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병국 의원 발언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계사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 위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과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주택국과 환경도시사업단 순서에 의하여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연일 새해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작년도 도시주택국 업무가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시민, 의회와 더불어 공무원들은 더욱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업무추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부천시에서 30여 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 명예퇴직하신다고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지난주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동안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는데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14쪽에 2030 부천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년마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변경하는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10년마다 하는 거죠?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이 2030년까지 부천시의 커다란 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천시를 보면 구획정리방식으로 도시가 개발됐고 70년대부터 급격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점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차츰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도시계획이라는 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안전한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도시가 살고 싶고 좋은 도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 어느 지역을 다녀보면, 신도시 외 구도시를 보면 보도도 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해 놓고는 부천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몇 종 주거지역 그런 것도 여기 기본계획에 포함되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그건 관리계획할 때, 1종, 2종 하는 건 옛날 도시재정비할 때고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주거화한다든지 녹지개발제한구역을 공업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큰 틀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계획하면서, 기본계획은 큰 틀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개별법으로 또 하고 있어요. 도로과에서는 도로기본계획, 주차기본계획, 자전거기본계획을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개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동 군부대 옆, 원종2동 군부대 후문 쪽이 그전에 종세분화하면서 2종 주거지역이 1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작년 말에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수장 위에 있는 산이 도당산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임야까지 포함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임야를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임야는 제척시켰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임야가 일부 들어갔다니까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거기 이씨 종중산이 일부 포함됐는데 그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는 환경 2등급이에요. 저희들도 나중에 그건
노설
박노설위원
임야 밑에부터 해도 충분할 텐데 왜 거기를 집어넣어서, 지금 문제가 돼서 시장 면담도 요청한 상태인데 많지도 않은 것을 왜 집어넣느냐고요. 그런 건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건의할 때 제외시켰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인데 대장동 일대 농지관리 있잖아요. 담당팀장이 어떤 분인지 잠깐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도식
유도식도시계획과도시정비팀장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장 유도식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연말에 가보니까 벌써 덤프트럭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겁니까?
도식
유도식도시계획과도시정비팀장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은 후에 2012년 11월 28일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매주 2〜3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매주 2〜3회 현장에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다고요?
도식
유도식도시계획과도시정비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을 하면 뭐하냐고요. 연말에 가보니까 덤프트럭이 벌써 농로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에서 논을 매립하잖아요. 그러면 옆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상당히 많이 했고 옆에 물류단지 개발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더 많이 할 겁니다, 분명히. 허물고 적법하게 하면 되는데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농로가 다 망가지고, 진성레미콘 지나서 삼정천 다리 지나면서 오른쪽 벌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5톤인가 몇 톤 이상 차량은 출입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옛날에 언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김포군 당시에 했는지 계양구 쪽 경찰서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부천 오정경찰서와 해서 새로 만드시고, 10톤 덤프트럭이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단속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식
유도식도시계획과도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은 들어가시죠.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다 끝난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끝났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타당성수립 및 기본계획 용역이죠?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용역보고회 때 저희 위원들은 왜 아무도 안 불렀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다 불렀고요. 여기에서도 보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고회를 한 건 아는데, 다 불렀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용역보고회를 하면 계속 그 지역 시의원 한두 분만 부르셨는데.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아, 지역구 의원님만 불렀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보세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만 했고 건교위에서 한번 최종보고회를 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건교위에 보고를 해서 저도 내용을 알았고, 중간용역 끝나고 나서 건교위에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용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다 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는 어디에 공개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도시계획 열람공고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1월 3일에 공개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재정 홈페이지에 용역과제에 대해 공개하는 페이지에는 하나도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착수보고회부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게 우리 공식 페이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혀 공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도시기본계획에도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부천시 전체 지형이 바뀌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넣겠다고 하고 역세권 개발하겠다고 하고 신년 인사 때 지사까지 와서 GTX역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공론화된 상태에서 최종보고회를 한 것도 공개가 안 되고 내용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물론 내용은 그 정도 공개하는 게 조례나 법률로 허용되는 거겠지만 이런 중요한 계획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의견수렴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이건 타당성과 기본계획만 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요.
병국
윤병국위원
이미 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확보를 건의한다는 건 계획을 착수하겠다,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다른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단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역이 개발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전체 녹지문제나 균형문제가 다 관련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해제물량을 받았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진행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해제물량 신청을 하는 거고 그때 가서 돌이킨다든지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계획단계부터 이야기를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도 시민참여해서 하자는 얘기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할 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기본계획 나온 것도 같이 공개해서, 물론 도시계획에서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도시계획은 시가화지역 결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따로 뽑아서라도 이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구별로 기본계획을 할 때 이것도 간단하게 넣어서 같이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별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하반기 도시관리계획할 때 또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만 공중에 떠도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나중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명예퇴직하시는데 30년 이상의 행정경험을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6쪽, 춘의사거리 일원 노후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7호선이 개통되고 춘의역이 생기면서 간판정비를 하는 거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시청 뒤편 길주로변은 정비를 했는데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가구공장, 가구판매점이 난립되어 상당히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정비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춘의사거리뿐만 아니라 원도심은 거의 다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7호선이 연결되면서 춘의동까지 새로 단장되는 모습이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간판뿐만 아니라 노후건물까지 재정비하는 거예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건물을 정비하는 건 아니고 거기 도로변에 공장건물이 많습니다. 벽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파사드 공법이라는 건 공장에 판을 댄다든지 해서 외부 인테리어를 병행하고 깨끗한 벽 부분은 트릭아트 공법이라고 해서 입체벽화라든지 슈퍼그래픽을 해서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로, 거기 가구공장이 많기 때문에 예쁘게 표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벽에 벽화로 정비한다는 말씀이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네, 간판정비와 병행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이 있고 1월에 하겠다는 계획은 돼 있는데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날짜가 잡혀있나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1월부터 3월까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디자인하는 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업체의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가 참여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건물주가 허용해야만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건물주와 임차한 사용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의견청취와 수렴하는 건 도로변에 있는 분들이네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차후에 주민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24쪽에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원미구청에 보상제 시범실시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시행예산은 기이 확보했었는데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원미구에서 9월 이후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산집행이 50% 정도 됐습니다. 상당한 호응이 있었고 그동안 홍보가 안 됐는데 이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윤근위원
부천이 문화도시답지 않게 불법광고물이 많고 오정구도 전쟁을 치르다시피 해서 정비가 잘되는 듯 하면서도 안 되는데 시민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주말에 공무원이 없는 틈을 타서 대행업체에서 일시적으로 쳐놨다가 걷고 재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동대로나 이런 데 연예기획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부천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16명 인력가지고 됩니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잘 질의해 주셨는데 타 지역인 수원, 성남, 안양 우리와 유사한 곳을 파악해 봤는데 현재 광고물용역비 예산을 평균 3억 5000 정도 들이고 있고 조직도 우리보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구로 단순파악해 봤더니 2〜3명이 더 많아요. 엊그제 부시장님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보고했더니 다음 조직개편 때 반영시키자고 말씀하셨고 용역비도 당초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 파트에서는 이번 추경에 해 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안 해 주면 지난번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기금이 2억 5000 정도 있는데 기금이라도 결재를 받아서 승인받아서 쓸까 합니다. 왜냐하면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 노점상과 달라서 6개월 정도만 전쟁을 치르듯 하면 정비할 수가 있어요. 에어라이트 하나 제작비가 30〜40만 원 되고 과태료가 한 80만 원입니다. 6개월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몇 명 직원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되면 기금을 쓰겠다고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윤근위원
각 지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상동이나 중동 번화가 쪽에 고정적으로 하니까 고정 전문배치를 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지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능률이 오르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거고, 청소년 자원봉사를 운영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할 수 있어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전단지인데 청소년들이 방학이나 휴일, 토요일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청소년 인력과 각 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활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윤근위원
시니어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하루만 안 해도 주말에 먹자골목은 난리입니다.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을 계속 뿌리고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 법적인 절차를 해서 벌금을 매겨서 뿌리를 뽑아야지, 기금으로 보상비를 준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서 올해는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에어라이트를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인들과 협의나 간담회를 가져봤습니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간담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단속 때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경기도 불황이고 상당히 저항을 합니다. 문제는 형평성 있게 일시에 그 구간을 싹 다 해야 됩니다. 구간을 나누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원미구청 같은 경우 정식 직원 3명에 다른 부서 직원 불러다 하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정비와 관련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의회 쪽에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서 전에 그 일을 해 왔는데 협조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간담회 차원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노설
박노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몇 개월이면 정비가 되겠죠. 에어라이트를 설치하는 업소가 주로 음식점, 호프집이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서비스업은 다 합니다. 노래방, 호프집, 마사지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법이지만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안 하면 괜찮은데 어떤 집에서 하니까 나도 하게 되는 거란 말예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장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예산 세워서 용역 줘서 몇 달 동안 다 철거하고 부수면 도시는 깨끗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몇 십 만 원씩 설치한 것 다 가져가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제 얘기는 첫 번째 순서가 간담회다.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어도 상인연합회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의회뿐만 아니라 상동, 중동 먹자골목에도 분명히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정비를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봐요. 용역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다.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도 1년이 지나도 안 됐을 때 통보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서 해야죠. 무조건 예산 세워서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 다 시민이고 국민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민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노점상 문제도 허가제로 가고 있잖아요. 일단 가장 시급한 게 민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게 첫째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도 해도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설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그것에 대해 조금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강제집행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다 밟을 겁니다. 아울러 현재 광고물 행정을 하면서 바로 의회 옆에도 상가번영회가 있었는데 운영하다가 협조를 안 해서 결국 깨진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런 단계를 지난 정도예요. 조금 산재돼 있는 게 아니고 워낙 많아서 저희가 만약 정비한다고 해도 그런 절차를 다 밟을 겁니다. 1차 협조 요구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계고하고 안내문도 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안내문 하고 계고하는 게 아니라 성의를 가지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대화도 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올 한 해는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산 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제에 대해서도 구청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전단지 뿌리고 걸어놓은 거 떼 와서 보상해 주는 게 결국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지,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원미구에 5000만 원인가 예산 세웠는데 반이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금제 계속 추경에 세울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문제는 시장님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시장님이 원미경찰서장과 협의를 계속 해야 돼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와 같이 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춘의사거리 노후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길주로 사업한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중동대로부터 롯데백화점 있는 데까지 했나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현대백화점 건너편부터 롯데백화점까지
노설
박노설위원
춘의사거리 일원은 롯데백화점부터 하는 게 아니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춘의사거리부터 종합운동장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춘의사거리부터 롯데 쪽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3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잘라서 해야 되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노후건물 파사드 시공과 트릭아트를 활용한 예술벽화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안 들어갑니다. 지원 안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온 건데 건물 상가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업체 간판은 1개 업소당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은 다 업소가 부담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다 이 예산으로 해 주는 거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간판 일부 낱글자만 하고 파사드공법이나
노설
박노설위원
아뇨, 간판정비는 다 이 예산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상가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만날 여기저기 시 예산 들여서 해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얘기했잖아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주민부담을 하려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나올지, 사실 간판이 파사드공법과 연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간판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파사드나 이런 건 건물 주인이 하는 거고, 길주로 시범사업한 건 시 예산으로 다해 줬잖아요. 부천대학교 입구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원도심 쪽 길주로,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쪽은 구도심의 간판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파사드, 트릭아트 공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한 데는 간판만 정비했고 구도심은 내용이 다릅니다. 주인들의 참여를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시나 도비로 전액 하는 건 문제가 있고 상가에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시켜야 책임감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계획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30쪽, 간판정비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위반해 있는 사업장 외에도 특별정비구역 전체에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이런 사항은 단속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계고가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야 상대적으로 억울해 하는 분들 마음도 달랠 수 있고 확산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해 주시고, 공사장 가림막 미관개선은 아래 대책처럼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만 실제로 성과가 날 수 있게 몇 군데라도 성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과가 예산 들여서 새로 사업하는 것도 일이지만 기존에 사업해 놓은 것 관리하는 것, 기존에 잘못된 불법광고물 관리하는 것도 일이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기금 지출을 말씀하셨는데 기금이 용도를 잘 살릴 수 있게 수입 지출을, 불법광고물 기금수입으로 잡을 수 있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본래는 잡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연 1억 6000 정도 됩니다. 5억을 목표로 세웠는데 지금 2억 5000 정도 기금이 모아졌고 금년도에 기금 반영이 추가가 안 됐어요.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구에서 올해 수입 많이 잡아준다니까 그것을 기금 수입으로 잡고 광고물정비기금이 광고물 정비한 과태료를 가지고 정비하는 데 다시 쓰는 기금활용의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봄이 가까이 오는데 31쪽의 공사장 가림막 미관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미관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법적인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거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집행부가 발주처가 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일 수도 있는데 권고사항으로 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볼 때 그분들이 이행하는 게 어느 정도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 인허가를 내주는 직접 사업은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설치한 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게 땅에 경계표시하는 건가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담장으로 가림막을 했는데 거기에 그림을 넣는다든지 디자인을 넣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시에서 인허가 나가는 가림막 표시는 미관개선 사업하는 데 권고사항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거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행정지도는 잘 따라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개인이 가림막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동이나 이런 데 벽화사업이 있으니까 유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토요일에 서울에 갔어요. 서울의 중심가 종로를 가봤는데 전단지가 하나도 없어요. 에어라이트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도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민이 근본적으로 부천과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오정구 원종동을 저녁 때 한번 둘러봤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지저분해요. 지라시가 엄청 많은데 상동·중동만 문제가 아니라 북부역 송내역 다 그렇습니다. 부천시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속을 해야지 계도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주민이 어렵고 장사가 안 되고, 일단 청결해야 사람이 들어갑니다. 주변이 깨끗해야지 지저분한 데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깨끗한 시를 조사해서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렇게 추진을 해 보세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학입니다. 공동주택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부천신문에 나온 건데 중동리슈빌이라고 알고 계시죠?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시청 옆에 오피스텔 건물로 계룡리슈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계룡리슈빌이에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수십 억대 관리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잖습니까. 여기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은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고 건축과 업무인데 행정지도를 하도록 건축과에 통보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을 잠깐 보조발언대로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피스텔은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오피스텔은 관리비 법적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해 주세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브더스테이트는 공동주택과 소관이죠?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그것도 건축허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도 건축과 소관이에요?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브더스테이트에 대해서 작년에 무슨 얘기 못 들으셨어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도 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입주자회장인가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상가관리단
노설
박노설위원
상가가 아니고 주민입주대표자가 몇 억 횡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마을지회장 하셨던 분 김기명 씨가 거기에 살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그분이 거기 사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비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언론에도 관리비가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관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해서 주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지도 관리하시고 교육도 하고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말이에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빨리 조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죠?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단체에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주로 중·상동 지역에 70% 정도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행정의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법정단체는 아니고 임의 연합회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하려고 단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도권에서 활동하는, 법률로 위임받은 단체는 아니라는 거죠?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법적으로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따로 있진 않은가 보죠?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아파트는 각 단지별 입주자대표회가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분들은 연합회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연합회를 법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는 않다는 거죠?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의 지부 격입니까?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사단법인 성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 연합회가 따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중·상동 쪽만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경기도지부, 부천지부 이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따로 법인등록은 안 했겠네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사단법인 쪽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사단법인으로 따로 등록이 돼있다고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치나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201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 원도심 활력증진을 위한 공원확대 조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비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해마다 수십억, 수백억씩 예산 들여서 공원도 조성하고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제발 부실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대책이 있습니까?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게 있어서 올해부터는 아예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전화번호하고 의견을 달라고 아예 붙였습니다. 의견 받은 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공원조성 사업도 올해부터는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일단 사업비가 반 이상 확보되면 기반시설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나무도 심고 자기 공원이 되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하자보수하고 나무 죽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업체에서 부실하게 사업을 못 하게 할 대책이 있냐는 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이 없냐는 말이에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감독철저와 하자가 2년인데 2년 동안 하자에 대해서 마지막 2주 전에 하자준공검사를 하는데 그런 게 여태까지는 미비했었는데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사구 양은리어린이공원이나 금강어린이공원 등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뜨거운 여름철에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 얘기가 하자보수도 뜨거운 데 했다는 거예요. 오정구 은데미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착공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내동지역에 쌈지공원 리모델링하는 거 있잖아요. 12월 중순에 시작을 했어요. 현수막에 1월 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걸어놨는데 공사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영하 10도로 내려가니까 무슨 공사를 해요. 폐기물 덩어리, 모래, 공사자재 쌓아놓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왜 공사를 혹한기에 시작하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허가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해토가 된 다음에 공사 시작하게 하세요. 땅이 언 상태에서 공사하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잘해달라는 얘기예요. 나무 식재하는 시기도 봄이나 가을에 심을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조성하고 나무 심어놓으면 그 후에 공원관리과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일단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구로 관리전환이 되는데 2년 동안은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하자 말고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그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는 것 못지않게 잘 자라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심어놓고 특별하게 관리 안 하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관리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도로변이나 화단 같은 데 관리가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나무도 생각보다 많이 죽어요. 너무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종의 전시행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약대동 쪽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공원을 새로 만드는 데, 어느 공원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깡통을 받쳐놨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요새는 지붕도 멋있게 자재도 좋은 것을 쓰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은데미공원 화장실 리모델링한 것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구청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리모델링한다고 외벽에 석고보드 같은 걸 했어요. 아이들이 발로 뻥 차니까 뚫려서 보수했다는 거예요. 안에도 공사를 조잡하게 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지적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겉만 보기 좋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고 건물 자체도 튼튼하게 해 주세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무도 심고 조성하고 나면 하자기간 1개월 전에 최종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별도로 점검반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하자보수점검반을 전문가로 해서 하자기간 내에 최소한 6개월 전에 나무부터 해서 거기 조성된 것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바로 하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부실공사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갑작스럽게 2년 후에 쭉 둘러보고 나무 몇 뿌리 죽었으면 그것 보식하고 침하된 거 있으면 보수하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최소한 6개월 전에 전체를 싹 점검해서 어떤 하자가 생길 건지 예측하고 점검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부실공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하자보수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2주 전에 구와 같이 도면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어요. 거의 나무 죽은 것만 표시가 나니까 그것만 했는데 시설물도 6개월 전에 한 번 하고 업체를 불러서 2주 전에는 말끔하게 정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 집같이 생각하고, 내 집에 하자가 생기면 나중에 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점검하다 보면 공원을 만들거나 공사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자보수에 대해 철저히 신경써 주시고요. 소사체육공원이 있는데 공원명칭이 생태공원이라고 했다가 소사대공원 2단계 사업확장이라고 했다가 어떤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이름이 바뀌면, 소사대공원에 2단계 확장사업이잖아요.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하는 것과 같은 건데 명칭을 소사체육공원이라고 하면 별도로 하나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체육공원이에요. 그래서 소사대공원 2단계 사업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은 체육공원입니다. 대공원 확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소사로 쪽에 소사대공원 1단계 3만 9000㎡ 한 것과 2단계 5만 2780㎡ 한 것 해서 정해놓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산을 향후에 소사대공원으로 결정하면 24만 ㎡가 되는 거거든요.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사체육공원은 따로 봐야 돼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 안에 체육공원이 들어가는 거지, 전체 명칭은 소사대공원으로 봐줘야지 이름이 별도로, 지금 계속 헷갈려요. 처음 소사대공원이 하나의 큰 바운더리로 8만 4000㎡를 했던 거예요. 일부 했던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생태공원을 한다고 해서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다 보니까 못 하고 넘어갔잖아요. 이름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러지 말고 소사대공원 하나의 공원이잖아요. 앞으로도 하나의 공원으로 운영이 될 거고. 그래서 소사대공원 옆에 괄호치고 체육공원으로 하든지 해서 하나의 명칭을 만들어야지 보는 사람이나 예산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는 관점에서는 체육공원 또 하나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57쪽 공원화장실 개선사업을 보면 전담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인원을 새로 뽑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원을 배치시키는 겁니까?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인원을 뽑는 겁니다.
윤근위원
시장님도 공원화장실을 호텔식 못지않게 디자인이, 처음에는 무척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청소년들의 불법이 판을 치다 보니까, 어제 구청 보고를 받아보니까 야간에도 배치시킨다고 하던데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11시까지요.
윤근위원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무척 깔끔해 져서 선진화돼 있는데 부천은 문화도시로 공원도 많은데 화장실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적어서 힘드시겠지만 철저하게 해서, 전담배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낮에는 공원청소원이 하고 저녁에는 11시까지 이분들을 배치할거예요.
윤근위원
한 분이 몇 군데 맡아서 하는 겁니까?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 한 사람이 2개 정도
윤근위원
지정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짝이 떨어졌다거나 신고해야 할 경우 상동 솔안공원도 가보면 옛날 6.25 시절 같아요. 문이 떨어졌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보니까 리모델링해야 할 정도인데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 각 공원을 미리 관리해서 새로 고치는 것보다는 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고장난 건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노인정이 있는 공원은 노인정의 총무나 자치단체 위원님들 50여 분 정도를 추천해서 1〜2월에 모집하고 그분들이 1〜2개 공원을 맡아서 모니터요원제를 3월부터 실행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전화가 오면 바로 조치되는 제도로 갈 겁니다.
윤근위원
새로운 것 만드는 것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상동 한아름이나 구지공원을 추운 겨울에 하고 있는데 하자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동절기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업체들은 날짜를 단축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한아름, 구지공원은 중지시켜 놨고 친화적으로 대표성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운 겨울에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원미 역곡지구 조성은 70%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개인은 다 샀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가톨릭대만 남았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사는 언제 들어가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사업비가 없어서 금년에 못 들어가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가톨릭대 15억 5500만 원 협약서 문구수정 중에 있어서 우리 시에 들어오면 15억 5000이고, 염종현 도 의원님께서 10억이 거의 됐다니까 매칭으로 10억을 확보하게 되면 한 35억 됩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조금 모자라요. 다 주고 나니까 8억 5000 남아서 가톨릭대에 줄 돈이 없어요. 다 주고 나면 20〜25억이 될 것 같아요, 정상대로 가면. 그렇게 되면 일단 기반시설부터 해서 1단계 기반시설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 확보되면 따로 발주해서 심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거기에 살고 있는 몇 집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그린벨트에 있다가 수용 당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폐공시켰더라고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건 주인이 했더라고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미구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분이 거기에 신고를 했나 봐요. 저희가 나갈 때까지 활용하라고 했는데 안 맞은 것 같아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여튼 보상하고 나면 빨리 조성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시에 돈이 없다지만 그러면 조성을 어떻게 해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반이라도 되면 25억 가지고 일단 기반시설하고 나머지 나무 심는 건 내년에 해도 되니까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52쪽을 봐주세요. 시민의 강 녹지 정비 있죠. 거기 녹지 정비하는 데 금액이 8000만 원인데,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부천시 시민의 강 경관 심의할 때 보면 녹지로 해서 경관하는 거 아닙니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강이 도시 숲으로 방향을 잡는데 금년도에 심더라도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시민의 강 이건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가 매년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여기는 나무사업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목교라든지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매년 1억이 서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야지 나무 조성이라고 하면 위원들은 녹지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이건 푸른 부천 만들기 추진인데 시설물도 하고 나무도 심고 수생식물도 심는 관리 위탁금액 외에 1년 동안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목록을 갖고 들어와야지 시민의 강 녹지 정비라고 하면, 숲을 만든다는 건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조금 들어가니까 제목을 그렇게 한 겁니다. 시설물 관리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앞으로는 시설물 관리로 해주세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숲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목을 시설물 정비로 바꾸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단장으로부터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도시사업단 업무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에도 환경도시사업단 모든 업무의 발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사업단 일반현황과 단의 목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께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난 기사가 있었는데 수도시설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지난번 감사원 감사, 작년에 4월부터인가 6월까지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신문에 난 거 모르세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
노설
박노설위원
직원들 부적절한 비리가 나왔잖아요, 수도관 공사관계로 해서. 부천지역 신문에 났었어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제가 인지를 ······.
노설
박노설위원
수도시설과장님을 보조발언대로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도시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작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노설
박노설위원
수도시설과 팀장하고 직원들이 관련됐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감사원에서 전국 62개 시·군 토착비리로 해서 감사가 나왔었는데 저희 과 수도공사를 감사원에서 선택해서 감사원 감사를 3개월 받았습니다. 우리 과 관련된 건 2010년, 2011년 2년 치 것을 봤는데 우리 과 지적사항으로는 갱생공법을 하면서 신기술을 적용을 할 때 신기술 개발자가 수도시설과에 허위서류를 제출했어요. 수도시설과에서는 그 서류를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했고 계약이 되어서 그것으로 공사하다가, 감사원 사람이 와서 감사하다가 그게 지적됐는데 감사할 때까지도 저희들은 몰랐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A라는 페인트를 썼는데 개발하면서 F라는 페인트를 쓰는 것으로 해서 신기술이 들어왔는데 서류상에는 A라는 페인트 서류 그대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대로 조달청에 요구했고 조달청에서도 그 신기술 가지고, 조달청도 속은 거죠. 그걸 하다가 조달청에 투서가 들어가서 그 첩보를 가지고 감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서류를 잘 못 챙긴 책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책을 받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신문기사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깜짝 놀랐고요.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철저하게 직원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천시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잘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신기술 공사를 쓴 시·군이 전부 지적됐어요. 저희들이 서류를 잘 못 챙긴 책임은 있지만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여러 군데를 썼는데 똑같은 사항이 발견됐어요. 저희들이 서류를 잘 못 챙긴 책임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원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도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체가 속인 거죠. 마침 팀장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3개월 내 벌어진 겁니다. 차액부분은 환수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 속인 게 아니라, 읽어본 바에 의하면 직원과 같이 유착된 거예요. 그 업체가 입찰될 수 있도록 했다는 기사로 봤어요. 하여튼 철저하게 직원 지도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2배수지 소사동에 있죠. 거기 테니스장이 하나 있어요.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테니스협회에 위탁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수과에서 위탁준 거예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일시 폐쇄를 해버렸나 봐요. 하던 것을 왜 폐쇄하냐, 적자가 돼서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 위탁을 준 게 정수과기 때문에 신상을 파악해서 왜 그런 건지, 있던 걸 갑작스럽게 폐쇄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반발하잖아요. 정수과에서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졍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잊지 않으셨나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단속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뇨. 환경관리기금인가 심의위원 얘기했잖아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만기가 올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2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1월에 해야 되겠네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부천시 환경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건 푸른부천21이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푸른부천21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부천시가 지역도 좁고 녹지대도 적고 환경이 좋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라든지 쾌적한 부천시를 위해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필요성은 없나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 별도로 녹색위원회도 있고 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전문가가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어서 가능하다 판단하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환경개선을 위한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기금이 환경관리기금인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으로도 부천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주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도 2016년까지 45㎍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는 40㎍까지 줄인다는데 환경오염측정 장치가 몇 군데 있잖아요. 옥상 꼭대기에 있는데 도로변에 측정하는 게 서울시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부천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리측정소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보전기금으로 여러 군데 만들어서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이 해마다 어떻게 감소되고 개선되는지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건데 환경보전기금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기금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금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목적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제는 지방자치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너무 제한된 사고를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거리측정소는 상당히 필요하고 시와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잘한다고 얘기할 것 같고 그게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미생물사업 관련해서 제가 전에 제안을 해서 추진했다가 안 한 게 있죠. 굴포천 같은 데는 미생물 투여기라고 합니까. 미생물을 계속적으로 투여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굴포천은 좀 그렇고 여월천 쪽에 투입하고 있는데 굴포천은 아무래도 오염농도가 일반오염물질이 아니고 하천수, 하수오염물질, 공장폐수 오염물질과 혼합되어 있어서 투여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월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투여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만약 그게 효과가 없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생활하수 같은 경우도 원천적으로 처음에 흐르는 곳에 투입해야 미생물이 흘러가면서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밑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해 내려가야 된다는 게 제 원리예요. 그게 맞다고 보고, 심곡천 같은 데가 상당히 오염이 심한 곳이잖아요. 심곡천 중간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상류부터 투여를 해 주면 정화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소사1택지지구, 2택지지구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가 꾸준히 나오는 곳이죠. 첫째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데 투여하면 내려오면서 정화되고 냄새 제거하고 그로 인해서 물도 맑게 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게 효과가 있다면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정말 미생물을 투여해서 물이 정화되고 악취가 제거될 수 있다면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23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안정적 재원확보에 보면 작년에 96.7%인데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수는 파악이 안 되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량수용가는 매월 부과하고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거든요.
윤근위원
체납된 분들은 개인인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주로 대형수용가입니다. 일반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윤근위원
3분의 2 정도가 대형 쪽인가요? 매달 내는 데도 체납돼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2개월에 한 번 부과하니까 2개월 정도 밀리고 그 이상 체납은 계속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 없습니다. 길어야 2개월입니다.
윤근위원
단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급수정지 조치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웅진플레이도시, 당시 타이거월드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계속해서 매월 타이거월드 재산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웅진플레이도시에서 소송에 이겼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원미구청에서 체육시설확보 인허가
윤근위원
웅진플레이도시가 밀리면 타이거월드 재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재산이 넘어가서 아직 저희가 확보한 게 없습니다.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W휘트니스는 언제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얼마나 밀려있어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6700 정도를 2년 분할상환으로 매월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1000만 원 정도 납부했어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월 250만 원 정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기본 수도요금 외에.
윤근위원
대형업체에서 한 번 문제가 되면 일반가정 2만 원, 3만 원짜리 갖고는 택도 없는데 그런 문제는 철저히 관리하셔야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대형업체 위주로 재산조회도 하고 납부독려도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당시 휘트니스에 부과방법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업종이 바뀌었는데 변경을 안 한 거죠.
윤근위원
영업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관리해서 96% 정도 징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커서, 퍼센티지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16억 정도 미납된 거네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이게 20년 이상이면 공동주택도 대상이 되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해당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중동신도시 공동주택이 20년 다돼 가잖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규모가 25평 이하가 돼야 하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25평 이하는 해당되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25평이 넘으면 안 되고 25평 이하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사업물량이 많아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평수가 작은 것, 접수순서, 소외계층 주택의 경우를 우선순위로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 근거가 없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수도법」에 의해서 2010년에 우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도 관련 조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부분이 물량이 많아지면, 조례에 우선 지원이나 순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신청 물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사업계획도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상반기에 도우미 2명을 운영하는데 상반기에 물량이 많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번에 혹한기를 거쳤잖아요. 계량기 동파사고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오늘 아침까지 724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24건이면 예년에 비해 많은 건가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예년에 비해 엄청 많은 숫자인데, 참고로 2010년에는 12월부터 1월 9일까지 통계가 289건, 2011년은 59건이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동파됐네요. 무료로 교체해 줬나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작년 5월에 급수 조례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교체비용과 대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교체비용은 안 받고 계량기 대금만 받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파가 안 되는 계량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동파방지용으로 계량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계량기구입을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하 10도에서 12시간, 15시간 이상 되면 동파가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에 교체를 그것으로 해 줬냐고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전부 그걸로 해 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노후관 개량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29쪽에 소사1배수지 확장공사 있죠. 옥길보금자리주택을 확장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납부를 다 했다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지난주에 돈 정산했습니다. 공사비용입니다.
윤근위원
도로굴착까지 했어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여기 보시면 공사비가 40억인데 2만 6000명 정도가 입주예정에 있어요. 배수지용량을 하다 보니까 5,500톤 정도 규모가 필요해서, 여기는 5,000톤 하고 나머지 500톤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7억 원을 받았습니다. 밸브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공급하면 되니까. 그래서 47억을 받았습니다.
윤근위원
여기 입주가 언제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2015년 상반기 입주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윤근위원
수도 말고 원인자 부담이 뭐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도로 같은 건 그 사람들이 해서 기부채납하는 거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하는 건 수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차질 없이 잘해서 부천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사1배수지 확장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광명에서 물 갖다 쓰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노온에서 오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후에 확장 공사하는 데 거기에서 옵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거기서 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노온정수장 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퍼센티지에 따라 얼마 정도 사용하게 되면 권리를 갖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건 귀속주의라고 해서 광명시에 있으면 광명시, 부천시에 있으면 부천시인데 첫째는 광명시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총 물량에서 반 이상 갖고 있는 데가 시흥, 부천, 광명은 없고 해서 광명시 안에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확장공사를 해도 50%가 안 되나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안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지금 42%인데 지난번에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여유분이 있어서 시흥시에 5만 톤 정도 넘기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6만 톤 정도가 남는데 그건 환경부 기준에 예비로 가지고 있는 물량입니다. 그것까지 다 해도 50%가 넘지 않아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시흥시에 더 공급한다든지 해서 관리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실제로 원수 정수비용을 다른 데보다 비싸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실제 정수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소사구 일원에만 보내고 있는데 실제 알기로는 까치울정수장 물이 더 정수가 잘돼서 좋다고 하잖아요. 소사구민들은 노온정수장 나쁜 물을 먹고 있다, 불평등한 건데 그런 것의 해소방안을 찾고 까치울정수장만큼 노온정수장 물을 써야 한다면 거기에 요구해서 정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싸게 받아서 쓰는 것도 문제지만 고도처리돼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부천에 있는 까치울정수장은 신경을 많이 써서 맑은 물을 만들어서 부천시민에게 공급하면서 소사구는 우리가 한 것 아니라고, 받아주는 거라고 등한시하면 소사구민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 올해 감사받을 때 까치울과 노온정수장의 수질차이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노후주택 165㎡까지 단독주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165㎡면 50평이네요. 50평 정도면 단독주택 1〜2층짜리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2층 정도
강진
서강진위원
2층까지는 가능한데 3층 건물은 안 되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안 되죠. 3층 정도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없는 사람 위주로 도와주는 차원이니까, 3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조례 만들 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층이라고 해도 자기 집 아니거든요. 세주고 나서 실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얼마 안 되거든요. 누수를 방지하고 깨끗한 물을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목적보다는. 그런 것을 함께 보완해서 수요가 많지 않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사실상 자기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런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사람만도 못 하거든요. 그런 것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점차 늘려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겨울이나 여름에 수도관이 터졌을 때 업체들이 빨리 복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작년에 개선했습니다. 옛날에는 지정업체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담당하다 보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예전에는 책임감도 없고 서로 미루면 그만이었는데 연간단가로 하고 지역별로 주니까 밤늦은 시간에도 전화하면 나와서 복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단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체가 전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 페트병 용기, 라벨도 새롭게 디자인해서 수돗물을 생산하게 되잖아요. 6월에 되는 건가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생산시설 설치를 6월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월부터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수돗물이 나오겠네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통친회도 하잖아요. 회의할 때 1병씩 공급하면 상당히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치열입니다. 금년도 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1쪽 삼정천 침수피해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삼정1천 오정물류단지 구간은 제외하는 겁니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저희 자체계획에서는 제외를 하고 LH물류단지 구간에 포함이 돼서 LH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물류단지는 LH공사에서 한단 말이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동부터 예전에 경원기계 자리, 모텍스까지 한다는 거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거기까지 완료되어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모텍스 옆부터 1천, 2천 합류하는 데까지를 LH공사에서 한다는 거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건 우리가 하고요. 모텍스에서 물류단지 경계가 200m 되고 물류단지에서 굴포천 경계가 80m 되는데 그 280m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노설
박노설위원
280m밖에 안 됩니까?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LH의 물류단지 빼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LH공사에서도 하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폭이 7m 정도 되거든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7〜15m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5m는 2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1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7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15m에서 30m로.
노설
박노설위원
30m까지 확장을 못 하겠죠. 배 이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주민협의체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주민협의체는 우리뿐만 아니라 법에 없는 협의체자문기관은 6월 30일까지 정비토록 권고가 된 사항이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6월 30일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칭 소하천관리위원회 계획을 수립해서 6월 전에 완료하면 완료한 후에 협의체가 그 안에 자문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완이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벌써 새해 들어와서 1월, 2월에는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를 하고 계속 올해 1월부터 추진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 일단 지역주민들이 뉴타운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반대하지만 상인들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대화하고 협의하고 문제점이 뭔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 해결해 나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주민협의체도 진짜 주민대표가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사업을 해 나가면서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협의체 보완구성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로 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협의체 회의를 하게 되면 보완을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보완을 하고, 이름을 바꿔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보완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친회장 이런 사람들 어차피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3개 동에서 최소한 그런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21명인데 인원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업체 선정이나 이런 걸 착착 할 게 아니라 충분하게 주민들과 문제의 가닥을 풀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한쪽에서 밀어붙이면서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하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주민협의체 보강하면서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무리 뜻이 좋은 사업이라도 결국 시민들의 도시 아닙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사업을 해야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이나 여월지구 하수도정비 시범사업이나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등 수백 억짜리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는 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만에 하나 부실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저류시설은 저수지처럼 만드는 건가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지하에 4만 3000톤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병국
윤병국위원
지상에는 공원이 되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현재도 공원입니다. 공원부지 내에 지하 콘크리트 건물로 만들어서 공원을 원상복구하는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여월아파트 2단지와 여월성당 조금 못 미쳐서 박스 시작되는 구간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지하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비어 있겠네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평상시에는 비어 있고 나중에 완공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해야 되는데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이용도시설을 하게 되면 청소를 해 줘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소방시설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한 후에 다이용도 목적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용역 홈페이지 계획서를 올려주세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굴포천이 제일 오염되는 원인, 해결 방안이 뭡니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국가하천이 제일 오염되는 건 하수관거의 오접으로 인해 천으로 유입되는 것과
병국
윤병국위원
유입되기 전에 하수관거를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저쪽을 새로 잡으려면 기존에 부평, 계양, 부천에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수를 잡아야 되거든요. 부천만 잡을 수는 없고 부평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전액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굴포천이 국가하천 지정 요건에 맞으니까 해달라고 2009년에 요청한 상태고 기재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끝나고 작년에는 지류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 끝나고 보자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핵심은 오수차집 문제라는 거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중간에 아라뱃길과 연결되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굴현보.
병국
윤병국위원
그 이후부터는 깊어서 물이 계속 고여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고여 있는데 평상시에는 굴현보 때문에 막아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굴현보가 없으면 굴포천 물이 경인아라뱃길로 해서 서해로 빠져나가는데 경인아라뱃길 수질오염이 될까봐 굴현보를 막아 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김포 심곡양수장에서 퍼올리거든요. 우기 시에만 보를 넘어뜨려서
병국
윤병국위원
차집만 되면 넘어뜨려도 문제가 없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 외에는 방안이 없어서 EM공을 투입하는 정도인가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 외에는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자체적으로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 입장에서만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한문입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6쪽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 도로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이런 건 해마다 업무보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단순하게 업무보고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수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바르게살기위원회가 부천시 관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끼도 전부 예산 세웠어요. 각 동에서 어떻게 활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바르게살기위원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많이 활동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종량제봉투에 내놓는 사람은 만날 내놓는데 검정 봉투, 파란 봉투 그냥 내놓는 대로 다 실어가니까, 이건 과장님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장님이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해결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부천시 관내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자연보호도 있고 뭐도 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처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단체에서 책임지고 활동할 수 있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뭘 해서 어떤 수를 내보자고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바르게살기위원회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야지 쓰레기무단투기감시단을 하면 조금 저기는 있겠지만 거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방법을 찾아서, 어렵겠지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소각로 300톤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용역에 의해서 건립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대장동소각장이 2015년 10월이면 15년이 되는 거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5년이 된다고 해서 바로 폐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술진단 후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대장동에 있는 게 300톤짜리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기술진단 결과 더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옆에 300톤짜리를 건립하고 그건 폐쇄하려는 겁니까?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기술안전진단 결과 폐쇄하라고 나오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00톤짜리를 대체해서 건립하겠다는 거죠? 600톤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때 얘기했지만 광역화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문제, 화장장 문제 타 시 것을 처리하는 것을 시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가까운 오정동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음식물류자원화 시설 건립은 300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 동대문구와 송파구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민간과 컨소시엄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동대문구와 송파구식으로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그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혐기성으로 갈 거냐, 건식으로 갈 거냐 이 방식 결정 후에 사업방식을 검토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동대문구와 송파구는 사업비를 안 들이고 했잖아요.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했다는 얘기죠. 부천시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혐기냐 건식이냐가 결정된 후에 사업방식은 민간과 컨소시엄으로 할 건지 전체적으로 민간이 투자해서 할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대문구나 송파구를 가서 봤지만 약간의 악취 문제 때문에 많이 투자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방식도 괜찮겠다 보고 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천시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실시할 시범 동은 다 정했나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로 정했어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오정구는 고강본동, 소사구는 범박동, RFID방식으로는 원미구 상2동
노설
박노설위원
음식물 봉투하는 것 원미구는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종량제봉투는 오정구 고강본동, 소사구 범박동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 구도심도 한 군데 하지 그러셨어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상2동에 RFID방식으로 2개월, 1개월은 종량제 봉투
노설
박노설위원
구도시에는 안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한단 말이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이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지만 잘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서 7월부터 전면실시할 예정 아닙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청소대행업체가 골목길 청소를 따로 맡아서 하고 있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분들 눈 오면 제설작업이나 인도에 얼음 깨는 것 합니까?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시키는 거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골목길 청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하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물론 공무원처럼 비상출동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분들이 주로 인도 쪽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눈 오고 나면 차도는 어떻게든 제설이 되는데 인도는 그냥 방치 상태예요.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 비 들고 다니면서 담배꽁초 쓸고 해요. 그 성과가 얼마나 날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얼음을 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얼음 위에 담배꽁초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냥 다니면서 고생하시는데 그 시간에 오히려 취약지역을 골라서 그런 작업을 매뉴얼에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도 제설작업은 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업무 매뉴얼에 넣어서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눈이 얼마나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말에 따뜻해서 녹았더라고요. 지금은 걷어내기도 쉬워요. 인도 쪽은 그분들이 챙겨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건 공원 쪽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재활용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중앙공원에 녹색 벼룩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활용장터가 있었는데 YMCA에 위탁해서 하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예 거기도 손을 놔버리고 아무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토요 나눔 장터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건 아쉬워요. 자발적으로 형성된 재활용 문화인데 시나 구에서 오히려 재활용장터를 활성화하고 구에서도 몇 개 공원에서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기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져서 일부러 새로 만들기는 힘듭니다마는 공원관리 쪽과 재활용 주관 쪽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권장해도 좋지 않나, 혹시 기회가 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올해 재활용 나눔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시청 로비에 해서 YMCA라든지 시니어클럽, 부천희망재단과 연계해서 다양한 형태의 나눔 장터를 운영해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 일자리창출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주관하면 늘 딱딱하고 각이 지고 그래요. 시민들이 하면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데 잘 형성된 건 형성된 대로 방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윤근 위원입니다. 48쪽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종량제 실시가 있는데 언제부터 시범으로 합니까?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2월 1일부터 실행할 계획입니다.
윤근위원
준비했어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봉투가 가장 문제죠. 일반봉투를 사용한다든지, 며칠 전에 대구에 갔을 때 중구의 사진을 찍어왔는데 통에 음식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용량 오버로 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부필증을 붙였더라고요. 대구 중구는 벌써 시행하고 있나 봐요. 용량 초과배출 “귀하의 음식물폐기물은 아래의 사유로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심히 보고 왔는데, 통이 넘치는 것도 있고 주변에 국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여름에는 파리가 꼬이고 고양이도 오는데 배출방법을 위반했다는 사유에 체크를 해서 안 가져가고 키를 채워놨더라고요. 우리도 시범으로 할 때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용량 한계를 넘었다든지 했을 때 보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시범사업을 해서 다각적으로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근위원
아파트 공공단지는 덜하지만 주택단지 같은 경우 특히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그렇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저희 같은 경우 봉투를 쓰기 때문에 음식물이 넘는 부분은 없는데 무단투기 문제가 있습니다.
윤근위원
이번에 시범 단지할 때 다른 지자체 것을 보고 충분히 논의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해마다 우리 시와 청소업체 계약이 뻐그러져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지금 저희 계약서상에 10조 같은 경우 보험 관련해서 정산하는 문제가 새롭게 되어 있고, 11조는 낙찰금액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설계 용역금액을 책정할 때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와 일상감사 의뢰해서 2012년에는 단정노무를 15%로 계산했는데 2013년부터는 9.6%를 적용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9.6%라는 근거 있어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근거는 없는데 부천시 감사실에서 지적돼서 권고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9.6%로 해도 좋고 15% 해도 상관없는데 노무비에 대한 조건을 했을 때 목을, 지금 토목에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법적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무비를 어디에 맞춰요? 청소대행업체 노무비를 어떤 근거에 맞출 거예요? 노무비 산출과정을 어떤 근거에 맞췄냐는 거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장팀장이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따가 다시 만나서 얘기하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