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우리가 공공용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명동 544번지 김용기씨가 지적이 왜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까?

93㎡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우스인데 도로확장 절개지로 하우스가 설치된 일부입니다.

소하동 산 160번지하고, 160번지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묘지가 충현고등학교 옆에를 이야기합니까?

안쪽 소하2동 공동묘지인데 양지마을 뒤편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묘지가 만장되어서 못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묘지를 쓰게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오래된 것인데 묘지면적이 34,738로 전체 면적이고 거기에 사용된 대지가 5,403인데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대부료를 받지 않더라도 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집이 들어서 있는데 옛날부터 거기가 아마 도시계획 이전부터 있던 집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594㎡, 그 다음에 352㎡ 총 약 400평 정도를 우리가 묘지를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물론 G.B지역 집행부에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지가 그만큼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전체적으로 보상도 문제지만 집만 내놓고 나머지는 묘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묘지 진입로.

집을 깔고 있는 평수는 몇평입니까?

무허가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판자집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정비하려면 상당히.

두분만 사십니까?

네, 두사람입니다.

다닥 다닥 지어가지고 세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 집도 있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권단지내에 공원조성계획은 그전에 초기에 예산편성을 하다가 예산관계가 성립이 안 되어서 2001년도 중기계획에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공원을 조성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적환장으로서 주택가라서 활용할 수도 없고 지금은 활용계획은 현재 없고 적환장으로서는 주미과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를 이격 거리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하1동에다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최승권단지내에 있는 500평 적환장이라고 명명된 부지계획은 현재로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계획이 없습니다.

자료를 저희과에서 받아서 도시과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기 제출한바 있는 건설부 도시 442-2010 '84년 2월 7일 질의회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감사 또 광명시 자체감사 그 감사처분에 의해서 조치지시에 따라서 후속 조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오명환위원님이 요구하신 인증도면 있습니까?

지금 제출한 인증도면이 서울시에서 인증도면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도면이 준공인증도면입니다.

오위원님 이 인증도면을 인정합니까?

원본을 보여줄 수 있지요.

저희도 서울시에서 당시 사본을 교부받았습니다. 원본이 서울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본이 이것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네, 같습니다.

오명환위원님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택조성단지에 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착공계 서류 할 수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도시계획결정절차하고 도시계획사업시행절차가 있습니다. 정부 공문서 보존기준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서류는 영구보존이고 사업실시계획시행은 10년입니다. 당시 '79년도에 준공된 사항이고 그래서 출장소 당시에 관계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광명시 승격 당시 시흥군 관계서류 1권이 비치되어 있고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광명출장소하고 서울시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보존기간으로 보면 보존이 되어 있을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고 모든 원본은 서울시에서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시흥군 관계서류가 1권 있다고 했지요.

네.

그것을 볼 수 있지요.

네.

지금 오명환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도시과장님께서 해줄 수 있습니까?

원본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대조필.

지금 기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 도면을 오명환위원님이 인정을 안 하니까 원본 대조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착공계는 없고 관련 사본은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 도면하고 이 도면하고 틀린 이유는 그것은 4동까지 전체적인 도면이 나왔고 이것은 부분만 나온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도면을 살펴보면서)

이 도면이 잘 안보여요?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라고 해서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명 최승권단지라고 해서 시행허가를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오명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허가 당시에 서울시 고시로 해서 처음에 서울시 고시 78호로서 '77년6월8일 구역을 결정했습니다. 일명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계획구역을 결정하면서 64,944평방미터를 구역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고시 제253호로 '77년7월27일 시설공원 그러니까 도로, 공원,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고시 제252호로 '77년7월27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를 냈습니다. 오명환위원님이 제시하여 주신 도면하고 조서는 '77년7월27일 시행허가 당시에 그 허가 난 토지에 목록을 전체적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시행허가를 허가 전에 남의 땅, 즉 국유지 남의 땅이 들어가거나 새롭게 공원이나 도로를 설치해서 그 시설을 결국 설치를 하면 관리는 관리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그러면 설치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협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 국유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허가를 할 당시에 관리지정이 안 돼있으니까 관리청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땅에 대해서는 이런 단지로 들어가고 대신 이런 도로를 내야 된다 구거가 있으니까, 하수도는 이렇게 하수도를 낸다하는 공공시설의 대체 계획이나 무상귀속이나 양여에 대한 사업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당시 시흥군수한테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을 설치해서 무상귀속을 시킬 테니까 관리청인 시흥군수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당시 서울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흥군 광명출장소 당시 공무원들의 무지로 인해서 그러한 협의나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서울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한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 전에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 기간 안에 그러한 협의나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사업시행자하고 도로하고 공원하고 적환장하고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런 시설은 시행자가 시흥군이죠. 시흥군에다가 기부채납할 것입니다 라고 통지를 받은 다음에 준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도 없이 서울시에서 단순히 법에 정해져있지 않은 솔직히 얘기해서 국가 땅은 네가 돈 주고 사고

안과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명환위원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하시고 해야 회의진행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조사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그 문제된 점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안 과장님 계속 말씀하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허가 시에 전자에 국유지 협의관계는 보고 드렸으니까 시행기간 중에라도 국유지에 관리청이 지정되어서 국가라고 돼있으면 구거하고 도로를 공공용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건설부로 관리청이 지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허가를 할 때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런 도로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하는 공공용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해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 설치한 공원하고 적환장 관계는 시흥군수한테 이것을 우리가 내놓을테니까 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명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제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원인 서류라는게 있습니다. 그 원인서류는 사업시행이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 그러니까 시흥군수한테 도로, 공원, 적환장에 대해서는 이 시설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최승권씨가 시행을 했지만 이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기 시흥군수에 귀속이 될 재산이라는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근거를 가지고 준공을 했어야 등기를 낼 때 통보한 사실 서류하고 준공검사증하고 2개를 가지고 등기를 내면 직권으로 촉탁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없이 준공하면서 새로 설치한 도로 새로 설치한 공원, 그것을 내놔라 무상귀속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준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시행자도 무지해서 그랬는지 그러한 사항을 부당한 준공처리 내역에 대해서 항의없이 준공만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설치한 도로를 그냥 내놓으라고 그러고 택지 안에 들어간 도로는 당신이 돈 주고 사시오 그렇게 되니까 민원이 유발되어서 현재까지 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경기도 감사도 받고 자체감사도 하고 감사결과 건설부 질의도 하고 '77년도에 나온 사항이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 가지고 처리할 수 없다 지금 유권해석 건설부에 질의도 받았지만 도시계획법으로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내려준 과정에서도 당시 지휘관이 바뀜에 따라서 처음에 '81년~82년도 당시에 국유재산법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적환장 100% 다 내놓을테니까 국유지에 들어간 도로만이라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유지는 당신이 돈주고 사가고 나머지는 그냥 다 내놓으시오 이렇게 됐었습니다. 시승격 되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당시 사업시행자가 사방에 정화추진위원회니 건교부니 경기도니 청와대니 진정을 내가지고 경기도의 감사를 받게된 것입니다. 감사를 받아서 그 처분이 잘못됐다 이런 유권해석을 해서 통보한 사항이 그러면 도로하고 공공용지 새로 설치한 것을 기부채납을 받고 종전의 국유지에 대해서 양여를 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시하고 최승권단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투쟁한 것이 있었지요?

법적 쟁송을 한 것은 적환장 부지 만입니다. 적환장 부지에 대해서 상호신용금고인가 거기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달라는 쟁송이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경기도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을 시키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당신이 사가시오, 이러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사방으로 진정을 하면서 진정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관계자 문책도 받았습니다. 그런 문책을 받고 결국 이것은 도시계획법으로 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해서 교환. 양여하는 방식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내려져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조사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틀리다 면적이 틀리다 보니까 또 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시에서 거부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 문제가 되어서 진정하고 질의가 반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내려진 게 면적에 상관이 없다 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처음에는 공원이고 적환장이고 다 내놓는다 라는 그런 의사였는데 반복된 질의와 회신을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처음에는 긴급히 국유지문제 만을 해결하고자 해서 다 내놓는다고 했다가 진정하고 건설부나 경기도나 건의를 하다 보니까 법률해석을 하고 자신이 법률을 숙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하고 적환장을 안 내줘도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버렸습니다. 공원하고 적환장은 대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하면 종전의 국. 공유지에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대체시설을 제공한 범위 안에서 국유지를 양여를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땅 도로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내놓는다고 기부약정까지 하고 다했다가 시에서 거부를 하니까 국유지준만큼 가액만큼만 내놓는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수많은 진정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하면서 법률적 해석을 인지를 한 것입니다.

오위원님 들어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는 바람에 사업시행자가 공원하고 적환장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안에 있는 도로하고 공원도 다 기부를 하고 종전에 국유지만 받으려는 사항으로 추진이 되다가 반복된 진정과 질의 건교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원하고 적환장은 대체시설이 아니니까 안 내놔도 된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앎으로서 진정을 낸 것이 뭐냐 공원을 반 정도를 내놓을테니까 반 정도는 도시계획에서 풀어달라 그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는 공원은 못 푼다 다만 그 시설을 다 해놓고 공원을 다 기부를 하면 적환장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분하고 협의를 했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 듣겠습니까?

네.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과에 대한 자료요구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오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불러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위원님 도로과 할 때 그 부분은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