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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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겠지만 우리 방청인 분들도 계속 함께 하시는데 간단하게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만 구민과 함께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260여 오정구 공직자 여러분! 각종 현안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오정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 안내가 없을 경우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오정구청장 김영국 행정지원과장 남기만 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사회복지과장 민화용 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성곡동장 이수용 원종1동장 남상수 고강본동장 류철현 고강1동장 김철 오정동장 이형노 신흥동장 민장식

김문호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입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 경명순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6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한창희 세무과장입니다. 민화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명원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원진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용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이준섭 원종2동 주무입니다. 동장은 현재 동장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류철현 고강본동장입니다. 김철 고강1동장입니다. 이형노 오정동장입니다. 민장식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올 한 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 구정성과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6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오정구를 지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오정구청에 이런 감사 자리를 오지만 앞에 국화꽃이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해 놓으셨는데 아마 오정구민도 구청에 오시면서 그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오정구 발전과 오정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더더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한테 오정구의 사업보고를 들었는데 오정구 원도심활력증진사업으로 최고 역점을 두는 사업이 뭐예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은 10대 분야를 선정 발굴해서 내년도에 오정구 같은 경우는 36개 사업에 43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 오정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10대 사업을 다 합니다만 그중에서 세 가지로 뽑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 정다운데이를 운영합니다. 오정구의 오 자, 숫자는 아니지만 매월 5일을 오! 정다운데이로 지정 선포해서 청결운동뿐만 아니라 각종 봉사활동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경찰과 소방서까지 참여해서 방범과 화재 문제까지도 그날 같이 로드체킹을 하고 방범 취약지, 화재 취약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오정보건소와 방역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오정구청이 함께 오! 정다운 소식지를 5일 발간해서 시민한테 오정구 소식과 오정경찰서의 소방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고, 5일 저녁에는 오정대공원의 야외무대에서 오정구민을 위한 축하공연을 매월 5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는 오정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5일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날로 홍보하겠습니다. 그것이 1건이고 또 하나는 저희 오정구의 대표적인 중심가라고 하면 소사로, 성곡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원일초등학교까지 구 원종로가 되겠습니다. 원종사거리까지 그 도로를 시범가로로 조성해서 오정구가 낙후했다는 이미지를 내년도에는 확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구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체험장을 내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매월 5일이면 오정구가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아주 활기찰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기대가 되고 저도 5일을 오정구 방문의 날로 정해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복지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아니면 다른 과의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청장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고가도로 하부공간 도로점용허가 내주셔서 모 업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것을 3년간 계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점용료가 계속 미납되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간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체납액이, 상당히 체납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하고 저희가 임대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인의 재산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차량을 금년 11월 12일에 압류해 놨습니다. 실제 차량 가지고는 그 돈을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동안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셨나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동안 계속 독촉만 하고 법인에 대한 재산 파악만 하다가 이번에 제가 오고 나서 이 문제가 터져서 자동차 압류까지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이 사업주가 경기도의회 현 의원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특혜를 부여하신 것은 아닌가요? 작년 1월 1일부터 영업해서 지금 11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빠지는 2년인데 그동안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것 보면 미납된 게 가산금까지 8300만 원 정도인데 그런 것을 여태까지 2년 동안 묵고하셨다는 것은 일반 시민 같으면 아마 압류가 진즉 되지 않았겠나. 그 다음에 그동안 조치가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쨌든 2011년에 납부해야 할 것은 3500, 2012년 것 3600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야기됐을 때, 작년 연말이라도 했으면 금액이 적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가산금까지 합해지고 작년 누계까지 하니까 큰 덩어리가 됐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지적하고 해결하도록 했으면 이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도의원이기 때문에 봐줬다 이런 말씀은 청장님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압니다. 가뜩이나 시 재정도 어렵고, 지금 본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 세울 때 기금에서 160억이나 빼서 반영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데 더군다나 법을 만들고 지키는 분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묵인했다는 것은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산 압류를 하셨다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절차 진행할 것을 진행하시고 속히 해결해 주시고 중간 중간, 저희 부서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청장님께 진행상황을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끊임없이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했는데 실제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를 이번에 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떤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매월 5일에 소식지를 만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찰서하고 오정의 소식지를 발간해서 시민이 시에서 실시하는 행정서비스라든지 경찰서의 서비스라든지, 시민의 알권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사실 체납자들, 특히 이렇게 법을 지켜야 하는 분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소식지에 한 줄 실으면 이 분이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지역주민한테 고개 들기 어려워서라도 우선적으로 갚지 않을까 싶네요.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시의 입장에서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허가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오정구도 구도심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골목상권에 영향을 주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오정구가 간선도로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사구, 원종사거리 그 주변에 22개가 생계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구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 국가에서의 방침도 기업형을 뿌리 뽑겠다는 게 방침이고 생계형까지 뿌리를 뽑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해서 단속하시는 데 있어서도 마찰이 많이 있겠죠. 시에도 늘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오셔서 집회를 연일하시거든요. 그런 문제를 청장님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해결하셔서 노점상도 보호해 주시고 깨끗한 거리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은 복지 전문가시잖아요. 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복지문화국장님 하셨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오정구가 특히 지역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약자들한테 또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특별히 신경 쓰셔서 복지 개선을 하셔서 그분들이 이 추운 겨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0.3m 이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정구에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이 6개소가 있습니다. 또 볼라드가 2,266개로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2,26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비규격 볼라드가 459개나 됩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우선,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곳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6개소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비규격 볼라드라 함은 과거에는 전부 화강암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화강암 같은 것 둘레에 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야광테이프가 붙여져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손상되고 파여서 옆으로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야광테이프가 끊어져서 야간에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깜깜할 때 걷다 보면 그 화강암에 발을 부딪쳐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시민이 시에서 설치해 놓은 설치물에 발을 다쳤다고 하면 보상을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저희가 해야 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당연히 구에서 해야 하겠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이다, 행복도시 부천이다 이렇게 표어로만 구호를 할 게 아니라 먼저 장애시민 입장에 서서 약자에게 배려하는 그런 오정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해 올 때마다 하늘정원을 올라가 보면서 참 좋은 공간이구나, 첫 해에 왔을 때 굉장히 삭막했고 작년에 왔을 때 조금 보완됐는데 제가 지금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료로 봤을 때는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야생화단지도 조성하셨다고 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치원이나 시민한테도 개방하신다는 것 보고 참 좋은 곳을 만드셔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에 그곳에 나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이렇게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지만 그래도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 이전에 참고적으로, 구청장님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하는데요.

김문호위원장

네.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원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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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정구에 쌈지공원이 31개 있고 지정공원이 31개 있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지정공원이 31개고 쌈지공원이 3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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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그러면 총 64개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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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공원관리요원이 1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무기계약직으로 11명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11명 맞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되면 다시 채용을 안 하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충원을 해야 하잖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기간제 인력으로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그렇게 계획이 되겠죠. 현재 11명 중에 여성분이 계십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3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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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분포로 보면 괜찮네요. 11명이 총 64개를 관리하는데 그러면 1인당 5∼6개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침에 출근하면 A라는 공원을 관리하러 가지 않습니까. 한 군데 가면 청소가 오전에 다 끝나요. 그렇죠? 오후에 또 한 군데 가면 끝나죠. 그러면 3개는 청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주민이 화장실 문제 이런 것에 불만이,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샤프한 과장님이 타 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의, 부천시민이 공원에 대해서 너무 지저분하다 해서 본 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3개 구가 협의를 하고 또 시 본청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의 불만이 많으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충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정구의 내년도 기간제근로 인력 10명에 대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기간제 10명이 충원된다면 만족하지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로 채용할 때 저소득층 또 젊은 주부들 있잖아요. 청소할 수 있잖아요. 남녀 차별하지 말고 여성도, 주부도, 물론 남성도 중요하지만 여성을 저소득 측면에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셔야죠. 용의가 있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화장실을 관리하고 공원을 청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다, 남성이다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다 터놓고 모집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가급적 저소득층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정구에서는 내년에 말고 원도심활성화사업이라고 올해 하는 게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저희가 원도심활성화사업은 올해 예산이 확보된 사업을 일부 진행했고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을 시나 구에서 대대적으로 시작한 게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차원에서 쓰레기로 쌓여 있던 장소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여월성당 앞에 보면 주차가 되어 있고 인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지금 교통시설과하고 시정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 사업 모두가 평소에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꼭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평상시에 해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동이나

원종태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김만수 시장이 지금 장난 놀고 있어요, 장난 놀고. 공중화장실 정비한다, 노점상 정비한다, 광고물 정비한다, 공원 리모델링한다, 평소에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지금 입방아 찧고 다니고 있어요. 구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항상 충실히, 어디 불편한 데가 없나, 어디 화장실 고칠 데가 없나 해야 할 것을 한다고 떠들고 다닌다고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요. 평소에 더 열심히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공직생활을 해 보셨기 때문에

원종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을 어디에 치중해 오다가 실제로 보니까 이쪽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야 하겠다 하면 어느 한 쪽에 역점을 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그런 일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주민 불편사항 해결해라, 방범가로등 해 줘라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원종태위원

얼마나 일을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공직자들이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민 불편사항을 끊임없이 주민이 와서 위원님을 통하든지 주민이 신고하든지 해야 고쳐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꿀 필요도 있고 그동안, 수년 동안 해 왔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어느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매진해서 일을 함으로써 주민한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원도심활력사업을 평소에 공직자 여러분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아까 말씀하셨죠? 원종사거리, 소사로를 중점으로 하시겠다. 불법광고물 지금도 열심히 해서 해결해야죠, 노점상 해결해야죠, 평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년에만 특별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느냐, 거기뿐이 아닙니다. 지금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화장실, 깨끗한 데는 깨끗하겠죠. 타 지방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관리할 것을 이제 정신 차려서 잘하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종태위원

여기까지 해 두고 원종사거리에 생계형 노점상이 22개 있다는데 그분들 한번 면담해 봤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면담은 제가 안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면담해 보세요, 실제 어려운 사람이 있나. 그 사람들이 과연 오정구 주민인가, 부천시 주민인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대처하고

원종태위원

오정구민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해 줘야죠, 노점상 안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서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신체가 좋으시면 청소부라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노점상 해결해 주셔야 하고 장애인이면 장애인으로서 제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나, 생계가 어려우면 그 가족을 어디 취업시켜 주든지 공공근로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취적으로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한 것을 여태까지 방치해 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과감하게 서울이나 인천지역에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내쫓아야죠, 강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고 하여튼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께 자문도 저희가 구하고 방안을 찾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지금이라도 그분들 만나서 면담을 하세요. 기업형 같으면 과감하게 처단해야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으로 분류는 안 돼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내역이나 부천역 앞의 대대적인 기업형 노점상을 10년이 돼도 해결 못 하는 게 부천시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원도심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노점상 해결한다고······. 신도시인 송내역이나 부천역 앞부터 해결하십시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니까 원미구에 안중근 동상 있는 공원 있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원종태위원

그것 5600만 원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우리 오정구에 지대가 높은 학교,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주민이 편리해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가 그런 사업을 오정구로 자꾸 유치하고 끌고 오는 것도, 여러분이 주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원종태위원

우리도 힘을 쓰겠지만 공직자 여러분이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고강본동에 보면 수주중학교 위 농지를 그린벨트 해제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도시계획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 같은 고강본동이라면 선사문화유적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것 지하 파서 충분히 주차장 만들 수 있어요. 그 앞에 조그마한 주차장도 하나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공직자 여러분이 제공해서 수주중학교 앞 농지를 도시계획, 어렵게 그린벨트 해제해서 토지 매입하는 비용 같으면 고강동 선사문화유적공원 밑에 공사비 충분히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주중학교 농지 공사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고민해서 시에서 유치해 주시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또 나아가서, 제 지역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른 데도 있겠지만 수주초등학교, 원종초등학교, 또 원종초등학교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큰 공원. 그런 데는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지하를 과감하게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 위에 덮어서 운동장으로 만들면 공사비도 별로 안 들고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에 가서는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자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런 지대가 높은 지역, 오정구 원종1동에도 성지교회 앞에 높은 공원이 있습니다. 진입로 같은 문제도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게 원도심 활력화입니다, 그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을 지난 8월부터 꾸준히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올렸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꾸준히 발굴해서 사업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오정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50년 전에 살던 원종사거리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그만큼 진취적으로 일을 안 해 주셨다고 밖에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오정구만 이렇게 제일 소외되고 개발이 늦어집니까? 우리 의원들은 지금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왜 모든 행사는 중앙공원에서만 하고 있냐, 오정보건소가 너무 적으니까 원미보건소를 줄이고 오정보건소를 원미보건소 수준으로 키우자, 종합병원도 하나 없다 이렇게 만날 떠들고 다녀도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

원종태위원

이어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70%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오정구의 복지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오정구민은 계속 다양한 복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무장해 주십시오. 지금 오정구청 5층 원종사회복지관에서 150평 정도를 10년 이상 쓰고 있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것 왜 해결 못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지난번 의회 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위탁협약을 하면서 오정구청에서 사무실 확대라든가 필요한 경우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간단하게 해서 우선 내보내는 게 능사냐 이런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대안을 찾아서, 방안을 찾으면서 내보내는 것을 강구해 나가려고

원종태위원

구청장님, 똑같은 답변 하지 마세요. 원종복지관에서 여기를 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5∼6년 됐습니다. 왜 똑같은 답변 똑같이 합니까? 지금 오정구에 필요한 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3개 구청에 장난감도서관 다 있는데, 소사구에서는 파출소를 매입해서라도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고 있어요. 오정구 장난감도서관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 유치해야죠. 또 오정구에 다문화가족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설립해야죠. 요새 본 위원이 직접 느꼈습니다. 밤 12시 넘어서 원종사거리 가면 고등학생 정도도 안 된 젊은 여성이 아저씨 술 사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것은 모릅니다.

원종태위원

청소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성문화상담센터 이런 것 설치해야 하는데 왜 그런 공간을 다른 데 주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시설은 국·도비가 반 이상 지원돼서 부천시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오정구민을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데, 지금 얼마나 필요한데 충분히 기능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주고 10년, 20년이 되도록 해결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청소년 문제, 다문화가족 문제 이런 것에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오정구에 그러한 시설이 정말 필요한지 또 해야 할 것인지, 하면 어디에 할 것인지

원종태위원

필요한지 안 한지를 이제 판단합니까? 벌써 필요한 것이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해서 내보내고 어느 시설을 들어와라 이렇게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그 공간을 자꾸 복지문화국하고 오정구청하고 서로 핑퐁하고 있어요. 오청구청장이 오정구민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외부에 지을 데가 없으니까 오정구청 내 공간을 비워서라도 유치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파악해서 저희가 구 차원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내보낼 것이냐

원종태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오정구가 소외되지 않고 꼭 필요한 시설을 유치해서 더 살기 좋은 오정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맞습니다.

원종태위원

오정구청장 재임 기간에 하여튼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원도심 관련해서는 시장께서 하고 있는 일이 떠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

김문호위원장

지금까지 지하철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편성됐다가 이제 완공됐잖아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이제 지하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재원을 구도심으로 다 해서 화장실부터 개선하고, 화장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장에 대한 적절치 않은 표현은 삼가주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각 구청별로, 구마다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지하철 관련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구도심의 어떤 것들을 예산편성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쪽으로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구도심이 소외받지 않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민간인이 함께한 여성친화도시 부천의 타이틀로 미니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9일에 미니토론회가 진행됐는데 마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정책제안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마을 모니터링을 나가기 전에 미리 시민단체 분들이랑 주민이 마을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우리 마을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미리 교육을 하고 준비해서 마을에 직접 나가서 도로나 보행자도로, 차도,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공원 등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들, 개선해야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또는 담당 부서에서 참여를 많이 안 하셔서 전혀 모르고 계셔서 오늘 행감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마을 모니터링을 오정구에서는 고강본동으로 나갔었는데 일단 고강본동의 공원 및 녹지공간을 살펴봤는데 화장실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불편하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소 등에 전화번호 안내 표지판이 없었다. 반면에 가로수공원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서서울호수공원은 모든 가로수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공원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관리가 가능하고 안전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도 살펴봤는데 고강1동 주민센터는 도서관이 있어서 어린이들 이용이 많은데 앞마당에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동하는 데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측면 출입구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동에 제한이 많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도로도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행도로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있다 해도 매우 좁은 상태고 또 보행자와 차가 모두 뒤섞여 다니고 있어서 보행하는 데 안전의 위협을 느낄 정도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도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기본적으로 인도와 차도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보행자도, 운전자도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생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도로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부분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수주초등학교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노선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이 교체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변경사항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보행자도로를 막고 있는 상태고 또 가로등이 기울어져 있어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도로를 확보해 주시고 가로등을 재설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도 살펴봤는데 일단 주거단지와 유흥가가 혼잡해 있다. 그리고 보행자도로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주거단지에 유흥가는 억제해 주었으면 좋겠고 보행자도로를 확보하고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강초등학교 주변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고강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자마자 유흥가가 밀집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스쿨존과 식품안전지대 확보가 필요하다. 학교 앞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고강본동 한 동만 모니터링을 나갔는데 오정구의 전체적인 문제가 일단 보행자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차도와 인도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마을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제안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구별의 공직자 분들의 열정적이고 열린 행정에 대한 이후의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요청을 드리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정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복지문화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지역의 여러 사안이나 민원 건에 대한 상의를 정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던 국장님 중의 한 분이셨고 지난 더높이지역아동센터의 시설안정화사업 관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에 국장님으로 계시던 상황에서 직접 방문을 같이 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직접 지휘하시고 그런 현장들을 방문한 이후에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고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감명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공직자 분들 중에 국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동행해 주셨던 소사구청의 아동팀장님은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밝히면 그분들한테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 열심히 하시는 상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해서 부하직원들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이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구를 뛰어넘어서 내지는 시를 뛰어넘어서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마인드로 현재 오정구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열린 행정이나 열정적인 마인드에 대한 것들이 현재 많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아래로, 아래로. 그래서 구청장님과 더 많이 함께해 주실 것을 여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야 거주지가 소사구이기는 하나 현재 성곡동에 있는 영광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광지역아동센터장님과 함께 성곡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동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사무장님하고 사회복지 관련한 주무관님만 뵙고 상황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느냐 하면 그런 방문 이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센터장님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뭐였느냐 하면 동 주민센터의 문턱이 너무 높았었던 거예요,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 입장으로는 그간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이 거의 동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시와 동의 주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구 사업으로 다 이관되면서 실제로 동에서는 자기 동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자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작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데 동장님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러고 정문에서 차단시켰대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인데 도움을 받고 싶고 동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정문에서 차단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고 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차상위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을 받기는 하지만 일반 아이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홍보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로까지도 차단했고 동장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아, 동장님은 원래 너무 바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어서 나 같은 사람은 만나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대부분의 시민이 생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었던 것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무장님이나 사회복지 관련한 주무관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일은 아니었을 텐데 아마도 다른 착오가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기간제 하셨던 분 중에서 잘 몰라서 그랬거나 하지 않았을까 하셨지만 벌써 그것은 과거라 할지라도 일반 시민에게는 상처가 됐고, 심지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열린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이번에 찾아갔는데 너무 잘 대해 주셨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서 얼마 있다가 쌀을 후원해서 전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사무장님이나 동장님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연락처 아느냐고 연락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다가가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려서 성곡동 주민센터 동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대시민행정서비스 관련돼서 더 많이 낮춰 달라는 의미도 있고 제가 각 구청별로 말씀드리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화 응대라든가 민원인 서비스 방법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일반 은행보다 더 높은 친절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각각 체크도 해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왔고 정말 제주시에 있는 시민이 관공서를 방문하면 이렇게 많이 바뀐 것들을 느낀답니다. 우리 부천시도 오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시민한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도 하고, 시민의 민원은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 자세가 어디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시민 응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동장님이 퇴임하시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무서운 사회였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실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퇴임 후에 한번 뒤돌아보면 아마 많이 느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오정구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오정구청에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더라고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칭찬합시다 코너에 가장 많이 올라온 직원이 고객사랑 으뜸왕으로 선발되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제가 여기를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칭찬합시다에 올라온 게 2012년도에 7건인데 7건 중에 그것도 한 건은 2개가 복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6건이에요. 2월에 1건, 4월 1건, 5월 1건, 6월 1건, 11월에 2건 이렇게 해서 6건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오정구민에게 만족을 못 드렸다는, 평가를 제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 안타깝네요. 우리 시민이 만족을 못 느끼고 가셨는지 아니면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 직원들이 칭찬합시다에 무수히 많이 올라와서 제가 전부 다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청장님?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오정구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오정구가 되도록 하고 지금 한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구의 본연의 기능이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최선의 업무고 당연한 업무다. 그 업무에 내년에는 온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오히려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민원은 굉장히 많거든요. 내년에는 바뀌어서 칭찬합시다가 많고 민원 제보하는 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 보면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을 보니까 오정구에도 해당되어 있네요. 6급 이상 단수직렬 중에 직렬 불부합 배치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정구의 세무과에도 그런 팀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술직보다 행정직 자리가 많아서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불만이 많은데, 물론 최종적인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술직이 홀대받지 않고, 관계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건축과나 도로과나 토목이나 이런 것은 전문을 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전문직들이 적재적소에,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야 효과 있고 능률 있고 또 결국은 그것이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 배치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 불만 없게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보고 또 시청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민선5기 1년 이내 부서 전보현황 그것을 6급 이상만 봤더니 76명이나 돼요.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1년 이내에, 이유를 물었더니 전부 그냥 순환보직에 의한 전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정구 인원 확인은 제가 안 했어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76명인데 오정구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동장하고 주무하고 동시에 자주 바뀌는 바람에 주민이 불편해하고 해서 지적했더니 답변도, 조치결과를 제가 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1년 이상 근무하신 동장님 둘이시고 6개월 미만인 동장님도 세 분,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한 분, 주무의 경우도 6개월 미만이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1년 미만 문제가 되는 게 12명이나 되는데 이런 잦은 인사는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본청 같은 경우 모 과는 과장님이 1년에 두 번 이상 바뀌고 2년 동안 네 번이나 바뀌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시민한테 불이익으로 오는 것이고 행정에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인사가 있을 때는 적정성을 고려하시고 또 전문성을 고려하셔서 기술직이 홀대받는다는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중 능력이 출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한테는 그만큼 격려하고 또 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다른 공직자들이 옆에서 보고 서로 경쟁도 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것을 갖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우선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일하기 좋은 오정구청이라는, 우리 직원들이 100% 만족도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감사드리는 게 작년에 제가 임산부 직원에 대한 편의물품을 제공해 주십사 했는데 전부 다 해 주셨네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임산부용 전자파 앞치마, 의자, 쿠션 이런 것을 주문했는데 그것은 9건이 나갔는데 임산부 전용의자는 대여가 5건밖에 안 됐네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원한 건이 9건이면 의자도 역시 9개가 대여됐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아마 의견을 들어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임산부에 대한 당직도 제외해 주시고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국가시책도 여러 가지로 펼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임산부를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정구 동장님이 전부 오셨습니다. 각 동에는 여직원 비율이 70∼80% 되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한 70%에 육박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한테도 이런 물품이 제공돼서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근무하고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동도 전부 다 확대해서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동장님들께 주문합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반영하도록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항상 침수가 생기면, 제가 봐서는 침수 피해가 제일 많은 곳이 오정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금년에 볼라벤이라는 큰 대풍이 와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큰 문제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에 문제 있었던 게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 태풍은 피해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3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만 지하가 일부 침수되는, 하수가 역류해서 침수된 게 있는데 피해가 없었고 금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차수판을 설치했고 희망하는 가구는 다 설치해 줬습니다. 또 역류방지시설도 했고요. 근본적인 침수대책은 저류조 같은 것을 공원 지하에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지금 1개소는 국비를 받아서 하수과에서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삼정동소각장도 테크노파크 쪽에 소각장을 다른 시설로 리모델링할 때 지하에 저수조를 넣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하수과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조그마한 사항들, 가정집에 대해서는 우선 차수판이나 역류방지밸브를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문제도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 겨울에 웬 여름 침수 얘기를 하느냐 그러시겠지만 그것도 닥쳐오더라고요. 바로 바로 그게 도래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하면 이미 때는 늦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해가 났다면 오정구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재가 났다면 이재민들 수용시설은 주민센터 같은 데 말고 따로 하실 데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매뉴얼에 의해서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학교시설에 이재민을 수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에 관한 구호물품들도 바로 바로 전달하나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적십자사에 의뢰하면 바로 기본적인 게 지원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 여름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부천에 유일하게 대장동 들판이 있어서 논농사가 되는 데는 오정구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벼농사 체험 기회를 시민한테 많이 주셨잖아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금년에는 쌀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친환경 쌀을 썼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많지는 않지만 복사골으뜸쌀이 있는데 친환경 쌀을 쓴다고 해서 곡성, 문경, 옥과, 흥양농협이라고 네 군데 농협에서 쌀을 가지고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거든요. 복사골으뜸쌀도 친환경 쌀로 지정받았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친환경 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법부터 개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게 지금 친환경 쌀 벼농사 체험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렁이를 방사하고 농약 살포를 안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친환경 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1, 2년 안에 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6년 이상은 토지를 변형시켜야 순수한 유기농 친환경 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정구 대장동 들녘도 친환경 쌀이 나올 수 있도록 농법을 점차적으로 개량하고, 물론 그러자면 여기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하겠죠. 이것을 한번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저희가 올해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무공해 농약, 그러니까 전혀 공해가 없는 농약 이런 것을 항공방재를 했습니다. 토양 개량 문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그쪽에 알아봐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상태로 아마 친환경 쌀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친환경 벼농사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개량해 나가서 우리 부천에 있는 학생들한테, 부천 대장동 들판에 쌀이 있는데 다른 지방에서 쌀을 갖다 먹는다는 게 저는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조금 상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농법을 바꿔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침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덜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자료요청은 했는데······.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저희가 그동안에 침수대책을 상당히 많이 강구했습니다. 하천 확장이라든가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이런 시설을 많이

김문호위원장

역류방지시설 가지고는, 그것은 응급조치지 사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런 문제를 볼 때 그래도 침수피해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계속해서 항간에 아라뱃길이 개통되면서 굴포천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염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요인 때문에 침수가 더 심한 것인지, 전과 비교해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물인데 평상시에는 일정한 물이 한강으로 안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굴포천 쪽으로 빠졌는데, 이쪽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비가 어느 정도 오게 되면 보가 넘어져서 한강 쪽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 가지고 침수피해를 입는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물론 굴포천 국가천 지정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라뱃길 이후에 더더욱 굴포천이 국가천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계속 오염되고 물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따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면, 제가 5년 치를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는 침수, 간단한 역류방지시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위에 만들고 있죠? 원혜영 의원님께서 예산 가지고 와서 수목원 쪽으로 만들 계획 있잖아요.

원종태위원

저류조.

김문호위원장

네, 저류조.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런 것들을 빨리 추진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쪽에 저희가 행정을 올인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역주민이 비가 와서 걱정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부연설명 잠깐······.

김문호위원장

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침수피해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오정구 공직자 여러분이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문제점 있는 것을 소관 본청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원혜영 의원이 돈 가지고 와서 수목원 있는 데 저류조를 설치한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성곡동사무소, 휴먼시아 2단지 지하에 설치하기로 다 결정됐어요. 그리고 부천시가 침수되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부터 가천은 소사구부터 소명여고 앞으로 모든 물이 흘러서 대장동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오정구 지역에는 하천 정비를 안 하면 침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돼도 물이 많이 오면, 부천의 모든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집중해서 모여가지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본 위원도 베르네천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곱 번 갔다 왔어요. 그 하천이 이 구청 앞으로 계속 흘러가다가 한강 수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하천이 굴포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한강수로는 뭡니까, 옛날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잠가 두는 저수역할을 하는 데예요. 그 밑으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그 물을 저 끝에서 한강으로 펌프로 퍼내고 있다고요. 펌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셔야죠. 하수 담당 직원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전에 예를 들어서 5마력짜리 펌프가 있었는데 이번에 김포에 있는 한강 수리조합하고 회의를 해서 그것을 20마력으로 높이기로 했는데 부천시가 5억인가 얼마를 매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퍼낼 것이고 지금 하수과에서 굴포천, 대장동 이쪽에 소하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오정구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게 앞으로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계속 알려줘야죠.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 많이 알아도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을 구청장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렇게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오정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주차장, 노점상 이런 것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구청 현장에 있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게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의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묻는데 그렇게 얘기해야죠. 5년 전 자료 받아봐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 정비 안 하면.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위원장님 의견은 그동안에 소하천 정비가 됐든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비가 와서 얼마큼 피해가 줄었냐 이 자료를 파악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과에서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하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청 의견을 담게 되고 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저도 저번에 회의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원미초등학교 앞, 원미노인복지관 앞이 상습 침수지역이라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는 옛날에 물이 차지도 않는 동네고 하천이 거기로 모일 수도 없는 동네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진짜 상습 침수지역이면 그 밑에 하수관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수관로를 잘못 묻었다는 얘기죠. 자연적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잘못 공사를 해서 피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오정구는 소하천 정비를 제대로 하면 물이 많이 빠질 것입니다. 지금 저 밑에서 안 빠지고 있어요. 용역을 줘서 5년 동안 소하천 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하수 폭을 대폭 늘려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위원장한테 전달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자료를 가져오면 한 번 더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님 순이나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하 총무팀장입니다. 김동익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전산팀장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말씀하시죠.

기천

한기천위원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기까지는, 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정구에서 특별히 하는 안만 간단하게 하시고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청장님 발언하실 때 서류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했을 경우에 빠르게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예산 주민회의 관련해서 청에서 특별히 따로 관리하시는 게 있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구에서는 진행이 잘되도록 또 시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 구성을 각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어제도 제가 소사구를 쭉 살펴봤더니 주민자치위원, 통장,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 통장입니다. 고강1동, 일반 시민은 세 분 계시네요. 이것은 동장님 전혀 활동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

김문호위원장

고강1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보조발언대에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가 단체원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런데 다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노력을 안 했다고 보이는 흔적이 뭐냐 하면 다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통장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5명, 나머지 다 통장 동원했고 동 주민회의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보셨나요?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가 단체원들 일색으로 구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동의 형편상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 시민이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더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최소한 안 되더라도 50 대 50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고강1동장님만 이렇게 했지만 타 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찌됐든 동장님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여도가 있고 없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동에서 분명히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역유지들이 있을 것이고 또 동 주민회의 모집할 때도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다 주민자치 일색으로 한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예산이 안 나와요. 공원 리모델링이 거의 70% 정도, 제가 다 뽑아봤더니 대부분 다 공원 리모델링입니다. 회의를 해서 찾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회의하면 회의수당도 없고 식대도 부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건의하세요. 해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회의를 해서 가겠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손쉽게 동 주민회의 명단을 만들지 마시고 실제 한번 해 보세요. 그 속에는 분명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네, 들어가시죠.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위원장님, 고강1동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고강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네.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고강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2012년 10월 현재 연간 수익금이 굉장히 많네요. 오정구 같은 경우 제일 많은 데는 성곡동인데 고강1동 동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고강1동이 2등이에요. 6342만 7000원의 연간수익금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자치센터 행사지원 비용이 나갔는데 자치센터 행사지원에 나가는 종류는 어떤 것이 지출되나요?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제가 지금 자료가 뒤에 있어서 아는 만큼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은 프로그램 중에 헬스장 운영이 있고 헬스장 운영으로 인해서 다른 동보다는 수강료 수입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참고로 고강1동의 연간 수익금이랑 지출내역이 있거든요.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비 유지보수, 자치센터 행사지원에 사용된 장부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네, 동장님께서는 바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순

경명순위원

네, 내역서. 예를 들면 시설장비 유지보수 하는 데 돈이 1400만 원 들어갔다는데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데 들어갔는지 내역이랑 자치센터 행사지원비가 어떤 항목으로 지출됐나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항목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한 김에 다른 것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관용차량 사고 많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칭찬할 만한 것이 공익요원들 안전교육도 연 4회씩 시키셨네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후방에 감지센서를 설치하셨다는데 각 동별 차량 전부 다 했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사고 내용에 보면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후진하면서. 그것을 판단하셔서 후방에 센서를 부착하신 것 같은데 참 잘하셨고 교육도 잘하셨기 때문에 보완이 잘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오히려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가 하면 제가 다른 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 문화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건상 그렇겠지만 원미구 쪽에는, 시청 부근에는 시청 잔디광장이든 주말의 차 없는 거리든 중앙공원이든 해서 청소년들 문화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곳에서 진행하고 또 활용도가 어떤가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오정구에는 말씀하신 대로 원미구보다는 복지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기는 한데 지역의 복지관 그리고 오정구청 문화센터 이런 데가 있고 동에서 프로그램을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7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중에서 14개 정도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각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이 되기 전에, 사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바로잡는 것보다, 특히나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면 학생들이 많이 해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물론 학원들도 나가겠지만 그런 시간이 많을 때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젊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구 자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세 자녀 이상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주거든요. 장려금 주는 것 아시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난번에 본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출산장려금 50만 원 주는 것은 한 540명이 금년에 출생 순서, 출생한 자녀는 7,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수령하신 분이 540여 명 되거든요. 부천시에 또 하나 세 자녀 이상 둔 가정에게는 부천시에서 월 2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신생아 지원 조례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 모르셨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셋째아 이상 보험료,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 2만 원 이내에서 5년 동안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10년까지, 10살이 될 때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보험에 가입이 확정되면 각종 암 최고 2000만 원, 교통 재해, 화상 치료 등 상해보장을 최고 5000만 원, 5대 장기 수술비, 전염병 등 질병보장 최고 1500만 원, 골절, 깁스 첫 날부터 입원비 등 다양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셋째아를 본인이 직접 출산하지 않았어도, 입양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선 담당 과장님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1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계시니 일반 시민이 그것을 알기 쉽지 않겠죠. 자녀를 출생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출생신고서 용지예요. 출생신고서 용지를 보면 기재란이 1번부터 있는데 15번을 보면 모의 총 출산아 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접수받는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셋째아인지 넷째아인지 둘째아인지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받으시면서 적극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천시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 신청서를 같이 건네주시면서 함께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독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같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동장님들이 각 동으로 돌아가시면 우선 부천시 자치법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신생아 지원 조례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들이 가서 확인하시고 담당 직원 교육을 시키셔서 출생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해서 신청서를 바로 쓰고 가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친회나 국민운동단체 등 자생단체원들 월 1회에 한 번씩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회의 자료에 홍보하셔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똑같이 셋째아를 출산했는데 출산장려금은 시행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50만 원 준다는 것을 아니까 500명 이상이 받아갔고 그 다음에 이 신생아 지원 조례는 340명밖에 안 받아간 것은 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 홍보해 주셔서 부천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하는데 시민이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특히나 1년 미만은 전보제한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니 불법으로 전보제한이 되어 있는 1년 내에는 진짜 어느 누구가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여기도 오정구민의 날 체육대회 따로 하시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구민의 날 구민한테 시상은 어떤 표창이 나가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시장님 표창만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늘 관행이 그래왔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별로 한 분씩 해서 7명을 시상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는 시장님 표창만 하셨군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아직 원미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원미구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원미구는 시장님 표창하고 구청장님 표창을 합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왜 시장님 표창만 하느냐, 의장님은 우리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인데 의장님 표창도 내년부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금년에 체육대회 가 봤더니 그대로 누락이 됐어요. 또 그새 구청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업무라는 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됐고 제가 어제 소사구에 가서 여쭤봤더니 소사구는 시장님 표창과 의장님 표창은 했는데 구청장님 표창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어쨌든 구민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지역구민과 함께하는 체육잔치이면서 축제의 한마당인데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누구든지 전부 다 좋아한다. 오정구에도 주민자치센터든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많은 곳에서, 자생단체, 국민운동단체원뿐이 아닌 자원봉사자들, 적십자에서 봉사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분들한테 표창을 많이 주시면 표창 받는 사람이 인상 쓰면서 나와서 받는 것 보셨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오정구청에도 요청하겠습니다. 내년 구민의 날 체육대회 때는 의장님 표창도 주시고 또 구청장님 표창도 주셔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행복해하시고 더 많은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표창장 아끼지 말고 많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행정복지위원회를 떠나서 기획예산과의 일이기는 하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구성된 것을 보니까 오정구 같은 경우에 오정동이 위원수가 100인까지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정구는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여덟 차례로 가장 많이 했어요. 제일 미비한 데가 어디냐 하면 성곡동 같은 경우 위원 수는 27명이지만 회의는 일곱 번이나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위원님들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각 동사무소에 단체별로 계신 단체원들 위주지 일반 분들은 진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사실 참여예산제라 하면 그 지역에, 내 동에 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내 동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게 원래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활동하는 분이 아닌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함께 골고루 전문가든지 남녀노소, 연령대도 골고루 참여해서 지역에 필요한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더 신중을 기하셔서 각 계층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뤄지는 회의뿐이 아닌 지역에 현수막도 하시고 아파트 같은 데나 게시판이 있으면 홍보를 하셔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다른 동장님들 좀 저기하시게 오정동장님을 발언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오정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오정동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한 것은 오정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셨기 때문에 위원을 어떻게 모집하셨고 또 회의 운영했던 것을 참고로 듣고 싶어서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안녕하세요. 오정동장 이형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집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활용하고 저희 동에서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문자로 안내하고 마을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의장을 선출해서 의장과 부의장, 간사가 중심이 돼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회의를 많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견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스티커 부착하는 작업도 위원회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횟수가 여러 번인데 제가 내용별로 보니까 참 잘하셨다 싶은 생각이, 제일 처음에 모여서는 임원진 선출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회 계획안 논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익사업 발굴 작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또 나누셨네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네, 분과별로 나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4개로 분과별로 나누고 또 분과를 소위원회로 하셔서 제안해서 발굴하시고 그 다음에 분과 활동사항도 보고하시고 사업에 필요한 스티커를 부착해서 사업 선정도 공정하게 하셨고 예산 결정하는 참 모범적인 사례다 싶어서 다른 동의 동장님들도 오정동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무리로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모집하는 것이 있죠. 17조에 보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17조2항1조에 보면 해당 동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확인되니까 가능하겠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2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은 어떤 근거 서류로 해서 확정하십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근무지의 주소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근무지 주소를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큰 회사는 재직증명서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일반 사업장인 경우에는, 동의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실태파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오정구 실태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아는 몇 개 동은 보면 25명하고 고문 4인을 둘 수 있다 해서 29명 내외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뤄지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인원수가 미달되는 데도 있지만 저희가 결산보고를 하다 보니까 위원수가 부족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인원이 오버돼서 못 들어가는 그런 동도 있어요. 민원이 뭐냐 하면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지도 않고 사업장도 없는데 위원장님과의 친분 때문에, 동장님과의 친분 때문에, 그 위원 중에 연결된 분의 친분으로 인해서 들어와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어제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그 지역에 있다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서류로 받았다고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사업장이 없으면서도 되어 있는 분이 거기서도 한 분 적발됐거든요. 여기 동장님들 중에 그런 서류를 받으신 동장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한 동도 안 계신가요?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안 되게, 제가 뭐 안 계시다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실 때 동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사업장이 그 지역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관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꼭 동장님들 첨부하세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그것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 각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주지시키셔서,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결국 우리 부천시에서 지키자는 법이거든요. 저는 그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숫자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7건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 어제 소사구 보니까 17개까지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성곡동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서 주실래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장님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적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심곡3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 17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십니까?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9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12월에 1개 프로그램을 폐강하려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인원이 12명 이하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10명이 안 돼서 폐강하려고 하는데 현재 2개 정도는 다시 보강하려고

김문호위원장

지금 성곡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4만 7000 되지 않아요?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4만 6000 정도 됩니다.

김문호위원장

심곡 3동은 인구가 1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17개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세요? 사무장이 3개월에 한 번씩 프린트를 해서 통장님들하고 각 집에 다 뿌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정도 노력을 하면서 유휴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더라는 얘기예요. 동장님, 주민센터 역할이 그런 것 아닌가요?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성곡동 같은 경우 인구가 아마 동 단위로 보면 부천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네, 맞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런 것에서 보면 빈약한 것이잖아요.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성곡동이라는 동에서 역할을 하셔서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유급제 직원을 하나 주민자치에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하고 계신가요?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런데 효과가 나야죠.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지금 타 과장님들 자리 이석 안 하셨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석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발언하시죠.

이진연위원

성곡동이 제 지역이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민센터 뒤에 센터가 있는데 센터 사용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사용금지를 내려서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가 지금 재개발지역이라 관계가 있어서 풀리지 않은 문제가 1년이 다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해결돼야 동장님들도 하시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는데 지금 그게 묶여 있어서 이런 저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예산의 문제, 재개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인근 교회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도 많이 적어지고 아무래도 장소가 주민센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찾아가기도 번거롭고 홍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제대로 센터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간단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성곡동 주민자치위원회 현장위원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도 그 말씀하셔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고 또 재개발 지역에서 그곳이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보강공사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이 잘 세워주시면 내년 초에 바로 그곳에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9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영업의 비율이 48%로 굉장히 높습니다. 뒤에 분야별 구성 현황을 봐도 경제계가 4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를 보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니까 25명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동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공개모집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자영업의 비율이 높다라면 자영업을 뺀 나머지 분들로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자영업의 비율이 너무 크다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바라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조례에는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통계자료를 낼 때 성별 구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성별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통계를 내실 때는 성별 분리 통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새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부천시 자문기관 운영 조례에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이후에는 특정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골고루 성의 비율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께 드리는 혜택이 꽤 늘어났죠? 통장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참석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고 통장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자녀 장학금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래서 통장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또 경쟁하는 통까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전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장이 구성하고 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에 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 명단을 봤거든요. 그런데 동마다 편차가 꽤 있는 것 같아요. 5명으로 구성된 곳이 있는가 하면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는 12명, 10명으로 통장심사위원을 구성했어요. 이 동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12명, 10명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것도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통장심사위원을 별도로 12명, 10명으로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다면 이 통에서 만약에 경쟁후보가 있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이의제기가 있고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심사위원이 네 분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동장님 한 분, 주민자치위원 분, 통장협의회 분, 단 4명으로 구성돼서 통장 심사를 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충분히 공정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통장심사위원회 위촉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통장 심사와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심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혜경

한혜경위원

통장심사기준표에 따라서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이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거기에 보면 별지 서식이 있고 그 서식의 기준표와 점수에 따라서 심사하게 되는데 각 통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동에서 별도의 심사기준표를 작성하고 점수를 마련해서 할 수는 없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것이 3월 26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운영했던 기준표에 의해서 한 동이 3월 이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 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특정 동을 거론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통장심사 서류를 보니까 별도의 심사기준표를 마련해서 심사하셨더라고요.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총 90점 배점이고 해당 통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0점 주게 돼 있고 봉사활동 10점 그리고 상훈 10점, 서명 30점, 지방세 채납 30점, 총 90점이고 동장 가산점 10점 그래서 100점 만점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을 보니까 서면심사 60%하고 면접 40%가 들어갑니다. 거주기간 20점, 자원봉사 실적 15점, 통장직 수행여건 15점, 상훈 10점, 별도의 통장심사기준표를 가지고 심사하셨어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이것 이전의 심사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이후의 통장심사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계신 것인가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개정된 심사기준표를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동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2개 동 밖에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었고 이 동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심사서류 같은 경우에도 원종2동은 서류가 완비돼서 제출됐어요. 그래서 후보자, 추천인 서명한 것, 상훈, 봉사실적 증빙서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동 같은 경우에는 심사서류에 필요한 것들이 제출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시행규칙에는 반드시 추천인 서명부에 유효서명 확인 등을 거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심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심사기준표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12년 3월 26일에 개정됐더라고요. 올해 개정했는데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과장님과 협의해서 심사기준을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울산 남구의 통장 선출과 관련된 심사기준표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채납이나 통장 후보 추천인 서명 수 배점이 30점, 30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단체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높은 배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 채납이 여기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배점이 30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동장 가산점도 10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10점의, 만약에 경쟁하는 후보가 있다면 동장님 의중이 더 많이 반영되고 호불호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울산의 통장위촉 심사기준표를 보면 봉사실적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상훈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면접이 50%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접의 내용을 보면 미리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서면의 면접답변서가 준비되어 있고, 요지를 보면 통장회의 참석은 물론 통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관내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 주차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의 마찰, 갈등에 대해 본인의 소견과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면접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동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모자·부자가정, 독거노인이 많은데 통장이 되시면 그분들을 위해 어떤 관심을 가져 주실지 소견을 밝혀주십시오라는 항목이 있고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불편한 점과 대책이나 구청 또는 동에 요구사항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각오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또 다른 통장님들과의 화합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접이 50% 차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또는 그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통장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장 조례를 보더라도 통장의 임무가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복지업무까지도 담당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통장님의 각오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보다는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객관적인 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준이잖아요. 조례에 있는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통장 선출할 때 동장님들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지명하시잖아요, 유지 분들을. 모 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그분들을 미리 20∼30분 정도 확보해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그 당일 아침에 뽑아서 7명을 선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전작업을 못 하는 것이죠. 투명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하니까 통장님들이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솔직히 짜고 해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사전에 모의했다라는 불만이 많이 있는데 그 동에서는 아침에 뽑아서 통화를 하고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만드시더라고요. 동장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통장위촉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분이 대거 들어가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원종1동 같은 경우에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3명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50%를 차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6명 구성했는데 3명이 다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 계시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7명 중에 3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신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 분이 2명 들어가 계시고 주민자치 위원 2명 들어가 계시고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아니면 단체에서 2명씩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거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거의 2명은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4명 중 2명 이렇게 들어가는 데, 5명 중 2명, 6명 중 2명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이 거의 많이 들어가 계세요. 물론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다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이것이 한 분 이상, 3명이나 들어가 계신다고 하면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의중에 따라서 통장심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않고 골고루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참여예산 동 주민위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특히 통장 업무 중의 하나가 복지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복지와 관련된 단체나 또는 그 대상자 되는 주민이 들어가 주셔서 오히려 본인들이 복지업무에 어떤 통장님들이 가장 열심히 일해 주실 수 있나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후에 심사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복지와 관련된 단체나 해당 주민, 대상자가 되는 주민이 들어가셔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위원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배부된 것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기획예산과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것 중에서 이 일부분만, 참여예산은 동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님들하고의 그런 것이 제가 필요해서 이 부분만 갖고 왔는데 이 자료하고 또 이것은 여기에서 해 주신 것이죠? 동별 참여예산 주민회의 구성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만든 것인데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요. 미비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 것은 36명, 지금 여기에서 해 주신 것은 35명, 오정동 같은 경우도 행감 자료로 주신 것은 53명, 지금 것은 52명 이것도 안 맞을 뿐더러 또 맨 뒷장에, 지금 과장님 자료 있으시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맨 뒷장에 보면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 단체 가입현황 총괄표 이렇게 되어 있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인원수를 다 볼 수는 없고 해서, 그래도 동이 적어서, 처음에 사실은 저는 이것을 못 보고 제 나름대로 일반 시민 분포도가 얼마나 되나 확인해 보려고 쭉 빼 봤어요. 고강1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다른 게 뭐냐 하면 행감 자료에는 36명이라고 해 놓고 지금 구청에서 해 주신 자료는 35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맨 뒤에 고강1동 같은 경우에 일반 시민은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단에 보면 또 일반 시민은 3명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시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저희가 어떤 것을 보고 행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과장님 한번 보세요.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 명단에서 고강1동 한번 보세요. 번호가 뒷면까지 해서 35번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는 35명이에요. 연구원님, 이리 오세요. 제가 연구원을 통해서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 일반 시민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분들은 단체가입 현황 해서 주민자치, 새마을, 통장 이렇게 전부 해 놨습니다. 일반 시민이 세 분 계세요. 제가 하나씩 연필로 다 체크했어요. 맨 뒷장에 일반 시민은 또 한 분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나, 둘 세는 것까지 제가 저기를 하게 하십니까? 저희가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것이냐고요. 지역별로, 동에서 이뤄진 것을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틀렸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저희가 기본으로 하는 원칙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용 자료를 원칙으로 해서 공부합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해 주시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타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자료를 구에서 마련하실 때는 이것하고 비교해 보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무엇이 다른지, 왜 문제인지를 하셔서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바른 통계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 계시지 않고 원미구에 계셨지만 혹시 행감 하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시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검토해 보시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아시겠지만 저 벽면에 시정목표가 있고 국정지표가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시정목표를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시냐고 하면서 답변을 요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답변을 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없으셨어요. 적어도 공직자면 부천시의 시정목표는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 하시서 지적해서 시정목표를 액자로 비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치하셨어요. 우리 부천시는 어디에 속해 있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경기도에 속해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기도에 속해 있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침도 있겠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있으면 국가가 있겠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보니까 시정목표도 있고 국정지표도 있는데 도정지표가 없어요. 어떻게 딱 시정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해서, 시가 있으면 도도 있고 나라가 있는데, 여기 어차피 국정지표가 있는데 달랑 저것만 달아 놓으시는지······. 어떻게 하나 지적하면 하나 외에는 할 줄 모르시나 해서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저것을 보고 저것은 잘해 놓으셨는데 하라는 것 딱 한 가지밖에는 하실 줄 모르구나, 하나를 알려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판단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무엇을 지적하는지 아시겠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주민자치프로그램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송내1동 것 어제 뽑아온 것인데 송내1동이 13개인가 되네요. 전달하고 갈 테니까 보고 최소한 센터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태 하고 있네요. 고강1동장님 좀 뵈었으면 좋겠는데요.

김문호위원장

고강1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동장님, 달리 고강1동을 찍은 게 아니고 자료를 고강동 것만 줘서 제가 모셨습니다. 오정구에서는 고강1동, 성곡동, 오정동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죠?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데 고강1동 프로그램이 주로 에어로빅하고 헬스만 하고 있죠?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헬스장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주로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전체 등록인원이 15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헬스장에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까?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어떤 분들이 감면을 받고 있죠?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고강1동 헬스장의 경우는 운영 세칙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청소년과 65세 이상 자에게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면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노인하고 청소년만 혜택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운동하러 안 와서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까?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조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에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게 2011년도 12월 31일 자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65세 이상 자는 그전부터 우리 동에서 기 시행해 오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세칙을 개정한 게······.

원종태위원

2012년도 6월에 개정했습니다.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2012년 6월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게 개정하는 바람에 그런 혜택이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부천시에 10여 개 동사무소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이용요금 받고 운영은 동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원종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더라도 그 시설이 공공재예요.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원종태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관리하셔야 하고 소외계층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죠.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자꾸 발생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저소득층, 소외계층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 주민이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의 괜찮은 주민은 민간 헬스장에 가서 해야죠. 그리고 소외계층이나 국가유공자, 청소년도 많이 해야 하겠죠.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칙 별표1에도 보면 헬스는 청소년하고 65세 이상 자는 감면이 있는데 에어로빅, 기타교실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것도 공평하게 전부 다 감면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행복위에서 부천시 전체에 체육센터, 오정구 스포츠센터하고 전부 다 조례 개정을 해 줬어요. 소외계층,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족 그것을 전체적인 스포츠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시 것을 봐서 그렇게 철저하게 소외계층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특히 그분들 자녀. 운동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문화나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너무 주민자치위원한테만 맡겨 놓지 말고 그렇게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조치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고강1동장님 오셨기에······. 주민자치센터 연간 수익금 중에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내역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강사수당 따로 프로그램 운영 따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자치센터 행사지원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쪽지가 오기를 어떻게 왔느냐 하면 관련 부분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따로 안 해 놓고 여기저기 다 있어서 발췌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쪽지가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분돼서 나옵니까? 따로 장부를 비치 안 하십니까?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동사무소에 귀청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뽑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글쎄요. 제가 보니까 자치센터 행사지원비가 진짜, 물론 수입에 비해서, 저는 사실 성곡동도 좀 저기한 게 프로그램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 기타로 1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자치센터 행사지원비는 하나도 없는 게 오히려 더 의문이거든요. 그중에 자치센터 행사지원비가 1161만 7000원으로 굉장히 많기에 도대체 어떤 자치센터의 행사지원에 1160만 원이나 들어가나 제가 일목 정연하게 보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이렇게 따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 금액이 산출됐다는 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자치센터 행사지원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수강생이 100% 이 혜택을 봅니까? 그것은 아니죠?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100% 그분들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주로 자치센터 행사지원에 들어갔다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치센터 위원들이 주로 많이 쓰는 금액이죠?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구민체육대회 할 때 비용이 제일 과다하게 소요되죠? 아닌가요?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그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다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세부내역서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

김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동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각 동에 방역을 합니다. 방역을 하는 게 각 3개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별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하나씩 담당하는데 자율방역단 방역소독은 마침 오정보건소에서 담당해서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월 방역횟수, 실적, 몇 개소를 했는지,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그 다음에 후생복지비로 얼마가 지원됐는지, 방역약품 사용량은 얼마큼 썼는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바깥에 나갔다 온 게 보건소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있어서 다시 나가서 전화해서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고강본동, 오정동,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신흥동 같은 경우에 방역 횟수가 너무 저조해서 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면서 너무 부실합니다 그러고 지적도 했는데 3개 동은 방역 횟수가 거의 0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부진해요. 소독은 그래도 일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고 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보건소 자체에 방역지원단 3명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동 자생단체원들 중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주로 방역을 하는데 이렇게 방역을 안 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방역지원단이 그야말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적사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역을 안 해서 보건소 방역지원단이 나와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동별 횟수를 보면 20회 이상씩 전부 다 했습니다. 오정동도 24회 그리고 신흥동이 22회, 고강본동 24회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24회를 했는데 과연 자기 자체 동에서 자원으로 해서 한 것, 제가 보건소 방역지원단이 나가서 한 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소에 방역지원단이 3명이나 있으니까 가서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내 지역은 동에서 우선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독이 안 됐다는 게 아닌 보건소 방역지원단에서 주로 한 소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에서 동 위생 차원에서 미리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그 다음에 장마 지고 난 다음에, 겨울에 무슨 소독 얘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겨울에 하수구에 있는 유충 하나가 그 다음해 여름에 모기 500마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유충 하나 죽임으로써 그 다음해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예방 차원으로 겨울에도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사실 위생하고 관계돼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안심하실 수 있게 각 동 동장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시하셔서 방역이 철저히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공익요원들이 관용차량 사용을 많이 하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런데 공익요원이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그랬을 때 구에 보고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정리하더라고요, 동장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오면 차량 운전할 수 있는 보험 내에 가능한지 파악을 철저히 하게끔 하세요, 사고 난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것은 동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8쪽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연보호는 빠졌네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

혜경

한혜경위원

12년에 자연보호, 28개 동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지 않았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연보호는 시 참여소통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인가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45쪽의 각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12년에 사회단체보조금 된 것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했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자연보호단체에서도 똑같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진행됐어요. 물론 예산이 지원되는 게 오정구청에서 지원되는 것과 참여소통과에서 지원되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거의 중복된 사업이 많거든요. 오정구의 자연보호 단위에서 진행된 사업을 보니까 다 꽃길 가꾸기예요. 소사로 꽃길 가꾸기, 아름다운 꽃길 조성, 철쭉 식재로 아름다운 마을 명소 만들기, 장미넝쿨 조성, 화단 정비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새마을 2개 단체, 자연보호단체가 다 화단 가꾸기, 꽃길 가꾸기 이런 사업들로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단체별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명을 구분하고 분류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꽃길 가꾸기나 이런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소규모 동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동 단위 사업들도 대개 보면 화단 가꾸기, 나무 심기 아니면 조경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니면 CCTV 설치나 이런 사업들로 되고 있는데 동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대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국민운동단체에서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왜 자연보호는 예산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본청의 참여소통과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오정구 예산으로 하시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은 8억 5000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8억 5000 예산이 있어서 본청 참여소통과에서 1월이면, 지금 시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단체들로부터 접수를 일괄 받고 있어요. 받으면 그것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0 몇 군데가 올라왔는데 적정성 심사를 해서 8억 5000 예산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구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바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에서는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연보호는 지부로 주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구분이 돼서 나왔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글쎄, 답변하시는 중에 자연보호만 참여소통과에서 그냥 일반 예산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시고 다른 새마을이든 바르게는 오정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그것은 참여소통과 8억 5000 중에 다 소관 되어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경명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전부 끝나서, 각 동장님들은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동사무소를 비우시고 하루 종일 여기 와 계셨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각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경명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장님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 또 각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최용길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변성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사구와 비교해 보면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어제 제가 소사구에서 외국인 생활안내문 제작 배포, 여기는 없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죠? 여기는 없단 얘기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여기가 다문화가족도 많고 외국인 많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소사구보다 오히려 더 많지 않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생활가이드 안내 팸플릿이 6개 국어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있어요, 그런 책자가?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것만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소사구에서는 부천에 맞게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커닝도 잘하시면서 이런 것은 왜 안 하셨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해 놓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이런 것은 하세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보통 다 무단투기,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려야 하는 것인지, 이사할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민원처리 만족도, 민원처리 단축왕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민원데스크에서만의 민원처리가 아니에요. 전체 전화응대, 민원인이 건축업무 때문에, 건설 이런 업무 때문에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처리가 모두 잘돼야 하는 것입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전화 한번 해 보세요. 몇 번을 거쳐야, 과장님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청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단축왕 이런 것은 한정적인 부서에서 하지 말고 오정구 전반적으로 다 해서 직원들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단축왕 제도는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구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오정구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라는 것 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게 어떤 것인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방문했을 때 두 번 다시 오지 않게 일괄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 처리를 해 주면 별도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신고대행을 받아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사실 그런 민원 1회 방문처리라는 게 그 부서만이 아닌 오정구 전반적인 민원이 다, 민원지적과뿐이 아닌 각 과마다 민원을 제기하면 한 번에 방문해서 해결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게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보기 좋게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라고 명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에 걸맞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허울만 좋은 것이 아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무료법률하고 세무상담 운영하시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과거에도 했던 것인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세무상담을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 작년쯤인가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행정상담은 행정상담위원님이 상시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일지를 쓰고 있는데 다른 세무나 부동산 관련 또 법률상담은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들을 저희가 당부를 드려서 봉사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지를 쓰라고 하기가 모해서 실적은 안 잡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은 항상 상담으로 바쁘십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평균 이용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하시는 법률상담 같은 경우는 오시면 최소 1건에서 3건까지는 오전만 하시는데 꼭 하고 가십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런 무료법률이나 세무상담이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상담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에서 좋은 제도가 있으니만큼 오정구민, 무시는 아니지만 굳이 돈 안 들이고 구청에 찾아오면 할 수 있는 것을 돈 들이고 경제적인 손실이 없게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상담은 안 하시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부동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일반 시민에게 어려운 무료법률, 세무, 공인중개 이런 것들 많이 홍보해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오정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오정구청에도 있고 고강본동, 성곡동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민원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이 무인발급기를 관리하시는데 장소에 따라 1일 사용건수를 보니까 미비한 데도 있고 많이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본청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이 지역 실정은, 오정구 실정은 오정구에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 늦게까지 민원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 하는 곳은 같이 민원담당관님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민원지적과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곳에 민원인이 많이 필요로 하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용자가 적으니 민원발급기를 이동해 달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하셔서 기왕이면 비싼 돈 주고 산 것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업무연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상 사회팀장입니다. 심재성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모영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황대중 아동보육팀장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얼마나 되셨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온 지요?

기천

한기천위원

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한 10개월 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사회복지과 처음이시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처음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사회복지과 오시다 보니까 뭘 느끼게 됐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오정구가 복지 대상자,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이 인구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는 시기인데 정말 업무가 어렵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새로운 것을 느꼈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불쌍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만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또 느끼게 됐겠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6가구에 1억 400만 원을 지급했네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잉여자금은 얼마나 있어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자금이 기초생활보장 보조사업으로 전부 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안정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한테 지급하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1000만 원에서 금년부터 1000만 원이 증액돼서 2000만 원으로 늘었죠? 무이자로?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기천

한기천위원

근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몇 명이나 되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요?

기천

한기천위원

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2,300가구에 3,000여 명 되고 차상위계층이 1,200가구에 2,800명～5,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춘의아파트 영구임대주택 또 한라아파트 영구임대주택, 덕유 영구임대주택 이렇게 부천에 밀집지역으로 세 군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주택은 국가에서 보조해서 어렵지만 그럭저럭 생활하고 있는데 오정구는 임대주택이 없잖아요.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죠. 소사구 같은 경우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LH공사에서 빌라 매매 안 되는 소형 평수를 소사구에서 협의해서, 물론 LH공사가 정부 투자기관이지만. 소사구 같은 경우에 보증금 200만 원에 월 3만 원 이렇게 공급하고 있거든요. 오정구도 소사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매매가 안 된 빌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공유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관내에도 지금 성곡동, 작동 지역에 LH공사에서 매입해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하고 있어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현재 3개 아파트 영구임대주택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탈피하고 싶은 수급자가 많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전세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도 거기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전세자금이라도 얻어가지고 탈피하고 싶다. 방 하나, 부엌 하나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물론 LH공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방 하나, 부엌 하나 얻으려고 하면 세를 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못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 장애인이라면 꺼리죠. 편안한 사람을 주려고 하겠죠. 사회복지과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해당 담당자들이 그래도 그것을 설득해서, 물론 아무나 주지 않겠죠. 조건이 맞아야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것을 집주인하고 잘 협의하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잉여자금도 별로 없고 본 위원이 지금 기금이, 시에 50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과 관련된 예산 1억 9500이 저희 구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내년도 예산입니까?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금년도 예산 1억 9500인데 현재 남은 자금이 90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된 셈입니다.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거기에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또 회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의 다 탈피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조건은 안 맞고 그렇죠? 시에서 2000만 원을 안정자금, 전세자금으로 줄 때 과연 회수 능력이 있느냐 이게 제일 우선이 되겠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회수 능력보다도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주로 전세자금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 방 한 칸에 화장실 하나 이 정도의 전세를 얻으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 2000만 원의 배가 되는 4000만 원 정도의 돈을 일단 가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추세가 집주인이 전세보다도 월세 쪽으로

기천

한기천위원

월세를 희망하고 있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다들 가는 추세라서 전세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갖고 굉장히, 물론 시에서 생각해서 2000만 원으로 늘리는데 집주인들은 월세를 희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200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4000만 원 정도로 하려면, 그래서 그 문제는 3개 구 사회복지과장 또 시청 사회복지과장하고 현실이 이렇다 해서 2000에서 4000으로 늘리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겠네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구청에서 협의해서 올릴 사안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죠. 어쨌든 기금은 있고, 시에 여유자금은 있거든요. 한 가구라도, 전세자금 받기는 까다롭겠지만 완화해서 탄력 있게 하는 것도, 물론 지급 규정은 조례에 돼 있겠지만 탄력 있게, 기금을 그냥 놔둘 필요는 없고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를 해 보고 그러한 사안이 있다면 동을 통해서 건의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넉넉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현재 잉여자금이 9000만 원인데 춥고 동절기니까 그냥 가만있을 게 아니라 조사해서 한 가구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제 처음 사회복지과장을 맡다 보니까 많은 것을 느꼈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화용 과장은 소신 있고 어느 분보다 깊은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지금도 느끼셨다고 했지만 그분들한테 꼭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하시는 동안 가장 큰 멘트를 하셨던 것 같고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 달라는 한기천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셔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 2대를 상시 배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 부서에 있어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정구에 보니까 사회복지지원 서비스헌장에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 2대를 항시 배치하고 있다고 해서 일부러 들어오면서 입구부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의 상담실에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비치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입구에 오면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로 바로

명순

경명순위원

연락을 해서?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바로 연락이 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또 다시 내려와서?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바로 가지고 내려갑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휠체어를 굳이 그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용자가 입구에 오면 바로 쓸 수 있게 입구에 놔서 거기서부터 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분실 염려 때문에 그러시나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위에 사무실에 있으면 오는 분이 연락해야죠, 가지고 오셔야죠, 기다리셔야죠.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면 입구에서부터 장애인이 방문하셨을 때 이용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 자료 89쪽 보면 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해서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이 2억 874만 원이거든요. 지금 집행이 8154만 8000원이 됐는데 비고란에 보면 3회 추경에서 1억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 2억 정도를 계속 해 왔답니다. 국비 내시가 늘 이렇게 오버돼 내려와서 매년 1억 정도가 남아서 이번 3회 추경 때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책정을 잘못 하신 것이네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국비로 2～3년 전부터 한번 내려주더니만 계속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오던 사업이면, 한 해 예정에 없던 국비가 내려왔으면 그렇다지만 3년 이상 이렇게 왔으면 감안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내시가 늘 이렇게

명순

경명순위원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받아야죠. 국비가 해마다 1억씩 내려온다는 것을 아시면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물론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시겠지만 예산 세울 때 보면 우선 예산부터 받고 보자 식으로 많이 받아 놓으시고 이렇게 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런 불용 예산 때문에 2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 3년 정도 비교해 보셔서 쓰이는 적정 예산을 보셔서 예산에 적절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91쪽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거든요. 국비, 도비 따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만 있고 우리 시비는 한부모가정사업에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우리 시비는 없나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시비는 제가 못 찾아 봤네요. 몇 쪽에 있나요? 결산액하고 최종예산액 보면 국비하고 도비밖에 없어요. 전부 국·도비로만 되는 것은 아닐 텐데. 뒤에 팀장님 저기하시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시죠.

김문호위원장

내용을 알고 있는 팀장님이 계신가요? 팀장님 중에도 내용 파악이 안 되시는 것인가요? 보조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황대중오정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아동보육팀장 황대중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국비와 도비로 나눠져 있는데 도비사업은 시비가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산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정확히 모르시나요?

대중

황대중오정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제가 기억하기는······.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바로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황대중오정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오정구에는 한부모가정이 총 몇 세대나 있나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560여 세대에 1,400여 명 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중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몇 세대나 되나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전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거든요. 모자가정, 부자가정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전부 저소득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여쭤보기를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이 몇 세대이며 그중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몇 세대가 되는지.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564세대는 한부모가정인데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 조손가정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중에 저소득, 한부모라고 해서, 엄마랑 자식이랑 둘이 산다고 해서 전부 다 저소득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좀 구분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560세대는 한부모가정인데 아빠와 자녀가 사는 집, 엄마와 자녀가 사는 집 그렇게 포함돼 있지만 그 560세대 중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몇 세대나 되느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명순

경명순위원

아까 그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그러면 그것까지 한꺼번에 속히 자료 파악하셔서······.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일단 파악한 자료로는 모자가정이 260～27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자가정이 45명, 조손가정이 3명, 3가구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560명이라는 게 가정이 270, 그 다음에 45, 조손가정 3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560세대라는 것은 저소득을 떠나서 따로따로 총 인원이네요, 총 세대네요. 그렇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가 볼 때 모자세대가 270세대라고 해서 전부 다 저소득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모자가정 270세대

명순

경명순위원

그것은 저소득입니까?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소득가정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모자가정 270세대, 부자가정 45세대, 조손가정 3세대는 저소득이라는 것이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이것만 뺀 나머지가 일반 한부모가정인 것이네요, 318세대를 뺀 나머지가. 그렇게 되겠죠? 합하니까 318세대가 되거든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최초 말씀드린 564세대 1,450명 정도 부분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예산으로 지원되는 저소득가정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모자가정이 268명이고 부자가정이 45명, 조손가정이 3명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청 한 것들은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접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고광본동 유호아파트 경로당에 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데 담당자가 한 번 다녀가시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르신네들이 이 추운데 떨고 계시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난방비는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난방비 지원이 아니고 그 아파트 자체가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유호아파트 경로당,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유호아파트 경로당이 협소합니다. 협소한 경로당을 좀 늘려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늘려 달라는 것보다 지금 난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난방비가 지원 안 되는 경로당은 없거든요. 다 나가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로 안 들었는데, 협소한 부분을 마음대로 더 늘리고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본 사안인데 도시가스를 경로당에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었는데 저희가 도시가스 업체에 의뢰해서 현장을 같이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건물이 노후해서 도저히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네들 겨울철에 추운데 난방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 경로당에서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고 난로하고 겸용해서 사용하는데 경로당에서는 도시가스 난방으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였는데 그것이 좀 어려워서 그때 못 했던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지원되고 있는 것이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로당에서 지회로 회비 내는 것 아시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회비요?

김문호위원장

네. 여기서는 얼마 냅니까?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회비 2만 원하고 분담금이 또 2만 5000원 정도

김문호위원장

분담금은 뭡니까?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비는 회장들이 회비로 납부하는 것이고 분담금은 지회 내지 전체 오정구 경로당을 관할하는 지회에서 필요한 사안을 운영하기 위해서

김문호위원장

지회에 돈 나가죠?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분담금 관련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쪽에서의 불만이지만 공히, 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부당하게 이런 분담금을 걷어서 문제가 된다면 바로 원상조치해서 그냥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꼭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오정구에서「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로 적발된 시설 수가, 올 해 몇 군데 되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지도 점검을 해서 단속, 적발한 건수가 25건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로 처분 받은 시설이 오정구에 있잖아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4개 어린이집이「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처분을 받았거든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있는데 대개 아동 허위등록해서 처분 받은 시설이 있고, 두 군데가 그러네요. 또 해외 체류 아동을 부당하게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은 시설이 3군데 되고 거의 다가 해외 체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인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를 45일, 15일 이런 식으로 받았더라고요. 3개 시설이 한 4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격정지 받은 동안에는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시설장으로 교체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

혜경

한혜경위원

원장 이름만 바꾸게 되나요, 아니면 직접 다른 원장이 와서 그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자격증 있는 다른 원장으로

혜경

한혜경위원

실제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만 바꿔서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바꿔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실제 운영은 다른 분이 와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혜경

한혜경위원

자격정지를 받은 데에 다른 원장님이 오셔서 행정처분 받은 기간 동안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나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장이 대표자인 경우하고 대표자하고 원장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설장으로 교체해서 그 기간 동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실제로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셔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은 시설이 꽤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 와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은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특별활동이요?

혜경

한혜경위원

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 때도 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몇 세부터 하게 되나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24개월 이상이죠.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만으로는 몇 세가 되는 것이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만으로 3세 이상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24개월 이상이 되면 만3세라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3세, 4세, 5세가 해당되죠.

혜경

한혜경위원

정확한가요? 개월 수가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만1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인가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만1세라도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24개월이 넘었느냐, 미만이냐를 따집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우리가 만1세라고 하는 것은 개월 수를 계산해 보면, 12개월이 되면 만1세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1세는 교육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24개월 이상부터만 특별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만1세는 특별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할 수 없죠.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만1세를 교육하고 있는 시설이 13개소나 됩니다. 혹시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13개소요?

혜경

한혜경위원

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오정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만1세를 교육하고 있는 시설이 13개소나 됩니다. 그리고 현원하고 수강인원이 같은 곳이 6개소 있었고 특히 가정어린이집 1개소 같은 경우에는 만1세부터 체육, 퍼포먼스 뮤직컴 해서 만1세에게 교육을 하고 있었고 심한 곳은 현원이 94명인데 수강인원이 94명인 곳이 많았습니다. 특별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동의하에 오후시간대에만 특별활동을 하게 보육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현원하고 수강인원이 일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연령대가 낮은 개월 수인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런 교육을 원하지 않는 가정도 있고 또 보육료의 비용부담 때문에 원하지 않는 가정도 있을 텐데 이렇게 현원과 수강인원이 일치한다는 것은 자발적 동의가 100%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부모의 사전동의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또 오전시간에 금하고 있는데 오후시간대에만 하고 있는지도, 금하고 있는 연령대, 그러니까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특별활동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원이 88명인 데는 3과목 전부 88명의 아동이 특별활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어, 발레 이런 교육이 아동들에게 100%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3과목 모두 현원하고 수강인원이 같은 시설이에요. 특별히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특별활동과 관련해서는 실제 부모의 보육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무상보육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특별활동비를 통해서 보육료가 실제 보육료처럼 되고 과목도 더 많아지고 하게 되면 무상보육이라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요.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각종 리베이트가 오간다든가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특별활동의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많은 비리가 적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1세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런 주입식 교육, 조기학습이 특히 만1세의 낮은 연령대 아동에게는 정서불안을 야기한다고 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차이가 뭐냐 하면 관리 감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하고 안내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가서 지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원의 부모들이 원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과 잘 상담하셔서 문제가 있는 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보다는 교육 안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조금 전에 김문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정구에는 열악한 보육시설이 많고 그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정이 힘들게 가정을 꾸려가는 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에 지도 점검을 나가실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10명이 수강료를 내고 5명이 안 냈을 경우에 15명 다 같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올릴 때, 어린이집 원장님의 생각이 15명을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구분하셔서 안내하거나 이럴 때 그런 구분까지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나가서 지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 확인하셔서 지도 점검을 하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는 뭐였냐 하면 18살이 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사례가 처음 발생했고 그 아이가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만들기 위해 재판 과정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거기에 제가 가서 참관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느 동사무소나 어느 구청이나 어느 시에서도 없었던 사례가 우리 부천 오정구에서 발생됐는데 그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8세가 되도록 누구한테도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주민번호가 있지 않은 학생이거나 아이거나 어른한테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법이. 그 아이가 18년 사는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시설에서 커 왔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나라에 없던 사례가 오정구청에서,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 아이가 첫 사례로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그 아이를 같이 돌봐주는 분이 동사무소도 찾아가 보고 물론 구청도 찾아가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원이 끼지 않고 그들이 와서 부탁했을 때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물론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나 애가 타면 그렇게 다녔겠어요. 어쨌든 차후에 그런 일을 통해서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없는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과 안에서 고민하시고 구청에서 고민하시고 사례에 없던, 법에 없던 것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거든요. 꼭 법에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시민이나 모든 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그 일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사회복지과장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법 규정에 있는 사안을, 규정에 없는 사안을 처리한 사항은 아니고 그러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처리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동안 못 했던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처리규정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지원하게 된 사례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부서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판단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약속한 날짜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하나 어렵고 힘든 분이 많은 오정구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과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옥자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종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에 문자를 전송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식당에 홍보하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문자를 발송하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문자발송 내용이요?

김문호위원장

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문구는 간단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실천합시다 이런 홍보와 권장하는 표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업소에?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위반 시에는 벌금이 나옵니다 이런 간단한 안내문구가 발송됩니다.

김문호위원장

미리미리 해 주신다는 얘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배달음식점, 제가 배달통 관련해서 시정질문 한 것 아시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배달음식점 배달통이 굉장히 불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서 위생상 깨끗하게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마크를 넣어서, 기금도 있더라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내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깨끗하게, 배달통 한번 보세요. 싸 가지고 오니까 먹지 사실 쳐다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에서도 예산 신청을 하셔서 오정구의 배달음식점에 지정해서 배달음식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오정구에서는 안전모 제작 안 하셨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여성용, 남성용 해서 1,100개 정도 제작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혹시 지원해 준 업소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많이는 못 가 보고 구청 인근의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다녀보시니까 상황이 어떻던가요? 전부 안전모를 착용하셨던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몇 군데 다녀봤는데 100%는 안 되고 한두 군데가 착용을 안 해서 저희가 지적을······.

명순

경명순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 군데 가셨는데 몇 군데가 안전모 착용했다 그렇게. 많이 안 가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안전모 때문에 일부러 간 것은 5개 업소 정도 되는데 3군데 정도는 착용하고 있었고 2군데 정도는, 한두 명은 또 착용 안 하고 그랬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도 5군데 가셨는데 3군데가 착용했다면 그래도 많이 하신 것이네요. 제가 일부러 원미구 쪽 업소를 다녀봤는데, 꽤 많이 다녔는데 안전모 착용한 데를 한 군데밖에 못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5군데 가셨는데 3군데가 안전모를 착용했다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겁니다. 일부러 부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안전모를 제작해서 드릴 때는 위생관념 철저히 하시라고 지원해 드린 것인데 많이들 착용을 안 하시고 귀찮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모자를 쓰면 눌린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모자는 여성분이 더 쓰셔야 하거든, 머리카락 때문에 불순물 같은 것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일부러 나가시기보다는 점심식사 후에도 시간이 되시면 한 바퀴 둘러보시고 권고하셔서 위생업소가 될 수 있게, 전부 착용할 수 있게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세탁소에서 세탁하고 나면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은 있지만

명순

경명순위원

물이든 드라이클리닝 하면 기름이라고 하나요? 전문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배출되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업무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이런 대규모 세탁하는 공장 같은 데는 각종 폐기물 오염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순

경명순위원

일반 세탁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동네에서 조그맣게 영세적으로 하는 데는 특별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했기 때문에······.

명순

경명순위원

팀장님이 자료를 주셨나본데······.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폐수건조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이 바뀐 것으로

명순

경명순위원

폐수건조기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실제로 그 내용조차 모르시면 과장님은 지역의 동네 세탁소에서 폐기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 보신 적도 없으시겠네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신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7월 2일 자로 왔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차피 담당 과장님이 되셨으니 지역에 세탁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참고적으로 골고루 방문해 보셔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이게 의무화라는 것을 알고도 안 하시는 분, 몰라서 못 하시는 분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한번 계도해 주시고 안내장을 작성하셔서 각 세탁소마다 유인물로 전부 나눠 드리면서 홍보하셔서 폐수,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돼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나오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께서 아까 배달전문음식점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우셨답니다. 배달통을 조금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 제작해서 업소에 골고루,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부만 하실 게 아닌 그것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생 관련 철저히 해 주시라고 요청하고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금년에도 위반업소 수가 25개나 되는데 위생불량이 그중에 20건이나 돼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먹거리가 안전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위생관념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지정 기간은 몇 년입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1년간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지정업소 6개가 취소됐는데 무엇 때문에 취소되었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업소 지정이 되면 모범업소 기준대로 여러 가지 모범업소가 갖춰야 할 것을 갖춰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반했다거나 하면 바로 취소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취소업체 6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만약에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인센티브 제공되는 게 있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무엇이 제공됩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우선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해서 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일정부분 제작해서 주고 그 외에, 주로 표지판이나 쓰레기봉투 정도 선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상수도요금도 감면해 주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상수도요금 감면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식품위생법」에 보면, 상수도도 감면해 준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없어졌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모범음식점이 취소되면 그 표지판을 다 회수해 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금년 7월에 과장까지 내부 결재를 받아서 회수하기 때문에 내부 결재를 받고

혜경

김혜경위원

7월에 취소되었으면 지금이 11월인데 회수해 오셔야지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7월에 회수를 완료한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회수를 다 했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주십시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아무튼 모범업소는 오정구의 얼굴이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모범업소라고 마크를 붙여 놓고, 사실 불결하다든지 그런 민원도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먹는 음식, 위생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과장께서는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행감 자료 150쪽에 모범음식점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2011년에도 해당 없음이고 금년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시설개선 자금 융자를 해 주는 것이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어떤 요건으로 융자를 해 주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명순

경명순위원

위원장님, 관련 팀장님을······.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강옥자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모범음식점은 영업신고 6개월 후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시설융자금을 1억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시설 면적에 관계없이 그렇게 합니까?

옥자

강옥자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1억까지요?

옥자

강옥자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연리이자는 얼마입니까?

옥자

강옥자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연 1%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한조건이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옥자

강옥자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네,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신고 후에 신청하면 현장확인 다음에 그게 가능하면

명순

경명순위원

현장실사 한 다음에?

옥자

강옥자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2년 치만 있는데 과거에도 융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옥자

강옥자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네, 2010년도에 나간 게 있습니다. 한 군데에 3000만 원 나갔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봐서는 1억까지 된다고 그러는 게, 규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도 안 되는 가게에 1억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가게 비용의 몇 %를 한다든지 적정선이 있지 그냥 무조건 영업 개설 6개월이 넘으면 1억까지 해 준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점포가 5000만 원짜리인데 1억을 융자해 줄 수 있나요?

옥자

강옥자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은행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서 하는데

명순

경명순위원

실사조사를 나간다는 말이죠?

옥자

강옥자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농협에서 융자 심의를 하거든요.

명순

경명순위원

농협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옥자

강옥자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 업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부 알고 계시나요?

옥자

강옥자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떻게 홍보,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무슨 방법으로?

옥자

강옥자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안내합니다. 교육할 때도 말씀드리고 안내장도 보내드립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2010년도에 융자해 줬던 내역서하고 융자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상세한 세부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강옥자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각 구청의 식품위생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본청 식품안전과에서 학교 매점의 실태를 점검했었습니다. 점검해서 학교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시설이, 위생상태나 환경이 불량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했고 점검해서 우수한 시설을 건강지킴이 매점이라고 지정해서 그 매점에는 식품판매대나 보관할 수 있는 보관케이스를 구입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점이 있는 학교에서 건강지킴이 매점으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가 더 많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건강지킴이 매점으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의 매점은 위생환경시설이 불량하고 또는 팔아서는 안 될, 판매해서는 안 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학교매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에서는 지금 지킴이 매점으로 선정된 학교가 원종고등학교 한 곳이고 덕산고등학교하고 수주고등학교는 각각 75점, 70점을 받아서 건강지킴이 매점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위생, 환경상태가 좀 불량했던 것이죠. 이 학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도 점검을 나가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장과 협의하셔서 매점의 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나 학교 주변에 자동판매기나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고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카페인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어지럼증이나 각종 병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금지를 하고 있고 13년도부터는 판매금지가 되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극히 유해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미 점검을 해서 판매금지하거나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도 특히 이런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계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자판기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 마을 모니터링 나갔을 때 고강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주민이 실제 마을 모니터링을 했을 때 고강초등학교의 경우 정문 앞에 나오자마자 유흥가가 밀집해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식품안전지대로 지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특히 학교 주변 200m 안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슈퍼나 분식점이나 문구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린이에게 위해한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학교,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슈퍼마켓이라든가 분식점이나 이런 데는 각별히 더 지도 점검을 많이 나가셔서 어린이에게 위해한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는 아니지만 스쿨존과 더불어서 식품안전지역 표지판도 세워주시고 많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자료 153쪽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 관련 해서 2012년도에 검사를 칼, 도마, 종사자 분들 이렇게 했는데 검사 결과 부적합이 엄청 많네요. 154건이나 되네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이것은 그냥 시정조치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식중독균이 심각할 정도로 발견될 때에는 단순하게 부적합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정조치만 하고 2차 재측정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검물을 채취한다거나 이래서 경기도국립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도 합니다. 다시 부적합이 나오면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나 영업장 폐쇄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사후조치를 잘해야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닌 청결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조치내역에는 부적합이 154건인데 기타로 154건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물론 조치내역에 고발, 정지, 시정 이렇게 내용이 있지만 기타에 154건을 해 놓으신 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라고 봅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정도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정지도 하고 시정도 하고 그러신다 그러지만 경미한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면역성이 강한 제가 먹는 것과 제가 어린 아이를 동반했었다면 탈이 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람에 따라 체질도 다르고 남녀노소별 전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것은 무조건 행정처분만을 할 게 아닌 도마, 칼 이런 것을 위생적으로 하게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우선이지 행정처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업소마다 일일이 다 다니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특히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식당이나 똑같이 칼하고 도마는 늘 접하는 것이잖아요.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게 관리 감독 정도가 아닌 더 세밀하게, 154건이나 날 정도라면 우리가 조사한 게 이 정도인데 업소를 전부 다 조사는, 100%는 못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도마가 식당별로 하나 놓고 쓰는 식당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도마든 칼이든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문제가 없게 해 주시고 차후에 보고하실 때 154건이다 하면 자료는 이렇게 내셨어도 154건이 구체적으로 부적합이 어떤 건에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저희가 지역을 나가서 계도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조치하지 않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부적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알기 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혜경

한혜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구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구청장님, 잠시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정구청장님 오전에 마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책제안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것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정구에는 특별히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안내판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로 아동이나 장애인 분들이 버스안내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버스안내를 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 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건의하는 자리가 있어서 학생들하고 좌담회 하는 데 제가 잠깐 참석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고등학생이 모니터링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말이 공원에 청소년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정구에도 많은 공원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성인을 위한 운동기구만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공원을 이용할 때 이용할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정구에도 공원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도 청소년 남녀의 성별 특징에 맞는 시설이 같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대개 운동기구 옆에 별도의 시설은 없는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익산을 방문했을 때 특색 있던 것이 성인 운동기구 옆에 아동의 놀이시설을 같이 배치했습니다. 아동이 성인 운동기구를 타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할 때 아동은 안전하게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른들이 아이들의 놀이 상태를 볼 수 있는 공간에 같이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설들을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오정구에서도 여러 어린이공원이든 오정대공원 같은 큰 공원시설에도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아동과 어른을 같이 고려한 공간배치, 운동기구 배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에서도 아동 성폭행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청소년들이 요청한 게 공원화장실 가기가 특히 무섭다. 그래서 혼자는 절대 안 가고 친구들이랑 간다든가 아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응급벨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원화장실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성범죄 발생을 줄이려면, 응급벨을 설치해 놓으면 일단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특히 이것은 남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여학생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많은 학교폭력이나 이런 폭력의 문제가 발생해서 남학생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응급벨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오정구에서도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을 앞두고 있고 많은 예산을 세워 두고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물론 구청장님께서 마을 곳곳을 실제적으로 현장답사를 하고 점검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점검을 하실 때, 현장실사를 가실 때 다양한 계층과 성별을 고려해서 실제 주민과 같이 현장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을 고려한 남자 성인, 여자 성인도 있지만 가장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아동 그리고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거리를 다녀야만, 유모차가 다닐 때 반드시 필요한, 특히 요즘 쌍둥이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보행도로가 2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모차가 다니기 적합한 도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휠체어가 다니기 좋은 턱이 없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하고 노인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에 가장 안전한 신호등 대기는 몇 분이 되어야 하는가도 노인 분들에게 맞춰져서 고려되어야 하거든요. 주차시설 문제, 공원시설 문제, 도로라든가 차도나 이런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실 때도 성별이나 노약자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고려된 설계를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9월에 오정구 전 지역을 공단의 단체장들과 단체원들 우리 공무원들이 로드체킹을 했습니다. 그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른 수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 노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는 로드체킹을 각 계층, 노약자가 같이 오정구 전역을 한번 로드체킹 해서 개선해야 할 점을 내년도 원도심활력증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단위별로 주민참여예산제 따로 마을만들기사업 따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국민운동단체에서 사업 따로따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도심활력증진사업도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구상할 때 각 마을 동 단위별로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한 논의테이블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과 우선사업 그 다음에 집중해야 할 사업, 단기사업, 장기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각각의 단체가 역할분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오정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쌓인 피로가 풀리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구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또한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정구는 적정한 규모의 면적과 행정조직을 바탕으로 주민 화합과 단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 타 구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옛 오정에 대한 정서를 배경으로 한 깊은 정주의식과 애향심은 오정구의 큰 잠재력이자 자랑일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정구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라는 구정목표이자 비전을 통하여 향후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된 미래의 오정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소외된 지역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희망과 비전 있는 오정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온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의 노력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참여예산사업 중 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 시 편중되지 않게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구성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례에 적합한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성 있는 다양한 위원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통장 선출 심사기준표 점수 배분을 적정하게 개선하는 등 통장 선출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오정구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 설치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민관이 함께한 여성친화도시 토론회 시 정책제안사항에 대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동 주민센터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바랍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불친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칭찬합시다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술직 등 전문직의 적재적소 배치를 강구하시고 임산부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 수익금 지출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신생아 보험료 지원 등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적극 실시하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운영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시고 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등 이용 감면대상자가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주민의 자발적인 방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관용차량 운행 공익요원의 보험적용 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동별 국민운동단체 사업의 다양화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생활민원처리 안내서를 제작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처리 단축왕 제도를 전 부서로 확대 검토하고 법률, 세무 등 무료상담서비스 제도를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전세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수혜율을 높이기 바라며 예산 과다 불용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시고 노인지회에 대한 경로당 회비 납부 재검토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처분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고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강실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배달음식점 배달박스의 위생상태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음식점 종사자 위생모 착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범업소 위생관리 및 지정 취소업소에 대한 지정증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주변 문구점 위해식품 판매 지도 점검과 건강지킴이 매점 미선정 학교에 대한 위생 상태를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식중독균 취약업소에 대한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구민의 삶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소리라는 점을 깊이 주지하여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결정한 정책과 사업들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이자 대민 현장행정기관인 구와 동을 통하여 얼마나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확인, 평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행처럼 굳어버린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위한 복지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할 만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존의 권위적인 공직자의 사고와 자세로는 오늘날 공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구·동 공무원 여러분의 살아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2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