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원래 우리가 내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의사일정을 좀 변경해서 오늘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끝난 이후에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만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최만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21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10월 22일 예정이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금일 3개 구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작성 및 채택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변경된 부분은 변경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수정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그러면 수정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일괄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님 총괄질의와 세부설명은 과장님 나오신 다음에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0시 14분
다음은 엄기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간부소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신수 구청장님과 엄기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수진1동 동 청사 옆에 파출소 그것이 공부정리가 안 돼 있지요, 무허가로.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회의 하실 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위원장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아시겠지만 동 청사하고 파출소하고 우리 다목적복지관, 3개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크게 진전된 건 없는 모양이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더라도 계속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한번,
덕수
이덕수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다음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그 파출소가 수십 년 동안 무허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구청장님?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하여튼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나 없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회계과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행감 전까지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검찰청 관련해서 건물이라든지 또 다른 모르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 한번 현황을 말씀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공용차량 안전 점검의 날을 하고 있어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기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지정업체가 여섯 개소예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 지정업체 여섯 개소에서 정비도 다 하나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정비도 하면서 소모품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전점검도 하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지정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정업체는 저희가 총 여섯 개 중에서 관내업체가 네 군데가 있고요, 관외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관외업체 두 군데는 왜 관외로 했느냐 하면 대형버스라든가 2.5톤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성남에는 정비하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 평택시에 있습니다. 수원하고 경계지역에 평택시 거기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톤 이상 차량은 저희가 경기도광주에서 수리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개 업체는 다 소형승용차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제가 6대 의회에서 거론을 해서 저는 그때 어느 정도 이게 잘 정비업소가 다양화 되고 이것을 얘기해서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관내에 정비업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관에서 어떤 특정업체들만 십 수 년 간 이렇게 거기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것 아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라도 세부적으로, 물론 일하기는 힘들 거예요. 행정적으로 소요가 되지만 여러 업체들한테 정비를 맡기고 소모품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라고 6대 의회에서 제가 시정질문인가 해서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3, 4년이 지난 지금 또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관내 네 개 업체는 다른 정비업체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원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업체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격을 싼 것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가격 싼 것을 찾는다면 지정정비업체, 관내 관외 따지지 말고 그런 데를 가든가 또는 대리점에서 사면 그 소모품은 싸요. 그런데 보편적인 가격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정비가격도 보통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을 따져서 여러 업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소외감들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특정업체만 지금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도 못 하고 있다. 그분들이 참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다 견적서 받으라고 제가 다 옛날에 지적하고 했지만, 옛날에 견적서도 안 받고 무조건 가서 했다고요. 제가 다 검토한 바예요. 그때는 정말 주먹구구로 했어요, 견적서도 안 받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감사 때 해가지고 3, 4년 전에, 4년쯤 됐나. 다 조사를 한 바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다음 행감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것 한번 옛날에 제가 수정구 이렇게 할 때, 수정구에 의외로 공공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데하고는 지역연계사업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서울공항 있지 않습니까? 서울공항에 미군부대가 있잖아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지금 성남시민들이 어쨌든 서울공항 문제 때문에 그쪽의 미군들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쪽 미군들 쪽에서는 지역하고 연결을 해서 수정구 쪽의 하천도 청소를 하고 싶고 기타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 하신 적이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구에 보면 대학교가 네 개 있어서 제가 대학교를 다 방문해서 대학과 우리 구하고 좀, 어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를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의를 계속 할 거고요. 또 우리 수목회라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수정구의 기관단체들 장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서로가 정보 공유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 청소 같은 것도 우리 군부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서울공항 미군부대에서는 신촌동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군부대에 있는 병사들이 나와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군부대에서 우리 도로청소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그것을 그걸 저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정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K16 쪽하고 저희하고 하고는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교류는 되시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 쪽은 아직 교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촌동에서 그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만나 뵙고 의견 주신 것,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비행장 주변에 탄천 있지요? 탄천 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쪽을 어쨌든 자기네가 청소를 하고 싶다, 그런 것을 그쪽에, 제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청소하는 데 필요한 용품 같은 것은,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매월이라든가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아덱스인가요? 하는 것도 지금 해서 훈련도 많이 하는데, 사실 고도 제한이라는 그런 것들도 이전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국가 간의 교류니까 잘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노무비 지급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수정구 관내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건설기계를 대여했을 경우에 입금 예정이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4년도부터 시행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 구만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금이라든가 준공금이라든가 송금이 나갈 때 기 그 업체에서 일용인부들한테 노무비를 지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를 안 보내고요, 안 한 업체 중에서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개인정보도 관계있기 때문에 허락하는 그런 업체에만 저희가,
만식
최만식위원
공사가 52건이네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건수가,
만식
최만식위원
관급공사 말고도 있는 거예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관급공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이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 2000만 원 이상인 공사가 52건.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더 되지 않나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게 많지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미리 업체에서 임금을 주는 업체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는 저희가 제외한 건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52건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관급공사 관련해서는 임금체불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 공사 관련해서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자료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청장님, 제가 시청에 하천관리과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탄천이 복정동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 성남에서 용인시로 들어가는 시계표지판이 되게 뚜렷하게 멋있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제가 사실 확인은 못 했어요. 그런데 자전거동호회라든지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우리 쪽의 성남시 입간판이 너무 왜소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천관리과에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역이 수정구 쪽이니까 주민들 생각이라든지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보고 관련부서인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박영애위원
예. 한번 꼭 챙겨보도록 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제가 시의원 돼가지고 저희 동에서 각종 단체들하고 한 1년 정도 업무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각종 단체들이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 건지, 또 시에서 단체들한테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보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수입 지출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가 매달 회의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시 사업이 있고 분당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동에서도 가령 새마을부녀회가 1년 동안 무슨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은 우리 성남시새마을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밑에 수정 중원 분당이 있는데, 나름대로 전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봄에 어디 젓갈판매를 해서 그 수입 가지고 가을에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각 동에 단체들도 총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자유총연맹이든 바르게살기든 1년 치 사업계획을 전부 다 작성을 해라. 그리고 사업의 회계보고를 다 해라 이래서 챙겨야 된다고 봐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다들 운영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마을 만들기든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약간 기존단체들하고 새로 진입하는 단체들하고 상당히 갈등관계도 있고 경쟁관계도 있는데, 좀 더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동에서 어차피 매달 회의를 하잖아요, 매달 회의를 합니다, 저희 동도.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 받고, 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도 수입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관리가 되어야지, 그냥 뭐 작년에 했던 대로 이 정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동 발전이나 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행감자료로 요청을 할 건데, 작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작년 11월부터겠지요. 올해 각 단체들이 동별로 과연 어떤 사업을, 계획이 아니라 사업을 한 행사내역, 그다음에 자체 회비든 시의 보조금이든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전부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저희도 그게 사실은 다 지역주민들인 건 알지만 이 공공부분에서 같이 동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제안도 하고 예산도 더 세워주고 그러는 거지, 그냥 작년에 했던 것 올해 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단체들이 민간자율단체거든요. 물론 우리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우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도 있게 보조금 사용내역 같은 것이라든지 계획서를 전부 다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고 나중에 한 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단체들은 우리가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있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잘 하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건 하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글쎄 저도 확인을 아직 덜 했는데, 우리 성남시 조례로 돼 있는 단체들이 많지 있지 않나요? 조례에 규정돼 있는 단체들은 저희가 지도 감독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그 단체들이 있는 데는 전부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해주세요. 민간단체라고 그러기에는, 저희가 축구동호회 이런 데한테는 뭐라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동에 와서 회의를 하고, 그렇잖아요. 동에서 계속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책임이 없어요. 동 앞마당에서 텐트 치고 행사를 하더라도 하는 건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라든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잘 하셔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께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공단 부지에 불법행위는 누차 얘기됐던 부분이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공단 부지가 수정구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원구에 더 가깝습니다, 도로 건너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여러 차례 강제집행도 하고 소송도 해서 지금 현재는 소송을 해서 대한신탁에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대한토지신탁에서 비워달라고 하는데도,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하지를 않아서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명도소송 결과 다시 대한토지신탁에서 승리를 해서 9월, 제가 좀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그냥 월만 해주셔도 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성남지청 조사관이 현장에 나와서 그 물건을 전부 다 현장조사 했습니다. 9월 18일까지 현장 조사해서 갖고 갔기 때문에 아마 이달이나 11월 중에는 강제집행 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강제집행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보고요, 문제는 야간에 순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식
마선식위원
야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보면 그 옆에 영화관이 있다 보니까 심야영화를 보고 나와서 거기에 상당히 삼삼오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점포수도 실지 좀 더 늘었습니다. 안에서 막 쪼개가지고 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물망이나 이런 걸로 보호망 쳐놓기는 했는데, 실지 그게 다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지 밤에 늦은 시간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삼삼오오 거기서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실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서 또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구청장님께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시회에서 안극수 의원님께서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하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극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해소되지 않은 행정의 하나로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3개 구청하고 시하고 해서 관련조례라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안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다시 한 번 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참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신이 안 섭니다. 이것 수십 년간 있어온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남시의 앞으로 삶의 질 100대 도시? 못 들어갑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어디 헌옷수거함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게 주범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지금 법적근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아직 미약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놓은 법적근거도 없지요? 거기에다 설치한 법적근거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청소하는 데 있잖아요. 청소하는 데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데다 많이 놓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로 봐가지고 그냥 다 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소동 들어오면 하면 우리가 100% 이겨요. 그런 초강수 놓으면 되는 거지, 저 같으면 일주일이면 다 없애버립니다. 다 실어버리고 붙여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뭔가 있구나 하고.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수정구 건데, 그 스티커 수정구에서 붙인 것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붙인 것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수정구인 척 하고서 붙인 것 아닙니까? 관리번호 해가지고 수정구 마크 써가지고.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수정구 마크는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크는 아니고 수정구라는 말을 써가지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제가 사진 찍어서 준 거예요, 복정동에. 그런 데는 고소해 버려야지요, 명의 도용이라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수정구라고 썼다고 해서 명의도용으로는 제가 볼 때,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리번호 해가지고 청결히 하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이라든지 수정구청장으로 했으면 제가 명의도용으로 하는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런 어느 시 명칭만 써가지고는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요. 무슨 구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그것인 것처럼. 구청장님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법적자문 받아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다 떼버려요, 그냥. 그러면 된다니까. 그 사람들도 근거가 없고 우리도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쓰레기로 보는 거야. 다 찌그러지고 녹이 슬어 줄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놔둬요? 쓰레기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전까지 진짜 마무리하세요. 우리 차상철 과장하고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일거에 다 쓸어버려야 된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에. 그것을 안 하면 절대 주민불편 해소할 수 없고, 거기 불법투기 막을 수 없고 삶의 질 100대 도시는 허울 좋은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결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에 이따 경제교통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제1공단 부지에 지금 주차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요? 주차영업을 하고 있지요? 이것 허가 난 겁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하셔도 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모르세요? 답변 주세요, 옆에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통보제라 저희한테 통보만 하면 저희가 수리를 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신고가 된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영업허가가 나갔다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세무서에 사업등록 내고 저희한테 주차장업 통보를 받은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간단히 여쭤봤고. 구청장님, 우리가 도시개발단에서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명칭을 자꾸 바꿔가지고 홍보하고 다니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도시재생사업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지요? 그것 한번 보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가서 듣지는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 과장님도 못 보셨겠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무엇을 홍보를 하나. 그리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수정구의 앞날을 뭐가 발전방향인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재개발, 재개발해서 마음 상한 우리 시민들을 또 다시 한 번 속이는 정책이다.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되지도 않을 것. 지금 됩니까, 그게? 두 필지 합쳐서 지으면 용적률을 몇 퍼센트를 주고, 아주 그림이 그냥 눈이 휘황찬란해요. 도시가 다 변하고 최고의 도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말이지요, 영상을 보여주고.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적할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다 지적을 하는 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지금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도 안 했어. 안 해놓고서 다시 도시 재생한다고 그 사업설명회를 해. 내가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앞뒤가 틀린 행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불만 있는 주민들은, 하자는 주민들은 니들 뭐하는 거야?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의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왜 추진 안 해? 저것 할 거야? 왜 하지, 안 했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도 밀어붙이는데, 그것은 정말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도시재생, 요원합니다. 지금 태평4동 추진하는 것 30억 50억 가지면 찢어 발리는 사업, 눈에 훤히 보여요. 도로 포장하고 그림 벽화 찍찍찍 그려놓고,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뭐가 남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러고서 선전하고 다니는, 그렇게 두 집 묶고 네 집 묶고 여덟 집 묶고 그러면 인센티브 줘가지고 더 올릴 수 있고 용적률 더 주고, 이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가로정비주택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의 핵심은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확충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해야겠다는 욕구가 생기고 거기에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로가 좁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에서 주차문제만 해결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통이 몇 집인 줄 아세요, 보통.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한 통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1개 통.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40가구나 한 6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7×7=49, 보통 20평 분양지. 아마 마흔아홉 집일 것 같은데, 아니면 7×8=56, 56집일 거예요. 그런 데도 있어요. 이것 딱 따지면 한 통 딱 계산이 됩니다. 블록으로 돼 있는데, 동네 중간에 재개발 안 된, 전 지역이지요, 뭐. 우리 수진2동이나 그런 데 정해진 데 빼고. 1개 동에, 예컨대 수진1동 수진2동의 중간에다 한 통을 갖다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다 뜯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어마한 공원이 생기고 주차장 다 넣어버리면 돼. 그러면 삶의 질이 콱 올라가. 그러면서 들어가는 도로 입구만 넓혀주고. 그러면 집 사는 데 7×7=49 3억 원씩만 잡아도 150억이면 다 퉁칩니다. 끝나요. 그러면 가로정비주택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가 자꾸 그런 걸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 200억 원 들이면 여기 모든 동에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돈 30억 50억 받아와서 발라서는 아무 표시도 안 나요. 그 사람들한테, 주민협의체가 또 꾸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맞지요? 태평4동 수진2동.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뻔해요. 제가, 그런데 얘기는 했어요, 도시개발과에. 당신들 그렇게 하려면 30억 갖다 50억 갖다 한 줄 사버려라. 눈에 표시 나게 해라, 표시를. 찢어 발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행정지도도 해주십사,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한번 그런 것이 건의되기를 제가 희망을 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구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행정지원과는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셔도 되고요, 우리 구청장님 다른 데서 찾으시는 데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직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48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이정복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복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선에서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지요? 예전보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많은 징수 실적도 있고 해서 우리가 1등도 하고 작년 대비해서 또 체납액도 22위인가에서 3위로 1년 만에 올라오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아주 고생하시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숨은 현금 찾아주기 온라인서비스 하고 계시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실적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환급건수가 1174건인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저희들이 환급을 해줘야 될 사항들이 국세경정, 지방세법 개정, 또 자동차세를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폐차를 한다든가, 소유권 이전한다든가, 또 소송에서 패소한다든가, 행정심판 이런 이유, 또 위례지역 같은 데는 하남시에다 낼 것을 성남시에다 낸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환급사유가 있지만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해서 보통 98%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것들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또 그분이 세금을 다음 분기나 이럴 때 할 때는 그만큼을 제하고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착오납이나 과오납이란 만입니다. 그렇지요? 더 많이 낸 것은 우리 직원들이 실수라고 볼 수 있지요? 금액 산정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과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일을 하시면서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와 체납자가 있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체납을 했을 때는 강하게 푸시를 하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애.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현금 찾아주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성실납세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렇지요? 아마 이런 분들도 성실납세자 중에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런 것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체납징수팀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크고 작은 말썽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희들에게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불친절하다, 물론 화가 나지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때로는 시기를 놓쳐서 못낸 경우도 있는데 운이 안 좋아서 그런지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은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좋은 말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지 8월에 수정구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관내 사시는 분인데 수정구에 살다가 넘어오셨나 보더라고요. 주소가 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서는 계속 그쪽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잊고 있다가 당한 거지요.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는 직원 입장에 서서 계속 설명해 주니까 나도 나쁜 놈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특히 체납세를 받을 때 그때도 좀 더 그분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유도해서 받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스킬을 연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은 우선 기분 나빠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돈 받을 것 기분 나쁘지 않게 좀 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어쨌든 기분이 나빠서 내잖아요. 안 보내주잖아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일시불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좀 기분 좋게 내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53분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행사가 많으셔서 바쁘시지요?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엊그제 제가 하나 민원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코너 같은 데가 상당히 문제란 말이에요. 한두 대가 딱 서 있으면, 매일 서 있어요, 매일. 서 있으면 그것 때문에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못 써서 도로가 굉장히 막힌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가지고 중앙시장 사거리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말씀드린 소방서 수성교 있는 데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또는 태평역에서 우회전, 구시청 쪽으로 우회전하는 코너에, 태평역에 빨간 선 그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대지요, 그 코너까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태평역은 좀 덜한데 중앙시장이 좀 심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에 댑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비상조가 나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집중해가지고 태평역사거리라든지, 토요일은 차량 양이 더 많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토요일에 왜 이렇게 평일보다 더 많을까. 이동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우회전을 못 하니까 2차선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버스가. 그렇지요? 그리고 직진하는 차선하고 또 부딪치고. 그러니까 태평고개 모란역까지 밀려 버리는 거예요, 못 빠져 나가니까. 저는 참 희한한 광경을 요새 많이 봐요. 거기에 차가 대 있어요, 정병원까지. 그것 단속하셔야 됩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아, 토요일 일요일도 대면 안 되는구나! 특히 빨간 선 그어 놓은 데는.’ 그런데 코너코너 해가지고 상의하셔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코너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상의해볼 생각은 있으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코너 부분은 단속을 강화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비상근무조를 충분히 좀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헌옷수거함이나 이런 것은 좀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최근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KBS에 방송된 뉴스가 있어요. 스쿨존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지역이 공교롭게도 수정구 관내 학교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기, 순천시가 가장 많이 난다고 보도가 됐고, 두 번째가 수진초등학교라고 보도에는 나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추진한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진초등학교에서 제일로로 나가는 도로가 도로 폭이 좁은 데 비해서 차량통행량은 많고 어린이들도 통학하다 보니까 엉켜서 위험하긴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차가 다 돼 있잖아요. 인도가 있지만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인도 차도 구분이 안 돼 있지요, 거기는. 같이 다니고 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학교 주변 이쪽은 돼 있는데 저쪽이 안 돼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학교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는 보도펜스가 돼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좀 있냐 묻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쪽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량이 양 방향으로 다니면 혼란스럽고 교통사고 위험의 우려도 있지만 초등학교 정문 앞에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저희가 검토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학부모들 입장하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 입장이 약간 상이해요.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주변에 사시는 분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했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은 어느 순간 바뀌는 불편함을 인내하지 못 하고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갈등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중재를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무던히 행정에서 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으신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쪽 한 구간만 국한해서 본다고 그러면 좀 미시적이고요, 그 아래 장터길이라든가 또 탄리로 제일로 쪽에 들어오고 나오는 차량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진초등학교 정문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방통행 하는 문제, 그다음에 보행자 펜스를 설치하는 문제, 또 주차라인을 없애고 폭을 넓히는 문제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와 거기에 따른 협조가 필요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가치를 먼저 두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풀어서 나가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스쿨존에 보면 CCTV 다 설치가 돼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돼 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속도측정이 돼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다목적 CCTV라고 그래서 방범,
만식
최만식위원
다목적인데 그게 속도가 감지가 안 되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속도 감지는 안 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스쿨존이 30㎞ 아니에요. 30㎞ 넘으면 어떻게 과태료 부과해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범칙금이지요, 범칙금.
만식
최만식위원
없잖아요. 스쿨존에서 30㎞ 넘는 차량 단속했다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학교 정문 앞에 있는 것은 다목적용 CCTV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알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과속탐지기가 있냐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과속탐지기가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봤다고 하지 마시고 자료를 하여튼 제출해 주시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학교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로 내세요, 자료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나중에 경찰에다 요구를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어요. 스쿨존이 30㎞ 속도 제한 시켜놓고 결국은 과속 단속이 없어요. 30㎞ 넘으면 어떻게 과태료를 범칙금을 부과시켜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범칙금이죠, 범칙금. 경찰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스쿨존 내에서 속도위반해서 과속해서 범칙금 낸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진초등학교 말씀하신 거죠? 자, 진짜 초등학교가 뉴스에 나왔다면 오명을 우리 성남 수정구가 쓴 거고. 우리 주민 안전, 학생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례로 제가 초선 때 성수초등학교 아시죠? 거기가 22년 개교한 이래 인도가 좁아서 한 사람만 교행이 안 됐어요. 무조건 공직자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도로교통법 다 연구하고 해가지고 줄자 갖고 나오시라고 해서 재가지고 했더니 그때서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청원서 해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폭이 교행이 되고 아주 멋있게 해놨고, 담에 펜스도 잘 치고 그리고 전봇대 중간에 있는 것 열 몇 개를 다 뽑아 옮기고 이런 거예요. 수진초등학교도 내가 보기에 그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내가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 정비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시면 한전에서는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도 다 협조 잘 해줍니다, 요새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보행로 넓힐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차폭을 줄여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상의하셔가지고 학교 주변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일방통행이나 이런 게 단기간에 어려울 것 같다면 도로 중간 중간에 과속방지턱도 중요하지만 박석을 박는 방향, 박석 아시죠? 이런 것을 전체 깔면 예산이 활용되면 좋겠죠? 어떤 일정 구간 많이 안 들어간다면 저는 그것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과속방지턱보다. 과속방지턱은 그냥 웬만하면 타넘지요, 웬만하면. 그래서 박석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중간 중간 잘라서 박아주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굉장히 속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언뜻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이것은 진짜 오명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안전 최우선이니까 구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책을 다음 감사 때까지 우리 구청장님 꼭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질문 나올 거니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정민송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언제 하셨습니까?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2주 되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 달 간 있었나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한 2, 30일 있었고 지금은 재활치료 받고 있습니다. 염려해주신 덕분에 잘 치료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구청에서, 구청장님도 나가셨던 건가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같이 현장행정 하시다가 맨홀 뚜껑에 그러신 거잖아요. 맨홀 뚜껑을 들어서 청소하시려다 거기에 발을 아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한 달간 입원을 정병원에서 하셨는데, 이어서 하여튼 간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현장행정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것은 우리 공직자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전문 인력을 쓰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청소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주의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민송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보다는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확인 하나 할게요. 우리 양지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양지공원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옆에 보면 목재 테라스로 해서 계단이 되어 있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양지공원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파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공원과에 문자를 줘서 가봤더니 나중에 보수를 했는데 합판으로 덕지덕지 붙여놨더라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내년에 보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게 어떤 자기 업무 소관이 있어가지고 저도,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저도 가서 보고 이거 너무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축대들도 상당히 위험해요. 실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과 유원상 과장께도 요청은 했어요. 요청했지만 특히 청장님 관내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물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이때 제가 그 당시는 윤기천 구청장님이셨고 세 개 다 공히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95페이지에 ‘자연과 함께 하는 어린이 환경체험학교’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 우리가 성남형창의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또 그쪽으로 예산이라는 게 그래도 꽤 많은 돈이 자체적으로 분당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넘기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구청장이나 모든 분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구청장님한테 모두질문 끝나고 난 뒤에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이 그쪽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95쪽에 똑같은 예산이 올해 예산도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그 교육에 금액이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 구청 예산이 이렇게 빠지고 나면 차라리 구청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만큼의 돈의 양이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작년에 그렇게 구청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그때 아마 우리 한신수 구청장님도 구청장으로 계실 때 아마 제가 얘기했던 거고 그렇게 얘기들은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올해도 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왜 이것은 다 그쪽으로 환경 쪽이고 뭐고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유달리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년에 했던 얘기도 있고 들은 얘기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해준 환경체험학교 그게 지금 잘 이뤄지고 있나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이뤄지고 있고 지금 올해 안에 두 개 학교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학교가 1년 단위로, 그러면 보통 학교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각 학교에 저희 관내 14개 학교 정도 되는데 모집 당시에 공모를 시행해서 희망을 받아요. 그래서 5학년 대상으로 신청을 받거든요.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신청을 받나요, 이어지나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어지지 않고 다시 대상을 선정합니다. 5학년 대상이니까.
현님
홍현님위원
환경체험학교가 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은가 봐요. 아이들이 굉장히 환경체험학교 하는 날을 되게 기다리면서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체험학교 운영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가 11월에 있대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족도조사하고 지도자, 강사들하고 저희가 설문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님
홍현님위원
강사는 어디서 오죠?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강사는 환경지도자협의회 회원 15명이 강사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현님
홍현님위원
그 체험학교를 만족도조사를 할 때 그 체험학교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날 뭔가 야외학습 한다는 것 때문에 좋고 아마 만족도도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체험학교 하는 날이 두 시간 정도 가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지로 두 시간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면 한 시간 전부터 아이들이 움직이잖아요. 하고 갔다가 체험을 하고 오면 오후에 그다음에 이어지는 교과과정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다른 교과 일정도 있는데 아이들이 체험학교 하는 그날은 뭔가 아이들의 풀려져 있는 마음 때문에 실제로 와도 그다음 수업진행이 되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선생님들마다 약간에 이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교과 과정하면서 어려운 것 같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체험학교가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저는 이런 게 되면서 내년에 계획 세울 때는 만약에 체험이 두 시간이면 차라리 시간을 늘려서 횟수를 만약에 열 번 배정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을 횟수를 줄여서 한 날로, 어차피 거기까지 갔으니까 좀 시간을 가능하면 연계해가지고 배정을 해서 해주게 되면 좀 더 학교 교과목에 많이 지장 가지 않고 또 아이들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만족도조사를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둬서 보완해서 내년에 그게 구청에서 하던 시에서 하던 간에 이 체험학교는 좀 더 참고 되어서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쓰레기들 있잖아요. 지금 쓰레기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들로 쓰레기 단속원도 배치하고 환경지킴이도 배치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초에 보니까 환경관리원 시민체험활동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되게 쓰레기가 나빠지고 있대요, 점점 더. 그래서 구별로 쓰레기를 한번 뜯어보자. 진짜 나름대로 단속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돼서 나오는 건지, 나온 것을 그냥 한 데 가는 건지 하여튼 간에 지금은 빨간 봉투 쓰레기 안에도 이 재활용이 다 섞어서 혼합된 게 오는데 이게 갈수록 좀 아주 안 좋다고 해서 아마 이번에 불시로 쓰레기를 구별로 한번 해봐서 진짜 어디 지역이 안 되고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책 안들을 세워서 수정구가 좀 점점 쓰레기가 좋아지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착안하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 좀, 공원 내에 있는 물놀이장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환경위생과 하고는 별개인가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호수와 노거수의 차이가 있잖아요. 보호수와 노거수의 관리를 노거수 같은 경우는 관리자들이 있고 보호수는 관리자는 없어요, 이 현황 표에 보면.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다 해놓은 게 있어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보호수는 저희가 느티나무 해서 3종이 있고 노거수도 있는데 보호수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그것은 직접 관리를 합니다. 병충해 방지라든지 생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전지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의 미치지 못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 상태는 똑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노거수 같은 경우는 개인이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관리자 서명이 별도로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거수는 바로 노거수 주변 사람들한테 청소 좀 이렇게 하는 거지 관리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약 같은 것은 않고,
만식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 보호수 같은 경우는 그냥 보호수만 되어 있죠?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어차피 망으로 해놓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만식
최만식위원
저번에는 망도 없었어요. 심곡동 오늘 갔다 왔잖아요. 경로당 단합대회 가면서 뒤에 갔다 왔는데 지금 이렇게 공원 조성했으니까 해놨어요. 그리고 보호수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수령이 몇 년 됐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뭔가, 이게 보호수다 그냥 단순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요, 원래 그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보호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행감 때 제출 좀 해주시고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시립병원 주변에 아직도 민원들은 있나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오늘도 아침에 지금 사람들 떼로 몰려갔대요. 잠을 못 잔대요. 이게 또 울려요, 막. 소음도 소음이지만 막 울려버려요. 바위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일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침에 공사하잖아요. 울려버리니까, 소음도 소음이지만 진동까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 청장님, 아까 내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시립병원 공사현장에서 저기 위에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여기까지 쭉 밑에 삼거리로 보면 신호등이 보여요. 그렇죠? 거기서 신호 받으려고, 마침 중간에 심어놨지 않습니까, 차선 못 들어오게. 그러다보니까 달려요. 거기 현장 바로 앞에 정문 옛날 구시청사 정문 거기다 과속방지턱 가설이라도 해놓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 사고 내가 봐서는 대형사고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가 막 달려서 내려와요.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막 달려 내려오는데 아시다시피 사거리잖아요. 사거리면 이쪽 길에서도 나올 수 있고 저쪽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 되면 진짜 큰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시립병원 현장에다 얘기하셔가지고 가설로라도 과속방지턱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경찰하고 일단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올반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누가 담당하시나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올반 점포는 유통팀에서 하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저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된 게 있습니까?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진행은 8월까지는 수정구 음식업지부하고 시민단체가 올반 입점 반대에 대해서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고요, 지금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니까 대기업들의 횡포로부터 중소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의 맹점이 뭐냐면 원래 대기업이 그런 것 못 해요, 다른 데서. 그런데 자기네 건물 내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맹점을 활용해가지고 신세계 올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절밥상이라든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올반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마트 위에 2층에 스타일마켓 해가지고 옷가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아시겠지만 구시청 주변에 옷가게들이 다 문 닫았어요. 그렇죠? 다 임대로 전환이, 비어있고 막 그래요. 그로 인해서 옷가게들이 싹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올반이 또 들어서면 그 주변 식당 싹 죽어요. 그렇게 해놓고 걔네들은 이마트는 옷가게 지금 유니클로 놔두고 다 나갔죠?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자기네 장사 안 되니까 다 내보내고 유니클로하고 또 올반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올반도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호응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봐서는 올반도 얼마 못 간다고 봐요. 그러면 그 주변 식당들 다 죽여 놓고 자기네들 또 안 되니까 나가면 돼요. 대기업은 자기네들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한 피해들은 우리 서민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행정상으로 반대를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정구 음식업지부하고 뜻을 같이 해서 올반 입점에 대한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해서 우리 서민들이 어렵고 살기 힘든데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 행정에도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추후에 행감에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은행나무 우리가 관리하죠? 수목관리.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은 은행 열매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냥 따로 별도 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니까 주민들이 주워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환경 청소를 통해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청소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장 주변에서는 은행나무 열매를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청소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녹지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시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털어라,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로 인한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되면 10월 초라든지 이때쯤 되면 선제적으로 털어라 이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털면 절취가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법에 어긋나잖아. 이런 생각을, 정책적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예컨대 어디 경로당이라든지 동에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임대를, 분양이라고 할까요, 무상분양. 그래서 관리하게 만들고 10월 이때쯤 되면 수거를 해서, 어차피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로 가면. 그래서 은행열매를 경로당에서 쓴다거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서울시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털어요. 뉴스 보셨죠?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9월에 82주에 대해서 수거는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분당, 중원 다 같이 항상 문제점이 있어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는 가장 좋은데. 다 해야 되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다 못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곳, 특히나 식당 앞 같은 데는 우리가 냄새 때문에 미리 텁니다. 털어서 그것을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또 사람들 나눠줬을 때는 그것이 어떤 독성도 있다, 또는 매연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학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나눠주지는 못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보면 아쉬움이 저희들도 남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은행이 완전히 익어서 떨어지기 전에 푸른 은행일 때 우리가 좀 털고 있는데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녹지과하고 고민하셔가지고 정책으로다가 아까 분양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우리 인력 안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안전조치만 취하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안전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하루 이틀 잡아서 청소하는 업체하고 같이 교통 약간 통제해놓고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이나 어디 경로당에 해주면 그분들도 겨울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찾아보라는 얘기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송
정민송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계속해서 중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온 내용을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중요사항에 대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하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네 과의 세부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밖에서 수정구청 하는 거 다 들으셨죠? 공통사항은 공통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채택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개 과를 일괄적으로 세부 질문하고 총괄 질문은 구청장님께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 과에 과장님들께 여쭐 것은 과장님들을 앞으로 출석시키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과 각 네 개 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괄질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제 일부 구간별로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인데요, 은행2동주민센터 앞에서 은행시장까지 도로가 넓혀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아마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주거환경개선과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청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살피셔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특히 건널목 부분이나 안전 펜스 부분일 겁니다. 이런 것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은행2동주민센터 바로 밑에 7공영주차장이에요. 예전에는 뒤쪽에 우물물이 있는 곳으로 도로가 잘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도로가 아주 이상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매번 갔다 왔습니다만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약간 우회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살펴서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쪽에 보면 우물이 있죠? 사실은 그 우물을 없애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집행부 쪽 얘기였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죽어도 없앨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과 그 위에 보면 보호수가 있죠, 은행나무. 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보호수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거기는 실제 2011년도에 예산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공이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원터길에서 우리 하대원 넘어가는 쪽 있죠? 성남중학교를 넘어가는 쪽 혹시 그쪽 운행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자주 갑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운행해 보시니까 어때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불편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방지 턱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차량 통행이 잦고 또 대형차까지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는 학생들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차가 파손이 됐을 때 누가 보상해줘야 되요, 변상해 줘야 됩니까? 구에서 해줘야 되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주의해서 다니면 문제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닿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좀 더 크게 만들든지 그렇죠? 좀 크게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냥 만들어놨잖아요. 좀 크게 만들어놨으면 통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 민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지 턱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개수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실지 거기에서, 저도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길인데 반 줄여도 안전에 크게 위험을 안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운전자들의 양심이라고 보는데요, 방지 턱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 세게 달리는 차들은 달려요. 그런데 방지 턱의 높이가 좀 차에 무리를 준다 해서 방지 턱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상대원2동과 중앙동을 잇는 백 몇 계단입니까? 거기 계단 있는 데 아시죠? 공원.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우리 산책로를 테라스로 해서 만들어놨죠? 거기 가보셨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상당히 기울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땅 침하로 인해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졌죠? 한 10년 정도 됐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오래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도 공원관리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약간은 보강이 됐어요. 보강이 됐지만 어쨌든 저희 관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시든지,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것은 빨리, 물론 상대원2동이 재개발이 된다고는 하나 그게 그리 빨리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강을 하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재개발지역하고는 상관없이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고요,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세무과장님, 우리가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했네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도 했는데 수정구는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요, 중원구는 있는데. 이 설명회 하면서 민원도 많이 들었죠?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점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통장님들도 많았고 하여튼 서로 상호간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설명회를 몇 번 들었어요. 통장님들하고도 듣고 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단체할 때 몇 번 참여했었는데 우리가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좀 바꿔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 사항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중원구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수정구청에서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파출소라든지 관 이런 건물 관련해서 공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은 안 해보셨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회계과도 그렇고 우리 시청에 구청도 수십 년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파출소가 공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수정구에 모동에.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적도 분할이 안 되어 있고 말이죠. 재산관리관도 안 되어 있고 땅은 우리 땅인데 건축물은 무허가로 수십 년간 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중원구도, 분당은 다 되어 있겠습니다만, 우리 수정·중원구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그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행정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란사거리 고가 밑이라든가 여기는 우리 중원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시청에서 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탄천부터 단대오거리 구간은 중앙분리대 아래 저희 구간까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중앙경계석 같은 것, 그게 굉장히 오래되고 해서 기울고 파손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뭐 땜질식으로 해놓고 이런 게 있어요. 거기가 우리 얼굴 아니에요, 수정·중원구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공사비를 경계석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세우는 작업 이것으로 해가지고 하면 크게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예쁘게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삐쭉삐쭉 하고 넘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수시로 사고가 나는데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놓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고가 나서 비뚤어진 게 아니고 이게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여기 도로 포장하다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차도 쪽으로 삐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한 번 차타고 지나가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워서 화단도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란사거리 고가를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 문제점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모르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늘 다니는 길이라,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안 가보셨죠? 성남 IC쪽으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자주 다녀봅니다. 그런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관심 있게 안 보셨다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 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자주 거기 동네를 가보는데 모란사거리 고가 밑에 무슨 건축자재라든지 또는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재가 되어 있고 이것을 일거에 정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젠가 제가 그쪽으로 갔는데 노숙자들이 서넛, 너덧 명이서 이불을 쓰고 자고 있어요. 아홉시 넘었는데도. 못 보셨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며칠 사이인 것 같습니다. 없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주일 전인가, 제가 며칠 전에도 봤어요. 한참 한 달 이상 된 것 같아요.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은 너덧 명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도 먹고 이불 뒤집어쓰고 그 시간에 자고 있고 소주병 있고 거기가 성남 IC에서 나오는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한번 점검 하셔가지고, 또 그분들이 노숙자들이 어떤 사회복지에서 소외된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안내를 통해서 구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성남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까지 그렇게 하나, 통행량이 그렇게 많은데. 굉장히 술 먹고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특히 야간에, 그 밑에도 아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화분을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죠, 다각적으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가도로 자체는 시에서 하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리만 하는 거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고가 밑에 있는 건축 자재 같은 것도 일부 많이 치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시니까 더 깨끗하게 정비해놓고 노숙자도 관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건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거기가 도색이 거의 한 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고가 해놓고서. 이게 성남의 관문인데 이게 도색이라든지 녹물이 흘러내려서 지저분해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무슨 도색작업을 예쁘게 하면 괜찮겠다.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 그것도 한번 건의하실 수 있으면 우리 담당은 아니지만 한번 종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하나는 시청 앞에 내려다보시면 현수막이 365일 걸려 있습니다, 정문에. 그렇죠? 이거 우리 중원구청 담당이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시청 앞에, 법을 가장 지켜야지 되는 시청에서 저렇게 무분별하게, 여기가 무당집도 아니고 365일 걸려 있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떼지를 않아요. 그냥 용인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여기는 행사 있을 때마다 아니면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갖다 거는 데,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아예 하나를 그냥 거리를 만들어요. 시스템화 시켜주자고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선진행정은. 언제까지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 이것 행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거 갖고 매일 얘기가 나오고, 저는 말하기도 이제 힘들어, 창피하고. 이게 성남 행정이에요. 그것도 시청 앞에 버젓이. 중원구청에서 지금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됩니까? 아울러서 지금 시청 앞에 도로도 우리 중원구청 담당이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 펜스 쳐놨죠? 그리고 제가 나무를 식재하라니까 중앙에 갖다 했는데 거의 다 죽었죠? 여기 시청 앞인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시가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녹지가 중앙에 중앙분리대에 해서 나무가 쭉 심어져오다가 여기서 똑 끊어져요. 여수삼거리에서부터 야탑까지. 또 연결이 쫙 돼요. 안 심는 이유가 왜 처음서부터 안 심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고가 설치하면 시 녹지과에서는 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내년에 반드시 식재계획을, 식재는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멋있게 하세요, 멋있게. 멋있는 나무 느티나무죠? 거기는 연결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큰 것으로 갖다가 차이나지 않게 해야 되고, 고가 완성되니까. 그다음에 지금 당장 거기가 현수막 거리, 펜스가 현수막 거리게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시죠, 그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이에요? 성남에 대도로 중앙에. 나는 창피해서 못 살겠어. 야탑하고 말이죠. 펜스 그거 현수막 걸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굳이 필요하다면,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꼭 필요하다면, 분당구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디자인을 살려서 저것은 산 같은 데 못 들어가게 하는 철책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런 것이지 저런 싸구려 갖다가 성남시청 옆에 도로에 저렇게 해놓는다? 이것은 성남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찌그러지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에다가 디자인을 살려서 분당구청하고 협의 좀 하세요, 꼭 필요하다면. 여기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주 디자인을 살려서 못 건너게 하면서도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쇠를 아주 조각을 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꼭 그런 것은 저희가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전반적인 나무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가로수 관리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고사한 데는 다 식재계획을 세워서 식재를 다 하시고 감사 때 제가 여쭙겠습니다만 종합 여기 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몇 번 했다고 해요. 그때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년에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은 감사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총괄이 아니라, 우리 각 동별로 중원구에도 단체가 많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바르게 이렇게 주로 있지요? 우리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는 좀 그렇고요. 저는 그런 게 좀 제가 1년 시의원 하면서 저희 지역에, 동에서도 각 단체들이 지역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월별로 회의도 하시고 봄가을로 행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단체들이 연간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행사 단체들의 회계 지출관리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정구 할 때도 작년에 했던 것에 준해서 주로 단체들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새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경제 단체들도 있고 마을 만들기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참여 열기라든가 또 시민이 적극적으로 시정에서 앞장서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옛날부터 지역을 지켜오시던 그런 단체들도 좀 혁신과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올해지요? 올해 각 동별로 단체들이 연간 어떤 행사들을 해왔는지? 그런 행사들에 대한 회계 관리는 제대로 됐는지? 또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설립되거나 지원되는 그런 단체들이 정확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들 한번 행감 때 보고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현님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민원실 옆 주차장에서 농축산물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그것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저희 시와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홍천군 가평군 아산시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분기에 한 번씩하고요, 지난번 메르스 때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오셔서 판매하시는데 한 번 오실 때마다 많이 판매는 되지 않고요, 100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에서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공급하는 차원에서 저희 주차장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직거래장터가 계속 운영이 될 건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장터를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반응이 좋다고 하면 저는 이 장터 장소가 평일이잖아요. 주차장이고. 그래서 장소가 주차장에서 하면 일단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차를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농축산물직거래장터라고 하면 거기 구청 내 주차장 옆이면 일단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왔다가도 대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만약에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할 거면 장소는 좀 다른 장소로 바꿔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장터 열리는 날 하여튼 불편함이 좀 많다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 그 직거래장터 할 때 가격이 진짜 저렴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한번 시중가보다 여기 보니까 30% 저렴하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이 어떤 시중가격의 기준치인지? 혹시나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런 상가들이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서 진짜 이게 정말 저렴한 공급이 돼서 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변질되지 않도록 좀 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좀 더 관여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하고 그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녹지시설물 유지 관리 보니까 예산이 14억 2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 액이 6억 3000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을 때는 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건데, 집행금액은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건지, 아니면 집행하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좀 그게 나름대로 궁금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세웠는데 나름대로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만약에 돈이 남는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다른 데 쓸 수 없나, 생각을 해서 예산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내년이나 또 우리 성남시에서는 정원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염화칼슘 이런 것을 도로과에도, 예산들 중에서도 미관상으로 예쁘게 좀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예산하고 집행하고는 다른 계획이 있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산 운영은 이렇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남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행시기가 저희 자료 작성하는 시기와 또 예산 집행하는 시기가 좀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잡초 제거라든지 꽃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별로 하고 있고 1년에 한 세 차례 네 차례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고 해서 지금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12월 돼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시에서 정원박람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멋진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또 한 가지는요, 거기 지금 사기막골 올라가는 데 냄새 나는 것 계속 민원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냄새나 소음 이런 것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구청장님 이 근래도 혹시 나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자주 나가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선사업 한 이후로는 조금 민원이 줄어들어서,
현님
홍현님위원
그런데 민원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 그래서,
현님
홍현님위원
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러시는 건데, 지금은 점점 더 심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 사기막골 공원이 체험 장소로 해서 예산도 세워서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입구 통로니까 한 번 더 거기 보셔서 이 냄새 방지 이런 것 내년 예산에 좀 세우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면 위원님 모시고 지역에서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우리 박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어서 분당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일반현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행정지원과, 세무1·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세부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늘 진행은 구청장님과 여섯 개 과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시고 싶은 과장님이 있으면 호명을 하시면 과장님들은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끝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습니다. 증인을 출석시키실 위원님께서는 생각해 두셨다가 끝난 후에 말씀을 해주시고 끝난 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서를 오늘 안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청장님,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관계없는 총괄적인 건데,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요, 봇들마을 같은 경우 삼평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설립이 되면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구입했는지 아니면 지었던 건설회사에서 챙겨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다 비치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제가 요즘 다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아마,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봇들3단지 6단지 같은 경우에는 노래선생님은 오시지만 노래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마이크 작동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기입해 주시고, 그리고 봇들1단지 노인정에 가보면 거기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 시설도,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달랑 하나 안마기 그것 한 대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없는 것을 눈치 채지 못 하고 5, 6년 전부터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고 그것 하나만 유일하게 안락의자, 마사지 하는 안락의자 그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가. 어떤 데 기존에 있는 노인정에 가보면 골고루 다 있거든요. 발 지압장이니 하여튼 할 수 있는 것 다양하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제공이 되는 건지 있어야 되는 건지 자체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봇들마을 쪽으로, 다른 데 삼평동 판교동 쪽으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기존에 돼 있는 노인정하고 밸런스를 좀 맞추기도 하고 정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삼평동 3단지 6단지 노래방과 마이크 시설 그것 한번 꼭 점검을 해주시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도 부탁드리지만 점검 꼭 해주시고, 아직까지 제가 전체적으로는 체크도 아직 안 해본 상태인데, 민원 들어온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1단지는 그것도 어르신들이 그만 하고 내려오라고 그것도 순서 정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달랑 안락의자 하나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판교 쪽으로 전수조사 한번 해보셔서 형평성에 맞도록 비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분당주민들이 최근 분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조정식위원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상당히 좀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도시미관과장님 현수막 14억 원어치 과태료 부과하면서 상당히 불법 유동광고물이나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단속의지를 보여주셔서 미금역 주변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 것들이 변화가 아닌가 생각하고, 상인 분들은 좀 불만을 제거하시더라고요. 배너광고나 이런 것들 내놔야 되는데, 그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서울인가 어디에 보니까 유동광고물 가게 당 한 개는 설치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 그런데 지자체 조례에서는 아직 시행 안 된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가게 주인들하고 해서 어쨌든 불만 없게, 그렇지만 질서 있게 이런 것을 좀 해주시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행자도로나 인도에 보니까 녹지과장님하고 아마 다녀가셨을 건데, 청과물 같은 것 파시는 분들이 주로 총각네야채가게 이런 걸 본떠가지고 가게 조그마한 것 얻어놓고 밖에다 왕창 내놓고 지금 인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게 의도적으로 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가게들이 모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보행자도로하고 인도 이런 데 있어서 인도에 그렇게 나오지 못 하게 지도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다른 구청도 그랬는데 우리가 1년 지나보니까 각 동별로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어방대 이렇게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연간 행사계획을 세워서 운영되는 것인가? 작년에 했던 것 계속 한다 그러는데, 그게 최근에 사회적경제의 단체들이나 작은도서관 또 마을만들기팀들도 지역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기존의 우리 단체들도 사실 역할에서는 충돌도 되고 자기네 영역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옛날식 답습하는 것 아닌가, 이래서 연간 계획했던 내용들을 올해 것도 한번 각 동의 단체별로 월별로 무엇을 했는지 수입지출, 또 회계 관리 이런 것들이 정산이 되는지? 그래서 동에서 자체로 관리가 잘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수많은 단체들한테 각종 조례를 통해서, 또 민간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들이 지역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하는 건데, 그것이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동에서 좀 해주십사 하고요. 그런 것들을 올해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감사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동별로 좀,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연간계획을 세워봐라. 그런 행사 할 때 회계처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점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궁안마을, 쇳골, 동원동 그쪽이 제 지역구라서 다녀보면 그쪽은 상당히, 우리가 분당 안쪽의 아파트 단지는 아주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관리가 잘 됩니다. 풀 깎는 상태나 기타, 그런데 그쪽 23번 국도의 농촌마을 이쪽에는 동원1통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내부가 혼란스럽고 뭔가 행정이 다가갔다는 흔적이 미흡해요. 그런 쪽에 사시는 분들도 피해의식이 없도록 1.5배 더 노력을 해서 도로나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 드리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남는 터가 있으면 좀 해주시고. 또 거기 인도나 이런 데 보면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물론 안 다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게 일반시민이 볼 때는 성남시 행정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건데 미흡하다, 안 좋게 보였을 때는 뭐하는 거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농촌동 쪽에 오히려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쪽 주민들도 우리도 세금 내고 하는데 우리는 분당 주민 아니냐,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또 궁안마을 이런 데는 빌라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그쪽 인근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차난이 아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도 차도가 구분 안 되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차 올라와 있고, 엊그제 불났을 때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봐서,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남는 땅에 상업상행위 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그냥 뭐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은 많이 나오거든요. 동원1통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요새 민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좀 더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답변하실 것 없어요? 질문하신 것 중에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권유하시는 말씀하시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듣고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지만 항상 의회 회의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도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그렇다면 구청장님도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얼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잘못 해서 우리 의원들이 기다 하고 발언을 했는데 구청장님도 가만히 계시고, 그러면 이것을 보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행정이 뭐가 잘못 됐구나,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관심이 많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서울에서 이동형광고물 입간판, 가게 하나당 허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광고물관리법이 바뀌었어요, 상위법이? 말씀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 저희 시는 아직 금시초문이고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을 보는 상인들은 우리 성남시가 잘못 하고 있구나, 서울시 어디는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비판받는 거예요. 행정이 비판받고 우리 의회가 비판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얘기할 적에 옳은 얘기면 옳은 얘기대로, 틀린 얘기면 틀린 얘기대로 다 해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면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해 가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저도 그렇고, 전혀 바뀐 게 없고 대한민국은 여하튼 지금 기조가 광고물 간판을 강화하면 했지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희가 성남시에서도 입간판 수정구에서도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한 거고 다 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많이. 그나마. 그렇지요? 우리 분당도 그런 지역이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는 뭐 매주, 역세권에는 매주 가서 한 트럭씩 실어오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강하게 계속해야 돼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한, 아니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한.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구청장님, 저희가 행감자료는 따로 요청드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총괄질의 때 요청했던 부분이 정자동 주택가 주택지역에 황새울로라는 느티로에 중앙선이 다 지워져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차츰차츰 시정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거기가 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군데군데 배관공사 같은 것 한 데만 아주 구간구간 다시 칠해져 있고 얼룩덜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분쟁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중앙선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 또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중앙선을 막 침범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중앙선이 있네, 없네. 넘어섰네, 누구 탓이네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이 분쟁에 대해서 다 왈가왈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이 부분 좀 빠르게 시정 부탁드리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또 하나가 백현초 앞 스쿨존 앞에 지금 여러 민원인들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네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양옆으로 주차가 굉장히 빽빽하게 대 있어요. 거기는 주차금지구역이기도 하고 스쿨존이기도 하기 두 배의 가산 벌금이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들 빽빽하게 대 놔서 제가 그 민원을 들은 게 2주 전에 들었는데 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주 지나고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트럭에 치여서. 그래서 그 주차돼 있는 차에서 안 보이니까, 어린 아이가 탁 튀어나가니까 트럭이 와서 치었는데, 거기가 스쿨존이고 횡단보도예요. 지역주민 분들도 주차단속이 안 되니까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를 못 하지 않겠냐 하는데, 제가 지금 받은, 게시판에서 받은 답변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이 이러저러한 절차상, 규제상 중앙분리대는 할 수가 없다.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구청 공무원께서. 도로관리과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어떤, 더 상위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사실 전체구간이 아니더라도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만이라도 주차단속을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계도기간을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해서 아예 주차금지구역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정말 불가피하게 탄력봉 형태의, 소방차는 지나갈 수 있게 그런 형태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셔서 안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정말 주민 분들이 가만있지 않으실 것 같고. 제가 시민 분한테 말씀드려서 CCTV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횡단보도였고 어린아이가 걸어 나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머리가 다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에서 빨리 나서셔서, 경찰에서 만약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빨리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번 현장 좀 보고요, 맞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저한테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현님
홍현님위원
청소년체험환경학교 운영을 분당에서도 지금 잘 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보니까 거기는 생태체험으로 숲하고 공원탐사 하천탐사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요, 하천탐사나 공원탐사 이런 것 하는 장소 같은 경우들은, 하천은 어디를 탐사하고 있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운중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운중천만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그대로 할 거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하천은 골고루 탐사를 좀 해보는 방안을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을 골고루 탐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체험학교 운영을 할 때 앞에도 얘기를 했는데 학교 수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시간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게 체험학교가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반응이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 체험학교 가는 것을.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는 체험학교를 하고 나오면 그다음에 수업이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렵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횟수를 하루로, 좀 시간을 약간을 더 늘리고 횟수를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만족도조사 할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장소도 내년에 할 때는 다른 곳도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를 정하면 가능하면 골고루 학교가 진행이 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천탐사 정해지게 되면 가장 가까운 학교들이 한다든지, 또 학교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이동하기 좋은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고장 하천 악취저감사업 추진에서 101쪽에 보면 하천 악취저감 EM 살포 46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살포하는 것이 보통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는 자료는 있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좀 나중에 주시고요. 거기 하천 수질오염 순찰에 보니까 여수천이나 야탑천 이런 천들을 계도하는 게 낚시계로도, 또 공사장 음식점 이렇게 있는데, 낚시 계도 2가 뭔가요? 두 번이라는 건가요? 제가 그쪽에 봤더니 동막천인가 거기는 낚시를 계속 하던데요? 혹시 평일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보면 거기는 낚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계도할 때 평일만 하지 않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하셔서 낚시하는 것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2쪽에 보면 거기 수질 측정 해가지고 보니까 다섯 개 하천을 한 게 있어요. 분당천, 야탑천, 여수천, 운중천, 동막천 하는데 거기 보니까 야탑천은 BOD가 0.9. 2010년도부터 해서 15년도까지 해서 보면 많이 줄어들고 참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동막천 거기는 2010년도에도 제일 지저분하게 3.0 이렇게 나왔는데 2015년도에도 보니까 2.9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동막천이 수질이 안 좋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혹시 있는 건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할 수 없는 요인이 있는 건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지금 홍현님 위원님 말씀하신 체험환경학교하고 EM배지 또는 낚시, 그다음에 하천 수질검사 한 데 다섯 군데. 전반적으로 지금 청소년체험환경학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중천하고 그쪽을 주로 했는데, 이것은 학교라든가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 또 학교 인근에 가까운 곳으로 선정토록 그것은 변경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에 관한 것은 동막천에 있는 낙생저수지하고 운중저수지가 주로 낙치를 하는데, 저희가 순찰을 주기적으로는 우리 수질팀 직원하고 계장 한 명에서 두 명이 순찰을 주기적으로 도는데, 그 순찰 범위도 넓고 낚시를 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수질관리에 이 저수지 관리가 수자원 이쪽에서 총체적으로 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3주 해가지고 체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나가면 낚시할 때는 낚시도구를 챙기게 하든가 아니면 못 하게 경우가 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몰래 하는 쪽이 있고, 또 동막천 이쪽 위로 낙생 쪽은 용인 쪽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능한 한 번씩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M배지 살포하는 것은 지금 분당 주변에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오염이 의심이 되거나 유발이 될 수 있는 곳 그런 것은 일단 주택가라든가 상가가 들어 있는 부분 그쪽에 EM배지 설치하는 저류탱크가 있어가지고 계속 살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나중에 지점이나 이것은 보충서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102쪽에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살리기 해서 하천 다섯 개 지천 수질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분당, 야탑, 여수, 운중, 동막천 다섯 개를 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BOD가 2.0 이하로 좋은 상태인데 지금 분당천하고 동막천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분당천은 오포 위에 광주를 경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음식점이라든가 생활하수 일부가 그 언덕으로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흘러들어서 분당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광주 쪽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워낙 경사로가 우리 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율동공원 쪽으로 해서 배수로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 나빠서 거품이 나거나 냄새가 날 경우 그쪽 광주 쪽에다 요청을 하는데,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어서 거기가 좀 나쁘고요. 그다음에 동막천은 아시다시피 이게 거의 우리는 동원동 대장동에 농가나 이런 것 위주인데 이쪽은 고기리유원지에서부터 동막천 이쪽 좌측에 보면 용인에서 내준 골프장이 있고 또 주택개발이 굉장히 난공사를 벌여서 거기가 굉장히 자기네 수질 처리하는 것을 만들었지만 그 용량의 두 배 이상을 배출하기 때문에 물 자체가 아주 좋지가 않아요, 수질이. 그래서 그 물이 결국은 구미동 쪽으로, 시그마 쪽으로 해서 흘러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가 2.0 미만이거나 1점 몇인데 동막천이 2.0, 3.0 심할 때는 더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쪽 용인시에도 얘기를 우리가 수차례 하면 저희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상대를 안 하고 시 상대만 하려고 그러는데, 수차에 수자원 농업 저수지 관리부서하고 용인 그쪽에도 많이 지적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류가 우리 쪽이기 때문에 좀 피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용인시에도 얘기하고 시에도 얘기해서 이 수질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가 보였을 때 바로, 그 동막천 바로 보이는 동막천을 끼고 바로 옆에서 개 사육하고 하는 부분들 터치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되게 물하고도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하는 데는 좀, 지난번도 제가 한번 그 바로 동막천 옆에다 개를 굉장히 많이 사육해서 팔고 하는 이런 것을 조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전혀 없이 더 많이 는 것 같아요, 이 개 그런 것이. 좀 한번, 제가 동막천 수질이 안 좋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안 보이게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게 사육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낚시도 하고 하지만 개 사육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개 사육이 성남 쪽으로 많은가요?
현님
홍현님위원
예.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성남 쪽이 전에 얘기하셨던 등산로 주변에 있었던 데 거기하고 지금 동원동 거기 소음이나 이런 것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 두 마리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개에 관해서는,
현님
홍현님위원
많이 있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수차례 여기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소음에 관한 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생활소음, 개 소음,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통상적으로 지도나 계도를 하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잘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에 관한 것 수차에 말씀하셔서 다른 과, 다른 부서, 다른 동 얘기하기도 전에 우리 쪽에서 알아서 저희가 얘기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저희들 일하는 데 답답하지만 하여간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또 가서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개 소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는 민사로 해가지고 개 소음으로 해서 침해를 받았을 때는 소송에서 한 적은 있는데 법적으로 개소리 가지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개 사육으로 인한 폐수라든가 분뇨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축산분뇨나 한번 이쪽에, 산업 쪽에서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 그쪽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녹지공원과에 보니까 112쪽에 산불감시탑 시민전망대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두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거기 시민들 많이 이용하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연간 한 7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감시탑의 전망대는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하고 할 텐데, 가장 산불이 많이 날만 할 때라든지, 산불감시탑을 제대로 사용하는데 시민들한테 개방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산불감시탑을 시민들한테 개방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를 좀 파악해서 나름대로는 이것 산불감시탑이 시민전망대로 썼을 때 혹시 제대로 역할을 못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아마 대상이 아이들부터 해서 오잖아요. 아무 사고 없이 전망대 역할로도 쓰면 다행이지만 혹시 앞으로라도 우리 산불감시탑이 전망대로서 많이 이용하면서 원래의 산불감시탑의 역할이 혹시나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봐 걱정이 되고. 안전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되게 많은 아이들도 동반되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되게 산불감시탑이 나름대로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계속 시민전망대로 개방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나름대로 산불감시탑에서 주변이라든지 이 안전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 보고해서 다음에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청장님, 우리 주차단속 있잖아요, 알리미서비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침 몇 시부터 주차단속을 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07시에.
박영애위원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데 여덟 시인데도 벌써 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면서 계도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관변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분기별로 나가면서 나름대로 조사라든지 체크가 확실히 되고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관리감독이 어떻게 됐는지 항간에 얘기들이 보면 어느 단체인지 제가 확실히 짚지는 못 하겠는데 어느 단체에서 좀 문제가 발생해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반납을 받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있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 있었으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어떤 단체에서 이런 일로 해서 어떻게, 돈을 환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법적제재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말 쪽에, 이매역에서 안말로 들어가는 그 도로변에 아직도 플래카드가 붙어있나요? 보신 적 없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어디요?
박영애위원
안말 우리교회 들어가는 데 큰 플래카드 붙어 있는데, 제가 오늘 확인 못 했네. 며칠 전까지도 붙어 있던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어떤 내용을,
박영애위원
도로를 빨리 확충하는 것을 결정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돌마고등학교 입구에 도로 확장하고 차선 늘려달라는 그것 말이지요?
박영애위원
예. 그 플래카드 나름대로는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떼게 해야지 끊임없이 오래되도록 달아놓으면 누가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네요. 며칠 전에 제가 음식점에 가면서 그걸 확인을 했는데, 아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얘기가 돼서 중로로 넓히면서 실시설계용역비는 이번 본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당 민원인한테는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관에서 청장님이나 도로과나 저쪽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 말보다는 관의 어떤 대답이 확실히 듣고 싶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본예산에 통과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책정되고 준비되고 있으니까 플래카드를 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미관상으로, 다른 것은 다 떼면서 거기에 몇 달 동안 쭉 붙어 있는 것, 청장님 굉장히 직무유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에서 정책결정도 끝난 거고요, 저도 못 봤는데 한번 가면서,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확인했던 바니까, 예산이 일단은 실시설계용역비가 책정된 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본예산 통과되어야 확실한 거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얘기해가지고 그게, 붙였던 사람한테 자발적으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또 한 가지 얘기는 그 뒤에 골프장 뒷길로 도로 넓힘이 들어가는 게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도시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6미터로 이렇게 확정은 돼 있지만 예산 책정에 있어서는 그게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전혀 내년에 본예산 용역비라든지 책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산은 제가 아직 확정된 건 모르고요,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책정을, 이번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절차를 모르니까 내년에 당장 까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지금이라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물론 일주일 차이로 본예산 접수가 끝났다 하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민원사항이고 이게 불과 통과된 지도 얼마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구청장님, 챙겨봐 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른 공사비 들어가는 것은 추후에 책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게 일단 책정될 수 있도록 청장님, 그것 꼭 챙겨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분당구니까 제가 아무래도, 언젠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평동에 시장님이 연초에 초두순시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새마을부녀회와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인가. 저희들도 동장님하고 수시로 구청하고 연결하고 알아본 결과 물론 구청에서는 올렸고 예산에서는 잘렸고, 또 다시 올렸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고, 김용 위원님 물론 같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그냥, 오늘도 거기 바자회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숙원사업이 굉장히, 안 그러면 다음에 그 동네에 못 가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당하고 왔거든요. 그것도 일단은 구청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동별이라든가 여러 군데 예산이 신규예산은 다 잘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다 책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 부분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크게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책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나름대로 심각하게 대두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웃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7800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김차영 과장님, 아까 보여드린 기사 보셨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조정식위원
보니까 9월 18일 날짜 기사인데, 옥외물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12월에 개정되면서 구체적으로 건물 부지 안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걸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대전 인천 부산에서는 이미 조례로 정해서 각 상가마다 한 개씩 할 수 있게 했고 서울시는 연말까지 한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도 어쨌든, 저도 기사 상으로 본 거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성남시도 도입 가능한지 여부 좀 확인해 주세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9월 18일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맞아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신문에 보도된 날짜고요, 법 개정한 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최근 개정한 게 작년 12월에 한번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내용은 모르신다 그 말이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우리 분당구에서는 할 수는 없고 건의는 할 수 있는데,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시하고 확인을 일단은, 주문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시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면밀하게 우리시의 기조와 또 그런 시하고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공론화를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시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이해 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분당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우리 안극수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지요? 헌옷수거함,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분당구청에서는 그 이후로 추진하는 게 경과가 있나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7월에, 6월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진 일일이 다 찍고, 상태 보고, 쓰레기가 모여 있는 게 어떤 거고, 찌그러진 게 어떤 거고, 주인이 있는 게 어느 거고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두 달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그중에 조사된 게 545개 파악이 됐는데요, 그 중에 저희 능력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이 235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10개 정도를 수거했고요, 지금도 수거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기 전에 6월 그때 조치를 취했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매년 나오는 얘기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데, 오늘도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갔는데 여기 야탑먹자골목으로 들어가려면 좌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일곱 여덟 개가 한 블록에 두 개씩 있어요, 나무에 매어져서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과별로 법이 미비하고 조례도 이상하고 할 수 있는 게 참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놓는 것도 명분이 없어요. 아무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로 생각해서 치워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무자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우리한테 이의 제기하는 사람한테는 강하게 붙어요. 소송해라, 하려면. 100% 이깁니다, 우리시가. 왜 의지를 가지고 못 합니까? 그게 쓰레기지 뭡니까? 그냥 무단투기 한 거지. 그 사람들도 소송할 법적근거가 없는데. 나는 일주일이면 다 걷어버려요, 저것. 이렇게 깨끗한 계획도시 분당구에, 창피해가지고, 참. 창피하잖아요. 저게 뭐예요, 저게? 일본 중국 어디를 가도 옷 수거함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후진국이에요. 무슨 삶의 질 100대 도시에 올라가요. 계획된 도시 분당도 다 망가져 가는데. 한 구간에 불과 1㎞도 안 되는데 열 개 막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 매달려서. 그게 뭐예요, 쓰레기통도 아니고. 쓰레기통을 그만큼 놨으면 잘 했다고 그러지요, 깨끗하게. 참 심각합니다. 삶의 질, 100대 아주 요원해요. 그것을 치우면 그래도 진짜 민생 해결되는 거예요. 주위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것 제가 3개 구청 다 얘기하고 있고 청소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제가 얘기한 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겁니까, 그것. 지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한 건데. 그것 해서 싹 정리하세요. 그러면 진짜 칭찬받을 겁니다, 우리 시장님부터 구청장님, 공무원들. 참 잘 한다. 뭐가 달라졌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것 정리를 하여튼 간에 다음 행감까지 진짜 이것 매진을 하십시오. 서로 합의를 해서 서로 미루지 말고. 이해 가셨지요, 과장님?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나요. 제일 빨리 잘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분당구는 공용차량 정비를, 경제교통과장님. 공용차량 정비를 몇 개 업체에다가 계약해서 하고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는 열여섯 개 업체에다 분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많이 하고 잘 하고 있네요. 이게 제가 4, 5년 전에 시정질문 해가지고 그때 현황 받아보니 특정업체들 몇 개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먹구구로. 계약서도 안 받고. 그때 제가 싹 받았어요. 그냥 막 산더미처럼 서류가 쌓여 있지. 받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비교 견적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열여섯 개면 많이 늘어났네. 그러면 그 이후에 개선이 분당구는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비교견적도 하고 잘 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바로 이겁니다. 지금 수정구청이나 이런 데는 네다섯 군데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뜻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 불만들이 없게 하려면 그분들 영세한 분들인데 우리 관용차량을 골고루 좀 해줘야 된다.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 하고 계시고,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최석곤 과장님. 쌀 직불금이 여덟 가구가 신청했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올해 87가구가 신청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실제 농사짓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다 사진 찍었나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조사하면서 사진 찍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00% 돼 있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 사진 찍어가지고, 출장하면서 다 찍거든요. 100% 다 찍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저는 조금 의문은 가져 봐요. 수정 중원 분당 해가지고 이게 공히 다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많을까? 다 도시화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상당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 잘 하셨겠지요. 서류에 의해서 움직이고 현장 확인하고 고생들 하셨지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제보도 받긴 받았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는 살펴봐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경작 현황하고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사 때 점검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분당구 윤기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분당구 행정지원과, 세무1·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 검토)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레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참조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