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연일 광명시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조사를 위해서 일선 복지사 여러분들 54명을 모시고 제가 건설부를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신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인숙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근수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오늘 못 나왔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의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33억7천89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598억1천351만3,000원 대비 5.9%인 35억6천54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총 568억5천43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562억2천194만7,000원 대비 1.1%인 6억3천238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총 65억2천45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9천156만6,000원 대비 81%인 29억3천3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사회복지 전문화에 따른 인력증원 11명에서 31명으로 인건비를 5천948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분야에서 교육비.의료비와 운영비등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891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와 보육분야에서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사회교육운영비 82만8,000원을 증액하고, 입양기관양육비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천47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결식아동 석식지원으로 5천483만2,000원을 증액편성하는등 기정예산보다 총 8천575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계획에 따라 국비보조로 2억9천867만7,000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38개 부서에 52개 사업장 1일 293명을 취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가 환경부의 대당 보조금액 증액지침에 따라 총 예산에 맞게 차량대수를 25대에서 18대로 조정함으로서 7백5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당명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 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2천259만원을,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따른 물품(이동식천막, 판매대등) 구입비용 1천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덕산 자연공원조성계획 수립비용 1억7천만원과 이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청사관리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89만5,000원과 수영장위탁운영 수익금 성과급으로 1천15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제3회추경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1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568억5,43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3,23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가 65억2,45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3,3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4억9,292만5천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되었습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기정예산 224억 4,800만6천원에서 8,575만4천원이 증액된 225억3,376만원으로서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일반사회복지사업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5,749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자녀 교육비등과 관련하여 일반보상금 1,691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목에서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8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사업에서는 여성복지의 보조사업에서 여성사회교육운영비로 82만8천원과 유아복지의 보조사업에서 결식아동 석식지원등 3,435만9천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70억3,222만4천원에서 3억695만7천원이 증액된 73억3,918만1천원으로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관련하여 계상된 예산으로서 광공업관리의 보조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2억9,867만7천원과 노정관리의 보조사업에서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지원으로 828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 6억8,749만6천원에서 750만원이 감액된 6억7,999만6천원으로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단가 인상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750만원을 감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73억9,628만8천원에서 1백만원이 증액된 173억9,728만8천원으로서 청소관리의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산업녹지과는 기정예산 73억1,960만2천원에서 2억3,374만2천원이 증액된 75억5,334만4천원으로서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농정관리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목에 비닐하우스 복구사업으로 2,259만2천원, 농산물 유통관리 보조사업에서 농산물직거래 장터용 물품구입으로 1,400만원, 축수산진흥 보조사업에서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으로 65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관리사업의 자체사업에서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으로 1억7,000만원과 도덕산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의 자체사업에서 광명동 78-6번지 인화연립 뒤 태풍피해목 제거로 16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성회관는 기정예산 7억7,085만9천원에서 1,243만3천원이 증액된 7억8,329만2천원으로서 인건비 증액분 89만5천원과 수영장 위탁운영 수익성과급 민간대행사업비로 1,15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9,156만6천원에서 29억3,302만원이 증액된 65억2,458만6천원으로서 세입은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포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3억4,641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포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억8,66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도 의료보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성립전 예산으로 29억 3,302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명동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석영만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인자보육담당은 3개월간 교육을 가서 참석하지 않고 최기훈보육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여성복지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입니다. 93p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2천47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 국비 다 깍인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입양기관이 없는데 국도비를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하다보니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9백36만원도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 41세대인데 좀 넉넉하게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6세대분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94p에 보면 결식아동 석식지원에 5천4백83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평일날하고 토요일날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토요일날 저녁하고 점심을 다 먹이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음식점을 지정하여 거기에서 동에 배정을 하면 학교로 배정해 줍니다.

티켓을 발부합니까?

그런 것을 주면 먹는 애들이 인격적인 대우가 안 되기 때문에 음식점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석식을 먹는 애들이 406명이 되겠습니다. 석식만 주는 애들은 91명이 되고 학교로 중식비를 주는 애들은 61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석식대상은 91명이 되는 것입니다. 석식을 먹는 애들은 국민기초생활수혜권자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먹이는 방법이 3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토.요.공휴일날 석식과 중식을 먹이는 애들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애들이 있고 도시락을 지급하는 애들이 있고 나머지의 결식아동이 1,20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 애들을 교육청에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국민기초수혜권자 대상자중에서 다 분리해서 명단을 작성합니다.

보충질의인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석식이 91명이고, 중식이 61명 도합해서 152명, 406명인데 선정기준을 이야기했지만 어떤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그 학교에서 일단 초.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그 애들이 우리 광명시에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국민기초대상자들 학교에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측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선정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의 예를 보면 자기네 집 까지 있으면서 수업료를 받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업료를 안 내가지고 면제해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까지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줘도 406명을 가지고 과장님이 다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하초등학교에 보면 결식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에 더 배정을 해줄수는 없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 때문에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생활저소득층 생계보장이나 구호활동에 따라서 복지사들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과정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새로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복지사들이 이번에 증원이 된 것입니다.

각 동에 1명씩 다 있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동이 많았고 하안3동은 생계생활보호자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6명이나 있었습니다. 각동에 2명, 1명씩 이상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지역경제과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공공근로사업에 국비보조금 2억9,867만7,000원 이것이 12월 31일까지 쓰는 것인데 몇 명 정도 쓰실수 있습니까?

이번에 4회 공공근로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것으로 7,8억대를 생각했는데 2억9천8백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잔액이 3억 정도가 있어서 하루에 15개 사업장에다가 82명을 쓰고 있다가 이것이 내려오는 바람에 52개 사업장에 하루에 293명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올줄 알았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9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사업장에서 52개 사업장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38개 주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과 같은 경우는 호적전산화 사업이 되겠고, 재난관리과는 하천정비등 중앙에서부터 기 하던 사업으로 새로 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38개 부서에서 293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의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선정은 늘상 하던 방식으로 하는데 4단계 같은 경우는 다른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0월달에 탈루된 사람들을 흡수 했고. 그러니까 관례상으로 물론 당장 희망을 해야 되고 세세한 사항을 말씀드릴수 없는데 생계가 곤란한 사람, 자동차 연비도 1,500cc 이하가 되고 금액이 상이한데 하여간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세밀히 파악해 봤습니까? 신청들어온 사람들 자격 같은 것이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그 사람들 명단 개인별로 조사한 현황 그것좀 파악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대상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한 기준을 적어놓고 예를 들면 홍길동이면 홍길동에 대해서 파악한 사항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8개 부서에서 293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각 과 사업소, 동에 배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 부문에 있어서 3단계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48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동에 물론 공공근로를 할때는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 5명이나 필요합니까?

동에도 가 있습니다. 먼저 3단계때는 전혀 동에 안 갔었는데 이번에는 다 동으로 보냈습니다.

몇분 보냈습니까?

6명간데도 있고 더 간데도 있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98p에 보면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전문인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에 있는 대명직업전문학교, 부천 전인직업전문학교라고 하는 두군데가 있는데 안양에서는 19명이고 부천이 2명이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정자체를 고용촉진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해서 올리는데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대명에서는 컴퓨터를 주로 하고 부천에서는 전기를 하는데.

그러면 21명인데 이 인원 말고 더할 대상은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제출하는 것인데 이 사람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몇월달에 공고를 합니까?

지난 6월초에 했습니다.

매년 6월에 합니까?

금년에도 6월경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예가 있어서 이런 분들이 취업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그렇죠. 그전에 졸업생이 나와도 관리를 안했는데 작년도 졸업생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좀 늦어져도 많이 취업을 합니다. 우리 취업센타에다 연결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취업을 했습니까?

168명을 보냈었는데 수료한 사람이 31명인데.

대개 많이 떨어졌네요?

다른 사람은 교육중입니다. 31명중에서는 25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올해 졸업하는 사람이 대명직업전문학교는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에서 나온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이 많으신 서명동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00년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청소행정과장 정상구입니다. 청소행정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여성회관장 김근수입니다. 3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101p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75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사유는 무엇이며, 이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버스 대당 1천6백5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비용이 적다고 해서 대당 6백만원을 올려서 2천2백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버스 보급 대수는 25대로 계획를 해놨는데 연초에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했었는데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가 지연되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버스 대폐차를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의 돈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급시설은 당초 화영운수 앞 체비지에다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 특별회계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사항이었고 또 거기는 주택지로 부적합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또 화영운수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매입 자체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같이 소하동에 범일운수 폐차지에다가 설치할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안이 개정되면 새로운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건교부에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어 다음주에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허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범일운수쪽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천연가스충전소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천연가스회사가 두 개 회사가 있죠?

그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철산 2동에 있는 극동가스 이 부분 이전이 협의체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천연가스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LPG이고 저희는 천연가스로 해가지고 LNG하고 다릅니다.

버스에 넣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장소가 되겠고 소하동에 천연가스가 들어오면 관계 법령을 보면 5km이내에 다시 가스회사가 못 들어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산 옥길동에 있는 것은 LPG 가스로서 극동가스로 광명 6동 지역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을 할려고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원래 LPG라는 것은 버스에 주입시키는 것은 LNG 천연가스라고 도합해서 CNG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분이 다르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5km 반경 말씀하시는 것은 LPG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NG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가스는 옮길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노온사동쪽에 도고천에다가 자기네들이 땅 선정을 발표 안 했었는데 어느 지역에 대한 정도만 알았어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만이 옮길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하셨으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집행부가 혹시 일을 열심히 못한 것입니까?

정부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의 계획보고,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대기오염 때문에 LNG로 바꾸는 것인데 우리가 25대를 배정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똑같이 특히 경기도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숫자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추진이 물론 버스회사와 첨예한 이익관계도 있지만 변두리이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특히 버스회사에서 거리로 보나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가 이런데에서 망설이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그 돈을 지원 받은 금액이 너무 적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1천6백에서 2천2백5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6백만원을 한 대당 더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액수도 계획대수가 줄어들고 그 중에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드린대로 대상지가 화영운수입니다. 25대로 배정되었다가 18대로 줄어든 것은 중앙계획이고 우리 실정이 화영운수에서 얼른 못하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체비지에다가 해도 광명7동 주택가니까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안되고 18대로 줄인 것은 중앙에서 줄인 것입니다. 우리가 줄여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별지 갖고 계십니까?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인데 도덕산 1억7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 구름산은 1억4천만원이고 면적도 증가해주고 그런데 구름산 도시자연공원은 이렇게 추후 2002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안 넣은 것입니까? 그간 추진실적사항을 보면 71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예산에 넣었는지.

도덕산 도시자연공원부터 개발을 하겠다는 보고이고 구름산은 2002년 이후에 하겠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시장님의 결재과정에서 시장님의 글씨로 알고 있겠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덕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저희가 시작을 해서 구름산은 다음 단계로 왜냐하면 예산에 의해서 공원개발에 돈이 너무 많이 집중되니까.

면적이 적은 구름산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도덕산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할려면 같이 해야지 계획을 결정해놓고 2002년 추후에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종합을 한 것에 대한 수립을 철산동 467번지 일대가 주택공사에서 옛날에 분양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는 수용관계에 의해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467번지 부분의 매수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는 구름산은 토지매입을 못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대지를 대지가 도시법상에 먼저 매수요구라도 해야 법상에 되는 형편인데 저희들 시에서 매입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2002년 이후에는 대지 매수를 할수 있는 것입니까?

충분히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매입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설득해야 되는.

매수를 못해서 2002년도로 밀리는 것이냐 왜 사업이 늦어지느냐 이것입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매수를 못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름산쪽에는 우선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지를 매수할 땅이 없고 주택공사에서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우선 이쪽을.

도덕산에는 대지가 있고 이쪽은 대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가 있는 도덕산부터 매입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구름산은 대지가 없기 때문에 매수를 못한다 그래서 늦어진다 그런데 2002년도에 가서는 그때도 대지가 안되었을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공원용지부지는 점차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가 대지이고 그 다음에 467번지는 인원이 너무 많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도시자연공원조성결정계획을 결정해 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좀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2002년이면 한참 멀었습니다. 2년후인데 다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 중요한 사업인데 3회 추경에 넣을수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 넣든지 그런 것이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데.

준비단계입니다. 용역을 주고 평가를 받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나와서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용 물품에 50만원 20개동인데 국도비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천막이 있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있는 것을 또 사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다가 무엇을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직거래장터가 조위원님도 가보셨겠습니다만 복개천에 지금 하고 있고 동마다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막은 국도비로 보조 사업에 관련된 사업인데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도비를 상당량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적 내용을 볼 때 평균하고 조성계획 예상금액하고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상금액을 세운 부분은 조성계획예상금액이 우리시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견적내용은 평화엔지니어링하고 청석엔지니어링에 했고 거기에 평균해서 견적의 평균을 내고 조성금액 예상금액은 문한욱 전의장님께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시는 이런 예상 산출액이 나온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직접 공원팀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조금전에 과장이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최하 낙찰이 된다 이런 식이고 엔지니어링에서 산출계산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공공기관에서 3천만원 이상은 입찰될 때 입찰된 내용에 가서는 반드시 불찰된다 최하낙찰된다 이런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하낙찰제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불찰제로 처리한다고 해도 많은 의혹이 따를 것입니다. 한, 두 개 회사가 아니고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회계과에 넘겨줘서 입찰을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05p에 국내여비 산출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가 있었습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여비가 소요되어 가지고 앞으로 11,12월에 필요한 여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될 사항입니다.

100만원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본예산때 잘 계상을 했으면 추경예산에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 산업녹지과장님 110p에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2천2백59만2,000원이 되었는데 비닐하우스 몇 개동 보상 나간 금액입니까?

4천400가구, 농수가 140가구입니다. 피해농가는 41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동에서 1차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누락되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별도로 나와서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동사무소 산업담당이 실태 조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아주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 멸실된 비닐하우스만 혜택을 주지 일부만 파손된 것은 혜택을 못봤다고 하는데.

비닐이 걷힌 것은 들어가지 않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도 세금인데 누락되는 농가가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대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 아까 설명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본예산에 예를 들면 이것을 뺀 2000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야지 그것도 이상하고 이것이 지금 한달 남았는데 이제사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야 하는 것입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사 알았습니까? 이 분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한달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민간대행사업은 30%를 이미 받아놔야 되는데 7월엔가 그때가서 예산이 완전히 결산이 나오니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