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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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594억 9039만 6000원에서 442억 5658만 7000원이 늘어난 3037억 46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6%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52억 9068만 9000원의 17.13%에 해당하는 437억 2434만 4000원이 증액된 2990억 150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억 9970만 7000원의 12.67%에 해당하는 5억 3224만 3000원이 늘어난 47억 3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7.4%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을 보고드리면 기정 세입예산에 지방세수입이 11억 6355만 3000원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이 120억 6739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282억 4121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이 51억 1152만 6000원 각각 증액되어 이를 가감하여 증액된 442억 5658만 7000원을 가지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48페이지 군정기획 일반운영비 목에 각종보고서 유인 예산으로 2000만원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부담금이 기정예산 3000만원 보다 1500만원이 늘어난 4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목에 시설관리공단용 중형컴퓨터 등 3종의 구입비 1억 7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9페이지 강화읍재창조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동락천 생태 문화로 조성 기본조서설계 예산 6500만원이, 우호교류활동 일반운영비 목에 2007유네스코 워크숍 연구과제물 책자제작으로 3000만원이, 주요업무평가관리 연구개발비 목에 BSC성과관리 체계 구축 예산으로 6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50페이지 교육경비지원 자치단체등이전 목에 교육경비보조금이 기정예산 5억원 보다 3억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51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공기업경상 전출금 목에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 25억 2082만 6000원, 공기업자본전출금 목에 시설관리 공단 자본지출로 1억 35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6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인건비 목에 2092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지역실정에 불부합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한 바 있으며 예산서 58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 유류비지원 민간이전 목에 식사배달 유류비 지원예산으로 계상된 1209만원도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임을 감안 그 의미를 흐리게 한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한 바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보조) 민간이전 목의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929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702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서 60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양사꽃동네) 기능보강사업(보조)으로 민간자본이전 목에 25억 8490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61페이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일반보상금 목에 1억 296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66페이지 강화2차 세광엔리치빌 어린이독서실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이전 목에 7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71페이지 국시비보조금반환 반환금기타 목에 24억 6989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의 적정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80페이지 범군민운동 추진 사회단체지원 민간이전 목에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 1750만원은 부기없이 일괄 편성되어 예산의 투명성이 없다 하겠으며, 82페이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민간이전 목의 강화군체육회 인건비 3019만 5000원은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불요불급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88페이지 강화문학관 건립(보조)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4억 9350만원을, 89페이지 군구대표축제지원 민간이전 목에 마니산 기축제 및 개천대제 지원예산으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90페이지 갯벌생태관련 비교시찰 일반보상금 목의 해외시찰비가 기정예산액 992만 1000원보다 957만 9000원이 증액된 195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91페이지 동막해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동막해변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대 설치예산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99페이지 군청사(별관) 신축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시설비가 기정예산액 11억원보다 6억 8000만원이 늘어난 17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같은 목에 감리비가 7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시설 신축부지 확보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12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23억 5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1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이전 목에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로 472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11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속 시설조성 예산이 기정예산액 1억 883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2억 983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25페이지 농산물 자재창고(과수영농조합) 건립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 목에 7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28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민간자본이전 목에 13개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민간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금월2리 배수로 정비공사외 9개 사업 예산으로 6억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49페이지 대중교통체계개선 용역 연구개발비 목에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비로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50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가 승강장 신설, 표지판정비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7150만 원보다 1억 1550만원이 늘어난 1억 8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56페이지 군도15호선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시설비 4억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157페이지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토지매입비가 기정예산 29억 9300만원보다 19억 9280만원 늘어난 49억 58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159페이지 갑곳교차로 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설치공사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토지매입비가 기정예산 20억원보다 60억원이 늘어난 8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160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3차)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시설비 23억 3728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67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 13억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 예산중 12억 8385만 2000원이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편성되었으며 169페이지 초지대교 야관 경관형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시설비 4억 645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70페이지 제적봉 전망대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방송앰프시설 외 8개사업의 시설비 5억 4262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178페이지 장화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 목에 사업기본계획 용역비 73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179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송해면 상도1리 지하수개발공사 외 7개 사업의 시설비가 기정예산 1억 5000만원보다 4억원이 늘어난 5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19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건비 목에 정신보건센터운영 보조인력 인건비가 기정예산 1000만원보다 6500만원이 늘어난 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 바 정신보건센터 운영업무에 필요한 인력만큼만 충원되도록 정확한 인력관리 진단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197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일반보상금 목에 보충영양식품 구입 예산으로 1억 4588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06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일반운영비 목의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 500만원, 여비 목의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출장 여비 300만원, 207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의 농가경영컨설팅 강사비 200만원은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각각 불요불급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한 바 있으며 207페이지 농업단체 육성 민간자본이전 목에 농업경영인회 육성지원 예산 6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센터(대강당) 난방 및 보일러시설 설치예산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대강당 방음시설 설치비로 계상한 것을 불필요하다는 사유로 삭감한 사항이며 208페이지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여비 목의 농업대학인솔공무원 해외연수비 증액분 130만원과 일반보상금 목의 농업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비 증액분 1430만원, 여비 목의 농업대학원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비 증액분 200만원, 209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의 농업대학원 우수학생 해외연수비 증액분 1000만원, 여비 목의 농업인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비 증액분 130만원, 일반보상금 목의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 증액분 1430만원은 2008년도 본예산 심사시 각각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강화지역 경제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향상에 직결되는 것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 강화 및 서민 생활 안정 관련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민간이전경비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 체육행사 경비, 해외여행 경비 등 전시성이나 행사성이 짙은 비생산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미래의 비젼을 중시하여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로 인한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추경예산에 편성된 만큼 신규사업이나 군 자체사업에 계상된 경우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강화군발전과 군민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이덕균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당면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 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103억 7201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집행결과 이월말 결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113억 8150만 7000원이 늘어난 217억 5352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07년도 예산결산에 따라서 집행사역 중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금, 국시비 보조금은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잔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부분에서는 당초 예산에는 93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2007년도 교부세를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된 금액이 183억 6100만원이 늘어난 1113억 61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대비해서 보통교부세가 17.3%가 증가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지방의 도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제도가 있었는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도로보존분에 보통교부세가 28억 800만원이 별도로 교부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내용에 국고보조금에 567만 7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이것은 국비 재배정분으로 활용되어야 할 부분이 세입이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부터 우선 별도로 나눠드린 세출부분에 대한 저희 소관 사항을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이번 추경에 총 33억 3694만 9000원이 증액된 131억 2045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있어서 군정기획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앞으로 7월달 발족 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준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2억 1182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2억 9287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화읍재창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강화읍 재창조사업은 주민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화읍 도심재창조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과 적어도 월 2회 이상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기 위한 운영협의회 운영경비와 또한 강화읍을 강화국화저수지 수변공간부터 강화역사관에 이르는 주요간선도로를 저희가 체계있게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해서 이번에 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호교류활동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 유네스코가 저희 강화읍 도심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강화읍 경관정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화읍에서 유네스코가 열흘간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화읍에 대해서는 어떤 방면으로 정비하면 좋겠다는 분임별로 많은 제안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고 정리하고 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평가관리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까지 완벽하게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해라. 이렇게 내려와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예산을 계상해서 606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법령집에 자치법규 정비에서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관보를 종이로 된 것을 각 실과소 읍면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은 전자관보로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말까지는 기획실과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4개 과만 6월말까지만 구독을 하게 되고 7월 1일부터는 저희 기획감사실의 군청에 보관한 일부만 종이관보를 구독할 것입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전부 전자관보를 구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소송업무추진에 있어서는 645만원 추가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를 개정안 심의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현재 2명을 둘 수 있는 것을 5명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을 했고 그동안 없었던 자문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645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상했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재배정분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착오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현재 저희 통신실의 여러가지 비상시를 대비한 보안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내용로서 현재 통신기자재가 있는 교환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화재시에 상당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사람이 없을때 화재가 발생하면 전혀 손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정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하론소화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출입문을 보강할 계획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관리에서 500만원은 저희가 각종 직제개편에 따라서 가끔씩 소요되는 집기를 각 실과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경비지원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와 관련해서 일정부분을 교육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해서 상부에서 부동산교부세를 내려주면서 저희가 해야 될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는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초등학교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총 지역교육경비로 1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재원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또 저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 자체재원의 2% 이내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8억원 정도를 계상하면 저희 조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경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앞으로 3억원은 추가로 확보해서 총 8억원중 3억원은 기 확정되어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은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은 5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있어서 320만원은 단가조정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늘어난 부분이고 하단부의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출범에 따라서 대행사업비와 기타 준비금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48페이지에 유인물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접경지역발전연구용역부담금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늘어났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사항으로 어저께 서울 프레스센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10개 시·군이 어떻게 할 것이냐, 시군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접경지역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를 각자가 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자고 해서 당초에 자치단체별로 3000만원씩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3억원이면 될 것이란 판단에서 3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후에 추후로 계속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연구원만 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니 각 시·도에 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발전연구원, 경기도는 경기개발원, 강원도도 유사한 정책연구원이 있어서 국토연구원이 주관은 하되, 3개 시·도의 연구원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자고 합의돼 가지고 그러면 비용이 1500만원 정도 추가소요된다 하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1500만원을 증액시키기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그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7500만원, 시설관리공단 7500만원 짜리 대형 컴퓨터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 시설관리공단도 어차피 모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전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메인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가 7500만원 짜리 두 대를 설치해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제반 결재시스템이라든지 요금관리시스템이라든지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메인 장비입니다. 또 전산실에는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정전되어도 컴퓨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 전산장비라는 것이 온도와 습도에 항시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항온항습기를 기계실에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군청 3층에도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들어가면 각종 컴퓨터와 보조적인 기계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49페이지 동락천 생태 문화 조성기본조사설계, 아까 국화리 저수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위원님들께 도심재창조 사업을 하겠다고 기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아직 가시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그동안 강화읍에 도심재창조하고 가시화되고 있는 게 도시계획도로사업하는 것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간판정비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14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만간 용역 수행해가지고 하면 곧 가시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방 강화읍을 깨끗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화리 저수지도 하나의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화리 저수지부터 강화읍 중앙로를 거쳐서 동락천 제방도로로 해서 역사관까지 이르는 거리를 가꾸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산책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산책로를 해야 될 것이냐,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기본적인 설계를 해야 국화리 저수지 주변에는 어떻게 정비하고 강화읍 중앙로는 지저분한 상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를 기본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비 6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 밑에 유네스코 워크숍 연구과제물 책자가 3000만원을 들여서 누구한테 배포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도 활용하고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고 정리작업을 해야 되고 책자를 만드는 비용 두 가지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게상한 겁니다.

강혜영위원

책자가 1부당 얼마라는 계산이 나와있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책자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1000부 단위가 계상됩니다. 인쇄비용에 원판을 계상하는데 1000매 단위로 계상하기 때문에 숫자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별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쇄물이라는 것은 1000매 단위로 비용 계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0부를 다 안하고 500부만 하라고 하시면 500부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500부를 한다고 해서 인쇄비가 줄어드느냐, 종이값만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이 책자는 만드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시는 거라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일반인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일반인들도 아마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시면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밑에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수당 63만원이 기정액보다 늘은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은 위원의 인원이 늘은 겁니까? 처음 기정액보다 더 늘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저희가 군정평가위원회는 9명의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공무원이 3명, 외부인이 6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평가를 받으면서 공무원이 끼어있으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그래서 각 실과소의 1년 동안 업무한 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에 공무원 3명이 끼어 있으니까 자기가 소속해 있는 과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민간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민간인이 늘어난 격이 되었지요. 공무원을 빼고 하다 보니까 수당 63만원이 소요될 겁니다.

강혜영위원

이 평가위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선정합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선정하는 거지요.

강혜영위원

그 밑에 BSC성과관리체계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업무추진성과를 평가해서 그것을 다시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에 환류시켜가지고 조직의 성과를 그대화시키는 평가제도입니다. 현재 평가는 자체평가라는 제도가 있고, 목표관리제라는 평가제도가 있고, 또 성과관리제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BSC라는 것이 성과관리제 평가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는 사실 저희 스스로 각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의 전반적 평가기능과 업무평가위원회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요. 목표관리제는 개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성과관리제는 기관의 목표와 비젼, 전략과 연계되어 있고, 또 내부직원들도 연계된 개인적인 평가까지도 여기에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00년까지는 모든 기관이 성과관리제에 의한 평가를 해라, 그래서 벌써 작년도부터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있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담당 팀장이라든지 과장들의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이 자기가 지표를 개발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반영하겠다, 뭐 하겠다 하니까 달성하기 좋은 쉬운 목표만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 내부직원과 합동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 등을 6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되면 내년도에 가서는 이것을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시간으로 업무처리내용이 그 시스템이 입력되면서 자동으로 나중에는 제대로 일을 했느냐, 아니냐 부서단위 개인단위의 성과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기관에 주는 용역비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50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3억원을 증액해서 8억원으로 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주면 나중에 관리감독도 하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강 위원님도 교육청의 위원으로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혜영위원

나중에 결산이라든지 하는 것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정산보고는 받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간 과정에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강 위원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교육청에 요구해서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반기에 해서 1년에 두어번은 위원님들이 운영하는 것을 실제로 본다든지 하는 정도이지 그것을 학교에서 일일이 하고 있는 것을 군청에서 직접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혜영위원

5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하고 공단자본지침이 있지요? 신규로 편성된 것을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공단운영하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하고 자본지출금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설립자본금에 있어서는 약 9억 6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설립자본금은 업무용 차량이라든지 각종 컴퓨터, 사무장비, 앞으로 순수하게 2개월 동안 설립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운영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9억 6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단이 설립돼가지고 운영되면 모든 경비를 일정 부분 그쪽으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운영이 되면 일정 부분 경비를 그쪽으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2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26억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공단 설립에 따라서 각종 사무장비, 기본적인 인건비, 처음에 공단설립하기 위한 법인등기를 하는 모든 제비용이 설립자본금이고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공단이 스스로 운영해 가면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계상하는 것이 공단 전출금으로 25억 2000만원, 그리고 자본금으로 1억 3500만원을 일단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공단대행사업비는 공단을 운영하면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운영하면서 줄 것인데 앞으로 제가 이 범위내에서 다시 공단으로부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서를 다시 제출받아서 저희가 심사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돈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강혜영위원

설립자금 9억 6700만원에 앞에 나온 1억 7500만원 짜리 컴퓨터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직원들 컴퓨터 20대, 프린터기 5대, 복사기 3대, 전화기, 팩시밀리, 책상 사는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고, 공단이 정착되기까지 우선 2개월 정도의 거기에 소속된 직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우선 9억 67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출범식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7월로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7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세입 총괄을 담당하시지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에 우리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세입총괄은 사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예산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그쪽에서 세입예산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편성을 못하는 겁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지방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로 체납액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동안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시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3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외에 세외수입 분야까지 다 하면 80억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80억원 체납액은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총괄관리하면서 지방세는 재무과가 직접 관리하는 거고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을 유발하는 해당 실과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별로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예산은 재무과에서 넘어오는 대로 해서 집행계획을 하시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세입예산은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80억원이라는 체납액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재무과에서 2개월에 한 번씩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도 갖고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각 실과소별로 징수실적보고회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체납액이 발생된 원인을 보았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악성 부실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기업체가 운영하다가 도산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 부분 있고, 일정 부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가 뭐냐 하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해가지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 해당자치단체의 주민세로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도 넘어오고 정리할 것은 다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우리 군청으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내고 버티는데요. 그런 경우들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액수가 80억원이라는 돈이 체납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은 각 실과장님들도 물론 체납액을 받아내는데 신경쓰시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것을 꼭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체납액을 정리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어요.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4억 6500만원인가, 그런데 우리 연구사가 3명 정도 있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구사를 3명씩이나 두면서 용역비를 25억원씩이나 세워서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 용역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물론 금액적으로 최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데에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저희가 친활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3년간 국비 6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잘 받아서 상사업비로 6억원을 받아서 총 66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때에 추진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이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약쑥, 순무 등 신물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비로 주로 지출되었고,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신물질개발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한 공산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용역비로 많이 집행되고 있을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연구사는 사실상 군의에 특용작물이나 우리 강화군 브랜드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분들을 늘리든가 하는 것이 우리 강화군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액수가 많아서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기술센터에 연구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없다고 보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연구사를 왜 3명씩이나 쓰고 있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수준있는 연구를 하려면 적어도 대학연구기관이 아니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문제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려면 연구사가 필요한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그 용역자체를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사가 아니면 그 용역업체가, 어떤 용역기관이 엉터리로 해주어도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실장한테 그랬습니다. 당신들 이것 수십억원씩 들여가지고 맨날 연구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면 성과물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연구성과로 책자에 좀 있는 것 밖에 없는 거지요. 컴퓨터 속에 있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그 사람들밖에 못해요. 저희나 농촌지도직이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구사가 필요한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이번에 3860만원, 4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민간인국외여비에서 386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리셨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문화관광 예산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48페이지에 보시면 강 위원님도 강화읍 재창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화읍재창조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화저수지부터 역사관까지 가는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를 복원할 것인지, 중앙시장을 허물어버릴 것인지, 무슨 안이 없어요. 제가 몇번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상권 가진 사람들은 먹고 살게 해달라는 얘기지.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조금 전에 보면 동락천 생태문화로 조성 기본조사 설계해서 용역비로 6500만원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로 갈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탐방로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용역비 별도로 다시 세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읍 도심재창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 2월달까지 저희 내부적인 공무원들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무엇을 만들어 내라 해서 대강의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하고 개략적인 사업내용만 있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화도심재창조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6월말까지 확정을 시킬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역사탐방로 사업을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그때도 지적되는 사항이 많아서 또 한 번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 역사탐방로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산책로 정비사업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부분,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어디까지 정비할 것이냐 이것은 도시과에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72년도에 강화읍이 도시계획 되어 있는데 지금 실행된 것은 도시계획 시설면적에 20%미만으로 실행이 됐을 것입니다. 저것을 한도 끝도 없이 도시계획으로 묶어둘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도시계획 시설에서 제외시키고 다르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터미널 앞 습지도 사실 강화읍에 와 보면 상당히 미관상 저해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런 것도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6월말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부분적으로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하겠다는 계획하게 있고요. 저희가 6월말까지 계획을 다 마련하면 그것도 어차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물론 그것이 됐다고 해서 당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하면서 급한 주민들이 욕구가 많은,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이번 추경에도 위원님들 예산을 보셨겠지만 고려다방에서 합일학교 올라가는 강화읍 중심지에서 15m짜리는 중앙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그것 하나입니다. 그것을 뚫어내고 무언가 강화읍의 상권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판단했는데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단일 사업장에 없는 예산에도 추경에 60억을 투자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이 다 강화읍 도심재창조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을 전부 다 정리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6월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용역을 주시려면 4대문 안에 있는 탐방로고 동락천 등산로, 산책로를 만드는 안을 한 틀에서 묶어서 만들어 내야죠. 이것 따로하고 저것 따라하면.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코스가 다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다르더라도 4대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제각기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4대문 안에는 틀이 한꺼번에 되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합일학교 올라가는 15m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중요한 것 사실 아니에요. 중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연계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남문부터.

승남

최승남위원

남문부터 부영부페간 도로 뚫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통일교회, 중앙감리교회로 해서 여중에서 내려오는 그 통로와 연결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이 다 일만 벌려놓지 사실상 연결은 하나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남문에서 뚫는 것은 1단계는 그쪽으로 안 올라갈 것입니다. 안 올라가고 기존에 남문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삼계탕집 있는 그곳까지는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정비가 안 된 부분까지 일단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일학교 위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뚫어도 맞뚫어서 회전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15m짜리 뚫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예요. 오히려 15m만 뚫어놓으면 강화읍 대로는 더 밀려요. 중로가 없는데 15m짜리 도로만 뚫면 뭐합니까? 연계를 안 해주는 도로를.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예산의 문제잖아요.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연계도로에 편성해 주셔야만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 건설과에 안을 준다고 해서 도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획실에서 한 구간을 정비해 주는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조금 뚫어놓고 조기 조금 뚫어주고 그렇게 예산을 줌으로 해서 통행에는 더 불편이 오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 구간은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단계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를 현재 정비되어 있는 이 도로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강화읍 도심권에 있는 도로 기능의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은 도시계획 도로 재정비 계획이 나오면 거기 판단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획실 일은 아닌데요. 실장님께서 업무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간이상수도 1년 예산액들이 엄청 많은 예산액이예요. 지금 부근리까지는 관로가 다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송해면 상도리인가 여기 4억 얼마가 있어요.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거기는 관로에서 상수도 급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예요. 왜 그런가 하면 관로가 부근리까지 가 있는데도 거쳐가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1년에 간이상수도로 해서 몇 십억씩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간이상수도 자체가 1년만 먹고 나면 먹을 수 있는 물들이 아니에요. 음용식수가 아니고 부수적인 이물질이 들어와서 생활용수로 쓸 수 없는 물을 먹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부근리까지는 주변에 상수도를 다 급수해야 되는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쓰세요. 과장님들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요.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화도도 선수까지는 묻혀있고 이쪽 동막쪽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 금년말까지면 선수까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점면 쪽으로는 공단있는 곳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해서 국도를 따라서 창후리방면으로 해서 내가면으로 해서 외포리까지 그것을 2009년까지 송수관을 매설하겠다. 그 다음에 외포～인산간 도로도 곧 보상 들어가고 사업이 시작되면 그쪽으로도 상수도관로를 묻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사업비 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예산서에 보시면 농어촌생활용수개량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예산둔 것이 있는데 이 돈을 따서 상수도관로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그렇게 있고요. 아까 상도리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지역까지 상수도 주 관로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묻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송해면 상도리 같은 곳은 항상 주민들의 식수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기획실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부근리까지는 주관로가 갔습니다. 지금 주관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가 있는 주관로 인근까지는 급수지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9년, 2014년까지 강화군에 다 매설하는 것은 차후 일이고 주 관로가 묻혀 있는 곳까지는 물 급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로 묻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강화군에 주관로를 다 묻었다 쳐도 인천에서 물이 안 오는데 관로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급수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현재 시설가지고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저희 군수님실에 와서 답변하기를 현재 보다도 3000톤을 더 공급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언제까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장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왜 급수지역을 확대를 안하냐 말이죠. 지금 부근리까지 나가는 관로 옆에 있는 우리가 식수로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검사를 해서 합격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아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 지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절차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을 3000톤을 더 줄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서?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3000톤을 더 주는데 왜 확대를 못하느냐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송수관로가 묻혀있지 않잖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송수관로가 부근리까지 가 있다니까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거기부터 마을까지 또 가야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지역만 확대해 주면 주민이 돈을 내는 거예요. 자체관로에서 내 집에 오는 것은 기본이 105만원인가 그래요. 그것을 주민이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물이 없어서 안 해준다니까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상수도업무를.

승남

최승남위원

재난수질관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상수도관로가 주 관로만 그렇게 묻혀있는데 거기부터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이 가구당 105만원 내야된다고 하셨죠?

승남

최승남위원

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문제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에서 화도면에 선수까지 이미 작년에 묻혀있습니다. 상수도물이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도 수돗물 먹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 돈 내고 먹느냐는 것이죠.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거예요.

승남

최승남위원

신청하면 물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물은 가 있는 거예요.

승남

최승남위원

급수지역을 확대해 주실 거예요? 신청을 하면?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럼요.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우리가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신청하셨죠? 거기 몇 가구가 먹을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여러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가구수는.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급수지역 확대를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위원들도 그것을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그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급수지역 확대문제하고 저도 그동안 최위원님과 똑같이 인식을 해서 재난수질과장님께 상수도관로가 가는데 무슨 간이상수도 사업비를 계상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금방 상수도공급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서 조속히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자체재원의 2%이내에서 예산 확보했거든요. 3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부동산교부세 등해서 재원확보하고 사용은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영어체험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재원 부동산교부세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대상학교 선정도 교육청에서 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신청한 대로 8억만 예산을 교육청으로 줄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존 3억은 먼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우리가 대응사업비로 3억을 지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3억을 주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5억해서 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5억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하고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가 끝나면 어디 갈데가 없다는 것이죠. 경제적사정이 좋은 가정 아이들은 초등학교들도 학원가고 그러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은 갈데가 없으니까 괜히 나쁜 길로 빠질까바 학교에 그런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라해서 두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군에서는 어느 학교인지, 지원금액은 얼마나 줄 것인지 파악이 안됐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예산이 통보가 되면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어서 됐으니까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우리는 그때에 교육청 관련 직원이 포함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결정해서 교육청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결정이 되고 선정되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먼저 세입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193억, 2007년도 예상치 보다는 늘었다고 하셨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물론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행자부가 확정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당초 저희가 2008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2007년도 연말까지 보통교부세 받아온 것이 949억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11월달부터 작업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 분을 100%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보면 보통교부세가 930억으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여건변동에 의해서 교부세가 늘어난 것이죠. 지금 금년에도 전반적으로 부동산공시지가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인 국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다시 정보를 들은 것에 의하면 내국세에 19.27%가 교부세 재원인데 교부세 재원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교부세를 더 주겠다는 연락이 또 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이 따로 노력해서 된 것은 아니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배분과정에서 서로의 노력도 좀 필요하죠.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에서 잘 열심히 하셔서 국세를 받아오도록.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교부세를 주는 곳은 각종 통계지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을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주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노력을 잘해서 교부세가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나 더 물어볼께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타 구군의 예산서를 한 번씩 보시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다는 못보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느냐 하면 시비부담에 있어서 구 단위는 몰라도 구 단위는 인천시에서 관활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군단위에서는 최근에 예를 들어 축산폐기물 같은 것도 최근에 시로 가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군비 부담이 제고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구의 예산서를 보면서 괜히 시에서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군의 예산서를 연구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검토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동락천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복개되어 있는 것을 없애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까지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일부 전문가 집단하고 대화를 해 본 사항에서 강화읍 국화저수지부터 역사관까지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국화저수지 주변을 순환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변에 꽃길도 만들고 수생식물도 좀 심고해서 국화저수지변을 하고 또 동락천을 따라서 동락천 복개 구간, 동락천 석수문에서 저수지까지 그 밑에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석수 밑으로 해서 징검다리죠. 그런 것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겠금 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에 동락천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선까지 해서 왕복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선을 줄이고 인도폭을 확장해서 그곳을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보자는 의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남문 부근에는 남문을 중심으로 한 소공원을 조성하고 성벽 옆 공터를 잘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그런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제시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전문가에게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디어 외에 그런 사람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테니까 이것을 어떻게 꾸며나갈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호룡

유호룡위원

복개 해체하는 부분만 물어본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해체는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학교마다 방과후활동을 합니다. 담당하는 팀에서는 방과후발표할 때 한 번 가서 보시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가서 한 번 보시도록 하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도 어떤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에서 쓸 수 있는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형태로 교육청에 가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의 어떤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이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라는 인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인식을 업무적으로 요구했으니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번씩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지출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강화를 대표하는 운동부라든지, 학부모들이 축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관심있는 학교체육, 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덜어주는 쪽으로도 이 자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관련법률과 저희가 운영하는 조례에 교육경비 취급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체육분야에, 강화군이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특정분야 학교 운동부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관련 규정을 더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경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위원님들도 관리감독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도 그런 의미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화군민의 복지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편성액은 기정 124억 9547만 3000원에서 금번추경에 23억 1966만 5000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 148억 51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 기정 300만원에서 추경에 499만 9000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 79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기정 119억 8777만 3000원에서 23억 14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143억 24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11억 5325만 7000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이 11억 6140만 9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세입증감내역은 예산서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사업별 세부증감현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의 세출예산편성액은 기정 366억 9553만 1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55억 4554만 2000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422억 4107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11억 6820만 5000원, 시비가 11억 7140만 9000원 군비가 32억 592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사업 주민자치역량강화에 단위사업 자원봉사활동지원에 세부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써 자원봉사자 교육 일용인부 및 자원봉사 데이터 베이스 구축관리 일용인부 각 1명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 인건비로 2008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내역을 금번 추경에 20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6494만 8000원, 군비가 59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시비 896만 9000원은 추경예산안 조정이후에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2008년 2회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노인복지 증진에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 세부사업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사업으로써 기정 2500만원에서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 3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노인의날행사비 중 식비부족분에 대한 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노노홈케어사업으로써 기정 5354만원에서 추경에 2834만 5000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 7188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74만원, 시비 474만원, 군비 86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57페이지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노노홈케어사업 인건비가 4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노홈케어사업 일분수용비가 13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노인건강진단으로써 기정 324만 8000원에서 추경에 31만 2000원을 증액하고 경정예산 356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 3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경로수당지원으로써 기정 4억 3200만원에서 추경에 800만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 4억 4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 의해 시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초노령연금으로써 기정 55억 1280만 3000원에서 추경에 305만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 55억 1585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결정토지서 5000통에 대한 발송우편요금 1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해서 읍면에 배부한 기초노령연금 스캐너 13대에 대한 자산취득비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써 기정 1억 4084만 8000원에서 추경에 2259만3000원을 감액하여 경정예산 1억 2825만 5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 1807만 4000원, 시비 45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인건비가 2721만 5000원이 감액되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일반수용비 4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 유류비지원사업으로써 강화노인 녹지센터와 안젤로 노인복지센터에서 시행중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중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자원봉사자에게 차량봉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1209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편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전액 도시락을 만드는 재료비만을 지원하고 있어 도시락 배달시 자원봉사자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유류비도 자원봉사자들이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류비가 상승하고 강화군의 경우 지역이 넓어 자원봉사자들이 유류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사기저하 및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로 인한 재가노인의 식사배달사업의 축소 및 도시락 적기배달지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자원봉사자들의 유류비를 지원코자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도시락이 원활히 배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 세부사업 노인복지시설 전기 및 소방안전지원으로써 기정 7811만 9000원에서 추경에 3676만원을 감액해서 경정예산 4135만 9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읍면 경로당에 구입배부한 소화기 구입비 6176만원 중 집행잔액인 36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써 기정 6억 1596만 9000원에서 추경에 3억 4929만 7000원을 감액해서 경정예산 2억 7027만 2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요양대상자들에 대한 보험료 보조금 80%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아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3억 492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써 기정 7660만원에서 추경에 840만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59페이지를 보시면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 390만원, 군비 4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경로당 운영지원써 기정 5억 1348만 6000원에서 추경에 1억 8756만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7억 10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로당운영비를 비지급하던 미신고 경로당 10개소와 운영비 50%를 지원하던 18개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운영및지원지침개정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100%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추가소요경비 1억 8756만원을 군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노인대학 운영지원으로써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경로당 개보수로써 2008년 군수연두방문시 경로당 개보수를 요청한 금월2리, 신정1리, 초지1리, 길직1리, 오상3리, 장정1리, 6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억 1400만원을 군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공사로써 승강기 고장 점자블록 및 계단 미끄럼 방지턱 미설치 등으로 이용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개보수사업비 37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경로당 신축사업으로써 현재 조립식 건물을 경로당으로 사용중인 강화읍 용정리 신현마을에 대해서 화장실 부대시설이 없고, 협소해서 불편을 겪고 있기에 경로당신축을 위해서 노인여가문화환경을 개선코자 신축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어 경로당 이용자가 많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창고가 없어 경로당 물품보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은면 삼동암리 경로당에 대해서 2층에 50㎡ 증축해서 불편을 해소코자 증축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꽃동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2007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예산신청한 양사 꽃동네 노인복지시설 신축건이 국시비보조사업을 확정내시되어 국비 12억 9245만 2000원, 시비 12억 9245만 2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재가노인 지원센터 장비보강으로써 현재 정부지원을 신축중인 강화재가노인지우너센터에 대한 장비보강지원사업비가 국시비보조사업을 확정내시되어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평생교육원 운영지원으로써 강화군 노인대학원의 평생교육운영비가 교육청예산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현장학습비가 미계상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계획중인 평생교육원 현장학습비 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장애인복지증진에 단위사업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활자립지원의 세부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로써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장애업무 도우미 인건비로 6명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신청자가 2명밖에 없어서 미사용한 4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되어 국비 2052만원, 시비 205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로써 기정 87만 9000원에서 추경에 17만 4000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105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국비 13만 9000원, 시비 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써 기정 1억 6715만원에서 추경에 1067만원을 감액하여 경정예산에 1억 698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국비 4813만 6000원, 시비 220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써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중인 시비보조금 1억 296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세부사업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으로써 기종 1621만 6000원에서 추경에 90만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1701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회관 시설유지비 중 커텐설치비 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으로써 기정 2400만원에서 추경에 36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예산 276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종합상담실을 운영중인 장애인단체연합회와 지체장애인 연합회 2개소에 사무실 수용비가 본예산 편성에 누락되어 2분기 이후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개소당 월 20만원씩 9개월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장애인생활시성자립체험 프로그램 지원으로써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 5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지원으로써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장애인 특별운동사업으로써 시비보조사업 변동내시에 의해서 시비 4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해서 장애인운동사업을 운영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위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종전과 같이 강화군에서 운영하고자 사업비를 일반운영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단위사업 저소득층의 아동지원의 세부사업 결식아동학교급식비지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결식아동급식지원비에 대한 시비 8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정착금지원으로써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으로써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 77만원, 시비 16만 5000원, 군비 1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으로써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 1050만원, 군비 10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아동복지시설지원운영에 세부사업 아동양육프로그램비지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군비부담지시에 의하여 군비 232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으로써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국비 1680만원, 시비 360만원, 군비 3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지원으로써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아동양육시설장비보강지원으로써 기정 7600만원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1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해서 경정예산 17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단위사업 저소득주민보호에 세부사업 지역봉사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기정액 153만 6000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써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 130만 1000원, 시비 27만 9000원, 군비 2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엿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청소년보호육성의 단위사업 청소년복지증진에 세부사업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써 기정 990만원에서 추경에 10만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 1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 5만원, 시비 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지우너으로써 기정 990만원에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강화2차 세광엔리치빌 어린이독서실 설치로써 강화2차세광엔리치빌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인구가 271명에 달하나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어린이독서실 설치를 요구한 건으로 현재 관리사무소 2층 건강관리실 21평을 어린이독서실로 설치해서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후 적성교육과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코자 독서실 설치사업비 71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보훈관리 지원에 단위사업 보훈선양사업, 세부사업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사업으로써 보훈회관 요구에 의해서 컴퓨터 1대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로써 사망한 자 3명에 대한 현충탑 비석 각인비용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여성복지증진및가족지원에 단위사업 여성복지증진에 세부사업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기정 1억 3246만 7000원에서 추경에 360만 1000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 1억 3606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복지회관 운영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초과수당이 미계상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 28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여성교양대학운영과 관련 입학원서 제작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해서 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모부자및취약아동지원에 단위사업 결혼이민자지원사업으로써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중인 결혼이민자지원센터종사자 장려수당 54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결혼이민자지원시설기능보강으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사무실 주변환경이 열악해서 현재 사용중인 관청리 사무실에서 (구)보건소 3층으로 이전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4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취약계층지원에 단위사업 사회복지종합지원에 세부사업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으로써 읍면 복지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참석수당이 없어 위원 28명에 대한 참석수당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써 기정 6923만원이었으나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지원으로써 기정 1억 2만 4000원에서 추경에 5530만 9000원을 감액해서 경정예산 4471만 5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 4424만 7000원, 시비 553만 2000원, 군비 55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보육지원에 단위사업 보육사업지원, 세부사업 취약지역아동지원 시설 차량비지원으로써 기정 2200만원에서 추경에 1000만원을 감액하여 경정예산 2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세부사업 보육시설 역량강화지원으로써 취약지원아동지원시설 차량운영비 사업에서 감액한 2000만원으로 금년 2월 보육시설장 간담회시 건의된 보육시설 아동부모교육과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관내 보육시설 1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코자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세부사업 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써 기정 6억 9706만 1000원에서 추경에 9792만 2000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 7억 9498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종사자 인건비에서 국비 3000만원, 시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에서 국비 100만원, 시비 53만 5000원, 군비 5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차량운영비에서 시비 4000원, 군비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보육료 지원으로써 기정 12억 7200만원에서 추경에 2000만원을 감액하여 경정예산 12억 5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국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보육시설 확충으로써 금년 3월 개원한 하점군립어린이집 차량구입지원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목으로 편성된 하점군립어린이집 집기물품취득사업비 1억 2300만원 중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목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으로써 기정 435만 2000원에서 추경에 564만 8000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2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변경내시에 의해 국비 250만원, 시비 157만 4000원, 군비 15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보육시설지원에 세부사업 보육아동지원으로써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 332만원, 군비 3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로써 조직개편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체된 복지위생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에 세부사업 기본경비로써 기정 1912만원에서 추경에 1521만원을 감액하여 경정예산 3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71페이지를 보시면 조직개편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체된 복지위생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5만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5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로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단가가 7000원으로 조정되어서 상승차액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환경개선 물품으로 회의용 테이블, 의자, 보조의자, 파티션 등 구입비용 125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무활동에 단위사업 보존지출에 세부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서 2007년 국시비집행잔액 24억 6989만 5000원을 반납코자 추경에 반환금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3개 사업에 13억 7048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77개 사업에 10억 99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예산서 71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사업별 반환금 편성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 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 추경에 올리신 것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또 올리시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본 예산에서 삭감할 때도 그만한 타당성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인데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금 인천광역시에 10개 군구 중에 7개 구는 일반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나 옹진, 강화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40개 단체에 3500명, 개인으로 1900명에서 5500명이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그때 그때 자원봉사를 출입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교육을 시키고 데이터베이스 전산기록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직원이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인건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린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강화군의 자원봉사자가 55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5500명에 대한 자원봉사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40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실적이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은 안 되지만 24시간 이상 어떠한 날짜를 채우면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수시로 와서 발급해 달라고 하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하신 곳에서 확인을 받아와서 우리가 발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도 많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일신을 헌신하면서 어렵고 가난한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아무 조건 없고 보상 없이.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은 중간에 나오는 것인데 한 가지 예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가노인 자원봉사자 유류비 지원이 중간에 나오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것은 자원봉사가 개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규정을 다 따져봤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다. 그것은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다른 댓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인데 이 분들이 재가노인센터 2개소에서 유류대도 보통 1700원씩 하고 지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말 그대로 댓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봉사로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인데 원칙은 아무 대가없이 해야 되지만 우리 어렵고 불쌍한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류대를 많이는 못 주더라도 한 1200만원 정도는 안젤로나 강화노인복지센터에 지원이 꼭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강혜영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소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3개 면에 대해서 일주일에 4번, 3번씩 자기들 차비들이고 자동차 유류대 들이고 해서 아침 9시부터 적어도 2시, 3시까지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서 해야.

강혜영위원

이 사람들 유류대를 올리면 주실 것입니까? 2004년도에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2005년 1월부터 실비보상지급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무료급식소 차비나 그런 것을 2004년 전까지는 5000원씩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2004년도 자원봉사실무협의회에서 자원봉사라는 개념 자체는 아무 보상없이, 아무 조건없이 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취지라고 해서 5000원을 그때부터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유류대를 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도시락배달사업은 그 분들은 그래도 기운이 있으셔서 나오셔서 잡순는 분하고 집안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더 중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더 알차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작년에 재가노인에서 유류비 때문에 이 배달을 안하겠다고 그런 면이 나왔는데 저희 여성단체에서 우리를 달라, 우리 조건없이 하겠다. 재가노인 음식부터 도시락부터 해서 전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달라고 했는데도 이 사업을 안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까지 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사람들 요구조건이나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한 번 알아보시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 노노홈케어사업 일반수용비 2188만 5000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수용비는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60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들에 대해서 말벗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전화로 확인도 하는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수용비는 청소도구라든가 홈케어대상자들의 간식, 빵도 사다주고, 휴지.

강혜영위원

청소하고 그런 도구를 사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강혜영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인건비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강화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루 인건비가 얼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증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있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3개 읍면에 1명씩이고 우리 군에 주민생활지원생활과에 1명해서 14명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이 사람들이 1일 인건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 60만원 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감된 것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는 다고 하셨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59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7억 104만 6000원 아까 군비로.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8700만원.

강혜영위원

1억 8700만원 증액하셨다고 하신 것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 군비 1억 8700만원 증액하신 경로당 운영에 대체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는 난방비와 운영비 두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12월과 1월에 각 70만원씩 해서 140만원.

강혜영위원

두달치만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40만원이면 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3만원입니다.

강혜영위원

한달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경로당이 223개가 있는데 난방비도 140만원을 주는데 시 지침에 의해서 70만원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70만원을 군비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경로당이 10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를 한 푼도 안줬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경로당이여서요. 그런데 이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13만원씩 100%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각 마을 리에 보면 경로당이 2, 3개 겹쳐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은 50%만 지원하던 것을 100%를 지원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가 군비로 1억 8700만원입니다.

강혜영위원

그 밑에 5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경로당 개보수는 시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7400만원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 시비보다 군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시비를 많이 따 오실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군수님 연두방문시에, 지난번 의원님 현지의정활동 시에 경로당 건에 대해서 저희에게 건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개소에 경로당이 있는데 대개 보면 창틀이 누수되고 화장실 보수, 도색이라든가 경로당이 고칠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6개소가 되는데 1억 24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강혜영위원

연두방문 때 군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선심성도 조금 포함이 됐다고는 생각 안하시는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약속은 아닙니다. 건의를 받아서.

강혜영위원

일단 건의를 받아서 해주시겠다고 하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검증을 했습니다. 반드시 해주어야 될 것이냐, 안 해주어야 될 것이냐를 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곳을 해 준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60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불은면 삼동암리 증축 1개소 증축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볼 기구 이런 것을 창고 대행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층이 아니고 2층으로 올려서 증축하시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경로당이 있는 곳은 2층까지는 거의 많이 안 쓰고 계신데. 불편하고 올라다니시기 그런데 구태여 2층으로 증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드리면 1층을 어떻게 하시지?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삼동암리에 회관에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창고가 부지가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비워달라고 하니까 창고를 쓰던 것을 2층에 조립식으로 해서 지어서 창고에 있는 여러가지 집기, 운동기구나 그런 것을 넣고 우리 노인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활동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혜영위원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꺼내고 하려면 2층을 올라다니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려면 따로 부지를 마련해서 창고를 지어야 하는데 그것은 못하겠고 해서 1층 회관 위에 2층에 작게 짓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강화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정비 8000만원 이것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강화노인복지센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선원면 선행리에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요. 그래서 그 안에 집기라든가 여러가지 장비를.

강혜영위원

건물에 들어가는 시설비네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설비죠. 그것을 국시비로 해서 50%씩 해서 8000만원을 기능장비보강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재가노인센터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젤로는 4명, 강화노인복지센터는 7명입니다. 거기는 조금 큽니다. 안젤로 보다는 크고 110명 정도가 도시락배달 사업을 하고 가정봉사 파견을 나가서 규모가 큽니다.

강혜영위원

거기 총 예산이 얼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혜영위원

한 20억 되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한 10 몇 억인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장애인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라고 해서 공동으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마을입니다. 온수리에 있는 우리마을에 대해서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은 우리마을이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6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에서 퇴소아동정착금 지원은 계명원 아이들한테 나가는 것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늘었어요. 300만원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퇴소하는 학생수가 늘었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몇 명인데 한 명당 얼마나 정착금이 지급됩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합니다. 정착금을 1사람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앞으로 예측이 더 나올지 모르니까 3명꼴을 시에서 예산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6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비 1억 1574만 4000원,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계명원의 아동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계명원에 한 90명 정도 있는데 용돈, 참고서구입, 대체직원 인건비, 간병비, 대학입학금, 정서함양 프로그램비, 예체능 학원비, 하계수련비 등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강혜영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까지 다 계명원 것이네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다음은 66페이지 세광아파트 2차 엔리치빌 어린이독서실 설치 아이들이 271명이라고 하셨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은 엔리치빌 자체적으로 독서실을 가구별로 있는데 회사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까지 저희가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광 1차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저희도 공부방 지원 나가는 것 있지 않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부방에 대한 시설은 회사가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해놓고 그에 대한 운영비가 군에서 나가는데 세광 1차 아파트는 처음부터 공부방 형식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세광 2차는 그것이 없이.

강혜영위원

왜 안 만들었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안 만들었어요.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로 만들었어요. 체련단련실을 비워서 안 쓰니까 요즘 공부방이라든가 여러가지 방과후에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실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이들 유괴사건도 있고 학부모들이 건의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만들었어야지.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광 1차고 2차가 공부방 시설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사항은 세광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고 설치 안 해도 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광 1차는 했는데 세광2차가 연면적이 설치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의문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독서실을 설치안 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의무조항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이 가구수나 이런 것도 상관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연면적에 따라서요.

강혜영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효순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하셔서 힘드시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해가지고 24억 7000만원인가 되시죠? 그런데 이 국시비보조금이 강화군의 50% 정도 되더라고요. 강화군에 50억원 정도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반납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꼭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해서 국시비 지원요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150명이나 200명 정도의 국시비 예산내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그런 것은 큰 액수로 해서 우리가 반납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71페이지에 보시면 필요한 것은 쓰지만 여러 가지로 수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책정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과다하게 책정해서 받아와서 이렇게 많이 남는 금액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강화군 국시비 예산 중에 50%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반납하더라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상할 때 인원은 이미 다 책정되어서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추정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10%나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책정하셔가지고 반납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아까 세광엔리치빌에 대해서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드릴 텐데 건축용적율 분석이 나왔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500세대인데 497세대란 말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해야지요. 1차에는 어린이독서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2차는 그런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막대한 7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해 주어야 되는 예산의 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공부방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지금 부득이 입주자들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방과후에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괴범,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독서실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도 271명이 있는데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들이 책임지고 독서실 공부방을 운영하는 책임하에서 하는데 부득이 구자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에 제대로 되었으면 이 예산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하여튼 이번에 그것을 해주신다면 아주 훌륭한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에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즉흥적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다 좋지요. 공부방을 해서 여러모로나 사회적으로 요즘 한참 아이들 성추행이라든가 인질극 등 방지차원에서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을 미리미리 신경을 썼으면 이런 것은 두번 다시 거론 일 이야기거리가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일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더 앞을 내다보고 진행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구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입 217개소해서 3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다 하고 남은 거라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계산이 잘못되었나요?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소화기 기능에 대해서 판단하시기에 경로당에 이 소화기를 가지고 충분히 비상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실질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화기 기능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증감사유가 공단에서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절반 이상이 감되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나누어 드린 요약서에 보시면 장기요양보험시행에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감액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요양기관으로 되면 일반노인요양시설이 지정기관으로 되면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리고 80%는 공단에서 운영비가 나오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5%입니다. 그래서 15%에 대한 것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공단운영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연말까지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경비가 되기 때문에 빨리 감액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말씀하신 것은 강화노인복지센터에만 해당되는 것이네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안젤로는 아니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젤로도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안젤로에 장기요양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노인, 강화노인복지센터하고 안젤로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시설은 80% 부담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85%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던 금액을 아예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8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위탁해 준 노인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사 2명이 주 1회 경로당 순회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존에는 15개 경로당에서 운영했는데 5개 경로당이 늘어서 20개 경로당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여가문화보급사업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대상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노인대학 운영지원비 2000만원인데 어떤 의미에서 늘은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50%, 군비 50% 부담비율인데 시비 1000만원 증액부담하기 변경내시에 의해서 우리 군비도 1000만원을 증액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2000만원이 어쨌든 늘어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대학에 대한 예절도덕, 요가, 노래, 컴퓨터를 하는 노인대학의 강사료와 인건비에 대한 지급인상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애초에 추경 말고 예산을 할 때에는 부족했었든 부분이에요? 지금 새롭게 운영하는 데에 추가되는 요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랐습니다. 모자라가지고 시비에서 10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 해서 부족해서 사전에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6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지원은 계명원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계명원이 아닙니다. 온수리에 비젼아동센터입니다. 계명원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동복지교사가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대상 학생수가 없습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7개소인데 맨 처음에 9명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9개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1.5명에서 1명으로 줄은 거네요?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복지교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독서실 관리자는 누가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광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관리는 입주자대표자가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주가 돼가지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순수한 공부방의 역할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부방이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도서관은 아니고 책을 비치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독서실하면서, 공부방하는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머니회에서 하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아파트 전체 관리비에서 전부 하겠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으로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이민자시설기능보강, (구)보건소를 리모델링 4500만원에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데 그 주변이 우범지대입니다. 여러 가지 이민자가족센터 들어가는 주위의 환경이 아주 극히 불량합니다. 유흥음식점도 있고, 다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센터의 시설장께서 그전부터 장소를 옮겨야겠다, 그래서 군청하고도 두 차례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는 안젤로노인복지센터와 같이 겸해서 쓰기 때문에 아주 시설이 열악한 차에 (구)보건소 3층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가족지원센터 분들이 같이 가서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리모델링으로 전체를 해서 다문화가정, 이민자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센터장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결혼이민자센터를 말씀하셨다시피 위치보다는 시설물의 내용이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젤로복지센터를 다시 쓰니까 여러 가지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넓다고도 할 수 없지만 기능보강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어떤 시설물에 대한 기능보강을 할 것이냐 이거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사무실이 필요하고요. 이민자 분들을 위한 한글교실운영을 위한 교육실이 필요하고, 우리 한국음식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리실습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별상담과 가족상담, 법률상담을 위한 상담실이 필요하고,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자녀들의 공간을 위한 육아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창고, 기타 여러 가지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현재 시설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주 산만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와 같은 많은 시설물을 보강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는 몇평이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보건소는 53평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면적에 설계가 나왔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견적을 받아서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러한 시설물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꼭 필요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강화의 다문화가족하는 것도 잇고, 많은 복지정책이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방하는 정책중에 하나가 건강가정센터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들을 제공해주어야만이 그 사업이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방하는 복지정책이거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와 같이 하니까 다 일 저질러놓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예방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67페이지에 읍면복지위원회는 무슨 복지위원회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저소득층을 발굴하며, 읍면의 사회복지사가 분들 하고 참여해가지고 저소득층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보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로 이 분들을 이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되고 또 위기상황 발생시에 적절한 조치와 대응을 이 분들이 읍면에 복지위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분들을 분기별로 한번씩 군청에서 회의하면서 어떠어떠한 내용이나 건의사항이라든가 우리가 듣고 우리의 복지시책을 전달하는 홍보요원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복지위원이 읍면당 2, 3명 정도되는데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일반인이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자면 누가합니까?

그 지역의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요?

아까 우리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 있죠. 말씀하신 대로 더 받은 것도 더 내려보내 준 것도 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반납이 되어서 다시 또 예산 편성해서 내려온다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못 찾아서 못쓰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숫자 때문에 대상이 없어서 반납하고 그런 것은 괜찮은데 대상이 있는데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들이 매일 야근할 정도로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지금 대상을 잘 못 찾아서 혹시 빠지지 않나 그런 우려해서 제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아무리 바쁘셔도 지역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3253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3785만 1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길상면 공설운동장 사용료 144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사업 12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1089만원이 되겠으며 지역단위 생활지도자배치사업으로 60만원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544만 5000원이 포함된 총 32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8페이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4억 9383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억 2527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의식개혁사업으로 9487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1186만 6000원으로 내용으로는 직원교육용 아침방송 CD제작에 22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으로 14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지원금으로 5500만원, 청사관리인부임 838만 9000원, 주차관리인부임 859만 7000원, 구내식당 취사보조인부임 554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800만원은 청사관리 소모품구입비 200만원과 청사안내판 제작사업비 600만원으로 총 80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주차관리시스템 소모품구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4층 회의실 전동식 플래카드 걸이대를 설치토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방위구축 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은 군경부대격려 위문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단이 당초 예산에 위문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5673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군정활동수행 공무원의 피복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념및경축행사비로 지난 2007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3.1절 및 광복절 행사가 형식에 치우친 행사로 좀더 짜임새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공연 및 영상물상영등을 좀 더 수준높게 개최코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포상관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격려금을 6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론관리용 디지탈카메라를 1대를 40만원에 구입토록 하겠으며 기록물생산및관리에 163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정보공개 심의위원 참석수당 63만원과 문서접수 및 문서발송관리 인부임 192만 1000원, 문서사송원 여비는 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로 4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반상회보 인쇄비 30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17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 3억 169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외 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길상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 중 길상운동장 관리인부임으로 321만 9000원, 그리고 길상운동장 관리일반수용비 100만원, 관람용 및 행사용 의자구입 160만원, 옥외용 탁자구입 190만원, 방송장비구입 1200만원, 발언대 구입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강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로 강화 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 3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승강기 유지보수대행비 290만 4000원, 체력단련실 및 공연연습장 벽겨울설치 및 탁구장 벽체보강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천후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실시설계비 1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 교동, 송해, 하점에 2억 7000만원, 이에 대한 감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법상 적법한 부지 미 확보로 지난번에 전천후동네체육시설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울러 게이트볼장 설치로 불은, 길상, 양도, 송해에 1억 2000만원을 다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강화군체육회 인건비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를 30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회 운영 및 체육행사 지원으로 태국교류 친선축구대회 지원비 5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4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보조비로 총 2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육성으로 군수배체육대회를 지난 당초 예산에 25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50만원을 증액된 300만원으로 총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로 정액급식비 2028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300만원, 직급보조비 19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공무원단체지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증액된 216만원과 언론동향 담당공무원 240만원, 회계계약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포상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제6조2항에 의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성과상여금 16억 6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5만원 감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34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500만원, 급량비 3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여비 기본여비를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 잔액은 9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반상회 회보 인쇄비 300만원 하셨죠?

한상순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회보는 어떻게 만드시는 것인데 반상회보가 300만원씩 나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한상순총무과장

반상회보는 당초에 각 반별로 1200여반이 되는데 그 중에 읍면별로 마을당 2부씩을 인쇄해서 발간실에서 인쇄해서 2부씩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의 특성상 책모양으로 넘기는 반상회보는 별로 주민들이 환영을 안하고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파블로이드판으로 만화도 좀 넣고 한 것으로 교체해서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흥미도 갖고 신문을 보는 형식의 반상회를 제작하고자 이번에 반상회 활성화 계획의 한 일환으로 시에도 각 구청이 전부 파블로이드판으로 반상회보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는데 그런 형식으로 반상회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반상회에 대한 흥미를 더 갖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1750만원이 있죠?

한상순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표기도 없이 일반증액 편성한 이유와 지원대상이 어디까지 인지?

한상순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당시에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특별히 더 지원해야 될 사회단체에 지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증액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한 지난번 심의회 때 우리군에 보조금 중에 남은 부분을 재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원대상을 어디에 해주실 거예요?

한상순총무과장

재향군인회하고 새마을문고하고 독서경진대회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 도서구매를 하는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지금 새마을문고는 운영비죠.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마을공부방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82페이지 보면 강화군체육회운영 사업지원에 보면 3019만 5000원이죠?

한상순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먼저 한 번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죠?

한상순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왜 재편성했어요?

한상순총무과장

지금 작년까지 체육회 사무국으로 인건비가 사무국장과 간사인건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지급을 못하고 있고 체육회도 지금 운영이 정상화 될 필요가 있어서 정상화가 되면 사무국장과 간사인건비가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필요적 경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생활체육 현 사무국장과 간사인건비죠?

한상순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작년까지도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간사는 겸임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인건비로 나간 것이지 생활체육회 간사나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밑에 태국교류 친선축구대회 500만원 증액하셨죠?

한상순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한상순총무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회가 태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연중 행사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당초 1200만원이 지원경비였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83페이지 보면 군수배생활체육대회 지원금에서 250만원씩 책정했다가 50만원씩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한 것 있죠?

한상순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애초에서부터 300만원씩 하시지 왜 50만원 깎았다가 다시 올렸어요?

한상순총무과장

예년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예년도 수준으로 1회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사실 군수배 지원금 300만원씩 받아서 저도 단체장을 한 번 해보니까 사실 300만원 받아서 단체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보태서 하는 것인데 애초에 3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주시지 50만원 깎았다고 해도 큰 부분이 아닌 부분인데 그래서 다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다시 집고 넘어갈게요. 이것이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는 생활체육협의회 간사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상순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직원 교육용 아침방송 CD제작 220만원 이것은 틀어주는 겁니까? 보여주는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친절을 강조해서 손해나는 것은 없죠. 또 늘 우리 직원들은 출근과 동시에 새롭게 마음을 갖고 근무에 임하기 전에 이러한 다른 부서라든가 친절에 대한 한 마디 한 마디를 새롭게 들으므로 해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자세가 된다고 생각해서 출근시간과 동시에 이런 친절에 대한 CD를 제작해서 방송코자 합니다.

강혜영위원

방송으로 하는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네. 방송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틀어주나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대부분 우리 군민의 노래를 8시 50분쯤 틀어주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친절교육 한마디 이런 것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CD방송을 들어야만 꼭 친절봉사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자질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공무원뿐만 아니라.

강혜영위원

꼭 이것을 들어야만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겠어요?

한상순총무과장

우리 인간은 항상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학교까지 나와서 사회에 나왔다고 해도 공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대학교 때 들은 얘기도 다시 계속 들음으로 해서 정신무장은 되는 것이니까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이렇게 좋은 것을 본 예산에 편성하셔서 진작 들으시지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좋은 생각은 자꾸 나타나게 마련이죠. 당초 예산을 세워서 1년동안 사용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좋지만 수시로 좋은 생각이 나오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그 밑에 공무원후생복지 증진에서 위원회가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7만원으로 1인, 2회 이것은 뭡니까? 한 사람만 불러서 합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이것은 위원이 6명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위원이 1명입니다.

강혜영위원

5명은 공무원이고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공무원에게 줄 것이 아니라 민간위원의 참석수당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공무원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공무원 5명이고 민간인 1명으로 합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이것은 의회위원 중에 1분이 강혜영 위원님이 민간위원이십니다.

강혜영위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한상순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78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청사 안내판 제조 어디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청사안내판을 만든 지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안내판이라고 현관 들어가면 1층은 어떻게 되어 있고 2층은 무슨 과가 있고 그런 것을 해서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4층, 5층으로 지역개발과가 올라가고 그런 안내판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낡았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눈에 딱 보이게 천연색으로 각 실과소 배치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이 600만원씩 듭니까? 좋은 것으로 하십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아니요.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만 만듭니다.

강혜영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변경한다든가 고쳐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한상순총무과장

좀더 시각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서 좀더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밑에 주차관리 시스템 소모품 구입에서 700만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한상순총무과장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문의 주차관리시스템에 PC가 있고 그 유지관리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러는 경비가 부족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7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4층 회의실 전동식 플래카드 걸이대 500만원은 이것은 저 위에 있던 것이 500만원씩 합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저는 좀더 현실에 맞는 그런 전광판을 새롭게 고치자. 그래서 전자식으로 먼저처럼 그렇게 글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보자고 주관부서에서는 수준을 좀 높이자고 했는데 이 전광판을 신규설치하려면 약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규설치해도 자꾸 고장이 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김종석 예산계장이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더 플래카드를 걸더라도 편리하게 걸어보자 하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강혜영위원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본예산 때에도 카메라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한상순총무과장

사실 디지털 카메라는 과별 비품이 아니라 계별 비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계별 비품으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일반운영비의 정보공개 참석수당 126만원은요?

한상순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63만원을 세웠는데 63만원이 적어서 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각종 군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꺼려했다 하면 바로 재심요구가 들어와요. 재심하다 보면 위원회 횟수가 점점 늘어나서 올해에 3회의 예산을 세운 것인데 벌써 3회를 다했어요. 그래서 6회로 3회분의 예산을 증액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강혜영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기반강화에서 최승남 위원이 물어보신 반상회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상회를 1년에 몇번 합니까?

한상순총무과장

1년에 12회합니다.

강혜영위원

리마다 매번 합니까? 반상회 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았는데요.

한상순총무과장

바로 그럿듯이 반상회 하는 비율이 약 63% 정도 됩니다. 37% 정도는 반상회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작년도에 반상회 교육을 하고 나서부터 약 10% 정도 반상회 비율이 높아진 것이고, 또 반상회를 하지 않더라도 반회보는 그 반에 나갑니다.

강혜영위원

여지까지 반회보가 나왔어요.

한상순총무과장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가 나가니까 주민들이 흥미를 일으키지 못했던 부분이지요.

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책자로 만드신다는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책자가 아니라 강화신문 식으로 타블로이드판으로 넘기면서.

강혜영위원

그런데 타블로이드판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반상회 소식이 많은가요?

한상순총무과장

대부분 반상회 의제는 중앙의제부터 약 30, 40건씩 됩니다. 그리고 반상회 의제는 군정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알 지식을 거기에 싣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개선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신고해야 될 노인의료보험이라든가 선택적복지를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싣는 신문입니다.

강혜영위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책자나 신문, 농민신문, 강화소식지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군민들이 많이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상회보를 신규로 만들어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반상회보를 그렇게 해왔지요.

강혜영위원

그러면 반상회보지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면 반상회보를 한 번도 안 돌렸다는 얘기인가요?

한상순총무과장

반상회보가 집집마다 여태까지 안 나갔어요. 마을별로 두세 부씩 반상회 장소에 나갔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각 집마다 돌리신다는 거예요?

한상순총무과장

거의 집집마다는 안 돌어갑니다. 반장님들이나 반에 한두부씩 돌아가지 마을 전체로 돌아갈 양은 아니에요?

강혜영위원

마을 한두 부씩 나가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마을에 가구별로 나갑니다.

강혜영위원

그렇지요. 마을별로 한두 부씩 나가서 어떻게 주민홍보가 돼요?

한상순총무과장

가구별로 나갈 양입니다.

강혜영위원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로 편성하셔서 별로 투명성이 없어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새마을문고하고 어디요?

한상순총무과장

새마을문고의 독서경진대회는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새마을문고에서 독서경진대회를 하는데 거기 지원금이라고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 독서경진대회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학생과 일반이 다 포함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또요?

한상순총무과장

재향군인회 행사지원비입니다.

강혜영위원

얼마입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다음에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175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이 부분은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액 중 잔액입니다. 재향군인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지회입니다.

강혜영위원

새마을지회는 본예산에서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가 잇고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이 1750만원을 세 군데에 다 주시는 거예요?

한상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 말고 또 지원될 부분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강혜영위원

들어온 것은 더 많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각 사회단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또한 요구가 될 겁니다.

강혜영위원

다음에 81페이지 시설비 및 동네체육시설설치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9000만원씩 1개소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9000만원씩은 다른 데에서 해서 이렇게 계상된 겁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이것은 설치비를 실제 하도 요즘 철강재가 가격의 등락폭이 커서 실제 가설계해서 예산을 뽑은 겁니다.

강혜영위원

가설계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한 세 군데 정도에서 가설계 내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설계내역을 받아도 사업추진할 때에는 입찰해서 합니다.

강혜영위원

세 군데에서 가설계를 받은 금액이 9000만원 정도 됩니까?

한상순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82페이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지원사업에서 강화군체육회를 강화군생체로 명칭을 바꾸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지금까지 체육회와 생체운영은 사무국장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를 별도로 예산 지원한다는 부분은.

강혜영위원

생체도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한상순총무과장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생체의 사무국장과 간사로 독단적인 예산을 집행한다면 체육회 간사와 국장의 인건비는 앞으로 체육회가 정상화된다면 다시 증액될 부분으로 전체 예산이 증액편성되어야 될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강화군의 체육회 운영상 체육회와 생체를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강혜영위원

예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강화군체육회를 강화군생활체육회로 명칭을 바꾸어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상순총무과장

바로 명칭변경이 예산증액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우리 강화군에 가장 효과적인 체육회 운영 방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한상순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반납분입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길상운동장 유지관리 나왔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여기 예산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상순총무과장

이것은 예산계상되면 바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투입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예산은 유지관리비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이효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8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운영 및 관리비에 인건비가 있는데 구내식당 취사보조 인부임, 주차관리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230치 예산만 세워주어서 20일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근무일수를 보면 250일 정도가 근로일수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경비를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2008년제1회추경예산은 2008년 본예산 대비 56.5%가 증액된 104억 48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문화예술 및 문화재 항목의 예산입니다. 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관리에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그 항목에 군보제작비는 인쇄단가와 발행부수의 증가로 4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에게 군정을 홍보코자 현황판 설치협조의뢰가 있어서 300만원을 편성해서 홍보판을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화의 옛 모습을 조명한 어제와 오늘, 책자발간 이후 증보발간을 위한 사진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를 각 언론사 방송국에 송부할 때에 보다 선명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위한 토너구입비로 연간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카메라조명셋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후레쉬로 조명이 필요한 야간이나 실내사진촬용시 조명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홍보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방송국 등의 홍보기관에 송부하고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필름 스캐너구입은 예전에 사용했던 사진필름을 스캔 작업해서 데이터로 저장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부분입니다. 도서관운영에 인건비로 도서관에 부족한 1명의 인건비를 1480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청사관리인부에 초과근무예산 32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회원증 카드구입은 자산취득비의 대출회원증 발급을 위한 카드프린터 구입에 따른 소모품인 회원증 카드구입으로 50만원과 리본구입에 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유류값 인상에 따른 도서관 난방연료비를 167만원 증액한 97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소프트웨어유지보수예산은 5400만원의 예산에서 4530만원을 감액한 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에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라이선스 갱신은 2004년 버전으로 기능이 낮아 최신버전으로 바꾸기 위한 2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의 디지털 자료실 PC구입은 2003년 디자털자료실 구축시 반입된 PC의 노후로 인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7개의 PC예산 7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계장비실 서버운영에 따라 서버의 성능을 올려주고 장비의 수명연장에 도움을 주는 에어컨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을 편성했고, 노후된 열람테이블과 의자를 교체코자 963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출회원증 카드발급을 위해 프린터구입비로 3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운영입니다. 문예회관 운영비는 문화의집 인터넷 사용료로 군 전체를 통합지불키로 함에 따라 3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문예회관시설비에 문예회관 방염설치는 문예회관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특정소방대상물로 화재발생에 대비해서 2층공연장의 나무벽 부분에 방염페인트칠과 1층과 2층 무대막과 창문의 커튼 등 방염처리된 암막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강화문학관은 시 문화재현상변경심의결과 조건부 허가로 인한 설계내역변경으로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어서 4억 935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미술전시관 운영에 미술전시실 유지비로 조명전기시설 파손 및 작품전시와 관련된 시설정비를 위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없어서 고려궁지 야간경관조명설치후 전기요금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운영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는 은암자연사박물관과의 제2차 협약체결에 의해서 공립자연사박물관 준공시까지 임대운영중인 은암자연사박물관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사업 중 저소득층 주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한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마니산 기축제 공고는 새롭게 시작되는 축제홍보비로 1500만원과 민간이전은 기축제와 개천대축제지원으로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행사시 교통 및 노점상 통제대행용역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축제및행사시 시청각 기록을 위한 소형 프린터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지원에 자산취득비는 야외공연용 가림막 및 가설무대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인건비는 역사관과 초지진, 터미널, 고인돌 등 4개소에 근무하는 인건비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이 당초에 반영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1140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에 시설비는 제적봉에 군비로 관광안내판을 신규로 설치코자 하였으나 국비가 26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은 당초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추경에 국비를 지원받아 시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은 국비 증가로 인해 시비가 300만원이 감액된 1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시설비및보수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제적봉관광안내판설치를 위하여 국비 1600만원과 기타시설보수및정비를 위해 군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벌센터운영 인부임은 갯벌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근무하나 연장근로수당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384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설생태관련 비교시찰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 992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방문국의 추가와 유로화 등급으로 인한 소요예산이 증가되어서 9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막해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게시판 4개를 설치하고자 180만원을 배정했고, 연구개발비에 주차장민간위탁원가계산용역을 위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동막해변 주차장 징수대 설치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자원관리및개발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구입의 자산취득비는 한국토지종합시스템 사용 및 각종 연속도 열람 및 도면제작을 위한 오토캐드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산림과 연접한 목조문화재 9개소에 대한 산불방어선 구축 및 화재예방을 위해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역사박물관 건립보조사업비 8억원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편성하여 역사박물관 부지내 토지건물 매입비로 3000만원, 나머지 7억 7000만원은 박물관건립비로 사용코자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고인돌문화단지 주차장 상가 주차장 토지매입은 토지배입비로 당초에 5억원을 편성했으나 감정결과 금액이 8억 6000만원으로 평가되어 부족분 3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전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삼랑성과 참성단, 강화산성 국방유적보전관리에 따른 보수를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1억 62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13억 92만 3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지원에 따른 인건비는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으로 당초 9693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9216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분 477만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재료비로 일반운영비에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중요목조문화재인 전등사와 정수사 감시인력 인부임 6명에 따른 6390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재료비로 당초 900만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에서 감액된 477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13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정문화재 보전관리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사용대상지인 용흥궁과 교통향교 천지암 궁지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27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로 14억 3295만 6000원을 그리고 시설비로 용흥궁 지붕보수와 교동향교 소화전 설치, 천지암 궁지 석축정비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산성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에 연구용역비는 강화산성 남장대와 북장대 발굴조사에 따른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급량비는 1인당 급식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18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정원증가에 따라 70만원이 증액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 언론사 및 방송국에 자료송부시 선명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레이저고속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반환금중 중간부분에 있는 광성보 정비사항은 광성보 문화재보호구역내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 토지주가 매입을 요구해서 저희가 협의매입을 일부 완료하였으나 그외 토지는 감정평가결과 요구액보다 적다고 하여 거부하게 되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외 반환금은 입찰잔액 등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2007년도 말에 시비보조금 17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인천시에 추경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각 군구에 미착공 사업비를 모두 감액함에 따라 우리 군도 함께 반환한 예산입니다. 그 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본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우리가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할 자산취득비나 축제지원비 갯벌센터 인부임등 시설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됐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천대제 같은 것은 국비지원이 많이 나와야 축제의 격상이 될 텐데 옛날에 임금님이 오신 적은 없다고 해요. 임금님이 제사를 지냈다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임금님이 참석은 안했는데 그래도 개천대제 정도는 기축제를 겸해서 하게 했으면 군비보다는 국비가 지원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와 인건비 등을 당초 예산에 반영못한 점은 저희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 당시 군 예산형편에 따라서 일부 반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을 국비나 균특예산에 내려오는 것 같으면 내시가 늦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군비로 하는 것은 그때 했어야 된다 이거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자산취득비를 일부 요구를 했다가도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천대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축제를 금년도에 다양하게 지금 진달래축제와 고인돌축제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기축제, 개천대축제 그 외에도 기축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마니산에서 기를 받는 어떤 행사를 갖도록 하자고 해서 매달 축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개천대축제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 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시간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축제 프로그램이 진짜 공인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천대축제 같은 것을 강화군의 대표축제로 그 외의 고인돌축제나 여타 축제도 대표축제에 동등한 성격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천대축제에 금년도에 과거에 끊어졌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축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서 개천대축제 같은 것은 우리 강화군 공무원의 특성상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문화원에서 활성화 시키는 뜻에서도 강화문화원에서 문광부에 건의해서라도 축제 격상문제 뿐만 아니라 축제하는 예산 문제를 그쪽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축제의 예산보다 개천대제를 지내는 예산을 다만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문광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렵다면 문화원에 요구해서라도, 강화군민이 전부 서명해서라도 개천대제만큼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문화원에서 개천대축제에 관해서 국가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역에 지역인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사업을 지금 펼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무원이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개천대축제는 반드시 지역축제로 강화군의 대표축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고려산 진달래 축제 참여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봤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수고해 주시는 것을 피부나 눈으로 느끼면서 제가 봤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강혜영위원

87페이지 도서관 운영비에서 도서관 도서대출 및 디지털 도서관 작업 인부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도서관에 바로 지난 2000년말까지는 인력이 1명 더 있었는데 저희가 체육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할 때 문화체육관을 개설하면서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서 저희가 도서관에 있던 인력을 그쪽으로 기동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은 체육관 나름대로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요구를 했지만 예산 형편상 지원되지 않아서 일단 있는 인력을 저희 내부적으로 기동배치를 했는데 문을 열고 업무를 넘기면서 다시 사람을 빼오면 문화체육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대로 놔두면서 저희 도서관에는 있는 인력이 줄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메워주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그 밑에 도서관 청사관리는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 청사관리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부 예산이 초과근무 예산이라고 해서 시간외근무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321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강혜영위원

88페이지 보시면 열람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인데 이것은 거기에 있는 의자나 테이블을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자가 도서관과 관련된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저희가 도서관과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의자 부분이나 각종 집기 부분,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PC사용에 관한 부분, 도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서관 시설자체가 구조적으로 좁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의자가 목조의자로 학생용, 중고등학생이 앉을 수 있는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이팩 의자라고 해서 등반이가 얇은 의자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테이블도 조금 다릅니다. 높이도 맞지 않는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큰 테이블로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맞추어서 테이블을 13개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도 도서구입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도서구입비가 많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거든요. 그런데 신간이나 볼 만한 책들이 하나도 없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나오는 대로 대출을 해가서 그러는데요.

강혜영위원

대출을 맨 앞에 책 꽂이를 두고 그 뒤로 책들이 있는데 책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책꽂이 같은 것도 열람을 할 수 없게 하고 뒤에는 미닫이로 밀어서 그것을 밀어야만 볼 수 있고 환경이 엄청.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좁다 보니까 그런데요. 참고로 도서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고 금년에도 1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책은 몇 권이나 구입하셨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1000만원이면 800권 정도 구입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구입하고 있는데요.

강혜영위원

1년에 1000만원 가지고 수시로 어떻게 구입합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나눠서 합니다.

강혜영위원

다른 예산은 엄청 많이 쓰시면서 도서관 구입비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책을 빌리는데 신간이나 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자나 테이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바꾸어야 될 환경이더라고요. 도서구입비를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신간 책자를 여러권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말씀하신 내용을 도서관 종사 공무원과 의논해서 신간책자를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시면 마니산 기축제 홍보 1500만원은 TV에 홍보하시는 겁니까? 어디에 홍보하시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기축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강화에서 기축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해오시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축제를 하면 꼭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축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굉장히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표준모델이 없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제반의 준비를 거치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기축제를 처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고인돌축제 같으면 유사한 고인돌축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기축제와 관련해서 처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방송사를 어디를 잡든지 한 군데라도 제대로 홍보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요.

강혜영위원

중앙방송 TV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방송 3사 어느 곳이든 한 번 저희가 접촉해 보려고 합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니산 기축제, 개천대축제에서 1억원씩 계상하셨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나오셨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우를 말씀드리면 고인돌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4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강혜영위원

대행사에 준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도 대행사에 줍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고인돌축제 4억 3000만원이 금년에 전체 축제예산이 4억 1600만원 가지고 고인돌축제만 하기로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장님께 그 내용 중에 우선 진달래축제, 고인돌축제, 개천대축제, 기축제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나눠놓고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번에 진달래축제에 투입된 돈이 축제와 관련해서 크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인돌문화축제에 1억 3000만원 정도 사용할 계획이고요. 개천대축제에 2억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거에 고인돌축제 하나만 가지고 4억 3000만원 가지고도 다른 여타 자치단체 축제에 비해서 규모나 행사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을 더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한 기축제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축제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새롭게 당초 예산을 일부 나눠쓰고 새롭게 보태서 축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가겠다는 구체적인 그림까지는 그리지 못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마니산 기축제에 예산이 없었으니까 1억원을 세우신 것이고 개천대축제에서는 고인돌에서 쪼개서 2억원하고 지금 여기 1억원 새로 세우신 것하고 해서 개천대축제 3억원, 마니산축제 1억 해서 4억을 축제에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도 대행사에 주십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개천대축제 행사는 대행사를 한 번 선정해 볼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결국 대행사에 주실 것이네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인돌 축제를 했어도 전부를 대행사 위탁한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했던 것이고 이번 고인돌축제는 대행사를 지정하지 않고 저희 문화원과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대행사 위탁을 안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어떤 것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5월 4일, 5일 시작할 고인돌축제는 직접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마니산기축제하고 개천대축제. 마니산기축제 중앙 TV에 넣으신다고 하고 축제 행사시 교통 및 노점상 통제대행 용역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혜영위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교통이나 노점상 통제할 만한 그런.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고려산 진달래 축제와 관련해서 하루에 130명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요. 그리고 평일에는 교통관련 부서와 일부 저희 직원 그리고 이번에도 용역대행사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전부를 위탁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혜영위원

진달래축제 때 하루에 200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매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투입 부분 외에 아침 새벽시간에 산위에 올라가는 것 막고 밤에 잡상인 들어가는 것 막고 그런 부분하고 낮에 토요일, 일요일 저희에게 인계될 때까지 대행사에서 맡아주고 근무시간 평일에 근무하는 동안은 전직원이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이번 축제는 예년과 달리 평일에도 많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

진달래 축제는 며칠 하셨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2주 정도 했는데요.

강혜영위원

기축제하고 개천대제는 며칠 하실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기축제는 하루 당일할 것이고 개천대축제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날짜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

며칠이나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3일 정도 계획인데 예산을 맞춰서 날짜를 4일에 맞출 수도 있고 예산에 맞출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

날짜에 맞춰서 예산을 맞추셔야지 예산에 맞춰서 날짜를 정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노점상 통제 대행용역은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특정하게 지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대행사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진달래 때는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진달래 때는 여기 강화에서 활동하는 대행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이름이 뭡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HID업체 그 업체가 용역대행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래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동안 활동했던 해병전우회나 해병동지회 이런 데에도 접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곳이 대행사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과장님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3일이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4억 5000만원이라고요?

강혜영위원

아니요. 전부다 들어가는 돈이고 이번 추경에는 2억 5000만원이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본 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4억 5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3일 정도 행사를 하는데 또 처음 하는 행사인데 차츰차츰 예산을 해 보시면서 늘려가셔야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개천대축제는 과거에 개천대축제를 진행했던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축제를 할 때에도 개천대제 제례 의식은 별도로 공행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축제성격을 별도의 개천대축제에 보태는 축제를 거기서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데 지금 예산에 맞춘다고 말씀드린 것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대행사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개천대축제에 관한 준비를 하고 예산 요구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하고 활동지원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은 그분들이 움직일 때 활동 수당으로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설사운영지원은 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연간 교육이라든지 그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일상경비입니다.

강혜영위원

1억 2900만원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1300만원이요. 1억 2900만원은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1300만원도 1일 그거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해설사운영지원 아랫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해설사운영지원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 교육이나 해설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체에 필요한 연간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강혜영위원

사무실은 역사관 옆에 있는 것 그것 하나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이 분들이 워크샵이라든지 우리가 주관하는 연간 교육계획 그리고 해설사 새로 선발하는 비용 이런 것 까지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비는 하루 한 번 움직일 때 3만원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것 활동지원비 본예산에도 올리시지 않았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있는데 국시비 조정에 따라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 갯벌생태관련 비교시찰이요. 이것 해외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이것 해외라고 왜 안 쓰십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선 문제는 유럽에 가는 비행기 요금부터 유로화자체가 굉장히 우리 원화대비해서 가치가 높아져있습니다. 그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강혜영위원

몇 명이?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현재 5명 계획인데요. 우리 군에서 공무원 3명, 공무원 외 두 분을 같이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

두 분은 누굽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군의회에서 한 분과 그 외에 또 한 분.

강혜영위원

또 한 분은 누굽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누구로 정해진 내용보다 지난번에.

강혜영위원

그럼 따로 가시는 한 분도 다 여기에서 경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그 외에 갯벌과 관련되어서 관심있는 민간인이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별도로 자비를 들여서 갑니다.

강혜영위원

그 외에 한 명이 민간인이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 분 예산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강혜영위원

민간인까지 6명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5명 중에서 공무원 3명, 의회에서 1명, 또 한 분은.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강혜영위원

네. 구체적으로 가시면 어떤 것을 시찰하시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갯벌과 관련해서 독일의 갯벌국립공원이 있는데 우리 한국 강화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한 국립공원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가서 국립공원화 된 어떤 잇점, 그리고 강화갯벌이 엄청난 자산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분들을 제가 며칠 전에 전남대 해양과학 교수를 만나 뵙는데 강화갯벌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산화 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화에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은 꼭 독일을 갔다와야 된다. 독일이 갯벌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강화에 오셔서도 로얄호텔에서 세미나를 하실 때에도 일부러 시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군수님께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없었고 예산을 반영하고 5, 6월달에 가려고 했는데 유로화나 이런 것이 인상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충당하는 겁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재워주신 것인데 부족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원래 약속대로 주는 것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반환금에 대해서 12억 8300만원에 대해서 반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억 8300만원 먼저 은암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먼저 과거에 저희한테 보고하셨을 때하고 상황이 달라진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선 은암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2004년도 9월에 인천에 시로 은암자연사박물관을 건립계획 제출한 후에 2005년도 3월에 현재 은암자연사박물관과 강화군이 건립을 하자라는 건립협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건립현약 조건에 시의회에서도 다 인정하신 부분인데 은암자연사박물관 건립때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 운영비는 뭐냐하면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는 부지가 교육청 재산입니다. 교육청 재산을 임대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간 임대료를 내는 문제를 저희가 예산지원해 준다고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그 후에 변화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 지난 후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은암자연사박물관 부지사유토지도 현재 매입완료한 단계로 작년도말에 고유유물확보를 위한 협약공증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그 공증을 완료한 후에 금년도 8월경이면 현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변경결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제반행정절차를 거쳐서 은암자연사박물관을 착공할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초에 은암자연사박물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반절차는 전혀 변동된 게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협약을 맺었듯이 교육청 토지 임대료 분이고,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변동된 게 없고 장상적으로 가는데 불구하고 이 반환금은 무엇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은암자연사박물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 문제는 시도보조금 반환금목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2007년도 말에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각 군구에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상업비는 일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때 통보를 할 때에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군구에 내려가 있는 사업비를 다 삭감하는 과정에 이 사업비를 작년도 연말에 시에서 삭감해서 다시 가져갔어야 되는 예산인데 시에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 이행을 못해서, 저희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통보를 해주어야 그 통보된 내용을 반환금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시에서 행정적 조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려되시는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환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한다고 그러셨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금년에는 착공하지 못합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 약속은 연말이나 연초에 예산을 가져가고 추경에 다시 세워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든 반환금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금년도 분을 주지 못한 금액과 또 반환금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은 국시비를 합해서 20억원을 갖고 있고, 금년도에 시비가 반환되는 금액과 금년도에 시에서 투입할 금액을 합해서 20억원을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예산 20억원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하는 돈은 군비로 매입했습니다. 20억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착공은 가능한 겁니다. 제반조사를 거쳐서 준비하고 착공하고 시비나 국비는 저희가 사업진행되는 결과가 아니라 당초 예산을 주기로 했던 대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를 반환해도 20억원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적인 것은 행정절차이지 사업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고요. 아까 8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내용이 뭐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협력사업 중에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한 2370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민자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비이고, 저소득층지원사업으로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강화군지부가 있는데 이 지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으로 이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음악보급사업, 이런 부분을 문광부에 제안해서 문광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해서 문광부 채택된 사업으로 그런 부분으로 예산지원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에만 있나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다른 데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안해서 혜택받는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문화가정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다문화가정도 했는데 다문화가정은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세우고 있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센터 측에서 이 사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마음은 그랬는데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로 가내시받은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다면 감액해야 될 예산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문화가정 예산은 우리가 제안해서 내려준 거예요, 그냥 내려준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내려보낸 돈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동막해변 주차장 주차요금징수대 설치가 있는데 지금 강화군내에 주차장, 예를 들어서 마니산 내의 주차장도 징수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다른 주차장은 함허동천에도 주차대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지요? 그것과 이 문제는 어떤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현재 징수대를 안쪽으로 설치하지 않게 되면 민간인이 출입하는, 주차장 입구를 통해서 민간인들도 출입하고 사람이 오며가며 주차관리를 할 때에는 그쪽이 실제로 주차장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체적인 민간인들과 맞추어야 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주차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조금 아까 민간인들이 차를 대느냐 안 대느냐 하는 것은 요금을 징수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요금을 징수하는데 징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징수대로 설치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동하면서 받는 방법이지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과연 요금을 받는 방법이 시설투자다, 현재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으면서 운영을 안 하는데, 거기는 징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징수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징수방법이 이렇게 시설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투자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그쪽 지역이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었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이용객에 대한 편익제공과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동막도로변에 주차선을 긋고 같이 징수요금을 받을 것인데 양쪽 문제를 같이 터놓고 도로변에 솔밭 쪽으로도 주차요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주차관리대를 해놓고 한쪽은 관리하고 한쪽은 사람이 이동하면서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속에서 그랬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4000만원 투자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시원한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편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가지고 제안했던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아까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과잉투자가 아닌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꼭 이런 대에다가 이런 시설투자에 돈을 써야 될 것인지, 운영방법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예산이 되든 안되든 이 문제는 더 면밀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먼저 투자한 것들도 너무 아깝잖아요. 9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전관리에 있어서 위에 있는 시설비및부대비는 원래하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 숭례문 문제때문에 특별관리가 들어가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맨 하단에 중요목조문화재감시인력이 인부임으로 639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6명이 정수사와 전등사 쪽에 배치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중요목조문화재는 전등사하고 정수사 두 군데만이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문사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보문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이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감시인력은 누구를 두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인력을 선발해야 됩니다. 야간에도 활동이 가능한 분들로 인력을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는 실제 24시간 운영체계입니다. 24시간 순찰을 도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두 군데라고 하면 두 군데는 이미 다 그 분들이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있는데 감시인력은 아니라고 봐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내려보내준 돈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가 아니라 군비도 있는데 국비로 이런 사업을 하고 관리를 저희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를 중심으로 시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비도 보태면 문화재관리의 소홀한 부분을 채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우리 강화 같은 데는 감시인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소방체계상의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그렇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말로 잘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시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빨리 진화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함께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자연사박물관이 오늘 하루 이틀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몇년째 자연사박물관 얘기가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그 다음에 은암자연사박물관 외에 자연사유물업체 현황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은암자연사박물관 외에 유물업체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실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파악이 된 것은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몇개 업체나 되는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전국에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는 데는 아주 많습니다.

구자욱위원

전체 현황 나온 것은 없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전체 현황이 나온 것은 없는데요. 먼저 제가 답변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립자연사박물관 자체가 왜 건립이 더디게 진행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 당초에 2010년 이후에도 진행되도록 2008년도부터 사실상 예산투자를 이미 투자된 부분과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진행되는 계획으로 2006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3월에 건립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2005년도 10월에 투융자 심사까지 시에서 맞추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7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실제 박물관이 운영되려면 박물관 보유유물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동안 은암과 저희 군과의 어떤 고유유물을 가지고 유물에 대한 인정 범위를 놓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나고 과연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하반기에 와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점에는 이미 상당부분 국비를 지원받은 상태이고 시비까지 지원받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하면 자연사박물관이 운영결과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적자로 가든 흑자로 가든 강화의 이미지 제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은암자연사박물관측과 다시 사실상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다시 접촉해 보았는데 접촉한 결과 군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전부 다 들어주는 조건으로 유물협약을 맺고 공증까지 작년 12월에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속히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불을 붙여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어떤 서로간의 긴밀한 의견조율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국에 꼭 이 은암자연사박물관만 있느냐 이겁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다른 자연사박물관도 있을 텐데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은암과 협약을 맺은 당초 건립협약을 2000년도 3월에 협약을 맺은 후에 시를 거쳐서 국비지원을 받고 시에서 투융자 심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끊으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했고 그 당시에 작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자연사박물관과 은암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롭게 진행을 하든 자연사박물관을 포기하든 결정을 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기로에 섰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에서도 전국 자연사박물관 리스트를 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박물관 리스트를 가지고 자료를 입수하고 현황을 파악한 것은 현재 17개소나 됩니다. 서울에도 부산, 경남, 전남까지 17개소나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서류 제출 좀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유호룡 위원님께서 질의시에 금년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계획대로 용역이 작년 8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지금 금년 8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 용역결과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현재 매입한 부지가 농림지역부지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박물관을 지을 수 있도록 자유롭지 않아서 그 문제를 인천시와 협의하고 용역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이미 접근이 시작되었고, 그 문제를 풀어서 8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행정적인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문화재 문제, 군사문제, 땅에 대한 문제를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거치면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구자욱위원

빨리 착공해서 자꾸만 우리가 볼거리 제공을 많이 해야 돼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구자욱위원

현재 말로만 무성하게 나와있어가지고, 지금 고인돌 달랑 하나 놓고서 하다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인돌축제도 축제 때 4억 3000만원, 예산세웠던 것이 다 개천제로 예산을 해서 지금 고인돌 축제가 올해 몇회째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올해 10회 째입니다.

구자욱위원

10회 째면 정착되었어도 벌써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구자욱위원

그런데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으니.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박물관 문제와 관련해서 고인돌 유적지와 관련해서 볼거리 제공, 온 분들에게 강화의 위상제고를 위한 측면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두 개의 박물관이 제대로 들어서야 된다고 생가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고인돌이 있는 지점은 2만 5000평이고, 역사박물관 예정 부지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예정부지로 7500평을 매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는 이번에도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전체가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의 땅을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과 박물관 2개 부지, 그리고 박물관에서도 주차장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하단부도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결과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역사관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결과 역사관은 지붕이 고인돌보다 높으면 안 된답니다. 낮추라고 해서 이 부지를 전부 깎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 자체가 수로로 되어 있고 낮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 논바닥과 같이 되고 지하는 논바닥보다 깊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낙찰된 건축업자 얘기를 들으니까 지하를 만드는 것은 요새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 박물관을 이쪽에 유치하고 이쪽이 7500평 정도가 되는데 적정한 장소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상단쪽에 박물관을 만들고 조경과 주차장을 같이 해서 나름대로는 이 동선을 현재 이쪽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이쪽을 주차장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주차장이 없는 문화유적지를 만들어 놓으라는 취지같습니다. 전부 잔디를 입히라고 해서 저희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일부 구간을 적정히 활용해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래야 오는 분들에게 서비스 제공도 하니까 전부해서 저희는 지금 이쪽 하단부 매입하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매입하면 전체 면적이 2만 5000평에서 4만 3000평 정도 됩니다. 1만 9000평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1만평 이상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진달래 축제할 때 현재 주차공간이 1000대 정도 되는데 1만 2000평 정도 되어야 20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현재 1000대에서 1500대 내지 2000대 이상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놓아야 앞으로 대형축제나 대형사업을 할 때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동선 자체도 고인돌주차장 안내소인데 이쪽에 차가 들어가서 버스를 대면 주차장 도로를 못 넓히는 이유도 문화재청에서 넓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의 계획은 여기에서 차단해서 이쪽은 차가 못 들어가게 하고, 여기는 전부 아름다운 인도로 만들어서 이쪽에서 건너다니는 학생들도 편안하게 차의 위험을 안 느끼게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 2차선 도로를 바깥으로 완전히 뽑아서 차량이 완전한 교행이 되게 2차선으로 뽑아서 마을은 마을대로 가고 차는 하단부에서 위를 고인돌을 바라보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어서 이 계획대로 예산만 원활하게 완료가 되면 아마 강화관광의 메카로 중심지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1만평의 주차시설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구자욱위원

그리고 저쪽에서 2차선으로 탐방로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순수한 보행통로고요. 여기에서도 사람만 좌측으로 있도록 버스에서 내려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 그림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이걸 매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최대한 넓게 그린 것이고, 여기는 신양직물이 있는 자리인데 이쪽으로 해서 마을로 갈 수 있는 2차선을 만들어주면 마을 가는 분들도 편안하고 저희에게 들어오는 분들도 편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입니다. 고인돌유적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느끼는 감정도 성스러운 고인돌, 큰 고인돌로 쳐다보면서 올라오는 것이고, 장차 계획은 이쪽 국도부분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차폐식수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쪽은 주차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디자인을 잘해서 아름다운 주차공간도 만들고 정사각형이라기보다는 편안하게 살을 댈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름답게 만들고 이쪽에 20, 30m 되는 수로가 있기 때문에 수로를 이용한 수변공간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변을 멋있게 꾸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마음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협조가 이루어지겠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구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데 12억 정도 되는 강화국립자연사박물관 이것을 예비비로 전환해두고 지금 반환하지 말고요. 지금 확실한 것은 몰라도 지금 이것을 반환하면 다시 시에서 예산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예비비로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하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사실 국시비 지원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주든지 반환해가든지 하는 것은 준 부서의 권한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도 되겠다 하는 말씀은 감히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당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통해서 반드시 이 약속은 시에서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따라줘야 다른 여타 시비지원사업도 원활히 되고 본 사업도 추후에 이 사업비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자연사박물관에 들어가는 이 사업비 외에도 시에서 더 받아와야 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효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내야지 잘못하면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그런 정보도 있고 하니까 반환을 하지 않는 방법에서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