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과장님 자료에 보면 하천이 사유지로 된 것은 보상내용의 자료로 나와 있는데 하천도 공공용지로 들어갑니까? 재산이. 우리 광명시의 하천부지라고 하면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재산 관리는 하나도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351번지 일대 하천 그 지번을 떼면 하천 명세서가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확인서를 떼서 그 내용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지금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압선이 지하로 내려가야 될 것인데 우리 광명6동 상우아파트에서 변전소로 고압선 있는 것 언제부터 지하로 갑니까?

금년 9월까지 지하로 넣는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2002년까지 계획이 서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을 세부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데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얘기를 듣고 지금 마무리해야 합니다.

재난관리과 이번 자료 현황을 보면 빠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데 그런 내용을 제대로 해서 자료가 와야지 안 오면 어떻게 확인을 하고 사실여부를 가립니까?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단지내 구거지 하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제대로 자료를 올려야지 그렇게 해야 타당하지요. 하천만 올리라고 해서 하천만 하면 됩니까? 종합적으로 올려야지요. 그래야 업무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미흡하게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어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가는 틀이 됩니다.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지금 자료 가져온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번지 부근일대 하천구거 부지에 대해서 사후계획,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으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통행로도 없고 일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95년도에 새로 개축허가를 내서 빌라를 전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떠한 법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구거자체가 구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 도로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이 계속 있는 상태지만 개축을 하고 뭘 할 때는 자문을 주택과에 거치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구거부지를 도로로 인정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서가 다 다르겠네요?

제가 묻는 취지는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셨다시피 건축허가를 내고자 할 때 협의를 거치는가 안 거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여부를 가려서 허가를 낸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구거부지를 관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거부지가 있는데 허가를 내주고자 하는 사람이 재난관리과에 문의를 안 합니까? 협의를 안 하고 내줍니까?

구거부지 실태를 하천만 올리라고 해서 지금 안 올린 것입니까?

모든 국유지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반드시 지적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동네 마을에 있는 구거부지도 지목이 변경 안 되고 있는 것도 다 기록해서 올려서 여부를 가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 사업 최승권 단지 자료에 관련서류를 제출했는데 명단이 제출된 것 중에서 지금현재 어느부서 어디어디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이 자체를 처리하신 분들의 소속 여부를 세부적으로 표시해서 주세요?

이 명단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래된 일이라서 사람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생존해있는 분이 자기 소속과 전부다 숫자가 나와야 만이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처분여부 집행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목 소유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필지가 3필지 지적상으로 어디입니까?

지적사항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천동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봉천동하고 관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잘 압니다. 이것은 신빙성 없는 서류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감사받았던 내용이 최승권 단지 내용을 받아야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감사받은 일이 있다고 분명히

거기서 받은 감사자료를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시흥군 행정구역 개편으로 폐쇄된 도면이 몇 년도 입니까?

29호 도면이 '79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도면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에 의해서 변경되고 이것에 의해서 정리해놓고 원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인증도면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도면을 변경을 시켰다니까요. 이것은 서울시 당초에 공람공고 인증도면이라 이말입니다.

지적도 사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람공고에 의해서 지목정리를 한 것 아닙니까? 지적도면이 맞아요. 공람공고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을 왜 안 했느냐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묻기 전에 건설부에서 수신 경기도지사,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것은 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하는 것을 해석을 해서 국유재산법의 관리처분 지시에 대한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신력있는 실제 서류가 아닙니다. 법은 준공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이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회신을 보고 그렇게 됐다면 식견있게 파악을 못하고 지금까지 왜 지목정리를 안 했느냐 공람공고를 했는데 안 했다는 이것을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의견서 이래가지고 최승권이가 자기의 '79년 준공된 후로 다른사람한테 채권이 잡혀있고 48세대 지분으로 인해서 국유지의 계산이 안 되니까 건의서를 내서 이런 회신을 도에다가 내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도에서 건설부로 올린 내용입니다.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안일하게 일 처리를 잘 못했다 잘 됐다 하는 것이 소신있게나오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회신입니다. 법하고 회신하고 다릅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회신에 대한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의 여부에 따라서 회신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안일하게 처리가 잘못된 것을 조사하고자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도에서 건설부에다 질의해서 회신에 대한 진정 내용을 서류로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져올 수 있으면 바로 가져오세요. 요구했는데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얘기했는데 허가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법은 도시계획법 제83조가 당초에 몇 년도부터 새로 그 법이 있었습니까

'71년도에 법이 있다고 합시다.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79년도에 준공이 됐지요. '77년도에 허가가 나왔고 '7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때 공람공고할 때 도시계획법 제83조라는 것이 허가 규정에 다 나와있는데 왜 다른 말을 합니까? 그때 당시 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석을 하지 말고 여기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서 세목정리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고 도면을 보면 여기에 이 도면하고 허가당시 건설부 41호 약 2만평 되는 공람공고에 공시하고 다 다릅니다. 어제 도시국장이 답변에 세부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들었는데 다른 것은 그후로 공공용지라면 공공용지가 새로 신설되는 것은 세목절차를 거쳐요. 내용은 맞습니다. 이것 외에 전에 다 나온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2만평하고 5만평하고 그 숫자에 새로 신설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서 새로 세목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2만평은 1차적으로 끝난 것이고 그후로 많은 합병을 하다 보니까 공공용지 부분에 대한 세목정리가 재무부 장관에게 상통이 안 된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이번에 국유재산법 교환양여에 의해서 끝났으니까 말 할 것이 없지만 이것은 어린이 공원 놀이터하고 공공용지 도로하고 결부를 시켜서 말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여기서 생각하는 조치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만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최승권단지 어린이 놀이터, 도로 그대도 있단 말입니다.

허가 조건이 뭡니까? 허가조건이 평수가 나와있죠? 68,906㎡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 후로 년도별로 이 자체를 계속 건설부 고시 41조에 의해 끝난 것입니다. 나와서 사용허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후로 나머지를 등등 공고에 의해서 공람공고에 전부다 이 숫자는 국유재산에 빠진게 있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빠진데가 있는데는 이러한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68,906㎡ 여기에 한해서는 77년도 7월 27일자에 의해서 이것은 무상귀속 차원으로 법 규정 허가 규정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시설결정이라고 합니다. 시설결정을 해서 공고했습니다.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나온후에 정리가 안 된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왜 정리를 안하고 처리를 안일하게 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서 명단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법 83조 자꾸 이것이 결여되었다는 이야기를 법에 근거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법에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68,906㎡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서 심도있고 정확도 있게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아는데 도시계획법 제85조 동법 제57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6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국 민원계획 1과의 시흥군서면 광명리출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세목 절차 통보 내용이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나왔죠? 이것이 어디에 해당 되느냐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68,906㎡에 해당되는 세목절차에 끝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 후로도 추가로 준공당시 까지 이 자체를 그 전의 것은 인가 당시 건설부 고시 41조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나온 것이고 그 후로 공람공고를 안 거칠 수도 있습니다. 세목정리가 재무부장관의 소관일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 교환양여에서 끝난 것이니까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왜 안 했느냐 이야기가 나와있고 법이라는 것은 허가 규정 아까 그 법이 있지만 12조, 13조가 뭡니까? 12,13조에 보면 다 날짜가 다릅니다. 공히 지적승인 날짜가 다 다릅니다. 다른 날짜에서 할때 까지는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민원 질의에 의해서 이런 농간에 의해서 안한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같이 동조자가 있어가지고 안일하게 서류를 처리한 것이다 본위원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심도있게 해주시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과장은 전번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사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건축을 하고자 할때에는 땅을 사야 된다 그 논리는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구역내의 행정적 절차 하자가 잘못된 사항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일반회계 시흥군수가 공사를 관에서 주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을 일반의 사람에게 사도를 팔아먹어도 된다 이래 가지고 얼마가 숫자가 나와있느냐 하면 도시계획현황 자료 제출을 하러고 했는데 안 했는데 국유재산까지 다 끝났습니다. 국유재산 숫자에서 끝났습니다. 전자에 사유재산 이것이 상당한 숫자입니다. 1백 몇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팔아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 하나 사람이 나와있습니다.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승권이만 일부 20몇 필지를 팔아먹었는데 3월달에 팔아먹었습니다.

도시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목인증도면에 의해서 총 면적 지적승인 이래서 심지어는 적환장 58㎡ 또한 귀속조치토록 하시기 바라며 직각으로 된 소로 코너부분은 각각 전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주소가 어디쯤 되는지 도면으로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있고 준공에 가서도 인증도면을 교부했습니다. 전부를 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여 바로 등기를 갈음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행령 66조 2항에 보면 등기절차 규정이 83조가 나와있습니다. 다른 말로 변명을 하지마시고 준공도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람공고가 안 되어도 그런데 공람공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공람공고를 왜 합니까? 세목정리를, 그런데 다른 말로 변명을 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6조 2의 등기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공공시설등 재산에 대한 등기신청은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고 그 통지서로서 등기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입니다. 왜 국유지를 얘기합니까?

왜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협의가 안 되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새로 신설된 공공용지의 국공유지는 여기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도로는 공람공고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재산권 정리가 그 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