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세부적인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3쪽 금형산업 육성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금형산업이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도 했었고 또 금형에 관계되는 많은 회사가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맞춰서 우리 부천시도 금형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산업 지원에 대한, 일반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했던 것 말고 특화사업으로 금형에 초점을 맞춰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에 금형전시회를 준비한다든지, 지경부에서 정한 뿌리산업이기 전에 우리 부천시가 핵심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형산업입니다. 금형산업에 대해서 많은 기업인이 부천에 오면 금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도의 기술서비스를 부천에서 할 수 있다는 어떤 인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단됐던 금형산업에 대한 전시회를 준비해서 과거같이 몇 천만 원 들여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실질적인 기업과 금형회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시 연구해봐 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사실 금형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또는 부천에 금형산업이 굉장히 집적화돼 있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형 관련돼 있는 전시회라든가 국제전시회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형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국제부품소재산업전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하면 좋은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시회를 열 수 있는 전문 코엑스라든가 킨텍스처럼 그런 데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금형 관련 업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금형컨퍼런스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컨퍼런스 같은 것을 국가별로 참석 대상을 넓혀서 국제박람회라든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국제금형컨퍼런스 같은 것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우리 부천이 금형도시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금형전시회나 이런 것도 중요하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금형에 대한 수요가, 내수가 많아졌습니다. 내수를 중심으로 금형에, 원래 주력사업이고 금형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킨다고 시가 과거부터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국 등 동남아 쪽에 나가 있는 많은 금형산업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런 금형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또 많은 분에게 알릴 수 있는 전시방안 같은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조명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조명연구원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조명연구원은 그 법인의 설립 개념 취지가 그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지경부에서 재단 법인으로 따로 설치해서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명연구원에만 의탁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에서 고효율 LED 방폭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등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100여 곳 이상이 생산되고 있는데 판매에 대한 것도 부천시에서 생산된 것은 부천시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시가 우선구매를 회계과하고 또 담당 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조명산업을 함께 지원하는 건데 너무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 시의 입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항상 기업인으로부터 건의를 받는 것이 좋은 제품을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조차 이걸 안 써 준다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계, 구매부서에 많이 의뢰했는데 현실적으로 회계, 구매부서에서는 조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내 업체를 일부분 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법률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우대를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 입장에서 회계 관련 부서 협조는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법률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지자체가 그 법률적인 것에 대해 재량을 폭넓게 펼쳐서, 법을 위반해서 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폭넓게 펼쳐서, 단편적인 예지만 부천시가 LED등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각 구청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묶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구청에서 각 주민센터를 한데 묶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달에 관계되는 계약방법은 얼마든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안내지도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조달에 대한 것은, 조달구매방식은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첫째, 담당 공무원들이 과거에 행했던 관습적인 이러한 것보다는 창의적으로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그런 연찬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가능하면 다른 지자체와, 다른 지자체 관내업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업체들에게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33쪽에 4개 출자·출연기관 복지포인트 통일 시행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부천문화재단과 산업진흥재단, 만화영상진흥원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통일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한 바가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하다가 시설관리공단 것을 놓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공문을 보내시든지 하셔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복지포인트는 사용하지 말고 시에서 통일안을 만들었을 때, 산하기관들 일괄해서 통일기준안이 되거든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급기준 통일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산업진흥재단, 만화영상진흥원은 2012년도에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문화재단이 예산 부족 때문에 이걸 진행 못해서 금년부터는 확실히 진행하도록

아니,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예산심의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기관마다 전부 다르다 그래서 3개 기관 예산을 다 삭감시켰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삭감하고 우리가 예결위에 가서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통일기준안을 마련해서 3개 기관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으니까 그때 일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4쪽에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파견 검토를 의회에서 하기는 했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하는 부분. 공무원들이 민원해결사나 만능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부정확성이나 비능률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재단법인으로 나가 있는 민간기업에서, 법률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업무처리하는 거하고 또 공직 세계에서 처리하는 건 상당한 거리를 둘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공무원을 많이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됐던 만화영상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한두 군데 정도 또는 부천예술단 같은 경우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을 공직 세계에서 함께 행정지원을 해주는 의미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공무원들 많이 보내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공무원을 많이 파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법률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또 문제로 돌출됐던 사안에 맞게, 계획하는 것에 맞게 정밀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극소수로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6명이나 파견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금 무보직들에 관계되는 것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보내시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 파견에 대한 것도 신중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파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인력이 가도록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법적인 적합성도 있어야 되고 그 인력이 꼭 필요한지를 잘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 경영본부장으로 공무원이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경영본부장이 만화영상을 경영해야 되는데 담당 팀장이 경영본부장 자리에 가 있는 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예술단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적극 검토하시고 기관에서 요청이 있다 해도 그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세심하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종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러 시설관리공단에서 왔으면 이사장이 결원돼 있는 부분에 대한 이유와 언제 이사장을 선출해서 다시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셔서 자료 몇 쪽 읽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부천시에서 위탁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직원도 많이 데리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거기 이사장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사퇴했으면 어떠한 문제로 사퇴를 했고 또 언제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거나 선임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경영본부장이 설명한다고 해야지 의회에 업무 보고할 때 그러한 내용은 다 까먹고, 이사장 돌아가셨습니까? 이사장이 그만뒀습니까? 이것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사장이 계셔야지만 위원들이 경영본부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경영본부장만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의회에 업무보고 오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기본적인 예의 정도는 갖춰서 오셔야죠. 경영기획과에 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임대를 많이 주고 있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지금 임대를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임대는 어디 소관입니까? 경영기획과 소관입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과에서 하고 있고

또 종합운동장 안에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그런 부분도 체육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페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영지원과에서는 어디 임대를 관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임대 부분 경영기획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주차장에,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이 있지만 보험회사 부설주차장에서 영업행위 하는 것 시정질문에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보험사에 대해서. 만약에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옷을 파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주차료 1,000원이나 1,500원 내놓고 계속 그렇게 영업을 하면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야지.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지해서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장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간 부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요금만 징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사장이 계시면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이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사장 대신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결재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14쪽에 무료주차권 발급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행이나 자료도 봤습니다. 의회가 무료주차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조례에 의해서 문제를 삼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주차권을 너무 남발해서 친목단체인 의정회라든지 이런 데도 주고 언론사에도, 언론사들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주고 있고. 그런데 중앙언론사에도, 일간언론사에도 3, 4매씩, 지역주간에도 3, 4매씩, 그래서 공보실에 확인해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것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무슨 특집부 기자 해서 개인사업 하는 사람한테 무료주차권 발급하고, 이런 남발을 막자는 취지로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의회가 이걸 지적했을 때 취지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죠. 지난번에 언론사의 담당 간사님하고 제가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준비하는데 주차권 남발을 본인들도 안 하도록 하겠다, 무료주차권 남발을 안 하도록 하겠고 또 실질적으로 관공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에 관계되는 취재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저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우리 기재 위원님들도 있었는데, 기자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해서 엄격하게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서 필요한지 기자실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간지는 2매 이내로 하고 지역주간지는 이유 없이 무조건 1매 정도로 하자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지역주간지에서 4매씩, 5매씩 해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남발하는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각 주민센터, 동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공영주차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영주차장도 필요한데, 다만 그러한 남발을 막는 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공문 하나, 홍보기획관에서 공문 하나 보내준다고 당장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지 실질적으로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청사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에도 그런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무료주차권 남발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원 선출방법에 대한 것 뭐 하러 보고하세요? 원래 법이 바뀌어서 다 이렇게 해왔던 건데.

세정과장 권진만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득수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세무 도우미 운영인데 6억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한해서만 세무 도우미 운영하실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설정한 게 500개 법인인데 그중에서 100여 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설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법인에도 찾아가는 세무 도우미를 운영하시고 6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도 병행해서 운영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희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법인들에 대해서 일단 100여 개를 직접 찾아가서 하고, 세무조사는 대체적으로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여 개 세무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율을 보니까 연 8.5%예요. 현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55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8.5%면 상당히 낮은 수치 아닌가요?

저희가 2012년 연도폐쇄기까지 총 해서 8%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 0.1%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원이라든가 또 이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가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 0.5%는 상당히 높이 잡아서 8.5% 목표를 삼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 행감 준비하면서 각 부서에 쭉 전화를 해봤어요.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업무의 숙지도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 이직률이 많습니다, 담당자 이직률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세무직으로 구성돼 있어서 전문적인 수준이라고 보는 반면에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분야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서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업무가 더 크고 파생적으로 부가 변상액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업무에 많이 밝지 못한 문제로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각 부서별로 하달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전체 항목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장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득수입니다. 과장님,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 무상사용 사무실 유상 전환 건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먼저가 아닌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왜 무상으로 임대를 했냐 이렇게 뜻이 전도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사무실에 대해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상인데 무조건 다 유상으로 전환해라라는 뜻으로 뜻이 전도돼 버린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유상전환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득수 위원님께서 무상임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단 시청이나 의회청사뿐만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것은, 구는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청사를 시 회계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구청은 구청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재산관리관이고.

여기도 보면 의회사무국장이 재산관리관이지만, 의정회도, 지금 시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오셨는데 이것은 재산관리관 이것을 떠나서 연찬을 통해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하나로 같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원미구에 보면 지방의제21 그게 지금 뭐로 바뀌었던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득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밖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것도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관공서에서, 공공청사에서 이렇게 쓰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각 구청과 서로 연찬을 해서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국공유지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대책강구가 아니고 국공유지에 대한 정리자금이 필요하다, 특히 30㎡ 이내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일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부조사를 1차적으로 해서 보니까 30㎡ 이하는 50필지 정도 저희가

30㎡ 이하도 있고 좀 더 지난 것도 해야죠, 예를 들어서 100㎡ 이하라든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아주 작은 것들도 많이 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국공유지를 관리하려면 매각을 통해서 정리작업을 하는 게, 그렇게 해야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재산 관리의 효율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30㎡ 이내 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정리를 하는 게 깔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54쪽 내용 중에서 아까 보고에는 법률적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법률적 제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54쪽요?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내 물품을 쓸 때 법률적 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계약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일 경우에는 경기도로 하고2000만 원 이상이면 관내입찰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관내 기업체, 일단 이것에 대한 예산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초기 검토단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천에서 LED조명 교체가 한 30% 됐나요?

저희 청사 37%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37% 중에 관내 생산업체 구매율이 어느 정도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봐야지 어느 정도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서류로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입니다. 체납액 대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건물이 대지라든지 이런 데에 있으면 징수만 하면 되는데 예컨대 구거 이런 곳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대지가 아닌 경우의 무허가 건물은 제가 볼 때 콘크리트처럼 영구 고정시설보다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이런 건물이 많거든요,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철거 행정대집행, 철거 이런 방향인가요?

분석해봐야 되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 2월까지 대책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방침이 안 서 있군요?

네, 아직,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현황이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현황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을 언제까지 하실,

2월 말까지 종합 대책계획 수립이니까 그때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득수입니다.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를 가스안전공사와 부천시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시와의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그럼 예산은 도하고 우리 시가 매칭으로

네,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몇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200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오정물류단지 토지 보상가액은 결정된 건가요?

이번 1월 11일까지 당초 토지 평가가 진행됐었는데 평가사들이 다시 LH에 연장신청을 해서 1월 21일까지 토지 보상가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한 다음에 2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입니다. 58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고객지원센터하고 아케이드 및 햇빛가리개 설치공사는 언제 시작하게 되나요?

어닝사업이나 이것은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주민 자부담금 확보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민 자부담금 확보만 되면 바로 시작하게 되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종시장,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원종시장이 경기도하고 소송이 걸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종시장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입장인가 본대 법이 바뀌어서, 바뀐 법에 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원종시장이 상당히 곤란을 겪은 모양이더라고요.

신청을 먼저 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그게 승인이 안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먼저 그렇게 돼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자세히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우리 부천시가 주고받은 공문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은 지난번에 한번 받았는데, 내용 개요를, 주고받은 공문이 있으면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입니다. 2013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2013년도 녹색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일입니다. 101쪽에 반려동물등록사업 1200만 원 이게 뭐죠?

금년도에 새로 시작된 사업으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조례가 일찍 통과돼서 이 사업이 내려왔으면 지난번 예산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을 텐데 12월 말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때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받았습니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로 해놓았는데 저희가 차마 준비를 못 해서 2월 1일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내장형마이크로칩을 강아지에게 했을 때 1만 원의 수수료를 소유자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은 다시 수의사회에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집에서 기르는 반려용으로 키우는 개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1,000두만 되어 있어서, 예산 나온 만큼만?

네. 일단 도에

그건 어떻게 선정해요?

선착순 우선 집행해보고 수요가 많다면 다음에 추경 때라도

선착순?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에 한 번 하다가 관뒀잖아요?

전에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무료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여 두를 우선 했었는데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정식으로 받고 하려니까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1,000두 이상 초과되는 부분은 다시 추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