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주민자치, 강화군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억 3441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95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101만 9000원 증액된 1억 271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하점면 족구장 설치사업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1500만원이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158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5억 4676만 3000원 보다 8억 4543만원이 감액된 7억 1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43만원이 감 배정되어 65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건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비와 군비 각 9억원으로 총 1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부지인 현 강화공설운동장이 협소하여 타 지역을 검토하고 있어 위치 변경시 기 득한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 등을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므로 금년도 예산 반영된 시비 9억원이 인천광역시에서 불용처리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은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일반보상금중 시비보조금이 당초 3500만원에서 55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존의 군비 5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억 3059만 7000원이 감액된 402억 16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사업의 국외여비는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해외연수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선택적복지제도 지원금의 포상금 4500만원 및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경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 대상공무원의 퇴직 및 전출로 인한 회수금, 미사용 및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예산입니다. 100쪽입니다. 여성공무원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은 집행잔액으로 2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출산휴가자가 감소하였고 출산휴가 대체인부를 미사역하고 동료직원에게 업무대행수행 5만원을 대체지급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출산휴가는 9명 중에서 대체인부 사역한 것은 4명을 사역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관리사업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견학의 포상금은 당초 22명에서 6명의 불참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4230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3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예산은 금년도에 상시학습 체제로 전환되어 교육 수요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면 업무추진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에 따른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여 많은 공무원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이수한 관계로 교육비는 1000만원, 여비는 2000만원 총 3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4억 2854만 5000원보다 2억 1230만5000원을 감액하여 2억 1624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1학기엔 대부예상액보다 대부액은 적고 상환예상액보다 상환액은 많아 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 잔액과 상환예상액을 합한 금액이 2학기 대부예상액보다 많아 금액이 충당되었기에 2학기 부담금이 미 고지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체육진흥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9억 1334만원이 감액된 51억 6486만 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전액 군비로 편성한 하점면족구장 설치비는 앞서 세입예산부문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3000만원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150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 사업도 보조사업이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군비 각 9억원으로 총 1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부지인 현 강화공설운동장이 협소하여 위치 변경시 기 득한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등을 절차를 재 이행하여야 하므로 금년도 예산 반영된 시비 9억원이 인천광역시에서 불용처리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 예산은 일반보상금 중 시비보조금이 당초 35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존의 군비 5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위사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05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18억 5911만원보다 5688만 5000원이 증액된 319억 15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예산보다 6468만 8000원이 증액 된 246억 94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예산 중 정액급식비부터 가계지원비는 1억 7247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의거법정 연가일수 20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로서 예산의 성격상 12월말에 지급해야 하므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금번 3회 추경에 편성 하는 것입니다. 본청 직원 총360명에 대한 11일 기준해서 2억 3716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1820만원이 감액된 8억 72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5570만원이 감액된 15억 50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직급별로 조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 조정금액의 91.8%를 적용하면서 S등급은 230%, A등급은 160%, B등급은 90%, C등급은 0%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S등급이 133명, A등급이 232명, B등급이 294명, C등급이 6명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연금부담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5559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82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연금부담금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6559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108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3/4분기 의원면직자의 증가로 인해 4/4분기 기존 예상 퇴직수당부담금액 보다 1억 6000만원 정도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520만원이 감액된 2억 66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마지막으로 10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70만원이 증액된 49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내 일부 전산장비의 노후로 인한 부속품 교체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 업무수첩 제작에 따른 인쇄비 및 용지 대금의 많은 인상으로 비용이 과부족하여 일반수용비를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당면 현안사항 및 군정시책 등 추진을 위한 초과근무자가 많아 시간외근무자 급양비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이 있는데 현재 강화군에서 해외를 다녀오신 30년 이상된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다녀온 사람들이요?

다녀온 사람들 빼놓고 대상자들이요. 30년 되고도 안 갔다 온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돈희 이것은 파악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한돈희 지금 30년 이상 공직자는 30년 이상 공무원생활을 한 공무원 부부에 대해서 해외선진지 시찰을 하는 기회가 부여.

기회를 부여하는데 현재 가지 않은.

금년도에는 22명이 대상이었는데 6명이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6명하고 내년도 사업 시행하려면 또 몇 명되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한돈희 내년도에도 한 40명 됩니다.

30년 이상이 그렇게 많아요?

네. 부부동반이기 때문에요.

공무원 수만요.

30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요즘에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은 꼭 해외로 가야 하는지? 국내 좋은 곳으로 돌릴 의사는 없어요?

이 부분은 사실상 30년 이상 공무원 하면서 보상차원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동남아 쪽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해서 선진지를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동남아 쪽보다는 선배공무원들에게 기왕에 자부담을 해도 선진지가서 보고 오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도 자부담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대상자들이 원했을 때에는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동남아 정도 갔다 오는 정도로 주죠?

네.

올해 혹시나 6명이 안 간 사람들은 자부담 때문에 혹시 안 갔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부부가 같이 가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신체병가 관계로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비용은 동남아주고 유럽을 갔다 오기 때문에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못가는 직원들이 있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자매결연교류가 있죠?

네.

작년도에 초청해서 했었죠? 강남구.

네.

체육을 통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만 했지, 올해에는 그쪽에서 초청을 안했죠?

그래서 지금 강남구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이 교류를 하자해서 했는데 12월 12일에 저희와 중간에 미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강남구에서 수립해서 저희와 같이 계획을.

미팅만 하고 날짜는 잡힌 것은 아니네요? 올 12월 안에 가는 것은 어렵겠네요?

아마 12월 12일쯤에.

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작년에 체육을 통해서 했는데 체육단체에서도 강남구에서 왔을 때 신경을 엄청 썼는가 봐요. 그런데 자기들은 대접만 받고 초청은 안한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서로 오고가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남구에서 초청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104쪽에 보면 전국대회 참가선수단 지원에서 45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전국체전 나가는, 강화출신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강화에서 몇 명이 출전했는지? 비용을 주는 것인지?

체육팀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원희 체육담당 이원희입니다. 전국체전에 우리군 선수로 해서 인천시 대표로 전국체전에 나갔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역도부분이 강남고등학교에서 나가서 선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표로 나간 선수들도 있고요. 우리 직장경기부에서도 나갔고요. 개인당 20만원선 정도로 지원했습니다.

20만원씩이면 몇 명이나 강화에서 나갔나요?

6명 정도 출전했고요. 직장경기부로 저희 5명이 출전해서 100만원 주고 학생들에게 12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450만원.

이원희 집행이 남았습니다.

50만원만 반납한 것 아니에요?

이원희 일부 경비는 다른 것으로.

500만원에서 450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만 반납한 것 아닙니까?

이원희 네.

그런데 어떻게 숫자로 보면.

이원희 아직 정산을 정확히 안 한 것이라 마지막 종말추경 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종말추경인데요. 이런 것은 관내 출신들이 전국체전 나갔을 때 주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인원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데 예산서상으로는 450만원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이원희 6명이 나갔습니다.

6명이면 20만원이면 120만원이고 학교선수 100만원이면 220만원인데 그러면 230만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은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직장팀으로 배드민턴으로 있죠?

네.

전국대회에서 2008년도 실적이나 입상성적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단체에서 체육대회에서 준우승.

무슨 대회요?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에서요?

네. 동메달이요.

혼합복식이예요?

네. 복식에서 했고요.

인천시나 어디에서 같이 해서 된 것이네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여자 밖에 없으니까 복식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여자 일반부에 복식으로 나갔습니다. 또 금년도 7월중에 호주 첼린지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복식 3위, 혼합복식에서 3위로 배드민턴은 선수가 많지 않아서 단식, 단복식 이렇게 하니까 최소한 6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선전을 했습니다.

거기 선수들 유니폼에는 강화군청으로만 되어 있죠?

네.

타 시도 선수들 보면 거기 특징물, 강화섬쌀이라든가, 강원도는 철원 오대쌀로 해서 넣거든요.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그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몇 사람 안 되는 선수지만 그런 쪽으로 관심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7쪽에 공무원수첩 기정예산이 720만원인데 990만원으로 22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인쇄비가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숫자가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수첩제작인데 각종 인쇄비가 올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억에서 올해 5000만원 정도 해서 한 15억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 이것이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에 따라서 사기진작이나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거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5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사기진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지침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급별로 자기 본봉의 %가 있어요. 5급이면 15호봉이 기준이다. 6급이면 20호봉이다. 자기 월급의 %가 아니고 그렇게 기준액이 설정된 금액에서 조정지수를 해서 그 조정금액의 91.8%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통해서, 근무성적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등급을 매깁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4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남기 때문에 현재 예산보다 5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나눠먹는다는 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사실 공무원들 사이에는 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다면평가나 근무평가도 과연 그 공무원들이 내가 만족한다고 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에 연가미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연가미신청자는 거의 다 현재 연가기준일이 20일이거든요. 그런데 하계휴가로 보통 4일씩밖에 안 쓰고 많이 쓰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주일 이내로 쓴 사람들이 거의 다 일 것 같습니다. 눈치보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전 공무원들이 지금 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일이지만 저희가 연가보상금은 11일 지급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보통 15일 이상 안 쓴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 분들은 4일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과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독려해서 최대한도로 자기의 주어진 일수를 다 채우게 할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장 생활이나 업무능률을 위해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자율에 맡겨야지요.

물론 자율에 맡기겠지만 연가보상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비근한 얘기로 연가보상비를 위해서 연가를 안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점은 금년도도 다 갔으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독려해서 연가일수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쭈어 보아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출산휴가 갔을 때의 빈 공간을 동료 직원이 대체해서 5만원씩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대체를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과거에 공무원 출신인 분이거나 또는 그 업무에서 일시사역을 해서 있던 분이나 행정경험을 가진 자를 물색해서 대체인력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필요할 때에 그런 분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 성격으로 보았을 때에 부서별로 업무성격을 우리 직원들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는 과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옆 사람한테도 맡긴다는데 그것이 장기간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출산 휴가인 3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의 형편에 따라서 운영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홉 분이 가셨지만 네 분, 다섯 분 정도는 업무대행을 하고 네 분은 대체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인원은 아홉 분이지만 날짜수로 계산하면 90일씩 아니에요?

네.

9명에 90일이면 800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것으로 치고 75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인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썼고 5명은 쉽게 동료 직원에게 쓰셨다는 말씀아니에요? 그러면 줄잡아 450일 치를 동료가 받았다고 봐야 되지요? 그 옆에 직원이든 어느 직원이든 간에요.

이것은 월 5만원이에요.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월 5만원이라면 아주 소액의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4억 2854만 5000원에서 2억 8624만원만 지출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가 대부예산액이 예상액보다 대부액이 적고 상환해야 될 것보다 상환액이 많아서 잔액이 발생하고 또 전년도 잔액,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당초 금액으로 세운 것으로 다 충당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산액이 3억 3000만원 정도 대부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쓴 사람은 2억 60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액이 줄었으면 그만큼 학생수가 줄어들었나요?

아닙니다. 학생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원하는 분들이 안 썼다고 볼 수도 있지요. 또 상환을 예상한 것이 우리가 9000만원 정도 밖에 상환이 안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1억 2000만원 이상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들어올 예상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기관부담금을 제시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2억 1000만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료는 적게 나가고 상환은 많이 되었고, 기관부담금하고 전년도부담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현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2억원 정도가 잔액이 남게 되니까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몇% 짜리예요?

무료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 퇴직금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에서 증하고 감하고 따로 따로 안 나오지요? 증감을 합쳐서 나오지요? 감액이 얼마이고 증액이 얼마인지 따로따로 안 나오냐고요?

총괄로 나옵니다.

감을 따로 하고 증을 따로 하면 알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총체적으로 앞 단위에서 세출에서 증감 플러스 해가지고 총괄로 나와서 저희가 줄어든 것만 표시했습니다.

3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남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이 얼마이고 증이 따로 안 나와서 검토를 안 해보았는데 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것은 계산이 잘못되었다거나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거나 하는 이유는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감이 많이 된 것은 공설운동장에 시비보조 받은 사항이 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 소관이 많이 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서 C등급 여섯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산휴가거나 휴직처리해서 들어온 분들이 금년도에 근무실적이 없거나 한 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의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9년도 총 세입 예산은 4억 178만 4000원으로써 세외수입으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40만원, 국고보조금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진상규명 피해조사 외 5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401만 6000원, 시비보조금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 운동지원 외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2억 47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억 9791만 1000원감 편성된 것은 2008년도에는 체육시설 건립 등 시비 보조 사업이 예산에 반영 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체육시설의 확충 등 관련 사업이 예산에 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으며 2009년도 총 예산은 374억 7042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360억 6937만 9000원보다 14억 10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별도로 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00만원 이상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가 금년도에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훈련 및 공무원 역량강화로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관계하고 공무원 수첩 관계가 금년도에 783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으로 예산안을 했고 선택적복지제도운영으로 1억 9730만원이 증액된 6억 87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자녀보육료도 672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124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관리 부분에서도 30년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상자를 위해서 5173만원이 증액된 1억 4367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에 따라서도 1억 2600만원을 증액한 2억 7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도 9646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2500만원을 편성했고 리반장 행정지원으로 이장상해보험금 등 반상회 회보제작비를 포함해서 868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24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범국민운동 추진 사회단체 지원사업은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추진으로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643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구증대사업 추진으로 예산은 7900만원이 증액해서 금년도에 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군체육회에도 읍면별로 체육단체금 지원금이 편성되어서 3억 4366만원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에도 축소 전세금과 직원들의 급여보상금, 차량구입비로 해서 2억 9397만 4000원을 증액해서 7억 19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으로서 공무원 의식개혁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군민들의 새로운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기 위해 강화아카데미 운영비로 4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견문 확대를 위해 공무국외 출장 여비 및 해외연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시군의 좋은 아이템 및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유출장제 운영비로 1000만원을, 조직 활력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군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공무원 수첩 제작, 워크숍 개최 등 운영비로 81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군·구 행정 종합평가 포상금 4000만원으로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조직의 활력 및 성과비로써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하단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여가선용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억 9730만원이증액된 6억 872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 3월 27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시 각 군·구의 선택적복지제도 기본점수를 450점에서 550점으로 상향 조정 협의되어 1억 6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제도는 기본점수 550점에 근속연수, 가족수를 포함해서 최고로 1150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인천공공기관지부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적용 요구가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환경미화원 40명을 제외하고 3400만원을 편성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녀보육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비로 2억 1124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724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사유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이 규정을 무시하고 8만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관리 예산입니다. 관내 각종 사건사고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관리 운영비 및 복무지도 점검여비,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1억 7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142쪽 하단부터 144쪽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및 주차장, 구내식당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9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과 청사 환경관리 소모품 구입, 청원경찰 피복비, 주차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 청사내 조경 수목 전정, 구내 식당 냉장고 구입비등으로 4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구축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나 위협에 있어 민관군경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합방위지원 본부운영에 따른 상황판 제작과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날 및 추석 등에 군경부대 격려 및 관군협의회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난방 유류비 보조, 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 예비군면대 보수비 등으로 경상보조비 6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해병2사단에 직접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역량 강화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하단부에서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군정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군수실 도서구입 및 홍보용 강화 특산품 구입, 의전 공무원 피복구입 등으로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념 및 경축행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절 및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군민이 함께하는 뜻깊은 경축 행사추진을 위한 전문 공연팀의 초청으로 전년도보다 580만원이 증액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포상관리 예산의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하단부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인부임을 48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인사기록카드와 고시물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와 인사관리위원 수당, 공무원 시험출제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 신규 임용 공무원의 기본 직무교육 및 현장 견학에 따른 급식비와 시험문제 편집 및 감독원의 급식비를 1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관리 예산입니다. 146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표창, 임용장, 부상품, 상패 제작비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의 배우자 해외견학비용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견학, 모범 읍.면 표창,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의 포상금으로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해서 2498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저희들 근속공무원이 10명에서 18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직 및 무기계약 근로자중 각종 사유로 퇴직자하는 자에 대한 공로패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 퇴직자의 격려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 일반직 퇴직자의 포상금등으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군정 시책 추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군정 시책 운영으로 동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행정지 구입비, 현안업무 추진 급식비등 일반운영비와 읍면행정 지도 추진을 위한 여비, 읍면 군정설명회 추진 업무추진비, 군정설명회 참석자의 실비보상금등 일반보상금으로 4237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론동향관리 예산입니다. 주민여론과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파악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론동향관리 예산으로 급량비와 업무추진비로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조사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 경과에 따라 2008년도보다 2230만원보다 908만원이 감액된 13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은 인건비와 수용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 운영 및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난방지와 강력범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모니터요원 인건비 3335만 4000원과 전기료, 통신회선료인 공공요금 포함해서 5220만원으로 총 8555만 4000원을 2008년 대비 6244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시비 70%, 군비 30% 시설비 총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운동 지원사업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동 보조사업은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내협력체제 구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1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생활안정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예산은 2008년도부터 상시교육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직급별 교육 훈련 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훈련 위탁금, 여비, 장기교육 공무원 해외견학 비용으로 2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장학금 출연금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부담요구에 따라 전년도 4억 2854만 5000원보다 9646만 6000원아 증액된 5억 2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기반 강화 단위사업은 이·반장 및 주민자치센터 관련사업으로 전년도 6억 7188만 8000원보다 2억 6553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37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리반장행정지원은 반상회 운영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협의회장회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2554만 8000원보다 868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2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범국민운동 추진 사회단체 지원사업은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억 1214만원보다 5216만원이 증액된 1억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인구증대사업 추진 예산은 강화군에 출생자를 신고할 때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 기준 66,363명보다 2008년 10월에 1062명 증가한 67,425명으로 매년 강화군 인구 증대에 전년도 1억 81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예산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2억 4675만원보다 3만원 증가한 2억 4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수당 104만원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위한 전국주민 자치센터박람회 관람에 따른 지원 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동아리 발표를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32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15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유지 관리사업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전년도 1592만원보다 424만원이 증액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보조)사업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새마을문고회장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2373만원보다 773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비율은 시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156 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가꾸기 공모사업 (보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각 읍·면 특색에 맞게 어려운 이웃돕기, 마을 청소, 동네 꽃밭 가꾸기 등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2000만원보다 2545만 4000원 증액된 45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인건비 (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 지킴이사업 (보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등하교순찰활동 및 통학도우미, 통학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영어도시지원보조사업은 은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영어교육 프로그램운영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통리장증 발급사업 보조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리장증 발급사업으로 350만원과 우수 이장 자율회 상사업비를 2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선원면이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 입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전년도 예산 32억 198만원보다 14억 3832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63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및 확충 예산으로 수영동호회의 실내수영장 운영비로 4300만원을 편성했고 지역체육진흥 및 지원비로 7억 6647만 4000원을 전년대비 4억 24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비로 4억 2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2172만원과 간사인건비 1854만원, 체육회 운영비 240만원, 성화채화경비로 3500만원, 학교 육성지원비로 5000만원, 전국체육대회 참가한 선수단 격려비로 700만원, 관내 각종 체육대회에서 3000만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군민의날 기념 군체육대회에 2억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읍은 1300만원, 면은 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체육행사 지원비로 1억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24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2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축구주말리그에 500만원, 종목별 연합회장배 대회에 9개 종목에 100만원씩 증액해서 230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500만원, 건강달리기에 1200만원, 태국교류친선축구회에 1200만원, 남해군과의 교류친선 탁구 및 볼링대회 각 250만원씩 각종 축구대회 심판에 300만원, 중고등학교 스키교실에 1000만원, 강남구와의 교류친선 지원금으로 600만원으로 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장배 대회 참가지원비로 2008년도 대비 각 100만원 증액과 생활체육회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여비를 2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379만원을 편성했고 생활체육지도자 전일제 배치사업으로 4명의 인건비로 8371만 2000원을 금년대비 379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군비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에 6278만 4000원을 전년대비해서 228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3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지원비로 금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실에서 이관된 장애인체육업무 추진에 강화군 장애인 단체 체육행사 지원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군구 클럽 지도자배치사업으로 2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중인 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시군비 부담율에 의거 각 50% 반영한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육성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627만 5000원을 증액된 2억 346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규모 생활 및 일반체육대회 지원에 1억 3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규모 생활체육 출전지원금으로 3550만원을 편성했고 축구 외 6개 종목 대회 출전시 각 250만원이 지원 예정이며 명시되지 않은 종목은 풀로 편성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바다사랑마라톤과 햄마라톤, 전국규모 족구대회 등 사업은 6000만원을, 강화해변마라톤대회 지원 경비로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사업에서 1300만원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에 각각 50만원씩 증액해서 9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수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800만원을 편성해서 10개 종목 통합대회를 개최 관계로 전년대비 10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기타체육 대회 행사지원 예산은 760만원으로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선녀 보상비는 성무연습 및 출연보상비, 지도강사비 등으로 1134만원으로 전년대비 1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규모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전년도 4억 2556만 6000원 대비 2억 9397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은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금년도에 선수 1명이 퇴직하였고 선수 3명을 충원하여 현재 전원을 충원한 상황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세광1차에 33평형 숙소가 내년도 4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현재 선수 6명을 모두 충원함에 따라서 현재 숙소가 좁은 편입니다. 보증금 인상과 추가확보를 위해서 전세금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경기부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대회 출전 편의를 위해서 이스타나 차량에 대한 비용의 보험, 선박비를 편성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보상비로 5억 36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기부의 급여 3억 3000만원, 보험료, 상해보험 가입비, 입상보상금, 전기훈련 대회출전비, 선수단 피복비, 운동용품 구입비, 퇴직금, 합숙소 운영비, 배드민턴 연합회비 등으로 총 2억 654만원을 편성해서 총 5억 3654만원의 예산을 금년도 보다 약 1억 1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자산취득비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부의 선수단 이동에 대한 차량 2500만원하고 세탁기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164쪽부터 171쪽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호회는 신규 아닌가요? 신규죠.

네.

작년에는 군비로 준 게 없는데.

유류대 지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때?

얼마 해주었어요?

이원희 작년에 2000만원 해주었습니다. 4000만원인데 반만 잘라가지고요.

4000만원인데 반 잘라서 주었어요.

이원희 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내수영장이 동호인들이 해가지고 150여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것을 유호룡 위원님은 어떻게 주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인지 설명하라는 것 아니에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141쪽에 각종대회 출전선수 단체복이라고 있는데 어느 팀에 나가는 것인데 단체복이죠? 900만원 서 있는 것이요.

그것은 직장선수들이 체육대회 나갈 때 유니폼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3만 원짜리 단체복이 어디 있어요?

마라톤 뛸 때 러닝셔츠 말하는 거예요.

3만 원짜리 단체복은 입을 게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52페이지 장기교육공무원 해외견학 400만원, 외국어 정예과 장기교육자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운영중인 1년 코스 교육생들과 외국어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원에서 가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가는 것입니다.

교육원에 장기교육을 했으면 교육원에서 해주지 않고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하죠?

교육비는 해주고 나머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154쪽에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 이것이 작년에도 삭감했었거든요. 이것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인지? 작년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 예산에 350만원을 주었고 추경에 500만원 다른 사업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했는데 올해에는 550만원으로 올랐는데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행정동우회에서도 금년도에 사업계획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행정동우회는 그동안 혈세로 급여를 받아온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정년하신 분들이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급여를 받아서 생활해 오신 분들이면 이제 정년을 하셨으면 봉사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도 인천시비로 2000만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인천시에 가서는 강화군에서 안 받겠다고 해서 인천에서 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또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행정 동우회 조직이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 시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도 봉사단체라고 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분들도 현재 동우회에서 갖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 다른 단체보다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청소년선도인성교육이나 가로환경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에서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해서 예산 경비한 사항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도 550만원으로 200만원이 올랐는데 그 부분은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습니다.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올 2008년도에 시비로 2000만원을 받아왔다니까요.

그때는 2000만원 받아서 그런데.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몇 백만 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행정동우회는 군청에서 사무실을 두고 있죠?

네.

그러면 그런 것만으로도 다른 사회단체들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독 사무실까지 주고 다른 사회단체보다.

보조금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는 더 주는 곳이 있어요?

다른 단체는 그래도.

100만 원짜리도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단체에 일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다른 단체가 한두 단체도 아닌데 형평성도 그렇지만 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군에서 주셔서 그분들이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157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도자 인건비라고 했지요?

이원희 네.

지도자 인건비는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도자 8명을 운영했는데 지도자도 지금 조건부로 6개월 동안 우리가 채용하는 거지요?

이원희 네.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하면 이 인건비는 안 세워도 되네요? 그렇지요?

이원희 국비지원이 한 사람 증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할 부분을 하반기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은 우리가 지도자를 거기에 배치하면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되네요? 그렇지요?

이원희 지도자 배치, 그 비용만큼만 충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아니, 그 비용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 배치하면, 지금 지도자 인건비라니까 지도자를 거기에 배치하면 그 인건비를 없애도 되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각종 체육대회 3000만원 서 있는데 거기에 관내 각종체육대회라고 하셨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선후배체육대회를 포함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후배체육대회는 어느 단체가 자기 친목회거든요.

그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목회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 3000만원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선후배체육대회하면 그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에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친목회가 선후배들끼리 만나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비를 여기에 지원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인데 그래도 우리 강화를.

그 3개 연대에 3000만원 주는 것입니까? 1000만원씩?

아니죠. 그러한 생활체육이라든지 선후배체육대회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체육대회로 줄 때 주최하는 단체에 체육에 관한 것을 지원해달라고 왔을 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거기는 3000만원 중에 얼마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대회에 세부적으로.

그런 체육대회가 현재 예산을 풀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풀이라도.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선후배체육대회는 3개 세대가 있죠. 거기 연대에 얼마씩 주는 것.

연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대 주최측에 주는 것 아니에요? 50연대하고 60년대 있고 70년대 있잖아요.

그 연대별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총괄하는 운영하는 측에서 요구가 왔을 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평성 논란이 있죠. 지금 운영되는 것이 60년대, 70년대, 50년대가 하면 그 주체하는 측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요구하는 쪽만 어느 한쪽만 준다면 그것도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년대 하면 61년, 62년, 63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최측에 주면 그 연대 3개 단체니까 그 단체에 얼마씩 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요구 들어온 범위 내에서요.

잘 알았고요. 159페이지 강남교류친선대회 이것은 2009년도에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죠? 가는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에 강화군장애인단체 행사에 한중교류 게이트볼대회가 있고 장애인체육종목별로 풀로 5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500만원은 신규죠?

이번에 신규로 장애인 측에서 게이트볼 말고 다른 체육을 했을 때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요구가 자주 있어서 이번에 장애인 측에서 체육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풀로 세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하고는 서로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장애인 쪽에 많이 관련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혹시 여기에 중복되고 그러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원희 올해부터 인천시에서 일반인들 생활체육하고 장애인 체육이 같이 시에서는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체육은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주민생활지원실에 어떤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혹시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는 것이에요.

이원희 체육회에 관한 것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신규로 세웠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을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종목별 대회 1000만원도 아까 다 설명하셨고,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도 6000만원은 족구대회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족구회에 서있어요? 구성한 팀이나 종목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햄마라톤 대회하고 족구하고 다른 마라톤으로 해서 3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햄마라톤대회에 얼마 주었어요?

이원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국대회를 6개 정도 했습니다. 강화바다사랑마라톤대회, 오마이뉴스사에서 하는 것으로 지원금이 없었고요.

오마이뉴스는 지원한 게 있어요?

이원희 없습니다. 울트라마라톤대회에 80만원을 지원했고요. 농수산물시상품용으로 80만원을 사서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햄울트라강화마라톤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했고요. 해변마라톤은 3000만원, 고인돌족구대회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지요?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하고 있지만 전국대회는 사실 인천에서 어떠한 예선을 거쳐서 나가는 게 전국대회거든요. 그런데 축구 외에 한두 종목 빼놓고는 다이렉트로 전국대회에 나가요. 그러면 전국대회 규모로 보면 안 돼요. 그렇지요? 무슨 예선이라도 치루고 인천대표로 이겨서 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여기에서 신청받아서 하면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국대회 규모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대회라면 인천시민끼리 어떤 예선전을 치러서 거기에서 이겨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게 전국대회지 그냥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받아서 전국대회에 간다고 해서 그것을 전국대회로 보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전국대회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주최하는 데에서 통제되어야 하는데.

통제가 아니고 거기는 선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하면 전국대회예요. 그렇게 참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볼 때에는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요. 축구나 몇 가지 보면 전국대회라고 하면 예선전을 인천시에서 치러가지고 거기에서 우승했을 때에 전국대회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대회에 나가는 규모가 사실 작아요. 오히려 인천시대회는 많은데요. 그러니까 인천시 대회하고 보았을 때에 예산이 오히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천시대회에 더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대회로 세워놓아서 쓰지 못하잖아요? 이원희 계장님 전국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서서 얼마나 집행했는지요.

이원희 전국대회라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선전을 거치는 축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예선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그냥 전국규모라면 예선을 거치지 않고 하는 대회도 있지만 실제로 안 거치고 하는 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외에 탁구나 자전거,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종목별 대회를 거의 그렇게 하는데 축구의 경우 두 번 나갔었고, 배드민턴, 게이트볼이 8회 정도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이원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탁구나 자전거 등은 대부분이 지역예선 없이, 대표성 없이 그냥 전국규모대회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천시 대회로 보고 지원해야 되는데 전국대회 규모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인천시 대회에 주면,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 자꾸 우리 체육인들이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축구회에서는 그런 면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서 그것은 갈라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인천에서 몇 개씩 해서 이겨서 이것은 똑같은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게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천시 대회 쪽에 예산을 더 세워주고 전국대회는 풀로 해놓고 차라리 그렇게 지원하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시에 출전하는 경우 작년에 비용이 모자라서 대회지원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예산만 가지고 풀 종목으로 있고, 출전을 안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없어서 못 나간 팀이 있었어요.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요? 예산이 없는데 시 대회 것은 다 뽑아 썼는데 무엇으로 신청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안 한 거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인천시대회에 예산 선 것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다 타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신청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국대회만큼은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나간 팀에 해주고, 인천시대회 격으로 보고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상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체의 전국규모라든지 이것은 풀 성격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16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인데 각종 체육대회 유치추진활동으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어떤 명목으로 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육대회에 보면 금년도에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문화관광부에서의 코리아챔피언쉽대회라든지 지역이 여건상 좋다 보니까 전국대회의 규모, 여기에서 복싱을 하겠다느니, 태권도, 권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도 그 밑에 유치추진활동비 200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와 같이 비슷한 겁니다.

아까 강화를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도권에 가깝고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무슨 종목이든 강화에서 대회를 치루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치활동비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요. 저희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을 누구나 태권도의 성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무주로 갔고, 다행히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여기에 경기장이 생겨서 좋은데 사실 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여기를 훈련지로 해서 와서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도 새로 사서 보관하고 있지요? 이 계장님?

이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무슨 단체장이 마음에 없으면 그것은 안 하고 다른 걸로만 끌어오려고 하니까, 그래도 태권도 경기장이 생기면 앞으로 무주보다 앞당겨서 여기에서 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태권도공원으로 오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해서 강화의 이미지를 자꾸 부각시키면 무주보다 강화가 태권도공원으로서 맞는다는 식으로 국가대표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성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훈련지로 얼마의 경비를 안 들이고도 해서 유치했었어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먹고 자는 시너지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2008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는데 이 계장님 왜 안 된 거예요? 태권도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이원희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상의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올해는 넘어갔지만 아시안게임 2014년을 보아서라도 강화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태권도는 다른 데에서도 태권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강원도 춘천에 계획하고 있나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태권도장을 하려고 했던 지역하고 태권도 경기장을 한다니까 그런 분들이 문의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2014년도 대회를 앞두고 태권도 경기장을 만들면 그것으로만 족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태권도대학, 또는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경호대학 등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어져나가야 되겠다, 지금 이것이 우리 국내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외에 나가 있는 태권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은 강화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부분으로 현재 계획해 나가고 유치관계도 활동비도 문광부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되기 위해서 2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태권도대학이나 경호대학 쪽으로 생각하신다니까 앞으로 국가대표들이 동계훈련도 금방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수들이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함으로써 우리 태권도로 강화가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슨 대회를 치루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지훈련을 와서 하는데 우리를 일부분만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여기에 와서 다니면 우리 강화의 학생들도 또 태권도를 하는 학생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또 강화에 태권도대학으로써도 국가대표들이 오니까 홍보도 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데 특수지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갑지역이 하점, 양사, 송해, 교동, 서도로 했고, 을지역이 삼산, 병지역이 선원, 불은인데 그런데 갑지역은 서도, 교동은 더 우대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또 여기에 을지역이 삼산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주 총무담당 최석주입니다. 특수지역근무사항이 행안부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인데요. 갑을병이라는 것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행정기관 직선거리에 따라서 갑을병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더라도 어떻든 서도가 제일 열악한 지역이고, 그 다음이 교동이고요. 그러면 송해, 하점, 양사하고 같이 들어가고요.

최석주 그것을 따지는 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행정기관 소재지입니다. 송해면사무소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길상, 내가, 화도, 양도, 강화읍은 이 계획에서 제외된 건가요?

최석주 네.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학교 선생들도 이 가산점 문제 때문에 강화에 와서도 그 지역외에는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데 행정공무원들도 그러네요.

최석주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주 네.

그리고 그 밑에 위원근무수당, 갑종, 을종은 어느 직원들이 해당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주 예를 들어서 운전이라든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네, 잘 알았고요. 이 갑지역, 을지역, 병지역은 현실성에 맞게 중앙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CCTV 관제탑 모니터요원하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방범용 59대 설치하는 부분이 있지요?

네.

이 CCTV가 언제 설치될 거예요.

공공요금은 올해 나가는 것이고, 설치는 올해입니다.

어느 쪽에 설치할 겁니까?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읍면과 협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설치하는 것인데 강화읍 같은 곳은 방범 우범지역, 읍면단위에도 거의 그러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설치하실 때에 용흥궁에도 설치를 한 두 군데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용흥궁을 잘 꾸며놓으니까 주차댓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벤치에 앉아서 술도 먹고 학생들이 인근 주변에서 보기 부끄러운 행동들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2, 3개 정도를 설치를 해 주시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과 경찰서와 대상지를 조사하고 한 20일 동안 그 지역에 설치할 것이라고 행정예고, 주민공청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59개소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용흥궁 주변 2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입구하고 강화초등학교 앞 쪽하고 학교에서도 건의한 부분도 수용이 됐고 우려하신 만큼 용흥궁 주변에 부담을 많이 가져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문화체육센터는 총무과에서 지어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예정이죠?

네.

그런데 문화센터안에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북산은 강화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일반인들은 저녁에 문화체육센터에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산에 가서 야외에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야외니까 배드민턴장이 정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운동을 할 수 없데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가서 키를 자기들이 주면 새벽 5시에서 8시 사이에 운동을 했으면 하시는데 관리자가 없다보니까 키는 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하셔서 책임자있는 권한하에 키를 2시간 정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생각이 어떠신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센터면 군민이 필요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개정이 안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지금 현재 다른 공공시설은 9시부터 근무시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아무시간에 편리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오전시간, 또는 밤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조례에 규정을 두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강화군 공무원들을 다 하셨죠?

네.

지금 총무과직원들만 회기 때 달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총무과 직원만 달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전 직원이 다 달수 있게 제도적으로 빨리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증에 보면 총무과, 무슨 과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셔야죠. 강화군 아니면 공무원증 명찰을 달면 각 어느 부서에 발령 받아도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고요.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에 복지사가 3명 있어요. 그런데 복지업무는 2명이 담당하고 1명은 환경 및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인원이 3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탁상으로만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실태파악 조사가 전혀 전무한 상태예요. 물론 다른 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혜택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3명이 업무는 과다하고 현장은 나가 볼 수 없다보니까 이장이나 지역에서 말로 전해 듣고 그렇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챙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를 때까지는 현장에 답사를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또는 이런 사람보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과정은 복지담당을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자들은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죠.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사하실 때에 어느 정도 인원배치나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적제적소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금 강화군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사실 확인된 것이 820명 정도 됩니다. 사실 확인된 것인 128명, 진상위원회에서 지금 파악해서 오는 것은 363명, 현재 조사중인 것이 300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이 파악된 피해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됩니까?

지원은 지금 현재 사망이나 행방불명된 사람은 2000만원까지 주고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망할 때가지 연 80만원, 부상자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54페이지 한강 평화의배띄우기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평통에서 행사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입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단체 보조금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행사를 금년 7월에 했습니다. 이 규모를 확대해서 다양하게 행사를 하자. 강화군과 평통과 연계해서 같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현재 평통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 청소년 평화캠프, 한강하구를 이용한 공개토론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들어온 것 가지고 군과 평통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 띄우기 행사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아니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창후리에서 했는데 양사, 외포리, 하점하고 연계해서 배 띄우기 행사니까 삼보해운을 이용해서 하고 창후리 쪽에서 북쪽은 못 가니까 외포리까지의 구간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구제적인 날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금년도에 7월 27일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일정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내년도 7월경이나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인부임 3195만 1000원을 증액하고 관광기념품공모전과 사회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집행잔액에 관하여 각 150만원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새로이 교부된 장서확충에 500만원과 감시인력 인부임으로 1597만 6000원을 증액하고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사업의 집행잔액에 관해 1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 부분입니다. 117페이지 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 가 증액된 228억 79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관광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강화옛사진 모습 확보를 위하여 군민을 상대로 연중 사진을 구입하고 있으나 제보자가 적어 이미 확보한 예산 중에 700만원을 감액하고 타종식 행사지원의 행사운영비는 전기시설과 무대지원비 등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문화예술진흥의 공공도서관 운영은 제2회 추경에 있어 공공도 서관 장서확충 시비지원사업으로 4 000만원의 도서구입비와 전자북사업을 이행하므로 군비로 확보된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280만원과 디지털 도서관자료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문예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입니다. 문예회관내 문화의집에 비치하기 위한 책자 CD등 자료구입비 11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예회관 공공운영비 잔액 12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문예회관 방염시설 설치사업의 3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문예회관 관리 업무가 시설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잔액 7187만 8000원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은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으로 사업 잔액 7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군립합창단 운영지원의 일반보상금은 운영위원수당이 있었으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므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포기함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입니다. 그리고 문고장서 확충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소규모 문고의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500만원을 금번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의 광성제봉행 재료비로 잔액 62만원을 감액했고 기타민간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는 선원사 논두렁 연꽃축제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야외공연용 가림막 및 가설무대 구입으로 이동식 천막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축소 모형 천막을 설치해 본 결과 현실과 맞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0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박람회 참석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갯벌센터 운영 전산개발비는 현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안 서버구축비로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군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갯벌센터관련 비교시찰견학 여비로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동막해변 주차장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 집행잔액 270만원, 강화갯벌 관광자원화 학술연구용역비 집행잔액 749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비 및 장려지원금은 내시변경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문화재관리로 일반운영비중 문화재주변 일상정비로 강화향교 명륜당 지붕 및 이건창생가 벽체탈락으로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임부임 6390만 3000원 중 국고보조금 교부결과에 따라 군비부담율 변경으로 479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을 위한 강화사 책자발간은 CD로만 제작해서 보급키로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책자발간은 일부 책을 확보했기 때문에 367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제야의종 타종식 행사 전기시설 및 무대지원비가 원래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5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을까 해서 절감했는데 예산이 다시 올린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정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2007년도 제야의종 행사에 95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당초 예산세울 때 500만원 정도로 예산부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로 따져봐도 작년도에 950만원을 썼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부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잘 알았고요. 끝으로 12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를 5억 정도를 반납하는데 계획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당초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고 저희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담내시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군비를 아끼고 국시비를 다 쓸 수 있으면 좋으면 모든 것을 비율에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잔액이 많게는 1000만원도 남고 적게는 100만원도 남고 이런 사업비를 모으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건수가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듯한데 연도별로 따지면 1억 7000만원,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39억 2345만원이 증가한 총 84억 437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동막해변 임대료 2500만원, 갯벌센터 관람료 1500만원, 문예회관 사용료 2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국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운영에 6000만원 그리고 참성단 정비나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 관리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기준안 작성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에 18억 5000만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한 총 31억 8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에 22억원, 178페이지입니다.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 1억 3608만원, 강화산성정비 1억 2857만 2000원, 강화향교 정비 5억원, 충렬사정비 3억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4%가 증가한 총 52억 75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화관광과 세출부분 예산편성입니다. 181페이지 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대비 126% 증액된 151억 364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주로 문화예술, 문화재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홍보일반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행정예고수수료5060만원,행정광고비1320만원, 신문구독료2628만원 그리고 신문온라인 스크랩 수수료 633만 6000원이며 182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용 물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포함한 1억 5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군정홍보 활동 추진여비로 480만원과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의 행사비디오 촬영 및 편집실비 보상으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군정홍보자료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카메라 보조장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소식지 제작비로 1억 1150만원을 편성하였고 18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종식 행사지원으로 공연실비보상비 280만원, 제야의 종 타종식의 전기시설 무대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의 공공 도서관운영은 인건비로 3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공공도서관운영 수용비를 비롯한 18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용을 위주로 하여 9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 연구개발비로 도서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라이센스 갱신비 225만원을 편성하였고 18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서예교실과 사군자교실 보상금으로 672만원 그리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제4회 군립도서관 서예 사군자교실 작품전 및 도록제작 지원으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우천시 낙뢰로 인하여 잦은 서버의 DOWN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뢰방지 피뢰침 설치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술전시관 운영은 전구교체와 전시용품 보수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고려궁지 경관조명에 대한 전기요금 등 운영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은 2007년 유물협약 체결됨에 따라 공립자연사박물관 준공시까지 임대운영 중인 박물관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은 시의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전시공간 확대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요구 충족을 위해 길상 온수성공회 성당 건물을 활용한 미술전시관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문예회관 개보수 입니다. 91년도에 체육관 용도로 시공 개관된 문예회관 1층과 2층 소공연장 등 문예회관 전체를 문화예술 공연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보수 리모델링 시설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지원의 강화군립 합창단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구보건소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군립합창단의 연습실 및 미술전시관 공공요금으로 240만원, 군립합창단 육성운영 지원을 위한 지휘자·반주자 지도비, 출연단원 보상비 및 운영비로 3200만원과 세계합창대회 참가 등 공연행사 지원을 위하여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은 문화학교 운영 초청 강연 및 문화유적 답사 등 사업활동 지원비로 2833만 4000원과 사무국장 인건비로 시비 1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YWCA와 강화청소년 자원봉사단에 군내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문화학교 운영사업 지원비로 시비 600만원 포함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으로 대단위 건물 건축시 설치하여야 되는 미술작품심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42만원, 문화예술추진 여비 3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내 문화예술단체 13단체에 3000만원의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문고장서 확충입니다. 마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문고 6개소에 도서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원 운영지원은 향토사 연구 등 지원사업으로 4750만원과 문화원 직원급여 및 비품구입비로 4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의 군구 대표축제 지원입니다. 축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강화 문화예술축제 추진 및 집행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축제 사전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는 강화군 대표축제 지원비로 고인돌 문화축제 1억 5000만원, 마니산 기축제 1억 5000만원, 강화 개천대축제 3억원, 그리고 진달래예술제 5000만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189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축제행사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및 노점상 통제를 위한 대행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성제 봉행입니다. 매년 광성보에서 신미양요시 순국한 영령을 기리기 위하여 열리는 광성제 봉행 제례 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민간행사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야외음악회 등 연 3회 문화예술 콘서트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야외공연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의 삼랑성 역사문화축제에 2500만원, 논두렁 연꽃축제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의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초지진 관광안내소를 비롯한 4개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인부임 531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의 사무관리비는 우리군의 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위해 관광가이드북 2만부와 스토리텔링북 국어·영어·일어 각 1만 부를 제작하는데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반부터 191페이지 중반부까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해설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20만원과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설사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운영지원비 2억 2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벌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강화갯벌센터 운영위원회 조례제정에 따른 운영수당 420만원을 편성했고 갯벌센터 운영시설비로는 갯벌센터 진입로 및 탐방로 주변에 염생식물 및 철새 등 설명을 위한 홍보판을 설치코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갯벌생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목조데크 탐방로입니다. 9000만원과 야외 탐조대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로에 설치된 매표소를 갯벌센터 가까이 이전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했고 갯벌센터운영 민간대행사업비는 갯벌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서 종사자의 인건비로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동막해변 관리입니다. 동막해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변을 관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비로 5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모래사장 면정리를 위한 모래유실방지용 깬돌 정비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는 간이샤워장 1개소를 관리사무소 앞 해변에 설치하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과 편의증진을 해변수심안전 표지판 설치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풍력·태양광 발전기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안전진단비 250만원과 4년마다 교체하는 배터리 비용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망실된 가로등 2개를 신설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샤워장 물탱크가 노후하여 누수됨에 따라 성수기 사용량 확보를 위한 물탱크를 30톤으로 교체코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솔밭 미포장 노견을 포장해서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정을 확보코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머루 해변 관리입니다. 삼산 민머루해변을 관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비로 간이샤워장, 해변수심안전 표지판 설치비로 900만원을 편성했고 마니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및 주차장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는 현 관광지내에 편입된 공원시설 부지매입비 23600㎡로서 현재 토지소유자가 군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3필지 중 1필지는 화도면 문산리에 6660평 정도로 현재 등산로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2필지는 화도면 사기리 지역으로 현재 민원이 요구하는 부지에 우리 군에 운동시설과 정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코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머루해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 해변공원 샤워장, 탈의장, 화장실을 정비코자 2009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보상계획열람 공고 후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머루해변 연구용역비는 도시계획결정용역 및 문화재 사전영향성 검토용역을 병행 추진코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머루해변 시설비는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 문화재관리 일상사업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 건립건축비로40억 5000만원을편성하였고 고인돌 공원 내 잔디 및 수목관리를 위한 잡초제거 및 거름 주기등 관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잡초제거 및 화장실관리 등 특별관리 보조금 1억 593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세계문화유산관리 및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과 기타보상금인문화재관리인22명에 대한 보상금 2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2008년 강화산성 남장대 발굴조사에 이어 북장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1000만원과 산성 성벽보수를 위하여 8억 5714만원을 편성되었고 비지정문화재 길상장 혈구진성 강화중성의 위치 불분명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금회 지표조사와 주변 측량을 하는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산리 및 점골지석묘 보호를 위한 펜스 설치비로 5000만원과 이규보묘 관리사 기둥 및 벽체 보수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랑성 정비는 성곽보수에 3억원과 전등사 전기배선 지중화사업 9600만원, 오층석탑 정비는 보호철책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은 국가지정 문화재 17개소 용역비 1억 280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은 전등사 대웅전과 정수사에 감시인력 6명 인건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지정문화재 10개소 현상변경기준안 작성 용역비는 63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시지정문화재 용흥궁 강화향교 등에 감시인력 15명 인건비 1억 9440만원과 시지정문화재 8개소 화재예방 경보설비 3억원, 용흥궁 주변 토지매입 및 문간채 지붕보수비로 2억 5000만원, 이건창묘역 토지매입비와 진입로 정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200페이지입니다. 망양돈대 토지매입과 탐방로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고 교동읍성 토지매입비로 9500만원 그리고 강화향교 동재, 서재 중문 외삼문 홍살문 복원 사업 비로 5억원, 교동향교 명륜당 지붕보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전등사내 정족산 사고 건물의 지붕보수로 2억원과 충렬사 제기고 및 성취당 건물보수로 3억원, 보문사 향나무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1000만원, 부근리 점골고인돌 토지매입비로 3억 2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참성단정비는 참성단 제단벽 붕괴우려로 2008년 사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하여 강화향교, 교동향교, 명륜학당 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양명학파 학술세미나에 20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전통사찰 전등사 적묵당 개축 사업비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향교 석전대제 행사지원을 위해 3000만원, 전통사찰 적석사 진입로 정비를 위해 1억 2000만원, 강화향교 전통문화 학교 운영을 위해 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타종식 행사 실비보상비 7개 단체인데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풍물놀이단체 이 지역의 민속놀이단체하고 청소년들 춤추는 댄스동아리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해마다 사물놀이패 등 여러 개 단체가 공연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교대로 돌아가면서 공연합니다. 저희 관내 단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 해서 이것은 운영비 주는 거예요?

운영비로 주는 것인데 저희가 교육청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은암자연사박물관이 강화에 올 때부터 그 임대료를 내주기로 협약을 맺고 계속 예산을 세워서 임대료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관람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실태는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현재 은암자연사 운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에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유료 관람객이 5만 9120명이었습니다.

주로 학생이지요?

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고 주로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5만 9120명입니까?

네, 10월 현재입니다.

그런데 은암자연사박물관은 박물관을 직접 건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은안자연사박물관 자체로는 없고 저희가 강화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려는데 그 사업은 시와 협의하고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또 국비지원을 위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박물관 착수하면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시에서는 박물관을 착수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 가지고 우리가 착수하지 못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체 부지에 대한 용역이 박물관 현재 부지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으로 일부 농림지역이 다 정비되어서 실시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바로 착수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18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2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증액된 것은 2007년도 말에 강화합창단이 전국 합창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세계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세계대회 합창단 참가를 위한 연습은 물론이고 참가지원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곡을 만드는데 합창단에서 부를 수 있는 우리 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작곡이나 편곡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14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주자와 지휘자에 대한 실제 보상을 못해주었습니다. 현재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지ㅊ휘자하고 반주자에게는 시비로 실제 월급은 못 주더라도 보상은 해주어야 된다는 합창단 단원 자체들의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합창단원들도 실제로 회비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세계대회에 참여한다면 항공료라든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항공료는 2009년도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세계대회에 출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계대회해 놓고 항공료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요구는 1억원이 넘게 해왔었는데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강화문화학교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가요?

강화문화학교는 YWCA에서 청소년지원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YWCA에서 강화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계명원 학생들과 같이 독서, 글쓰기, 이야기 나누기, 상담활동, 그리고 신문만들기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문만들기의 이론과 실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연극교실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극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의 독서논술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논술교실을 하는 겁니다.

참여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장소에서도 하고요. 지금 계명원 같은 데는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고등학교나 성인을 대상으로 수화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200만원 사업은 여러해 동안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또 하단 부분에 강화예술문화포럼, 강화육필문학회 등은 벌써 2년전부터 올라왔던 것이 강화육필문학회는 강화문학회도 있고 하니까 통합하라는 뜻으로 자꾸 삭감한 부분인데 자꾸만 올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포럼은 뒤에 강화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있는데 예술인들의 성격은 자기 영역을 고수하고 독자적인 자기 영역에서 문화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비 갖고 해야지요.

육필문학회 같은 것은 육필문학회 운영자가 서울에서 강화가 좋아서 강화를 위한 시집을 낼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선원면 연리에 육필문학관을 건립한 노희정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계속 연재를 내고, 아주 강화를 위한 활동을 굉장히 하고, 강화를 위한 시집을 발간할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강화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내가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나가보았더니 그 좁은 연리 영상단지 안 쪽 깊숙한 곳에 있는데 그쪽에까지 버스가 몇 대씩 들어와요.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체험하고 강화를 알리는데 자기가 문학활동을 통해서 강화를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작년도부터 예산을 한 번 요청해 보았는데 작년에 안 되었고.

작년이 아니라 벌써 재작년부터 들어온 겁니다. 이 육필문학회는요.

그래서 그 육필문학회에서 강화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많은 도움은 아니고 100만원이고 별 것은 아닌데, 우리는 강화문학회하고 육필문학회하고 통합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육필문학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술문화포럼하고 여기에 강화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있던데 이런 것은 서로 통합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권장해야 되는데 자꾸 갈라서서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해주면 자꾸 다른 단체에서 쪼개 나와서 자기의 독특한 행위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단체가 늘어나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가능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같은 데는 미술을 하는 분들이고요. 강화문학회는 문학, 시 같은 것을 쓰는 모임이고요. 강화 예술문화포럼은 또 성격이 다르게 그림 쪽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간담회를 구성하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춤사랑연구회는 예산을 주지 않았었나요?

춤사랑회는 예산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없었지요? 처음이지요?

네.

그런데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의대회를 했지요?

네,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춤사랑회가 강화읍 주민자치위원회로 나갔었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나가서 대상 받았다고요.

회장이 염춘숙 씨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 동안 동아리들이 모여서 하는 경연대회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강화춤사랑회 동아리에 예산을 줘야 돼요?

저희는 동아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춤사랑회에 주는 겁니다.

춤사랑회가 동아리로 읍대표로 나가서 했으면 동아리로 봐야지요.

그것은 여기 춤사랑회에서 나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나가서 강화읍 대표로 대상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로 나오지 않아야 될 팀이 나온 거네요?

춤사랑연구회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강화에서 이런 문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팀인데 춤사랑회하면 어느 읍사무소의 동아리팀이 아니고 강화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춤사랑회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일개 주민자치회 동아리 팀으로 나가서 그런 대상을 받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은 사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물어보아서 그 결과를 저한테 전해 주세요.

네.

그리고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이 신규지요? 문화원 사업지원하고 문화원 운영비는 다 신규지요?

신규가 아닙니다.

왜 신규가 아니에요? 사무국장 급여는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운영비나 이 사업이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문화원 운영을 위한 그 중에 인건비가 2000만원 있었는데 그 운영을 위한 기존에 문화원에서 쓰고 있던 인력 그대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급여는 따로 있는데요?

사무국장 말고.

사무국장 말고 따로 누구를 줘요?

사무국장 말고.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사무국장이 300만원이라고 했어요?

사업계획을 위해서 저희에게 제출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강화축제 고인돌 축제 1억 5000만원, 마니산축제, 기축제 1억 5000만원, 개천대제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니산 기축제에 대해서 요즘 종교단체에서 그것으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 기독교 측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도 사실 개천대제를 강화의 대표성, 전국의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별안간 기축제로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군수님이 설명하러 가셔서 2시간동안 실랑이 하다가 내쫓겨서 나오셨죠?

그것은 잘 모릅니다.

중앙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하실 때. 그런데 또 이런 것을 한다면 기독교 차원에서는 가만히 안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던데 이것 괜찮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고인돌축제도 그동안 해 와서 예산을 많이 해오던 것인데 이것을 작년도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로 변질이 됐더라고요. 어린이 축제 행사지 고인돌축제 행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해오던 고인돌축제하고 금년도에 한 고인돌축제를 보면 고인돌하면 무덤의 성격을 가지고 해 왔었는데 어린이잔치 축제로 변질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그러지 말고 기존대로 하더라도 개천대축제에 무게를 두고 꼭 기축제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요. 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도 그런 쪽에는 동감이 갑니다. 기축제는 안해도 누구나 강화 마니산 기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다 느낍니다. 전국 어디서 온 사람들도 강화 마니산하면 기라는 것을 느껴요. 그냥 둬도 다 와요. 그런데 기 축제하면서 기축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장사 밖에 시켜준 것 밖에 없어요. 보니까 다 물건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그 사람들 장사시켜주는 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강화지역의 특성, 역사성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여러가지 축제가 많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기축제가 제대로 됐다, 안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축제가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고인돌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인돌 축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이 좀 넘게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전문대행사를 쓰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미숙한 것도 많고 프로그램 운영상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고인돌축제 컨셉 자체가 다분히 교육적이고 찾아오는 관람객들도 교육적인 부분을 일부 충당하기 위해서 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함께 가족 축제로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적은 예산을 그렇게 하려고 했고 기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축제와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개천대축제에 축제성격에 기축제를 같이 혼합을 해서 개천대축제의 볼륨을 키워주면 어떠냐는 나름대로 내부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평가위원회 평가를 아직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축제평가를 해서 기축제 평가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강화 개천대축제도 평가보고서가 다 나올 것인데 보고서가 나오면 축제 전반에 걸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기축제를 개천대축제에 섞어서 함께 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인천 각 군내에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축제나 부평풍물축제 이런 단일축제에 보통 7억, 8억 이상 들어갑니다. 대행사를 선정해서 전문프로그램에 유명연예인도 참여해서 1개 축제를 성공하고 제대로 홍보하려면 한 6, 7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예산 형편상 4, 5억 가지고 전체를, 내년도에는 7억 예산인데 여러가지 축제를 하려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들고 저희가 공연하는 바도 적지 않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어진 예산 틀에서 개천대축제에 기축제를 어떻게 섞어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천대축제를 우리 강화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로 가면 제가 볼 때에는 국비도 가능하고 시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개천대축제 처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국시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니산 기축제는 개천대제에 어느 일부분만 그렇게 하면 종교단체에서도 그것 가지고 시비를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기축제를 따로 그런 행사를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천대축제를 하면서 어느 한 부분으로 해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굳이 기축제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개천대축제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그대로 세워진다면 저희들이 축제평가위원회를 해서 평가보고서가 나올 것인데 그 평가보고서보고 기축제를 개천대축제에 포함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와도 마찰이 없도록 과장님이 그렇게만 해도 종교단체에서도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줘서 이렇게 하는 구나 할 것이고 잘 의논해 보세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89페이지 축제행사시 교통 노점상 통제대행 5000만원씩 신규로 세웠네요?

네.

이것이 5000만원씩 들어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달래축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2주를 하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만 하면 될 줄 알고 직원들 배치를 안 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 중에 더 많이 옵니다. 이상하게 올해는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진달래축제에 15만명 이상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2주 동안 평일에도 계속 오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전부 쏟아져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를 대행해서 용역사로 하여금 평일에도 백련사 입구까지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실제 진달래축제와 개천대축제, 고인돌축제 모든 축제를 전부 망라한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비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행사에 맡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진달래축제에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인척관계로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도 차를 통제시키고 안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해서 보내는데 대행사들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대행사는 관에서 맡겼기 때문에 또 들어가서 만약에 교통체증이 발생되면 그것가지고 문제가 될까 싶어서 아주 차 자체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는 대행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다. 최소한의 인력이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네. 그래서 직원들이 추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을 진달래축제 뿐 아니라 다른 축제도 그래요. 대행사에만 맡겨놓으니까 대행사에서는 나중에라도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잘해야 또 맡길 테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이에요.

저희가 문제를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강화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에 5000만원이 서있는데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은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진달래 고려궁 주변에 벚꽃이 필 때 북문 주변과 현재 만들어진 용흥궁 주변에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해 보기 위해서 4월달에 강화군민을 위한 낭만콘서트 계획을 한 번 세웠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주변에서 그런 일련의 행사를.

벚꽃축제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벚꽃축제가 일어날.

1회성이 아니라 1식이라고 했는데 2번에 하는 거예요? 몇 회를 하는 거예요?

벚꽃축제 기간 중에 며칠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강화군민을 위한 화려한 콘서트가 있습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이나 무용단에서 오고 이럴 때에 저희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구군에서만 무조건 다 하겠다고.

그렇지만 저희가 일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연극이나 그럴 때 콘서트를 준비해 봐야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저희 문화의 볼모지인 강화에 어느 지역이 되던 어느 곳에서든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자 구상을 한 것입니다.

어느 한 번 행사가 아니라?

네. 여러가지 행사를요.

여기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 밑에 선원사 논두렁연꽃축제 올해 안했죠?

네. 안했습니다.

왜 안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잘 모르고 느닷없이 안한다고 통보가 들어와서요.

그런데 신청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직원들 입장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하겠다고 의향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는 작년도에 의장을 했기 때문에 연꽃축제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산을 잘랐다고 언론매체고 다 하고 자기네 법회만 있으면 마이크 잡고 이상설이 잘라서 추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만나서 얘기해 보자고 했는데.

최 위원이 그때도 설명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개천대제에서도 이상설이 잘랐다고 거기에서도 홍보하고 다녔어요. 동료 강혜영 위원장도 들었고 이경재 국회의원에게 막 해대고.

우리에게도 500만원 연꽃축제 보조금 얘기할 때 앞으로 우리 안한다고 할 때 앞으로 안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기분 안 좋게 얘기 하기에 앞으로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안한다고 한 것을 지금 준다고 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아요? 금년도 예산을 줬는데도 안했는데?

올해 사정이 있어서 안 한 것이고 내년에는 잘 해보겠다고 요청을 하니까요.

의원이나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이건창 토지매입 부분 뒤를 넘겨보면 시설비에 이건창묘 주변 토지매입해서 정비하시겠다고 하고 202페이지 양명학파 학술세미나로 맥이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하시는 것 다 방향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창 스승이 누구세요?

정제두 선생님.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이건창 선생님의 스승이 하곡 정제두 선생님이예요. 그런데 그 산소가 양도면 하우고개 넘자마자 좌측에 있어요. 조금 전에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하곡제도 정제두 선생을 모시는 제예요. 지금 정제두 선생님 묘 앞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건창 선생은 정제두 선생의 제자예요. 그런데 스승의 묘 앞에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놓고 제자집부터 고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요. 내년에 거기 최소한 버스가 3대는 설 수 있는 공간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셔야 돼요. 거기가 지금 하우고개를 앉히는 작업을 건설과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이 예산이 넘어가서 정리되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최 위원께 말씀을 듣고 급히 그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하려다 안 되어서 제가 그쪽 예산 부서와 얘기해서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만들어보자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창 선생 묘는 이렇습니다. 이건창 선생은 정제두 선생의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양명학의 줄기를 이어온 적통, 천재학자 입니다. 14살에 과거에 최연소로 입문을 해서 18살에 중국의 왕명을 받은 전권대사로 갈 정도로 대단한 천재로, 강화인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건창 선생의 역사성이나 이건창 선생의 개인적인 문제가 흐려진 이유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서 이건창 선생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이건창 선생 대에서 조선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나라에서 그 대를 보호하고 이건창 선생의 학문이나 역사성, 개인의 발자취에 대해서 잘 받들어야 하는데 그 대가 끊어져서 이건창 선생의 가족이 없습니다. 이건창 선생의 대를 찾아도 전국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건창 선생이 쓴 글들도 많거든요.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오히려 정제두 선생보다 오히려 양명학에는 이미 틀이 잡혀서 그것은 몰라도 이건창 선생에 대해서는 빨리 부각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창 선생의 묘를 그동안 버려진 묘로 관리를 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묘역 주변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모역 주변을 일부 급히 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주변을 멋있게 정화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급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제두 선생 묘 그 주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단시간 내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이건창 선생님도 중요하고 정제두 선생님도 중요한데 정제두 선생의 묘 앞에 하천이 하나 있죠.

네.

그런 토지는 토지주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예요. 건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필지를 보시면 200평 미만의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필지라도 구입하는 것은 강화군비로 해도 별 문제성이 없어요.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용흥궁주변 토지매입을 하시겠다고 예산 세우셨죠?

네.

우리가 강화읍에 남문 주변에도 토지매입을 일부 했어요. 용흥궁 주변에도 일부 토지매입을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흥궁이든 남문이든 서문이든 북문이든 우리 역사가 담겨있는 곳을 매입하는 과정에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바운드가 형성된 것이 지름 100m에 100m 전방에 있는 것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우리 강화군에서 매입할 때를 보면 15m, 그 다음 해가 지난 다음에 15m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므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사실상 이런 곳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신규, 예를 들어서 도로를 1km를 하는 과정에 매입을 1km를 하고 한 것과 매입을 100m만 하고 한 것과는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공사비가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토지매입비부터 보상비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이 건물을 사서 허물면 그 다음 건물은 그 다음에 그 가격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것을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토지매입을 다 한 후에 일을 해야만이 조경이나 식재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한번에 끝나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그런 곳에 토지매입을 해서 일단락 나무 몇 그루 심고 조경 몇 번 하고 다음에 건축물 하나 사고 허물 때에는 조경부터 다 뜯어서 다시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향후 우리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손주 세대로 넘어갔을 때 가장 남는 것이 문화관광과장님이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조금씩 하는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흥궁공원 말고 용흥궁, 철종의 잠저 용흥궁에서 용흥궁 공원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흥궁 앞에 일부 필지와 용흥궁 뒤에 성공회 올라가는 길옆에 붙은 일부 필지 2필지해서 4개 필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 땅은 물론 사고 지금 저희가 이 구입하는 땅은 계획이 없었어요.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텐데 이 옆에 부지를 사면 길에서 낮게 계단을 안내려오고도 바로 용흥궁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필지를 놔두고 위에서 계단을 내려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 들어오는 것도 용흥궁 뒤편 정원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해서 일단 정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일단 이것만 사면 된다해서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억 남짓하면 매입이 가능해서 토지소유주와 상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이것을 빨리 사면 바로 자연스럽게 용흥궁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산이 되어서 이것은 그 계획을 해서 조금조금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일단락 됐던 것에 이것을 추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조금 있다가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고인돌공원 잔디관리가 있지요?

네.

잔디관리가 중요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고인돌공원 주변에 보면 나무 식재를 하고 난 후에 관리를 잘못했든 식재를 잘못했든 어느 곳에 문제가 되어서 토양에 맞지 않는 수목을 했다든가 해서 죽은 나무가 무척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계신 분들 다 고인돌광장에 가보셨지요? 나무 몇 주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죽은 나무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던 말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지요?

네.

2009년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싹 교체해 주시고, 특히 거기에 가서 죽은 나무가 무엇이냐, 대추나무, 감나무가 있는 감나무는 강화 감나무가 안 심겨져 있어요. 그것은 외지에서 들어온 감나무예요. 그렇지요? 그 감나무도 그렇고 활착이 안 되어 있고, 억새 같은 것도 활착이 안 되어서 자라지도 않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꽃잔디심은 거는 전부 다 죽었지요? 그리고 그늘막 같은 데 그 주변에 심은 다래나무는 다 죽었어요. 그게 죽은 이유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축축한 곳에서 자라지 않을 나무를 축축한 곳에 심었고, 또는 거름기가 전혀 없는 데 생명토 뿌리가 활착할 수 있는 영양분은 안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겁니다. 거기가 토질이 나빠서 절대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어야 될 곳에 다른 나무를 심었고, 조금 습한 곳을 좋아하는 나무 식재자리에 습한 나무를 안 심고 건조한 나무를 심었다든가 해서 다 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인돌 광장에 심은 나무는 보수기간이 아직 남으셨다고 하니까 매듭을 아주 확실하게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흥궁 주변에 처음에 조경희 문학관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강화문학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저는 현직에 와서 강화문학관으로 알고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조경희 문학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조경희 문학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살아있다는, 그 분이 생존해 계셨다는 문제점도 있었고, 또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했을 경우에 예산의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강화문학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일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경희 문학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확실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돌공원 나무가 일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인돌공원에 꽃잔디를 심는 것과 그늘막에 다래 같은 심은 것은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문화재와 어울리는 화초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는지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토양이 안 맞는 부분과 건기가 전혀 없는 자리도 되는 거거든요. 땅을 정리해서 고사되는 나무는 현재도 바꾸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바꾸어야 될 때가 있고 안 바꾸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수종을 바꾸든 좋게 살려낼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무의 식생상태는 지난봄부터 제가 관찰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나무도 일부 굵어졌고,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도로변에서도 고인돌이 차폐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세밀하게 관찰해서 저희가 관리하고요. 용흥궁 공원내의 조경희문학관에 대해서는 현재 일단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예산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경희문학관을 짓고자 하는 자리에 강화초등학교 담장아래에 붙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흥궁공원 진입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예요. 그게 강화중학교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와 도로 사이 50m도 안 되는 사이에 또 도로가 있으니까, 물론 폭은 다릅니다. 그 도로를 없애주면 그 도로폭 없애는 만큼 조경희문학관이 뒤로 갈 수 있겠다, 그래야 앞에 공간도 있어서 문학관의 위상도 그렇고 가뜩이나 용흥궁을 해서 주차장도 있고 해서 좁다, 넓다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도시과와 협의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도 주민들에게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도로에서 올라가는 길만 터주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연말이나 연초에 시의 일부 업무가 군으로 위임되어서 군으로 가면 바로 해주기로 약속해서 바로 착수할 것이고, 명칭 자체는 강화문학관으로 한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랬나 나름대로 알아보았더니 정황상 확실하지 않지만 문광부 예산을 받아낼 때에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문학관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경희문학관이 강화문학관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저는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강화문학관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조경희 선생님의 업적을 한 번 찾아보자 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았더니 조경희 선생에 대한 업적은 우리가 생각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여러 가지로 충분하게 좋은 업적들도 많고, 우리가 강화 분으로 빛내줄만한 분이 된다고 생각해서 심도있게 조경희문학관으로 명명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근처에 보면 광성보에 소나무가 기가 막히지요?

네.

누가 보아도 그 소나무를 보는 순간에 그 옆에 집짓고 살고 싶어요. 우리가 송해면 하도리에 가다 보면 논 가운데에 소나무 하나가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또 우리 고려궁지 옆에 가면 은행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 다음에 다 유물이고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앉을만한 곳이 문화관광과 소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개인 산에 홍의교회 같은 뒤에 보면 소나무가 장정이 둘이 안아도 안 닿는 소나무가 있어요. 나는 그 소나무를 처음 보았는데요. 그런 소나무로 인해서 그 개인은 산림도 훼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하고 협의만 된다면 그런 소나무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와서 공원에 심어서 잘 관리하면 그게 후세에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재산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설 의원이 물었던 말 중에 되묻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원의 중요성은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우리 직원 분들이나 다 공감해요. 문화원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데 대해서 공직자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장 인건비 얼마, 간사 봉급 얼마, 상여금 얼마,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야 돼요. 문화원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면서 아주 두루뭉술하게 쓰기 때문에 의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간사비는 주어야 될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간사 인건비로 연 20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인데 조금 부족해서 상여금으로 300만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써야 될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쓰기 때문에 의원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보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 봉사를 하면서도 의원들이 대다수가 불신하게 한다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감추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딱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명세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 중에 아주 세밀하게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문화원 부분 예산이 아주 내용이 보기 안 좋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른 내용들을 보면 아마 너무 세밀하게 정리했다, 빠뜨리지 않고 넣어서 이런 것을 정리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잘못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 관심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리하고 예산에 계상해서 각 부기까지 정리하고 이번 문화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곡제도 지난해에 1회를 했어요. 그것도 인천시에서 시의 분들이 300만원을 주어서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돈이 사실상 여기에 다 들어있는 부분아니에요? 다 들어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명세만 하시면 이상설 의원님이나 여기 의원님들이 반론을 제기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던 일이었고요. 그런 부분은 명세로라도 프린트해서 주시면 이해하실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지표조사를 해요?

이것은 비지정문화재이지만 지표조사를 민원인들이 거리이내에서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