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입니다. 2012년 행정감사와 2013년 예산안 심사 및 부천시 발전과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동구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개발단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완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 정책과제 발굴 해외 벤치마킹 2800만 원이요, 작년 예산 지금까지 얼마나 썼죠?

7쪽 말씀하시는 거죠?

6쪽.

2419만 8000원 정도 썼습니다.

2400만 원 집행했다고요?

네.

그 다음 7쪽에 1200만 원

957만 3000원 정도 썼습니다.

9쪽에 정책개발 연구수행 실비보상 1억 37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된 것이 얼마죠?

9263만 4000원 썼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922만 6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집행된 거요.

집행된 것은

9200?

네, 11월 1일 현재 그렇고 6건으로 3922만 6000원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수고 많습니다. 자료 9쪽에 모바일 홍보비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명예기자,

명예기자 밑에 모바일 홍보비 3000만 원이 새로 계상됐는데 PiFan, BICOF, PISAF 홍보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배너광고를 하는 겁니다.

SNS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스마트폰 활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거잖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대상자는 주로 젊은 층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니까

이 명단을 어떻게 확보하냐 이 말씀입니다.

일정한 사람한테 보내는 것은 아니고

젊은 사람한테 보내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다뤄야 합니다.

개인한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표출시켜놓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개인한테 보내는 거죠. 스마트폰이 개인이 갖고 다니는 건데.

행사만 하는 거니까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관련이 없는데 연관성이 있다고요. 명단을 누구한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명단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입수한 명단에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중요한 거죠.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견인하기 전에 문자 보냅니다. 원래 그것 서비스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다 선거운동 명단에 딱 들어가서 문자가 다 날아갑니다.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견인하기 전에 전화번호 확보한 것 다 집계해서 나중에 결국은 선거운동에 해당이 되는, 제목은 사전예고제로 서비스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정보유출입니다. 결국 그 번호가 악용된다는 거죠. 다음 16쪽에 40주년 기념화보집 발간인데 사진자료 수집해서 전시회 하면 되지 무슨 화보집까지 발간해서 5000만 원씩이나 쓰고, 화보집 발간해봐야 집에 갖다놓고 일회용으로 끝입니다. 누가 그것 대대로 봅니까? 그렇다고 대대로 물려줄 겁니까? 부천의 발전상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전시하면 되지 책자 만들어서 1권씩 나눠주면 이 책이 어디 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역사성이나 보존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책으로 만들어주면 누가 얼마나 부천 역사 보존한다고

학교나 도서관 이런

학교에 가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은 거지, 다음 19쪽 엘리베이터에 시정홍보 광고한다는 거죠?

네.

그럼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요?

우선 있는 데만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신도시는 엘리베이터 다 있고 구도시는 없는데 이것 잘못된 거죠. 특혜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이것까지도 모르는 설움을 받으라고요?

시정홍보니까

시정홍보도 마찬가지죠. 그럼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그만큼 시에 대한 정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도 이게 없는 데는 안 되겠지만 그 외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역에는 복사골부천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시정정보도 잘 알 수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도 특혜죠.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시정소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없는 데는, 신·구도시 간에 차별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홍보비, PiFan, BICOF, PISAF 자체 홍보비 있죠?

행사별로 홍보비는 있는데

홍보기획관 예산이 남아돕니까?

SNS로 하는 것은 홍보기획관에서 해주는 걸로

답변만 하세요. 이것 왜 홍보기획관이, 그쪽 자체 홍보비로 충분한데 왜 모바일 홍보비를 하려고 하죠?

다른 홍보도 있겠지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정이 많이 어렵다면서요? 그리고 40주년 영상물 제작 이것 세부내역서를 갖고 오세요. 화보집도 마찬가지고.

네, 제출하겠습니다.

화보보다도 CD로 만드는 게 더 싸고 간단하지 않아요?

영상물은 CD로 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아니, 화보집도.

화보집은

1억씩 들여서 책으로 인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진은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승강기 홍보물은 부천시가 개입 안 해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업체 선정하면 다 해줍니다. 부천시가 500만 원씩 들여서 왜 이것을 해줘요? 범박 휴먼시아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시장님 사는 집이에요. 거기에 3600만 원 예산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표출만 시켜주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아파트에 왜 하냐는 거죠. 지금 홍보예산이 부천시 이번 예산 집행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자체적으로 많이 절감은 했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료 9쪽에 공직자 청렴교육에 강사 강의수당하고 교재 제작,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이렇게 하면 되지 연극공연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통해서 주입식교육 위주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줄이고 대신 연극이나, 올해 같은 경우 연극을 시행했고 연극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

청렴교육 하는데 강의 열심히 하고 책 보면 되지 연극해서 그게 얼마나 와 닿겠어요.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는 공직자들이 볼 때 청렴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이 느끼는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파워포인트로 하는 게 낫지 무슨 연극이, 파워포인트로 딱딱 지적해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윤기중입니다.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의 2013년도 정책 사업별 세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의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너기가 2만 원씩 나가요?

네. 그게 양쪽 도로변으로 해서 2장이 되겠습니다. 2장이 1개조가 되겠습니다.

1만 원씩?

네.

6쪽에 시민제안 40꿈 프로젝트 설명 좀 해보세요.

저희 사업단에서 자체사업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어떤 형식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기념콘서트라든가 전시전 아니면 부천 역사와 향토 사랑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그렇게 막연하게 준비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해봤을 거고 나름대로 방향성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인데. 화보집도 만들고 영상물도 만들고 꿈 프로젝트 하면 3억이에요.

아닙니다. 전체사업 자체가 1억밖에 안 됩니다.

따로따로 하든지, 40주년기념사업하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영상물도 홍보기획관실에 1억이라고요, 화보집도 1억이고, 40꿈 프로젝트도 1억이잖아요. 내년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세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40꿈 프로젝트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성이 없잖아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추진

언제 제안을 받아요? 지금 받았어야죠.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준비도 안 해놓고 예산 1억 편성합니까?

저희가 그 예산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제안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주민위원회 의견 수렴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죠. 돈 갖다놓고 주민위원회 의견 수렴해서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모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갖고 있고 연초에

이상입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보센터 도서관 분야 일반회계 예산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은 72억 407만 원으로 2012년 현재 예산 대비 1.7%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 7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예산집행이 도서관 자체 집행에서 시 본청으로 통합운영되어서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로 분리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은 정책과가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58억 294만 원, 도서관운영과가 3개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14억 1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환경 분야 시설비로 해서 4개 도서관에 방수 및 비 가림 설치공사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시민참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9912만 원이 22쪽과 52쪽에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서 8억 8233만 원을 편성했으며,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도서구입비는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5억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2013년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에러로 시민들이 민원과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관리프로그램 고도화사업비 2억 327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8428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의 강점인 상호대차서비스를 공공도서관과 대학, 작은도서관과 시·구청 행정자료실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책배달서비스시스템 인력을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동도서관에 서가용 탑차 한 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2300만 원, 5개 도서관에 멀티미디어, 전자정보실이 있는데 TV와 DVD가 너무 낡아서 시설확충을 위해서 6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과 지금까지 도서관운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더욱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도서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원하는 사항들을 예산 사정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원 의결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분야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주무부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9쪽에 상동도서관 자전거보관대 캐노피 설치공사 품의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견적을 받은 겁니다.

자전거 몇 대 보관하는 데 캐노피예요?

지금 103대까지 시설되어 있습니다.

103대 시설돼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자전거보관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설 가능한 지역은 자전거보관대

이것 조달청가로 견적 받았습니까?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아닙니다. 일반가로 받았습니다.

캐노피 공사가 정말로 17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이 너무 터무니없어요, 없어도 너무 터무니없어.

당연히 견적을 받아서 했겠죠, 그런데 견적이 제대로 된 견적인지 아닌지 누가 파악합니까?

잠깐만요. 예산 편성을 하려면, 여기 17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당장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흡한 사항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캐노피 1700만 원 안 나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견적을 받아서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견적을 다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견적 받아오세요. 캐노피 잘 알거든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품의 올리는 것 보면 단가가 너무 심해요.

알겠습니다. 조달청 단가를 산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50%만 하면 됩니다. 27쪽, 31쪽도 마찬가지로 도서 구입할 때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과장님한테는 안 하려고요.

27쪽, 31쪽에 도서구입이 있는데 전직 공무원하고 관련된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구매하지 마시고 제대로 분산하세요. 지난번 감사 때 얘기 안 했는데 특정 관련 업체가 많아요. 부천에 서점 많거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더 유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어쨌든 구입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직 공무원 관련된 업체 있잖아요?

그건 제가,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공개입찰을 보거든요.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공개입찰이든 전자입찰이든 그 업체만 그렇게 계속 당첨될 수 있어요? 그것 있습니다. 주의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6쪽을 보면 쓰레기봉투라든가 도서관 이용자 화장지 구입비가 전년 대비 대폭적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모든 것을 다 정책과에서 시설관리 부분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상동도서관 분야 그 다음에 7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운영과에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정책과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은 상동도서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3000만 원인데 상동도서관이 500만 원이고 남은 부분은 도서관운영과에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당현증 서헌성 원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