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의 진행은 편의상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효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34억 2400만원에서 11억 6355만 3000원이 감소된 222억 60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세 분야에서 주행세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운송업체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인하로 60억 7400만원에서 11억 6355만 3000원이 감소된 49억 104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66억 7221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54억 8905만원에서 37억 9599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8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재원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지방세정관리의 세입관리운영의 인건비는 세외수입 전산자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근수일수 조정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료 인상에 따라 910만 7000원에서 192만 1000원이 증액된 1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방세입 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세 목표달성의 시세부과는 시세전산자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인건비로 근무일수 조정 및 4대 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1821만 3000원에서 384만 2000원이 증액된 2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목표 달성의 군세부과도 군세전산자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인건비로서 근무일수 조정 및 보험료 인상에 따라 1821만 3000원에서 384만 2000원이 증액된 2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징수의 체납정리 및 징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KISCredit도입에 따른 사용료로 일반운영비를 3685만원에서 183만 7000원이 증액된 38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국공유재산관리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는 3급관사 임차료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급관사 정수기구입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및관용차량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의 민간대행사업비를 승강기대행사업비와 방화관리 대행사업비 계약에 따른 잔액이 발생해서 1113만 6000원에서 214만 8000원이 감액된 8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교동면사무소 청사진입로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임차관사 실내공사 및 3급2호관사 도시가스 인입공사, 길상면 청사 창고신축공사, 구보건소 보수공사로 2억 4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100만원에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별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37억 8262만 4000원에서 7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45억 3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취득으로 자산취득비가 1억 6600만원에서 문서사송용 차량구입비로 850만원을 증액 1억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신축부지 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공공시설 신축부지 매입비로 2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재무과 정원증가로 3320만 6000원에서 55만원이 증액된 3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정원증가 및 급량비 단가인상에 따라 10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비는 조직이동 기본경비 조정방향에 따라 2080만원에서 15만원이 감액된 2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및관공서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관리의 인건비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및 지출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근무일수 조정 및 4대 보험료인상에 따라서 1275만원에서 192만 1000원이 증액된 1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비 증액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을 490만원에서 120만원이 증액된 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선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관공선 계류장 전기요금 증액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55만원에서 행정선의 텔레비전 및 청소기 대체구입비로 80만원이 증액된 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결사 및 복식부기 시스템운영의 인건비는 복식부기자료 관리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근무일수 조정 및 4대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910만 7000원에서 192만 1000원이 증액된 1102만 8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4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마을안길 등 자산실사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복식부기 실사 및 합동작업용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07년도 국유재산관리경비 시비 보조금 정산 반환으로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에 하단부 공유재산관리운영에 보면 임차료로 3억원 있죠?

네.

사무관리비해서 3억이 책정되었는데 숙소 임차하는 내용입니까?

네. 저희 직원관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신축하다 보니까 요즘 각종 자재가라든지 건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유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기 보다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임차해서 외지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대기자가 16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확보되면 한 30여명이 관사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터미널에 있는 관청리 489-1번지 오피스텔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관사로 활용할까하는 계획으로 임차를 4층하고 5층인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실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 세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다 총괄하시죠?

네.

그런데 세외수입징수는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강화군의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대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세외수입이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해서 48억 9600만원이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물론 자동차세 과태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사업을 추진해놓고 부도가 난 개발부담금하고 자동차세 과태료에 대한 부담금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정리기간을 재무과장이 총괄해서 반장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매월 징수대책보고회도 갖고 실과별로는 현장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이나 자동차세금 징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압류가 가능하시죠?

다 그것은 채권을 했다고 보는데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순위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채권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미 도산을 한 사업체는 이미 이곳에 없고 다른 데에 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과거에는 이것도 결손을 못했는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2년 전부터는 이 부분도 과감하게 안고만 있지 않고 결손할 부분은 결손하는, 압류부분에서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자체가 6개월후에 징수가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개발부담금이 나오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6개월 후에 고지서가 간다면 그때는 이미 토지주가 사업실패해서 부도가 났다든가 하면 금융권에서 먼저 재산권을 압류했다든가 해서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개발에 대한 이익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준공이 난 후에 지가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뺀 순이익을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인 사업자가 개발에 따른 비용을 전부 행정관서에 제출하고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소유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인건비가 369억 4500만원이죠?

네.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강화군의 지방세는 목표가 47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90억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받으실 것 같으세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작년도에 결산한 것을 가지고 금년도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작년도 47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486억으로 목표를 잡았거든요.

과장님 징수목표액을 못 받을 것 계산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과한 것은 징수가 470억하고 금년도에 490억을 받았는데 490억을 가지고 금년도 목표를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부과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해야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얼마만큼 더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목표만 많이 잡아서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세입에 더 큰 행정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한 부분과 금년도 될 부분을 책정합니다.

어려운 그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덜 잡으시는 것이죠.

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보다 목표는 우리가 15%정도 더 인상해서 합니다.

징수를 제일 저조하게 하는 실과소가 어느 과이며 총괄부서는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제일 저조한 세목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득할양도소득세 부분인데 거의 다 도산을 한 업체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강화로 이사 와서 주소를 이쪽에 둔 후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통지가 되면 그때 주소가 된 저희 강화군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세 부분에서는 징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83%를 차지했는데 96.3%를 세율이 그렇고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98% 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거나 여기서 운행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운행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다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대안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재무과에서 총괄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7월 1일자로 발족하려고 하는 중에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구)보건소나 강화군 시설물인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 되어도 관리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우리 강화군 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군데로 예를 들어 구보건소나 청소년수련관을 매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총괄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각 행정기능에 따라서 부서별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별로 있는 것을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데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복지기능의 시설이나 타 지자체에서 보면 그런 종합복지시설이 한 곳에 모으고 있어요. 모으고 있는 이유는 효율성있게 관리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한 가족이 갔을 때 어른들이 참석할 부분이 있고 아이들이 참석할 부분이 다 분산되어 있다보면 참여의식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이 갑곶리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안을 가지시라는 것이지 지금 어디 토지를 매각해서 매입하라는 뜻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어느 구역 10만평을 매입했다고 하면 토산품센터, 보건소, 도서관 이런 것을 한 군데 다 모여야만이 우리 군 재정의 손실을 막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시고 어느 한 곳에 종합복지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런 안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효율성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시고 연구해서 좋은 안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물을 한 군데 모으는 것에 대해서도 (구)보건소를 보수공사한다고 했는데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군청사별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11억에서 17억 8000만원으로 군비부담이 8000만원에 당초 예산 편성에 했어야 될 감리비가 7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증액이유하고 군비부담, 시비부담 때문에 그랬는지 증액한 이유와 구 보건소 보수공사 문제 감리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이유 등을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남 위원님과 구경회 위원님께서 건물을 집중적으로 해야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하고 공감이 갑니다만 물론 행정타운으로 두어야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 타운으로 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읍내에 어느 지역이 관리하기 쉬운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나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또 분산해야 되는 이유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 매입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도서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을 한 타운에 놓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구 보건소 보수에 대해서 1억원을 세운 것은 지금 현재 구 보건소가 1층에는 푸드뱅크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서인천세무소,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2층에는 합창단하고 미술전시관실이 있고 미술협회사무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탁구장이 있다가 그 부분을 현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 건물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지만 외부에 도색한 부분이 다 떨어져나갔고 여러 번에 걸쳐서 증축한 부분이 균열이 가서 비가 세는 현상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119소방서가 강화파출소가 신설된다고 해서 그 건물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쪽 실무부서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보건소를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받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7군데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 건물이 더 훼손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색하는 비용하고 외부에 창호라든지 외벽 스톤코튼을 통해서 단장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군청사 별관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청사가 9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상비가 23억원이고 순수공사비가 70억 9000만원이고 용역비가 약 4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은 약 18억이 나가있는 상태이고 어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모든 설계에 대한 기본과 실시설계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위원회심의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당초에 세우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우선 45억만 가지고 편성했던 부분에서 지금 모자란 부분을 더 추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당초에 세웠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을 계상하고 할 겁니다.

앞으로는 1년 동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왜 하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도 안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것들이 추경을 다루다 보면 많은 것들을 다루다 보면 이런 것들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또 산출근거기초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용역비라고 그러셨는데 시설비 6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상치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9페이지 (구) 보건소 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바깥하고 내부도 일부 수리를 합니다.

지금 다 임대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하고 바깥 외벽이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안 하고 저희가 다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서인천세무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와서 있는 겁니다. 고용안정센터도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서인천이나 김포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요청하니까 사무실을 확보해 주면 우리가 파견 나와 있겠다는 부분들이고, 지금 1층에 있는 푸드뱅크나 자활지원센터도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또 2층에 합창단이나 전기실 부분도 들어있는 분들이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보건소 자리로 이민자지원센터가 가지요?

네,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자지원센터에서도 4500만원인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은 결혼이민자센터 내부까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구)보건소에 있으면서 외벽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구조보강이라든지 공용부분의 타일이 떨어져 있는 내부를 간단히 하고 외부에 현재 도색이 다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건물을 여러 번 증축하다 보니까 누수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서사송용 차량구입비 850만원은 문서사송용 차량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시청에 왔다갔다가 하고 또 면에는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현재 읍·면에 다니는 사송원이.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다가 중요한 문서가 분실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발생되면 어쩌려고 버스를 이용해 왔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부대 협의 서류라든지 읍·면, 시에서 문서를 가지고 올 때 여러 가지 유인물이나 책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소형경차를 사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경차를 사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에서 자산실사용역비, 마을안길용역비 1500만원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자산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복식부기 경영을 위해서 상사업비를 약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상사업비를 받으면 사실상 직원들의 사기아양대책으로 직원들의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사무실 환경정비에 썼었는데 요즘은 그것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업무를 좀더 발전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연구용역비로 쓰여진 것은 현재 마을안길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한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세운 것이고, 또 하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복식업무에 대한 견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식부기팀에서만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 직원들이 이 업무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각 실과소별로 회계를 보는 분위기가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워크숍은 위의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조사한다든지 마을안길에 대한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용역을 준 거예요?

이 부분은 현재 도로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은 사실상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했던 부분인데 거의 지금 도로가 군유지도 아니고 개인 재산들이 있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자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도 해야 된다는데 보상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지금 옛날에 도로사업으로 마을안길을 했던 부분들은 거의 다 토지소유자한테 희사받아가지고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혹시 조사하다가 이 사람들 개인적인 토지를 무단적으로 쓰고 있다가 버려진 길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상 달라고 벌떼 같이 달려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세요?

현재 이것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산에 대한 부분아니에요, 복식부기가?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든지 그 부분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는 사실상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한 수치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보상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사유재산에서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보상신청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식부기 업무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일단 단추를 끼워보자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유현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3억 1780만원에서 여권발급시스템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6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77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6억9863만 8000원에서 2억 4996만 5000원이 증액되어 9억 48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최적의 여권발급시스템운영을 위한 국고금지원, 토지종합사업 및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추진사업 관련 자산취득비의 증액편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조성 정책사업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제공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 1988만 9000원에서 전체적인 사무환경개선사업을 통한 편의시설확충을 위해 1000만원이 증액되어 29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 1000만원에서 사무실 출입구의 전면공사 바닥면 데코타일 교체 및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로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설비 4400만원이 증액되어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인이 직접 접수한 민원 및 개인기관에 의뢰한 민원서류가 언제 접수되었으며 보완 등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궁금증 해소기여는 물론 관청에 대한 불신 해소와 공무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민원행정 SMS발송 시스템 구입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상면과 선원면 주민등록업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기정 1821만 3000원에서 근무일수를 230일에서 250일로 상향조정하여 384만 2000원이 증액된 22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세부사업인 최적의 여권발급시스템운영예산입니다. 106쪽 하단과 107쪽 하단의 내용입니다. 강화군은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4월 22일부터 여권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외교통상부에 여권사무수행을 요청하여 11월 지정받음에 따라 외교통상부 전산망을 지원받아서 여권발급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외교통상부로부터 지원받아 접수교부 및 심사를 하며 그동안 여권을 접수받아 인천시로 송부하여 발급받아 교부하던 것을 직접 처리하게 되어 기존 접수부터 교부까지 7, 8일이 소요되던 것을 3일로 단축교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업무안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여권사무권련서식 및 사무용품 전산장비 수리와 여권발급 업무추진 급량비, 근무복 맞춤, 여권업무안내 우편요금 및 여권업무 배상보험 가입 등을 위해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신청자 신원조회를 위한 경찰청 출장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여권보관용 이중금고와 여권발급용 순선발급기 구입을 위해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사무의 세입 6000만원 중 세출부분에는 3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총액인건비로 흡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및 지적운영정책사업으로써 지적정보 고도화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예산입니다. 107쪽 하단 및 108쪽 상단부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기정 910만 7000원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접수분을 2008년 6월 30일까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업무량 폭주로 인한 인부임 708만 3000원이 증액되어 1619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기정 2570만원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과정 중 이해관계인의 이해신청 폭주 및 업무량이 과다하게 접수되어 이에 따른 우편료가 과다발생되어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의신청 및 확인서 발급 우편료로 258만원이 증액된 2828만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기정 288만원에서 소송수행 추진 및 미등기토지 현지조사 추진을 위해 96만원이 증액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화사업예산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1개의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있으나 장애발생시 대민서비스에 문제가 되므로 저장장치를 이중화하여 장애발생시 실시간 복구가 가능토록 하여 중단없는 대민서비스제공하고자 토지종합정보망 자료보관 이중화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기준지침변경으로 기이 구축된 강화읍 지역의 새주소 D/B정비를 위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시설비 1억 7125만 8000원 중 5280만원을 용역비로 목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며 시설비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2009년도 행정안전부의 국비보조를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109쪽 지적측량검사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 2112만원에서 1910년대의 취약한 측량기술의 원인과 각종 매립공사로 발생된 자연매립지, 해안빈지 등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176필지 46만 3000㎡에 대하여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이에 따른 측량비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5912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기정 384만원에서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추진업무에 120만원 증액되어 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지적측량 검사에 필요한 첨단측량기구인 토탈스테이션 구입비로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서운영일반운영비는 기정 1000만원에서 급량비 1일 단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조정을 반영한 160만원이 증액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아닌 지적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측량을 신청을 하면 농지에서 재는 것과 토지에서 재는 부분을 먼저 물어본 것 같은데 머리속에 숙지가 안 되어서요. 농지에서 임야쪽으로 재는 것과 대지에서 임야쪽으로 재는 것의 오차 범위를 얼만큼 두는 거예요?

이광수 지적담당 이광수입니다. 과거에는 측량방법이 낙후된 기술로 인하여 측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담당측량사의 자의적인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강화군내에 지적측량 기준점이라고 해서 각 도로 요소요소에 측량기준점을 설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측량을 지적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30cm가 차이난다, 한자가 차이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지적기준점을 각 도로에 매설하기 전에 옛날에 했던 측량방법하고 지금의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한 결과에 오차가 나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고 현재 측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측량 결과의 오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측량을 인근에 했는데 약 2, 3m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측량하시는 분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농지쪽에서 재들어오는 것과 대지쪽에서 재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 그런 곳이 강화군에 몇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광수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측량했던 방법하고 지금 측량기준점에 의해서 나타난 그 오차일 것입니다. 농지에서 측량을 하든 임야에서 측량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맞죠.

이광수 만약에 그 측량이 과거 측량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민원 적부심사를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따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왜 그런 부분에서 생기느냐 하면 옛날 측량에 의해서 도로를 냈어요. 금년도나 토지주가 바뀌면 또 측량을 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기준측량점에 의해서 도로를 냈는데 그 도로가 개인도로니까 3m, 4m 안팎이잖아요. 그런데 2m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땅에 왜 도로를 냈느냐하는 분쟁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측량에 의해서 도로를 냈는데 지금 말처럼 문제는 측량기술이 발달되어서 농지에서 재든 대지에서 재든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전자에 이루어졌던 행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광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조사해서 보고 드리고 제가 보고 드린 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부심사측량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저에게 자료를 주시죠.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측량이 이번에 신청했던 다음에 했던 변동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광수 네. 저희가 2005년부터 전자편판측량이라고 해서 측량방법이 옛날에 했던 편판측량하고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측량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전에 측량했던 옛날방법으로 측량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 군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토지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있죠. 109페이지에요.

네.

그러면 미등기토지를 조사하면 어떻게 변화가 오는 겁니까?

옛날에 1910년 취약한 측량기술 때문에 매립지라든가 해안가에 빈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찾아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면 무주부동산 국유지등록 보상에 따른 등록가액의 15%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서?

네. 그래서 무주부동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소유 땅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에게 15%의 양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 수록.

그래서 저희가 176필지를 계상을 하면 공시지가 ㎡당 3만원씩을 잡으면 한 6억 정도를 양여금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더 찾으십시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나 출장여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애 좀 열심히 써 주십시오.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허가과 소관

건축허가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과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억 5478만 6000원보다 3194만 7000원이 늘어난 4억 86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변경된 부분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및주택관리 정책에서 622만원이 증액된 9190만 6000원으로, 건축신고관리 부분에서는 238만원이 증액된 16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물대장 관리 부분에서 384만 2000원에서 증액된 24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에서는 부서운영비 추진목을 101만 5000원 증액된 4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개발행위관리 정책분야에서는 당초 604만원보다 1424만원이 증액된 2028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개발행위업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260만원이 증액되었고 184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관리부분에서 1164만원이 증액된 11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140만원, 산지전용허가 현지조사여비로 3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4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047만원이 증가된 2367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947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업무가 과장되다 보니까 지도단속이 미쳐 못 미치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준공을 못내는 건축물들이 꽤 많습니다. 또 일부러 준공을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안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매매를 목적으로 지었던 사람들은 준공을 안내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항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추가로 설계 변경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사후 조치를 해서 준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가 허가를 득한 날로 인해서 2년 후가 만료죠?

착공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착공과 준공이 2년 기간이에요?

네.

요즘 외지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편법을 많이 써요. 1가구 2주택에도 걸리고 또는 준공을 내면 내는 그날부터 뭐가 발생되죠? 세금이 부과 되잖아요? 지금 그것이 법의 맹점이에요. 착공만 하면 준공의 시기가 없죠. 그러니까 짓고 그냥 사는 거예요. 몇 년이고요.

그동안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겠죠. 준공처리가 안되면.

내 땅에 내 건물에 내 앞으로 허가를 내서 완성해 놓고 무슨 재산권이 필요해요?

대출이나 금융권.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재산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협에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면 건축물이 등재가 안 되어 있어도 그 토지에 사후에 일어나는 건축물까지 담보로 해서 잡아요. 그래서 그것은 재산권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빌딩이 재산권이지 주택은 재산권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 제재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집 벽이 건축물을 앉히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앞으로 올려서 수평으로 건축을 짓는 건축주가 있고 어떤 분들은 뒤를 절개해서 건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산지나 이런 곳에 가서 개발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집은 5m도 쌓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2m쌓고 들어가서 5m쌓은 집도 있고 얼른 쉽게 세광아파트의 보강블록을 10m를 치켜 쌓는 곳도 있고 이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야 되요?

저희들이 산지개발 신청을 받으면 각도는 25도 이하에서 허가가 가능한데 평균을 내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 평균적으로 각도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어서 25도 이하로 하더라도 높은 곳에는 되도록이면 허가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해주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촛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산지를 허가를 했든 평지를 허가했든 했는데 조경석이나 보강토나 또는 옹벽을 그 기준이 어디사람에게 물어보면 2m 하고 1m 들어가서 3m를 쌓도록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번에 5m쌓으면 어떠냐, 구조조정 받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항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 번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실무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m 그 다음에 1m 들어가서 4m까지는 허용되고 또 한 단을 더 올릴 때에는 1m들어가서 4m가 허용된다. 그렇게 15m까지는 가능하다?

앞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구조진단을 받아서 별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 사용하는 것이 토지주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허가를 내줄 때에 가서 직원들이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5m 한꺼번에 쌓으시려면 구조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홍보를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비좁은 공간에 그렇게 쌓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5m든 10m든 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저 집은 봐준 것 같이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허가 기준을 2m 쌓고 1m 들어가서 4m 쌓는 것인데 구조진단을 받으시면 단번에 쌓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어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 문제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민원인께서 물어보기 전에 저희가 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서 개발행위에 하나, 건축행정에 하나, 디지털 카메라를 계상하셨고, 거리 측정기 100만원, GPS에 500만원이나 계상하셨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까?

지금 개발행위허가팀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현지에 나가면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매일 각 팀이 나가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두 대가 있지요?

네.

GPS는 무엇에 쓰시는 겁니까?

GPS는 산지개발허가 신청지를 찾아갈 때에 지적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 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거리측정기는요?

거리측정기는 현지에 가서 거리를 재기 위한 것입니다.

거리측정기는 현재 없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부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풍물시장 철거하셨지요?

네.

그 옆에 건축물들 사용하지 않고 점포수로 5, 6개 정도가 있지요?

3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팀에서 허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권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화읍에 그것에 대한 사항은 업무지시를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맞은편에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화읍장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허가는 사실상 건축허가과에서 내주시고, 불법건축물은 읍면에 통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단속권한이 읍면장에게 있고요.

단속권한이 읍면장에게 있어야지 철거하는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그 사항이 군수에게 보고되어서 군수는 이행강제금으로부터 철거까지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풍물시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만 왜 안 허물었어요? 그것 허물 때 헐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주관이 건축허가팀이 아니어서 안 헐은 거예요? 누구 관리입니까?

그 사항은 하천복개부지를 벗어난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유지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철거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읍장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못 허물고 있지요?

그 3동에 대한 것을 처리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맞은편에도 불법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맞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 쪽으로 있지요. 인산센터 쪽으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군수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할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이 언제쯤 죌 것인지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196억 4249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6만 3358만원보다 89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07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에 3750만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비료지원에 792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71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여선농업인 일손돕기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서로 상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4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삼제품 가공설비지원 지역특화사업에 400만원이 증액되고, 특가품목판매설치지원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에는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는 3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농업영유아양육비에 7923만 3000원원이 증액되었고, 대신 여성농업인일손돕기에서 792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지원에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에 225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못자리인공상토지원에 21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에 125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화품목판매시설설치지원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 7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65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390억 9685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77억 4550만 9000원보다 13억 51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드리면 농정 및 정부양곡관리분야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캐비닛, 의자구입으로 6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양곡부관창고지붕수리비로써 솔정창고에 대한 지붕수리비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지역 조곡운반 차량비지원으로 4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지원에 있어서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보조사업과 다음 장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보조사업은 지침이 통합되는 바람에 3억 1152만 5000원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보조사업은 증액되고, 여성농업인일손돕기에서 3억 1151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보조에 있어서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 보조내시에서 두 명 분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인으로 축소지원되는 바람에 국비와 시비가 840만원이 감되고, 군비 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는 연상품화육성지원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금액을 변동하는 사항이 있고, 그 대신 민간경상보조 그 아랫 부분에서 연꽃축제를 당초에는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0만원을 감액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위에 수확후 가공용시설설치지원과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용 재료지원에는 1800만원과 32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 수확후 가공용 시설설치지원에 1800만원을 증액하고 고부가가치기자재 가공용지원은 연꽃축제 삭감 2000만원을 포함해서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보조는 4232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에 4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보조에는 2509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50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농업생산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5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지원 현지여비를 감액했습니다. 농산물 자재창고 건립지원에는 과수영농조합법인의 창고건립사업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홍보및유통지원부분에 있어서는 4222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농특산물홍보책자비에 2000만원, 초지대교 농산물 홍보간판 전기료가 홍보간판 유지보수비로 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보조에 있어서는 1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물류표준화사업에 보조사업이 증액되어서 1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는 친환경비료지원보조사업으로 1억 330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비료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내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활력지역특화지원사업에는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화품목판매시설설치지원에 800만원이 감되고, 인산제품가공설비지원에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관리및생산지원 부문에 있어서는 2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2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의 보조내시가 증액되는 바람에 62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에는 150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지원에 시비가 감액내시되는 바람에 15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해서 예산 72만원과 5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민간사업으로 읍면당 1개 마을씩 2000만원씩 계상해서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농업기반조성에는 7억 5214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농로정비사업으로 넙성리 농로포장공사에 2500만원, 그리고 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 금월2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억 2000만원, 사구포제수문 전동화사업에 6000만원, 신현리 배수로정비공사에 4000만원, 삼성1리 배수로공사에 4500만원, 신봉2리 배수로정비공사 3000만원, 넙성1리 배수로공사에 1억원, 난정1리 배수로공사에 4000만원, 난정2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000만원, 지석1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000만원, 동산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7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수개선사업보조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기반조성에는 농촌정부기반사업 확충사업보조비로 4억 3714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촌정비기반 확충사업 보조비에 4억 3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창후리 농로포장에 2억원, 망월리 농로포장에 1억 1000만원, 인산2리 배수로정비공사에 1억원, 나머지 기타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보조사업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비로 불은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1500만원, 그리고 황청지역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리용역에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는 작년도 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2억 753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는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2725만 2000원, 시비도비보조금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민영유아양육비지원에 1363만 3000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1억 721만 9000원,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에 1268만 8000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에 1192만 8000원, 131페이지로 넘어가서 벼병충해 긴급방제사업지원에 3600만원, 농산물택배비지원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에 정부양곡보존창고 지붕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소유로 알고 있는데 영업외 목적시설비로 지붕수리비 450만원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농협에서 갖고 있는 창고까지도 우리 군에서 수리비까지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협에 있는 창고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정부양곡을 저희가 농협에 위탁계약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4월 1일부터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는데 농협측에서는 창고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저희한테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양곡창고를 보관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익에 대한 부분이 없다, 계약해지단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입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라도 지원했으면 어떠냐 해가지고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지붕수리비 860만원이 드는 지붕수리비 중에서 저희가 50% 군비로 부담하고 농협에서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자기네들이 갖다가 도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요. 정부양곡이라고 군인들이나 학교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천에 있는 양곡창고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오면 우리가 보관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만 그것을 공급해 주고, 또 1등급이라는 창고기준이 있습니다. 100평 이상이 되는 창고가 강화군에는 송해창고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창고를 부득이 이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만약에 저희가 창고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군부대 내지 학교급식을 직접 인천에 가서 군인이나 학교에서 수송료를 대가지고 가져오는 불편이 있어서 강화군에서는 이 창고를 꼭 양곡창고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다소 드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23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연꽃축제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상품육성지원에 민간경사보조 연꽃축제지원은 본예산 심의 때도 한 번 올라왔었지요?

네.

그래서 과다계상되었다고 해서 과장님이 재검토 해보겠다고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전임 과장님 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강종훈 과장님 있을 때군요.

네.

그래서 7000만원이었다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2000만원을 다른 쪽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균특예산을 소비성 예산으로 해서 5000만원씩 꼭 써야 되나요? 그리고 연꽃축제는 사실상 연으로 해서 아직은 고부가가 형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본예산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개발비로 해서 몇 억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꽃축제 자체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들은 얘기도 전에 위원님들께서 축제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런 취지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감액시키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받아봤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무대 비가림 시설로써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실질적인 연꽃축제를 형성할 때 3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을 얘기 듣고 앞으로 그 사업이 행사내용이 너무 소비성에 치중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승인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축제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집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연꽃축제는 선원사지에서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대가 영구적으로 사실은 설치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주면서 비가림 지붕시설로 해서 2000만원씩 쓰도록 한다면 너무 과다한 책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가서 보셨을 것이고, 직원분들도 다 가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200분 정도 앉을 정도의 마당하고, 무대하고 설치된 부분이 대충 줄잡아 200분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영구적으로 하지도 않는 곳에 2000만원씩 비닐로 하는 것으로 책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이 다 소비성이에요. 2000만원이 어떻게 들어요? 들 수도 없는 금액이고, 상정해서 달라고 하시고 행사에 쓰시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명분이 있는 돈을 지급하셔야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농산물자재창고 과세영농조합 건립지원이 있죠?

네.

개인한테 개인에게 창고 지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에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과세영농조합법인에다 법인 명의를 신청을 받아서 법인명의로 등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땅은 개인 거예요?

땅은 과세영농조합법인에서.

산 땅이에요?

네. 산 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농산물 자재창고나 농기계 자재창고 무상지원해서 각 마을에 해 준 것 많아요. 그것이 결국 개인 창고로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인터넷에도 누가 올렸지만 그런 부분은 영농조합의 영농조합법인 땅에 창고를 영농조합으로 해서 허가 난 것 아니면 지원해주면 안된다는 거예요. 지원을 이런 식으로 농촌에 해주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땅주인이 그 창고를 자기 개인 소유창고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126페이지 보면 친활력 지역특화사업에 친활력특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특화상품 판매시설 설치대 만드실 계획으로 있으시죠?

네.

이것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각 읍면별로 저희가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불은면 지역에 가판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형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유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나가는 도로변에 있는 그런.

그것과 유사한데 모형은 저희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모형을 다시 선정해서 사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설치장소는 농경심의 때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60여개소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1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읍면별로 데이타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특혜로 한 것이 아니고요.

도로변 주변에 앉는 거죠?

네.

농촌에 생산되는 품목을 팔기 위해서 자판대를 설치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네.

도로변에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 답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판대 설치해 주시는 것 아니시죠? 보통 그 작물이 많이 심어진 곳에 가판대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죠?

농가를 대상으로 포도라든지 딸기 이런 부분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가판대 설치를 해 줍니다.

가판대 디자인은 강화군에서 지역에 맞도록 디자인을 하실 것이고 가판대 설치한 곳에 사러 오시는 분들이 도로에서 주차를 해 주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들이 왕복차선 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판대 설치하는 것을 보면 도로에서 인도정도의 폭만 남겨서 가판대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도로를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가판대 설치해주는 토지주에게 최소한 승용차 2, 3대가 가판대 설치하는 토지주 땅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하면 이것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강화를 방문했던 여행객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냥 지나치는 효과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토지주가 내 주는 곳에 가판대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토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러오는 소비자분들에게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자리 확보가 안된 분들은 설치해 주시면 안 돼요. 한 개소에 얼마씩 예상하고 책정하셨어요?

2000만원 미만이죠.

7200만원이죠?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가판대를 그냥 길거리에 설치해 놓으시면 사용이 불가해지는 가판대가 될 거예요.

제가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우선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즉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도로변에 무질서 하게 모양도 천차만별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환경도 상당히 저해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도로변에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농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정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농산물 과수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적으로 토지위에 보조를 받아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것을 법인화 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을 때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오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법인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해서 13개를 선정하셨죠?

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민간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소규모 공원 조성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도 지역 보물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지침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 마을에 2000만원 지원해 봐야 그냥 길거리 옆에 감나무 몇 그루 심고 그냥 없어지는 돈이고 잠식되는 돈이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두 군데 집중 투자해서 제대로 가꾸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 낭비예요. 2000만원씩 투자한 곳을 몇 군데 가 봤는데 돈은 2000만원이지만 나무는 감나무 몇 그루 심고 꽃나무 몇 그루 심었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예산 낭비 쪽으로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시려면 13개로 숫자로 늘릴 것이 아니라 숫자를 줄이시더라도 제대로 된 예쁜 마을이 되도록 예산 지원을 하나든 둘로 줄이세요.

금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무가 배추과에 속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친환경농업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순무의 혹뿌리병이 몇 %정도 왔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몇 %대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70%가 넘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금년도에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이것이 원래 아랫녘에서 발생됐지요. 그러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파주일대에 급속도로 번졌어요. 그리고 강화로 들어왔어요. 강화사람들이 쉬쉬하고 말을 잘 안하고 있어요. 혹뿌리병은 토지전염이 금방 오는 거예요. 상품가치가 없어요. 순무가 밑이 들어야 되는데 밑이 들면서 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부터 생산량이 다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대안을 한 번 세워보세요. 약품으로도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신경 써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맨 아래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기정예산에는 19억 8000만원이 늘어난 거죠?

3억 1151만원.

19억 8000만원에서 3억 1100만원이 늘어난 거죠?

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음 장에 보시면 123페이지.

이것과 합쳐져서 그런 거예요?

네. 감 되어서 통합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123페이지 연꽃 축제 개최 최 위원님이 여쭈어보신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원사 주최지요?

네.

5000만원이 다 선원사에서 수령하는 것이죠?

네.

지난번에 강종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선원사 한 곳에 주지 않고 마을축제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은 됐나요?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마을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선원권역 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를.

아직 이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고 접수단계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선원사 한 곳의 축제가 우리 군내보다는 외지인들이 엄청 오거든요. 선원사에서 자기네 절 홍보하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마을지역에 같이 강화군민이 할 수 있는 마을축제추진위원회나 그런 것을 만드셔서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소외당하고 외지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12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수확 후 가공시설 설치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소재가공용 기자재 지원 5200만원 이것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수확 후 가공용시설이 주로 자본적인 성격이거든요. 비품을 구입한다는 쪽으로. 절단기라든지 건조기, 분쇄기 이런 자본적 성격의 예산인데 이것을 당초에는 경상보조로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민간자본보조 쪽으로 이 금액이 위에서는 감이 되고 124페이지 상단은 1800만원이 감되고 3200만원이 감되고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원을 증액시키고 고부가가치 소재는 5200만원인데 3200만원 감 된 것하고 아까 연꽃축제에서 2000만원 감시킨 것 포함해서 5200만원으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자재 지원은 어느 곳에 어떤 것을, 아까 절단기 그런 거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연상품 가공시설 작업장 이런 곳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향토사업이라고 해서 연상품화와 관련된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가져온 돈인가요? 그 사람들이 따온 것인가요?

그 사람들이 따왔다기 보다는 농림사업 시행규칙에.

항간에는 그렇게들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져온 돈이라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에 대한 대체작목이 상품으로 나오는 것 있습니까?

식품 쪽으로 몇 가지 특허를 만들었는데 음식 쪽으로요. 지금 현재 금년도 시작하는 단계를.

국수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 상품이 될까요?

연식품개발로 해서 몸에 좋다고 평가가 된다면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강화농특산물홍보에서 농특산물책자 홍보비 2000만원이요. 이것 책자 만드셔서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비치해 두는 겁니까?

여러가지 우리 강화에 대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겠는데요. 책자가.

책자가 커요?

네.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적으로 배포되면 거기에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전국 각지로 보내시면 대체로 보내는 곳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국방방곡곡 책자하고 농업경영인 책자 그리고 쇼핑백 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배부처를 보니까 전국으로 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전국 각지 지자체로 돌린다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5800만원 이것 구체적으로 한 번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국비가 증가된 사항인데요. 강화농협하고 교동 믿음섬쌀, 양도 고구마작목반에 물류표준화 사업이라고 해서 선별기라든지 팔레트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국비가 추가로 1700만원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인삼제품 가공설비지원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인삼조합에 예산이 나는 것인데요. 400만원 국비가 증액이 되서 거기에는 홍삼인삼장비 구입하는 사업 중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조상호 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강화인삼조합에 지원하시는 것이라고요?

네.

127페이지 우수농산물학교급식비 지원에서 1500만원, 시비 삭감됐다고 하셨죠?

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도 각 구군별로 전체적인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예산이 시에서 감 되어서 85% 선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군까지 다 적용되어서요.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 감액시켰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시추경 때 이 부분을 다시 100% 세워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쌀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하단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불은농촌마을 종합개발하고 황청 농촌마을종합개발 용역비가 15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어떠한 사업이고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 강화군에서는 선원권역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67억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사업인데 불은권역이 2006년도, 2007년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어요. 황청권역도 탈락이 됐는데 왜 두개 지역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각 읍면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고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끌어가야 할 부분도 그렇고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기가 힘들어서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곳에 용역을 의뢰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그런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사업에 선정되기도 쉽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미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로 권역별로 1500만원씩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조곡운반 차량 20억 496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며 못자리 인공상토 이런 것이 신청량을 다 지원 못해주는 실정이거든요. 작년도에 1100만원 정도 예산 확보한 것을 반환하고, 신청량을 다 지원도 못해주는데 그것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택배비나 친환경비료지원비 이런 것들이 홍보부족인지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으로 복잡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꺼려하는지 몰라도 택배비를 820만원 정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렵게 타온 예산을 반환하는 불미스럽다고 하면 불미스러운 일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못자리 상토는 오로지 못자리에만 쓸 수 있어요. 상토가 신청량이 다 지원이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택배비도 지금 직거래를 통해서 택배비를 요구하고 해서 예산액이 책정된 것을 못 쓰고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우선 도서지역 조곡운반비 차량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반환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 조곡운반비는 도서지역에서 나온 벼를 이동하는데 있어서 농가들이 부담을 갖게 되는 사항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본인이 50%부담하고 농협에서 25%, 군비로 25%로 해서 군비만 3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과 거의 비슷한 양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산출에 대한 것은 톤당 운반비용을 약 3만 2000원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우리 군이 25%로 해서 8000원씩 계산해서 496만원을 산정을 해 놨습니다.

492만원을 누구에게 지급해요?

삼도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곡하러 본도로 나가는 거예요?

수매해서 트럭으로 해서 운반되지요. 강화농산이나 농협 쪽으로 공공수매할 때 그쪽으로 가져다줍니다.

운반해 오고 보관료주고 지금 양특제도는 없죠?

지금 도선료하고 운반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반환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은 1192만 8000원이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포기자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공상토 지원을 현재 60%해주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100%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100% 인공상토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신청 금액 비율을 6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토를 모판에 넣고 볍씨를 뿌리고 덮잖아요. 지금 지원이 볍씨 뿌리고 위에 덮는 상토는 지원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3000평 한다고 하면 한 30포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24포대 밖에 지원이 안 돼요. 신청량에. 금액이 아니라 포대수로요. 이것을 이장님들이 신청량을 받는데 우리 행정 농업과에서 헥타당 얼마 나가는 것에 의해서 배분을 한단 말이예요. 금액은 60%지원하든 70% 지원하든 그런데 양이 신청량 전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못자리 상토는 못자리 상토 외에 다른 것에 못 쓰는 것이니까 농민이 더 신청해도 필요없어요. 자부담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 상토흙 만큼은 농민이나 이장들이 신청한 전량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춘택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못자리 모판 1개당 들어가는 흙의 양을 계산하면 3ℓ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ℓ 한 상자를 가지고 대개 6상자 반 정도를 하는데 지금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상토모판에는 대개 5ℓ 정도의 양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상토로 3ℓ 들어가고 일반흙으로 2ℓ 정도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흙을 채취하기가 힘드시고, 특히 교동이나 망월벌판 같은 데는 흙을 가져와야 하는 농가들은 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새는 그것까지 다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당 48포에서 50포까지 상토를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시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서로 호흡을 맞추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엊그제 시 담당자하고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한 상자에 5ℓ 정도씩은 지원해 줄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보조금액을 더 늘려달라, 현재 저희가 6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80% 정도까지 올려주든가, 아니면 저희가 ㏊당 상토소요량을 더 50포에서 60포 내지 55포까지라도 늘려달라는 식으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이 신청한 신청량을 다 공급하자는 뜻입니다.

이춘택 그리고 또 하나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반농가들이 요새는 남의 농지를 임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농은 저희가 쌀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임차농이 계속해서 타가고, 그렇지 않으면 관외지주들이 보전직불금은 본인이 타가고 실질적으로 하나 하지 않고, 못자리는 누구한테 주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실제로 상토흙 지원을 못 받거든요. 또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외 경작자는 저희가 상토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받으니까 여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거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니까 주민들은 여기에서 농사짓는 것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못자리상토 신청받을 때 이장님들에게 그런 취지를 잘 주지시켜가지고 못자리 상토를 이왕 지원하는 걸 또 다시 다른 흙을 파다가 쳐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할 때에는 농민들이 신청한 양을 다 공급하자는 뜻이거든요.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고쳐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택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작년도에 5000원 기준으로 해서 2500원씩 보조해 주었었는데 아마 첫해 실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홍보가 덜 되고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신청이 덜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년도에는 5000원에서 3000원씩 지원금액도 높이고 여기에 대한 집행방법도 전에는 군에서 했습니다만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책정된 예산이 금년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택배비 지원문제가 왔으니까 말인데 택배비가 단체는 200건이면 250건, 개인농가에는 20건씩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농가들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상향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아까 최승남 위원하고 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나는 연 축제를 한 두어 번 다녀왔지만 항상 연축제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항상 연축제에 초청해서 음역공연이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축제는 소비성을 억제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과 관련된 축제이기 때문에 연예인 초청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거창한 무대가 왜 필요한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또 소규모로 설치해서 연에 대한 설명과 안내 등으로 알리고, 관광객 스스로가 연과 직접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연과 관련된 사업이 과거에는 선원사 위주로 진행되다가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면적도 늘어나고, 이번에 연꽃축제행사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연꽃축제 행사가 소비성에 대한 부분을 더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연에 대한 안내라든가 설명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과다예산만 책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좀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예산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수산녹지과 소관

수산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효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세입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942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35억 5460만 3000원에서 1억 4700만 4000원이 증액된 137억 1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항기반시설 구축 자체사업 시설비로 삼산면 사하동 어촌복지회관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 25일자 수산녹지과 신설에 따른 수산물 유통 추진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해양수산업무관리 자체사업 인건비로 수산관련업무 전산입력 인부임 19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60만원을 감한 2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수산업무 추진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패살포사업 자체사업 재료비로 종패살포사업 지원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꽃길 가로화단 쉼터 등 관리 자체사업 포상금으로 꽃길꽃동산가꾸기 평가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8국도변 가로환경정비 자체사업 시설비로 48국도변 꽃박스 구입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공간확충 및 산림생태계보전에 따른 국시, 군비 1억 1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민유림조림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 국시비보조금 641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13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 6260만원은 기존의 시설비를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달래군락지 정비시설비로 고려산, 혈구산 진달래군락지 정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관리부야는 1억 2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산림보호 여비 96만원을 감하였으며 산림보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석모도휴양림및 수목원조성 추진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보조사업 인건비로 국시군비 감액에 따른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4832만 6000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보호강화사업비 11만 3000원을 감액 결정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인부 교육훈련비 39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가 642만 7000원 감액되었고 재료비는 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경상보조 휴대용무전기대체 720만원이 자본보조로 목변경되었습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6700만원 변경없이 부대비를 10%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조직개편으로 수산녹지과가 신설되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6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로 395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296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5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반환금은 2007년도분 1억 40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올린 것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산녹지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에 보시면 진달래 군락지 정비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죠?

네.

지난해 얼마 계상하셨어요?

지난해 5000만원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0% 정도 밖에 안하셨는지 그 이유는?

이것은 지난해에는 본 예산에 5000만원을 했고 지금 1000만원을 추경에 했는데 추경에 한 이유는 지난해에 일제정비로 해서 군락지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끝나고 가을철에 잡나무가 자라면 그런 것을 제거할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본 예산에 추가로 진달래 군락지에 대한 정비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올해 금년에 진달래축제에 외부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대충 아세요?

17만 여명이 온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 분들이 정상에 올라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입을 딱 벌리면서 진달래가 강화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개한 군락지를 처음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식재가 덜 된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곳도 전체적으로 임의적으로라도 형성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이왕에 1000만원 군락지 정비사업으로 올리신 것을 금년도 말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산이 되도록 고려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읍이 하수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다 파헤쳤지요?

네.

다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인도정비사업을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강화읍에 있는 가로수는 사실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버짐나무라고도 하고 플라타너스 나무가 지금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빠른 시기 안에 저 가로수를 다 베어버려야 해요. 베어버리지 않고는 도로정비사업 하기가 불편해요.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 부분은 도심중앙지에 건물 간판을 가리니까 민원에 의해서 절개를 하다보니까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녹지과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캐내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베는 쪽으로 해서 다른 가로수로 예쁘고 와서 지나가는 분들이 차 안에서라도 내다봤을 때 좋은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로수 식재로 변경해 주시고 지난해 예산에 서있던 창후리 가로수 식재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그 돈을 반납하셨어요.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옮기는 것보다 베고 새로 식재하는 것이 가격 면에서 더 효율성 있고 비용이 덜 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안을 가지고 가로수도 인도의 역할을 못하는 인도에는 가로수 식재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앞으로 건설과하고도 유대관계를 충분히 하셔서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은 미리 확보를 하지 않은 후에는 인도에 가로수 식재 안하시는 쪽으로 고려를 해 보십시오.

네.

안을 하나 드린 것이니까 팀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산림작물기반조성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에 관상수토양개량사업 1900만원, 산림복합경영 4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휴대용무전기가 재료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변경되었는데 휴대용무전기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송수신이 불량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이고요. 사용하다 보면 부주의로 인한 마모도 있고 지금처럼 불량품이 간혹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휴대용무전기 산지는 얼마나 됐어요?

연도별로 비슷하기 때문에 120여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산불감시원 56대하고 군청에서 예비용,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720만원인데요.

720만 원짜리 몇 대가 구입한지 몇 년이 됐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구입한지 5년이 됐고요. 지난해에도 10여대 샀습니다. 지금 한 120여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720만 원짜리?

이것이 오타가 났는데요. 10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720만 원짜리 1대를 사야 되는데 많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구연한, 송수신 불량, 관리소홀로 물어봐서 지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관상수 토양개량사업하고 산림복합경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은 불은면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관상수작목반 예산인데 이것도 읍면 초도순시 때 관상수작목반들이 건의를 해서 토양개량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회나 작목반 별로 지원할 것이죠?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효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나누어드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예산은 660만원이 증액된 3억 3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인데 저작권이전등록수수료는 차량등록계 임경숙 팀장이 특별히 다른 군구에서 기피하는 민원을 솔선해서 받아서 한 달 동안 일을 처리해가지고 6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잡수입에 폐번호매각대금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이전시나 폐차시에 회수된 번호판을 고철로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국시비보조금에 공공근로사업과 주차단속 임부 포상금 1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가 3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기정액 83억 6739만 1000원에서 1억 2624만원이 감액된 82억 412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상품개발육성지원에 화문석문화관 운영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으로 당초 사역일수나 근로수당이 증액되는 관계로 전체적인 인건비가 증액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화문석문화관 전시물품구입비 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은 현재 강화군에서 공예품이나 화문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품을 인천시나 전국에 출품했을 때 당선된 작품을 매입하고자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조명교체 200만원은 2005년 11월달부터 화문석문화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명을 비추다 보니까 조명에서 자외선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왕골제품이 바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명교체로 자외선 복사를 줄이는 사항으로 개선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왕골공예강사육성수당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공예육성강사수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주말반을 원해서 강의하고 실습하고 있는데 이 주말반에 대한 강사수당 24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화문석 문화관전시공예품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11월 18일날 전시하면서 이상재 선생 외 두 분의 21점을 전시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명이라든가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서 굉장히 바래거나 해서 당초에는 교환해서 저희가 수시로 전시품을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본인들한테 돌려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 11월부터 2008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해서 전시를 계속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이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기라든가 수신기설비, 건물 소독비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소방안전점검이라든가 하는 것은 매달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 운영비에서 조금 지급하고 매달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점검결과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추가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성장지원에 기업자금및관리입니다. 시설비로써 하점산업단지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87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점공단에 보면 들어가서 끝까지 가는 길이 강화군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너무 노후되어서 파여 있는데 이번에 덧씌우기공사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및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지원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 이것은 분권교부세 증액분에 의해서 3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육성지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의 인건비는 279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재정지원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이 5억 825만 4000원이 감액된 53억 9174만 6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체계개선용역으로 저희 강화군은 옛날부터 버스노선이 정해져 있고 초지대교가 변동되었음에도 버스노선체계를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외포리를 가든 외포리에서 화도나 길상을 가더라도 다시 강화에 들어와서 가야 되는 비효율적인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왔는데 이 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항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이번에 9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 정비에 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시설비는 세웠지만 설계비는 세우지 않고 예산이 서면 시설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 같은 데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다른 사업자한테 설계해 달라고 해서 계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 어느 업자분한테 설계해 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계약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4.8%까지는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버스승강장 신설이 당초에 저희가 8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900만원이 필요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표지판보수및정비에 당초에 15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105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버스승강장 교체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시멘트 블록 버스승강장은 투명이 안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고 또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튀어나오는 문제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일제히 조사해보니까 시멘트 블록 버스승강장이 66개소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는데 5개소에 900만원씩이지만 이것을 헐게 되면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1개소당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66개소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연차적으로 하되 제일 위험소지가 있는 부분부터 하려고 1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비가 없었기 때문에 설계비 596만 5000원의 설계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관리 일반운영비인데 무인카메라 전기요금과 횡단보도 조명시설 전기요금을 해서 297만 6000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련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주차시설관련해서 포상금 1000만원으로 선진지견학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량 등록관리에서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미필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계에서 이 사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이 3명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영치사업이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영치시스템구입에 110만원, 단말기구입에 55만원, 프린터 55만원,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40만원 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입니다. 단속업무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부족해서 27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구입비에서 우리 과 TV가 노후되어서 TV를 볼 수가 없어서 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반환금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비로 140만원, 시도비조반환금에 환승무료할인재정지원반환금과 도서민여객선지원반환금 49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자수입입니다. 기정액보다 1830만원의 예산이 강화읍 노상과 노외공여주차장대행료가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한 결과 유찰되는 바람에 사실은 대행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830만원의 예산이 줄고, 또 현재 도로를 도시계획보로를 줄고 하다 보니까 노면수도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다시 되어가지고 금액이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7876만원이 증액되어서 12억 81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정보다 1억 6046만원이 증액된 14억 90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및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의 인건비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보면 2024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저희가 오기했습니다. 0를 하나 더 치는 바람에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으로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제대로 잡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단속자 급식비가 160만원을 증액해서 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설치에 현재 풍물시장 간 자리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없어서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가로등 8개를 하기 위해서 1600만원, 주차장 표지판을 세우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통상적으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8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주정차단속원 피복비가 예산액의 15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에서 280페이지의 목만 변경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건비에서 옷을 해 입었는데 일반운영비로 바꾸는 부분으로써 예산의 증감은 없고 여기에서 감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교증감에 15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28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51만 2000원이 목변경해서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경정에 9억 272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는 1억 42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533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체계개선용역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50페이지 버스 승강장 신설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버스정류장 표지판 정비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시멘트블록 승강장 교체도 세부적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차관련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보상받으신 유공공무원들의 격려 차원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25명입니다. 우리 주차단속공무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이것은 경제교통과 공무원 전체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주차단속유공공무원이라고 하니까 단속 직원이 몇이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포상이나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못 간다든지 그랬을 때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볼 때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또 교통 안전편익시설도 설계용역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승강장 신설 5개소에는 버스승강장이 기존 있던 것을 말고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버스승강장을 만들어달라, 저기도 만들어달라고 신규로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은 표지판 정비 및 보수는 색깔이 다르거나 이런 사항에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개당 얼마가 아니라 20개 내에서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잇는데 저희가 20동이라면 20동을 한다는 것이지 어디에 한 동에 얼마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변동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승강장은 시멘트가 66개소인데 10개소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부결심을 받아놓았는데 어디라는 것은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어디에 줄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설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일부 가드레일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을 1/4분기에 발주하고 아니면 추가되는 부분을 발주하는데 발주할 때마다 시설물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데 그 설계해서 우리가 입찰해야 하는데 설계를 어디에서 받아올 데가 없어서 이 자체도 입찰을 하든 제한입찰을 하든 입찰을 받아서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할 때에 필요한 설계비에 대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