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1-27

유호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혜영 위원님을 선임합니다.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최승남 위원께서 강혜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강혜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혜영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혜영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유호룡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4.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08년도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진행 편의상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한 후에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50억 8403만 9000원에서 24억 8389만 7000원이 늘어난 3375억 67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4%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01억 3772만 7000원의 0.75%에 해당하는 24억 8724만 9000원이 증액된 3326억 249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억 4631만 2000원의 0.07%에 해당하는 335만 2000원이 줄어든 49억 4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9.4%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을 보고 드리면 기정 세입예산에 지방세수입이 24억 8389만 7000원 세외수입이 17억 212만 8000원 재정보전금이 3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이 9억 1176만 2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이 11억 3001만 7000원이 감액되어 증액된 24억 8389만 7000원을 가지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부 증액된 의존재원 및 자체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 각종공사와 시책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인 예산안은 사업의 집행잔액 및 과다 계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한 것으로서 감액 조정되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53페이지 광성보 공공디자인 컨설팅 용역 부담금으로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55페이지 예비비에 있어서 기정액 44억 9750만 2000원보다 19억 1158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9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7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가 기정액 1956만원보다 7802만 6000원이 늘어난 97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7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기정액 93억 5458만 2000원보다 5억 9599만 9000원이 감액된 87억 585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04페이지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 시설비가 기정예산 18억원보다 9억원의 시비가 감액된 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2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기정예산 13억 8067만 2000원보다 5억 3302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136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납되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53페이지 강화 자연생태 디오라마 구입비로 1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5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기정액 4억 4939만 2000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993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67페이지 강화군 농수산물 유통분야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기정액 25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68페이지 특화품목 판매시설 지원비가 기정액 7200만원보다 1억 9640만원이 늘어난 2억 68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18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강화갯벌장어 가공시설 지원사업비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갯벌장어영어조합법인의 사업보조금 미신청으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인 바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92페이지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금 7741만 2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도방면 여객선 운임료에 50%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99페이지 평화전망대 진입도로 정비사업비 1억 8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12페이지 풍물시장 내·외부시설 관리인 인건비가 기정예산 5218만원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5718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풍물시장 관리인 인건비는 11월부터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되므로 증액된 500만원은 삭감이 요구되며 214페이지 강화평화전망대 부대시설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226페이지 강화군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기정예산 10억 4000만원보다 14억 2800만원이 증액된 24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23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 3679만 6000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는데 다세대주택 입주자가 그 지역에 신규로 학교설립시 내던 부담금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주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이미 국고로 납입된 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51페이지 치매보호센터 신축비 6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실과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18건으로 전년대비 10건이 증가하였으며 18건에 대한 총사업비 165억 5885만 1000원 중 원인행위액이 5억 1313만 6120원, 지출액이 3억 4297만 2120원으로 2009년 이월액은 161억 8619만 1380원이고 2968만 75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토지협의 취득지연 5건, 문화재 등 발굴 및 협의지연 4건, 기관협의 및 행정절차상 지연 4건, 절대공기 부족 1건, 소송지연 1건,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승인 지연 2건, 대상지변경에 따른 지연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되는 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의 건수는 총 35건으로 총사업비는 4291억 9597만 4800원이며 이중 2007년까지 예산액 1301억 5119만 800원중 1075억 5102만 8640원을 지출하고 잔액 226억 16만 216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8년 사업은 예산액 741억 6690만원중 213억 3658만 5030원을 지출하고 잔액 528억 3031만 4970원은 2009년으로 이월 처리하고 2009년도 계획예산액은 479억 3747만 6000원 2010년은 907억 6887만 3000원 2011년 이후 계획액은 861억 7153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은 경상적 경비분야의 예산은 줄이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는 환경보호분야, 보건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등에 예산을 투자하였고 기존 예산에서 집행 후 남은 잔액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비 보조금의 감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 재정보전금 및 국고 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추경예산에 편성된 만큼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594억 9039만 6000원보다 580억 8560만 2000원이 늘어난 3175억 7599만 8000원으로 22.38%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8년 예산 2552억 9068만 9000원의 22.58%에 해당하는 576억 4103만 5000원이 증액된 3129억 317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 9970만 7000원의 10.59%에 해당하는 4억 4456만 7000원이 늘어난 46억 4427만 4000원이 되겠으며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6.47%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8억 1300만원이 증가된 252억 3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07억 187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3억 1502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060억으로 전년에 비하여 1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6억 3269만 1000원이 늘어난 65억 6712만 2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총 1490억 5312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금이 전년보다 136억 7290만 1000원이 늘어난 820억 1914만 8000원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06억 5198만 9000원이 증가된 670억 33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6억 4103만 5000원이 증가한 3129억 3172만 4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년도 대비 52억 1414만 8000원이 늘어난 195억 3340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보다 24억 7874만원이 증가한 85억 3385만 4000원으로, 교육분야가 전년대비 2억 7491만 3000원이 늘어난 9억 3375만 3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6억 1822만 7000원이 증가한 187억 91만원으로, 환경보호분야는 165억 944만원이 증가한 294억 3719만 5000원, 사회복지분야는 76억 8863만 7000원이 늘어난 443억 6456만 4000원, 보건분야가 1억 4435만 8000원이 증가된 53억 8361만 3000원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8억 898만 5000원이 늘어난 660억 8261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4억 9219만 8000원이 증가한 32억 1542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35억 7234만 8000원이 증가한 465억 8997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4억 7178만 7000원이 늘어난 274억 439만 7000원으로, 예비비는 전년대비 27억 9597만원이 감액된 32억 3348만원, 기타분야는 21억 6322만 4000원이 증가한 395억 185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4456만 7000원이 늘어난 46억 4427만 4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년대비 2억 2920만 5000원이 증가한 19억 8676만 5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398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9582만 4000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3억 3950만원 그리고 기타분야가 64만 9000원이 감액된 2218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실과소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54페이지 강화군 CIBI개발 도시브랜드 구축 시설비가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고 56페이지 주요업무평가관리 BSC성과관리 프로그램 개발비로 1억 2000만원, 도시축전 참여 전시관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5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0억원, 66페이지 교육경비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개 분야에 6억 755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67페이지 섬외국어교실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68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인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49억 7265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입니다. 8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강화정신요양원의 생활관 2동을 신축하고자 25억 5656만 6000원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8억 302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93페이지 강화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위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1710만 5000원이, 98페이지 사랑의 집 관리운영비로 4187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02페이지 경로당 신·증축사업으로 고능1리 외 3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갑곳1리 외 3개소의 경로당 증축을 위해 8억 4513만원을 편성하였고 113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인 교동면 소재 샬롬원의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705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비로 1억 548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41페이지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157페이지 수영동호회 실내수영장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4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61페이지 생활체육 클럽 지도자 인건비로 2092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63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숙소 전세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185페이지 길상미술관 설치비로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88페이지 강화문화원사업 및 운영지원으로 9282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91페이지 강화갯벌센터 홍보판 탐방로 야외 탐조대설치 등 시설비로 1억 5500만원, 192페이지 마니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및 주차장확충사업 토지매입비로 6억 25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194페이지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시설비로 4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96페이지 비지정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3억원, 198페이지 문화재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연구용역비 1억 28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200페이지 강화향교 복원시설비로 4억 9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22페이지 청사 부설주차장조성 관련 설계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토지건물 매입비로 22억 5081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239페이지 토지종합 정보망 서버 이중화사업 자산취득비로 1억 4030만 2000원이 신규로, 24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2억 5333만 3000원이 전년에 이어 계속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56페이지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기 공역(항로)변경 연구용역비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25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1억 5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5페이지 길상면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시설비로 1억 4100만원, 269페이지 강화소각장 보수공사비 2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270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으로 후포항과 선두4리항 공중화장실 신축, 외포터미널 공중화장실 개축 사업비로 6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입니다. 287페이지 50개소의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을 위해 36억 3775만원이 편성되었고 288페이지 화도·양도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지원예산으로 5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98페이지 강화유통회사 설립 출자금으로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299페이지 강화특화품목 판매시설 설치지원비로 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0페이지 서도 볼음도 약쑥기능성음료 개발공장 신축비로 2억 800만원, (주)강화명품 순무 기능성식품개발 창고신축 장비구입 예산으로 8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316페이지 선원 및 화도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25억 2000만원, 선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6억 2600만원이 각각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332페이지 지역수산물 축제행사지원으로 새우젓축제에 1억원이 신규로, 꽃게축제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335페이지 황산도 어촌어항 관광개발비로 27억 1000만원이, 338페이지 황산도 부유쓰레기 수거사업비 13억 9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346페이지 석모도 수목원조성사업비 20억원,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5억 66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었고 347페이지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진입로 개설공사의 부족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364페이지 중앙시장 현대화를 위한 토지매입 건물철거 포장 등에 4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367페이지 삼산 매음리 온천배열 난방시설 설치사업으로 2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371페이지 서도방면 여객선에 대한 인천시민 운임료 50%를 지원 예산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374페이지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10억원이 전액시비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89페이지 장흥-선두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11억원, 391페이지 인산-외포간 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로 40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394페이지 군도10호선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5억원, 395페이지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0억원, 396페이지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6억원, 397페이지 관내 마을진입로 등 도로확포장공사비 13억 9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38억원, 서문-진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5억원, 398페이지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교동 접경지역연육교사업비 28억 5714만 3000원과 399페이지 접경지역지원사업비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400페이지 삼산 연육교 건설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41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연구용역비로 삼산온천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2억원,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로 1억 5000만원, 도시지역 시가화예정지 개발계획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412페이지 풍물시장 증축 및 에어컨설치 설계 에어컨 설치비로 7억 228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414페이지 1군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으로써 강화읍 관청리 빠리바게트부터 분문까지 구간에 도로포장 보도블럭설치 공원조성 등을 위해 31억 8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417페이지 강화평화전망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사업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4500만원 주차장확장 및 토지매입비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432페이지 강화군내 23개소의 배수갑문 전동화설치 및 문비교체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434페이지 장화1리 김촌부락 테마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및 토지보상비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442페이지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107억 17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49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1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505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의 하나로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1억 823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506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예산으로 1억 8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532페이지 농경문화관 조명시설 교체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534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 강화 아르미애월드 명소화사업으로 미로공원 운영관리인 인건비 1000만원, 농경문화관 시설교체 및 체험설비예산 7000만원, 홍보물제작 3000만원, 미로공원 수목관리 3000만원, 농경문화관 이벤트 추진 1000만원, 아르미애 가공공장 제품 고품질화로 6000만원, 아르미애 측면 배수로사업비 8000만원, 아르미애 도로 지주표지판 설치비 5000만원, 미로공원 휴식시설 설치비 6000만원 등 총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43페이지 양도 달빛동화마을 내가 용두레마을 송해 화문석마을 등 3개소의 농촌전통테마 마을 다목적 테마체험장 건립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6페이지 속노랑고구마 묘식재보상비로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53페이지 탑프루트 및 수출배 생산단지 육성예산 1억 2000만원, 557페이지 교통 및 삼산농기계은행 분점 증축공사비로 7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565페이지 신활력사업 강화특화작목의 기능성 소재개발 연구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42페이지 농업인교육 및 선진현장교육 행사실비보상금 3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과다계상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579페이지 동락천 도시경관문화로 조성 실시설계비로 1억 4976만원, 동락천 생태문화로 조성사업비 20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우리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성장력 확충과 타지역과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09년에는 우리군이 수도권 제1의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사업인 교동·삼산연육교 관광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이 추진되는 바 지속적·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시기적절한 예산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세계가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 침체에 빠져있고 및 종부세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자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반 경상적경비와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민간이전성 지원예산 등에 대하여는 과다편성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세밀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0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받으신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에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은 재정보전금으로 3억 3000만원이 늘어난 62억 64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9억 366만 4000원이 증액된 135억 87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예산으로 1019만 4000원이 늘어난 6억 28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군정 기획예산으로 3억 79만 6000원, 이 사항은 1019만 4000원이 늘어난 사항이고 인건비가 200만원이 삭감되고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이 증액된 8036만 5000원, 자산취득비는 280만 6000원이 삭감된 1억 71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으로 1818만 5000원이 감액된 430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내역은 우호교류활동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독도문제로 일본교류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조직혁신평가사업비로 1200만원이 삭감된 9945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총무과와 같이 추진하는 관계로 12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또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94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법무관리 관보대금을 지난 4월부터 전자관보로 활용하므로 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송업무 추진으로 소송업무가 2007년도보다 증가된 관계로 소송업무 소송비용이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보역량강화 사업비가 493만 3000원이 깎인 15억 2267만 4000원으로 편성한 내용은 55페이지 통신관리 키폰 전화기 구입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원관리 예비비로 19억 1158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64억 909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광성보 공공디자인 컨설팅 용역부담금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혁신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광성보 주변 문화재의 수려한 경관을 접목한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그것을 관광자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이 중에 군비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35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군비로 1500만원을 부담해서 총 5000만원의 사업으로 야간조명설치, 가로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디자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용역비 중에 군비부담금.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조명, 편의시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가로시설물.
호룡

유호룡위원

벤치도 하고 가로시설물은 뭐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가로등을 디자인해서 멋있게 꾸민다든가.
호룡

유호룡위원

용역비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성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 이러한 인프라구축이나 기본사업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용역부담금으로 1500만원인데 만약에 용역해서 시설사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때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이것은 공공디자인 컨설팅은 자기들이 사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용역의 전문성을 맡긴 사람들의 구상과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별도 시설물 설치는 별도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가 결정되니까 용역과 시설설치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상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나 보는데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뭔가 자기네가 새로 출범했으니까 그쪽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보충해서 이런 사람들보다 잘 할 수도 있거든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세워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잘 이해가 안가네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의 기본방안은 맡은 시설에 대해서 관리, 운영 일종의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소파보수가 있을 때 자체보수하고 운영해 나갈 뿐이지 기본적인 인프라구성은 군에서 직접 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셨죠? 소송이 어떤 부서가 많이 하고 소송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는 18건이 접수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2007년도에는 24건이 접수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1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항으로 소송 비용의 증가분은 승소분에 대한 인센티브, 건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변호사 수임료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소송이 현재 강화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일례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문제, 토석채취허가 양사면 인하리에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해서 피해봤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 고안림 지정해제에 따른 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 취소로 영업정지효력 취소소송 등 손배상이 주로 사건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양사면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화군에서 소송하면 맞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 인·허가를 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하고 허가를 취소해 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죠.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예비비가 있는데 기정액이 44억 9000만원에서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64억원이거든요. 아마 작년에는 예비비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19억원으로 증액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세입과 세출은 예산편성 원칙에 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9억원 부분이 증가된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삭감해야 될 부분이 전부 예산계상된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매년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효순위원

작년에는 한 11억원 정도로 봤는데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 19억원은 정리추경이면서 집행잔액을 감해서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입은 총 196억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59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0억원, 재정보전금이 6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이 579만 4000원이 감되었으며, 시도보조금이 6519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에게 2009년도 주요증감내역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2009년도 예산액은 기획감사실에 29억 64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CIBI개발사업에 7000만원이 감되었고, 주요업무평가관리 BSC성과관리스템개발용역입니다. 1억 2000만원이 늘었고, 도시축전은 내년도에 인천시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운영, 공연, 홍보, 우리군의 도시축전 전시관이 여성부에 설치됩니다. 이 사업비 2억 24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27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운영으로 사이버 침해대응 구축센터, 지난번에 GS건설의 정보유출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구축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강화군 홈페이지가 개편의 시기가 되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홈페이지로 개편할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읍·면 마을회관에서 마을별로 요금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된 마을회관에 인터넷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서 9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으로 군 직할 읍·면 사업소간 인터넷 고속화사업이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9750만원이 적어졌고, 또 교육경비지원으로 금년도 교육경비가 2%에서 3%로 늘어난 현상으로 1억 75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교동과 서도의 섬외국어교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와 군비로 70000만원을 지원하는 증액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9억 7265만 2000원이 편성된 내용을 우선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으로 519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군정기획 인건비가 11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로 4673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여비가 240만원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작년과 같은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강화군 CIBI개발보조금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00만원의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및부대비로 도시브랜드구축사업비 1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강화읍 재창조사업으로 5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창조사업 관련 보고서와 재창조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은 8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체평가관리사업으로 주요업무평가관리사업에 1억 2343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여비는 120만원을 감했고,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고 연구개발비를 1억 2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축전지원사업비로 2억 2420만원의 내용은 도시축전 참여로 일반운영비 1억 8000만원, 전시관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 31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축전 범시민자체홍보활동지원보조로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각종 홍보물 제작 4종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에산편성관리로 493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를 688만원 증액했고, 여비를 1524만원을 증액했으며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지방재정통합DB구축사업과 재정관리시스템유지관리사업비로 266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관리비로 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지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역량강화로 1775만 2000원을 감했는데 이 내용은 감사관리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관리역량으로 증액된 부분이었고, 법무관리예산으로 1216만원을 감액했고, 이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 1936만원, 감액한 부분입니다. 소송업무추진으로 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업무추진으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에 따른 30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통계자료발간은 5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은 사무관리비를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또한 사업체통계조사보조비로 69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61페이지 사업체통계조사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증액, 감액을 포함한 694만 8000원으로 설명드리고 다음 장 61페이지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8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약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보역량 강화사업으로 행정정보관리 772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감액으로 96만 5000원, 여비는 작년과 같으며 연구개발비로 750만 200원을 감했으며,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자산취득비는 95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3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관리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항은 1억 57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1140만원,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 258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비로 1억 15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를 50만원을 감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9억 7500만원은 주민정보이용시설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 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항은 증감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운영으로 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정보센터 장비점검 추진여비 72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통신관리예산입니다. 통신망 운영사업비로 8606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43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또한 여비로는 96만원을 증액했으며,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9142만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교육재정지원으로 교육기관 지원예산은 2억 461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교육경비지원 1억 6125만원과 섬외국어교실운영지원비 7000만원이 포함된 교육경비지원 1억 7612만 5000원은 단체일반운영비 56만원과 자치단체이전에 1억 7556만 5000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섬외국어교실운영지원 7000만원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67페이지로 인력운영비 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7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그리고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비시보조금 반환은 2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49억 726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기업 경상전출금 45억 6695만 2000원, 그리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4억 57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사업비용으로 총액은 49억 7265만 2000원이며 공단사업비용으로 45억 6695만 2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26억 3731만원, 그리고 경비로 인건비에는 급여, 제수당, 기타직보수, 퇴직급여 등이 해당되고 경비로 19억 3622만 1000원은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 장도 일반수용비, 공공공탁금까지 계속 내역이 이루어지며 자본적지출경비로 4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유형 재산, 건물, 구축물, 공자재구입비 등으로 3억 5570만원이 편성되었고, 무형재산으로 개발비 50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음 장 4페이지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주요업무평가관리 BSC 성과관리 프로그램 개발비로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정업무를 평가하는 관리시스템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는 연별 활류시스템을 개발해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평가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계획된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가려서 다음 연도의 군정에 반영토록 하자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66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에 대한 보조금 5개 분야에 6억 7556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편성만 해놓고 세부적인 예산은 아직 안 나온 거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학교에서 내년도에 교육분기지원에 입각한 사업에 따라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예산의 3%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우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섬외국어교실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에 산재되어 있는 학교는 전부 운영되고 있는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삼산면까지 11개 면이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자체 초등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있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원어민 교사+대통령이 강사로 지정한 학생강사를 활용해서 11개면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구자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5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18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렇게 운영비가 늘어난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무슨 사업이 있기에 배도 더 되게 운영비가 증액되었는지요? 사무관리비에서도 2500만원이 늘어났고,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이 늘었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 중에 군정홍보 PPT제작비 1000만원과 그 너머에 보면 행정자치경영대전참석이 작년도까지 우리가 참석을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치경영대전에 우리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입니다. 일종의 환경부문, 지역개발 부문 등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그 부문에 우리 군에서 환경부문하고 지역개발 부문에 출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경비는 보고서라든지 이러한 것은 미미합니다만 대전에 참석하면 지역특산물 부문도 있습니다. 부스, 홍보관 설치, 이러한 부문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환경하고 지역개발 부문 등 몇 가지 부문이 있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12개 부문 정도 있습니다. 환경, 지역개발, 농특산물, 관광 등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2개 부문 중에 환경, 지역개발, 농특산물, 관광 등 출전경비에 쓴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군정홍보 PPT에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군정홍보 PPT가 뭐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을 방문할 때에는 각종 업무분야가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 보면 일단 강화군의 홍보를 위해 작성된 군정홍보 CD를 틀어 줄 분들이 계시고, 지난번에 지방행정연수원 분들이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홍보할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오면 PPT자료를 우리가 수시로 제작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PPT가 뭐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파워 포인트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고요. 54페이지 도심재창조사업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이있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매주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횟수를 보니까 24회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모인다는 것인데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난 8월부터 운영했는데 전부 위원이 20명인데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모이다 보니까 출석률이 60, 70%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100% 세우기보다는 이 정도 세우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더 나오면 추경에 조금 더 세워야 되겠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매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2회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이 있고 행사출연자 보상이 30만원 해서 3개팀, 홈스테이 참가자 보상 1만 5000원입니다. 홈스테이 참가자들은 무슨 행사출연보상금인지요? 세부적으로 물어볼 때에는 팀장님들이 직접 답변하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는 중국과 일본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중국과 일본의 소에다정의 홈스테이 계획이 있고, 출연자는 이 학생들이 우리한테 방문할 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작은 공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공연 난타라든가 우리의 전통노래를 공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3개 팀이면 어떤 팀들이 하느냐 이겁니다.
담당

기획담당

연규춘 기획담당 연규춘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1월에는 중국에서 강화군에 15명의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방문하고, 3월에는 소에다정에 우리 강화군에서 12명이 가고, 4월에는 일본에서 강화군에 10명 정도의 대표단이 오고, 8월에는 주산시로 강화군에서 15명이 가고, 8월에는 일본에서 12명의 학생이 옵니다. 그리고 대표단이 주산시로 우리 강화군에서 10명이 가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내방자, 우리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체류비용만.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아니까 출연자 보상에 어떤 팀이냐 이겁니다.
담당

기획담당

연규춘 그것은 저희가 보상해 주는데 외국에서 왔을 때에 홈스테이가 4박 5일인데 3박 4일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하루는 같이 호텔에서 숙식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저희가 해드리는데, 그리고 나갈 때에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50%의 비행기 항공료를 줍니다. 거기에 대한 출연료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공연팀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호텔에서 우리가 연회도 베풀고.
호룡

유호룡위원

공연팀이 무슨 팀이냐 이겁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난타라든가 전통무용, 이런 팀이 공연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종류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참가자 1만 500원 보상은 뭐예요?
담당

기획담당

연규춘 3박 4일 동안에는 각 가정에서 있고 하루에 온 손님에 대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홈스테이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여비에서 보면 기관공통여비 3000만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증가했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읍면에는 작년까지 출장비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주었어요. 1회에 2만원으로 했는데 군청에는 1만원으로 예산 배정해서 빡빡하게 여비를 운영했습니다. 내년에 1회에 여비 2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만원 부족해서 2만원으로 잡았다?
담당

예산담당

김종석 예산운영편성에 1회 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실과소별로 심의하실 때 그런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6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9500만원이 증액됐네요? 행정업무 PC구입해서 전년에 비해서 1억 가까이 증액됐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증액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은 줄고 이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강화군 홈페이지 개편 1억 2000만원 늘어난 것 그것 아니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도 1억 20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6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강화군홈페이지 개편 1억 5000만원.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하고 홈페이지 개편은 별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과는 관계 없다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6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은 길상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 주는 것이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운영비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13대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강화고등학교, 여고, 덕신고등학교, 삼량고등학교.
호룡

유호룡위원

중학교는 없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중학교는 자체 운영버스 이외에 야간에는.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1억 5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 비용은 아까 5억에서 6억 증액된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추가교육경비에서 추가 지원액으로 계상한 겁니다. 연초에 학교에서.
호룡

유호룡위원

1500만원에서 현재 계획에 잡혀있나요?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된 금액입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들어올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학교시설변경, 원래 교육경비지원에 들어 있듯이 급식시설 지원 그런 것 입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받아서 할 거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67페이지 섬외국어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서도와 교동은 원어민교사나 내국인 당사가 그런 정도의 지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체류비.
호룡

유호룡위원

외국인 원어민교사에 대한 경비를 추가부담하는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아침에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쪽이지만 자료를 늦게 주셔서 보지 못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경상적경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강혜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많은데 나중에 시간을 내서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나요?
호룡

유호룡위원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강혜영위원장

네. 따로 시간을 정해서 시설관리공단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회기내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위원님들이 따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예산에 대해서는 물어봤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강화군에서 말 그대로 기획,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 내용이 아닌 예산상으로 나오지 않는 기능이 크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기획감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기획하는 것은 가장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신경 쓰신 부분?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우선 신경썼던 부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중단은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대형사업에 신경 쓴 부분이 해안순환도로라든가 강화읍도시계획도로, 각종 개발사업에 연결부분 이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특산품생산에 촉진제 역할을 하자 해서 속노랑 고구마의 지원문제, 약쑥이나 이런 특산품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고 또 특히 이러한 주안점 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의존재원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국시비의 지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시비의 많은 증가를 가져왔고 이것은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시의원님들과의 몇 차례 간담회,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이런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직원들과 실과소장들이 각 실과 관련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예산이 22% 증액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서 전체를 보니까 국시비 증액이 되고 교부세 증가가 됐으니까 우리 일선에 있는 강화군 공무원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애쓴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시작부터 580억이 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부분은 현재 강화군이 처해있는 부분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먹거리를 공급하는 체제로 간다고 생각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 유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정도로, 길이 밀릴 정도로 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람을 오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강화군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것이 모든 산업에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구성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행정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용역비가 아니고 정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용역비에 대한 미래를 그림그릴 수 있는 용역비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느냐라는 것이 관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성하느냐라는 것에 용역비를 아끼지 말고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 예산도, 시 예산도 경상적경비 보다는 시설비투자에 많은 것을 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축제행사, 체육행사 그런 것이 눈에 띠게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도 제가 아까 용역비를 세우라는 것이 용역비를 세워야 거기에 관련된 시설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면별로도 제가 예산을 봤더니 내년추경에 잡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면별로 보니까 평균 1억에서 2억 5000만원까지 면별로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줄은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둘째치고 가장 민원과 직결되는 마을안길포장이나 소하천개발 이런 문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사업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에도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농사할 때 농번기나 그런 것을 피해서 하려면 그런 것도 추경에서 잡을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수용을 해서 일찍 준비해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읍면예산 1억 내지 2억 5000만원의 시설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에는 예산편성에서 예산서를 보면 사실 읍면예산이 줄었습니다. 단 어디다 이 사업비를 편성했느냐 하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에 저희가 시비 12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20억, 군비 120억해서 240억의 예산을 건설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만 결국은 240억원의 사업비가 읍면으로 골고루.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방침이 내년도에 SOC에 많이 투자하듯이 마을안길도로나 그런 것을 줄였다는 것은 소규모 사업은 강화군에 있는 또 하나의 건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서 애초에 본 예산에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클로징텐이라는 기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소규모지만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들이 각 면별로 다 줄었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서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설업자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 SOC사업에 소규모 사업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고 SOC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포함되어서.
호룡

유호룡위원

면별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면별로 전체 확인하지 않았지만 하나 면을 예를 들어서 보면 신청은 여러 개를 했는데 결국은 1, 2개 정도 밖에 안됐더라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맞아요. 이것이 다 SOC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좀 더 낫게 하는 부분은 소규모 숙원사업도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용역비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 올라와야 하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중요시 여겨달라는 부분이거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이번 예산을 추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관광진흥사업의 예산이 시비지원이 몇 가지 삭감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400억 이상의 시비가 늘어났는데 몇 가지 관광개발 사업에 시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다.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도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과소에서 들어온 부분이 없고 또 기획실에서 실과소에 과제를 주어서 추진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미래 설계, 관광상품개발비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한 번 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계상토록 노력을 하겠고요. 축제체육행사가 눈에 띠게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크게 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인구가 그렇게 늘지않고 군민의 신나는 활성화된 부분이 우리 나름대로 적고 대신 진달래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손님을 맞이하기만 했지 군민들 스스로 즐기는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다 해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늘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 기획감사실이 중요하느냐 하면 아까 각 과에서 사업을 가지고 새롭게 해보자 했을 때 용역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강화에 전등권이라는 것이 관광상품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과는 3개 과가 관련이 됩니다. 문화관광과, 공원조성에 대해서 녹지과도 관련이 되고 그 밑에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가 관련됩니다. 이것이 각 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개 과가 겹치는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부분이 기획감사실 기획팀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각 과에서 다른 과 사업이라고 서로 미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기획팀이나 이런 곳에서 잘 기획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잘 세워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국제교류 활동에 통행료가 20만원씩 5일, 7회로 되어 있는데 5일이면 5회가 아니라 7회로 되어 있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회에 5일, 7회로 계산한 것입니다. 1월달, 3월달에 학생들이 있고 4월달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한 회에 5일씩입니다.

이상설위원

현수막도 우리가 제작해서 가져다 놔야 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현수막은 숙소하고 강화군청에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대표단이 오면 환영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현수막이 15만원씩이면 굉장히 대형이거든요. 도로변에 가로로 하는 것도 15만원이면 되는데 환영이라고 해봐야 4m, 6m이면 충분한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서.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회 방문을 하는데는 현수막이 몇 개가 필요합니다. 식당에도 환영으로 해서 놓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거기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뭡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경험이라든가 외국의 예를 사실 국제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자료나 정보를 받고 국제화 재단에서 특정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관광 아니면 지역개발 아니면 특산품 개발 이런 면에 각 지방자치형태에 유사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류 이러한 것을 전부 주선해 주는 것이 국제화 제단입니다.

이상설위원

그런 자료가 전부 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오고 또 우리가 참석하고 세미나를 거기서 개최하고 그런 등의 종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교류에 대한 역할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500만원씩 출현합니다.

이상설위원

1년에 500만원만 주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서 준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상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64페이지 주민정보이용시설비 13개 읍면에 150만원씩 65개소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13개 읍면에 65개소라고 하면 184개리인데 그것이 궁금한데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금년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의 간담회시에 가장 지원요구 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겨울철이나 여름철이 마을회관이 주민정보의 집합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강화군의 입장에서 집집마다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인터넷망을 개설해 달라고 한 큰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마을회관에 인터넷망을 개설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격자가 있어야 하고 또 매가패스에 대한 요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장이나 마을정보화 대표자를 군에서 인터넷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마친 지도자가 있거나 인터넷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마을, 읍면별로 5개 마을씩 해서 내년도 인터넷을 공급하고 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설위원

저는 달리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니까 리별로 해서 자격을 못 갖추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갖출 수 있는 곳은 주어야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는 65개 마을로 했지만 인터넷 교육을 받은 주민대표자가 늘거나 이런 요건을 갖춘 마을이 늘면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이것이 나중에 65개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장들에게 다른 동네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고 이장들한테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 해 드리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또 경쟁도 좀 되고 서로 인터넷 배우겠다는 의욕도 좀 높아지고.

이상설위원

이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66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전국대학입학 안내 입시설명회 강사료가 200만원해서 1인으로 2회에 잡혔으면 1인에게 200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상설위원

어떤 강사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설위원

그럼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입시강사를 초청하면 가급적 초일류 입시강사를 초청하면 최고 이 배를 주어야 합니다. 200만원도 저희가 모실 때 거의 중, 상급도 안 되는 입사강사밖에 추천이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종로학원, 대입학원의 연줄이 있어서 이 정도로 중상의 강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인류강사 초청 못해요.

이상설위원

서울의 종로학원도 강화에 운영하는 학원들이면 충분히 그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었다고 보거든요. 지역을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 강사에서 200만원씩 주고 외부에서 강사를 데려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예산 세울 때 부족하다고 보고 입시설명회는 학년 들어가기 전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상설위원

학원들이 그런 것을 더 먼저 다른 곳보다 더 입수해서 자기 학원생들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화에서 교수진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학교의 3학년 담임선생님들,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종로학원에 있는 교수진들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수준보다, 그 분들의 수준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상설위원

이 수준을 누가 평가합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입시강사로 전형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전국적으로 그 시간대에는 도저히 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입시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저도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유능한 강사를 데려다가 입시설명회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 가는데 이왕이면 강화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 능력이 되는데 꼭 외부의 강사를 데려다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있고, 사실 학원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린이집들 보상하듯 일반도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봐요. 교육차원에서요. 여기에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욕심 같아서는 한 1000만원 정도의 강사를 우리 강화 입시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정도까지도 초빙할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설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류 교수들이 다닌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학원 쪽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 팔고 다니고 자기들 커리어 때문에 강사료가 비싼 것이지 실질적으로 속내는 오히려 학원의 강사들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수준에 맞는 강사들을 소개해 주세요. 그 분을 한 번 모시도록 조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도시축전 참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축전 전시관 운영은 어느 장소에서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송도에 도시축전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구군의 부스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가서 부스를 운영하고 특산물과 관광을 홍보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고요. 57페이지 보면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추진활동에 인삼을 2000만원인가 있죠? 200만원이고요. 6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인터넷 방화벽 구입이라고 해서 있는데 금년도에도 했는데 매년 해야 하나요?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올초에 인터넷 방화벽을 구매를 했는데 하나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침해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화 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유호룡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다같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다른 구·군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것은 용역비를 관대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 자체를 세울 때에 꼭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에 대해서 자꾸 거론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려면 이러한 용역비를 남보다 용역을 먼저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닿는 용역을 빨리 남보다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SOC사업에 지역, 각 면단위로 소규모 사업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각 읍면별로 도로관리유지비나 예비비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괄사업비 부분보다 돈은 소액이지만 최소한 각 읍·면별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는 항상 편성해서 주어야 도로유지관리비용이 큰 것들은 군에서 하지만 소규모 같은 것은 면에서 면장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매번 면단위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각종 사업을 하잖아요? 도로나 하천이나 잡종지나 대지나 하는데 그것이 시설별로 지목변경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강화군 자체 내에서 건축물을 했다든가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전혀 지목변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를 가장 누가 보느냐, 지역주민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땅에 건축물을 짓고자 하면 도로는 있는데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 달 내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작업을 못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이 6개월 이상씩 걸립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서가 하나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풍물시장도 다 농지로 되어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석 그것은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무엇으로 되었어요? 언제부로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석 준공하고 나서 농지를 지목변경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번에 변경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석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게 왜 가장 많으냐 하면 지금 강화읍에는 다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지요? 도시계획도로로 뚫린 곳이 성광교회로 할 것이고, 뒤에 합일초등학교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구역이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농림부 땅도 있고 건설부 땅도 다 있어요. 구거, 하천부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목변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도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 강화군이 계획하고 설계, 시공하시죠? 이런 것에서 시간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발주를 다 하고 번잡스럽게 만들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화~동문간 도로를 개설한다면 봄부터 가을, 다음 차기에는 어디를 한다는 총괄부서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예산반영은 건설과에서 하고, 시공은 다시 건설과로 가고 이렇게 업무가 계속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총괄부서가 있어야만이 좀 빠른 예산이나 집행이나 사업하는 과정에 효율성을 가지려면 총괄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모든 업무의 조정과 분담은 기획감사실이 중점이 되어야 하는 맞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용역비는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로관리유지비를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소파 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전에는 강화읍에 6000만원의 도로보수비를 별도로 놓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늘렸고, 또 그와는 별도로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도로보수비가 필요하다면 읍면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즉시 배정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의 지목변경이 안된다는 것은 지금 법정도로나 토지보상이 되는 도로는 그것이 자연히 도로로 지목변경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지, 문제는 주민 소유자의 사용승낙받아서 추진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이 도로로 지목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분할은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총괄부서를 지정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지목변경하기가 어렵다, 또 사용승낙부분에 대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작은 공사라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전부 보상주어서 사업추진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시계획도로의 업무분장은 일단 업무분장상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추진 및 실행은 도시개발과에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단지, 미집행 시설의 도시계획시설시행은 분장상 건설과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건설과 업무가 복잡해서 미추진된 부분인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가 대표적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 때 도시개발업무에 대해서 도저히 그 시기에 건설과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뿐이지 현재 업무분장상은 건설과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문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조정을 잘 해나가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자체평가관리 207번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맨 위 상단 BSC성과관리 1억 2000만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CS의 성과관리는 계획부터 예산투입, 시행, 그리고 집행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개량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과연 이것을 계획부터 결과물이 문제점과 단점이 없이 결과물이 도출되었느냐, 이러한 사항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새로 만드는 겁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새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업무의 분석을 수기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는 미약하다, 그러니까 선진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군정에 접목시키자는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다른 시·군·구도 다 실행하고 있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먼저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선두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또 시의 시스템과 군의 시스템이 다릅니다. 사업명이 다르고 현지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직제신설변경에 따른 물품구입 풀예산 500만원이 서있는데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조직은 지난번 조직개편 때 54명이 감소된 조직목표로 조직개편했는데 이제 달라진 게 인턴제 사원을 모집하라는 겁니다. 또 공무원을 몇 명 충원하라는, 변화하는 조직 시스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을 때에는 집기류를.

강혜영위원장

아직 확실하게 직제개편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31명 정도의 공무원을 충원하라고 벌써 목표량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풀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놓아야 여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관광개발사업비 시비 삭감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 이유를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니산 주차장, 갯벌센터 주차장, 섬돌모루 개발사업비 등이 대표적으로 삭감된 사업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몇 십억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반드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 사업부서나 여러 가지 여건상.

강혜영위원장

집행부 책임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시와의 조화로운 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시비가 작년보다 40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 군에서 시와 관계개선이 덜 되었다는 부분은 아니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도 되지만 저희 군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거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시도하겠습니다. 군의원님들 시의회에 전부 가셔서 같이 저희와 같이 로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아까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중단되는 사업이 없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있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사업,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나 사업 등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더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것을 다 예산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심이 너무 앞서서 불행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좀더 군민이 신나고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강화를 찾는 모든 분들이 편리하고 즐거워야 된다, 그런데 그 목표치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제는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금융위기나 실물경기가 침체에 빠져있고, 지금 종부세 세제개편안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예상을 잘 하셔서 여기에 대비해서 과다편성이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세밀히 생각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다양한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영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에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 중에 감액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434억 9848만 5000원에서 15억 5136만 7000원을 감액해서 419억 4711만 8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경로수당 지원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지원 미 해당자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756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단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사업 중 에너지 보조금 한시특별지원으로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인상으로 동절기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코자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에너지 보조금 2억 45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서 환경지킴이 1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여 재료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부족 인건비 3927만 7000원을 재료비에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장애인 의료비로서 사업비 부족으로 미지급 되었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78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서 운영비 지원대상이 5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거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으로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2회 추경에 편성한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차상위 경증장애수당 수령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서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총사업비는 감액하였으나 사업비 재원 부담률 조정으로 군비 23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자활 장려금 중 근로소득 공제사업으로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9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으로서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총사업비는 감액하였으나 기존 사업비 재원부담률 조정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군비 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중단입니다. 세부사업 결혼이민자지원사업 중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인건비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2008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조사원 인건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결혼이민자지원시설 기능보강으로서 금년 10월 구보건소로 시설 이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기 및 소방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및 소방시설 설비교체를 위해 사업비 1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교육용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책상 및 의자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 중 차량운영비로서 16개 어린이집에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차량운영비가 부족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9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민간영아시설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대상자가 193명에서 21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거 16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보육료지원으로 지원대상자가 631명에서 64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거 15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에 세부사업 보육아동지원 중 셋째아 보육료로서 지원대상자가 51명에서 5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거 3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 으로 2006년도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집행잔액이 미반납되어 반환금 1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74페이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에서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해서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41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읍면에 장애인 업무 보조인력입니다. 서도면을 제외한 삼산면하고 강화읍에 인원을 고용해서 인부임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4명을 더 늘려서 6명으로 증액되어서 4100만원정도가 더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 85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그 인원만큼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역할이 무엇인지?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 업무보조 인력은 지금 장애인들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서 사회복지사와 같이 나가서 일일이 중증장애인, 경증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상대로 현지확인을 하고 사회복지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83페이지 보면 강화군 현충탑 건립이 전액 삭감됐어요. 25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우리가 6억원을 시비가 1억 8000만원, 4억 2000만원이 국비입니다. 참전단체에 기념탑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참전 5개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꼭 역사관 앞에 도로에서 잘 보이는 역사관 진입로 들어가는 공터가 있습니다. 포도밭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을 가려고 하는데 저희는 강화군입장에서는 송해면 하도리의 현충탑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했더니 이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서 이것이 내년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500만원을 그것에 대한 설계비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내년 사업이 들어가서 3억원을 시비로 증액되어서 자금이 보조가 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송해 하도리는 이미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군유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쪽은?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유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쪽은 사유지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금년안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2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금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2009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보훈회관 건립,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지원 사업, 사랑의 집 관리운영, 경로당을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신·증축 사업, 보육시설 운영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농어촌 총각 결혼지원, 노인복지증진 그리고 청소년 결식아동에 제로화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 중점 추진사업은 83페이지 하단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조인력과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047만 2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그간 미편성되었으나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활용실적이 국정평가대상인 점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에는 꼭 편성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의 취약계층지원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현황은 35억 588만 6000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사업비, 기초푸드뱅크 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87페이지 중단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선원면 소재 강화정신요양원 남·녀 생활관의 구조물 안전진단결과 벽체균열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 남녀생활관 1동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22억 5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7페이지 하단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코자 8억 302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90페이지 중단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114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주거현물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코자 93억 95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105페이지의 노인복지 증진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95페이지 중단에 노인의 날 행사비로서 금년에는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행사규모가 날로 커지고 참여인원의 증가로 행사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군 지원금 일부를 읍면 분회에 지원하여 출전경비 및 중식비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읍면 노인회와 새마을부녀회 등 지원단체 모두 식자재 단가인상 및 참여인원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군지회에 1210만원을 지원했으나 2009년에는 2600만원을 지원하고 읍면 분회는 금년에는 179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39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회 우호교류 협력사업비로 금년부터 노인회 강화군지회와 전남 화순군지회와의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행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작품전시 발표회 행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 기초노령연금사업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인 자에 대하여 단독 세대는 월 8만 4000원까지, 부부세대는 월 13만 4000원까지 연금을 지원 하여 노후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126억 430만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 재가노인 식사배달 유류비 지원사업으로 고유가 시대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봉사자의 차량 유류비 부담으로 봉사자의 사기저하 및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도시락배달 사업의 축소 및 도시락 적기 배달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도시락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유류비 일부를 지원코자 유류비 지원 사업비 143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랑의집 관리 운영사업으로 대한건설단체 연합회와 강화군이 MOU체결을 통해 건립 중에 있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강화군 사랑의집에 대하여 4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009년도에 신축후 개원하는 정부지원 노인요양시설 양사 꽃동네의 원활한 개원을 위하여 사무장비, 물리치료장비, 주방용품등 장비보강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중간 경로당 신·증축 사업으로 시설노후 등으로 누수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은면 고능1리 경로당 외 3개소 경로당 신축사업비와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갑곳 1·3·4리 경로당 외 1개소 경로당 증축사업비 8억 4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운영지원사업으로 강화교육청에서 지원되던 평생교육원 운영비가 시 교육청 예산 삭감으로 2009년부터는 미지원됨에 따라 평생교육원 운영비를 지원코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상단 도서지역 노인학교 운영지원은 지리적 여건상 교통불편으로 노인복지관 강좌를 수강하지 못하는 교동면 노인들에게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능보강 사업비 60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3페이지의 장애인 복지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중단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교동면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샬롬원의 직원 기숙사에 대하여 신축사업비 5억 2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은 1982년에 신축된 건물로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단열 및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 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1억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의 아동복지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21억 2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의 청소년 복지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2억 1154만원이며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 청소년 동아리 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비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행사 및 활동지원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의 여성복지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126페이지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서 결혼하지 못하는 농어촌 총각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혼 남녀알선 및 국제결혼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의 보육 지원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31억 865만 5000원이며 보육시설 인건비와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등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2억 4916만 5000원이며 주민생활지원실 부서운영비와 의료급여 및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작년에 삭감됐던 부분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삭감됐었습니다.

이상설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는 깎였으니까 올해에 잘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강화군은 등록도니 자원봉사자가 6000명이고 그리고 자원봉사자증 발급자수가 3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할인가맹점도 40여개 이상이고 봉사활동 지원장소는 3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각각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셔서 하고 계시지만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근 6000명이 자원봉사하는데 지금 8급 직원이 군청에서 이 업무를 타 업무와 병행해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이용을 8시까지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버스라든가 교통편이 불편한데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님께서 그러면 나도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분은 한 분이지만 여러 사람이 내가 한 번 7시나 8시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교육프로그램과 그것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들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보급을 시켜서 봉사를 받길 원하는 분들에게 실제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원봉사 업무를 따로 민간인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난 것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등록을 꺼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만 하려는 잠재적 자원이 있습니다. 나는 강화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개발해서 적절한 장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런 것을 컨트롤 하는 봉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인건비를 주어서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만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항에 가면 항공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는 관제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디네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설위원

자원봉사자가 6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어느 센터에서 맡아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 사람은 자원봉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다른 코디네이터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개발하고 연구하고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상담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코디네이터고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는 전산관리 시스템이라든가 현황, 기초자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설위원

이것이 3000만원 가지고 돼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됩니다. 이것을 자원봉사 교육코디네이터는 133만원 정도가 월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는 110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133만원하고 110만원씩이면 몇 명이나 채용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각각 1명에 2명입니다.

이상설위원

잘 알았고요. 8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무연고자, 행려자에 예산 2700만원이 있는데 2008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부랑인보호비지요?

이상설위원

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부랑인 보호비가 480만원입니다.

이상설위원

금년도 실적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자주 옵니다. 부랑인들이 왜냐하면 왔다가 차비가 떨어지고 밤에 행패를 부려서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부랑인보호비를 금년도에는 많이 했지만 금년도의 실적은 안 적어 놓았습니다.

이상설위원

무연고자 사체매장비도 1년에 5건 정도 돼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왜냐하면 금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북에서 떠내려왔는지 몰라도 강화도 해안에 무연고 사체가 떠와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화장처리도 하고 다 해주어요.

이상설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 5건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사랑의집짓기 개관행사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관까지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용인시에서도 용인시가 자부담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개관시 자부담했고, 그리고 건설단체 총연합회에서도 실무자들이 우리 강화군에서 기부체납을 하니까 개관비용은 강화군에서 부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설위원

거기는 돈이 있는 데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얼마의 회비를 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이 부담이 간다고 합니다.

이상설위원

나중에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관까지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우리가 경로당 신축이 4건이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건축비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상설위원

조금 적어져서 그런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

그러면 리에서 그런 것 가지고 이의제기하지는 않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설위원

어디는 2억원이고 어디는 1억 2000만원이어서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부지가 있는데 넓게 확보하는 데가 있고 적게 확보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래요. 1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장애인연합회입니다. 보훈회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거기는 다시 짓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짓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에서 30억원을 들여서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적극 반대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설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왜 시비받아서 해준다는데 왜 반대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설위원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시군비로 이것을 지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위탁되어서 자기네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싫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만 만족하겠다고 해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설위원

12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열린음악회라든지 스타크레프트 대회라든지 강화도어린이축제가 보면 보통 어디에서 하겠다고 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책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강화군문화예술진흥추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되어서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상설위원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단체에서 한다면 심사를 해보아야겠지요. 기존에 한 데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이상설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심사해가지고 진짜 강화문화예술협회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줘야 되는데 나도 거기에 행사하면 많이 나가봅니다. 이런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인상을 줘서 묻는 겁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설위원

다른 데에서 한다면 철저하게 심사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강화여성의전화 평화마을축제하고 강화여성의 전화 여성경제학교라고 목이 나와있는데 강화여성의전화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평화마을의 축제가 어떤 축제이고, 여성경제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의전화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위원도 내가면 에서 할 때에는 못 가보았지만 하점면에서 했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항을 가지고 기능과 역할을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 비쳐졌기 때문에 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내가면 할 때에 가보았는데 면 지역의 특산물을 가장 잘 지었다고 하는 것, 호박, 등등에 대해 품평회를 하고 있고, 음식물 비교전시회도 하고 있고, 어울마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 비슷하게 행사의 성격이나 뜻은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런 면이 비쳐지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대주고도 그런 면이 비쳐지면 안 되잖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건 안 되지요.

구자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속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그런 면이 비쳐지지 않는 면을 참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업무라고 해가지고 강화정신요양원에 생활관 2동에 25억원을 들여서 짓는데 사실 강화정신요양원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25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많이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도 시설물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진단한 결과 내외벽에 심각한 균열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소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또 그에 대한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서 새로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국시비로 이번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시 짓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남녀 생활관만 짓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각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자가용도 있는데 부모가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해주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꼭 타야 되는데 사실은 구비서류가 맞지 않다 보니까 못 타서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장회의 때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제가 실장으로 오기 전에도 들었고, 또 공무원 생활 30년을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것은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책을 맡으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부모를 유기하는, 능력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불쌍하신 노인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금팔지 끼는 게 있어, 다 잘 살고 그 전에 얘기는 전축까지도 다 있는데 이것을 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할 때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은 군에서 보다는 읍면장님들 회의 때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효순위원

요즘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계속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잘 해주시는데 페이지를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저도 미리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어려워서 그런데 이 자료를 미리 줄 수는 없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미리 드릴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보면 질의사항도 많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진즉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미리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8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예산에 보면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만원씩 하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설날하고 추석 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100%로 보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누가 가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제가 가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을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읍면장도 같이 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잘못 보면 선심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누가 가느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하신다면 어차피 안 보이고 정말 강화군의 전체 군민을 위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 가면 의원들도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같이 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중간 부분 푸드뱅크 장비지원 2500만원은 뭐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기존에 냉각차량이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잉여식품이나 기본물품을 싣고 나르는 차량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현충탑주변수목정비가 있는데 2000만원 짜리가 별안간에 200만원으로 줄었어요. 1800만원이 줄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할 때에 조총수, 고적대, 합창단에 20만원씩 행사할 때에 20만원씩 주는데 처음 생긴 건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전에도 주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전년도 비교증감에 보면 60만원이 딱 맞아요. 그 전에도 주었었는데 다른 데에서 늘어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빈 실비보상금 5000원 곱하기가 있으니까 인원수가 늘었나요?
98페이지에 아까 이상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랑의집개관행사 500만원의 내용은 뭐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이벤트하는 회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관련 안내라든가 무대설치비까지 다 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대상자가 19세대에 38명이고, 이것을 기부체납하는 건설협회인데 왜 500만원씩이나 들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주변의 노인분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초청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입주자인 38명이 대상이 되고, 건설협회 분들이 있고, 군청에서 나가는데 잘못하면 완전히 장사꾼이 많은 격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기에 500만원씩이나 잡았는지, 이렇게 잡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500만원은 사랑의집짓기 기공식을 할 때에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했는데 보니까 전부 이벤트회사의 행사비용으로 전부 충당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벤트 회사에 얼마를 주는지는 몰라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떠한 금액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행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많이 절감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 공부방 학급 교구비 지원이 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겁니까?
이것은 일반 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방이라고 해서 과연 거기에 무슨 교재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600만원하고 BBS에 1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에는 시비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새롭게 생긴 거지요?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대체교사인건비라는 것이 보육교사처우개선비하고 대체교사인건비가 처음 생겼어요? 이것은 목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1억 6200만원씩 새로 생긴 겁니까? 131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보육교사지원 1억 6200만원인데 처음에 이것이 시군비로 해서 섰어요.
신설은 아니지요?
네, 이상 제가 궁금한 것은 여쭈어보았고요. 어쨌든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에 일이 굉장히 많으신 거거든요. 이것 외에도 국가에서 특성있게 지역에 맞는데 우리가 못 찾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했고, 그것에 많은 지원이 돼가지고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업이 있는지, 꼭 떨어지는 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복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에서 제일 중요한 복지사업으로는 경로당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로당 사업이 보건소 쪽하고 같이 보았을 때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협의해가지고 같이 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로당 안의 노인분들은 거의 농한기에는 거기에서 지내고 계시니까 하루 종일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강화군의 노인분들이 즐겁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노인분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