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 및 휴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 강화영상단지및문화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10월 29일자로 구자욱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결과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29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화영상단지및문화단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31일부터 2008년 10월 20일까지 제8차에 걸쳐 집행기관 및 주식회사 이데아건설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현지확인 등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실시 결과는 2006년 11월 29일 강화군과 주식회사 이데아건설 상호간에 강화군 선원면 연리 산4-1번지 일원 약 13만평 내외의 부지에 문화, 테마, 체험, 영상, 숙박, 체육시설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의 강화문화단지 건립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이데아에서는 기존사업의 정리부분인 입점자 및 하도급자 문제를 일부 해결하였고 사유토지분에 대한 매입과 협의를 완료하는 등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협약사항을 이행치 못하여 우리 군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 받은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데아에서는 도림상호저축은행, 금호산업주식회사, 벽산건설주식회사를 포함한 금융사 및 시공사와 각종 협의를 접촉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최근 국제글로벌 시장 불안과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급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 혼란과 실물경제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업계의 긴축 경영체제 등 여러 제반 사항으로 인해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군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8년 10월 8일 협약이 최종 해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건의사항으로는 동 사업이 우리군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체수입 증대 등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으나 주식회사 시네랜드, 주식회사 GNA실업, 주식회사 이데아 건설 등 사업시행자의 교체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사업추진의 신뢰성을 잃고 군민들의 시각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라 집행기관이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주식회사 이데아와의 협약해지로 그동안 주식회사 이데아에서 지급한 입점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금전적인 관계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강화군에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시에는 기존사업 정리를 위하여 집행된 자금에 대해서는 사업포기 시 이해관계인에게 회수할 수 없는 조항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업자 선정 후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중단과 포기 등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총 사업비의 일정 금액을 사업시행 전 사업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계약서상 의무화 하시고 전문가로 하여금 회사의 사업 및 재정능력, 재무제표,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및 상호신뢰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앞서 다각적 방면에서 치밀한 투자분석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동사업의 개발방식을 관리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군민이 신뢰하고 수익이 창출되는 상황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의회 구자욱 의원입니다. 제16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함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실시계획에 의거 총 6일간에 거쳐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사업장과 사업추진예정지 20개소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주차장 추가설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주차장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시비 확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제반규정을 완료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풍물시장 증축은 현재 풍물시장 운영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풍물시장 증축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입주상인들이 자구노력으로 풍물시장이 안정화된 후 증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관주도를 탈피하여 주민 상향식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갖고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장준감 이외의 대체작물 식재 등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계절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친환경적인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갯벌체험장, 포구체험장 등에 대하여는 갯벌보존과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변경 추진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 죽산포 어항의 선착장 보수공사는 조력발전소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어선수요, 이용기간 등을 정밀 진단하고 보수공사 타당성을 종합 판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양갑간 도로확포장공사, 교산～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장정～양오간 도로개설공사는 기 추진되어 오던 구간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서도면 주민간담회시 건의된 주문도리 뒷장술해변 공원화 사업과 볼음도리 마을입구 도로확포장공사는 주민편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구체화 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전체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효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0월 21일과 10월 29일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에 의거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일부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회 의원들의 연구활동과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 행정7급 1명을 증원하고 강화군의 특산품에 대한 재배기술 및 상품화방안을 연구하고 농민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연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특화작목연구실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수산조정위원회가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