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1건, 기타안건 2건, 총 3건으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보건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보건소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 제반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및 제3, 4조는 업무대행자 선정방법과 계약 체결시 대행기간을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업무 장소는 보건소내에서 수행토록 한정하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약시 계약해지 조건과 의료업무 대행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지급에 관한 범위,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의료업무대행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를 대비 일정금액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음반네트워크 자본금 출자와 관련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21세기 지식산업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 의거 문화관광부에서 음반유통·물류구조 현대화 사업을 국가의 중점개혁 과제로 추진중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영상, 애니매이션등 문화산업을 유치하고자 경쟁하고 있으나 우리 시가 조성후보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이라는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한국음반네트워크(주)에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자본금을 출자하여 정부시책에 동참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시의 궁극적 목표인 음반밸리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북부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출자회사의 재무구조와 설립과정 주주구성내용, 사업수지분석, 주요사업계획등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협회의 사전용역 검토내용을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①②③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광명시 철산동 419번지 (구)보건소 부지중 기존 건축물 지하1층 지상2층 833.6㎡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지하1층 지상4층 총 연면적 4,508.70㎡규모로 광명시 평생교육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2000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동시에 착공하여 그 다음해인 2001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완공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의 발전과 시민의식개혁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기동서의원입니다. 2000년 7월 25일 제7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8월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집행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작업을 하였으며 2000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후 2000년 10월 16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일명 최승권)단지, 노온사동 956-89번지 일대의 시유지 사용실태, 소하동 공설묘지 활용실태, 광덕로 도로복구지역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용재산은 소유권 확보가 중요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용재산에 대한 관리카드에 의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용재산은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공공용 재산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도록 하여 시민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부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같은 취지에서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은 당초에 2000년 10월 30일까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만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특히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본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을 2001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