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0회 제차 본회의2008-06-04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오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9일자로 임시집회공고한 제16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자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자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16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 조례안 ⑤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615호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금고지정에서 현행조례를 동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7조까지 용어중 선정을 지정으로 개정하고 안 3조에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금고지정방법 중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금고선정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했습니다. 안 6조에는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 금고계약 만료전 5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7조에는 금고지정 공고기한을 종전 5일에서 10일 이내로 하고 약정체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종전 10일에서 20일이내로 하였습니다. 별표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은행법이 되며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4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기타도 행정자치부 예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유현순입니다. 의안번호 616호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조항 변경에 따라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되면서 법 제20조가 법 제36조로 변경됨에 따라 제1조의 조문내용 중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36조를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의안번호 617호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2007년 10월 25일 동법시행규칙 개정 그리고 지난 3월 10일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내용으로는 관련법 조항개정사항 등에 따라 법령 정비와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2항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 취지에 맞도록 환불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담배꽁초와 휴지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 및 지급상한액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을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사전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쓰레기 투기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그리고 인천시 군구자치단체별 신고포상금 지급액 현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종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가 준공됨에 따라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와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망대 위치는 양사면 철산리 산 6-1번지 일원으로 하였고 관람료는 어른이 2500원, 청소년 및 군인이 1700원, 어린이가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망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서를 별첨하였고 예산조치는 1년간의 수입예상액이 1억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년간의 지출예상액은 1억 2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의안번호 619호 강화군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위원회 구성상 연구직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3항에 위원구성에서 5급지도관 이상 공무원을 5급 연구지도관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첨부하였고 사전예고결과 4월 2일부터 4월 20일부터 예고한 결과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