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간담회도 주선해서 여기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현실적으로 맞게 해주신다면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적극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최동욱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일정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개막식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럼 일정을 지금 바꾸면 PiFan에 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대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한테도 문제가 있겠네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꼭 관람객뿐만이 아니라, 올해 자원봉사자 대학생들 몇 명이나 했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한 1,000

1,000여 명?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네.

일정을 바꾸면 자원봉사자들도 자유롭지 못하겠네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실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화제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노력해봐 달라는 뜻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언제 출범할 계획이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1월 24일에, 작년도에 세 차례 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여성청소년 분야 준비 회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24일에 확대회의, 혹은 확대간담회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때 이후에 시 집행부에 기본적인 방침을 확정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시에서 관련된 조례를 준비한다거나 이럴 거기 때문에 대략 금년 안에는 의회에, 이건 어디까지나 재단의 입장입니다, 시 집행부가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겠지만 금년 안에 의회에서 관련조례나 이런 것들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장이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재단이사장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단법인에서. 재단법인 문화재단은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산이 없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우리 의회가 재단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아서 많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또 하셨구나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생각하기에 출연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단의 출연금.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출연금은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해서 재단에게 이러 이러한 명목으로 집행하라라고 내려주는 그런 돈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국어사전 안 찾아보셨죠? 재단의 출연금은 재단법인에 시가 출연하는 거고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은 공기업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별출연을 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즉 재단법인이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출연금을 뭉텅이로 함께, 풀로 예산을 해서 재단에 던져 주는 것이고 그걸 던져 주기 전에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출연금이 들어가는지 이해를 돕고 그러한 목적사업의 돈을 가져오는 것이지 반드시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주는 출연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교부금과 보조금과 출연금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조금 전에 대표이사가 말씀하셨던 대로 어떠한 목적사업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교부금이나 보조금사업인 것입니다. 특별히 재단법인에 대해서 출연금 주는 것은 재단법인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예산 중에,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82억 예산 중에 여러 가지 자부담비율이 있고 국·도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받는 부분이 있고 시가 출연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서 통으로 합쳐져서 8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준비해서 주는 건데 그 출연금 준비한 것을 의회가 막무가내로 예산을 깎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의회에 대표이사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업무보고 와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다만 출연금을 줬을 때 우리가 준 출연금이 적정하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단법인에 출연금 줘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어발식 확장이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의회가 그 사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 출연금을 줄였기 때문에 재단에서 다른 데 외부에서 자원을 더 유입시키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서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는 시가 출연금을 50억 정도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예산을 15억 삭감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의회가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직원들 그만두게 하겠다, 출연금 어디를 찾아봐도 출연금에 인건비 따로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일단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이 있었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을 실링으로 정해주는 게 맞기는 한데 현실에서는, 그동안 시와 의회가 합의해 온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역산해서 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원칙에 맞는 출연금을 우리가 얼마를 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재단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해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과거에 박두례 상임이사 있었을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링으로 출연금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의회가 인건비예산을 출연에서 제외시켜서 함께 일했던 사람을 그만두게 해서 가슴 아프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정리되지 못하고 항상 의회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자꾸 지적했던 가장 큰 부분이, 또 문화재단에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 문어발식으로 자꾸 다른 사업을 벌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와달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실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출연금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에 원인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대표이사는 자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더 세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본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변경시켜서 상정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으로, 실링으로 예산에 출연금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의회가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을 추경에 세워서 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표이사님 자숙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이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출연금이 삭감됐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막무가내로 그냥 깎았다 이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표이사님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원님 모두가 부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했고 거기에 함께한 모든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적인 측면을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반드시 문화재단을 다시 축소해야 되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명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다시 한 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판단자료를 만들고 또 시 집행부와 협의하고 또 공식적인 내용이 다뤄지기 전에 위원님들께 따로 여쭙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문화재단이 어쨌거나 복사골문화센터라고 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성청소년 분야나 다른 시의 위탁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상경비 부담이 굉장히 큰 구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예산, 복지 분야 예산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 혹은 문화재단 예산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거다, 저희로서는 시와 의회 차원에서 합의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고 그 계기가 여성청소년재단이 설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화재단의 역할이 여기까지고 또 문화재단이 맡아서 되지 않을 거는 여기까지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살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의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단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3억 4200 정도의 사업비밖에 편성을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예산에 비해서 37%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렇게 되면 건물은 관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이러저런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내용을 충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드리고 할 텐데 위원님께서도 조금은 상세하게 당신이 잘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면 시민들 입장에서 또 의회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결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표이사님 그 말 속에 의회에 책임전가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문화재단이 재단법인으로서 어떻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청소년재단 준비하면서 이사회 의결 거쳤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의 지시도 아니고 이사회 의결 없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해서, 이건 그런 모든 것을 떨어내고 정말 문화재단 정관에 있는, 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있는 정관에 따라서 어떠한 문화사업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문화재단에서는 대표이사님이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어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의회 업무보고 와서 여성청소년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사견이라고 하면 재단이사장과 협의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복사골문화센터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문화재단 정관에 맞지 않으니까 이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시 집행부에 이러한 의견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성청소년재단을 출범하는 것까지, 준비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이 준비한다는 것은 아니고

왜 준비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주관에 대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