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조규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별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일괄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에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실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8일자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안완식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인 385억 3백만원 보다 23억 8백만원이 증액된 408억 1천 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17억 1천 5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국내여비 5백만원, 국외여비 1천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예비비 21억 8천 7백만원을 조정하여 22억 2백만원이 증액된 294억 7천 2백만원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4천 7백만원을 감액하고, 제7회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2천 6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6천 7백만원 등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64억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영상시스템장비 구입 5백만원, 일반전화기 구입 2백만원, 전산실 스위칭 허브용 광모듈 구입 3백만원, 칼라레이저 프린터 구입 1천 2백만원 등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18억 2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카페트철거 및 쉬트공사 3천만원, 휴게실의자 구입 8백만원 등 총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1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및 주요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는 본 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당초예산 272억 6천 9백 89만 4천원에서 22억 2백 28만 5천원이 증액된 294억 7천 2백 17만 9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경상예산중 여비 1천 5백만원과 예비비 21억 8천 7백 28만 5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나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초예산 63억 9천 46만원에서 4천 6백만원이 증액 요구된 64억 3천 6백 46만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문예관리에 민간이전목의 국비와 시비 2천 6백만원 체육진흥관리에 국비보조사업시설비 6천 7백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시설비 집행잔액 4천 7백만원을 삭감 계상한 내용으로 증액된 부분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당초예산 18억 4백 8만원에서 2천 1백 97만 3천원이 증액 요구된 18억 2천 6백 5만 3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전산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외 3종에 2천 1백 97만 3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당초예산 10억 5천 2백 19만 9천원에서 3천 7백 84만 3천원이 증액 요구된 10억 9천 4만 2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 도서관 카페트철거 및 쉬트공사비 3천만원과 자산취득비중 휴게실 의자구입비 7백 84만 3천원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5p 동분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동 당초예산은 53억 2천 1백 99만 1천원에서 2억 4천 4백 5만 1천원이 증액된 55억 6천 6백 4만 2천원으로 하안4동을 제외한 각 동의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16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타 현판 제작등의 경상적경비 1천 6백 20만원, 자산취득비 9개동 6천 1백 16만 6천원과 각종 시설비 13개 동 1억 6천 6백 68만 5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동별 예산요구 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국 예산심의시 세무과장, 징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51p 국내여비에 공통경비 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시켰습니까?

여비는 물론 실과별로 소관된 여비가 있는데 실과별로 단위여비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 사업적인 성격을 가진 출장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1천만원 세워서 집행하고 88만원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공통적인 여비의 필요성이라든가 각 과에서 부족한 여비가 있다면 저희가 지원적인 차원에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2p 예비비가 21억 8천 7백 28만 5천원으로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교부금으로 13억하고 도에서 재정보전금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무슨 목으로 지원된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얼마입니까?

이번에 28억입니다. 저희가 소요판단이 안 된 것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데 쓸데에 집행계획을 세우고 나머지가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금년도는 아무래도 2가지 성격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시기성을 봐서 지금 편성해서 연내 마무리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사업적인 성격으로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검토해 보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상당히 시 차원에서 대형사업이 시작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동에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사회복지관을 짓는다든가 할 때 소요액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시기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일단 계상하려고 남겨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56p 동네체육시설 광명동 12-60하고 12-65가 어디쯤입니까?

광명1동 목감천 다리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 해놓은데 밑입니다.

목감천 다리 밑을 체육시설 한다는 것입니까?

네.

하천에

네.

주차장 옆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쪽으로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관계없다고 해서 작년에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 국비 받아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까?

네.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우리 광명시에 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5만 인구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체육계에서는 철산1동에 유수지를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하는데도 왜 체육계에서는 두 다리 쭉 뻗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찾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포장을 하면 그 위에 벤치 같은 것은 저희가 하도록 양쪽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롤라스케이트장을 거기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앉을 수 있게 벤치 같은 것은 저희가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그동안 토사가 많이 쌓여서 그것을 파야 합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든 안 하든 1m이상 파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공구리쳐서 체육시설을 하면 그 평수가 2천평이 넘습니다. 얼마나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놀겠어요. 그런 것을 일부러 찾아서 체육계에서 권장을 해야 하는데 관리측면에서 서로 미루고

관리측면에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보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지시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도 지시를 안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 미루어왔는데 우리는 벤치나 이런 것만 하고 거기를 포장해서 롤라스케이트장은 재난관리과에서 만드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는 땅들을 찾아서 자꾸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1대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A⁴이상 되는 경우에는 프린터 할 수 있는 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형프린터이기 때문에 큰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우리 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A³정도 되는 것은 주로 지도출력이라든지 우리 시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장비가 1대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로 사용하되 관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순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66p 휴게실의자 나무 의자입니까?

네.

어떤 나무의자입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긴 장의자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국장님께서 장기재직 특별휴가중이어서 부득이 총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총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천만 76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별로는 총무과 1천 1백 45만 7천원, 회계과 2천 2백만원, 시민과 5백 40만 1천원, 징수과 1백 9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관련 사실조사 계획에 의해서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 동안 일제조사에 필요한 여비로서 국비 성립전 예산 50만 4천원과 정보화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신규사업을 당초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1천 9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교통분야 민원인 다수가 방문하는 교통행정과 사무실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본청 1층에서 종합민원실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비로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는 광명역 민원서비스코너 토지임차료 부족분 5백 4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도세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인 징수활동비 국내여비인 도비 성립전 예산 1백 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 세부내용은 각 과별로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84억 9천 4백 83만 4천원에서 1천 1백 45만 7천원이 증액 요구된 85억 6백 29만 1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국비지원 여비로 50만 4천원과 제지출금에서 '98년도 예산중 경보시설 현대화시범사업예산 집행잔행 1천 95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요구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68억 7천 5백 86만 6천원에서 2천 2백만원이 증액 요구된 68억 9천 7백 86만 6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재산관리에서 자체사업인 교통행정과 사무실 이전에 소요되는 시설비 2천 2백만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 9억 9천 3백 18만 5천원중 5백 40만 1천원이 증액 요구된 9억 9천 8백 58만 6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민원관리에서 광명역 민원서비스코너 토지임차료 부족분 5백 40만 1천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 3억 4천 9백 22만 7천원에서 1백 90만 7천원이 증액 요구된 3억 5천 1백 13만 4천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은 징수관리에서 경상적 경비중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로 도비 1백 90만 7천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72p 반환금은 왜 반납하는 것입니까?

5천만원씩 1억인데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조달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타 책자 총무과에서 했지요.

네, 2만부 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였습니까?

3백 80만원

동사무소 기능전환 책자는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500부를 했습니다.

뒤에도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뒷장은 더더욱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할 자료가 없습니까? 왜 광명시에 이렇게 홍보할 것이 없습니까? 얼마나 좋은 종이인데 이 좋은 종이에 빈공간을 이렇게 많이 두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부터는 활용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수정할 때 검토를 안 했지요.

내용은 검토를 했는데 앞 뒤 이면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쓰십시오. 시민들이 받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저희 회계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31p 과년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 당초는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3억 2천이 세금이 더 거친 것입니까?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이런 것이 더 거쳤습니다.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 세울 때 작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징수액 100% 달성했다고 하려고.

이것은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2억 7천만원인데 변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과장님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광명시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거두어 드릴 것인가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계산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예상액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었는데 3억 2천이 더 들어와 3억 7천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31p 기타잡수입에 보면 환경보호과 5천 44만 1,7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기도팔당상수도관리사무소에 3억 5천 8백 4만 5,887원을 '99년도에 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3억 7백 60만 4,172원을 하고 잔액 5천 44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환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반환금 5천만원에 대해서 이자수입 같은 것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어쨌든 어디인가 예탁되어 있을텐데 그러면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를 경기도에서 가지는지 우리가 가지는지 우리는 일단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했다가 앞으로 이런 반환금이 계속 나오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확인을 해보고 총무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p~143p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은 25억 6천 88만 3천원중 3천 8백 80만 4천원이 증가된 25억 9천 9백 68만 7천원입니다. 편성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에서 3천 8백 75만 4천원, 보건소 운영에서 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보건진료에 경상적경비에서 5백 7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치과진료 실시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이며, 사업예산에서 3천 3백 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보조사업에서 2천 1백 70만 4천원, 자체사업에서 1천 1백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MMR백신구입 2천 85만원, 자체사업에서는 치과진료 대행사업비에서 1천 1백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운영에서 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자산취득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것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25억 7천 8백 63만 7천원에서 3천 8백 80만 4천원이 증액요구된 26억 1천 7백 44만 1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관리에서 경상적경비 5백 75만원과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국비 60만원, 재료비 국비 28만 8천원, 민간이전비 국비 1천 38만 8천원 도비 5백 21만 1천원 시비 5백 21만 7천원과 자체사업중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 7백만원 자산취득비 4백 3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보건소운영에서 자산취득비중 컴퓨터구입 집행잔액 2백 50만원을 삭감하고, 프린터구입비로 2백 5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의 부담과 보건소 이전 후 마무리 차원의 일부 부대시설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시간에 상세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환풍기설치를 검사실외 6개소에 설치한다고 했고 주차장 상하수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 건물신축시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 청사로 이전한 후에 나름대로 중앙환풍기 장치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선실이나 검사실에 환풍기시설이 사실 저희들이 X-ray를 찍는다든지 검사를 하는데 상당히 환기장치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환기시설 검사실, 방사선실, 진료실, 모자보건실, 결핵실 같은데도 이런 환기시설이 기계식으로 밖으로 빼내야만 냄새가 덜나고 사무실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이 발견된 것이지요.

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는 아예 상수도전이 없어서 주차장을 청소한다든지 또 지하주차장에는 최근에 일부 나무를 바람막이용으로 차단을 시키려고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할 때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버티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티칼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버티칼을 복도에 칠 계획을 했었는데 공개행정이다 복도에서는 가능하면 실내부가 민원인이나 또는 외부사람들이 공무원들 근무행태를 볼 수 있도록 버티칼을 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애당초에는 버티칼을 하려고 했는데 치는 것이 불합리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입니까?

일부에서는 버티칼을 안에서도 쳐주어라 복도에서 실내부를 보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직원 복무기강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행태를 보므로서 간접적인

알겠는데 애당초 버티칼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잘못된 같아서 삭감하는 것이지요.

네.

주차장 상하수도시설이나 환풍기 건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애당초 설계미스인데 그렇다면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어차피 시설할 시설이지만 애당초 시설이 되었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예산들이 계속 올라 올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요불급한 것만 우선 했는데 사실 입주를 해서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는 것이 건물의 생태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보건소 설계에 충분한 지식이 없이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점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염려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매년 조금씩 예산이 올라와 전체적으로 하면 크게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조금씩 예산이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큰 예산이고 많은 설계 잘못이 있지만 조금씩 올라오니까 별개 아니라는 생각도 들지만 큰 책임을 누구인가 져야할 일도 생기겠습니다.

사실 설계부서하고 추진부서가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하수도를 어느어느 항목에 꼭 넣어 주라고 하는데도 늦게 공사가 되다 보니까 다시 추가하는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 것도 요인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시설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어차피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확인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건소 당초 설계이외에 다시 공사가 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뽑아서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해석의원입니다.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80회 임시회 본 위원회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와 동의 총괄 기정액 637억 1천 7백 5만 6천원중 일반회계 26억 3천 1백 72만 1천원을 증액 요구한바 있습니다. 계소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26억 3천 1백 72만 1천원을 원안의결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