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제78회 제5차 건설위원회200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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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김광기위원

413p 문제점에 지장물 미철거 7건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이고, 미철거 된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1차가 언제부터 보상이 나갔고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미철거 7건에 대한 것은 전부 주택하고 축사가 1동이 있고 지금 현재 7건에 대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 중토위에서 감정평가사들이 나와서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재평가해서 중토위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우리가 강제대집행을 하든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용도는 주택이고 이 사람들 요구하는 것은 보상금이 작다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나가고, 이 사람들은 보상금이 적어 지연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김광기위원

그전부터 했어야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중토위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마지막 단계 중토위까지 올라갔는데 그 결과에 불응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 사람들이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 기다려 보다 중토위 결과가 나오면 대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1동은 축사인데 축사를 가진 사람은 주택하고 같이 있을 것 같은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주택은 안 걸리고 축사만 걸렸습니다. 30평되는데 젖소를 30~35두 기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은 축사가 걸리니까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농지법상 피해보상은 안 됩니다. 중토위에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광기위원

이 사람들과 접촉을 얼마나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재 개별적으로 수없이 했습니다. 중토위 마지막 단계에서 재평가하면 더 인상이 될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토위에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416p 소하1동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63억 공사인데 42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2000년도 1차 추경에 10억 정도 확보되었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확보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미확보가 21억이라는 말씀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강장섭위원

사업기간이 '98년~2001년 연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금년도 확보된 예산가지고 현재 보상협의 요청을 해서 일부는 보상을 찾아간 상태고 일부는 지금 현재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평가사가 평가해서 나온 금액 가지고 하는데 만약 끝까지 수령을 거부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결에 의해서 법원에 공탁을 걸고 대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해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강장섭위원

지금 협의는 몇 군데 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거기에 공장에 대한 것은 건물도 지금 현재 보상을 찾아갔고 공장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신청을 우리한테 해놓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어차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동안 몇 차례 더 이해 설득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중토위에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강장섭위원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 보다 실무자인 과장님 계장님이 자주 만나 뵙고 아무 문제없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에 21억 확보 확실하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확실하다 안 하다는 것은 제가 결론지을 수 없고 어차피 이것은 시비로 100% 투자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 해야 하고 도비가 올라가 있는데 얼마를 줄지 불투명한데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장섭위원

신경써서 도비를 확실하게 받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414p 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서독로, 일직로) 건설공사에 가학터널 공사가 편도 3차로 국도비 등 소요사업비 지원책 강구한다고 하는데 기존 편도 2차선은 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차로 증설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현재 일직동 소재에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역사가 들어오므로 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단에서 3개 노선에 대한 것을 공단 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집행하는데 첫째 오리로 이설공사가 되겠고, 두 번째 서독로 일직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 9월 12일 공단하고 광명시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의하면 오리로는 그냥 기존 도로가 6차선이니까 도로이설 하면 100% 6차선으로 하는 것이고, 서독로하고 일직로에 대해서는 용지보상 6차선 시공 4차선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독로의 경우에는 지금 터널 600m 뚫어야 하는데 터널을 뚫을 당시에 지금 현재 어차피 구멍을 한꺼번에 뚫어야지 나중에 2차로 뚫고 추가로 터널 1차로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외국의 사정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술진가지고 터널공사는 공법상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공단하고 건교부하고 그동안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어차피 구조상 그러니까 그 돈도 공단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단측에서는 협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는 안 된다 시비를 투자해라 수 십 번 면담 공문이 왔다갔다해서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시장님이 터널을 뚫을 때 한꺼번에 뚫어야지 나중에 한다는 것은 재정상 문제가 있고 터널비용이 108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되니까 양여금이라든지 도비 이것도 지금 현재 도에 올라가 있고 이것도 연차별에 의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고 국비를 받고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지원요청을 우리가 도에 108억을 주십시오 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터널공사 시작 안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재 용지보상이 다음 주 9월 8일 보상심의위원회 끝난 다음에 평가의뢰해서 용지매입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업자를 선정하고 그래서 실제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업자 선정도 안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108억이면 많은 돈인데 이런 것이 양여금이나 도비로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뒤에 옥길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로로 해서 50% 정도 받으려고 건교부하고 접촉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터널 600m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1차로 확보되는 것은 소요사업비가 10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108억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2003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1, 2002, 2003년 3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물론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다 100% 줄 것인지 모르고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에 해당 부서하고 예산파트는 예산파트 나름대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 해서 우리가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채널을 통해서 뛰고 있고, 옥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를 거쳐서 광명시를 거쳐서 시흥시로 가는 몇 개시가 걸리는 것을 광역도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국비를 5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광역도로로 지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교부에 갔다 와보니까 건교부에서 그것도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침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든지 집어넣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건교부에 실무자들도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상황실에도 우리 옥길로에 대한 것을 표기해 놓고 있는데 (청.불) 용역이 끝나면 2002년부터는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실무자들은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아닙니다. 그것은 학온동사무소 거기에서부터 직선으로 와서 역사까지

원래 광명4거리에서 안산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종공항과 연결되는 것은 철도계획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제가 도시과장 할 당시에 인천광역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마 2016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없고 전철계획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금천교 앞 교차로 입체화 시설공사가 어떤 연유에서 발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물론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정체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사실 우리 광명에서 서울로 나가는데 출퇴근시간에 밀리지 않는 곳이 거의 없는데 여기에 2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면서 입체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미 용역비 3억 나갔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용역을 주어야 하느냐 안 주어야 하느냐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금년 3월~8월까지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타당성조사가 끝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 발상이 나왔는지.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광명대교, 철산대교, 하안대교가 있습니다만 교차로 부분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유발되다 보니까 이것을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지하차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용역비 3억이 확보되었는데 용역을 집행하고나서 나중에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어서 집행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과연 이것이 지하에 하수박스가 깔려있는데 박스가 걸리다 보니까 지하차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살리고 하는 방법, 이전하는 방법, 고가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문제점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나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밑에 하수박스를 그대로 살려놓고 박스위에 지하차도를 할 경우에는 교량자체를 80㎝~1m 들어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비도 사업비고 과연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 과연 교통량이 현재 동서방향으로 많지 남북방향으로 교통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태여 그것을 200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향후 시흥대교부터 만약 뚝방으로 도로가 뚫려서 어디 연결된다면 남북방향으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유발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미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한욱위원

제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1백억이 넘는 능촌지하차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 철산지하차도가 중단되어 있는 입장에서 거기라고 해서 어떤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소 출퇴근시간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3억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니 다행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이상 더 급하고 시급하게 돈을 투자할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철산지하차도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 많은 예산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벌써 몇 년입니까?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로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가 용지보상인데 마찰이 많고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도로과 일을 더디게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도로과 업무가 복잡다난하고 민원을 상대로 하는데 직원도 충분하지 않고 이해는 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재결이 떨어지면 일은 바로 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중토위에 또 신청을 합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 토지주와 협의해서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도저히 좋게 안 되겠다 했을 때 빨리빨리 올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1번 가고 2번 가고 안 되는 것 10번 가서 되겠어요. 다 돈 더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예산도 딱딱 떨어지게 확보가 안 되니까 물려서 넘어가는데 업무를 앞으로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산지하차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금천교 입체교차로는 용역비를 집행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훗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바 있고, 우리가 각종 건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용지가 확보되고 공사비가 확보되고 하다 보니까 제일 실무진에서 어려운 것이 용지보상입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이 용지보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최대한 마찰을 피하고 대화를 하는데 돈이 관계되니까 항상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어느 사업을 하다 보면 용지보상 업무가 보통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2~3년 끄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위원님도 계시지만 철산3동 519번지는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7일 대집행을 합니다. 이것도 3년을 끈 것입니다. 용지보상 업무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민원을 대화로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산대교는 지난번에도 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이 끌어서 될 일도 아니고 연내 추석이 지난 다음에 동대표나 주민대표들하고 미팅을 해서 바닥을 들어내놓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대화의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석이 지난 후에 한번 동대표하고 미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한욱위원

금년내에 결론을 지으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417p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을 보면 미보상에 토지 6필지, 물건 8건이 남아 있는데 가격이 적절하지 못해서 미보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축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단가가 문제입니다.

윤지열위원

혹시 이축문제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희한테 민원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단가문제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재감정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감정은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재평가를 합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마무리를 지어야 공사를 추진할텐데 시급한 사항이고 미보상 물건 8건중에 이축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혹시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우리한테 민원 제기된 것은 없고 다만 여기에서 보상금이 적다는 것이 우리한테 중점적으로 들어와서 가격을 우리 공무원이 올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작성중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재평가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공사를 추진하면서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공사는 전체 1,480m중에 1,090m는 공사 시행할 것입니다. 나머지 390m 남는 것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교부세 6억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주고 공사비는 나중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1,090m는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공사를 하면서 도로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물론 애당초부터 지금 도로를 자기 땅이 왜 들어가느냐 옆으로 비켜서 하라고 하는 논란이 많았는데 어느 개인도로라고 휘어질 수도 없고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초창기에는 왜 내 땅만 들어가냐고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되고 큰 민원이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윤지열위원

그리고 414p 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 건설공사에 보상심의위원회 2000년 8월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끝났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보상심의위원회 끝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보상심의위원회를 2000년 8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9월 8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때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추진하다 보면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10월 정도에 보상통보가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2003년 11월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가능합니다. 사업 착수는 연내는 어렵고 보상이 되어야 하니까, 금년말까지 업자 선정까지 하고 내년부터 실제적인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저도 나중에 공사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하고 연계되는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을 공사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어차피 이 돈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물론 국가 돈이지만 공단 돈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 주민의 수혜가 뒤따라야 한다 거기에 부수되는 도로하고 이런 것은 그 공사와 맞물려 포장도 해주고 구거도 정비해서 이 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주민의 불편이 없게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지열위원

도로과 윤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가학동 지하차도라든가 뒷골에 교차로 문제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과 인접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열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강장섭위원

소하1동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장물하고 토지보상하고 나간데 지장물은 철거할 계획이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용지보상을 1단계하고 난 다음에 아직 공사비는 확보가 안 되어서 보상금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기 보상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철거하면 폐기물을 치워야 하는데 그 돈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1개 되었다고 해서 1개 철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연말까지 보상이 되면 내년도에는 이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입구하고 쌀가게까지는 보상이 나간 것 같은데 그것만이라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입구를 뚫어놓으면 공사하는 기분도 나고 가리대 주민들도 공사를 하는구나 느낌이 들텐데 이것은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호소합니다. 이왕 보상이 나간 것은 철거를 해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내년도에는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비용하고 폐기물처리비용하고 계상해서 금년까지 보상 나가고 내년부터는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공사하고 남은 보도블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우리가 보관하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매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 학교나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줍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