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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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과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은 공석입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5년도에 추진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부서별로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총괄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김영발위원장대리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청우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정대하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은 교육 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임성택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규섭 체납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김영발위원장대리

김동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71쪽에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접수내역이라고 해서 469건이 돼 있잖아요. 이중에서 범죄집단에 187건이 돼 있는데 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접수를 받은 겁니까? 주로 수사기관에서 접수를 받은 겁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접수창구를 개설을 해서 직접 받는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접수를 직접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서류상으로 직접 사람은 오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러이러한 차량이 범죄에 이용된 차량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이 기타 나머지 개인채무라든가 도난·분실이라든가 법인 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오겠지만 범죄집단으로 범죄에 이용된 차량이라고 해서 신고 받은 것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받은 것 아닌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받는 내용은 아니고요, 차량 소유자로부터 받은 내용인데요. 특히 범죄집단은 노숙자라든지 명의를 도용해서 차량을 출고한 후에 잠적을 해 버린 그런 케이스인데요.

박광순위원

차량 소유자가 내 차인데 내 차가 도난돼서 했다고 하면 뒤에 보면 항목에 ‘도난·분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범죄집단이라고 해서,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를 도용한 것을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법을 위반하고 이루어진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서 이 내용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장 이청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신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상에 그렇게 분류가 돼 있고, 지금 경찰서 쪽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신고자 본인이 계속적으로 차를 명의를 도용해서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명의를 빌려 달라 해서 돈을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꼬드겼겠지요. 이후에 잠적을 해서 계속 세금이나 과태료가 날아오고 있으니까 방문해서 그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노숙자들이나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명의를 빌려서 차량 명의는 그 사람들 명의로 차량이 등록이 된 겁니까?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범죄를 일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차량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차량에 대한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노숙자한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하고 그 사람한테 돈 얼마를 주는구먼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대부분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거지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자기가 온갖 채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덤터기 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얼마를 집어주니까 거기에 꼬임을 당해 가지고.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이 신고는 노숙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신고를 하겠구먼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예,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담도 겸해서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데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찰서나 세무관서 여기서 다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호 영치를 했을 경우 그것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올리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신고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신고자가 그 현장을 나가서 차가 있을 경우는 찾아서 그것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그러니까 일명 대포차네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소유자가 자기 명의를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런 사태가 있을 줄은 모르고 자꾸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상의 겸 해서 신고하도록 해서 신고서에 기재를 하도록 해서 신고를 받아준다, 접수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세무관서하고 경찰관서하고 전부 다 공유를 한다는 얘기네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찰관서에서는 그 차량이 대포차량이라는 것을 이를테면 수배차량이나 마찬가지니까 업무 중에 그 차를 발견하게 되면 적발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한 내역이 여기 보게 되면 이전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소, 번호판 영치, 신고 취하 이런 것은 알겠지만 이전은 그러면 누구한테 37건을 이전했다는 거지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신고자한테 “이런 대포차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그 신고자가 가봅니다. 가서 그 차량이 있으면 점유자한테 이것을 이전해 달라 그래서 둘이 동의하게 되면 바로 이전이 되고, 만약에 동의를 안 했을 경우는 그분의 인적사항을, 그분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이나 이런 데에 강제이전 신청을 해서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전됐다는 게 37건이라는 거군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발견하고 네가 지금 세금을 안 내서 이렇게 되고 내가 애를 먹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전을 해라 그리고 점유자, 실질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이전을 했다 이런 거지요? 그게 맞습니까?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그렇지요. 그분한테도 할 수 있고 그분이 동의를 해 주면 다른 분한테 이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팀장님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8월 11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기관의 수사 송치 지휘를 바로 검찰의 송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저희가 점유자 소재 파악이 됐을 경우 저희한테 출두를 하게 해서 저희가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검찰로 송치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경찰하고 상관없이 바로 검찰로 송치하는 거지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특별사법경찰관리니까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실질적으로 경찰관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현재 민원 담당직원 한 명이 겸직처리를 해서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지금 저희 창구에 있는 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입니다. 저희가 특별사법경찰팀이 따로 있지만 지금까지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가 지금 일반 행정직으로서 사법경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도 특별사법경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저희 등록팀에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는 일반 행정직 직원이 불법 명의 자동차 취득 관련 접수라든가 이런 업무를 겸직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금 민원창구부서에 배치가 돼서 그 사람이 전담으로 상담도 하고 접수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인원이 필요하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신규 업무로 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을 겸직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소 차원에서 인사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뒷장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자동차 관련되는 각종 세입이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많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자동차 관련 일단 자동차세금, 기타 각종 의무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라든가 체납업무라든가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다 또 특별사법경찰관리까지 돼 있어서 업무량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실사를 하셔서 직원이 부족하면 충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73쪽인데, 이제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청우

이청우등록팀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소장님, 과태료 징수율이 지금 53%밖에 안 되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전년도하고 현년도의 체납액이 106억입니다. 의무보험 과태료는 체납액이 248억이고, 그렇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 체납액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를 합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건 나중에 자동차를 매도할 때는 전부 다 세금은 걷히는 거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걷는 겁니까? 만약에 6만 원을 안 냈다 하게 되면 6만 원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를 해 놓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이 10년 후에 자동차를 매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는 건지, 6만 원만 받는 건지?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자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자를 포함 않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이 경과되면 다만 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과태료 기준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박광순위원

가산금은 부과가 돼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가산금이 부과가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어떤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차를 10년 후에 매각할 때 6만 원만 내면 되는 건데 지금 구태여 내려고 하지를 않지요. 가산금은 내는 것 확실해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체납자 재산 압류·추심 확행’해서 급여라든가 전자예금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급여라든가 예금을 압류하는지요? 이를테면 5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을 때 하는 건지, 20만 원 이상, 단 몇만 원짜리도 예금을 압류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있어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금액 기준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추징 절차에 따라서 맨 먼저 예고를 하고 부과하고 독촉하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그래도 응소가 안 될 때는 좀 더 수위를 높여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전자예금 압류 이런 순서대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납부 최고하고 그다음에 독촉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을 압류하겠다고 또 통지하고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 6만 원 5만 원짜리라도?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최근에 들어서 금년에 저희 징수팀이 또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 개인 체납자 신분조회를 전부 해서 문자메시지도 넣고 그 후에 금년도 약 4개월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실제 세 사람의 기간제근무자가 근무를 하는데 약 9억 원 정도의 징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통상적인 징수 비율이 매우 높아졌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정보, 나이스정보통신이라든지 합법적인 정보 조회를 통해서 직접 체납자에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활동이 지금 발전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만약에 안 냈을 때 채권추심업체라든가 신용정보기관 이런 데에 통보하는 제도는 없나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채권추심업체 나이스정보통신을 시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가 합법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조회하고 이러한 시스템까지 다 도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기관에 무슨 채무가 있다든가 또는 전화요금을 안 냈다든가 할 경우에는 계속 독촉하고 최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게 되면 KT라든가 LG에서 이것을 갖다가 신용채권추심업체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신용정보기관으로 또 넘기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지금 전화비를 얼마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금융이라든가 이런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달라. 또는 채권추심업체에서는 계속 오잖아요. 당신이 지금 전화요금 7만 원을 안 낸 것이 있는데 계속 내라. 계속 안 내게 되면 나중에 신용정보기관에 넘기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절차가 우리 이런 경우에도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직접 채권추심업체에 처리는 안 하지만 그에 준할 수도 있는 예를 들면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과태료에 불응하면 예금 압류라든지 거래하는 통장을 압류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도 높게 체납자에게는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 가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참 좋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국가 세금이잖아요, 지방세고. 그런데 전화요금이라든가 기타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업자하고 계약한 거니까 좀 다른데 지금 이런 채권 추심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데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가요. 그런데 국가기관이라든가 우리 지방행정관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용을 많이 베푸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몰라서…….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과거보다는 저희가 공평 과세 그다음에 공정 이런 취지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조치를 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업무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시키잖아요. 과태료 최초의 대상 차량들한테는 집으로 전부 다 날짜를 통보를 해 주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내장 발송을 해서 30일 이내에 받아야 되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30일이 지나면 3일 경과될 때마다 1만 원씩 부과가 되네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30일이 지나서도 그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만약에 부과를 시키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체납 독촉을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체납독촉장을 또 보냅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30일이 지나면 바로 보내는 거예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그렇게 대상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시민들 계속해서 이렇게 부담 많이 가져서 어떡해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알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알리는 게 어떻게 알리시냐고?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직접 고지서를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고지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매년 실적이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홍보를 전략적으로 찾아서 개선을 시켜나가야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전단지를 통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제작을 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동이라든지,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라도 각 분기별로 거리대에 좀 홍보를 하셔서 이걸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일 내에 와서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징수율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속성을 보면 인접 시군들을 다 조사했어요.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

극수

안극수위원

하루에 보통 3300원 꼴인데 이게 잘 몰라서, 그럼 최고가 지금 30만 원까지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30만 원이 넘고 나면 더 이상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30만 원으로 정해져서 저희가 받는 절차만 진행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최고액인 30만 원까지만 부과되면 나머지 그 이후에는 차량 압류하고 그러는 겁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압류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압류하고 그래도 안 내면 공매처분하고?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원래 공매처분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행정력이 못 미치고요. 일단 압류는 무작정 하고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추심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거래하는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그래도 수위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초의 기일을 우리시에서 각 개인한테 보내주고 마는 게 아마 다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추가로 30일이 지나서는 오는 것을 못 봤어요. 저도 사실 제 날짜에 가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일반우편으로 가다 보니까 독촉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홍보하셔야 돼요. 뭔가 새로운 방법의 홍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꾸 잊어버려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30일이 지나고 나서 부과되는 것도 3일마다 1만 원씩 이렇게 부과되고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차량 가압류도 해야지, 그다음 공매처분도 해야지, 이런 절차를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적극 해 주세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저도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년도 과년도에 대한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건 있잖습니까? 거기에 과년도라고 하면 2014년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이전, 지금까지 총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향후에는 현년도 기준에 대비를 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알림에 대한, 물론 자동차업소에서의 검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통지도 오기는 합니다만 알림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대비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현년도는 1년 기준이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리고 작년도도 아닌 과년도의 누계를 해 놓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감에 앞서서 임시적으로 받은 업무청취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다음에는 대비표를 만들 때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작년 2014년도는 어느 정도였고 2013년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최근 3년 것을 같이 대비해서 볼 수 있게끔 누계가 아니라, 누계도 별도 표기를 해야 됩니다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번호판 영치 건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들 다니십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없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 경우는 절차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원래는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단속권은 또 경찰에 있는 거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차량 체납일 경우에 저희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단속활동을 하면 저희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아니, 영치한 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은 경찰이 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래서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줄어야 될 텐데 줄지 않고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연초에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영치 후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된 관청이라든지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검사 과태료니 의무보험 과태료니 이런 등등을 하는 이유는 무법차량에 대한 부분들도 그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강제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특히나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요. 책임보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관하고 엄밀한 협조를 통해서 단순하게 영치로 끝날 게 아니라 조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다였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장 직무대리 신성렬 교통기획팀장님 팀장님 소개 후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팀장 신성렬입니다. 교통기획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성남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은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박호근 위원님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성렬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제가 아까 서류 좀 잠깐 가지러 가느라고 국장님한테 여쭤볼 것을 못 여쭤봐서요. 국장님, 원터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중원구청에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 받아서 일반통행으로 결정됐고 그것대로 설계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주민들 동의 받은 것 갖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설계하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는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설명회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주민설명회 언제쯤 하시고, 언제쯤부터 공사가 들어가나요? 내년부터 들어가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원구 건설과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일정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중원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주민설명회하고 설치까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설치까지 2016년도, 15년 안에 완공된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계획이 있었지요? 내년 2016년도에 그건 계획 수립은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하시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어차피 법적사항이라 하기 때문에 하면서 거기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으로 교통 분석은 저희가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건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분석을 하는데 일방통행한 부분을 또 모니터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지어 가지고 내년까지 또 모니터링하면 내년도에는 계획 잡기가 어렵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성남동 모란시장 공영주차장이요. 모란시장이 원래는 언제까지 옮기기로 돼 있습니까?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박호근위원

올해 11월까지로 돼 있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기간은 정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인수를 못 받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박호근위원

발표는 2015년 11월까지 하겠다고 시장님이 행사장 가서도 말씀하셨고 그전에 우리가 보고받기로도 2015년 11월까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지요? 거기뿐만 아니고 여수동 전체가 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늦어진 이유는 그 안에 LH에서 철거를 못해서 저희가 지금 인수시기를 늦게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아니고, LH에서 무슨 용도가 잘못돼 가지고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었고요. 지금 마을이 철거가 지연되면서 거기 공사가 늦어졌고요. 저희 자체가 또 어차피 매매대금, 중도금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불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용권은 줄 수 있는데,

박호근위원

공사는 못 한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공사는 인도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인도 잔금은 아직 멀었잖아요. 연차적으로 우리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연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중장기 계획으로 갚게 돼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계약금 주고 LH하고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거기에다가 사전에 옮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는 용도로 돼 있지 않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우선 사용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철거가 늦어져서,

박호근위원

철거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날짜가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용도나 이런 변경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거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별도로 할 게,

박호근위원

그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 아니고 전체적인 여수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는 건 있어요, 일부 일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하고 모란시장하고는 영향이 없단 말씀이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11월로 상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상인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져요. 성남시에서 돈을 안 줘서 지금 못 들어간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상인들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LH하고 성남시하고 큰 문제는 없다. 단 LH에서 용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것 같다. 내년도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상인들이 내년 몇 월쯤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달라고 해서 또 계속 저렇게 미룰 수는 없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는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 12월 안으로 들어간다고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인들이 들어가는 게 600개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상인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저희는 주차장만 설치해 주면 그 이후에 이전이나 상인 이전이나,

박호근위원

상인 관리는 다른 데서 하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국장님, 가능하시면 모란시장 오래 놔둬봐야 자꾸만 복잡해질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상인들이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주위에 또 모란시장 뒤의 상권들이 너무 많이 복잡해져서 더 놔둘수록 나중에 이전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LH하고 협의하셔서 공사 좀 빨리 진행시켜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9쪽에 실내 어린이 교통교육장 건립을 하면서 금년 2월에 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거기 공원 조성 계획에 그 일부분에 건축을 하게 되니까 그 공원면적 중에서 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거지요.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거고,

박광순위원

공원면적은 축소시키고.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걸로 인해서 현재 이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나요?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공원면적이 축소가 되니까.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다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거예요? 늦어진 건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면적이 줄어든 건 아니고 면적 범위 내에서 시설이 바뀌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황송공원이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건축면적이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이만큼 건축을 더하게 되니까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변경이 됐다는 것은 그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예요?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20쪽 판교로(벌말사거리) 정체 해소대책 8000만 원에 용역을 준거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현재 용역이 일시중지 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매송-벌말 간 녹색공원화사업이 착공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교통 연계 검토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연계 검토를 경찰서에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교통영향평가가 오면 경찰서 의견이 오면 그때 다시 용역을 개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년 10월에 용역 중지된 것을 해제해서 하겠다 그겁니까?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예.

박광순위원

8월에 이 용역이 중지됐다가 경찰서 의견을 받아서 10월 되면 다시 이 용역을 재개하겠다는 거지요?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예, 그래서 12월에 완료하고 내년에 시행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 구간이 벌말사거리가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도로를 신설 이를테면 고가나 또는 지하차도나 이런 계획은 거기가 안 나오는 거지요?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제가 봤을 때 지리적으로 거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인정합니다. 거기가 지금 도로를 고가나 또는 지하로 신설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고 또 구간도 짧고 또 노폭도 그렇게 넓지를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어차피 용역도 그런 조건을 준 거지요? 도로 신설까지 다 포함해서 준 겁니까?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의 도로 여건 하에서 이를테면 각종 교통계수를 조사해서 신호체계를 정비한다든가 교통 흐름을 최대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예, 그렇지요. 교통신호체계라고 그러면 교통량이 별로 많지 않은 데에 좌회전 신호를 주는 것을 없앤다든지 한 방향을 신호를 좀 길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용역 발주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데 지금 판교로 등 3개축이라고 했는데 2개축은 이해하겠는데 도시고속도로하고 판 교로하고 그다음에 한 개 축은 어떤 축입니까?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분당 쪽하고 벌말사거리에서,

박광순위원

23번 국지도 그 축을 잡은 거예요?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예. 거기를 축을 잡고.

박광순위원

굉장히 좀 먼데. 나는 3개축이라고 해서 어떤 축이 들어갔나 했는데 23번 국지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거기까지는 굉장히 먼데······.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26쪽에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주택 18필지를 매입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신흥1동하고 수진1동,

이상호위원

지금 18필지 매입한 데가 어디냐고요?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올해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호위원

예.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2015년도에 신흥1동, 수진1동, 중앙동, 상대원동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8필지가 다?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예.

이상호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신흥1동 몇 필지이고, 자료가 없나요? 담당팀장님 말씀하시지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창희입니다. 총 5개 동에서 지금 40필지 신청 들어와서 18필지가 선정됐고, 각 동별로 약 5필지에서 7필지 정도로 선정했는데 신흥1동은 지금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태평3동은 없어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태평3동도 있습니다. 태평3동은 2필지가 선정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애초에 신청은 몇 필지가 됐었어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총 40필지인데 거기에서 태평3동 같은 경우는 7필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렬 팀장님, 일방통행길 지정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경찰서에 협의해서 지정을 하고 해지를 하잖아요. 일방통행길을 지정하는 데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경찰서 의견 요구하고 경찰서 협의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담당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박철규입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은 구청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서로 의뢰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돼서 고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저희가 표지판을 단다든지 노면 표시를 해 준다든지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정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정되고 나서 시설물만 교통기획과에서 설치하고.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총괄질의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인데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판교로(벌말사거리) 관련된 정체 해소대책 마련 건으로 해서 지금 8000만 원이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이것도 마찬가지 시비지요?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실은 이 두 건 관련 건으로는 판교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시비입니다만.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교에 대한 개발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수반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은 판교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지금 정산이 끝나지 않은 돈이 있는데 그쪽에 사용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비가 십팔점 몇 % 정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20억 정도만 소요되면 될 부분들을 왜 다른 계정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지요,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은 지금 판교개발 초과이득금이 발생되어 있는데 당초에 사업시행자까지 협약을 맺어서 한 것은 초과이득금의 사용처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용처에는,

김영발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사용처에 대한 협의했던 부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 당사자끼리 협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김영발위원장대리

조정 불가능합니까?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조정하는 것은 사업단하고 다시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협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통특별회계 쪽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판교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시비를 통해 가지고. 다른 데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성남동 공영주차장 그리고 단독주택지 주차장 조성 건, 좀 폭넓게 한번 분당구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단지들의 열악성은 점차적으로 자동차 문화라든지 여러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정체 내지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고로, 분당구 주택단지 쪽의 공영주차장 확보가 관건이면서 환승주차장에 대한 미금역 주변에 대한 부지 내지 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터길 제가 앞전에 서울의 대안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사회적인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를 제가 어떤 것을 들어드렸냐면 주민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터길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8개인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등하교 시간대는 아예 차량을 통제합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를 안 하십니까? 이해당사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줌 줄이면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이야기 한 후에 한 번 보셨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리고 벤치마킹 해 보셨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리고 런칭을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 쪽에서 실효성이 있겠나 검토해 보셨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또 시장님이 그쪽 나가서 노상방담도 별도로 하셨고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시장님이 나가서 노상방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여러 채널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쭉 이야기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여러 의견을 듣고 또 학생들 학부모까지 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일방통행을 임시적으로 했었고, 그게 지금 한 3년 정도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현행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경찰서에서 출퇴근 시간 일방통행을 정식 일방통행으로 만든 겁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의견수렴을 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의견수렴으로 해 가지고 행정을 조치하는 겁니까? 우리 이재명 시장이 잘 하시는 게 있잖습니까?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의견수렴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공통분모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봅시다라는 어떤 정책 대안 내지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

김영발위원장대리

예를 들어 이해당사자가 열 사람이에요. 열 사람마다 제각각의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해야 된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좀 해 보자. 하지만 사례가 있잖습니까? 거기는 의견수렴 안 했겠습니까? 그 절차상으로 진행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정책을 이해당사자에게 피력을 했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관철시켰다는 거고, 조율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해당사자가 백이면 열이면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왜 정책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똑같이 원터길처럼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첨예한 이해당사자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행감 때도 지적하려고 개략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도로과하고 관련성도 좀 있고 교통기획과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부분인데, 도촌동 뒤로 해서 광주로 넘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국도 말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장호원 간.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지금 현재 임시 개통을 해서 광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요. 거기에서 지금 한 가지가 문제가 좀 있다고 주민들한테 저희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도록 집행부 관련부서에 통지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북의 축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제외하고 23번 국도하고 서측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도시고속화도로하고 성남대로하고 돌마로가 있어요. 그런데 돌마로하고의 연결이 터널을 지나서 유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피턴(P-Turn)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체인지에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알고 계시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래서 시간도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정확한 지점 이야기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국장님, 지금 도촌동 도로 위에 여주-이천 간 도로 민원 생기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한 것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소음이요?

박호근위원

예, 소음. 제가 행감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국토부하고 LH하고,

박호근위원

아직은 저희가 인수 받지 않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인수는 안 받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연말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인수 받을 계획도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직 인수 안 받으실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예 인수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박호근위원

그것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일단은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광주시하고 안 받으려고,

박호근위원

거기 주민들이 터널 지나면서 거기에 차 세워놓고 앞으로 차 못 다니게 데모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협의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리고는 있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협의해서 저희 과장도 참석했었는데 아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만약에 성남시에서 인수를 받기 전에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주민들한테 많은 의견 들으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용역기간이 2016년 2월 8일에 끝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저희들은 올렸는데 심사 과정에서 아직 완전히 마치지는 않고 지금 진행 중인데 거의 삭감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요.

권락용위원

과에서는 일단은 올렸다?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용역 내용 이런 것도 전혀 들으신 것은 없습니까?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답변 못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렸는데 깎이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계획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백현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생활밀접형 관련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 민원이 더 많은 요소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또 예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신성렬교통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대중교통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기영입니다. 대중교통과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시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조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7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앉으셔서 설명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시지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유류보조금 관련해서 작년에 했던 지적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장님께서도 약속하셨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

권락용위원

과장님, 전혀 모르고 계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권락용위원

일단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고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권락용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유류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좀 확인해 봐라 해서,

권락용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이 내용을······.

권락용위원

그때도 얘기했는데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또 의회에서 얘기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국장님, 국장님은 답변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모르고 있고 각 주무관들께서 모르고 있으면 결국 제도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답변 잘 하실 수 있다니까요.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신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밑에 직원들이 모르고 과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한 것 같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게 현실이에요. 국장님은 답변 잘 하신다니까요. 제가 국장님의 답변 듣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적을 하고 각 지자체마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도 문제 있는 것을 주무관들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라는 주문이었는데 지금 전달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벌써 10월이잖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권락용위원

제가 그러면 국장님 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을 수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게 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다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네 분 중에 지적했던 것 정확하게 하고 있다. 내용 아는 팀장님 계시면 나와 주십시오. (나오는 팀장 없음) 그럼 본 위원만 그냥 떠들었네요. 권락용 네가 모르니까 그냥 저 혼자 의회에서 떠들어라. 나는 그냥 안 한다. 올해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네요.

박호근위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사실 행감에서 따질 내용인데 확인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전혀 안 되고 있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 사정이지만 과장부터 팀장이 싹 바뀌었어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싹 바뀌면 일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에 서류 다 갖고,

권락용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내용 자체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서 분별이 돼요. 문제가 있으면 다르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보는 능력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잘할 시에는 인센티브를 줘라, 인사든 뭐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도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시됐는지를 한번 확인한 것뿐인데 지금 답변은 형식적이에요. 지금 안 한 것을 제가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확인도 못해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 확인인데도 이제 행감 때까지 안 한 것을 부랴부랴 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단순히 일이에요. 제가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보조금 문제는 경찰이 지자체에 들어가서 한번 조사할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해마다 나오고 지자체마다 다 한 번씩은 뚫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 능력으로 확인한 다음에 잘한 공무원은 상을 줘라 그 내용인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29쪽에 버스정류소 승객대기 알림 LED 조명 설치 이게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응모에 당선돼서 하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금년 5월에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사항은 잘 모를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30쪽에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리플렛을 5000매 제작해서 금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리플렛이 작성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참고가 많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니까요. 이정조 택시팀장님, 아셨지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택시팀에서 운행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홍보, 캠페인 이런 등등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버스팀, 택시팀, 행정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과장님이 볼 때 그렇게 홍보, 계도, 캠페인을 해서 대중교통 버스회사들의 운행질서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개선이 조금 됐고요, 눈으로도 좀 표시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비교로 민원건수를 비교하면 전년 동기보다는 30% 정도 줄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운행을 하다 보면 버스가 아직도 정류장 질서 문란행위 그다음에 무정차 통과도 그렇고 또 버스들이 보면 난폭운전을 해요. 그다음에 신호위반 등 안전운행 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꽤 있고 느끼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버스가 도로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위반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로 이어졌을 때의 그 피해는 운전자만 다치는 게 아니라 승객이나 또는 인도에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그런 사고가 왕왕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계도, 교육, 홍보, 캠페인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알려야 되니까. 준법운행을 하자. 그다음에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을 하는 것 중요하지요. 교통안전시설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이번에 야탑역에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금년 내에 완공할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금년 내에 완공하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철도공사에서 금년 내로 하는 것으로 사업주체가 철도공사로 가다 보니까 협의를 또 세종시에 그제 저희 버스팀장이 다녀왔는데 마무리를 짓고 자꾸 지금 거기에서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촉구하고 독촉하러 갔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미 야탑주민들한테는 그 전에 제가 확인을 했다시피 지금 이 사업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원래는 금년 상반기에 되어야 있는데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된다고 본 위원도 전부 다 알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직 할 생각을 않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철도공사로 사업 시행이 넘어갔다고는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지금 많이 흘러갔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야탑이 어떻게 사업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또 내년도에 모란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일단 야탑에서 해서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봐야 되잖아요. 이러이런 점은 좀 잘못됐다 했을 때 모란에 그것을 적용했을 때 정말로 우리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버스정류장의 질서 문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설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계도, 홍보, 캠페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또 시설도 중요하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첫 번째 계도, 홍보입니다. 두 번째 시설이에요. 세 번째, 그래도 교통준법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단속입니다. 그런데 단속이 그중에서도 효과가 제일 커요, 한국사람한테는. 제가 한국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들 아무리 계도하고 홍보하더라도 또 시설 갖춰주고 하더라도 강력한 단속이 있을 때 결국은 운행질서가 바로잡힌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잘하고 있어요. 고생하는데 정말로 성남시 대중교통의 운행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용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강력한 행정처분과 단속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관용을 베풀어주고 계도하고 홍보하세요. 그다음에 언제가 지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캠코더를 이용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그동안에 계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책자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것이 그야말로 실효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게 되면 법규 위반행위는 만성적으로 이루어진다. 과장님, 제 말에 공감하시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캠페인과 계도를 언제까지 하시고 언제부터 집중단속할 겁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캠페인을 버스 삼진아웃을 7월 1일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민원 통계를 내서 버스업체별로 해당업체에 대한 민원지수를 업체만 알게끔 해당업체별로 통보해 주고 있고,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6개월 동안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도를 충분히 하고 민원지수가 올라가지 않도록 계도를 하는데 업체에서 협조가 안 된다든지 민원지수가 큰 업체는 거기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내년에 만들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버스운전종사자들이 안전운행을 하고 또 의식 개혁을 통해서 준법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또 회사에도 기사들한테 복지후생이나 근무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회사 대표자들에게 저희가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분들이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편해야 그런 민원건수가 많이 줄어들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기사분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 말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그 안에 또 발령이 나서 바뀌면 어떡하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 5월에 왔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 제가 한번 믿어보겠어요. 내년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가서 실효성을 거둘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독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답변했으니까 금년 말까지는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 대표들한테 운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도를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단속반을 어떻게 편성해서, 단속장비는 무엇을 가지고,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우리 대중교통의 버스 운행질서라든가 택시 운행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시의원들이 어떤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자료 요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구두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하는 것도 꼭 서면으로 접수받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고소해도 전부 다 접수받으니까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서울 강남서에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보도가 나온 이후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강남서로부터 관외택시 영업으로 통보받은 건수 또 다른 행정기관이라든가 경찰관서나 이런 데로부터 통보받은 건수가 금년도에 총 몇 건인지, 그래서 과징금이라든가 경고처분이라든가 구분을 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몇 건인가 처리사항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관외택시 영업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단속실태, 단속현황, 단속반을 어떻게 편성해서 단속일시, 장소 그다음에 그날에 대한 단속실적 이를테면 오늘 서현역 일대에서 했다.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20시부터 24시까지, 01시까지 단속반은 몇 명이다. 그날 단속실적은 몇 건을 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정말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지, 단속실적은 어떤지,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제대로 서울택시라든가 이런 관외택시 영업을 단속을 함으로 해서 권익을 보호받고 있는가를 제가 알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성남에 있는 택시들만 서울에 가서 뺨 맞고 우리 지역에 와서 활개치고 있는 사람들은 뺨 한 대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한데 어떻게 그동안에, 그다음에 경찰관서라든가 이런 데서 단속반 편성 협조 의뢰를 해서 얼마나 지원이 돼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행감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는 대신에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7월 말까지 단속하고 그 이후에 지금 안 했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 저희 단속원 9명은 계속 지금 모란이나 판교에서 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차량,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조합하고 전택하고 지금,

박호근위원

차량도 지금 안 나가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차량은 지금 우리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처음에,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구청 차량은 지금,

박호근위원

구청 차량을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난주부터 다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지원받는 법인택시 쪽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27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정을 봤다고 그럽니다. 거기 인원이 차출이 되질 않아서요. 그래서,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처음에 오실 때만 해도 얼굴이 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았는데, 대중교통과장으로 오신 이후로는 내가 머리 인상이 쭈그려진 것이 펴진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택시 민원 요새 머리 아프시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요새 민원이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장애인택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작년보다 올해가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인원이 한 30% 늘어났습니다.

박호근위원

늘어난 이유도 알고 다 알겠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운수종사원 64명에서 68명으로 4명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대책입니까? 그것 갖고 대책이 되겠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실태로는 부족합니다. 운수종사자들이 지금 차 회전율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고 그렇게 회사에 하소연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박호근위원

그것 갖고 대책이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다른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서 맡아서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아마 일반택시나 이런 것을 장애인이 타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일반택시 바우처 운행을 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 성남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이 그래도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운수종사원을 64명에서 68명으로 4명 늘린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작년에 그런 말씀을 장애인단체에서 서로 협조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라고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다른 시군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서라도, 성남시 예산 많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박호근위원

복지예산, 특히 우리 시장님이 복지예산에 쓴다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다 해 주시니까 그건 복지예산으로 하셔서 하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장애인복지과랑 협의를 좀 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바우처제도나 이런 것을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반택시도 그러면 또 이용객 수가 더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좋아질 거고 그래서 대책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촌동에 지하차도 위에 버스종점 만들려고 하고 계시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좀 추진을 검토해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지역구 시의원인데 그냥 슬쩍 만들어놓고, 저희가 거기에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도촌동의 초입이에요. 입구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입구지만 경기도 광주나 이천에서 오면 성남시 입구예요, 거기가 또. 입구에 버스종점을 만들어 놓으면 성남시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8단지 9단지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대책이 없어서 그걸 하신다는데 8단지 9단지 민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도촌동 전체 민원이 돼요. 그리고 버스가 한 50대 정도 올라서면 그 지하차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원 만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집어넣어서 해 놨거든요. 공원 만드는 데도 그 지하차도가 무게가 어떨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버스가 한 50대 올라가 있다고 하면 괜찮겠어요? 그건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구조적으로 관계없고요.

박호근위원

관계없어요? 그럼 공원 만들어도 관계없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공원 만드는 부분하고 좀 상생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 게요,

박호근위원

팀장이 공동으로 쓰는 방법을 갖고 와서 내가 도면을 봤거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그냥 차고지를 안에다 집어넣고 옆에다 빙 둘러서 나무만 쌓아준 거예요. 그게 차고지가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것 국장님 한번 보시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도 봤는데요. 위원님, 도촌동 주변이 전체가 공원이잖아요. 공원이 없는 데가 아니고.

박호근위원

아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다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활용방안이, 사실 차고지 한 대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되거든요.

박호근위원

국장님, 지금 8단지 9단지에 차가 보통 몇 대 서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한 10대 정도 서있어요.

박호근위원

10대는 안 서있고 대여섯 대 정도 내가 항상 가보면 서있거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8개 노선 110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낮에 대기하고 있는 게 보통 10대 미만으로 있고요.

박호근위원

제가 거기에 수시로 가보는데 정차되어 있는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서 얼마 안 있다가 출발해서 한 5대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대 이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차고지를 만들면 거기는 또 50대 이상 서있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 30대 정도로, 원래는 53대가 가능하고 그런데 한 30대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그게 넓은 구역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동으로 터널 쪽으로 나오면 좌우측에 있으니까 한쪽 측면만 우리가 또 이용할 부분이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버스 때문에 거기가 아침 출근시간대는 난리거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출퇴근 시간에 물론 알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위쪽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차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호근위원

그 위쪽으로도 많이 빠져나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서있을 이유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머지 녹지를 만들어야지 거기가 공원,

박호근위원

국장님, 그리고 거기 버스노선이 도촌동에 버스종점을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서울 나가는 버스 쭉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도촌동에 꼭 버스종점을 만들어야 되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종점이 일단 도촌동이고요. 거기서 또 차 청소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대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호근위원

어쨌든 국장님, 그 부지 위에는 저희가 공원을 만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1대 확보하는데 저희가 1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공간을 같이 이용하면 좋지,

박호근위원

국장님, 거기 꼭 쓰셔야 되겠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꼭 못 쓰게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좀 도와주십시오.

웃음

박호근위원

지금 제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같이 지금 저희가,

박호근위원

실은 어저께 양 팀장하고 그 얘기는 했었는데 그 예산도 우리가 진짜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건 좀 양보를 하시지요. 저희한테 좀 도와주시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점용료 받아서 녹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예산은 이미 저희가 세웠으니깐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그냥 밀어주세요. 그냥 넘겨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조금 한 30대만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하루에 몇 건 정도의 민원 건 검토 그리고 확인해 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습니까, 대중교통 관련 건?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전화로 오는 것은 하루에 한 서너 건으로 추정이 되고, 성남시에 바란다로 해서 평균 들어오는 것은 하루 10건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많이 준 거네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작년 또 올 초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응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응대를 하십니까, 아니면 사실 확인하신 다음에 응대하십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대부분이 무정차나 난폭운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그 CCTV 동영상 요구를 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보통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는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여자 주무관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때문에 연락을 좀 취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아니, 시의원이라고 직책도 말했고 어떤 건이라고도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더라도 실제 현황파악을 한 연후에 이러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언제 중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게 행정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한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현장 위주의 행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앞전에 방아다리 사거리에서 버스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 원인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판명 났습니다.

김영발위원

부주의라고 하면 그게 회차되는 노선입니다만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방아다리 쪽에서 좌회전해서 야탑으로 나가는 노선이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단지 그걸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거기 나가셔서 사거리에 횡단보도 우측에 있는 방지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보셨나요? 현장확인 해 보셨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이 부분들도 현장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꺼내는 겁니다. 추락사고가 이 건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들이 지금 남부 쪽에서도 있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현장을 보셔서 유턴하는 차든 회차하는 차든 간에 노선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수업체에 대한 복리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겠지만 혹여 노선으로 인한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단지 위성사진을 보고 도로현황을 보고 만족하시지 마시고 승인해 주지 마시고 허가해 주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약자를 위해서 삼각형으로 해서 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로에서 바로 우측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삼각코너를 지나서 우회전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스쉘터 광고 건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도 마찬가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를 그리고 다른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정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에서 묶여 있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해당된 과에서는 어떤 의원이 도시건설 관련 건으로 해서 대중교통 건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구나 그러면 정책기획과에 서류만 전달해 주면 끝입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료를 요구했으면 “정책기획과에 제출한 서류는 이것인데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좀 더 의회하고 상생이 돼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봐요. 물론 기본, 기본 많이 망가진 사회입니다, 특히나 성남시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 못 챙겼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를 어느 정도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항시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인원의 한계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은 못할지언정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서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약간 돌아갔는데요, 쉘터에 대한 광고 건 자료들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리가 부재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개 노선에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쉘터 설치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하는 쉘터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운행을 해야 되겠지만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 개 노선에, 어쩌다 다니는 노선에 버스쉘터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어쩌다 다니는 노선, 저희는 버스쉘터를 설치하는 저기는 이용객이 많으냐 안 많으냐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여러 대 다녀도, 노선이 여러 대 다녀도 잠시 정차해서 내리는 쉘터라고 하면 쉘터에 대기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설치를 안 한 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판교테크노밸리 이쪽에는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끊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주차문화, 교통문화 모든 것들의 기준이 세태가 그런다고 하지만 성남시는 굉장히 더 망가져 있어요. 관리 부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처럼 우리 과장님이 기준이 있었어요.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민원 건이 있으니 이러이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설치, 일반적으로 버스쉘터가 두 가지인가요, 세 가지인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두 가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타입별로의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 금액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굉장한 비용이 수반이 돼요. 교통약자들이 대기시간에 잠시 머물거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면 한 개 노선이어도 필요하겠지요. 물론 다들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처리가 돼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연계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에 부수적으로 두 번째 2항입니다. 미금역 관련 건으로 해서 도비 5000만 원 지원해서 버스쉘터 했지요? 개선사업 한 것 알고 계시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미금역 앞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택시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쉘터의 위치를 확정을 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개소당 5000만 원이지요? 그래서 3개소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3개소입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5월에 오셨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 안 드리고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5000만 원짜리 쉘터 맞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게 경기도 보조사업인데요,

김영발위원

조달청에서 당연히 단가를 보셨겠지요. 한번 나가서 보세요. 이 정도로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택시운수종사자들 교육이 지금 의무교육인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교통연수원에서 연 1회 시키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연 1회면 지금 성남의 택시종사자들은 전부 다 와서 교육받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5년 10년 무사고자 이런 분들도 교육받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장기 재직기사들은 기간을,

극수

안극수위원

면제가 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경감시켜서 면제되고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몇 시간 교육받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4시간 교육받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연 1회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안 받으면 과징금 부과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연수원 저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교육 받게끔 통지하고 자체적으로 페널티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서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냐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과징금 부과하는 것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강제교육은 아니네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연수원에서 하는 거라도 연수원에서 조합이나 법인으로 해 가지고 자체 페널티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교육 받으면 택시종사자들 그 교육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까? 만약에 있으면 어떤 게 주로 있는 거예요? 그 교육받으면 보통 강사 불러서 서비스 질 향상이나 안전교육 이런 거겠지요? 그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안전교육하고 친절해야 되는 사항들, 그런데 지금 택시기사분들이 장기적으로 운전한 개인택시는 예외가 되겠지만 법인택시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법규를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숙지를 많이 못하는 기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교육이 되고요. 저희가 처분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 이게 위법사항이냐 이렇게 되묻는 기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연간 한 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0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사실 버스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자꾸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지 버스운수종사자들 운전하는 것 보세요. 대중버스 아닙니까? 시민들을 수십 명씩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신호등 노란불에서 지나가고 노란불에서 빨간 불로 바뀌는 시점에서 사거리 교차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택시종사자들보다는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이 더 필요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겨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참고하셔서 차기년도부터는 그런 쪽도 대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을 마지막 질의자로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에게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관외택시 단속하면서 경찰하고 협조한 것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협조 요청하거나?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협조는 요청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청 이후에 결과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추진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10월 20일 이후에 27일쯤 날짜 잡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관외택시 단속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게 몇 월입니까, 7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6월부터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6월 7월 그때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7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고 나서는 쭉 쉬다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7월 말까지 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아까 얘기 다 나왔던 거니까 다시 아마 해야 되는 모양인데, 경찰이나 이런 데 협조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어요. 관외택시를 단속한 결과를 가지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한번 해서 관외택시를 단속한 그 결과의 부작용이나 혹은 문제점이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방법, 경찰의 협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좀 한번 해서 다시 추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간담회를······.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번에 말씀 주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보여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간담회 준비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는 저에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경차택시가 지금 관내에 몇 대나 운영이 되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경차택시는 법인별로 1대씩 해서 22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2대 그 경차를 지금 처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다 했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경차 조건면허를 해제시켰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경차택시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택시 숫자를 규제하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감차계획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과 현재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감차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감차에 따른 우리 택시종사자들의 여론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버스노선을 많이 조정하고 개선하고 있는 중이지요? 다 끝났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아직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쯤 그게 마무리가 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위례신도시 입주가 11월 말부터 되기 때문에 11월 초에는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일부 개편을 시킬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올해 2015년에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개선한 그 내용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노선 조정 같은 것을 하셨는데 그런 근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다. 이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근거와 함께 버스노선들의 사업체, 번호 몇 번 몇 번 또 몇 번 노선의 회사의 대표자는 누구이고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쉘터 관리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쉘터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관리 전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설치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수요 파악해서 설치할 장소를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설치를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 쉘터와 관련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도시개발공사하고 해야 되네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설치는 저희가 합니다, 신규 설치.

창근

윤창근위원

신규 설치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설치해 놓고 관리는 거기에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규 설치만 여기서 하고 관리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도시개발공사가 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쉘터가 저희가 1100개가 있는데 광고는 그중에 84개 정도 자리 좋은 데 있는 것만 광고업자들이 선호를 해서 수정·중원·분당으로 나눠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 계약은 계약당사자는 도시개발공사예요, 아니면 여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광고쉘터 계약은 개인업자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쉘터 관리는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쉘터에 들어가는 광고의 계약은 여기에서 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어디에서 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 위탁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위탁을 준 것은 여기에서 줬다는 얘기인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이 광고를 하는 업체를 여기에서 위탁을 주고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는 광고를 싣고자 하는 사람들의 광고비를 받고 싣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싣고 저희한테는 사용료를 쉘터당 5만 원씩 그렇게 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쉘터에 들어가는 광고 문제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기서 위탁을 주는 거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쉘터 광고를 수의계약으로 줬으면 수의계약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면 공개경쟁입찰 어떤 업체에 위탁을 줬고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광고료는 얼마나 그분들이 받고 있고, 광고료를 그분들이 마음대로 받는 건지, 아니면 쉘터광고판에 따라서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광고를 실었을 때 기간이나, 광고를 실으려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광고수수료나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걸 파악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그분들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개인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 쉘터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리는 광고의 광고료가 얼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시에 내는 쉘터 사용료에 대해서도 조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5만 원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광고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연간 그 광고판을 이용해서 얼마나 광고를 하고 있고, 광고기간에 따른 요금은 얼마나 지불하고 있으며 또 위치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우리시가 쉘터에 광고할 때 5만 원씩 내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정해진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요. 그건 공공시설물인데 그것에 따른 규정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조차도 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다면서요. 쉘터의 광고와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교 도로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우순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임수택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많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만 할게요. 여기 자료에 없는 것 먼저 합시다. 우리 성남시 관내에 참 많은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과 소관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로과 소관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에 협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산성대로, 중앙대로 이런 도로 관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대로 큰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잖아요.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도로과장님 소관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교통기획과하고 저희도 일부,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교통기획과 때 내가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를 협조를 구해서 받아주세요. 뭐냐하면 우리 성남의 대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사고 혹은 중상, 경상까지 얼마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느 도로 어디쯤인지 그 자료만,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경찰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기획과에서도 아마 일부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같은 것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 자료를 과장님이 협조를 구해서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감자료로도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우리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도로 중간에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나 그 자료를 보면 그 자료와 비교해서 그 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것을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를 지금 정비를 많이 했고 하고 있고 또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자전거보험은 어디 소관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소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 기회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자전거보험을 언제부터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들게 되어 있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3년 동안 자전거보험을 드는데 들어간 연간 예산은 얼마 정도이고,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사례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자료를 드리고요. 자전거보험에서 현재 5억 정도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어느 회사랑 그러니까 지금 3년째인데 3년차로 나누어서 1년차에는 어느 회사랑 보험을 얼마를 들었다. 2년차에는 어느 회사랑 얼마 들었다. 3년차는 어느 회사랑 얼마 들었다. 그리고 그 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현황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 번째, 중앙지하상가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계약이 많이 됐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중앙지하상가 추진과정과 현재 중앙지하상가의 계약률이나 계약 내용,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것에는 결과를 정리해 주시고,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입니다. 여러 가지 다 정리해 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그 계약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소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일을 잘 처리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상권을 활성화시켜야만 우리가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는 아니지만 지하철이나 옆에 붙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지정된 데 있잖아요. 서현역하고 AK플라자로 들어가는 거기도 도로로 되어 있는 거고, 야탑도 야탑지하철역에서 터미널로 들어오는 거기도 지금 도로로 돼 있고 거기 두 군데 말고 또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데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처럼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구청에서 물론 계약관계나 이런 것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그 현황, 어디에 있는 무슨 도로, 길이는 몇 미터 그다음에 현재 그 도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것을 사용을 누가 하고 있고, 계약금은 얼마를 받고, 어떻게 임대를 하고 있는지, 혹자는 그것이 건축물인데 무슨 도로냐 이렇게 해서 재판을 건 사례도 혹시 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게 도로라는 법적인 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중앙지하상가 이것도 도로란 말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하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하도에 상가를 한 거니까. 제일 큰 게 이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렇게 지하도이면서 상가로 사용하는 실태를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니만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와서 그 도로를 지나가더라도 세계문화유산 옆에 있는 도로는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제가 1년 전 이맘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처음에 애당초 계획은 이러하였으나 친환경적인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대오거리가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중앙동으로 넘어가는 그 위치인데 교통영향분석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11월인데 완전한 처리계획이 완료되기는 11월 안까지는 마무리 못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감 전에 이 결과가 나올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완료는 못할 것 같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완료가 안 되더라도 중간내용이라도 보고해 주시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사실 단대오거리 고가교를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정리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인근의 지역주민, 인접해 있는 동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있고 없음으로 해서 실제로 불편을 겪고 혹은 또 편리해지는 것도 그 인근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아마 여론조사나 주민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하실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했으면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주시고,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네주민들이 그것을 철거했을 때 교통 혼잡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불편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과연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떤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국장님, 이 자료는 정보정책과에서 확인받고 나눠주는 겁니까? 어떤 자료지요? 기본적인 자료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저희,

김영발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정책기획과의 확인받고 주는 게 아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당연히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의 정보입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단에서도 오해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정책기획과에 통지를 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의회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하고 자료 제출 부분은 그쪽으로도 한 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쪽에 당연히 위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인한 보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줄 수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별도로 요구하시면 저거 하는데요. 일단,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국장님한테 이 자료 정책기획과에서 승인받고 전달하는 거냐, 보여주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일단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하니까요.

김영발위원

거기에서 승인받고 전달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자, 결론으로요. 기본적인 자료는 정책기획과를 통하지 않더라도 베이직한 것들은 전달 가능하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절차상으로 이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도 못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여러 건들이 보고사항에 있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은 별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팀, 과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하고 있는지, 교육장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 문화 정착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그 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금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자전거도로의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자전거 안전을 위해서 초·중·고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또 자전거 이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자전거보관대 수리·점검 또 자전거 공기주입기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리, 방치 자전거에 대한 회수 아니면 정비 이런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개략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개략적으로 답을 나름대로 해 주신 건데요, 우리 시청에 서측이지요. 자전거보관대 있는 것 아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자전거보관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고 계시나요? 아주 가까운 곳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청사의 내부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보관대 관리는 저희 자전거문화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사관리팀에서 합니다. 저희 권한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가까운 데를 말씀드렸냐면 자전거거치대를 각 역사별 내지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설치하고 있어요. 그 수요에 부족할 정도가 될 텐데 왜냐하면 교량이라든지 가드레일 쪽에 묶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부족해서 아니면 편리상. 거기 실태를 알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장기간 방치돼 가지고 그것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가 방치 자전거가 발견되면 또 각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각 기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치 자전거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10일 경과된 후에 저희가 순회하면서 회수하고 자전거에 대한 매각공고를 한 달 동안 한 후에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어볼 예정이고요,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해서. 윤창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보행자하고 부딪혔을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의 피해마저도 우리시에서 보상한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의무하고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정말 이것은 자기 본연의 보호장구는 챙겨서 운행을 해서 무사고를 해야 되겠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우리 성남시에서 공동보험에 들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마저도 자전거 운행자가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한 번 더 챙겨봤으면 합니다. 행감 때 제가 지적할 겁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공영 자전거 수원시에서 2018년도에 5740대를 도입한다는 것 보셨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도 공공 자전거 도입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고, 지금 1단계 지역을 분당 서현역하고 판교지역을 한 구역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선 판교역사 주변에 트램의 계획이 있어서 저희 공공 자전거는 그 계획과 병행해서 향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원이나 예산 그다음에 다른 사업과의 중복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시는 이것에 걸맞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아까 왜 자전거보관대를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자전거 운행자의 의무에 대한 부분들마저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챙기려고 하다 보니 이 문화는 물론 좋은 거지만 우리 성남시에서는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기초적인 것부터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새나가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금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교육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강구를 하고 계시고 진행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자전거거치대의 안전용구 착용에 대한 부분들 스티커가 하나도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거치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반드시 따르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문화에 대한 부분들 정착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미약한 상태에서 그런 거치대의 공간에 헬멧 착용, 장갑 착용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탄천에 지금 자전거문화 확립 해 가지고 현수막 건 것 있지요. 그 예산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탄천 자전거도로는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탄천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영발위원

탄천관리과에서 우리 도로과 관련되어 있는 자전거문화 관련 홍보를 같이 해 주는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쪽 예산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러 안건들이 있고 업무보고 상에서 빠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감 때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사례를 비교해서 점검할 테니까 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감을 앞두고 지금 다 전략을 알려주고 뭐하겠다고 하면 행감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고 궁금한 것만 조금씩 알아보시고,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반 감사를 다해 버리면 행감 때는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님이 짧게 한다고 해서 박호근 위원님보다 질의 순서를 먼저 드렸는데 길게 해 버린 거예요. 순서는 박호근 위원님이었는데.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성남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9월 1일자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보니까 예산이 2억 4000이 있어서 우리가 2억 2200 쓴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연구용역비하고 감정평가비.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정평가는 지하상가 전체를 감정한 거고, 연구용역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난해에 예산이 7000만 원이 서서 활성화 계획 및 인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그것은 종료돼서 용역 결과보고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는 전체 감정,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평가해서 이번에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서 53억이 나온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요. 지하상가가 570개인데 411개가 지금 계약이 됐어요. 411개의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전체 63억 정도가 제가 정확한 것은 아직 받지 못 했는데,

박호근위원

63억은 1년 치 월세를 받은 건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위원님, 월납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1년 치를 기준해서 63억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일시불로 내는 사람도 있고 분기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은,

박호근위원

아니, 계약기준이 어떻게 됐냐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원칙은 1년에 일시로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분납을 하겠다고 하면 분납을 승인해 줘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년 치를 내고 1년 있다가 또 내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치를 보증금으로 하고 매월 얼마씩 내는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 계약에서 1년에 자기가 전체 임대기간 3년에 대한 임대보증금 1년 치를 내고 매년 1년마다 임대료를 내고 또 1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그 금액에 의해서 1년 임대료를 냅니다. 1년 단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금 1년 치를 내면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내도 돼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만약에 중간에 월세를 1년이 지난 다음에 안 낼 때는 명도소송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보증금 얼마 내고 그다음에 월세를 얼마씩 내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임대보증금 1년 치를 아까 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 치는 내놓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보증금 임대료 1년 치를 내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내고 또 임대료 1년 치를 내고요. 첫 번째 계약할 때는 2년 치를 내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1년 치 보증금 내고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든 분기별로 내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보증금 계약금 받은 게 63억이라는 얘기네요, 1년 치 보증금 받은 게? 맞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1년 치 보증금 63억하고 그다음에 1년 치 임대료 63억이 되겠지요. 보증금은 반환해줘야 되는 거고 임대료는 저희 수입이 되고요.

박호근위원

월 사용료가 그 전에 받던 것보다 지금 싸졌나요, 더 비싸졌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점포별로 다른데 어느 점포는 조금 인상됐고 어느 점포는 약간 싼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정보를 정확히 안 알려주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박호근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싸졌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은 제가 가서 시설물 현황을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위원님 다녀가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가서 보니까 진짜 이런 개판이 없어요. 가서 보면 창고도 아니고 쓰레기통도 아니고 전선 만들어놓은 게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서 보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명단을 받고 수리연수나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 봤어요. 문제점이 뭔지도 전문가를 하나 데리고 가서 물어보기도 했고, 거기 직원들한테 자기네들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시설을 수리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면 320억에서 400억 정도를 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거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보수를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는 데입니까? 시설물에 관한 검토도 하고 전문가들이 했더니 거기는 이미 20년이 지나서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제 그런 것이 걱정이에요. 저희가 보증금도 받고 사업은 하라고 해 놓고 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남시에서는 인수 받아서 320억에서 400억 들어가는 공사비를 제가 볼 때는 성남시에서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줘야 될 것을 도시개발공사에다 넘겨버리고 여기에서 지금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자본금도 없는 회사에서 어떻게 400억씩 들여서 그 공사를 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400억이 일시에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금 배분계획에 의해서 나눠지는 사항이고요,

박호근위원

한 5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그 공사가 어떻게 되겠는지 나는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어쨌든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시지요? 거기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공사가 이렇게 돼서 큰 공사를 대수리 공사를 하려면 실은 몇 개월이라는 동안 상가를 문을 닫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천정이 다 석면이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공공 부분은 석면이 아니고 보행하는 부분은 석면이 아니고 상가 부분에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그럼 석면은 빼고 그 안에 보면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것이 20년이 돼서 거기 전기도 4000㎾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전기는 거기 쓰는 게 한 이천 몇 ㎾ 쓰면 된대요. 그것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라든지 전기선 다 바꿔야 되는데 그 공사 어떻게 하실 생각 갖고 지금 임대를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40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라면 전체를 싹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임대를 줘 가지고 만약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부분공사하면 한 20~30억씩 들여서 공사하실 생각 갖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전기공사하면 전기를 공사할 때 전기 내리면 다 상가가 사용을 못 할 텐데.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전기, 건축 이런 게 안전점검과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랑 그다음에 실지 어떤 부분을 시설을 해야 될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해서 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체 시설물이 앞으로 노후화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설비를 계속 가동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상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지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해서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가서 점검해서 한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이런 계통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게 부분적인 수리를 해서 될 만한 상가가 아니잖아요. 점포 몇 개가 있는 데 같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몇백 개가 있는 점포를 그렇게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라는 데가 전문가가 있는 집단도 아니고 상가도 해 본 경험도 없지만 이런 리모델링이나 기술력이 없는 데서 이것을 수리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조직을 줄 때 18명을 줬는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을 할 수 있도록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을 해서 진단해 가지고 그것을 충원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서 거기 기술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파견돼서 왔겠지요. 와서 거기 와서 근무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물론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단했을 때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인력조직을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도시공사, 공단 이런 데서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게 400억이 들어가면 리모델링이 아니고 전면 개보수예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몇백억 들어가는데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게 지금 안전진단하고 있잖아요.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써 실시설계를 해야 돼요. 실시설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할 거냐, 연차별로 부분으로 할 거냐,

박호근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상인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도 협의를 해야 돼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이런 것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처음에 공고 날 적에도 그 얘기를 다 상인회나 점주,

박호근위원

계약서상에 그게 명기가 되어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전면 재보수를 하게 돼서 당신들이 장사를 못 하게 되면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줘서 장사를 못 해도 변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공공 목적에 사용했을 때는 비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지 상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나오겠지요. 일단은 그렇게 계약조건 중에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전면 재보수를 안 하고 부분적인 개보수를 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텐데, 상인들한테 계속 수리할 때마다 시간을 요구하고 어려운 사항을 자꾸만 피해를 참아달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큰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좀 주시고요. 제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점검해 봤는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로과에서 많은 관심 갖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가보니까 망가진 게 너무 많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20년 돼서 노후돼 가지고 그동안에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수리가 안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계속 회사에서 관리했으면 괜찮은데 관리 자체를 거기에서 안 했단 말이지요. 어차피 20년 후면 자기네 재산도 아니고 다 넘어가는 재산이라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오늘 보니까 자전거도로나 문화 확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자전거문화가 더 확산이 되고 또 저변인구도 많이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에도 간혹 가보면 자전거문화가 많이 정착되고 확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교통소통에도 많이 기여가 되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건강도 그만큼 많이 증진이 되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가 다목적으로 많이 있는 좋은 정책인데, 우리 성남시에도 자전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과장님 또는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황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우리시도 지금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료 45쪽에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산성대로하고 둔촌대로 해서 산성대로가 7.16㎞, 둔촌대로가 4.76㎞ 그래서 2016년도까지 하고 2017년도 이후는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5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내용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지금 본시가지 분당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 비교적 잘 돼 있는 편이고 또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자전거도로도 비교적 잘 돼 있다고 보지만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특히 수정 쪽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신설을 하고 정비를 하고 문화를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계획에 의하면 수정로라든가 또 남북 간의 도로는 주요도로가 공원로가 많이 확장이 되어서 공원로가 될 거고 그런데 그런 쪽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개설을 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내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든 자전거 전용차로든 자전거 우선도로든지 간에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로라든가 공원로 이런 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자전거도로 확산이든지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시가지 쪽에서는 지역 여건이 불량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겸용도로로 많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또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보행자랑 혼잡 상황 때문에 좀 꺼려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도로를 다이어트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보려고 해도 또 교통 심각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쪽부터 우선 찾아서 진행을 하고요, 그게 지금 둔촌도로하고 산성대로가 그런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하는 거고요. 향후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원로 쪽이든지 경사가 심해서 그런 건 과연 잘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 아니면 성남대로의 복정동 쪽 이런 쪽을 우선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수정로 같은 데는 교통여건상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으로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경찰 협조사항도 난색을 현재 좀 신중을 기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공원로는 경사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본시가지는 다른 데는 산성대로하고 둔촌대로가 끝나면 거의 할 데가 없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복정동 쪽에 지금…….

박광순위원

어디 위례신도시 쪽에?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위례신도시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가천대학 앞쪽 부분 이런 쪽에서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성남대로 쪽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래서 탄천과 연결시킬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탄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대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정구를 관통하는 수정로라든가 이런 데는 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조금 후순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자전거문화를 더 확산시켜서 다이어트를 해서 도로를 줄여서 나간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자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고 국토부 지침이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지침에 의하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든 전용도로든 전용차로든 간에 이를테면 도로 폭언이 얼마 이상인 대로나 광로 이런 데에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지요? 그러니까 중로라손 치더라도 교통여건이 자전거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어떤 도로의 등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강제성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정확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급별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은 정확히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 같아요. 도로 폭언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지는 설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로는 노폭이 15m 내지는 20m 이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의 신설 또는 보수 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박광순위원

왕복 4차로 이상.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광순위원

폭언은 안 나와 있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광순위원

도로폭언은 안 나와 있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도로는 사실 왕복 4차로 이상이 되잖아요. 대로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보통 집산도로라든가 국지도로는 아니더라도 이런 도로는 대부분 다 왕복 4차로 이상이 되니까요.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자전거도로 내지는 차로로 설치된 노선이 지정 고시된 곳이 지금 현재 116개 노선에 291.3km라는 거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에 따른 자전거도로대장을 관리하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전거도로대장을 본 위원이 한번 봤으면 해요.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도 뭘 보려고 하느냐면 그 노선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했고, 현황이 어떻고 이런 것이 다 등재가 돼 있고 그게 기록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의 자전거지도는 제작이 돼 있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토지정보과의 GIS에 같이 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전거도로는 결정 고시되어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전거지도가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광순위원

자전거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는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시가지는 그렇고, 분당 쪽은 자전거도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분당 쪽은 그래도 자전거도로가 많이 정비돼 있는 상황이고요, 보행 그다음에 혼용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겸용도로 식으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겸용도로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시가지 쪽의 수정로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도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정구 쪽이 제일 주차난이 열악하거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 쪽이 주차 공간이 제일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로가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해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것을 자꾸 유예하면 결국은 그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현재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서 자전거문화를 확산하게 되면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교통 소통에도 이바지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서 자전거문화를 성남시에 정착시켜나가고 더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하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도 해서 받았는데 공원로 확장공사 관련돼서 그게 2006년도거든요. 그런데 공원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실거주하는 사람과 또 거주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하대피소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데서 거주하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시에서 전부 다 제척 대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주권도 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사비도 해 주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상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수긍을 못하고 행정소송 내지는 행정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 행정심판을 해서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했는데, 이분들 속에는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행정소송 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100%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좀 남기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팀장님한테 드리면 성의껏 챙겨줘서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있는 자료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상진 국회의원님 사무실도 같이 방문도 했던 건인데 제2 경인민자고속도로 거기 동아다리 옹벽 생기는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로서는 국토부에 동아다리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답변 온 것은 여러 조건,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기존 가구가 200m 이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총 사업비가 늘어난다. 그다음에 일조권, 교량으로 설치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잔여 공기가 부족하다는 등 공사비 증액의 요인이 많다는 등 해서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국토부에서 답변이 그렇게 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가 어떤 강구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힘으로는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장호원 간 고속도로 때문에 거기 과장님도 오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이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노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 번 하셨었는데,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지방도로랑 연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요청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2010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국토부에서 내주고요. 그 이외에 고도제한이나 저희 여건 몇 개를 검토해서 국토부에서 직접 허가를 내주고 국토부에서 직접 이것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그래서 저희는 의견만 계속 제시를 할 뿐인데, 이분들은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사항도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호위원

그러면 주민들 동원해서 공사라도 못하게 막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또 행정기관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상호위원

지금 민원을 아무리 넣고 해도 국토부에서는 전혀 들어주질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참, 시로서 볼 때도 그게 큰 문제인데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교차로 체계부터가 가장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모형도 보셨지만 사실상 진짜 문제거든요. 저희 시로서는 엄청난, 크게 문제를 대두시켜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협조가 안 돼서 처리하기가 지금 현재 난항을,

이상호위원

그 모형도 보니까 교차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불 보듯이 뻔한 게 이것은 100%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교차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든 시 입장에서도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도로를 만드는 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다 했고 국토부에도 저희가 여러 번 찾아갔고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국토부에 관련 서류만 왔다 갔다 한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이상호위원

공문 보내고 공문 답변 받고 그것만 왔다 갔다 한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리고 와서 설명도 하고 저희도 가서 직접 설명도 했고요. 지금 모형도도 만들어서 이해도 시키고 설명도 드리고 또 추가로 우리가 각 경찰서 교통부서 담당자들하고 교수들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그 결과도 첨부시켜서 보냈고 그랬는데도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야, 이거 큰일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팀장입니다. 유병억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병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병탁 공간정보팀장은 장기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부동산거래 선진화 시책 열 가지 사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박광순위원

보니까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외관도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중개업자들의 법률 준수 풍토도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는 시장한테 신고합니까, 구청장한테 신고합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박광순위원

작년 동기 대비해서 부동산 거래 건수가 어때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팀장님께서 아시면 자료 보시고 답변하세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윤상수입니다.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4년도 1년 총 건수가 2만 2486건이 돼 있었는데 9월 30일까지 1만 889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인 건수는 증여나 판결 이런 경우는 2014년도에는 7525건이 거래가 됐었는데 금년 9월 30일까지는 6839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약간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군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상승이 아마 몇 % 정도 그렇게,

박광순위원

많이는 아니고 약간 늘어났다. 그런데 신고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지 전·월세라든가 이건 지금 해당이 안 되잖아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그것은 주택거래신고라고 해서 확정증명 받을 때 그러니까 전입 신고한 경우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런 거래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데 그게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4만 3880건이 신고가 됐었고, 금년 9월 30일까지의 거래는 3만 4765건이 신고된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건은 결국은 전·월세 건수네요, 확정일자 받은 거니까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크게 늘어난 건 아니구먼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성남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동산 활성화나 이런 새로운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거의 유사하게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중앙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전·월세 건수가 서울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은 큰 변동은 없다?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네요. 자율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지금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이게 금년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 점검 같은 것을 생략하는 측면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실상 요율표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자율점검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본인이 체크하면서 혹시 누락되는 사항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분기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요율표를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계약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점검사항으로 인해서 한 번씩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그런 사항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율적으로 점검이 된다?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위법이라든가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해서 민원이나 신고 처리된 건수하고, 그것에 따른 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소·고발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또 우리 행정관청에서 인지해서 제재를 한 사항이라든가 즉 행정처분 건수 이런 것이 작년하고 대비해서 나올 수가 있지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그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구청별로. 팀장님, 지금 불러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고 좀 이상이 있으면 행감 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것은 토지정보과에서는 공시지가 땅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것도 토지정보과에서 하나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땅만.

박광순위원

땅만?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땅만 저희들이 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구청의 세무과?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각 구청 세무과 과세팀에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는 조사를 하고요, 저희들은 토지에 대한 것만 조사해서 결정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재산세나 세금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국토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그것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64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어제 제가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여기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토동 외동지구 국비 2800만 원 사업을 해서 마무리된 현황을 한번 봤었는데 너무 잘됐더라고요. 농촌동 자연친화지구 마을들이 경계도 불분명하고 삐뚤빼뚤한 땅들을 경계를 똑바로 잡아주면서 땅들도 반듯반듯하게 모양새 있게 만들어주고 또 더 중요했던 것은 맹지가 두 군데나 해소가 됐더라고요. 지적재조사를 하며 맹지가 두 군데 해소가 되고 또 도시계획 보차혼용도로 선 그은 데를 또 한 군데를 정리를 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지침은 원래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013년도에 중원구 갈현동 아랫마을 했고 2014년도 엊그저께 마무리된 금토동 외동지구 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금현지구하고 모란지구가 지금 시작한 거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결과를 보니까 결과물이 너무 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추진계획에도 그렇고 지방비 확보가 나와 있는데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농촌동 취락지구 그쪽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그으면서 지난 2005년도에 보차혼용도로 77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십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분쟁들도 해소될 겸 또 맹지도 해소될 겸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측량비만 들어가지 토지 보상 없이 토지는 땅 주인들끼리 협의해서 주고받고 바꾸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은?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원래 이 본 사업이 국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추진하는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약 9만 7000필지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로 지원돼서 실제 측량을 해서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약 9100필지만 해당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기존의 종이 지역좌표를 3개 좌표로 전환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실제 쓰는 것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맹지 해소라든지 필지 정형화 이런 게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특별법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 다시 방침을 세워서 나머지 이하 7만 5000필지에 대해서 지방비를 연간 한 10억씩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 성남시는 등록 필지 전체 다 직접 측량해서 다시 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10억 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수립되면 지금 우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동의를 토지 소유자의 3분지 1을 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지를 아까 정형화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한 필지 한 필지 조정을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 10억 시 예산이 수립이 되면 약 5000필지가 해당되는 토지가 본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필지인데 그 5000필지에 대해서 동의를 3분의 1을 받고 거기에서 각 필지별로 면적 증감 없이 조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 시비가 마지막까지 편성이 되면 일단 하나의 동별로 전체 필지가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0억 예산을 세우면 5000필지 정도밖에 못 합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원래 측량수수료가 필지당 40만 원인데 당분간은 50% 적용만 해서 필지당 2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지정을 하면 토지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이상호위원

토지 보상해 주는 그 돈 갖고 지적재조사를 하면 오히려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양쪽이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여기에 지적재조사 돼가면 그린벨트선이라든지 밀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도로계획선하고 안 맞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지적선을 확정해서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선을 다시 정경을 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나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 지적이 물론 위원님들도 땅 가지고 계시면서 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개인이 토지 지적불부합이 생기면 재산권 행사하는 데 장애가 많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개인이 하기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시간적이고 경제적이고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불가능한데, 이 법에 의해서 하면 웬만한 것은 다 해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필지가 꼬불꼬불한 게 정형화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좀 멈칫멈칫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의회 끝나면 저희들이 각 의원님 지역별로 사업지구를 한 개 내지 세 개 정도를 지정해서 동시에 안내장하고 동의서 징구요구를 해서 우선 충족되는 데부터 우선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어제 도시계획과에도 토지정보과하고 이거 좋은 사업이니까 부서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취락지구사업팀이 또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취락지구사업이 예산은 엄청 들어가면서 그 막대한 예산에 보상비가 80%가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해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예산 절감도 할 겸 꼭 필요한 지적재조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해야지 취락개선사업지구 농촌동 지구가 모든 게 마무리가 빨라질 것 같아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예산 측면이라든가 조직 측면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개발부담금 징수하고 있잖아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미징수건이 11건인데, 이 11건의 징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지금 납기 미도래가 2건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아주 행감 할 거면 지금 얘기하고.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을 우리가 산정할 때 기준 있잖아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매입가에서 그다음에 개발하고 난 후에 금액 그 차액에 그다음에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그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개발이익에 개별적으로 한 데는 25% 그다음 입지적으로 한 것은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여기 나왔는데, 개발이익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만 개발이익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많이 남았는데도 적게 산정한다든지 하면 개발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를 하냐 이 말이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조그마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개발,

창근

윤창근위원

큰 것?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표준경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당 3만 5000원인가 하는데 대부분이 그 표준경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개발할 당시에 공시지가에서 개발 후에 지목 변경된 후 공시지가를 해서 그 차액에다가 표준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개발이익에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그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그게 투명해야만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고하고 있는 것은 2015년 기준이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2014년이나 2013년에는 어땠나요? 그건 다 징수했나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지금 3년도 부과징수현황이 22건에 징수가 21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3년 거예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현황이 22건밖에 안 돼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일반 개인들이 개발한 거요.

창근

윤창근위원

개인개발이에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자동 두산 같은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개발을 하면 그런 것은 개발부담금을 내는 경우입니까, 아닙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거의 다 개발부담,

창근

윤창근위원

용도변경이 수반되지요. 지목이라기보다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지목이 바뀌지 않으면 순수하게 용도만 바뀌어서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목 기준이라는 얘기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징수 구체내역 돈이 14억 많네요. 우리시가 세금 걷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잘 걷어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11건에 대한 구체내역하고 개발이익 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 좀 하게. 이상입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첨단교통과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행복도시창조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첨단교통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5건입니다. 기이 제출된 행정사무처리상황의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39##

행복도시창조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복도시창조단장님, ‘행복도시창조단’이란 명칭은 타 지자체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는 명칭입니까? 어떻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행복도시창조단은 아마 저희 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행복도시 1호?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대한민국 1호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이시네요?

박호근위원

전국 최초.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국 최초?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결원이 있는데요, 첨단교통과가 저희 소관인데 여기서 결원도 2명 있는데 어디에서 결원이 있는 거지요? 9급에서 있는 겁니까? 어디서 있어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8급에서 1명하고 6급에서 1명이 부족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8급에서 1명이고, 6급?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6급이 4명 정원인데 3명이고, 8급이 2명 정원인데 1명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첨단교통과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첨단교통과에 2명이 결원이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2명이 어디에 있는 결원이에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아, 팀별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첨단교통과에 현재 2명이 결원이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과 전체 인원이고요.(관계공무원과 대화) 광역철도팀하고 도시철도팀 각각 1명씩 부족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몇 급이, 어떤 직책이?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6급에서 4명인데 1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8급에서 2명인데 1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명이 부족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6급은 팀장직렬 아니에요? 팀장이 1명 공석이에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무보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은 다 있는데.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보직 없는 6급이,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무보직이나 7급이 있어도 되는 자리 아니에요, 무보직이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다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굳이 꼭 6급 결원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정원 속에서 부족한 7급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단장님의 과는 결원이 많은데 업무가 별로 없어서 인원을 안 주는 거예요, 뭐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5월 1일자로 조직이 되다 보니까 미처 부족한 직원들이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쯤에 신규 채용자가 임명을 받으면서 아마 정원은 다 채워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조직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미처 채우지 못한 게 원인이 됐다는 얘기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단장님 앉으시지요.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유인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글쎄요,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얼마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이렇게 물자를 낭비하세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 들을 줄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야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고 오셨군요.

웃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장수가 몇 장 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장수가 몇 장 안 되는데 이렇게 너무 훌륭하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뒷면에도 인쇄를 해서 몇 장이 안 되면 꼭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고하시고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되는 것은 첨단교통과만 관련이 되다 보니까 보고되는 업무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여기 보고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사업도 큰 사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 사업들이 전부 지금 용역 중인 사업들이고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관련된 중간보고를 몇 차례에 걸쳐서 성실하게 해 주고 계시는데 의회나 혹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데이터로 그 정리를 잘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그때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보고하고 나서 그게 과거가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얘기했던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진행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을 잘 관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8호선 연장사업하고 위례 타당성조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갖고 왔습니다.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리한 것 나중에 좀 주세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위례-신사역 연장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8월 30일에 사전타당성용역이 완료된 거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최종보고회라는 것은 이게 확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에서 용역한 거로는 확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 보고한 날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한 것이 사전타당성용역 완료가 돼서 최종보고회를 9월 15일에 했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호근위원

전에 보고회를 했었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지난번에 보고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이 이것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성남시 입장에서는? 별도로 다른 용역을 다시 추가해서 변경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나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은 이것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호근위원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지요. 노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확정된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위례에서 신사까지 말고 위례에서 광주까지 가는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별도로 나눠드린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위례,

박호근위원

최적 대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위례 중앙역에서 우리 성남시 위례지역에 한 군데 역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을지대 앞에 역이 하나 설치되고, 그다음에 남한산성입구역 그러니까 중앙병원 입구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 역이 하나 되고, 그다음에 신구대학교 앞에 역이 하나 설치되고, 그다음에 중원경찰서 앞쪽에 그러니까 중원보건소 거기로 하나 되고, 그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오거리에 역이 하나 되고, 거기에서 바로 광주 쪽에는 삼동역으로 갑니다. 삼동역에서 끝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그 외에 다른 노선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노선을 다른 방법으로 용역을 다시 바꿔달라는 그런 것은 없었냐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상대원시장이나 하대원이나 도촌동으로 가게 해 달라는 것은 없었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역이 지난번에 최종보고회 때 한번 상대원시장 쪽으로 가는 것을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또 그것 검토도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중원경찰서 앞쪽에서 금상로 쪽으로 도로가 굴곡이 너무 많고 곡선이 너무 많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광1동 재개발구역에 구역을 곡선구간에서 일부 재개발구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여기로 가다 보면 성남산업단지공단 그쪽 방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안이 우리가 곡선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도,

박호근위원

광주까지 얘기할 것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적 대안이라고 나온 안이 최종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쪽에서 하대원이나 성남동을 거쳐서 가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성남시에서 그런 대안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대안은 없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내가 단장님한테 자료 하나 드린 것 있지요? 그것 철도청에 확인해 보셨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수서역에서 광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철도청에서 그게 있었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국토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박호근위원

예비타당성 끝났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11월 말까지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박호근위원

사업타당성은 끝났고,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비타당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게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중앙선의 철도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50%를 수서역에서 분담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예비타당성 검토를 11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판교-월곶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1월까지 예비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되면 일단은 타당성이 나오면 여주에서 원주 구간이 지금 철도가 끊겨 있어요. 그 구간을 먼저 한답니다. 판교에서 월곶은 나중이고. 그것을 먼저 하고 판교를 나중에 하는데, 수서에서 광주로 오는 중에 모란역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모란역이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광주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데,

박호근위원

GTX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일반철도입니다. 일반철도인데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모란에다 역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란역을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거고, 그게 설계속도가 250㎞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속도는 200㎞ 정도로 달리는 철도입니다. 이게 일반 도시철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근거리 정거장을 설치할 수가 없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수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복선GTX로 알고 있는데, 복선하고 지하철하고 겸용해서 쓴다고 들었거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닙니다. 바로 장거리 중앙선 수송 분담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랍니다.

박호근위원

수서에서 강릉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이 와서 본인이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가 국토부 담당자하고 직접 가서 면담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철이나 이런 계획은 없고 GTX로 가는데 모란에서 한 번 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 정도?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모란역을 설치하는 걸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상으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첨단교통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김경묵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첨단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이수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용민 광역철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에서 타이밍을 약간 놓쳐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이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과가 상권활성화, 전통시장개발, 유통행정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관련 건으로 해서 상권활성화 건 우리 상임위하고 별개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대학 개설 건하고 상권활성화 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상권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상인들의 의식이라든가 또 자세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부터 먼저 시킵니다.

김영발위원

야유회 가는 것도 마인드 제고인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어떤 차원이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우리 상임위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마인드 고취,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대학만 개설해 놓고 셔틀버스 운행해서 야유회 가고 그게 상인대학이고 상권활성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상임위 건은 아니지만 그 자료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러면 교육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요.

김영발위원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은 거수기다. 그러니까 허수아비다. 현재 재단이 있다면서요. 그 재단에 놀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겁니다. 총괄은 끝났고요. 신분당선 운영사가 어디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두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운영사로 확정된 데가 어디인지 아시냐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네오트랜스예요. 성남FC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네오트랜스입니다. 여기는 두산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그 답 찾기 전에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공정거래법 저촉을 받아서 2013년도에 매각권고를 받았어요. 공정위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산의 증손자 회사로 인해 가지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사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맞는지 하고. 두산 관계사 맞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는 행복도시창조단의 첨단교통과예요. 운영사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지요? 아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행복도시창조단이 왜 필요해요? 첨단교통과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모르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운영사로 결정되어 있는지도 모르시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파악해서 별도 보고와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유인물 6쪽 계획 중인 노선 타 기관 지금 삼성에서 동탄 광역급행철도 이게 GTX 얘기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다 ‘GTX’라고 표기하면 알아보기가 쉬운데 그냥 안 해 가지고······. 우리 이매동 쪽에 성남역이 하나 생긴다는 그 GTX 맞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2021년 개통 예정이다, 맞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수서에서 모란에 역이 하나 생길 예정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단계이고, 그것이 광주를 거쳐서 여주로 해서 여주에서 중앙선을 타고 밑으로 내려갈 거고, 거기에서 동쪽으로는 평창·강릉으로 해서 영동선이 될 거라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게 지금 현재 설계속도가 200~250㎞ 나간다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설계속도가 250㎞.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KTX 영동선이겠군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중앙선 수송을 50%를 수서로 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KTX 영동선 노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KTX라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도 잘 모르니까 이것을 국토교통부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알려주세요. KTX 영동선의 일환인지? KTX 영동선은 따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서에서 동탄으로 해서 평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용산, 광명으로 오는 KTX 말고 수송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KTX를 수도권에 하나 더 놓는 거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란을 거쳐서 광주로 해서 여주 쪽으로 해서 중앙선으로 연결시키느냐면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부권이나 경부권에 있는 사람들도 수서 쪽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이 노선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이천·여주 또 그 밑에 충주, 장호원 쪽 이 사람들은 KTX가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입시켜서 수서에서 부산을 내려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여주에서 평창으로 해서 영동선 KTX 일환인지, 영동선 KTX는 따로 있는 건지를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위례-신사선 연장선이요. 여기 보면 대안 1안이 있고 대안 2안이 있는데, 1안이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볼 때 특히 하이테크밸리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는 1안이 낫다라는 거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2안은 경제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승객은 1안보다는 낫다는 거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하이테크밸리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상대원 쪽에 현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안이 좋다고 저번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신구대학교에서 중원경찰서로 오면서 왜 금상초등학교 쪽으로 굴곡도가 이렇게 생기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게 사유지를 침범 안 하고 우리 국·공유지, 사유지를 가면 보상이 따르니까,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공사가 도로를 그러면 개착하는 개착공사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지하굴착으로 할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일부 구간 역사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개착이 되어야 되는 거고, 굴착으로 들어오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신구대역에서 보건소역이라고 칩시다, 중원경찰서 좀 벗어났으니까요. 그 구간을 지하굴착공사로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굴곡도를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것은 도면에다 그냥 도로 따라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계가 될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것은 도로를 따라서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중원보건소역이나 신구대역사 주변은 개착공사가 불가피하지만 이것은 지하로 굴착공사할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실시설계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계가,

박광순위원

중원경찰서는 국가 땅이니까 굳이 보상을 안 해도 반듯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면상으로 꺾어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