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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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러면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학상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와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들까지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자리창출과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김원발 일자리창출 과장님 나오셔서 처리 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 과장님과 국장님께 총괄 질의, 세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위원장이 좀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현재 몇 개가 등록돼 있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32개소하고 예비사회적기업 22개소 해서 54개소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58개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54개.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까지 총 누적, 사회적기업 예비하고 인증까지 해서 몇 개 됩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2015년 현재가 54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누적이에요? 중간에 도태되고 이런 것까지 해서 누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중간에 일부 몇 개 기업이 58개인데 예비사회적기업 상태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고 끝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58개에서 네 개만 못 받고 54개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누적해서 말입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 58개 지금까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등록을 예비로 해서 인증까지 관리를 하는데 58개를 했었는데 네 개만 도태가 됐다, 그 얘기입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실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현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써,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단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시에 청년 실업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청년 실업의 세부적인 자료는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성남시에 대해서 청년층 고용률 해서 조사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있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2015년도 상반기 현재 15세에서 29세 청년취업자가 8만 5200명으로 고용률이 43.8%고 전년도에 비해서 취업자가 5400명 증가해서 3.6% 고용률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우리 관내의 청년들 대상인 거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 관내 청년들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관내 청년들이 관내로 취업되는 비율이 높습니까, 관외가 높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관내의 청년들을 취업시키는데 관내 기업이 주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일반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관련해서 기업이나 인센티브 주는 것은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청년들의 실업에 대한 데이터는 좀 있는데 청년들을 빼고 일반 성남시의 실업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요, 그럼?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2015년도 통계청의 통계 자료로밖에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이 지금 OECD 기준 64.2%를 지금 돼 있고 전년도 비교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업률이 지금 4.4%로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 실업률이?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도 많이 발전했네요, 작년 행감 때는 자료가 없던데.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없었어요,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제가 행감 때 구체적인 지적을 하겠지만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별도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인력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현장 일자리 상담하는 이러한 분들이 주민센터에 몇 분 계십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34명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분들이 직업상담사 분들이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위원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동이 49개잖습니까? 빠져 있는 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동 상담사들이 경기도에서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70% 정도를 배치하도록,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로 배치했을 경우에 일부 동은 사실 극히 미미한 데도 있고 그래서 주요 많은 동으로 해서 배치를 했고 인근동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배치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 도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20%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가네요, 2대 8이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른네 개 동이면 나머지 열다섯 개 동이 배치가 안 돼 있는 데, 거기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수요라든가 공급이라든가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 기준에 따라서,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 공공근로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을 전부 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전체가 아니고 공공근로 배치했었는데 동별로 보면 편차가 조금 있어서 중요한 동에다, 실적이 많고 또 인원이 많은 데다 배치해서 70%를 저희들이 작년보다 추가로 더 배치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니즈가 파악돼야지 어디는 배치하고 어디는 배치 안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러는 것은 우리 과에서 챙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전체적인 동에 대한 직업상담사 분들의 실적을 자료 요청하고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각 주민센터에서 대민업무를 하는 일자리창출과의 현장 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과하고 무슨 고충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에 있어서 그분들의 현장에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시청으로 집합교육 시키고요, 애로사항을 받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집합교육이면 시에서 그분들 다 오시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다 오셔서. 그리고 도에서 또 별도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김용위원

총괄은 지금 과장님이 직접 만나서 하시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 위탁회사가 있습니다. 커리어넷이라고 거기서 하는데 교육 주관은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같이 다하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거기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렴이 되겠네요? 반영이 됩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근무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정은 못하지만 회사가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근무지 지도받고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기에 평균 이분들이 하루 기준으로는 좀 그렇고 한 달에 실적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300여 건, 적은 데는 한 100여 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게 구직·구인에 대한 상담과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그것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보면 구직등록 구인등록 취업 이런 것 또 전화 상담이 좀 많습니다. 또 방문해서 하는 것 알선해서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김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 그러한 그분들하고의 고충상담이라든가 미팅한 자료 다 주시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행감에서 우리가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이게 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워크넷에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일부 만나본 상담사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제가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의 의견인데 그래도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워크넷에 등록하고 워크넷 중심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워크넷이라는 건 온라인 사이트겠지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위원

여기에 단순하게 의뢰하고 여기서 연결해 주고 그런 걸로 너무나 업무의 대다수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진짜 성남에서 오래 사시면서 성남의 사정을 알고 그래서 주변의 이러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이분들의 자발적 의견을 받아서 수렴한다면,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그런 게 충분히 나왔으리라고 봐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 상담사들은 대부분 반일 근무합니다. 오전을 근무하든지 오후를 근무하든지, 보통 오전이 많고 희망하는 사람은 오후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실적관리가 모든 게 지금 워크넷에 등록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방문하게 되면 그날 등록하고 또 방문 안 하고 전화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구직 등록을 하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또 여기에 있는 동 상담사들이 실질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 방문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회사 방문하는 일용근무자가 두 명이 채용돼 있어서 그분들이 회사에 방문해서 구인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분들한테 회사를 방문해서 이렇게 구인 구직에 대한 활동까지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반일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 급여가 작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5, 60만 원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서 유관단체라든가 회의가 늘 열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최소한 한 동마다 요새 활성화 돼서 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다니는데 거기서 “우리 동에 직업상담사가 배치돼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소소한 일자리라도 상담하는데 다른 데보다 동에 가면 직업상담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문화가 퍼져있으면 성남시에 우리가 그동안 일자리에 관한 한 이번에 대상도 받고 상당히 앞서 나가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큰 힘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현장에 있는 직업상담사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좀 더 이분들을 활용해서 성남시의 일자리 창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담사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시청까지 안 오고 면접이나 이런 것 이력서 작성 기법 이런 것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넣어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왜냐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개 동을 묶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43페이지에 지역혁신형 사업모델 공모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올 들어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못 보던 사업 같아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에 예산 저희들이 일단 5000만 원 올렸다가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그래서 3000만 원으로 줄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다섯 개 팀이 응모해서 그 중에서 두 개 팀을 선정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니스 키즈라고 가온길라 협동조합 등 일곱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분야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결을 지어서 신청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한 클래스, 중학교 한 클래스 해서 이 연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해피니스 키즈가 무슨 교육이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교육분야 교육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교육분야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교육분야 사업인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이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애들이 일반 스포츠부터 여러 분야를 걸쳐서 같이 파트별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의 기업체들이 맡은 역량들이 조금씩 회사가 다르니까 그 회사 분야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에서 보행약자 시크로드탑승 탄천 문화 환경나들이인데, 자전거나눔협동조합 등 2개 업체가 해서 탄천에 시크로드를 이용해서 정자청소년수련관의 청년들 자원봉사를 받아서 약자 분들을 탄천나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것 하는 것을 보려면 정자청소년수련관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정자에서 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것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료 좀,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세부적으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보니까 좀 새로 시작한 사업들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일자리 빛이네라는 것은 블로그인데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모바일 어플, 모바일 앱을 만들고도 이게 비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위탁업체가 커리어넷에 있습니다. 커리어넷에서 이 사항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윤정

김윤정위원

커리어넷에서는 어떤 것을 위탁하고 있죠, 지금?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를 전체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윤정

김윤정위원

사이트를?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 운영을,

윤정

김윤정위원

아,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센터 운영을 용역 위탁해서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커리어넷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커리어넷에서 이 사항을 전부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윤정

김윤정위원

아, 이 부분을?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사실 비예산은 아니네요, 그렇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 준 것은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 운영을 한다는 부분이 어떤 센터죠?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요.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 성남일자리센터 운영?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준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런 사항들을 블로그,

윤정

김윤정위원

꼭지로 따로 빼신 거고 원래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블로그를 운영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리소스가 투입된 사항인데 비예산이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4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49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 이것으로 볼 때는 공공사업은 쉽게 말하면 하루에 2시간하고 2만 원 그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보통 이제,

영애

박영애위원

본원들 중심으로 경로당 사업인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65세 이상은 3시간이고요, 65세 이하는 5시간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그러면 이분들이? 공공근로,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동에서 보통 사업장이 지금 저희가 129개소가 있는데 동별로 환경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민농원이나 이런 것 하는 사업, 파트별로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동에는 49개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겠네요, 대부분 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동별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경로당일자리사업하고 이것하고 다른 부분이죠, 이것은?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부서에서 하는 사업,

영애

박영애위원

경로당은 문화복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쪽하고 사업이 다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세 시간이다 그러면 뭐 학교 오고 가고 운영지도 그것도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하는 게 아니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게 많아서 하나하나 구분 짓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 중심으로 공공근로 비슷하게 현장에 나가서, 현장 나가 봐야 수리·보수는 못할 거고 청소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수리 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있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자전거 수리 같은 것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동별 자전거 수리 하는 것도 이 일자리에 포함되는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품목이 다양하겠네요, 그것도 일종에,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유형이 많아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동별로 하는 세부사업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49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보면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공공사업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이것은?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는 단순한 일이 많이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취지가 당초에 도에서 전문 인력까지 투입해서 이것을 생산성 있는 일을 하도록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기간제공무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최저임금 대상들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최저임금이 약간의 기간제공무원하고 어떻게 급여 차이가 많이 나요? 일비로 나가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비로 나가는데 기간제도 현재 저희는 최저 임금이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보수 관계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겠네. 최저임금과 기간제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구나, 그렇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다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 일부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 공공근로도 따져보면 약간은 자전거 수리든가 전문적인 어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영애

박영애위원

전문 있는 사람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는 시민농원 같은 것은 공공근로고 자전거 수리는 지역공동체일자리고 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것 두 개 구분될 수 있는 자료 요청합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사업하고 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예, 두 가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가 사회적경제 상을 받았다고 하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어제 일자리경진대회 해서 사회적기업 부분 대상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셔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성남시민들이 체감하는 진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스타기업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스타기업이 있느냐? 과장님,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행복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공한 케이스라고,

조정식위원

그것은 SK에서 광고도 나오고. 그리고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스마트한 같은 데도 괜찮고요.

조정식위원

그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안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상을 받는 이유는 청소 용역업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 쪽으로 많이 위탁이 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어제 대상받은 것은 저희 사회적경제하고 또 마을 만들기, 재생사업 여러 가지 묶어서 저희 성남시가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부 다해서 같이 연관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100만 시민이, 사실은 외국은 합동조합마을이나 기타 사회적기업이 한 2, 300년 정도 돼서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뭐 3, 4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주민들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기왕에 아까 스타기업들이 눈에 띠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공공부분에서 그렇게 성과 내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좀 괴리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청소 용역업체 괜히 사업적기업으로 뺏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가 있어요. 기존의 용역업체 하시던 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니까 무슨, 그런데 국가에서 표창 받을 정도로 다양한 실적을 낸 부분을, 우리는 성남시가 사실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일 수 있잖아요, 그 밑에 위탁관계라든가 이런 것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런 상을 타게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말씀만 우리 국장님한테 확인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복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산재해 있다, 그럼으로써 행정비효율을 초래하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럴 수 있다, 맞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산재해 있다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산재해 있고 각각 부서에 일자리는 일자리고, 복지는 복지고, 고용은 고용이고 일자리에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각 부서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흩어져 있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비효율도 나오고 민원인들로 하여금은 불편을 겪게 하고, 한 곳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원스톱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또 업무특성상 이해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단 말이죠, 그것도 있고 있는데 특성은 다 있죠. 그런데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같이 좋은 게 없겠죠, 민원인 입장에서 한 공간에서.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민원인 입장에서는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죠. 거기서 다 안내해 주고 최초 방문부터 뭐가 필요하냐, 실업급여를 받으러 왔냐, 당신은 직업이 필요하냐, 그럼 직업교육 안내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리로 가봐라, 해주고 말이죠. 주민센터 갈 필요도 없고. 지금은 일자리는 시 지자체에 오는 거고 고용은 고용노동부 가는 거고 또 일반 복지 같은 것은 주민센터 가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리도 있지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경기도에서 벌써 2013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고용복지종합센터라는 것을 해서 지금 어디서 최초로 개설했어요, 그것을?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남양주에서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동두천하고 포천은 했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일반 군 단위 이런 데 같은 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이 넓은 데는. 그런데 성남 같은 데는 가까운 데인데 실질적으로 고용플러스센터를 지금 하게 되면 저희 인원을 거기다가 파견을 보내야 하는 상태입니다, 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를. 파견을 보내게 되면 파견문제나 인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조정, 경기도에서 하는 도책사업이니까 어떤 지원도 있을 것이고 인원, 이런 것은 각론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효과도 내고 있다. 그리고 민원인들한테도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시가. 민원인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여기 와서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거든. 와서 다른 데 가야 되고 굉장히 엄청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경기도에서도 장려하고 있으니 우리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든지 이런 업무 협의는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맞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실 그런 모든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서비스로 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에서 지향해 왔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필요성도 인식해 왔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시는 아직 그것은 안 돼 있는데 앞으로는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지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센터라든가 과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오면 다 안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에 플러스해서 부가적인 복지 고용까지 다 한 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면 좋다. 제가 왜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한 부서에만 얘기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재정경제국에서 이것을 잘 생각해서 경기도와 각 부서에 해서 시장님 결심 받으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어느 한 곳을 하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제가 착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가보고 연찬을 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볼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검토를 해서 경기도하고 해서 그런 도비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도 한번 유치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설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너무 산재해 있어서 내가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당초에 수정구청에 하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하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 수정구청에, 여기 시청 쪽에는 이쪽은 가까우니까 그쪽이 좀 고용하고 멀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같이 처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사람은 보내긴 보내는데 실제로 일처리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아서 고용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고용관계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처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권한을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경기도에서 의도하는 바와 조금 다르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경기도 남양주에 있고 그러는 게 전부 다 고용노동부사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인데 그네들이 추구하는 바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안을 구청에다가 해서 파견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이 확실히 다른 거죠. 다른 거고 그렇게 되는 데 한계가 있겠죠. 지금 그러면 남양주나 동두천이나 포천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양주는 됐고, 2014년에. 그럼 거기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 안 됐으면 안 되겠죠, 지금 뭐 문 닫겠다고 나오겠죠. 다 잘되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쪽에는 실제로 고용센터가 없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센터가 있는 시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고용센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고용노동부가 고용센터해서 복지해서 같이 장소나 건물을 시가 제공해라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당연한 거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협의를 해서 도비를 따오든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잘 해서 하면 분명히 효율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거론할 것은 아니고 착안 사항으로 검토를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일자리창출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다. 기업지원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임성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기업지원과 2015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만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하이테크밸리가 보면 기업지원과와 행복창조단과 산업진흥재단과 업무가 각각 분장은 돼 있으나, 중복되는 게 많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업무가 관련은 됐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관련이 많이 돼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니 중앙부처 여러 부처, 경기도 다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걸쳐있는 업무들이 일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구조고도화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혁신산업단지는 우리시가 주도하는 거고. 그러면 구조고도화용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청에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럼요, 당연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행복도시창조단이 태동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업무를 하게 하든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금 이관해서 5월 1일부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관이 되기는 됐는데 지금 서로 잘 몰라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구조고도화사업은 5월 1일자로 100% 다 이관돼서 행복도시창조단이 주관이 돼서 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이관들도 우리 임성만 과장님 계시지만,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돼 있어요, 저쪽에. 얘기를 하면 다시 임성만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현실이라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3개 부서가 상의를 해서 어느 한 곳에 그곳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구조고도화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나중에 혁신산단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업 시켜서 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거기에 잘못 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그 민원을, 그 일들을 한 개 부서에서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좀 일원화해서 중복된 사업들 이런 것들은 한 부서에서 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구조고도화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공단경쟁력 재생혁신사업이거든요. 국비 1850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것도 행복도시창조단,

선식

마선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천팔백몇십억 돈 지금 받아온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돈 받아올 자신 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 그게,

선식

마선식위원

안 하죠. 지금 공단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일원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일원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54페이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은 기업지원과.

윤정

김윤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기업지원과죠?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노동단체에다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노동단체지원을 해주잖아, 사업,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부에서는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와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안 오는 데가 있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초청장이나 홍보차원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 돈 나가는데 경제환경위원들은 초대를 안 하고 다른 데만 초대하고,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기시라고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사업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노동단체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노총이든지 민주노총이든지 전택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이를 테면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해서 해결도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노동상담소라 하면 우리 산하가 아니잖아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시 집행부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만식

최만식위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거의,

만식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하고 관련되지 않은 부서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력 차원에서 지원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관외택시단속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러면 도로교통국에서 관장을 할 것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대중교통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사항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서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그러세요? 행감 때 물어볼게요. 그리고 다솜아파트 여성임대아파트 다솜마을 거기에 지금 보니까 입주율은 높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입주요건이라든지 다 있죠?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수시로 바뀌나요, 아니면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나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수시로 바뀝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시라고 하면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2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규정을 잡고 있고 좀 더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재임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2년이 지났어도,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사업 일곱 건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심의할 때 몇 건 다 했나요, 아홉 건 정도 하지 않았나, 대상이?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심의할 당시 건수는 열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열 건 중에서 우리가 채택한 게 일곱 건이에요, 그럼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더 되죠, 심의할 때 안건은.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심의할 때,

만식

최만식위원

들어온 업체 꽤 됐는데, 기관에서.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여러 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채택된 안건만 저희가 지원하는 방침으로 그렇게 굳혔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하기로 했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금액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일곱 건을 했다고 했어요, 보고 료에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7개국 8개 도시에 8개 사업을 지금 하는데 오늘 끝나는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아직 정리 안 된 데도 있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데 야탑밸리는 첨단산업으로 넘어간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야탑밸리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도 않고 그냥 묵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야탑밸리에 대해서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창조산업과로,

만식

최만식위원

넘겼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넘어간 거로.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사업이 많이 빠졌네, 기업지원과가.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도 좀 줄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기업SOS사업도 없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기업SOS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것 뭐 없네요, 이번에는 아무런 그게 없는지.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70페이지.

만식

최만식위원

70페이지에 있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기업불편사항 해소가,

만식

최만식위원

아. 이게 거의 해마다 비슷하네요, 실적이. 작년에는 417건이었는데 올해는 412건이네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기업SOS사업을 내년도에는 컨설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재단하고 상공회의소 또 산업관리공단, 우리시 집행부하고 해서 같이 기관으로 해서 애로사항 접수가 되면 현장인증을 통해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개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업 SOS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개척단 기업체들 전부 다 애로나 건의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홍보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국제교류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도 우리한테 오고 우리도 나가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우리시 지원으로 지금 이런 단체들이 나갔다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매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뭐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나간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다른 데야 기관이라고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매1동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공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거기서 공모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분당구주민자치 뭐 대회 했는데 이매1동이 1등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PT 할 때 해외봉사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가야 된다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공모사업 신청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알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성남에 49개일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거기서 계속 이런 것 하겠다고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실 역량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채택이 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봉사활동 할 의지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데오스중고등학교 59명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같이 함께, 데오스중고등학교 단체로 해서 이매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협력해서 ODA사업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아니, 같이 함께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학교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둘이 같이 공동으로 신청했다고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중고등학교하고 주민자치,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괜히 우리 동에서 난리가 난 게 이 봉사 이런 식으로 갔다 와가지고 점수 높여서 이매1동에서 1등을 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다 해외봉사 가야 된대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외봉사 누구 돈으로 갑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그것 해가지고 그 돈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알지 못해서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들이 잘 해요. 그런데 보통 지역봉사를 많이 하지 해외봉사까지는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1등을 이매1동에서 해버려가지고 다 우리도 내년에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외봉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 파장을 생각 안 하고 막 잡아넣어가지고 사람들 다 해외봉사, 주민자치에서 계획해가지고 해외로 주민자치 프로그램해서 수익예산 그런 것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써야겠습니까, 그렇게? 왜 그 빌미를 제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 다른 단체에서 가는 거야 사업일 수 있는데, 경쟁적으로 그렇게 해서 막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국제교류 할 때 주민자치위원 이런 것 받지 마세요. 큰 일 납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 내용은 좀 확인을 저희가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것 그래서 나중에 왜 여기가 됐는지 자료 좀 만들어서 주세요. 그때 우리 주민자치 나간 사람들이 억울하대요. 해외 그것 자기들 돈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부담이라도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무슨 거창하게 외국에서 봉사하고 왔다고 그래서 1등 먹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막,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것이 사업 공모할 때 적정했는가, 얼마만큼 들어왔는가? 그리고 여기가, 어떤 단체가 거기 선정이 공정한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서 판단이 가능하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국제개발원조사업을?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에 국제통상교류팀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복지 쪽이네? 그렇지요? 저는 어떤 사업명을 보면 국제교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기업지원과라는 그것하고 연계시키면, 우리도 사업 같은 것을 연결을 해주고 기업 진출을 해주게 된다거나 말이지요,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먼저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가야 되는데, 국제교류협력사업은 그냥 상호방문, 도시 간 상호방문하고 기업인들도 안 끼고 상호방문해서 그냥 사진 찍고 오는 거지요? 그리고 원조사업하고, 이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국제교류협력사업이 맞는가? 아까 전자에 상호방문까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가 있다,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것하고 또 연계되면 우리 원조사업을 여기서 해야 되나 원론적인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국제교류를 하면서 도시 간에 상호 방문을 하면서 사업으로 연결된 게 있어요? 어떤 산업, 우리 사업체가 진출한다거나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국제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역경제로 접근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개척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성과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하면 또 그쪽에서도 저희 시를 방문하고 이런 우호교류협력 속에서 그쪽에 문화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왕래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호를 관계개선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수년간 해오면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고 지금 답변은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자료로 요구해서 최근 한 5년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교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를, 예산 투입 대비 보고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본 위원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보충발언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 통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이 사안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이매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에요. 데오스중고등학교에서, 이게 대안학교입니다. 여기서 시에 ODA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몇 번째 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동에 주민자치위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러면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합류를 한 겁니다. 주는 여기 데오스중고등학교이고.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한 분이 뙤약볕에서, 100만 원 이상 자부담 해가지고 가서 고생해가지고, 또 몇 분은 탈수현상까지 와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성남시새마을회라든가 다 노력하는 단체지만 우리가 대안학교라든가 주민자치도 같이 가서, 오히려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쓰면 충분히 그 보람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협력팀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마치 이게 이매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동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ODA 신청해가지고 따서, 이게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미리 그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이라든가 서현청소년수련관 다 나름대로 이 ODA 공모를 통해서 했지만 다 의미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들조차도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ODA 공적개발원조사업 공모사업의 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형식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조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는 충분히 선정에 대한 적합성과 그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민간협력팀하고 얘기해가지고 구청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모임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정확히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맡아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하고,

김용위원

보충발언 한 김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금용복지상담센터 우리 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올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 소관 맞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입니다.

김용위원

아, 그러면 생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임금조례 제정해서 수고 많이 하셔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부분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과에서 이왕 수고를 하셨으니까, 이게 저희 위원회라든가 일반 분들에게 많은 생각은 이러한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생활임금이 필요한 거고, 이 생활임금이 공공부분보다는 조금 더 확산되면 좋겠다, 민간기업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에서의, 또 국에서의 이러한 대비라든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의 업무로서 생활임금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잡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있고요. 지금 벌써 그 계획이 작동이 돼서 최근에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권장을, 우리 조례상에도 권장을 유도하도록 돼 있고요, 또 경기도조례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반기업체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최근에는 야탑역 이런 주요 거점역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들하고 같이 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을 좀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권장사업을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생활임금제가 요새 굉장히 확산이 돼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갖다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민간으로까지 확산시키겠다, 공언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저 또한 그 5분 발언한 당사자로서 속된 말로 좀 많이 좀 홍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려면 그 좋은 일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 아니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것을 갖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한노총이라든가 이러한 노사민정 이러한 단체하고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뭔가를 아마 줘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쉽게 발을 못 담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건강하게 우리 성남시하고 연계되는 강소기업들, 중소기업들 이런 데는 아무래도 직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데가 그래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을 좀 뛰어넘어서 생활임금까지 접근할 때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시에 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안, 물론 세재 같은 이런 쪽으로는 접근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무슨 사회적기업한테는 구매물품에 대한 우선권을 주듯이, 그런 조례를 최근에 우리가 만들었지요. 그렇게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이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진짜 우대하고 이것을 갖다 외부 기업에 장점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뭔가 줘야 된다, 결론은.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생활임금제 시행과 함께 민간으로 확산하는 생활임금제 시즌2가 이어지기를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가 최근에 생활임금이 결정이 됐는데 7030원으로 정해졌고요, 수원은 714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7000원입니다. 이게 왜 금액차이가 발생하느냐 하면 물론 오히려 그 당시에 저희가 좀 앞서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보다 좀 낮게 계획을 세웠다가 2016년도 최저임금제가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좀 저희보다는 높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65쪽에 보시면 성남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안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것 못 느끼셨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내용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아마 저희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좀 이상한 걸 아실 텐데, 여기 보면 생활임금 지급이 7000원 결정하고 인상분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그때 결의가 됐었습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사실 이것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금은 무조건 통화로 지급되게 돼 있어요. 위법사항이거든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시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위원회인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반론도 있었고 반대의견도 있었고 법적으로,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 이후에 지금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님이 바뀌셨는데, 근로환경개선2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번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 문제를 놓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가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윤정

김윤정위원

그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다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생활임금 시행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하고 취업규칙안을 만들 때 이를 테면 고용계약 체결할 때 이러한 내용을 좀 적시를 해서,

윤정

김윤정위원

자, 적시를 하셔도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법이면 위법이세요. 이것 아무리 근로기준 노동계약서 그렇게 써도 상위법에서 이것 걸고 넘어지면 무조건 걸립니다. 그날 사실 시장님 발언이 우선 진행해 보고 항의 나오면 그때 생각해 봅시다, 이러셨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윤정

김윤정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시장님 말씀이 그 뜻은 아니고,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변호사 자문하고 모든 것을 다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그날 성남고용노동부 지청장님께서,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 말씀을 제기해서 제가 고용노동부하고 그것은 마무리했다는 말씀은,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문제없다고 했던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 근거를.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문서화를 하셔야지 그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출장 다녀와서 복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법률자문을 받아보세요. 이것을 노동계약서에 넣었을 때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것은 저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 위법사항인데 시에서 이것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법사항이 아닌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여기 작년에도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기업지원 부분이 굉장히 미비해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 현황하고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만족도를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셨으면 한번 몇 개 안 되니까 실시하셔서 그 만족도평가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14년도 15년도 다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68, 9쪽에 중소기업 경영지원자금인데, 이게 지금 육성기금은 이자액을 보전해 주는 거고, 특례보증은 보증을 해주는 부분인 건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소기업이 부실하게 돼서 부도가 날 경우에는 이 채무부담을 다 시에서 안게 되는 그런,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어떤 부분,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 은행별로 이를 테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담보가 있으면 담보라든지 어떤 신뢰도 같은 것을 평가를 통해서 은행 이자율도 적용을 받고, 다만 거기 금리가 2.5%에서 3.8% 4%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만 보전해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그러면 14년도 15년도에 이 두 개 사업 지원받은 기업들 리스트하고요, 혹시 그 외에 부실하게 돼서 시에서 보증한 금액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2개년도 것 좀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이 파악이 되면,

윤정

김윤정위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해주시고. 73페이지에 해외수출 지원하셨는데, 이것도 지원받은 기업리스트 그 금액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한다고 그러고 제출이 하나도 안 되고, 안 돼요, 잘.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지금 말씀하신 것 다 기록하셔서 이번에 제출을 우리 위원님들 꼭 해주셔야 됩니다, 21일까지. 말로만 한다고 그러고서 절대 안 합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믿으면 안 되고요, 항상 기록을 해두십시오. 우리 조정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는 거지요?

웃음

조정식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정식위원

우리 고령종합친화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개선된 게 뭐가 있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작년보다 지금 대표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한 5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이 일단은 시민들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체험관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분야가 있다 해서 모든 행사나 모든 체험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마다 홍보를 좀 강화해서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로 좀 거듭나기를 기대하고요, 내적으로는 거기에 지금 각종 핵심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위탁하는 학교들을 좀, 기관을 자주 바꿔야 된다고 봐요.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요새 성남시티투어 하면서 거기를 한 번씩 들른대요, 코스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방문하지요. 그리고 야탑역 1번 출구에 가면 셔틀이 있어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가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이게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사실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가볼 만한 곳이고 성남시의 노인정에서도 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각 노인지회별로 한번 거기를 일정 연간 잡아가지고 각 노인정별로 희망자들 가서 견학도 좀 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의 노년기의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성남에 있다는 것을,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적극적으로 노인 분들한테도 알려줘서, 그러니까 노인지회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거기 갈 수 있어요. 야탑이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활성화라는 게 거기를 많이 가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파트니까 우리가 좋은, 시민들한테 좋으라고 그게 있는 것이지 기업들 좋으라고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67페이지 상공회의소와 함께 하는 기업지원 활성화 여기에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우리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또 그분들도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는 회비가, 자체 회비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보조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매칭을 해가지고 같이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순전히 우리 성남시에서 주는 기금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네들도 얼마 프로테이지를 합쳐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선,

영애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그냥,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자부담과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합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 안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 오셨으면 세정과장님. 라. 세정과

11시 48분

다음은 최영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영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세정과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1등 한 거지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경기도에서 1등 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등 하셔가지고 1억 원을 받으셔서 이렇게 아주 큰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담뱃값 인상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얼마 정도, 이게 좀 나타나나요, 수치가?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4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얼마, 담뱃값이 안 오를 때는 얼마였어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저희가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시세로 받는 금액이 641원이었는데 담배 한 갑 4500원으로 오름으로 인해서 366원이 올라서 1007원이 저희 성남시로 배분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많이는 아니네.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이게 국세하고 기금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크게 오른 것도 아니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우리가 확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40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법인이 낸 세금이 뭐뭐가 있어요? 법인세 부가세,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법인이 내는 세금은 지방세로 내는 건 지방소득세밖에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방소득세밖에 없어요? 옛날에 몇 가지 되는 것 같던데.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소득세법이 다 개정이 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내는 건 지방소득세.

만식

최만식위원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나올 수 있나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저희가 법인으로 들어오는 지방소득세가 한 1200억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명확히 법인이 낸 지방소득세라고 나오는 거지요, 정확히.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그렇지요.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200억 정도의 규모면 인근 우리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저희 성남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많은 편이지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1200억 중에서, 법인이 내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 내는 1200억의 지방소득세 중에서 일부를 다시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산업발전에 투자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묻는 취지는 뭐냐하면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다시 자기 기업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정착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기업 발전을 위해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웃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 옛날에는 목적세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세 중에 도시계획세라든가 소방공동시설세라든가 그런 것은 목적세라고 해서 그 세입 들어온 것만큼 그 목적대로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에 투입되게, 도시계획세면 도시분야에 투입되게 그렇게 목적을 지정해서 지방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식

최만식위원

목적세가 아니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만식

최만식위원

상위법에?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예, 그렇지요. 국세 기본법을 갖다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법인이 낸 세금 가지고 기업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기업이 내는 법인세 자체가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내는 법인세라든가 각종 국세로 내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하면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 지방소득세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해준, 세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준 부분이거든요. 또 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보다는 우리가 간접지원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라든가 도로를 갖다 보수를 한다든가 주차장을 확충해 준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전부 다 기업에 이익을 주는 일환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기업한테는 자금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에 많은 기업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온다,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같은 경우는 마약과 같아가지고 효과가 떨어지면 좀비기업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보조금이나 직접 지원금 가지고 기업을 연명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지금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종 기업지원업무를 한다든가 보조금 사업을 한다든가 매칭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저것이 과연, 우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업지원과장님도 하셨지만 재단에서 펀드 조성도 하잖아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기업을 지원하는 건데,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서 그래도 가장 기업에 지원하는 직접지원자금이 굉장히,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를 갖다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식

최만식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자는데,

웃음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직접 지원을 해주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과장님, 저도 최만식 위원님 질문을 듣다보니 생긴 질문인데, 지금 용인시 동천지구에 새로 또 산단, 공단같이 들어서잖아요. ICT공단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입주기업 5년 법인세 감면’ 이것으로 파격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판교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들 옮겨가고 있는 지금,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법인세 감면은,

윤정

김윤정위원

법인세 면제요, 면제. 5년 동안.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법인세 면제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지요.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이 국세인데 어떻게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갖다 함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들은 얘기로는 동료 CEO 분들이 “우리 동천으로 가야 된다.” 막 지금 그런, 거기 동천역이 생기면서 굉장히 공단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판교에 있던 많은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왜 우리는 그런 것 안 주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법인세 부분이 국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용인시는 그것을 풀어냈는지, 최만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성남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해가지고 벤처촉진지구에 지정된 그 지역에 있는 입주한 기업들한테는 지방세 감면을 우리시는 해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저희가 어쨌든 세금을 잘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보면 각 상가들이 현금도 받고 카드도 받잖아요. 보통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카드단말기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확실히 일치하나요? 카드단말기 같은 경우에, 단말기가 무선도 있잖아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매장은 여기인데 그 카드단말기가 소속된 데는 다른 데라는 거예요, 서울.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면, 만약에 과일을 팔면 우리가 세금을 거기서 뭘 내는 건가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부가가치세입니다.

조정식위원

부가가치세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단말기로 긁는다. 그런 세금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업종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가지고 하는 업종 자체가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거둬들이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하여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모르겠어요. 우리 요새 보면 총각네야채가게 같아요. 그것을 따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 성공한 케이스라고 그러지만 그것 정말 진짜 가만히 보면 가게 요만한 것 얻어놓고 인도에다 잔뜩 물건 쌓아놓고 막 파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현금으로 유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따라 하는 청과물들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도가 과일박스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정말 총각네야채가게가 양심적인 기업인지 나는, 다 그렇게 따라 해요, 지금. 그러면서 2, 3만 원짜리 과일박스 하나 들고 가게 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세원이 다 빠져 나가는 것 아닌가요?

웃음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국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 돼 있으면 전국에서 전산망에 의해서 한 눈에 보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망에 확정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국의 체납여부를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그것을 누가 말씀하셔가지고, 상품은 분당에서 팔고 세금은 서울에서 가져간다, 이러면서 이런 걸 단속을 해야지, 이런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지방세의 기본적인 사항은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고정돼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부분이고요, 기타 유통되는 세금은 대부분 다 국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국세를 갖다, 유통세를 갖다 지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지방재정 할 때 충분히 확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넘겨주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영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조정식 위원님 얘기하셨던 말씀에 바로 동감해서, 실지로 제가 슈퍼에, 물론 국세고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슈퍼에 가보면 매일매일 영수증이 달라요. 싱싱야채가 됐다가 그 다음날 건어물이 됐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지로 우리 관변단체들이 카드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슈퍼를 이용하라고 하고 있지만 나중에 찍고 나면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 물건은 성남에서 샀지만 결과적으로 영수증은 서울영수증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그 지역에 있는 경우는 그 지역에서 허가를 내고, 반드시 내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리 종국적으로 국세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우리 지역에서 조그마한 점포라도 하려고 그러면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는 영수증 발행 같은 것을 못하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걸 가져온다니까.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영애

박영애위원

물론 세금 새나가는 세원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그것은 우리 관할세무서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영애

박영애위원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슈퍼에 가면 영수증이 매일 바뀌어요. 나 여기 안 갔는데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아, 맞아. 슈퍼 간 게 영수증이 상호가 이렇게 찍혀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국세라고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상거래에 있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마. 징수과

11시 48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장현자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징수과장 장현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징수과 소관,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5년도 9월 말 현재 작년에 9월 말 대비해서 그때 당시는 우리가 체납액 정리가 경기도에서 24위였는데 3위로 대폭 상향 됐네요. 아주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게 눈에 확 보이네요. 우리 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세무조사를 우리 팀에서 하고 있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년에 몇 건 정도 세무조사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세무조사 직원을 얘기하십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번을,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개 회사를 합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세무조사는 원래 목표는 세금 130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은 403건을 했습니다. 직접조사를, 46개 법인을 해서 111억을 추징을 했고 서면조사로 357개 법인에 대해서 16억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46개 법인을 조사를 했다는 거네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올해 지금까지?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컨대 제보에 의해서 하느냐, 다른 기획해서 하느냐?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저희가 기준은, 일단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설립 후 4년 이상 법인 중에서 미조사법인을 순차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을 해서 직전조사 기간 이후에 1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세원 탈루 정보 포착이 된 경우, 또 서면조사에서 미제출한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과세표준액이 100억 이상 취득 범위는 직접 세무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보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제보도 들어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세무조사는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가 되는 건가, 아니면 큰 어떤 법인체 이상 되는 건지?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 두 개 다가 참고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세표준액을 100억 이상을 잡는 이유가 매출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 내지는 다방면으로 하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전조사기간이 한 10억 이상,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과세표준액이 100억 이상이면 100억 이하는 거의 안 이루어질 수 있고, 아까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기준을 3억 미만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이라든가 조례에 따라서 선정된 우수중소기업 이런 면제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법인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됐어요. 자료 요구하면 그것은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고, 거의 그러면 매출액이 미미하거나 100억 이하, 그러니까 매출액이 50억 이렇게 되는 데는 거의 대상이 안 되네요? 거의 안 받겠네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데서 또 탈루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큰 회사는 지금 투명하게 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우리만이 아니고 국세청도 관여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어떤, 중소기업도 아니지요. 괜찮은 기업인데 그런 데들은 내가 봐서는 세무조사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전혀 못 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을 보완책을 좀 가지고 있나 모르겠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요. 이것은 자료 조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 요구를 충실히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징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회계과

11시 53분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간부 소개도 갈음하고 자료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혹시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전해 들었던 얘기 있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현재 시스템 상에 원가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은 없는데요, 각종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까지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시 지금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다,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저도 따져보니까 그분들이, 여자분들 둘이신데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건축물, 일반 사회시민들이 짓는 것 이런 것 따지면 많이 차이가 나더라, 해서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고 본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높은 것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방법을 물었더니 사실상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지요? 저기 옆 건물 종합사회복지관 저렇게 지었으니 저게 얼마 들었으니까 우리 얼마에 짓겠다,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잡아서 일단은 공유재산이든 예산이든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일부 맞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닌 것도 조금 있겠지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큰 틀에서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스타트 할 때부터 이 금액이 높으니까 입찰해 봤자 다운 돼서 10% 15% 다운 돼서 입찰이 체결되더라도 그 금액은 사회 일반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생각에 비해서 더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진정 세금 아끼는 건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 절약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과에서. 현장 관리감독이나 통해서 하고 있는데,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있는데, 그것에서부터 출발선상에서부터 우리 회계과에서, 그것은 총괄하는 게 회계과 부서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전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해 가시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회계과의, 우리 업무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잠깐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질문 드리는데, 우리 본청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일반주민들 시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헬스장 말씀이신 거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예.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에만 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근무시간에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주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얘기 들어보면 여섯 시 이후에는 일단은 여섯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인들은 다 나가고 여섯 시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근방이라든가, 물론 헬스장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역주민들도 여섯 시 되면 일단 나가야 되는 그런 게,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다 사용 안 하고 빈자리도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정도 되면 다들 갈 사람 가고, 일반 우리 공무원이 아니지만 이용을 하다가 그냥 시간이 굉장히 쫓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여러 사람한테 공평하게 시간을 할애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빈 공간을 두느니 지금 반 이상도 안 되고 공무원이 얼마 이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하시겠다는 분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야만 되는지 그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아마 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내용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불평이 많으셔가지고 민원이라고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제까지 인지가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시는 분은 많이 남지는 않은 모양인데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한번 얘기 좀 잘 해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회계과가 담당이 맞을 것 같은데, 공공건축물은 회계과에서 관리 다 하나요, 아니면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게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안전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모든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총괄을 회계과에서 안 하고 그냥,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행정재산일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회계과 관련된 것만 하겠네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하도급을 주잖아요. 계약용역을 체결할 때 임금체불현황 이런 것들은 발생된 적이 있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업무를 시행할 때 그러한 체불에 관한 것들 보완장치가 있는데요, 일일이 사인을 받아서 통장 입금한 것까지 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현재는 우리 관내에서는 임금체불 현황 같은 건 한 건도 없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시에서 발주한 것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우리 시청사 소속 문제 그것도 회계과 소관이지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거의 마지막까지 와 있는데요, 10월 28일 11시 30분에 결심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심공판은 그때 이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쪽에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아무래도 기술 쪽에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는 그러한 결심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가 변호사는 선임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아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승소하게 되면 우리가 이 청사에 대해서 어떤 식의 하자보수 예정돼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10월 28일이면 우리가 행감 전이니까 그 전에 결과 나오겠지만 진행사항에 대한 이러한 자료 좀, 이전에도 행감 때 논의가 잠깐 됐었는데 지금 소 중에 있고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미뤄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이러한 행정재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일단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매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김용위원

매각 불용물품이 있을 거고, 매각되는 거야 다 입찰 통해가지고 대중한테 공개가 되는데, 매각하지 않는, 매각 불용물품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것은 일단 전국에 공문을 통보하거나 아니면 저희 성남시의 관공서에 통보를 해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해주고요, 그러한 부서가 없으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매각하지 않는, 폐기처분 한다든가 아니면, 물론 임의적으로 처리하지는 않겠지요. 무슨 양식에 따라서 양도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겠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매각하지 않는 그런 불용물품은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일단은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김용위원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인 정보정책과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한 복지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제공해 주는 것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정보정책과에서 하고 다른 품목은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그 전반적인 관리는 다 회계과로 들어오는 거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것에 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없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정보정책과에서 가령 컴퓨터다 그랬을 때 거기서는 아까 얘기한 양도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서류가 있다면서요, 우리 회계과에.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정보정책과에서 저희의 동의나 승인을 얻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보정책과의 독자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데.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사실은 못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 물품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 회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거기서 알아서 한다? 그것은 우리 회계과의 본질적인 업무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이 관계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제 답변이 맞을지 모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회계과에서 모든 내구연한이나 지난 것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구연한 관리하는 현황은 있다 이 말이에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정수물품 교체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연한 관리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사업 부서별로 다 찢어졌어요?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행정이 다양화되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행정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간소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분임물품관리관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했었는데 요새는 해당부서에 분임물품관리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분임물품관리관이라고 지정된 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처분하는 거죠? 양도하는 거죠? 이런 게 그러면 어디 회계과라든가 승인이라든지 업무 협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방대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본청만 하더라도 근무하는 직원들 부서별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을 때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재활용이나 이런 데 판매하면 금전적으로 이득도 볼 수 있고. 과장님 잘 모르시면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부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관리해도 재정경제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들어오는 게 없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구연한 지난 매각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한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부서에서 알아서 해도 기본적인 물품관리 지침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책상의자가 열 개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동에 136개 부서에 다 공문을 띄웁니다. 이런 내구연한이 경과된 책걸상이 열 개 나왔으니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것을 요청하라 그러면 요청해서 필요한 데서는 새로 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또 있거든요.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도 활용할 부서가 없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그런 데로 지침 결재 받아서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성남시가 자원선순환의 도시로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민센터만 예를 보더라도 다 기본적으로 물품이 구비돼 있는데 이것을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내놨으니까 가져가라, 제 상식으로는 그것 갖고 갈 데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행정 기관에서. 그렇게 되면 외부기관에다가 이렇게 반출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임 관리관에게 하는 업무를 지금 이것을 할 수 없지만 매각 불용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물품 종류하고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종 국별로라도 통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받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종국적으로는 재정경제국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반출하고 폐기하고 그것을 확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행정은 정확하게 해서 매각은 끝났을 거예요. 그게 됐을 건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보고를 받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체크해 뒀다가 나중에 좋은 지적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잠깐 짧게 할게요. 우리 전반적인 재산관리관이 지정돼서 있지만 시유지 전반적인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죠? 현황 관리라든지.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총괄 재산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고. 경찰청 관련해서 지구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건물이 있을 것인데 등재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가르쳐주시면 찾아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 찾아서 지금 저쪽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모 지구대가 지은 지 3, 40년이 넘었는데도 건축물대장도 안 돼 있고 대장도 없고 필지도 서로 분할돼서 우리 재산관리관이 지정이 안 돼 있고 이런 어지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거기 한 군데 확실하게 본 거예요, 지적도도 보고 관계 청에 가서 회의도 다 거쳤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까. 그 내용은 아시죠?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기존에 지어져 있는 몇 십 년 된 거고. 그런 지적도 다시 분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데가 혹시나 있을까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현황을. 건축물대장이 진짜 돼 있는지. 지적정리까지 잘 돼 있는지.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지구대 현황하고 파출소 현황을 받아서 일일이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것 한번 해보셔야 해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장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내년에는 텃밭상자 텃밭가꾸기사업을 얼마나 확대하실 예정입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까지 매년 20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50개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소통이라는 게 별 게 아니더라고요. 소통이라는 게 우리는 말로 어떻게 하는데 텃밭이라는 그런 상자 이런 것 같이 키우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안산인가 어디에는 신규아파트에 텃밭공원을 조성해서 텃밭을 잔뜩 갖다 놓으니까 텃밭 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주민들이 거기 가서 매일 뭐 키우다가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되는 건데, 그러다보면 층간소음이든 기타 여러 가지 아파트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개씩 하는 것 좋은데 우리가 100만 도시고 저도 기술센터 가봤지만 신청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동에 공문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텃밭 그런 것을 약간 들은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우리도 해달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신청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텃밭에 대한 보급 확대와 또 홍보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국장님, 이 텃밭 농업기술센터 텃밭 보급 예산을 왕창 확대해 주세요. 너무 너무 좋아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우리 소장님께서 의욕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시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정식위원

20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늘려야 됩니다. 어제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누가 자살했어요, 떨어져서. 제가 현장에 갔었어요. 참,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지금 자살 이런 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살기도 어렵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따뜻한 말 한 마디 해줬으면 자살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시 집행부에서 마을만들기니 뭐니 만들지만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다 그냥 우리가 칸막이행정 한다고 그러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 어울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것 챙기기 바쁘고. 그런데 그런 낭만적인 장소 하나로 흙을 만질 수 있고 또 자라는 걸 볼 수 있고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이것만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하나의 기재죠, 기재.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20개가 아니라 정말 많이 편성해야 합니다. 아셨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에 시정소식지에 전부 다해서 홍보신청을 받겠습니다. 받아 보고 만약에 신청 개소수가 많이 나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미달이 됐습니다. 1차에 일단,

조정식위원

그것은 홍보가 부족한 거지.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2차에 다시 홍보해서 스물아홉 군데가 신청해서 20개소를 했는데요. 원래는 20개소로 2016년도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보고서 그게 만약에 신청 개소수가 많다고 그러면 30개를 하든 40개를 하든 적정하게 보고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1개 마을 1개 텃밭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잖아요. 공간도 부족하고 관리 소홀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면 하고 싶은 의욕은 많은데 아파트도 먼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물 줄 사람이 없어서 벌써 가보면 시들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지금 50개소입니다. 담당직원이 매월 한 분씩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우리 직원이 하기는 벅차고 업무도 많은데, 그래서 텃밭지도사를 일자리창출과에서 한 4명이나 6명을 채용해서 2개 조나 이렇게 편성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70개 정도 되는데 현재 있는 게 매일이라든지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20개소씩 늘어나게 되면 누적이 되니까 관리하는 개수는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많아집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을 진짜 많이 늘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편승해서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이고 20개소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경우니까, 그렇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5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사실 이것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보고를 받아서 관리 안 되는 부분은 잘라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체적으로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훼손의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지금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훼손한 건수는 별로 없나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혹시 그것 어떻게 관리하시면 훼손이 안 되는지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 건지?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이 텃밭을 하게 되면 어떤 구역을 딱 만드시나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유효지라든지 공원지가 부족합니다. 시멘트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 그런 데는 상자를 보급하고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텃밭으로 토양을 활용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상자가 필요한 데는 큰 상자가 들어가게 하고 작은 상자가 필요한 데는 작은 상자, 그리고 주머니텃밭도 해봤습니다. 주머니에 넣어서 했는데 그것은 또 관리가 3년 되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텃밭은 맞지 않구나 이래서,

윤정

김윤정위원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어서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간부소개는 갈음하고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53페이지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이 작년도 유기물보호소 그 내용인 거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작년에 저희가 이것 위치 놓고 많이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용역을 통해 적정부지 선정이 끝난 거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끝났고 8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준공이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정지가 나온 것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예정지는 지금 검토,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적정 부지가 선정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용역결과는 그럼 1월에 나오는구나.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1월에 나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해도 아직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 규모가 나와 있고 200에서 260와트 설치지원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생활전기로 했을 때 200에서 260와트면 굉장히 적은 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200에서 260와트 정도면 밥솥 하나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감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정도의 전력인지에 대한 데이터도 제출해 주시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주민들도 이것을 모르셔서 이 정도 지원해 주면 다 신청을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해주시고. 요즘에 ESS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지시스템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벌써 독일 같은 경우는 30% 이상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계속 이미 지나간 저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속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때 스터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더 공부하셔서 이것 좀 내용 바꿨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도 좀 준비 되시는 대로 제출 가능하실까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ESS 관련해서 관련 업체하고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 보면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부분도,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하고 있고,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하는 것도 올해 1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일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 100세대인데 96세대를 설치했고 지금 150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에 무상으로 지금 목련마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확산 전에 ESS를 좀 더 검토하셔서, 이것 금방 못 쓰거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58페이지에 에너지 전략운동 확산, 이 부분도 저희는, 물론 에너지 전략도 중요하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61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사업화 계속 진행 되고 있는데 14년도, 15년도 진행된 사업 내역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센터 운영 부분하고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개소되면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준공이 되면,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보호센터가 완공이 되면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그렇게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반려동물문화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죠? 사업계획서도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요즘 방송에 ‘캣맘 사건’이라고 계속 돌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범인은 안 잡히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유기동물을, 그때도 질문을 했지만 일단 수술을 하고는 다시 방류를 하는 거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 자리에다가, 포획했던 그 자리에다가.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지 몰라.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 자리에 다시 방류를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다시 방류하고 체크를 하고 칩도 꼽는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 단체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번식률이 많다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근본적으로 포획을 해서, 글쎄 포획해서 수술해서 내보내면 거기에 대한 개체수가 늘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그건 국가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좀 같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냥 해코지를 하고 우리 같은 일반상가 자연녹지 내 상가 음식점 이런 데는 그 피해가 굉장히 막급하거든요, 따져보면. 산에서 내려온 고양이들. 오죽했으면 ‘캣맘 사건’이라고 생겼는지 참 안타까운데, 아마 그걸로 인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조치를 있으려나?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우리는 일단 다시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방류하는 그 애들은 또 개체수를 늘리지는 않겠죠? 제가 답답해서 두서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53쪽에 지금 보면 2015년도 추진사항 기존시가지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에 있어서 올해는 추진사항이 없는 거예요? 지금 2012년부터 계속 진행돼 오고 있는 부분을 2015년도에서는 뭔가를 했다는 2014년 3월 21일 이후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했다는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다면 그 진행되는 부분, 아니면 진행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지원 우리 김윤정 위원님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아마 알기로는 다섯 군데 사업체를 지정해서 배부를 한 모양인데 이것을 선정을 못해서 아파트를 처음에는 홍보할 때는 금방 이익이 되고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세대에 전기료가 많이 급감이 되면서 이익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하니까 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치우지 못해서 업체들이 난리를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진짜 이렇게 지금 확대 지원한다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 이런 차원에서도 다시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상업용 이용자보호, 여기 동네에 보면 조그마한 게시판에 대부업체들 광고물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곳곳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융복지센터가 그때 생겼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연결돼서 해결된 건수가 있는 건지? 악덕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봤던 개인이라든지 업체가 우리가 다시 금융복지센터가 생김으로써 연결돼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금융복지센터의 전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상담횟수 실적, 금액, 보조 전반적인 것 일단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행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옛골 상적동 거기 지금 도시가스 국비 내시를 받았잖아요, 6억 4500.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도에다가도 시책추진비 명목으로 해서 요청을 하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할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도에서 적어도 1, 2억 많으면, 더 나올 수 있겠죠. 한 2, 3억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면 그러면 9억 정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9억을 대응하면 상적1·2·3통이 다 가능할 수 있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코원에너지에서 어제 그제 회의를 했습니다. 코원에너지에서 해줄 수 있는 자주 재원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확대를 해서 코원에너지에서 부담하게끔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안에 그것을 다 정리를 하셔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꼭 하셔서 숙원사업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죠?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및 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병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오늘로 재단에 들어온 지 백 하루 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제7대 성남시의회 2015년도 행정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일정으로 인해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가 지난 7월 7일에 재단의 8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백하루가 된 그런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0일 동안 재단의 업무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인들도 방문해 실제 지원효과가 있었는지 현장을 다녀보고 확인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단의 사업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효과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을 지시했고,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단 사업 중에 앞으로 추진돼야 될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롭게 진행하였고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 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산업육성과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승인해 주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서 매우 뜻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단의 경영방침을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핵심가치, ‘사람을 소중하게, 기업은 건강하게 ,지역을 풍요롭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단 운영에 있어서 전 직원이 전략산업과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며, 임직원의 청렴도 향상도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투명하게 깨끗한 윤리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 간의 효율적인 소통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사업 운영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기반 조성 및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하드웨어적 우수인프라를 활용한 기반 기술지원 및 개발강화를 기업성장과 시민행복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재단의 일반현황을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주요 사항을 위주로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덕수

이덕수위원장

장병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위원님들 준비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취임 백하루 되셨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백일잔치 하셨어요?

웃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이 메시지를 보내 줬습니다.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케이크라도 절단했어야 됐는데.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축하메시지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백하루 동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동안 현업에서 근무하시면서 전략가 분석가 또 경제통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그동안 손해 안 미치는 사업을 일일이 체크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현장방문도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도출해 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산업진흥재단의 문제점은 뭐가 있다, 여러 가지가 분석이 되셨고 방향이 설정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그것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소신이라든지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는 그동안에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이렇게 전체 산업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이 그동안 14년 동안 잘해 왔습니다. 잘해 왔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만큼은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공인부터 시작해서 첨단산업까지 골고루 예산 편성이 잘 됐어야 됐는데 조금 예산편성이 골고루 되지 않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와서 그물망지원이라 해서 그런 소외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내년부터는 저희들에게 혜택 받는 기업들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 시민의 세금으로써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사업을 전문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다른 도시보다는 벤처기업도 정부에서 1등입니다. 1등인데,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기업유치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기업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산업진흥재단에 기업유치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팀을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업을 지원해 주면 그것이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에 실제로 뛰어 들어가서 기업에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소규모의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분소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재단운영을 바꿔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짧은 기간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소문 듣던 대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제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편중된 지원 그리고 성남에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일부 정해져 있다. 그럼 이것이 몰라서 못 받는 건지 또는 역량이 안 돼서 못 받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현장에 뛰어 들어서 아까 기업 애로사항도 청취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돌출해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혜택이 골고루 가기 위해서 육성이 제대로, 어떤 한 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 제가 공감하고 행정조직 범위 안에서 전략팀도 신설하고 기업유치팀도 신설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재조정을 통하는 거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증원할 계획은 없는 거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증원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고, 지금 현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범위 안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재조정을 통해서 전략팀을 통해 기업유치팀 같이 해서 기업이 진짜 실적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행정기획에서 조직을 잡지만 “증원해 주십시오.”하면 안 해줄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 올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비전대로, 어느 정도 비전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생각이 내년 예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신 거죠, 사업계획도 변경이 조금씩 됐을 거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무진에서는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겁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저희들 예산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저희들 예산을 한 10% 정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런 것만 봐주시면 저희가 넓게, 지금은 좀 그물망 지원을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는 현장을 직접 뛰어나가서 현장 기업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눴습니다. 그동안에는 열심히 하면서 지원했는데 그것이 현장을 100%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0%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파악하게 되면 현장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기업하는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애국자들인데 그것을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어떤 집은 이런 집도 있습니다. 포장지를 아주머니들 세 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빵집인데 포장을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동화 시켜주면 품질도 좋아지고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해주고. 그다음에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전자상거래) 주로 대기업에 납품합니다. 성남의 중원구 쪽에는 정말 대기업 B2B를 하고 있는데,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B2C를 하려면 카타로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시장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홈페이지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을 실지 들어가서 사람을 투입시켰습니다. 투입시켜서 해보니까 아주 인기가 좋아서, 최근에 중원구 쪽에서는 정말 성남산업진흥재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 두 분 생겨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얘기는 제가 쭉 들었는데 역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옛날에 했었는데, 밑에서부터, 아까 그거거든요. 이 회사는 이것 좀 부족한데 이것만 갖추어 주면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감이 와요. 기업을 해보셨으니까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머리에 그려지지요. 그런데 그것만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바로 궤도에 올라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홈페이지도 운영 못 하는 이러한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시키고 또 이끌어주고 하다보면, 지금 시대는 온라인시대니까 그것 아니면 팔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열어주더라도 큰일을 하는 거다, 그게 실질적인 도움을 진짜 준 거란 얘기지요. 잘 되는 데 조금 줘봤다 뭐예요. 그런 보람도 느끼고 아마 그런 게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그것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이런 건데, 예산은 아직 다루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잡히셨으니까,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많이 파악하셨겠지만 올해는 아마 예산이 벌써 협의가 다 끝났을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 같은 것은 못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다만 그 주어진 사업 안에서 업무 재편성이라든지 부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표이사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시험 삼아서 해보시고 그것이 확정됐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아니면 추경이라도 올리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우선 산업진흥재단을 맡게 되셔서 축하드리고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니까 기대도 크고 그래요. 항간에,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만으로 67세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많으시네요. 저는 70 이상이라고 들어가지고.

웃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 그렇습니까.

조정식위원

오해 했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IT와 다양한 사업이 있는 성남시 산업정책을 이끄실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 그렇습니까.

조정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전부 종이 없애는 작업을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들여오니까 전부 종이문서를 사용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걸 전부 전산문서로 다 바꿨습니다. 한 한 달에 걸쳐서 바꿨는데요, 지금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고는 IT로 전부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밴드나, 이런 모든 보고를 전자문서로 다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 그런 IT 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분야는 제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저희 내부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산업을 도울 것이냐? 이 부분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은행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요. 지나간 얘기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에서 중소기업 산업정책을 만들 때는 제가 꼭 참여합니다. 민주당에도 참여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자료집을 보시면 중소기업정책은 제가 만든 겁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1년 정도 해봤는데, 사실 성남시에 하여튼 간 대한민국 최고기업부터 직원 두세 명 있는 가내수공업기업까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지원하는 게 160억 정도 되나요? 다양한 일들을 하느라고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도 있는데 골목시장 재래시장 외식업 이래가지고 “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저희가 도와드리면 곧 장사가 잘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도 사실은, 어떤 산업도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흥망성쇠가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이 잘 되다가도 어떤 경쟁업체나 다양한 기업의 도전과 응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망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지원을 하려고 다양하게 가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정말 선후배,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지원을 받아서 그 회사가 잘 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약간 생각이 깊어졌어요, 요새는. 우리는 전시행정적, 그리고 우리가 산업통상부도 아니고. 그렇지요?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위치 또 목표 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답을 드릴까요?

웃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아주 정확히 보신 겁니다. 산업도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산업도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생태계라는 건 뭐냐하면 어느 씨앗을 뿌려서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좀비기업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요, 지원하는 자금만 따먹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없어져야 될 기업이 살면 오히려 기존기업에 손해를 일으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것도 안 되지만 없어져야 될 기업이 있으면 다른 기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생태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생태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재래소공인들, 상인까지는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하고 있고요, 소공인부터 시작해서 첨단산업까지 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성남이 앞으로 산업이 발전할 거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덧붙여지지 않으면 산업분야가, 특히 IT 분야는 1년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IOT 같은 것은 지금 IOT에 있어서 클라우딩 컴퓨팅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는데 지금 드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들이 6개월이 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생태계를 잘 알아서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게임 산업이 여기 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게임 산업 가지고 우리가 미래 먹을거리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이번이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있는 산업들이 쭉 1000억 기업 500억 기업 100억 기업 심지어는 30억 기업까지 쭉 보면 사양 산업이라는 건 옛날 부산에서는 사양 산업이라고 신발사업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신발산업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나이키도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양 산업을 잘못 본 거지요. 사양 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 자체 군을 생태계 유지를 하는 것이 제일, 크게 우리가 하나 그림을 그려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기존 산업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전략을 전체적으로 다시 짜고 있고요. 새로운 산업 먹을거리를 어떻게 얹어줘야 될 것이냐? 지금 한 1000억 되는 기업들이 연세들이 많습니다. 한 70대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미국 같은 데나 영국 같은 데서는 조그마한 나라면서 기술이 아주 확보돼 있는 이스라엘 기술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스라엘하고 MOU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펀드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직원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기술을, 여기 있는 중기업들이지요. 한 1000억 정도 되는 기업들이 가서 기술매칭을 시킵니다. 기술매킹 시켜서, 이것을 로열티를 줘야지 기술을 사올 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주는 것으로 해서 매칭 시키고. 저희들이 창업 육성을 시키고 있는데 창업이 더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창업이, 제가 강남역에서 정자동까지 전철을 딱 타봤더니 15분 걸립니다. 이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을 성남으로 유치해야 되겠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이테크 하이컨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놀이 공간, 문화 공간, 또 쉬는 공간, 또 일하는 공간, 그다음에 문화 공간, 그다음에 디자인 공간 이런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텃밭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면 창업이 생기고 창업이 생기면 그 창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창업에다 펀드를 투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기존기업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는 찾지 못 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매칭 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태계 유지인데요, 이 생태계 유지가 사실 국내 산업이 말은 많이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서울에서부터 테헤란로에 젊은이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창업하기 좋은 인력을 뽑아오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제가 오자마다 3개 층을 창업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0억을 땄습니다. 따가지고 내년 3월이면 창업보육센터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나와서 한번 보시면 창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게 될 거고, 그 창업이 결국은 기존기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았고요. 저는 그러면 한 가지 부탁, 정책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판교테크노밸리에 기업도 많고 또 하이테크밸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산업진흥재단에서 성남시의 젊은이들이 성남시의 기업에 연계되는, 취업이 되는 구조를 좀 만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좀 해주십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성남에 있는 시민들은 자기 자식들의 일자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국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에 있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도 지원하지만 그런 성남의 젊은이들이 취업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셔서, 그래도 시민들이 산업진흥재단에서 산업을 밀어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남시에 취업이, 이쪽의 산업군에 취업이 잘 되더라 이런 것이 나와야 사실 산업진흥재단의 존재이유가 더 빛이 나는 것이거든요. 여기 수많은 특수목적고가 있잖아요. 분당경영고도 있고 기타 여기 출신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산업진흥재단에서 비중 있게 다뤄달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은 비교적 거의 37, 40만 가까이가 성남 내 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보다는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창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들은 청년창업문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40대 이상 되는 청년층 취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취업문제는 취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취업을 취업으로 보면 절대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취업은 결국은 산업육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가보면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창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창업은 결국은 사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결국은 기업을 육성해 달라는 것하고 저희들이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기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또 창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대기업이 와주면 좋겠는데 대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서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역 간 교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지금 잘 하는 게 뭐냐하면 게임 산업인데 모바일게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 시나리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나리오를 잘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부천에 만화영상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직원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조그맣게 창업하고 있습니다. 두세 명 서너 명, 대기업에 들어가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면 전부 하청을 받아가지고 밤새기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부모님은 대기업 보내려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대기업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창업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기업에 들어가서 뭔가 해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요를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도시를 찾아보니까 원주가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원주라는 데가 국가에서 지정한 바이오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저희는 가천대학에서 매년 40명씩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창업시켜서 이 창업하고 하드웨어하고 연결해 주면 하나의 사업으로 육성이 됩니다. 사업으로 육성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이지, 일자리 창출을 하자, 돈을 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직원들하고 매일 회의하고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조정식 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질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아주 우리 대표이사님의 혜안을 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이었다. 오늘은 대표이사님께 일부러 답변의 시간을, 제가 처음이라 많이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 듣고 또 우리 위원들도 참고 할 건 참고하고 뒷받침 할 건 뒷받침하고 이런 것을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역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데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본 위원은 장병화 대표이사님 간담회 때 뵙고 기업가 정신 부분에서 좀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우선 진행된 사업은 저희가 자료는 따로 제출해서 요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 청년창업 쪽 그리고 은퇴자들의 창업부분, 또 소공인들의 창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업의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이것도 사업이니만큼 또 우리 혈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좀 더 효율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더 나은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기업지원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비기업들이 나타나는 것,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사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기업들이 매출이 나고 이윤이 나는 부분에서 기업들의 성패가 갈리잖아요. 사실 뭐 그 매출이 나기까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지원사업의 일부이지만 또 어느 정도 발판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이 법인세 부분이에요. 법인세 부분으로 그 감면혜택을 줬을 때 정말 좋은 기업들이 모이거든요. 사실 법인세 감면 부분이 좁아야, 아주 매출이 안 나는 기업이나 좀비기업들은 이 지원 사업 자체가 메리트가 없어요. 뭐 이윤이 안 나는데 법인에 감면해 주면 전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흥미로워하는 부분의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좀 더 고민을 하신다면, 꼭 법인세 부분이 아니라 그런 류의 니즈가 있다는 거지요. 잘 되는 회사들에서 필요한 니즈.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물론 창업기업도 지원이 중요하지만 창업기업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까지는 보통 창업기업으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차별로 성장시킬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고 혜안이 있으실 것 같으니 그 부분을 좀 부탁드려 보고. 저희가 언제쯤 그런 새로운 사업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고민 중에 제일 많은 고민입니다. 어떻게 그 생태계 유지를 잘 하고 좀비기업을 없애고 지원한 효과가 과연 잘 날 것이냐? 제가 들어오자마자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연 3무다’ 2연 3무가 뭐냐하면 이틀은 현장입니다. 3일은 업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 와서 업무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2연 3무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기업가 정신 몇 가지만 물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지원은 하나의 도움이고 자기가 진짜 경영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몇 개 기업은 벌써 중단했습니다. 중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중단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에 중단한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 대신 그 금액을 정말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들께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그 데이터는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정말 그런, 제가 바라는 건 대표이사님이 모든 사업을 다 인터뷰 하실 수 없으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시는 게 이제 본부장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보고요.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새롭게 말씀하셨든 것처럼 다른 도시와의 연계, 융합사업 이런 식으로 플랜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언제쯤 블루프린트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만화산업하고는, 경기도하고는 다음 주고요, 만화산업하고는 아마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주도 이번 달 안에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먹을거리를 뭐로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드론하고 ICBM 중에서 빅데이터 쪽도 저희가 다음 미래 산업으로 보고 지금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그다음에 뭐냐하면 지금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있는데 그 어려운 측면이 뭐냐하면 제품은, 제품은, 기술은 좋은데 디자인측면하고 판로개척문제하고 그다음에 제품 자체에 재미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를 집어넣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얘기할 것이냐? 기업이 무조건 물건 잘 만들어서 팔리는 건 아닙니다. 고객에게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끔 해야 되거든요. 고객에게 충동을 느끼게 하려면 디자인, 재미, 그 안에 미적 감각,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고 하면 행복가치까지 집어넣으면 더 좋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말은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가들한테 이런 마인드를 자꾸 심어주고, 또 기업이 장수하려면 지금 일본만 해도 2만 개 이상의 장수기업이 있습니다. 독일만 해도 1만 개 이상 됩니다. 그런 장수기업을 잘 조사해 보면 그 안에 사장하고 근로자,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기업가하고 근로자하고의 상생이다, 이런 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기업가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상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업가가 솔선수범하고 기업가가 단돈 1원도 아깝게 쓰고 정말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해주고 이러면 절대 근로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세포를 만드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오자마자 바꾼 것이 단훈을 바꿨습니다. 저희 단훈을 한번 보시면 근로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비전이나 앞으로의 계획 좀 기대가 되고요,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좀, 하실 일이 되게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행감 전까지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 큰 구도라든지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얼마나 잘 앞으로 2년간 진행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 블루프린트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 한 마디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제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만들고 있거든요. 만드는데 11월 말쯤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그 후에 제출을 하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직 예산도 있고.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우리 대표님, 취임하셔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 뵙는 거지요. 저도 잠깐 그동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두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대 성남시의 산업과 관련한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고 그동안 역할도 많이 수행해 왔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의 비전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령 업무의 효율화라든가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 이것보다 저는 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이끌어갈 이러한 대표로서 비전을 좀 정리한다면 뭐로 보십니까, 도대체?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서 산업을 육성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성남의 미래와 현재를 다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2030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직 2030 비전이 시에서 없기 때문에 제가 2030을 만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김용위원

비전을 지금 만들고 계신 중인데,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을 정리하고 기업가들한테 돌려주고, 그 답변 과정에서는 이미 비전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거기에 문제 제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사업,

김용위원

비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전은 그렇게 업무효율화 이런 것은 기존에 했어야 되는 거고, 기존에 종이문서로서 내부에서 업무 했다면 그것은 잘못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효율화 이런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야 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성남산업을 우리가 육성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책파트가 있는 거고,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전략산업을 육성해야지요. 그렇지요? 대표님! 전략산업을 육성해서 전략산업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생태계를 이어서 그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잘 하고 성남에서 자리잡아가지고 그 생태계를 힘으로 해가지고 더 키워내는 게, 성남에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미래 산업을 우리가 키워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왜냐하면 미래 산업만 키워주면 지금 기존산업은 곤란해지는데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구분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하시는데, 미래 산업이라는 게 지금 하는, 대표님이 생각하는 드론사업이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 산업이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남에서.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우리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성남시가 산업에 있어서 변화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변곡점에. 동의하십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동의하지요.

김용위원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산업부분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성남시는 세계 100대 기업으로, 삶의 질 100대 기업으로 가려면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었고요,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성남시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상대원에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큰 일반산업단지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혁신단지로 선정돼서 국비 1000억이 들어가서 일신하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지요, 판교창조밸리. 테크노밸리에서 창조밸리가 옆에 새로 생겨가지고 이게 서로의 클러스트가 커짐과 동시에, 또는 그 외에 테크노밸리에서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서 못 했던 부분을 창조밸리에서 새로 만들어내려는 이러한 비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전에 대표이사님보다 바뀌었던 현 상황에서 이런 것을 갖다 어떻게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비전으로 내가지고 생각하고 있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제2판교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제2판교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국가산업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경기개발원에도 다음 주에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해가지고 TF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미창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경기도하고 TF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산업진흥재단에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무슨 설계를 합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전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다, 판교에 지금 어떻게,

김용위원

됐습니다, 대표님.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답변 됐고. 그런 부분, 그러한 부분들. 이게 그동안에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왔던 일들이 시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와 시민의 예산이 투입돼서 서로 고민하면서 했던 사업들이 상당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산업이 아니고 기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중했던 역사성이 있는 거고, 우리 본 위원들은 예산을 갖다 집행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아직도 못 받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대다수가.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남의 산업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밸리의 성남의 중원구지역이 판교테크노밸리 못지않은 산업단지로 혁신하는 것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진흥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도 중요하지만 창업이라든가 소규모 중소상공인을 지원해가지고 인력을 경감해 주는 일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성남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제가 아까 답변듣기로는 그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좀 큰 의미에서 그렇게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진흥재단에서 먼저 정책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내놓고 미래비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우리 대표이사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대표님 오셔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일부 정리하고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갖다 이런 사업 쪽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전환하겠다. 이러한 부분은 마치 대표님께서 3개월 사이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의 모든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제가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해보면 비전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하게 본 위원이 신뢰를 못 갖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외에 행정기획에 있지요. 그렇지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사업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포괄적으로 봐주시고, 대표님께서는 어떤 하나하나의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맨 앞에 서 있는 현직의 리더가 아니십니다. 그렇지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모두 우리가 전문가로서 조직을 확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표님 조직 변동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조직이 민선 5기 6기를 통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한 전문가들이 능력껏 일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조금 더 제가 표현하면 조직의 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큰 정책과 큰 틀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은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일개기업이 아닙니다. 산업진흥재단 아까 서두에서 비전을 제가 우리 대표님께 여쭤봤듯이 성남 전체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또 조성될 제2창조밸리에서 성남시가 앞서서, 성남시가 중심이 돼서 진짜 산업정책을 육성해서 그 산업을 전국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단위단위 사업의 중요성도, 당연히 그것은 간과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 여기에 있는 많은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육성부, IT융합산업부, 미래기반산업부 다 파트별로 또 있습니다, 세부화 돼서. 이런 데에 힘을 주고 밀어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대표님께서는 비전이 확실하게,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이 정확하게 파악되실 때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진흥재단을 이끌어 주십사,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표님.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가 100일 정도 되셨나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100일 되셨다고 나와 있어서.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100일 축하드리고요, 100일 동안 취임하시고 나서 중점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좀 다니신, 관심을 가지고 다니신 곳이라든가 좀 중점적으로 해왔던 사업들 한두 가지만 꼽아서 얘기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소공인센터 쪽으로 상대원동하고 이런 조그만 기업들을 다녀보고 그다음에 중견기업들, 그다음에 게임산업단들, 그다음에 좀 큰 기업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니신 곳은 그곳이고 좀 중점적으로 했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소공인센터는 그동안에 제1비지니스센터가 있는데 그곳의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 안의 계약내용을 바꿨습니다. 계약을 그동안에 3년, 1년, 1년 연장하도록 돼 있는 것을 3년 단일화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1년 1년이 효과가 없어서 무조건 5년을 넣기 때문에 그게 제조업을 원래 육성하려고 했는데 제조업 아닌 기업들이 자꾸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거의 100일 정도 되셨으면 진흥재단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터득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의 터득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콘텐츠 관련된 일을 재단에서는 어느 파트에서 중점적으로 하나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콘텐츠는 우리 IT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게임산업단이 아니라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게임산업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찢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약간 콘텐츠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 융·복합시대라고 얘기를 많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콘텐츠란 부분들이. 문화적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 산하기관이지만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이런 재단과의, 다른 재단과 연계를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나름대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아직 100일밖에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고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산업이든 문화가 포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저희가 물을 하나 마셔도요, 여기는 우리나라 문화가 들어 있는 겁니다. 모든 제품이 그 나라의 특수한 문화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 성남문화원장님도 만났고요, 청소년재단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만식

최만식위원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런 고민이,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런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구조를 이제는 산업적인 측면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주종관계가 아니라.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사실 우리 관내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요, 관외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산업이 모바일 쪽으로 가면서 그 이 시나리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도시가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부천만화산업이 아주 발전됐습니다, 애니메이션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부도 있지요. 찾아보면 있는데, 관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만들고 나서, 관내에도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외부를 뭐 하러 끌어들여요. 외부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 압니다. 그런데 관내에서조차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를 만들어야지요. 구조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크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대표이사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판교에 ICT융합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직 듣지 못 했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이런 소식을 접하는데 대표이사님이면, 재단 본부장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좀 보좌를 하셔가지고……. 성균관대에서 판교에다 ICT융합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미래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재단에서 우리가 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같이, 우리 기업들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로 하셔서 대표이사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산업진흥재단에서 뉴스를 거르는 장치들이 있지 않나요? 걸러서 이런 것들 바로바로 대표이사님한테 보고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오셔야 되는 거지. 이상 총괄은 마치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총괄에서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우리 금토동에 조성되는 게 정식 명칭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판교창조밸리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창조경제밸리 아닌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창조경제밸리인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제2판교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이사님이 그런 정식 명칭을 안 쓰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공직자들도 제2판교라는 말을 쓰고 그러는데 그것은 거기 명칭이 안정해졌을 때까지는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선포를 했잖아요. 명칭을 확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것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는 무조건 창조경제밸리라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제2판교 얘기 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답변을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 보니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아이디어가. 전의 대표이사님이 여기 안 계셔서 그렇지만 그분은 어떤 조직이라든지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다 외워서 달달달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업무에 대해서 좀 잘 했고 나머지 그분도 잘했는데, 또 지금 대표이사님은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사회의 업무시스템 또 조례라든지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 일반 사회는 그것이 아니고 대표이사, 거기도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이사의 주도하에 많은 정책을 펴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 아마 그런 데서 앞으로 많이 충돌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는 일반 회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적인 일을 하는 데란 말이에요. ‘공적’ 항상 이게 들어가잖아요. 일반 회사에서는 ‘사익’이 들어가죠, 사익이 우선이고. 여기는 ‘공적’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괴리감이 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좀 충돌이 있고 조금 있으면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드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조금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행기도 그렇고 또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셔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100% 아는 건 아니에요.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보다 사실 전 뭐 잘 아시는 위원님도 있으시라고 봅니다만 더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차이고. 뭘 주문 드리고 싶나 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아닌 것 같다.’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것도 ‘예.’ ‘그것 맞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닌데 저게, 대다수 분들은 또 그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요. 행기 가면 원래 행정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한다고. 우리 위원회는 어느 정도 숙성이 됐기 때문에 다들 전문가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는 얘기 거의 안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얘기가. 또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야기는 하셔야 되는데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닌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위원장이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 갖고 또 얘기합니다, 그분이. 그러면 왜 안 했느냐? 못 했느냐?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이상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신중을 기하셔서 해주고 잠깐 쉬시더라도 뒤에서 조력을 받아서 대답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좋다, 이해가시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산업정책연구소가 따로 있는 거죠, 조직에 연구부서가?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연구소라고 안 하고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연구센터라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연구센터가 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매년 똑같아.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도 대략 볼 수 있는 거예요. 총괄해서 내는 어떤 보고서 형식이거든요. 그것도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연구용역 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센터에서 그분들이 100%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의 보고서가. 이게 진짜 유용하냐, 아니냐를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대표이사님 좀 감이 오시죠, 제가 어떤 뜻에서 얘기하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봤지만 저는 그냥 딱 갖다 주면 보고서 매년 똑같거든. 이것 읽어볼 필요도 없어, 숫자만 달라진 것밖에 없겠죠.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 가서 보느냐? 벤처기업협회 들어가서 보고 중소기업 들어가서 보고 우리 성남시 기원업지원과에도 데이터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에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참고할 게. 그리고 앞으로 아까 그런 정책방향, 무슨 산업이 잘 된다더라, 많이 여기에 몰려들었다 이런 건데 참고할 바는 있지만 어떠한 기업들한테 우리가 진짜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데이터가 되느냐? 지금 미디어시대라 한번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발전방향을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지 개선하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정책의 미래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몇 가지 산업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굳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 연구하는 과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덕수

이덕수위원장

단 하나의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 되는 쪽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 파악하셨다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내부 인력으로는 곤란합니다. 왜냐면 내부인력이 그럴 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요. 외부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용역을 진행 중이에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내부에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내부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직진단용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조직진단도 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행기에서 예산 받으셨나요? 우리한테 받았나?

그 예산이 어디서 나갔죠, 우리한테 나갔나?

언제 완성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여쭌 건데, 지금 연구센터 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단편적으로 짧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매년 이렇게 엇비슷한 것을 펴내고 하는 것이 연구센터가 맞는 것인지, 제가 보는 관점하고 한번 보셨으면 알 거다 이 말이죠. 짧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무리 제가 유능하다고 하든지 이래서 정책이 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위원회를 저희가 국내에서 유명한 분들을 십여 명 모셨습니다. 그래서 비전위원회를 처음 한번 열었습니다. 우리가 갈 방향이 어디냐?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위원회에서 나오는 아젠다를 저희들 나름대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지금 답변한 거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거라, 알겠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파악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고 정책연구센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이 지금 이대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보시고 맞는다면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개선방향이라든지 현업에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이런 생각을 정리해 주셔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어떤 비전 얘기하시고 이상한 얘기하시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의 답이 있어요. 지금 생태계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그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청년들 데려다가 창업을 시키고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또 만들고 그러면서 청년창업을 유도하고 그게 일자리창출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거죠. 다만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인데 예를 잠깐 들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기업에. 회장하고 얘기했는데 자기네 회사는 기업 마진이 25%대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경계 들어간대요. 그러다가 20% 떨어지면 주의하고 15%에서 20% 사이로 돈다, 그러면 넘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회사한테 매각한다, 이 사업을. 그러고서 어디서 신제품 신개발을 하느냐? 영국에서, 글로벌회사예요. 전 세계 전 국가에 다 있더구먼요, 유수의 국가에. 그래서 거기에 컨트롤타워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 그 회사는 조그마하게 연구센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강남에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 나라 지금 이거 필요하지? 그래 이걸로 해.’ ‘이윤이 20%대로 떨어 졌어? 매각해.’ 그리고 그것 받은 회사는 그것 갖고 또 나름대로 100인 이하 기업 이런 식 1000억 원 이상 이런 데서 또 받아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몇 년 전에는 이것 했었는데?” 그랬더니 마진이 떨어져서 안한대요. 중소기업들이 마진이 10%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유지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참 배울 바가 많다. 저기는 저렇게 조그마한, 영국에서 인원에서도 많지 않고 연구센터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한테 탁 던져줘서 전 세계가 먹고 살게 만들고 자기네가 이윤을 가지고 가는구나. 이거 진짜 시사 하는 바가 크구나.’ 제가 감동을 느꼈어요. 특히나 사업을 포기하고 마진이 떨어지면 넘긴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독보적인 기술을 거기서 개발해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시장을. 툭툭 던져주는 거죠. ‘이런 것과 우리 정책센터의 발전방향도 조금 접목할 수 있겠구나.’ 제가 생각해본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 산업진흥재단이다, 아니면 또 지원재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뭔가를 던져줄 수도 있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도 개편이 돼야 되고 인력도 돼야 되고 뭐가 좀 바뀌어야겠지요, 여러 가지가. 그러나 그렇게도 한번 연구해봄직하다. 지금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연구센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다 쳐보면 다 나오는 그것을 짜깁기 내지, 저도 논문 다 써봤습니다만 논문 쓰는 수준에서 상당히 잘 돼 있죠, 비교적. 굉장히 고도의 어떤 인력들이 들어가서 쓴 것은 맞되 단편적으로 보면 다 검색이 가능한 이런 것은 이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데 들어가도 있는데? 중소기업청이나 벤처기업청이나 우리 기업지원과나 성남시청에 들어가서 보고 싶으면 다 본다 이 말이에요, 단편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총괄질의를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다 하셨고 또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린 것은 저희가 듣고 싶어서입니다. 질문을 해서, 어떤 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이러기 보다는 개선방향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표이사님이 지금까지 백 하루를 지내셨는지 이것을 듣고 앞으로의 비전을 듣고 이런 생각을 전반적으로 공유한 것 같아요. 지금 한 시간 반 했는데 상당히 많은 업무파악이 다 되신 거로 여기고 저희들도 앞으로 해나갈 것에 대해서 많이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총괄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총괄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총괄질의를 통해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의 정책비전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요 사업들은 다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회의를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업무파악이 됐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진행 상황을 청취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는 유인물로 파악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충실하게 누락되는 것 없이 성의 있게 잘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재출하면 행감 때 좋은 정책 건의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

이제 기획경영본부와 사업본부 두 개 부서의 본부장님을 모시고 세부사항 청취를 해야 되나 두 분의 인사말이나 간부소개는 갈음하고 두 분에게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그리고 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본부의 세부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행복도시창조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09시 50분까지 위원장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