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50억 8403만 9000원에서 24억 8389만 7000원이 늘어난 3375억 67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4%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01억 3772만 7000원의 0.75%에 해당하는 24억 8724만 9000원이 증액된 3326억 249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억 4631만 2000원의 0.07%에 해당하는 335만 2000원이 줄어든 49억 4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9.4%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을 보고 드리면 기정 세입예산에 지방세수입이 24억 8389만 7000원 세외수입이 17억 212만 8000원 재정보전금이 3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이 9억 1176만 2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이 11억 3001만 7000원이 감액되어 증액된 24억 8389만 7000원을 가지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부 증액된 의존재원 및 자체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 각종공사와 시책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인 예산안은 사업의 집행잔액 및 과다 계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한 것으로서 감액 조정되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53페이지 광성보 공공디자인 컨설팅 용역 부담금으로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55페이지 예비비에 있어서 기정액 44억 9750만 2000원보다 19억 1158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9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7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가 기정액 1956만원보다 7802만 6000원이 늘어난 97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7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기정액 93억 5458만 2000원보다 5억 9599만 9000원이 감액된 87억 585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04페이지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 시설비가 기정예산 18억원보다 9억원의 시비가 감액된 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2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기정예산 13억 8067만 2000원보다 5억 3302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136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납되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53페이지 강화 자연생태 디오라마 구입비로 1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5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기정액 4억 4939만 2000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993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67페이지 강화군 농수산물 유통분야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기정액 25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68페이지 특화품목 판매시설 지원비가 기정액 7200만원보다 1억 9640만원이 늘어난 2억 68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18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강화갯벌장어 가공시설 지원사업비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갯벌장어영어조합법인의 사업보조금 미신청으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인 바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92페이지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금 7741만 2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도방면 여객선 운임료에 50%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99페이지 평화전망대 진입도로 정비사업비 1억 8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12페이지 풍물시장 내·외부시설 관리인 인건비가 기정예산 5218만원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5718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풍물시장 관리인 인건비는 11월부터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되므로 증액된 500만원은 삭감이 요구되며 214페이지 강화평화전망대 부대시설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226페이지 강화군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기정예산 10억 4000만원보다 14억 2800만원이 증액된 24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23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 3679만 6000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는데 다세대주택 입주자가 그 지역에 신규로 학교설립시 내던 부담금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주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이미 국고로 납입된 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51페이지 치매보호센터 신축비 6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실과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18건으로 전년대비 10건이 증가하였으며 18건에 대한 총사업비 165억 5885만 1000원 중 원인행위액이 5억 1313만 6120원, 지출액이 3억 4297만 2120원으로 2009년 이월액은 161억 8619만 1380원이고 2968만 75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토지협의 취득지연 5건, 문화재 등 발굴 및 협의지연 4건, 기관협의 및 행정절차상 지연 4건, 절대공기 부족 1건, 소송지연 1건,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승인 지연 2건, 대상지변경에 따른 지연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되는 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의 건수는 총 35건으로 총사업비는 4291억 9597만 4800원이며 이중 2007년까지 예산액 1301억 5119만 800원중 1075억 5102만 8640원을 지출하고 잔액 226억 16만 216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8년 사업은 예산액 741억 6690만원중 213억 3658만 5030원을 지출하고 잔액 528억 3031만 4970원은 2009년으로 이월 처리하고 2009년도 계획예산액은 479억 3747만 6000원 2010년은 907억 6887만 3000원 2011년 이후 계획액은 861억 7153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은 경상적 경비분야의 예산은 줄이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는 환경보호분야, 보건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등에 예산을 투자하였고 기존 예산에서 집행 후 남은 잔액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비 보조금의 감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 재정보전금 및 국고 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추경예산에 편성된 만큼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594억 9039만 6000원보다 580억 8560만 2000원이 늘어난 3175억 7599만 8000원으로 22.38%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8년 예산 2552억 9068만 9000원의 22.58%에 해당하는 576억 4103만 5000원이 증액된 3129억 317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 9970만 7000원의 10.59%에 해당하는 4억 4456만 7000원이 늘어난 46억 4427만 4000원이 되겠으며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6.47%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8억 1300만원이 증가된 252억 3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07억 187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3억 1502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060억으로 전년에 비하여 1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6억 3269만 1000원이 늘어난 65억 6712만 2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총 1490억 5312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금이 전년보다 136억 7290만 1000원이 늘어난 820억 1914만 8000원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06억 5198만 9000원이 증가된 670억 33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6억 4103만 5000원이 증가한 3129억 3172만 4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년도 대비 52억 1414만 8000원이 늘어난 195억 3340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보다 24억 7874만원이 증가한 85억 3385만 4000원으로, 교육분야가 전년대비 2억 7491만 3000원이 늘어난 9억 3375만 3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6억 1822만 7000원이 증가한 187억 91만원으로, 환경보호분야는 165억 944만원이 증가한 294억 3719만 5000원, 사회복지분야는 76억 8863만 7000원이 늘어난 443억 6456만 4000원, 보건분야가 1억 4435만 8000원이 증가된 53억 8361만 3000원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8억 898만 5000원이 늘어난 660억 8261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4억 9219만 8000원이 증가한 32억 1542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35억 7234만 8000원이 증가한 465억 8997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4억 7178만 7000원이 늘어난 274억 439만 7000원으로, 예비비는 전년대비 27억 9597만원이 감액된 32억 3348만원, 기타분야는 21억 6322만 4000원이 증가한 395억 185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4456만 7000원이 늘어난 46억 4427만 4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년대비 2억 2920만 5000원이 증가한 19억 8676만 5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398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9582만 4000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3억 3950만원 그리고 기타분야가 64만 9000원이 감액된 2218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실과소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54페이지 강화군 CIBI개발 도시브랜드 구축 시설비가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고 56페이지 주요업무평가관리 BSC성과관리 프로그램 개발비로 1억 2000만원, 도시축전 참여 전시관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5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0억원, 66페이지 교육경비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개 분야에 6억 755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67페이지 섬외국어교실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68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인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49억 7265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입니다. 8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강화정신요양원의 생활관 2동을 신축하고자 25억 5656만 6000원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8억 302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93페이지 강화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위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1710만 5000원이, 98페이지 사랑의 집 관리운영비로 4187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02페이지 경로당 신·증축사업으로 고능1리 외 3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갑곳1리 외 3개소의 경로당 증축을 위해 8억 4513만원을 편성하였고 113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인 교동면 소재 샬롬원의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705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비로 1억 548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41페이지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157페이지 수영동호회 실내수영장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4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61페이지 생활체육 클럽 지도자 인건비로 2092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63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숙소 전세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185페이지 길상미술관 설치비로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88페이지 강화문화원사업 및 운영지원으로 9282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91페이지 강화갯벌센터 홍보판 탐방로 야외 탐조대설치 등 시설비로 1억 5500만원, 192페이지 마니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및 주차장확충사업 토지매입비로 6억 25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194페이지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시설비로 4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96페이지 비지정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3억원, 198페이지 문화재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연구용역비 1억 28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200페이지 강화향교 복원시설비로 4억 9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22페이지 청사 부설주차장조성 관련 설계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토지건물 매입비로 22억 5081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239페이지 토지종합 정보망 서버 이중화사업 자산취득비로 1억 4030만 2000원이 신규로, 24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2억 5333만 3000원이 전년에 이어 계속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56페이지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기 공역(항로)변경 연구용역비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25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1억 5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5페이지 길상면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시설비로 1억 4100만원, 269페이지 강화소각장 보수공사비 2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270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으로 후포항과 선두4리항 공중화장실 신축, 외포터미널 공중화장실 개축 사업비로 6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입니다. 287페이지 50개소의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을 위해 36억 3775만원이 편성되었고 288페이지 화도·양도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지원예산으로 5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98페이지 강화유통회사 설립 출자금으로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299페이지 강화특화품목 판매시설 설치지원비로 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0페이지 서도 볼음도 약쑥기능성음료 개발공장 신축비로 2억 800만원, (주)강화명품 순무 기능성식품개발 창고신축 장비구입 예산으로 8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316페이지 선원 및 화도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25억 2000만원, 선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6억 2600만원이 각각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332페이지 지역수산물 축제행사지원으로 새우젓축제에 1억원이 신규로, 꽃게축제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335페이지 황산도 어촌어항 관광개발비로 27억 1000만원이, 338페이지 황산도 부유쓰레기 수거사업비 13억 9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346페이지 석모도 수목원조성사업비 20억원,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5억 66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었고 347페이지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진입로 개설공사의 부족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364페이지 중앙시장 현대화를 위한 토지매입 건물철거 포장 등에 4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367페이지 삼산 매음리 온천배열 난방시설 설치사업으로 2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371페이지 서도방면 여객선에 대한 인천시민 운임료 50%를 지원 예산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374페이지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10억원이 전액시비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89페이지 장흥-선두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11억원, 391페이지 인산-외포간 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로 40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394페이지 군도10호선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5억원, 395페이지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0억원, 396페이지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6억원, 397페이지 관내 마을진입로 등 도로확포장공사비 13억 9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38억원, 서문-진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5억원, 398페이지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교동 접경지역연육교사업비 28억 5714만 3000원과 399페이지 접경지역지원사업비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400페이지 삼산 연육교 건설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41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연구용역비로 삼산온천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2억원,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로 1억 5000만원, 도시지역 시가화예정지 개발계획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412페이지 풍물시장 증축 및 에어컨설치 설계 에어컨 설치비로 7억 228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414페이지 1군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으로써 강화읍 관청리 빠리바게트부터 분문까지 구간에 도로포장 보도블럭설치 공원조성 등을 위해 31억 8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417페이지 강화평화전망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사업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4500만원 주차장확장 및 토지매입비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432페이지 강화군내 23개소의 배수갑문 전동화설치 및 문비교체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434페이지 장화1리 김촌부락 테마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및 토지보상비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442페이지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107억 17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49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1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505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의 하나로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1억 823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506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예산으로 1억 8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532페이지 농경문화관 조명시설 교체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534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 강화 아르미애월드 명소화사업으로 미로공원 운영관리인 인건비 1000만원, 농경문화관 시설교체 및 체험설비예산 7000만원, 홍보물제작 3000만원, 미로공원 수목관리 3000만원, 농경문화관 이벤트 추진 1000만원, 아르미애 가공공장 제품 고품질화로 6000만원, 아르미애 측면 배수로사업비 8000만원, 아르미애 도로 지주표지판 설치비 5000만원, 미로공원 휴식시설 설치비 6000만원 등 총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43페이지 양도 달빛동화마을 내가 용두레마을 송해 화문석마을 등 3개소의 농촌전통테마 마을 다목적 테마체험장 건립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6페이지 속노랑고구마 묘식재보상비로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53페이지 탑프루트 및 수출배 생산단지 육성예산 1억 2000만원, 557페이지 교통 및 삼산농기계은행 분점 증축공사비로 7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565페이지 신활력사업 강화특화작목의 기능성 소재개발 연구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42페이지 농업인교육 및 선진현장교육 행사실비보상금 3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과다계상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579페이지 동락천 도시경관문화로 조성 실시설계비로 1억 4976만원, 동락천 생태문화로 조성사업비 20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우리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성장력 확충과 타지역과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09년에는 우리군이 수도권 제1의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사업인 교동·삼산연육교 관광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이 추진되는 바 지속적·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시기적절한 예산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세계가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 침체에 빠져있고 및 종부세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자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반 경상적경비와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민간이전성 지원예산 등에 대하여는 과다편성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세밀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0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