양천변에 벚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785주 8천만원 시흥아파트 소하동 가로수 식재 벚나무 75주에 천만원 그 밑에 관내도로변 151주 4,797만원 이게 얼마입니까? 1나무에 20만원도 더 치는데 1나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나무의 수령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나무에도 5년생 15년생 이런 차등으로 해서 가격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몇 년 생을 심습니까?

저희들이 나무 심는 것은 보통 한 10년 좌우해서 많이 심고 151주 들어가는 보식하는 것이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보식공사 사업은 나무크기에 따라서 나무 값이 비싸고 싸고 한데 보식관계는 기존에 큰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기 때문에 값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나무에 30만원을 더 쳤단 말입니다. 수종이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3가지를 섞어서 심었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

섞어서 심은게 아니고 보식인데 보식이라는 것은 기존 가로수가 은행나무면 은행나무로 벚나무면 벚나무로 심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값이 비싼 것은 보통 5~6센티 나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심는데 보식할 때는 기존에 심어져있는 나무 크기에 맞춰야 되니까 값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광명에 가로수를 보면 통상 몇 십년 짜리가 드물고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통상 가로수가 중간에 고사되어서 죽는다든지 하면 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양쪽에 나무가 기존에 있는데 똑같은 나무를 심지않고 적은 나무를 심으면 바란스를 못 맞추는건데 이게 지금 30만원도 더 든단 말입니다. 입찰을 합니까?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사업자 선정을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식하는 나무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심을 때에도 똑바로 심는 것하고 구간마다 심고 다니면서 전부다 작업을 하는 것하고 소요비용이 틀립니다. 무조건 금액을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나무값만 아니고 심는 여러 가지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겠지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가 총 1억4천인데 식재공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기 내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 313p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필요 없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직동 434번지선 아스콘 덧씌우기 연장 0.47km 농로폭 3m 사업비가 천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렇게 하는 지역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일직동 자경마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소하동 기아산업쪽에서 나가면서 부락권도로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도고천마을 있지요. 뒷골마을이라고 합니까? 그 금방 일대는 전부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땅들은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실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드린게 있었는데 이것을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도 그 도로를 개인 소유권 관계하고 연계돼가지고 그전에 제가 동장으로 가기 전에 아마 공사를 하려다가 그 공사를 토지소유자가 못하게 해서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도로는 아마 개인이 억제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법적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제한을 할만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인제 변호사 관계를 통해서도 좀 알아봤더니 앞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없고 막다른 길목이라면 법적 관계도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얘기가 안 된다고 해서 개인 소유권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m 도로가 현재 돼있거든요. 도면상으로 지적상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지적상으로 돼있는 것은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상으로 돼있는게 아니고 그전에 도로가 나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지적상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수천 평가지고 있어도 농사짓는데 농기구가 일절 움직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면을 다시 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존도로가 있는지 확인해서 농로가 있으면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9p 보면 꽃길화단조성이라고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변 가로화단 소공원 녹지대 등 이렇게 돼있는데 1,800만원이죠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하는 것이죠? 1년초들이죠 전부다, 그래서 코스모스 같은 것이라든가 과꽃같은 것 심어놓으면 씨가 떨어져서 다시 살 수 있고 뿌리를 내리면 다시 내년 봄에 일어나서 꽃이 핀다든지 그런 것으로 심으면 안 됩니까?

산에서 자생하는 것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받을수가 있는데 화단같은 곳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영사업에 관련한 것이라든지 지난번에 통보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소규모경영사업추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생적으로 하는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라도 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박스를 만드는 취지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씨가 떨어져서 나무 뿌리를 심어놓고 또 살아나고 이런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로 길거리 소공원이라고 있죠? 나무 심어놓고 철쭉꽃 심어놓고 그런데 보면 풀 제거를 전혀 안 해놨던데.

풀제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기본적인 불가피한 인원이 되면 공공근로사업을 계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인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취로사업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그 인원입니다.

취로사업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은 국가가 정하는 바람에 도비가 20억 정도 와야 3년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되는데 똑 떨어져서 중지해 버렸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전에는 풀제거를 누가 했습니까?

취로인부임이 있습니다.

광명의 전 지역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 관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잠시 쉴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보면 풀도 많고 휴지, 아이스크림 종이 다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할 수 있죠?

9월 1일부터 다시 취업을 앞두고 실업자구제 때문에 261명을 계상합니다. 예비비를 쓰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서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5억중에 1억7천을 내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합니다.

알았습니다. 좋은데 풀제거같은 것은 1년에 2,3번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저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초관계는 보통 안해도 풀밭 같은 데는 매회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씨 종산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등기가 이전이 안 되었죠? 소유권 이전등 말소 소송계류중했는데 말소라고 하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등기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송관계가 오중환씨하고 오희경하고 친척인데 돈 관계가 소송이 되어 소유권이전등 말소소송계류를 하여 이것이 서울 고법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전체가 매입당시에 그런 분쟁이 계류되어 있는 중에 매입했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거기 임야는 필지별로 매입했는데 이것 하나만은 소유권이 삼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것이다 미국간 딸인가 늦게 알고서 내것이다 해서 말소를 신청한 것입니다. 집안간에 소송이 걸려서 그것만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매입할 것입니다.

매입했는데 자기네들이 소송이 계류중에 싸우던 중에 분쟁중에 있으니까 돈을 안주고 끝날 때 까지 미루어 놓은 것 아닙니까?

채권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오중환이 2억3천, 오희경이 6천4백 그런뜻 아닙니까?

그 재판이 확정되어서 오중환이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확정이 되면 그대로 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전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부분만 소우권 이전이 되는 것이고 다른.

왜 다 못했느냐 하는데 소송하다가 이전을 했다가 거기에 대한 말소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원인무효소송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다 이전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만 소송이 걸려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6개동인데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네, 없습니다. 대개 인문계 학교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이 추진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0월달에 구름산 예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대행사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 원래 추진을 안하고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빼놨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중에 구름산예술제 할때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