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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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너무 고생들이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지난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서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연세도 드시고 우리 2대 3대 의원도 역임하시고 계시는 소하2동 출신 최호진위원을 추천합니다.

오명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준희위원께서 위원장에 최호진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최호진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호진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호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오명환위원,최호진위원장과사회교대)

최호진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2000년도 제8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심도있고 합리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총무위원회 소속이시니까 간사는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함께 예결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이준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최호진위원장

지금 방호현위원님께서 간사에 이준희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준희위원님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준희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준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족한 저에게 제8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최호진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내용으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기금운용에 보면 장기성예금하고 단기성예금이 있는데 단기성예금을 보면 특히 이자율이 낮은데 예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물론 지금 우리가 시 금고를 농협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해서 각 시중은행하고 농협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께서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이용에 따른 관계로 알고 있고 단기성예금은 그런 맥락으로 이자가 낮을 수밖에 없고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가 농협을 지금 시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시 금고를 활용하도록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으로 이자율 때문에 변경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호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이준희위원님이 자금운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단기하고 장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예금에 연간 평잔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통예금은 저리자금으로 그냥 돈을 넣었다 뺐다 사용하는 것 1년 평잔이 나올 것 같은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6천만원 내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확실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김광기위원

그러면 저축성예금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통예금은 평잔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간 평잔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은 1년에 사용을 안 한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천~3천 정도는 저축성 예금으로 전용해도 되기 때문에 수입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6천만원이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 전체 평잔을 주세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최호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각 기금을 보면 광명시자립장학기금 7% 광명시체육진흥기금 7%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8% 8.5% 7.8% 7%이고 광명시노인복지기금을 보면 판이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17% 7.5% 7.5% 7.5% 6.5%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에 보면 5.5% 5.5% 5.5%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안별로 다 틀리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7% 6% 1%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연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 금고에 기금을 예금하더라도 판이하게 이자율이 높고 낮은 것은 예를 들어서 15억 20억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관리해서 이자율이 같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금액하고 또 우리가 예치하는 기간의 이자율이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최대한 높은 이자율을 활용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때그때 자금을 활용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1%짜리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보통예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아까 이준희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 2억에 대해서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보통 이렇습니다. 예금을 하려면 가장 높은 이율이 무엇인지 우리가 문의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하고 이자율하고 가장 높은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17.5%는 그때 당시 우리가 예치할 때 가장 높은 것이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언제였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김광기위원

'98년 당시 예금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하나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한미은행에 그때 당시 예치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이것이 저축성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개발신탁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98년 당시에 지금 저축성예금으로 예금한 것이 몇 %짜리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2억짜리 하나밖에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1년 단위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98년도에 우리가 들어 있는 것이 17.5%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98년 1월 1일부터 저축성예금 예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두분 질의를 통해서 보면 물론 IMF이후에 단기간 기간인데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2억만 보니까 17.5%에 예금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도 이미 다른 기금들이 있었는데 왜 그 당시에 다른 기금들은 그렇게 활용을 못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저축기간이 완료되어야 해약을 합니다. 중간에 해약해서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정확히 대답한 부분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관리를 징수과에서 할텐데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가 자료를 다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광명시중속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유통업체들인데 2001년 4월부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업체당 1억 이내인데 세부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와있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신청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0개 업체고 자금 주는 것은 기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돈이 적어서 못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얼마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업체당 1억 이내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최고한도는 1억이고 30개면 30억이 지원되겠네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정도 남습니까? 지금 36p 지출계획서 보니까 적립금이 38억 7천 5백인데 2002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2차 보전입니다.

기동서위원

수입계획에 있어서 이월적립이자가 8% 8.5% 7.8% 7% 다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시기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위원들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해당 과장, 국장의 세부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의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국장 또는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1년도 예산안중 삭감 및 감액된 부분과 예결위원회에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출석요구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74p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원 1인당 4백만원씩 17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백만원씩 9명으로 9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이 상정되었을 경우 등 예결위원님들 예산을 심의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이것도 2000년하고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위원 1인당 4백만원 17명인데 공통여비가 거기서 나가는 것이지 따로 했습니까? 아예 시책추진비를 넣어서 거기로 뺄려면 빼야죠.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광기위원

1인당 4백만원씩 17명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따로 필요없지 않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4백만원에는 식대뿐만 아니라

김광기위원

공통경비인데 임시회 할 때도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1인당 4백만원이 모자라니까 더 올린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광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나가는 수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구성된 위원님들이 쓰는 수수료입니다.

김광기위원

예결 할 때 위원장 앞으로 해서 얼마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앞으로 활동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있는데 예결 위원장 앞으로 되어 있고 의원 1인당 공통경비가 4백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식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특위활동 하면서 필요한 것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요? 이것은 특위가 아니죠.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예산 심사할 때 거기에서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심의하시다가 현장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김광기위원

예산결산위원장님 경비로 쓰면 되죠. 네,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해외여비 왜 요구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해외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국가 공식행사라든지 국제교류, 자매결연이 필요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할 경우 거기에 대비하여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2월에 오스틴시 자매결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1인당 3백씩입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나중에 운영지침이 새로 내려왔는데 의장님, 부의장님의 경우는 180만원, 위원님은 130만원 예산심의중에 다시 지침에 맞춰서 그렇게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서 의원당 130만원씩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도 참여하게 하여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O.K나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300에 2명으로 해서 6백이 섰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명수로 계산하면 의장, 부의장 둘 중에 한사람은 180, 의원은 130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게 하면 엄청난 금액이 29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금액이 미국을 간다면 더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 다음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현 계획으로 볼 때는 6백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현 계획이 아니고 지침상 내려오기 전에

방호현위원

의회에서 집행부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6백이 필요하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계획은 오스틴시하고 하면서 의원 2명을 보내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두분 정도 가시는 걸로 예상해서 예산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것을 요구할 때 검토 안하고 요구한 것입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6백만원이 진짜로 필요한 것입니까?

기동서위원

그 지침서 주십시오.

방호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240만원 감액을 하면 360만원 가지고 두 사람을 계획하고 있는데 미국 갔다올 수 있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지침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자매결연 구성이 빠져있는데 편성된 예산만 지침상으로 기준이 나온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서 나서 갈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나머지 것은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한 사람 이외에 나온 그 차액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누구는 여기 의회 의원으로 해서 의회 여비 세워서 가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가고.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물론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상 의장, 부의장님 180만원 그것이 지침에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식비, 숙박비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가 5백만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의회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180만원, 130만원해서 310만원 밖에 지출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감액하면 되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번에 다시 수정감액된 사항은 의장, 부의장님 두 분이 가시는 것으로 예상해서 180만원씩 두 사람하여 360만원 심사되었었습니다.

김광기위원

83P 광명시의정 10년사 발간용역비에 4천8백만원을 책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4천8백만원 책정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사전에 발간하는데에 의뢰를 했습니다. 대충 소요예산으로 약 1,000P 정도 칼라로 해서 200부 기준을 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한 부에 25만원씩입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면 '91년 이후에 의회가 발족된 이후 1,2대 것이랑 또 회의록, 사무감사, 예산심의한 것을 전부다 발췌하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000P에다가 200부 칼라로 하면 인쇄비 얼마, 용역비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4천 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4천 8백만원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집행을 할 때

김광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4천5백이 될 수도 있고 4천2백이 될 수도 있겠지만 4천8백으로 했으면 어느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쇄비뿐만 아니고

김광기위원

용역을 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용역비가 얼마 나와야 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했을 때 용역비를 깎은 이유가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작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각 시군 의회별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회기의 활동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앞으로 발주할 때는 계획서를 검토하여 하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그러면 2천4백을 주면 2천 4백만원에 맞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내용 관계가 또 있으니까

김광기위원

꼭 4천8백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5천6백을 주면 5천6백에 맞출 수도 있고 그 예산에 따라서 맞출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이 금액을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의 의원님 숫자라든지 임시회 활동회수 이런 것으로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인쇄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돈은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네,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9P에 핸드폰 사용료가 10만원인데 이것도 내용은 알고 있으나 평균 전화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금년도까지는 집행부의 통신계에서 저희 의회 것까지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의회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적게 쓰시는 분도 있고 약 10만원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업무적으로만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보통 우리가 전화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5만원 정도 나오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만원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많이 쓰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요금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89p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유인은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 매년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2001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98년부터 시작했는데 '98년도에는 유인을 안 하고 '99년하고 2000년 유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임기4년 동안 한번은 안 하고 3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2001년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인쇄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설문조사를 누가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로 내용은 어떻습니까? 설문지를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전화로 합니까? 방문을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설문지조사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전화로 물어봅니까? 아니면 각 통장이나 반장들을 이용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각 평가단하고 방문민원 민원처리된 민원인한테 조사를 합니다. 방문민원인한테 조사하고 나머지 만족도 조사평가단이 직접 설문지조사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하니까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시정이 잘된 것이나 못된 것이나 사례를 유인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맨 뒤에 보시면 불편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수렴하는 것이 있었고 전반적인 조사내용은 전체 시정에 대한 각 주요시책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책자를 보니까 시장이 1년에 한번씩 각 동 다니면서 초도순시 한 것이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이 거의 다인데 광명1동 보면 1동 주민들의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는데 사실 유인하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유인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내용들이 보면 시정홍보미흡이라든지 신축공사라든지 방역소독절차나 이런 것이 반상회 때나 초두순시 때 참석을 해보았는데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말이라는 것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입장에서 그런 의견수렴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시정에 대한 만족도 내용이니까 저희 나름대로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유인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족도 설문지조사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나오면 반영이 몇 %정도 되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책자만 만들어 놓고 유인만 했지 시행을 안 하면 하나마나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그 업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청소행정이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뒷골목 청소상태가 1년 전과 비교해서 청소상태가 나아졌느냐 이런 부분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름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전체 시책을 추진하는데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좋은데 결과는 이런 보고서가 사실 만들어져서 배포되고 했을 때에는 사실 결과가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만 투자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물론 우리 시 홍보적인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홍보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산이 소요되었으면 결과도 나와야 합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결과에 대한 것을 어떤 업무가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 보다 전체적인 시책에 대한 향상도나 부진한 점을 지적해 줌으로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진했던 점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결과물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설문지를 주어서 문항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런 부분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해서 이 책자에 유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배포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골목길이 깨끗해졌다든지 오수가 나왔는데 없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기록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0부 가지고 모자랍니다. 우리 지금 광명시민이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3천 600부밖에 더 됩니까? 우리 시에는 가구수로 하면 약 11만 가구가 되는데 이것은 통반장들 내지는 새마을지도자들용입니다. 은행에 주었는지 동사무소에 얼마를 주었는지 몰라도.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이것을 하면서 사실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준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이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감히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야 하는데 누누이 여기에서 주차장문제도 거의 광명권에서 여론 수렴해 보면 주차장문제를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하려면 이런 것을 외부에 차라리 용역을 주세요.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유리한쪽으로밖에 결과가 더 나옵니까? 그러니까 체감지수는 틀립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실제 책자가 나와서 저도 보면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용역이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의뢰한쪽에서 원하는쪽으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객관성 시비가 되고 그래서 매번 얘기했어요. 외부에 주어봐라 그래서 외부에서 한 것이 주민들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진짜가 아니냐 내후년 또 선거도 돌아오는데 분명히 내년에 결과도 뻔한 것입니다. 조사 안하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해도 보면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용역을 못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돈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주세요.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전부 외부용역입니다. 학술용역비 무슨 용역비해서 그런데 이런 객관성을 요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그렇게 용역을 주라고 하면 굳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못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만족도조사에 대한 외부용역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저희가 2001년도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또 예산 주면 똑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행정감사에서 해보았자 무슨 의미 있어요. 이미 집행하고나서 연구검토해서 다음부터 다르게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분야별 시정주요분야 주민생활분야 공공시설이용분야 이것만 주라는 것입니다. 근간만, 이것을 토대로 한번 제3자가 객관적으로 우리 주민이 어떻게 느끼는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중에서 평가단은 저희가 용역을 주어도 거기에 대한 평가단선정 문제라든지 우리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용역을 주어도 어차피 객관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그것에 대한 아이템을 갖기 나름인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민원인도 넣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외주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해서 의뢰한데 있습니까? 여태까지 이 얘기가 상임위원회 예산설 때마다 또 감사할 때마다 얘기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외부에 주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1천 9백정도 소요되어서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연구기관에.

방호현위원

언제 설문지조사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설문지 작성은 7월~10월까지 하고

방호현위원

유인은 11월에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어차피 지금 예산 세워주어도 7월 이후에 집행하겠네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삭감되어도 추경 때 외주 주는 것으로 세우면 되겠네요.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지금 시장님 임기가 사실 내년 2001년까지입니다. 조사기준의 잣대가 지금까지 주민평가단에서 1,000명 정도 각 동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사람들을 뽑고 민원인 200명 뽑아서 했는데 그러한 조사방법의 차이가 변동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방법을 내년까지는 이 방법대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평가방법을 틀리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위탁을 주려고 과장님하고 연구해 보았는데 2천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검토는 해보았습니다.

방호현위원

의지도 문제지만 혹시 결과가 잘못 나올까봐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결과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 나온 사항들이 저희 시장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나오신 시의원님들도 똑같이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나는 소리들이 기록되고 각 실과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방호현위원

아니 시장 시의원 얘기할 것 없습니다. 결과물 나오면 우리도 똑같이 선거직인데 우리도 그만큼 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안 되고 다만 무엇이든지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90p 상급기관 수감자료 준비에 4백만원 책정했는데 2000년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급기관 수감은 매년 해오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2000년도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풀예산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감사원 감사가 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각종 수감자료나 이런 것을 유인해서 저희가 제출합니다.

김광기위원

풀보조에서 여태 썼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2000년에

김광기위원

2001년에도 풀보조에서 쓰면 안 됩니까? 2000년에도 풀보조에서 사용했는데 구태여 2001년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증액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워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왜 2000년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도 종합감사 주기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3년에 한번씩 하다 2년에 한번으로 주기가 당겨져서

김광기위원

풀보조에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4백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7P 2001년 시정 안내책자 유인 1천6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년도마다 시정안내책자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이 1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쓰임새가 뭐냐하면 시장님의 동 초도순시 때 주민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줘서 시정에 대한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01년도 시정에 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산 대비 부기상에는 작년도에는 5,000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다보니까 동당으로 따지니까 270부정도 배부가 되는데 동당 400명 정도가 오는데 300명 정도 오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 부수보다는 인원들이 더 오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되는 것이 6백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 금년도에 6백만원이 더 증가된 1천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책자를 나눠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눠줬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동 방문해서 초도순시에 오시는 분에게 설명을 하고 드리고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의 초도순시할 때 위원님 오신 분들에게 나눠준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책을 보고 시장님이 일을 많이 했고 우리시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내용이죠?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시의 비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고 시정에 동참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의정보고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당해연도의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됩니다. 시정이나 의정이나 다 포함되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이 해보니까 작년에 몇 부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5,000부했습니다. 18개 동을 가보니까 270부 정도가 배정됩니다. 더 많이 오시는데도 있습니다. 부족한 양을 채워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분께 배부도 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117P 소송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작년에 소송수수료를 책정했습니까?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이 그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김광기위원

올해에는 몇 건이나 소송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3건으로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패소한 것은?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승소한 것이 6건, 취하가 8건, 패소가 5건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작년에 2천7백이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2천7백 해가지고 금년도에 했는데 4회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이 될 것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평균치만 하고 소송이 계류되는 숫자대로 증액되면 적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소송건수가 관계되기 때문에 평균치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패소 5건은 뭡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패소는 보통 행정상의 부당이득금 청구라든지 예를 들면 남의 땅을 불법으로 써가지고 보상을 안 해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방호현위원

2001년시정안내책자유인은 홍보물을 만드는 것인데 맨날 시청, 철산, 하안동쪽만 배경으로 찍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광명이 이렇게 유복한 도시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명권은 맨날 그 모양 그짝이죠. 이런 것을 할 때도 양면을 더 넣든지 이상하게 그쪽 밝은면만 맨날하는데 이것이 시정안내책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시장님이 정면으로 서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것이 시정안내책자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내용은 시정안내입니다.

김광기위원

이것이 어떻게 시정안내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내용에 그 해년도에 우리시에.

방호현위원

이것이 차라리 홍보면 홍보내용을 해야지 사진만 관내가 아닙니다. 사진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사진을 넣은 것은 시각적으로 가장 내용에

방호현위원

그러면 이 사진하고 시정안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소비생활안내하고 사진하고 시정의 뭘 안내하기 위해서 넣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거기에 표시된 것은 자립도시라는 것이 지역경제성 부분에서의 함축된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 사진을 보면 자립경제가 떠오릅니까? 좋습니다. 옆에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 사진을 보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이것이 자립경제가 떠오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를 만드는 것이 있지만 경제활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우리가 나타내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쪽의 의미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보면 맨날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누구냐 하면 홍보피로감을 느낍니다. 맨날 자기네들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것을 홍보하니까 홍보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어서 실제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아주 잘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도 홍보물 아주 지겹습니다. 홍수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비디오도 봐야지 이것도 봐야지 홍보하는 것이 1,2가지입니까? 오히려 어느 한 해는 싹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다 갭을 줘야 됩니다. 적절한 시기의 타이밍을 맞춰서 홍보하는 것이 하나의 홍보전략의 한 방법입니다. 똑같은 것은 연례반복적으로 하니까 와닿는 것도 똑같고.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또는 홍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방호현위원

2000년도 것이죠? '99년도 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임의단체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어느 단체에 보조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단체에 보조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액제로 해서 보조해 주는데가 있고 정액제 외에 임의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이라고 해서 사업의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다른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2천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어느 단체는 몇 개 단체이고 단체 숫자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단체는 몇 명, B라는 단체는 몇 명 이것을 내실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금년도에 해준 것은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1억8천3백94만6,000원을 지금까지 집행했습니다. 1천6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예정되는 것이 범죄예방 광명시협의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해서 4백만원 정도 추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8천7백만원, 8천8백만원쯤 정도에서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임의보조금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협회 이런 부분은 분기별로 틀리겠지만 경기도장애인 몇 개 단체입니까?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정액적으로 내년부터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거기는 금년도에 지원해준 것은 웅변대회 한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백20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은 정액보조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보조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면은 광명시학원 연합회의 거리미술제, 광명시학원연합회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등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인데 평균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앞으로 사업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몰라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많죠.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부담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주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이 물론 편애는 안 하겠지만 학원연합회, 초.중.고 분과가 몇 개 분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술, 웅변 여러 가지 분과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과연 임의보조를 몰라서 지원하느냐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도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원요청한 사례는 없었고

준희

이준희위원

지원을 요청한 단체는 다 줬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다 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1천 6백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왜 예산을 남기면서 안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쓰는 용도가 일회성이나 소모성으로 되는 부분은 지원이 곤란하고 사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한해서만 조정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의 지체나 신체장애인 협회는 1,2,3,4분기로 나눠서 소위 말하면 정액보조처럼 하고 있잖아요, 임의보조에서 그렇죠?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임의단체보조중에서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장애인 단체가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예산가지고 분기별로 분배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평통같은 경우도 임의보조인데 평통은 달리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별도 예산을 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이준희위원의 보충질의로 얘기를 잘 들었는데 어느 단체는 금액을 많이 신청해서 주고 어느 단체는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원요청을 하는대로 다 드릴 수는 없고

김광기위원

이 사람들이 요청을 많이 해서 삭감할 것은 많이 하는데 주는 것을 잘 심도있게 과장님이 그것을 심의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심의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재향군인회 2천9백 신청해서 1천2백을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액이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합동위령제 같은 경우는 그 행사가 크게 차등이 많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그 단체에서 하니까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비교가 되고.

김광기위원

1천2백씩 이렇게 6.25기념행사도 다 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자유총연맹 합동위령제 같은 경우는 자 부담했다고 하는데 엄청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특수한 것인데 중앙에서부터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있어 부득이 저희가 그랬습니다.

김광기위원

아는데 작년도에도 많이 지원되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주면 주는대로 다 쓰는 것입니다. 주는 부서에서는 심도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는 기준대로 합니다.

기동서위원

임의보조금지원내역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광명시재향군인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예산할 때마다 지적을 했던 것 아닙니까? 2001년도도 이렇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2001년도

기동서위원

예산은 곧 정책인데 정책이 바로 세워져야지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제일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날 식대 아닙니까? 장애인들은 도시락 잔디에 앉아서 먹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뷔페에 가서 먹고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문제입니다. 2001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133p 베너광고 5개사에 12개월 6천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베너광고에 5개사는 경인, 경기, 중부, 인천, 기호신문인데 지금 31개 시군중에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몇 개는 안 하고 있는데 점차 하고 있는 추세고 저희는 여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광고 첫 페이지에 경인일보에 광명시가 뜨면 바로 거기를 클릭하면 광명시에 대한 홍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경기도 일간지가 몇 개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1개 신문사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인정한 것이 11개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을 출입하는데가 11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회사가 5개고 이 회사에 우리가 월 1백만원씩 주어서 광명시를 홍보하려는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준희

이준희위원

기대효과는 홍보밖에 없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매월 1백만원씩 지급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홍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광명시청 홈페이지로 들어와도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안 들어오고 다른 신문을 보면서 클릭을 했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광고물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경기를 치고 들어가면 광명시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시 전반적인 내용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준희

이준희위원

시정홍보라든지 의정홍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호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구중에서 21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5개 하는 곳이 6군데, 4개 하는 곳이 4군데, 3개 하는 곳이 6군데, 2개 하는 곳이 2군데, 1개 하는 곳이 3군데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준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첫 회부터 5개 하겠다고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검토도 충분히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21개가 어떤 신문에 뜬다 이것이 제대로 눈에 들어옵니까? 무슨 홍보효과가 있어요. 각 신문사에 1백만원씩이면 월 5백만원씩인데 낭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계도용 신문도 없애는 판인데 문제입니다. 충분히 고려도 안 하시고 올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베너광고는 21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효과 보다 광명시를 알리는 사항입니다. 5개 신문사를 통해서 어느 신문사든 들어가면 광명시를 클릭하면 알 수 있게 하는 효과입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 베너광고 몇 군데나 들어가 보셨어요. 저도 인터넷을 하루에 1번씩은 이용을 합니다만 보고 싶은 것도 다 못 봅니다. 인터넷광고의 홍수입니다. 관심사만 보지 100% 효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159p 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보면 종합운동장 성격을 띤 운동장은 본 위원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광명7동 일원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현재 추진실적도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소요예산이 8백억 정도 되는데 그만한 예산이 있는지 2007년까지 지을 수 있을지 아니면 중앙에서 정부지원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 부분에 보면 주소지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사실 GB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GB행위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종합운동장건립 예정부지는 경륜장 바로 옆에 같이 붙여서 규모는 완전히 확정은 안 된 것인데 약 35,000평 정도에 2만석 정도로 할 계획으로 지금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7년으로 건립하다 보면 더 걸릴 것 같고 약 8백억 소요되는데 우선 재원은 국비로 종합운동장하면 10억밖에 안 주는데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인데 도비는 50% 정도를 부담할 수 있다고 투융자심사 받을 때 그랬는데 지금 보았을 때는 지난번 신문에서도 그렇고 종합적인 커다란 운동장은 50%보다 30%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확답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같이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에 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서 받아서 10월에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왔는데 거기에서 일단 재검토를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타당성조사가 안 되어 있고 또 거기가 GB지역인데 GB에 할 수 있는데 이 GB가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광역기본계획에 넣어서 건교부 승인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10월에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재원의 일부분이라도 지금 금천구하고 구로구에서 우리 광명시에 와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행자부하고 감사원에 자료를 냈는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천구하고 구로구에서 조금 우리가 지원을 받을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천구 문화체육과장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검토를 해보자고 까지 했는데 내용이 아직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함으로서 같이 협의해서 자본을 끌어들이고 다만 모자라는 것은 2004년도 이후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경륜장을 하고 있는데 경륜장이 금년도 매출액이 1조 2천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220억이라는 돈이 경기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우리한테 오는데 2004년까지 보았을 때 약 2조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매출액이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지금 원래 올해 계획이 8천억 2004년 계획이 1조 3천 4백억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 1조 2천억을 달성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났는데 창원에 경륜장이 개설되어서 서울 사람들이 전부 내려가서 하고 있는데 3일 동안 11억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근한 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았을 때 연간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되면 불교부단체로 지정을 받아서 교부세가 빠져나가도 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봅니다. 지난번에 보았을 때 3백억 보았는데 올해 매출액이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5백억정도 매출액이 되면 도비지원 받고 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번에 경륜장 할 때에도 우리가 기반시설 한다고 도지사한테 5백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년이라도 빨리되면 2천억원이라는 돈이 너희한테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6백억 받으면 1천 4백억 정도는 너희가 남으니까 우리한테 5백억 지원해 주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만들라고 기반시설 도시가스 상하수도 설치하는 관계를 전부 도로 놓고 하려고 근거를 만들려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지사님 연두순시 때 자료를 드렸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8백억이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천 6백억을 들여서 월드컵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월드컵 주경기장을 만들어서 정부 보조를 지금과 같이 1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이 운동장을 짓고 난 다음에 부도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조달이 가능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 올 1년 예산에 1/2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다음에 물론 위치적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만 7동 부분에 부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을 경륜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에 내려가자면 좌측편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지난번 청소행정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면 그 부분이 또 옮겨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8백억을 재원확보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경기도에서 5백억을 준다 그것은 구두적인 협약된 부분은 없고 구로구하고 금천구하고 구두적으로 했지 당신들 광명시에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우리가 예산 10%를 지원할게 아니면 30% 지원할게 이런 것이 명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도비지원 사항은 우리가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준희

이준희위원

얼마까지 해주기로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당시는 50%를 얘기했는데 도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했는데 큰 공사에 대해서는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본 것으로 이것은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땅사고 트랙만들고 8백억 정도면 하나의 실내체육관이 아닌 종합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야구장 축구장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2007년보다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재원조달 방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생처리장은 저희들이 지금 지하에 넣기로 경륜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종합운동장건립 관계하고 연계해서 경륜장 부지 옆에다 앉히면 종합운동장하고 다같이 고루 될 수 있게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서 다시 고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경륜장을 끝내면서 바로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연차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재원이 걱정입니다.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기간을 2007년으로 했는데 좀더 연장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50%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4백억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과장님 돈 액수가 많으면 다운된다면서요 그러면 4백억에서 30%정도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8백억에 30%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지난번 행자부 투융자심사에 가서는 국비 10억 안 받고 우리 돈으로 추진할테니까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못할 장소에 하면 안 되니까 그것부터 선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국가의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돈 10억 주는 것 가지고 굉장히 간섭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별도로 돈을 주십시오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3천만원 1식인데 몇 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35,000평정도 잡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작지 않을까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35,000평에 2만석 규모면 1급은 아니지만 국제규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륜장이 광명시에 들어옴으로서 도에 수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과천 경마장 같은 현황을 알고 있지요. 과천 시민들이 왜 경마장은 여기에 있는데 경마수입은 도에서 많이 가져가느냐고 프랭카드 붙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과정이 만약 추진된다면 아까 도에서 30%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광명시에 경륜장이 들어와 당신들 수입이 늘어나니까 50%를 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50% 범위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어려움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알기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큰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체육인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거기에 건립을 해야 한다는 광명시는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체육인들의 숙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운동장이 있고 근로자복지관 운동장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전국 축구대회나 대학 실업팀 프로팀만 빼고 중고등학교 여자실업해서 여기 와서 다 합니다. 지금도 고등학생들 축구대회를 하고 있고 우리 운동장에서, 그리고 금천구도 많이 와서 합니다. 그래서 활용면에서는 관계없고 단 재정면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인데 연차적으로 하니까 재정면은 도에도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의 경마장 같은 경우 금년에 매출액이 3조원입니다. 과천으로 돌아가는 돈이 1천억 정도 돌아가는데 나머지 3천억에서 2천억은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륜장을 해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지사님도 검토해 보라고 먼저도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되게 하고 구로구하고 금천구에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협의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같이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사용하고

김광기위원

협의해 보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구로구는 얘기를 못했고 금천구 문화체육과장하고 전화상으로 우선 얘기를 하고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기본 틀을 잡고 점차 확대하려고 합니다. 구로구하고 금천구 사항도 감사원에서도 광명시 같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이와 같은 종합운동장이 몇 개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부천, 안양, 수원, 성남, 남양주, 김포 다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생각은 각 시군에 하나씩 필요하다고 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몇 개 합쳐서 하나씩 짓는 것이 좋은데 행자부나 감사원 방침도 2~3개가 합쳐서 하나씩 하라고 합니다. 활용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운동장이 모자라는 입장이고

기동서위원

하여튼 욕심 같으면 모든 시설이 광명시에 밀집되면 좋지요. 그런데 앞으로 35,000평에 경기장을 세웠을 때 드는 경비 같은 것을 산출해 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거기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은 따져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활용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볼 때 적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금천이나 구로와 같이 묶어서 하고 우리가 운동장 활용하는 것을 따져보면

기동서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지 청사진만 제시하고 다 있으면 좋지요. 꿈의 도시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이준희위원님께서 제주시 얘기를 했는데 국가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잇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각장 얼마나 좋은 예입니까? 빅딜을 했는데 다른데 무분별로 해서 60% 이하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소각장 빅딜에 대해서 지방자치 우수사례로 꼽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운동장 계획수립에 있어서 경륜장 부지 옆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 선정까지 되었다고 봐야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호진위원장

위치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 부지가 확정되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부지는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경륜장 부지 옆에서 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타당성 조사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장소를 못하는 것이죠.

김광기위원

160P에 시립테니스보수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3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철산 하천부지입니다. 거기 면이 지난번에 2개 면을 했는데 나머지 2개 면하고 건물 보수해야될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을 올린대로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144P에 제3회 대동놀이 1월 15일날 하는 것이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년 동안 했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생각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준희

이준희위원

말이 많았습니다. 전 시민이 참여해서 시 축제분위기에서 대동놀이가 되어야 되는데 맨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해서 했는데 꼭 해야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문학발간은 몇 년 동안 해왔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9년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문학세미나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처음 해보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외지에 있는 시인이나 문학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참여율이 문학인분들만 참여하여 문제는 있는데 문학발간은 해야 될 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문학발간은 9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발표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학발간은 발표도 하고 책자발간도 큰 단체나.

준희

이준희위원

주관은 어디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명시 문학인 협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문학인협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30여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책자를 9년 동안에 몇 건 정도 발간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00권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는 몇 권 만들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00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백만원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책자가 두껍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 부에 5만원씩?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집필하는 것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분들 것 실린 것도 있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찬도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만찬은 못합니다. 이것은 단지 책자비에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동서위원

문인협회 회원의 명단을 주시고 문학발간을 할 때 책 만드는 것 자기네 돈도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주는 것만 갖고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분들은 본인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세미나는 안 해도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147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악기구입 팀파니는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청소년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교향악단 뒤로 북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로 놓고 치는 것인데 지금 청소년교향악단에 있는 악기는 개인 것입니다. 이 악기가 팀파니가 3쪽이 모여 한 개조가 되는데 2개정도 있는데 하나가 있어야 한 조가 되는데 보통 하나가 돈이 비싼데 2개는 있어서 사장되는 것이 되어 버리니까 하나가 들어가야지 바로 합쳐져서 음이 만들어지는데 부득불 하나 6백만원 들여서 하나 사서 재산으로 놓고 같이 해서 그것의 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팀파니 그것이 없으면 구색이 맞지 않아서 음악조율이 안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원래는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드럼볼이라든지 커다란

준희

이준희위원

하모니가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63p에 학교폭력근절 학생웅변대회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학원연합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위탁을 하는데 총무위원회 할 때도 설명 드렸지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이것은 학원연합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올해 했죠.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반응은 좋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웅변하는 분들 잔치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웅변하는 사람들의 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까? 다른 예산도 문학이면 문학, 음악이면 음악 그 사람들의 잔치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한가지 문제점이 학원연합회 그쪽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개인이 임의적인 단체를 내세워서 이렇게 하면 개인의 잔치입니다. 개인만 지원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 주시고 제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안 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왜냐하면 임의보조를 보면 미술제며, 어린이날 음악회도 많지는 않지만 임의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미술제, 음악회, 웅변 그러다 보니까 각 분과별로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경시대회 한다고 해서 해달라고 하고 영어도 영어경시대회 한다고 해서 해달라고 할 것이고 끝이 없습니다. 미술제, 학원 연합회에 임의보조 나가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청소년 때문에.

방호현위원

담당부서가 문화공보로 되어 있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85p에 일반운영비 주부독서회 문집발간 500만원인데 이것이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97년도부터 지금 까지 해왔습니다. 내년에 4권째 발간입니다. '97년도부터 해마다 발간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부독서회 문집발간인데 주부들이 독서를 하고 나서 독후감을 쓰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수필, 시, 소설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부들이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주부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수도권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도립으로 다 보내 드립니다. 그 곳에서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로 도서관끼리의 주부 독서회 책이 발간되면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어느 도서관의 주부 독서회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 동안의 책을 봄으로서 잘 된데가 있으면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92p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및 보고 1억2천5백65만9,000원이죠? 이것은 이동도서관운영 및 보조를 하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작년에 1억2천4백84만2,000원에서 작년보다 56만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증액되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 호봉이 증가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량유지비를 보면 여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1007만7,000원인데 6백75만5,000원이 늘었습니까? 삭감이 3백91만2,000원인데 삭감해도 되죠?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삭감을 해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3백91만2,000원 삭감을 해도 되겠죠?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부독서회 문집발간 빛누리 주부독서회 회원명부를 보면 이 문제가 임의적으로 된 문제는 아닙니다. 관심있는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시립도서관이 하안동에 있다 보니까 주로 하안동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철산 3동 주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변화를 시켜라 노력을 하셔서 광명권의 분들도 좀 왜냐하면 결국 시립도서관에 가까운 지역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주부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홍보도 하고 아니면 동장님, 사무장님에게 이야기해서 그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라도 함께 같이 가는 하안동하고 철산3동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32명중에 그 인원 빼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회원명부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명3동, 4동하고 특히 내년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을 넓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보충입니다. 문집발간 이것이 한 권에 2만5,000원 꼴입니다. 이렇게 안 들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부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200부를 하나 100부를 하나 거의 인쇄하는데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판 뜨는 것만 큽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독서회에서는 한 푼도 안 들이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기동서위원

자기네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각종 들어가는 돈은 독서회 인쇄하는 것만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자기들 활동하는 비용은 전부 각자가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강좌하는데도 지원하죠, 여기 독서회에 들어가는 다른 지원비용의 내용은 뭡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강사료하고 책발간하고 나머지는 다 본인들의 회비로 합니다.

기동서위원

문집발간은 더 절감할 수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로.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기본적으로 책을 발간하면 조판비가 있기 때문에 발간비 기본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부수를 늘려서 더 찍어서 100부를 하는데

기동서위원

저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요즘 개인 PC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 편집해서 한글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서로 보내주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출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그렇게 듭니다. 매사 절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람도 있고 자기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문집발간을 해야지 왜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보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절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방호현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벌써 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3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빛누리 주부독서회에 대해서 그만큼 홍보가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광명소식지도 있으니까 그런데다 광고를 내서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100여명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 주부들이 특히 참여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같이 이용하고 같이 책 쓰고 책자 발행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232p 학술용역비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1천 6백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를 방문한 주민들한테 고객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행정서비스헌장을 마련해서 그동안 자체적인 내부평가를 했는데 우리 이외의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330명 표본조사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행정서비스조사는 전국에서 평가해서 우리 광명시가 종합 1위를 한 적도 있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경기도에서 구리시하고 저희가 종합평가 대상이 되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민원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저희가 18개 분야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인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받고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국지방행정연구소와 경기지방개발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36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45,000원씩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각 동에 20명씩인데 저희가 평가기관 2개 기관에 물었더니 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분들에게 지급할 것입니까? 용역비에 지급할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용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 360명인데 하루에 용역 주어서 요원이 몇 분 정도인지 모르지만 물론 조사용역 평가 기준에 의해서 45,000원 책정했겠지만 2사람 정도가 1~2일이면 할 것을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18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평가내용이 7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언제부터 하려고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001년부터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 2000년에는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초입니까? 중순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기본적인 7개 분야를 당초에 지침에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행자부에서 7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지침에 내려왔어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7개 기본원칙만 정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고객중심 행정은 무엇인가 18개 분야 중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포괄해서 18개 분야인데 행자부 지침이 지금 당장 하는 것은 7개 정도해라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니고 18개 분야지만 그 중에서 7개 분야

준희

이준희위원

18개 분야 중에서 7개만 해봐라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18개 서비스헌장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7개가 아니라 7개제작 기본원칙내용만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18개 분야라고 하는 것은 과를 말하는 것이고

준희

이준희위원

18개 분야 중에서 7개로 몰아서 해라 그 얘기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부서가 18개 부서이지만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나누어서 7개 분야를 기본원칙을 정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7개 기본원칙으로 정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침서 내려와 있어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침서 주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01년부터 시작되겠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없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구리시하고 광명이 선택되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안 해도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내부적인 우리 자체적인 평가만 했습니다. 외부적인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이 7대 기본원칙은 헌장제정이 7대 원칙입니다. 제정할 때 이렇게 7개 원칙을 세워서 내용에 담아 헌장을 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제정 운영 세부실천 계획을 보면 향후에 평가단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일정별 추진계획에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제정을 언제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시민과는 작년에 했고 시민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7월 1일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헌장선포를 언제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7월 1일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면 평가단은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내부적인 것은 선정만 했지 아직 안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다른 것은 다 해놓고 여기 분명히 계획에 보면 평가단 구성은 6월 30일 한 기한 아니겠어요. 그리고 7월 1일 시행 그래서 보니까 헌장작성 자문 수정 선포 보니까 갈고리 표시는 결국 일정대로 했다는 얘기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평가단 구성을 아직 안 했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내부평가 연2회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1일 했으면 하반기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두 번째 평가를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평가도 갖다 주시고 결국은 없어도 되잖아요. 평가단에 의해서 이미 운영방법 분기1회 그러면 7월 1일이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기별 1회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주민평가단 구성해서 운영방법 분기1회 했다고 하는데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했습니까? 분기1회 했다고 한다면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전반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360명이 어디에서 언제 모여서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일단 교육을 하고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360명 아직 안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 계획대로만 했다면 여기 360명되어 있고 이대로 했다면 제가 보기에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내부평가도 이미 감사담당 주관으로 상하반기 하고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지금 6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과연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평가단 참여 민간인 보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미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만족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만족도에서는 이 내용이 전혀 취급이 안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일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주민만족도에도 총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서 설문지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 1,000명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 구분도 충분히 중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평가단을 해서 그쪽을 운영해 보고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방호현위원

이상하네요. 감사담당관실은 꼭 외부용역 주어서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총무과는 시작하자마자 외부에 주어서 하려고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는 내구연한만 되면 바꾸어야 한다고 하고 보건소는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내구연한 지나도 그냥 사용하고 도대체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은 1천 5백만원 정도면 외부용역 주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97년 할 때마다 누누이 얘기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계속 안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하자마자 6개월만에 외부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된지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18개 분야에서 정말 홍보기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간적으로도 아까 답변이 내년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합니다. 1년도 안 해보고 쉽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평가단 구성도 6월 30일 한으로 먼저 발표하기 전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자료 갖고 오라고 하니까 다 구성 안 되었다 솔직한 답변 아니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평가단은 360명 구성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아까는 안 되었다면서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평가가 안 되었을 뿐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여기 세부계획에는 분명히 분기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1일 시행해도 12월까지 한다면 2분기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평가단 운영한데서 평가도 받아 보고 내부평가도 상하반기로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받고 또 내년에 충분히 상하반기 받아 보고 최소한 1년 이상 지난 다음에나 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너무 예산을 빠르게 제가 보기에는 요구하신 것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236p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저희가 전문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시청에 와서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001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강연 같은 부분은 교수들을 불러서 할 것입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할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전문가를 불러서 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에 크게 의미를 둔다고 보았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 계속 공무원교육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 보면 전문과목이 있고 교양과목이 있듯이 전문과정 같은 경우 숫자파악을 해서 교육하고 있고 나머지 교양적인 것은 현재 통일, 경제, 사회, 교육문제에 대해서 저명한 강사님을 모셔다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99년부터 이와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99년 9천90만원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을 2박 3일 동안 교육을 했고 금년에도 역시 3기에 걸쳐서 5천 3백만원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2박 3일 동안 사무실을 비우고 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강사님을 모셔다 우리 시청에서 퇴근시간 1시간 전에 시작해서 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의원님들도 희망하시면 참석하셔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1천여명 공직자 전체를 상대로 할 것이고 의원들도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희망했을 경우에

준희

이준희위원

시민들이나 사회단체도 희망하면 가능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몇 개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부천, 이천, 장성, 강경, 포천, 칠곡, 함안, 무안, 해남, 서울 강북구, 서울 중구

준희

이준희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천과 부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는 2001년도에 첫 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2000년에 했던 시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부천, 이천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전남 장성 아카데미 설문조사한 것을 지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천이나 이천에서 올해 했으면 자료를 가져오시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강제규정은 없지요. 어떤 교육이라고 해서 1박 2일 연수를 보낸다면 할 수 없이 갔다 와야 하는데 이런 것으로대체했을 때는 과연 21세가 아카데미 오늘 강의가 있는데도 안 오는 공무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 수 없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공고를 해서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지요. 저희가 지난 3월에 민간단체 교육을 갔는데 민간보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드렸고 인근 시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 보다 여기에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월 몇 회 하려고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월 2회 하려고 하는데 2001년에는 1회 정도를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2001년도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보니까 장성 아카데미는 76.9%밖에 안 됩니다. 부천이나 이천은 참여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대상하고 시간만

준희

이준희위원

퇴근시간 이후로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퇴근 1시간 전에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시간이면 끝납니다. 동절기는 4시에 시작해서 2시간 동안하고 하절기는 5시에 시작해서 7시까지 2시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상임위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점, 장소, 설문 나왔습니다. 참여계층의 편중화, 교육 참여자의 소속감 부족, 교육효과의 가시화 불만, 업무수행의 지장 여부, 교육참여의 동기부여 미흡 물론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의식개혁과 선진문화창달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장소가 대회의실이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대회의실에 좌석이 몇 개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층까지 포함하면 300석입니다.

방호현위원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773명입니다.

방호현위원

공무원들이 전체 참여해도 어차피 시설쪽으로 한계가 있네요. 참석인원 대상 해놓고 장소는 겨우 300석 마련해 놓고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사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전 공무원 대상이지만 민원실 같은 경우는 민원 처리할게 많습니다.

방호현위원

동절기는 오후 4시부터 6시, 하절기에 5시부터 7시 그것은 본 위원이 업무의 공백기를 가져온다 일반시민이 참여하기에는 주부들 중심인데 저녁 식사 준비하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시간 계획인데 10시까지 하면 마찬가지로 업무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1시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동사무소의 근무 공무원들은 소하1,2동 공무원이 8시에 와서 9시까지 듣다가 출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중간에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참여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 일부의 공무원들 시청내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해보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300석 마련했다고 하는데 1층 100석 정도 차면 많이 찰 것입니다. 과연 4천7백만원씩 들여서 100, 200명 듣자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돈 낭비 아니냐 1회 하는데 예산 소요가 150만원씩 들어갑니다. 굳이 이렇게 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라고 보고 그리고 부천이나 이런데에서는 강연집이나 비디오 녹화를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비디오, TV 다 만들어져있죠? 그러니까 시장님 동 순시할 때 미리 비디오 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비슷한 교육하지 않습니까? 영상강의 하죠? 영상강의 언제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두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 화요일에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8시 20분에 시작해 가지고 9시경에 끝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같이 받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보통 몇 사람 참여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50명 내지 200명 참여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32개가 나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요즘 비디오 이런 것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아까 같이 지금 어차피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비디오를 구매하셔 가지고 그것으로 차라리 시청에도 하고 동사무소에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4천7백만원씩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는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영상강의 같은 경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방호현위원

비디오 사다가 복사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다. 지금 참여가 150명 내지 200명 도 영상강의 그렇다고 했죠? 이것을 해봤자 그 인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틀어줘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똑같은 도 영상강의처럼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실제 계획 2시간 잡아놨죠? 그 분들 2시간 못합니다. 그 분들이 진짜 핵심이 있는 내용은 녹화해놓은 것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소개하고 인사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시간 다 보내는 것이고 오히려 알짜 차라리 편집되어 있는 비디오 영상 매개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얘기한다는 것 밖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과연 4천7백만원씩 우리가 버려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21세기 광명아카데미 이것을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안 하실 생각입니까? 원래 계획이 월 2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월 2회로 한 이유가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천이라든지 다른데를 봤더니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또 1회로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걱정하신 것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월 2회로 하는 것을 월 1회로 해가지고 성과를 봐서 다시 한번 확대하는 것으로.

기동서위원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 애당초 이것은 1회로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이를테면 '99년에도 2박3일 해서 교육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문제점이 돌출되었는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하는 것이니까 1회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2회로 계획을 세워야지 2회 해가지고 세워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1회를 하겠다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계속 2회를 해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계로 말씀이 계속되는데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1회로 줄여서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든지 다른 역 기능이 나타나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확대해서 2회로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이 몇 가지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개별적 교육은 주로 전문교육과 선택교육이 있습니다. 크게 대별을 하면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은 세미나라든지 워크샵 1박2일 부서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전체 하는 교육은 몇 건이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주로 전문교육과 선택교육 두 가지가 주입니다.

기동서위원

개인교육, 선택교육 전부 다 갑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전문교육은 5년에 한번씩 가고 선택교육은 가고 싶을 때.

기동서위원

1년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이 안 될 경우 전체 공무원들의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에 의하면 도 영상강의도 그렇고 다른 교육이 있죠. 전체 받는 교육이.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9년하고 2000년도에 2박3일 동안 친절교육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년 1회라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 못 받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경기포럼밖에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21세기 아카데미 교육은 전직원 상대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직원 교육프로그램도 있다는 말씀이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경기포럼입니다.

기동서위원

시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공무원친절교육, 민간 교육이 들어 있는 것을 '99년도하고 2000년도 공무원 친절교육을 저희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전체를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1천9백74만4,000원이었는데 2백38만8,000원이 삭감되어서 2001년도에는 1천7백35만6,000원인데 매년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부서운영경비는 5백만원 미만은 별도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월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여기에 보면 제2의건국 홍보 대형현수막 제작 25만원에 4개하여 4백만원입니다. 이것의 규격을 왜 명시를 제대로 안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현수막 규격은 대동소이하고

오명환위원

규격이 나와야 4백만원이 되겠구나 알 것 아닙니까? 규격이 없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죠? 4번에 걸쳐서 해야 됩니까? 언제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제2건국을 해마다 하는 것인데 중앙단위 행사 과제에 대한 홍보내용하고 우리시에서 결정한 내용을 홍보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4회를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57P에 평생학습센타 소식지 제작은 올해 몇 부정도 만들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4분기별로 하고 좀 확대해서 2개월에 한번씩 할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00부를 하겠다는 것인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센타 소식지 제작이 없습니다. 배움이 좋아요 제작을 1,400원 4회 했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배움이 좋아요라는 것이 평생학습센타 소식입니다.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60만원인데 배가 올랐네요? 1천20만원이니까 작년에 4회 했는데 올해는 6회 그러면 2회를 더 하는데 예산이 1,400원에서 1,700원으로 했어요. 8절지에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A4 용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절지에다 만든 것 아닙니까? 광명소식지처럼 만든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 보다 적죠.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도 것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똑같이 만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올랐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부수가 증면이 되면

준희

이준희위원

종이라는 것은 부수가 증면되어도 그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면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중간히 올라가는 부수는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몇 절지로 만들 것인지 그 예산안 받았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할 때 받아서 올해는 4번하는데 2번 더하는 것으로 부수를 늘려서 예산이 더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식지 원고료 3,000원식 10매면 3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6회에 걸쳐서 3명에 한해서 작년도에 1,400원인데 이런 것으로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A4용지인데 내년에도 A4용지인데 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3백만원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부수는 똑같고 1,000부인데 올해에는 소위 말하면 4,000부를 만들었고, 내년도에는 6,000부를 만드는데 2,000부가 더 늘어난 사항이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부수도 늘어나고 회수도 늘어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4회에 걸쳐서 4,000부, 내년에는 6,000부를 만드는데 예산이 똑같은 페이지가 더 많아지는 것인데 부수가 많아진다고 예산이 3백만원이 더 늘어납니까?

상대

박상대평생학습센타사무국장

첫째 4회에서 6회로 늘어나는 부분은 처음에 본예산에 상정할 때 4회로 했었는데 원래 작년부터 격월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추경에 2회를 더 반영해서 총 6회로 진행이 되었었고 격월로 계속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700원으로 해서 1,400원에서 올린 것은 센타의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저희들이 하는 가장 중점적인 내용중에서 도서관이나 여성회관 시민 사회단체의 프로그램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 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타에 기고하는 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서 부수를 늘리고 내년에 평생학습원이 개원되면 당연한

준희

이준희위원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

박상대평생학습센타사무국장

페이지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400원짜리인데 페이지수가 늘어나서 늘어났다 그 이야기죠?

상대

박상대평생학습센타사무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똑같은 부수네요? 어디에 배포합니까?

상대

박상대평생학습센타사무국장

저희들이 배송하는 곳이 각 학교, 각 기관들을 홍보하고 정기 구독자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기관 중심으로 배포를 하고 나머지 200, 300부 정도만 저희 센타에 보관하면서 찾아오는 분에게 홍보할 때 배포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부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수를 늘리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부수를 저희들이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 보면 평생학습센타 소식지 원고료 매당 3천원씩해서 10매 기준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상대

박상대평생학습센타사무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원고 3사람밖에 안 받습니까?

상대

박상대평생학습센타사무국장

저희가 3사람 기준으로 했는데 그동안 2사람씩 계속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작년에는 2인을 했네요.

상대

박상대평생학습센타사무국장

네, 당초 3사람이었는데 2인으로 1명은 평생카춘이라고 해서 만화를 그리는 분이고 1사람은 서은숙선생님이라고 가족과 성상담소 운영위원장님인데 매회 나올 때마다 책 소개하는 난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258~259p 계층별 영역별 평생학습과제 조사에 6백 85만원

상대

박상대평생학습센타사무국장

3백 75만원이고 독후감까지 포함해서 6백 85만원입니다.

방호현위원

조사요원 활동비, 통계처리비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평생학습센타사무국장

상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99년도에 처음 센타가 설립되면서 광명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욕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공공근로요원 11명을 데리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도 공공근로요원이 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요원이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사요원으로 예산을 세웠고 만약 2001년 공공근로요원이 된다면 그것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사요원 7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요원들을 데리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계 처리비는 2000년에도 자체 직원들이 진행했는데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통계처리하는 비용을 넣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계층별 영역별 평생학습과제 조사를 하는 부분은 2000년에 주민자치센타가 각 동별로 개소하게 되고 평생학습원이 9월에 개원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다양한 형태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좀더 계층별로 영역별로 조사해서 각 기관들이 중복되지 않게 차별화 될 수 있게 하도록 저희 센타에서 체계있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직접 불러서 질의 답변을 하니까 명확하게 나오네요. 그러면 답변하신대로 7명으로 일단 하시고 공공근로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설이 많습니다. 불필요한데 많이 투입된다. 그래서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통계처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서 또 느끼는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 남한테 의뢰해서 하면 그 결과물만 보지 직접 통계해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통계처리를 자체에서 하기로 했다고 답변하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284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중형승용차 7601 2천 8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폐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러시아를 가보니까 차를 보수하면서 20년을 타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장 차라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 차가 몇 년 되었으며 왜 어려운 시기에 교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시장님 차가 지금 5년 되었는데 2001년이 되면 6년째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승용차 의전용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1년 더 사용해서 6년 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차가 냉방이 잘 안 되어서

오명환위원

구실을 삼지말고 왜 교체하려고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고장이 잦고 냉방이 안 됩니다.

오명환위원

보수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2천 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대폐를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도 되었고 성능이 부족하고 시장님 예우도 있고

오명환위원

예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하면 됩니까? 냉방 안 되는 것은 보수를 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1292 1천 6백만원에 대해서 대폐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몇 년 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6년 되었습니다. 7년째 타는 것이고 부시장님 차입니다.

오명환위원

예우 때문에 차량을 대폐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오명환위원

통상이 아니라 보수를 하면 20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대폐를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탈만큼 타셨고 10만㎞ 정도 뛰었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5~6년이 어떻게 탈만큼 탑니까?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말이 되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0년도 타고 20년도 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명환위원

보수를 해서 차를 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예우를 한다 이런 얘기는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광명시 예산이 많으니까 사용할 때가 없어서 대폐까지 시켜 가면서 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고 제2의 IMF 가 오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속에서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생각해서 적절하게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호진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우리 과장님은 금년도하고 작년도 보수한 비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안 받으셨어요.

방호현위원

저는 못 받았습니다. 아까 3년치 7601차량 수리비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회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의장님 타는 것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모르겠는데요.

방호현위원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등록일자가 '96년 8월 29일 시장님 차가 언제라고 했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95년 11월 6일

방호현위원

우리가 1년 덜 탔네요. 우리 본청에 있는 차량등록 일자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94년 3월 11일도 있고 '94년 2월 18일, '95년 10월 17일, '95년 5월 8일 이것이 하수도사업 하수과 회계과도 있네요. 다음에 회계과도 '94년식도 여러 대 되네요. 다음에 동사무소 것을 보니까 철산3동하고 하안1동 것 빼고는 거의 '95년식입니다. 회계과에서 온 자료니까 갖고 있겠지요. 오히려 대 시민서비스 하는 차량이 우선 아니겠어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의전용은 5년으로 보고 나머지는 6년입니다. 저희들이 7년된 차만 대폐하고 그 중에 양호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0년도 사용할 수 있고 잘 사용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노후가 되다 보니까 휘발유도 더 들어가고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대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는 안 받았는데 상임위원회 할 때 질의 답변시간에 보면 합해서 1백만원 들어갔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승용차에 1백만원정도 수리비로 들어갔다면 웬만한 것은 다 손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면 우리가 연식에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가정에서 라디오를 샀을 때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5년 뒤에 바꾸자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최대한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자동차 10년 타기 문화도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정부에서 제도까지 바꾸어서 3년 이상 되는 차량은 세금까지 감면해 주는 시대 흐름으로 돌아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같이 조잡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 산업은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만들어졌다고 얘기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 3년치 차량수리비에 관련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중형차 무엇을 사는데 2천 8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나중에 결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신 포텐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종은 지금 시장님이 탈 수 있는 것이 2000cc이하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2000cc이하인데 2천 8백만원씩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부속품 관계가 있는데 옵션을 포함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내년에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cc를 2500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리면 차량가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세웠습니다. 지금 옵션까지 포함해서 2천 8백만원입니다. 조달청에 가격표를 보고 올린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292는 1천 6백만원인데 1800cc이하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형이니까 2000cc이하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무려 1천 2백만원 차이가 난다면 차를 1대 더 삽니다. 그 밑에 보면 소형차도 8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물론 차 가격에는 차이가 나겠지만 이것은 같은 cc에 무려 옵션이 1천 2백만원정도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298p 사무용가구 환경개선 1억 2천 6백 6만원인데 종합민원실이 생긴지 몇 년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98년 9월 2일 개관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2000년입니다. 그러면 3년 정도 사용했는데 어떤 사무용가구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나누어 드린 자료에 있는데 책상 88개, 의장 88개, 이동식 서랍 94개, 프린트책상 17개, 3단 수납장 88개, 회의 및 상담용 탁자 5개, 벽면 수납장 및 가구 리모델링, 파티션설치,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쓰던 것을 계속 가져와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 못쓰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책상 의자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것도 있고 쓸만한 것도 있는데 지금 세무 징수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OA가구 설치하는 것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세무 징수과만 하면 환경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책상 88개, 의장 88개 설치내역에 보면 이 부분만 바꾸면 전체적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세무 징수과에 필요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세무 징수과는 별도로 3천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하고 그것을 빼고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으로 다 교체됩니까? 도시국 민원팀도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교통행정과가 들어오는데 교통행정과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환경에 비해서 집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조화가 안 되고 사무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종합민원국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책상, 의자, 이동식 서랍 이런 부분을 새로 교체한다고 했고 통신시설 이설부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컴퓨터 이런 부분이 새로 옮겨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까? 책상을 옮김으로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현상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부수적인 현상입니다. 책상은 재배치하면 통신시설설치가 필요한 것도 있고 재정비 할 것도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 이 부분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또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 민원인이나 미관상 좋지 않고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환경개선이 되지 않아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전반적으로 분위기쇄신 좋은 시설에 근무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 그리고 민원인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소신이 평소에 그 소신이잖아요. 과장님 소신과도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를 전국에서 최고 서비스면도 전국 평가에서 1등 행자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공기업체 광역단체에서 57개를 뽑았는데 저번에 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12위만 하면 시상금도 많이 받고 그래서 12등 정도는 자신하고 있는데 상금이 나와서 상사업비로 하면 너무 늦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를 하면 금상첨화고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해도 2가지 양립하면 좋은데 한가지라도 하고 다음 단계로 지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회계과 예산을 봐도 결국 그쪽에 통풍관계로 해서 3천 6백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합민원실 창문개설공사 거기에 또 사무실이전에 따른 보수공사가 종합민원실에 할 것인데 그 금액을 합치면 8천 6백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까지 합치면 1억 2천 6백만원 더하면 2억 1천 2백만원입니다. 어느 동 놀이터 100평 짓는데 토지매입비 3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 돈가지고 그렇게 놀이터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는 곳에 놀이터 지어주면 엄청난 어려움에 있는 세입자들의 자녀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됩니다. 과장님 벌써 책 2권째 내시는데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책 두 권씩이나 만들어냈습니까? 시설에 걸맞는 서비스 자세고취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러한 분위기에서도 책 두 권씩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음자세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 더 못한 환경에서도 다들 잘해 왔습니다. 굳이 이렇게 1억씩 들여서 만들어놓고 여기에 또 멀쩡한 책, 걸상들을 약간의 편리를 준다고 무려 책상 88개, 의자 88개, 이동식 서랍 94개,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구입을 해도 되겠느냐 오히려 지금 세입자들이 와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더 느끼게 해줍니다. 오히려 어떤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쪽이 너무 호화찬란해 버리면 위압감을 받습니다. 편안한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출입을 꺼려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어려운 살림에 한, 두푼 모아서 세금이 내년에 어떻게 예산편성이 충분하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IMF 겪은지도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소비 TV며, 신문이며 하여튼 모든 매체에서 다 거론된 것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약간 풀리니까 엄청나게 과소비 하다가 다시 위축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장나서 못 쓴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멀쩡한 걸 가지고 단지 내가 보기에는 보여주기 위한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만 바꾼다는 것도 아니고 과연 숫자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88개, 94개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느냐 정말 주민들이 그럴 것입니다. 당신 공무원 맞냐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면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경제가 나쁜데 자꾸 내수도 위축시키면 악순환만 계속 되지 않느냐 공공사업을 발주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좋다고 서비스라는 것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을 잘해서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시설이며 서비스며 해가지고 잘해 보자 그런 측면도 있고 기왕에 민원실을 새로 지어놨으니까 그것까지만 해놓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우리가 예산을 아까 내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수라는 것은 생산성 있는데에 대한 소비를 해야 내수도 플러스되는 부분이고 비생산적인 곳에 아무리 소비해 봐야 그것은 안 돌아옵니다. 재생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 사무용가구 환경개선에 2억1천 투자해야 뜯어고치는데 들이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이 돈을 그렇다면 다른쪽에 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완전히 다닥다닥 붙어있는 숨쉴 공간 없는 그런 지역에 투자해봐요. 그것은 적어도 우리 재산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으로서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최소한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해주십시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금액은 재질이 좋고 나쁜 것 중간치로 봤는데 이 정도로 했으면

방호현위원

상사업비 3천만원까지 포함하면 2억1천2백이 아니고 2억4천2백입니다. 그렇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검토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종합민원실을 준공하면서 인테리어비가 얼마나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엄청난 초호화판으로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업무별 부서별 구분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광활한 공간과 불규칙한 가구배열로 부서안내시 민원홀로 나가서 설명하거나 직접 안내해야 한다고 나열해 놓으셨는데 애시당초 설계했을 때 제대로 모양을 갖추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타 내부 시설들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에 지금 또 2억4천2백을 들여서 정말 비효율적인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산 집행을 해서 효과성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2억4천2백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서비스도

기동서위원

서비스라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책상 88개, 의자 88개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프린터 책상 17개, 3단 수납장 88개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 재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센타 하면서 좋은 것들 재활용에 가면 다 버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타당치 않습니다. 이런 계획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시설비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에서 특.고압(변전실)시설 이것은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고압이 몇 KW 들어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600KW 들어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의 유지관리하는데 백만원씩 들어갑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건물 평수에 관계되는데 품셈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밑에 저압시설도 그렇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동력시설, 소방시설, 방송시설, 발전기시설은 기본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상 소요되는 계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기계시설비도 그렇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575P에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 치과진료를 매월 요일을 정해놓고 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치과진료비의 업무대행비라는 것은 지난 10월에 광명시보건의료대행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규칙이 되면 시에서 치과의사를 모집합니다. 상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로서 공무원 보수의 성격입니다. 매월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백76만원?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방도 마찬가지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연봉이 3천3백15만8,000원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성과급은 그 주사기라든지 재료나 약값을 공제한 금액 천만원 이상씩만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은 사실상 현실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대로 성과급은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치과나 한방에 환자들이 많이 몰렸다 천만원 이상의 효과를 냈다 그러면 줘야될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공제하는 금액의 10%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천5백만원 올렸을 때 천만원 제한 매월 5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6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방진료하는데 한방의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라이센스 자격증을 첨부해서 특채가 되는 것입니다. 월급이 적다고 그것 가지고 못한다고 벌써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업무추진하는데 사실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방역소독 민간위탁대행사업비 1억9천만원 이것이 광명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연막을 4개 지역으로 나누고 분모는 전체적으로 하나를 합니다. 5개 지역이 되는데 지역별로 올해 약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광명시에 소재한 방역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한독방역, 광명제일방역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나머지 2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관내 업체입니다.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튼 치과진료나 한방진료 이 부분은 새로이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이전한 이후에 그것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좀더 세밀하게 또 시민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치과를 찾는 환자나 한방을 찾는 환자들에게 새로이 탄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민들 자체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이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87P 이준희위원께서 질문한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준공한지 얼마 안 되죠? 모든 시설은 공사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8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시설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지 준공된지가 몇 일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계산에서 설계를 뽑은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예비비 성격인데 만일에 하나라도 하자가 어떠한 불의의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오명환위원

모든 공사는 품셈, 시방서에 의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하자보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방호현위원

오명환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과연 예비비 성격이라 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품목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지침에 의해서 세우고 하지 마세요. 지은지가 얼마 잘 되었습니다. 잘못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344p 현충탑 시설물보수공사 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현충탑 시설물보수공사 2천 4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4개소를 설치하고 은행나무 바로 아래 잔디가 5평씩 10평정도 죽어서 잔디를 보식하고 또 수도를 끌어서 수도를 놓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 4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현충일 전까지 그래서 예비성의 성격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가로등 4개소를 세우는 것과 잔대 10평 보식하는 것과 수도관 개설과 기타 예비비 성격이라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세분화시키면.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현충탑 가로등 설치 4개소에 1천만원하고, 잔디 1평 보식하는데 40만원을 잡았고 10평이니까 4백만원, 수도관 설치하는 것 1백만원 잡았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합계가 1천 5백만원인데 나머지 9백만원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난간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올해 하려고 하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거기 계단 구배도 낮추고 하기 위해서 그것은 뺀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난간 그러면 새롭게

최호진위원장

계단입니까? 난간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핸드레인입니다.

방호현위원

핸드레인 설치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2천 4백만원에 들어 있지만 여기에서 뺀 것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라도 세워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수도관은 왜 개설하려고 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충일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숯불을 피워서 향을 태우는데 거기에 물을 초롱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숯불 같은 것 끄고 다음에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차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가 있으면 물차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수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청소하는데 나중에 잡무를 정리하는데 수도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계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중간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짚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저는 예산을 더 세워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원칙공사를 하라고.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과장님 거기에 수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수도관만 그 밑에서 끌어올리면 가능합니다.

기동서위원

암석이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선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몇 푼 안 드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자꾸 보수비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을 세워서 말씀하신대로 구배도 낮추고 할 것인데 우선 그것을 하더라도 현충일 되기 전까지 다른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되면 1천만원까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가로등 설치하고 수도하고

오명환위원

그러면 세밀하게 내역을 내일까지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산출근거를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들었는데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유지비는 유지비로 표기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쉬웠을텐데 지금 가로등이 2백 50만원씩 4개 1천만원, 잔디 4백만원, 수도 1백만원 나머지는 유지비로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 문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은 1백만원으로 과연 설치가 가능한가 의문스럽고, 가로등 같은 경우 시민회관이 이번에 보안등 설치 2백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딱 2백만원이다 얼마다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2백 5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천만원이면 되겠다 산출한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부기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왜 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나왔느냐 하면 2천 4백만원 들여서 시설물 보수를 하는데 지금 현충탑에 계단이 가파르고 높아서 장애인들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충탑 부분은 새로 계단을 만들고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게 만들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 짚고 올라갈 수 있는 난간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차라리 다음 추경에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보수할 수 있게 하라는 뜻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예비성으로 있는 것은 가로등 같은 것이 혹시 깨지든지 하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362p 프드뱅크 신문발행 4백 37만 5천원 계상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먼저번에 프드뱅크 홍보용 신문제작을 2번했습니다. 그래서 2,000부를 했고 창간호는 2,000부를 했는데 1,000부는 자부담으로 했고 1,000부는 예산이 나간 것인데 홍보용 프드뱅크 신문입니다.

기동서위원

어디에서 발행한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프드뱅크 사업을 지금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필요하겠네요. 한국지역봉지봉사회에서 프드뱅크 사업을 한지 얼마 안 되었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작년에 경기도에서 1등을 했다고 냉동탑차를 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신문이 2회 발행된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문이 연 몇 회나 발행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2개월에 한번씩 발행합니다.

기동서위원

2개월에 한번씩 연 6회를 하는 것으로 하나의 홍보용이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3백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2000년도에도 보조를 해주었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시민단체 7개 단체에 5백만원 해주고 시립보육연합회에 2백만원 그래서 7백만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5월 5일은 참석을 했고 5월 4일은 3,0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군데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한번을 하지만.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5백만원 지원했고 2백은 다른데 지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5월 4일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5월 4일 2백만원 광명시보육시설연합회 주최로 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입니다.

방호현위원

시립말고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시립까지 합해서입니다. 그러니까 7세 미만 어린이들이고 5월 5일은 시민단체 7개 단체에서 하는데 광명YMCA가 주최가 되어서 5백만원 지원해서 7백만원인데 올해 5백만원 주었는데 10,000여명이 모여서 27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예산이 작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자재비 같은 것이 많이 드는데 올려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1천만원인데 계획은 각각 얼마씩 주려고 세운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8백만원을 7개 단체에 주려고 하고 광명시보육시설연합회는 2백만원 올해 준대로 주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

왜 시민단체는 60% 정도 인상해서 주고 보육시설연합회는 왜 동일하게 줍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 아이들이 4,300여명 정도 되고 5월 5일 행사를 하는 것은 전 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오시고 다른데로 나가서 놀지 않고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27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에는 투호, 로켓트날리기, 줄다리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쪽에 더 많이 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

편성하시면서 2001년에는 어디가 주최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7개 시민단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래도 그쪽에서 사회여성복지과에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획서를 낸 것 아닙니까? 자체 판단해 볼 때 금년에 행사하고 결과를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평가회를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이 정도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방호현위원

평가서 갖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 평가서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물론 저도 올해 가족들 데리고 참여를 했습니다. 종목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그 장소에 있어서 작은 금액 가지고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고 정말 제대로 평가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60%씩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평가서를 꼭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372p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2백만원씩 17개소 있는데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17개소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법인이 17개입니다.

기동서위원

법인도 시에서 보수공사를 해줍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동서위원

보수공사 할 곳이 17군데 전부 보수해야 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1/2로 정해서 했는데 이것은 보수계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비성 보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수할 것이라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유지보수비 성격이네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된 곳도 많이 있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곳에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360p 기타보상금에서 여성솜씨 자랑대회 시상품 장려를 아마 40만원 감액한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방호현위원

여기 5명 정도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5명 장려를 시상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5명했습니다.

방호현위원

벌써 9회라면 8년 지났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금년에 5명했는데 2~3년 전부터 아니면 첫 회부터라든지 계속 장려 부분은 5명씩 시상해 왔던 부분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해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되는대로 하는데 정말 2명만 주기는 아깝다 했을 때 조금 더 올라갑니다.

방호현위원

여성솜씨자랑대회에 출품 부문은 4개 부문이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각 부문에 작품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꽃꽂이 25명이 참석했으니까 25점, 컴퓨터 15명, 시 20명, 수필 25명

방호현위원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참여만 하면 과반수 이상이 장려 이상을 받네요. 통계상으로, 물론 과장님 답변이 전혀 실력이 안 된다면 안 주지만 아깝다는 수준이라면 지금 시상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참여가 저조하다고 저는 감히 표현을 하는데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제가 오자마자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이러한 사업들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동으로 나가서 동 행정조직을 통해서 추천하다 보니까 한 동에서 1~2명씩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고 이러한 것을 할만한데 교회가 300개 되는데 여기에도 홍보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여성회관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 사업을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여태 여성회관 기수별로 입학식 졸업식 성대하게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행정에 전혀 연계성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성과 관련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기량을 습득한 다음에 펼쳐보이고 연계가 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참가자 수를 보니까 컴퓨터 복지회관에서 하고 시립도서관에서 하지 여성회관에서 하지 이렇게 많은 장소의 공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15명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많아서 위원님이 그랬겠습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진짜 광명시가 부족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했더라면 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적이 워낙 저조하니까 더 분발하라고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참여 인원수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만약에 또 하실 것이니까 더 많은 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는 부분은 해서 동사무소 맨날 해야 동장들이 관심 있겠습니까? 억지춘향격으로 보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실제 배출되는 곳 관심있는 곳 부문에 유기적으로 연결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360P에 기타 보상금에서 여성솜씨 자랑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여성솜씨자랑 대회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꽃꽂이, 컴퓨터, 시, 수필 여기는 2명씩 심사위원을 저희가 위촉합니다. 꽃꽂이는 꽃꽂이 협회에다가 컴퓨터는 컴퓨터학원 연합회에다가 그리고 시는 문인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기동서위원

9회까지 하는데 내년에 10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년이 되도록 실적이 저조하면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고.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여성주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또 이러한 작품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내보내기 위해서 시에서 뽑아서 거기를 내 보내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도 주부경진대회 나갑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거기는 8개 부문인데 여기는 왜 4개 부문만 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거기는 다 나갈 수 있는 부문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걸 뽑아가지고

기동서위원

당위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성솜씨자랑은 4개 부문인데 도 경진대회는 8개 부문입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여성솜씨자랑 대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혀 논리가 맞지 않은 말씀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8개 부문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이 사진 부문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문중에서 사진 같은 것은 저희가 대회를 하지 않고 그것은 여성회관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그림 그런 것은 하지 않고 8개 부문중에서 4개 부문만 해서 뽑아서 보내고

기동서위원

그러면 계속 해야 되겠네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전략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실적을 붙이면서 그것은 15 사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전략을 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보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P에 노후경로당 개.보수공사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보수합니까? 아니면 부기가 잘못 표기되어서 유지보수비 성격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보수하는 것은 89개소의 경로당인데 그것은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내년에 20개소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사전에 어린이집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보수공사 할 곳을 사전에 집계를 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이렇게 보수공사 성격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유지비 성격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 말도 맞고 이것을 보면 긴급하게 갑자기 생기는 수도관이 터졌다 장판이 어떻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개보수공사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줄 알았는데 그 밑에 광명2동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경로당 89개소를 분석해 봤더니 지하에 있는 것이 4개, 지상1층이 68개소, 지상2층이 16개, 지상3층에 있는 것이 광명2동 노인정이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들이 60명이 모이시는데 노인들이 3층까지 올라가시기에는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기동서위원

3층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거기에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보다는 다른 곳으로 경로당을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의 해결책을 찾아야지 단순히 엘리베이터 설치해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거기를 검토해 보기는 해봤습니다. 구 2동사무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노인들을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3층에 다리가 아프시고 빨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동서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시방편적인 예산편성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어차피 3층 건물인데 쓰기는 써야 됩니다. 1,2층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3층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3층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기동서위원

건축하는데 노유자 시설을 3층에 합니까? 법규상 3층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광명2동에서는 어린이집 하나 1,2층 쓰고, 3층은 경로당을 쓰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 부분의 검토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층으로 노인정이 올라갈 부분은 결코 법에 1.,2층은 어린이집으로 아동 보호차원에서 법적으로 내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를 파지를 못하는 이유가 물이 차면 내수가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못 팠습니다. 3층으로 올린 부분인데 저도 거기를 자주는 못 갑니다만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분은 3층까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1동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1동 우리 주변에 특히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노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경로당 냉난방설치 이것은 경로식당 어디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경로식당

기동서위원

밑의 내용도 같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359P에 광명여성백서 발간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20주년을 맞이해서 여성들의 지나온 역사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현황을 책자로 한번 엮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366P 구름산어린이집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구름산어린이집을 '97년 3월 14일에 1차 계약을 했습니다. 1차 계약을 하고 났는데 IMF가 되면서 안흥상호신용금고로 그 건물이 그쪽으로 담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경락을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IMF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흥에서 돈을 내놓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임대료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채권을 확보를 했는데.

기동서위원

경매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임차료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채권만 확보해 놓았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대계약을 새로 하는 부분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솔직히 버티기는 버티려고 합니다. 안흥상호신용금고가 거기하고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죠.

기동서위원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새로운 임차료죠? 기 임차료는 지불한 상태죠?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385P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산출 근거가 뭡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3개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가 130불을 갖고 갔습니다. 그때 가서 계약을 30만2천불을 해왔고 상담을 6백84만4천불을 해왔습니다. 우선 큰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미쪽을 했고, 오스틴시, 독일의 박람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탁송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방에 싸서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카페트 이런 것의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게 드는 것입니다. 대상을 코트라 무역박람회를 하다보니까 이 만큼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지원 근거가 뭡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큰 계약하는 것은 복잡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지원하라고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지원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갔었고 재작년 전해에 안 갔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34억8천8백만원이나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금년에는 폴란드하고 네덜란드, 독일 다녀오셨다고 했죠? 폴란드나 네덜란드 거기 가서 한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독일에서는 박람회가 개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폴란드하고 네덜란드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가보지를 않아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자

담당자

최인철 네덜란드하고 폴란드로 코트라하고 1차 계약을 해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무역상담회를 했습니다. 오스나브르크시 같은 경우는 자체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박람회 성격으로 진열을 해서 판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폴란드하고 네덜란드는 그 품목을 사전에 관련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시간대별로 약속이 되어 있는 시간에 상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내년 예산이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보면 아르헨티나 남미쪽도 당초 구상을 했다가 지금 오스틴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오스틴쪽으로 선회를 한 것 같은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1개가 더 늘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액이 상승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로 하면 상호무역을 하는데 외국 나가는 유학하는 학생에서부터 엄청 차이가 납니다.

방호현위원

오스틴쪽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코트라와 이야기를 해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추상을 하면 금년도에 3천만원 섰다 하면 그때에 가는 숫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천5백에서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

오스틴쪽은 한인회가 잘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전시장 문제도 한인회 분들이 소유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삼성 세미컨덕트라고 해서 반도체가 거기에 가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가보니까 1층 로비에 공익사업측면으로 해서 무료로 전시실도 빌려주는 이런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겠느냐고 보고 과연 그러면 기존의 우리 업체들이 남미쪽에 있는 국가들하고 기 수출입을 한적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많지는 않은데

방호현위원

어디 어디로 하셨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당자

담당자

최인철 수출한 업체가 한 50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남미쪽에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 목적은 미 개척에 대해서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나는 과연 남미쪽에 시장개척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해외시장 개척부분에서 대상국 변경가능성도 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런 부분은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시장 개척 대상국을 정확히 판단해서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는 분들도 고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방호현위원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결국 올해 박람회 가는 부분에서 약 3천만원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좀 전에 시장 개척 대상국이 다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명시 중소기업인들이 몇 분 정도 몇 업체에서 갔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에서 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에는 몇 개 업체가 가려고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수준에서 가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남미에 몇 개국을 가려고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여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탁송료도 10개 업체 갈 때

준희

이준희위원

유럽쪽이 더 비쌀텐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남미가 비싸고 임차료도 부스 하나에 보통 90여만원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남미쪽이 더 비쌉니까?

방호현위원

임차료는 싸지요. 비행기 값이 비싸지.

당자

담당자

최인철 저희가 폴란드 같은 경우 호텔에서 상담장을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고 박람회 같은데 참가하게 되면 물건을 전시할 수 있는 부스 임차료가 있는데 1개 업체당 보통 90~1백만원 정도 되는데 10개 업체면 그것만해도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은 몇 분이나 갑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1~2사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는 몇 분 갔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2사람이 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2천만원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 남미쪽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비가 비싸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인회 같은 것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참가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체제 체류비는 각자 부담합니다.

기동서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0년 보다 5천 6백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5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재단에 저희가 출연하는 것인데 시군에다 거기에서 출연하는 것과 융자받을 것을 대비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에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담보가 없는 사람 신용보증을 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0여 업체에 75억 5천만원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네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푸른광명21 추진협의회 지원 금년에는 어떻게 지원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전체적으로 지방아젠다 21을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 다른 시보다 앞서가는 환경행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될 것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아니 시민환경축제를 금년에도 했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방호현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6월 5일 환경의날 행사를 한 것이 있고 청소년환경축제로 금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기대효과가 좋아서 자동차 없는 거리를 할 때 보니까 이런 환경축제 같은 것이 청소년들한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내년에 1회를 다시 실시하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금년에 처음 하셨고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방호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서 어떤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방호현위원

평가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클레프 앞에서 자동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했더니 시민들이 자동차 없는 거리를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것도 건의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한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문서로 남겼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보고서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보고서를 내일 오전까지 주시고 2000년도 예산서에 시민환경축제 2백 80만원 있는데 2001년 예는 5백 50만원으로 거의 배가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청소년 환경축제라고 해서 신규로 행사를 하나 하려고 3백 50만원을 책정해서 5백 50만원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환경축제하고 합해서 5백 50만원입니다. 환경의날 축제 2백만원 청소년 환경축제 3백 50만원입니다.

방호현위원

청소년 환경축제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건설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이것은 다른 실천사업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축제라고 하니까 지금 IMF로 어려운 상태인데 축제축제 해서 해야 하느냐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차라리 환경축제라고 하지말고 환경캠페인이라든지 청소년 한마음 갖기 대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어휘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시민환경 지킴의날 이런 것으로 하면 좋잖아요. 하여튼 지금 경제적 흐름하고 맞지 않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어휘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방호현위원

환경이라는 것도 제대로 살리면서 분위기에 맞게 적정한 용어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태의연하게 전년도에 하니까 또 그대로 아무 생각없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자세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392p 안양천, 목감천 오염도검사 측정수수료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오염도검사 측정을 못 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안양천은 월1회 새천은 분기별로 1회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대기오염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광명3동 옥상에 하고 옛날 보건소 옥상에 있던 것을 철산 농협 옥상으로 이전해서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바로 저희들 컴퓨터에 연결되어서 바로바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매일 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기동서위원

거기에 연간 1천 3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전광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뒤에 사업비에 보시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광명시 대기를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푸른광명21 추진협의회 지원 시범 실천사업비 전년보다 상당히 많아졌는데 실천사업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기동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8개 사업인데 가학산 생태조사 및 시민생태교육, 녹색가정 녹색아파트 만들기 사업, 우유병 살리기운동, 소하천 시민자연학습코스 생태지도만들기,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봉사캠프, 푸른광명21 의제청소년 실천단, 환경전시회 및 환경만화공모, 주부환경학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기동서위원

검토한 자료를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412p 청소업체 대행료 금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57억이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단순한 수치계산을 해보아도 무려 16억 정도 상승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타는 쓰레기는 별도로 용기가 설치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역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그런데 단독필지의 경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현재 격일제로 되어 있는 것을 매일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필지를 매일 수거하기 위해서 2001년도 73억을 계상한 것은 2000년도 사업비 57억원 대비 인건비하고 유류대 인상 등 순수한 증가분이 5억이고 단독필지 매일 수거에 필요한 소요차량 9대 증가 및 소요인력 운전원 9명 수거원 17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사업비 증가분 11억이 포함되어서 1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차량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존 차량에 기사하고 수거원도 늘어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차량 9대도 계상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차량 9대를 우리 시비로 사주는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자체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이 비용에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차량 9대에 대한 유류대, 운전원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매일 수거를 한다고 한다면 이만큼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지금 주택지역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주 내용이 격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하루치고 일반쓰레기 하루치다 보니까 하루동안 음식물쓰레기를 개나 고양이들이 뜯어서 거리가 지저분해진다는 민원이 많고 또 수거해 간 다음에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하고 2가지입니다. 그것을 매일 수거함으로서 단독주택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광명1, 2, 3동 철산4동, 광명4, 7동은 고지대들이고 과거 '69년 주공에서 개발한 곳이라 도로가 4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거차량이 고지대 골목골목을 진입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나상성위원님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격일제에서 매일제로 바꾸어야만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고 악취로 인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해소되겠습니다. 특히 고지대 골목에서는 소리를 듣고 쓰레기를 들고나오면 차가 벌써 이미 떠난 후이고 그러니까 코너에 전봇대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곳에다 쌓아 놓으면 전봇대 옆에 있는 주택에 주인은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골목길에도 소규모 작은 수거용 수레를 사서 인원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더 늘려서 고지대에 있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격일제에서 매일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상승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봉책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을 지금 11억 6천 8백만원인데 해마다 이 돈을 부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아파트는 왜 됩니까? 공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다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고지대 지금 매일 수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약간은 해소되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해소되겠느냐 지금 고지대라는 표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낮에 차 주차에 의해서 사실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9명 가지고 과연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 돈이면 고지대 집 값 별로 안 비쌉니다. 차라리 헌집을 하나 허물어서 거기에 청소업체 적환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음식물통 하나하고 일반쓰레기통 하나 갖다 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억 6천 8백만원 해마다 이만큼 쏟아 부어야 되는데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렇습니다. 차량에 운전원이 9명이고 수거요원이 17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2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려와 쓰레기를 가져갑니까? 9명은 어차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운전원 외에 17명이 수거원입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매일 안하고 하루 두었다 가져가는 것을 매일 가져가니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매일 수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 떠난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다시 가져갈 것 같습니까? 차가 떠난 다음에 다시 갖고 가는 사람은 격일제를 해도 또 갖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갖고 나오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렇게 되지요. 어느 골목에 매일 11시에 차가 지나간다는 것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내놓으면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다음 날 내놓아도 또 그 시간에 수거해 가니까 뒷골목은 확실히 깨끗해집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11시에 왜 못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금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광명2,3동은 아실 것입니다. 오후 3시까지 수거를 해오는데 저희는 오전 내에 수거를 완료해서 오후라도 골목에 쓰레기 가 없이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은 새벽부터 열심히 치운다고 해도 오후 3시까지 가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수거를 매일 수거체제로 바꾸고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신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커다란 용기에 담아서 격일제라도 좋고 우선 인건비하고 차량이 안 들어갑니다. 13단지 제가 살아본 경우는 120세대가 한 동인데 한 동에 분리수거통과 음식물수거통이 용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놓고 2일치건, 3일치건 치우고 차량이 진입하기도 좋고 한번에 들어가는데 이런 주택지 고지대는 같은 시간에 120세대면 120세대를 치지만 저쪽에서는 30세대도 못 치웁니다. 10세대도 못 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방호현위원

제가 한번 이의제안을 해볼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갖고 오니까 차가 지나가니까 전부 돌아가서 악취냄새, 고양이들이 파헤쳐서 나는 문제점 실제 우리는 4계절이 있습니다. 그런 악취냄새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하절기입니다. 실제 동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절적 수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4월에서 9,10월까지라든지 기간제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겨울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민원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청소업체에서 인원을 줄였다 늘렸다 계별적으로 또 장비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차라리 안 하면 안하고 하면 해야지 탄력성이란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

차량을 9대 더 사겠다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업체에서 알아서 하겠죠.

방호현위원

기존의 차량을 활용하는 문제로 기사를 더 채용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자꾸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오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소업체 여유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리는 것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러려면 운전수의 인원이 가능해야 가능합니다.

방호현위원

이런 문제는 교육이라든지 주민의식을 봐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을 안 함으로 해서 이만큼 비용이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력을 한다고 하면 11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3동 놀이터 100평 있는데 땅값까지 해서 4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것을 줄이면 100평짜리 놀이터 3개나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다 소진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계몽, 지도 지금 주민들 실제 음식물쓰레기차 쓰레기 치우는 비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여러분들 쓰레기 판매대금 30억이고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120억이라고 하면 놀랩니다. 사실은 수입지출내용을 보면 완전히 적자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각 동에 1년에 이만큼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속했습니다. 놀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통반장 이상은 청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공개를 하니까 이 돈의 액수를 정확히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수거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의 이행을 안 해주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솔직하게 30%이상이 비 규격봉투가 나옵니다. 저희는 비 규격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안 치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입장에서 볼 때는 못 견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이면 주민들이 많은 돈을 내서 치우라는 것 조금 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완전무결한 청소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최대의 서비스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업자들에게 최대의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해씩 넘어가지고 그 다음해에 가서 반영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 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관내 청소를 혁신을 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어차피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물가상승분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새롭게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것 다해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시행을 하더라도 바로 하지말고 적절한 시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시범기간을 가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금 해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해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충족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밀려오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봉투를 해마다 30%씩 인상해서 2001년에 가서는 100%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120억이든 200억이든 충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타 시군에서 위원님들이 자꾸 인상을 못하게 깎습니다. 오늘날 다들 어려움에 처해서 이 금액을 모르고 시민들이 보면 놀래고 계시는데 봉투가격을 현실화함으로서 시민들이 과연 이 쓰레기가 이만큼 무섭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본은 두 번 갔습니다만 우리는 4식구 한 가정이 1년에 쓰레기봉투 사는 가격이 3만 5천원~ 4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8만원~22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차피 부담자 원칙체계에 종량제 봉투라면 우리가 10%라도 우선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시도 이번에 100% 올린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봉투가격을 현실화시켜서 시민이 봉투 한 장을 사서 쓰려면 벌벌 떨어야 됩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일본만큼만 인식된다면 좋은데 아무리 분기별로 설명하고 동에 홍보지를 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능력이야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흔들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이렇게 걸림돌도 많고 시장님대로 주민들에게 빗발치는 항의를 받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격일제에서 한번 매일제로 전향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잘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청소업체 대행료인데 73억 6천 8백만원이 계상이 되면 앞으로 격일제에서 매일 음식물쓰레기나 타는 쓰레기 구분이 없이 자유롭게 배출해도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기동서위원

아파트는 격일제로 하고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현행대로 시행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안 타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수거해서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젖은 쓰레기음식물하고 같이.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차량이 틀립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깨끗해지겠네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도로변에 밤에 쌓아놓고 아침에 수거를 해가는데 거기에는 젖은 쓰레기들이 같이 있습니다. 젖은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런 예산이 서게 되면.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적했듯이 소각장에서 깨끗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소하동에 적환장 134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면 모든 쓰레기는 일단 거기로 가서 적치가 되면 밤에 비를 맞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리수거가 100% 잘 되어서 하나도 분리수거에 소홀함이 없게 됩니다.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시설인 적환장 쓰레기의 분리수거 체제는 아마 앞으로 2~3년 내에는 완벽하게 되지 않겠는가 해서 소각장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차츰 나아지니까 앞으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부천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더 쓰레기에 대한 행정은 잘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동서위원

감사를 드리고 산출방식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상승이 되면 청소업체 대행료 이윤은 어느 정도 증가합니까? 그런 것까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10%정도 증가합니다. 어차피 입찰과정에서 또 깎입니다. 1~2억이, 그래서 여기서 깎아주시고 거기에서도 다운이 되고 3~4억은 깎일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가격에서 2억 정도.

기동서위원

도로변에 쓰레기가 적체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악취가 나고 도로에 흘러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프랑스를 보니까 수거를 한 다음에 물 청소를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가려면 멀었습니다만 그러면 도로가 깨끗할 것 같은데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큰 도로는 그렇습니다만 뒷골목은 차량진입이 안되어서

기동서위원

큰 도로변은 시장, 상가들 악취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바로 수거한 뒤에 물 청소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소각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젖은 쓰레기는 건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청소사업 원가분석 용역비 나와 있죠? 2천만원 세워준 것이 있죠?

그러면 매일 청소를 하면 아까 말씀이 물론 지난번 건설위원회 때 단독을 주로 위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말씀이 하안3동만 실질적으로 단독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전부 배부해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격일제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보았을 때는 원가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올해 예산을 보면 55억 7천 6백 50만원 그런데 약 18억 정도가 증액된 것뿐인데 결국 아까 1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 9대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26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6명을 하는데 18억 액수면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격일제로 하면 62억으로 나왔습니다. 원가분석을 격일제와 매일제로

준희

이준희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격일제 쓰레기 버리는 날을 정한 것이 2년이 되었습니다. 아까 주민들이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해서 모른다는 말씀인데 이사를 2년 전에 와서 광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중에 알면서도 특히 맞벌이 부부들 출근하면서 버리는 것을 간혹 봅니다만 그런 분만 없다면 이제는 2년 동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자리를 잡아가지 않느냐 하는데 굳이 18억이나 투자해서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결코 우리 주민들이 2년 동안 한 것이 소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격일제로 하다보니까 절약 절약 물기도 짜서 버리고 음식물 같은 것도 특이 이런 경우가 사실입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매일 매일 버린다면 물기 같은 것을 안 짜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틀 동안 쓰레기를 모아놓기 때문에 음식물찌꺼기를 짜서 물론 음식물쓰레기 비닐통이 적습니다. 이틀 동안 거기에 담아서 버리는 것인데 매일 수거를 하다보면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고 그동안 노력해온 부분들이 허사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계속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해나가는데 결국 헛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가 몇 만 세대라고 봅니까?

40%를 빼고는 나머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54%에 대한 부분인데 용역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18억이란 부분은 계속 계약관계가 되면 줄어들지 않겠느냐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16억으로 봐주시고 2억을 포함하시는데

기동서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3~4억은 절약하셨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작년에 55억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57억으로 용역이 나왔는데 57억에 입찰을 붙였는데 2억이 깎인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나도 깎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대로 예산 세워준 것 아닙니까? 올린대로, '99년도에 예산손질을 많이 했고 그런데 올해는

방호현위원

그러면 타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수거체계 단독과 아파트 지역을 우리처럼 분리해서 수거를 하는지 아니면 지금하는 현행방식대로 하는지.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지금 우리처럼 새로운 방식대로 하지 않나 봅니다. 62억이라고 한다면.

담당께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식대로 매일수거로 하는 지역이 더 많다는 결론입니까?

그 생각해서 우리 광명시가 안 되네요. 다른데서 인구 유입이 많으니까 기존에 살던 곳에서는 매일 내놓고 들어가니까, 혹시 놀이터나 공터에 아파트에 설치하는 공동수집용기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려고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오명환위원

안양 쓰레기소각장은 어디입니까? 그 지역마다 소각장거리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정확한 실행예산이 나옵니다. 용역에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게 계산하는지 몰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잘 들어주세요. 지금 현재 업자를 구조조정을 하고 못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차로 각 동별로 구조조정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이런 불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잘 알아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일 작은 것이 3ℓ인데 어느 정도 크기지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매일 버리려면 크지 않겠어요.

지금 3ℓ짜리는 음식물쓰레기만 나오지요.

타는 쓰레기는 5ℓ이상이지요.

3ℓ보다 더 작은 것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만약 매일 수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더 작은 것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기동서위원님 아무리 작은 봉투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찰 수는 없으니까 까만봉투에 넣어서 음식물봉투에 담습니다. 오늘 나온 것이 3ℓ에 1ℓ밖에 안 된다면 3일간 모으는데 까만봉투에 담아서 음식물봉투에 넣고 대개 그렇게 합니다.

기동서위원

저희 집은 3ℓ짜리는 거의 일주일 갈 때도 있습니다. 작게 나올 때는 그렇습니다. 음식물이 정해 놓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음식이 부패할 때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더욱 작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2000년에 단가가 8만원이었는데 2001년에는 6만원으로 계상되었네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평균 가격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5만원 이상 될 때는 3만원에 60%에 해당하는 것을 주고 10만원 이상일 때는 60%주고 20만원 이상일 때는 50%

기동서위원

140건으로 전년도 보다 60건이 더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고자가 많이 있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예상을 저희가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보면 3월부터 시행해서 약 24건 부과를 시켰습니다. 올해는 시행초기고 내년부터 정착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많이 잡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신고건수가 24건인데 전년도에 80건도 못 채웠는데 거기에 60건을 늘려서 계상을 한 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올해 조례로 제정되어서 3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비를 계상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홍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려면 거기에 당연히 따르는 것이 홍보비입니다. 예산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있게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비예산으로 해서 계속 홍보하는 것이 광명소식지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2000년도에 24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지급한 것만 그렇고 대부분 시민들이 우리가 보상금을 주려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보상금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은 건수만 24건입니다.

기동서위원

물론 그런 애로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선 위생환경시설 장소가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은 바로 경륜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옮겨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어디로 옮기던 기본용역에다 토지측량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기본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저희들은 예산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만 경륜장공사가 착수되는데 맞아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뇨와 구로구와 광역화로 인한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받아서 치우는 입장에서는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 됩니다. 꼭 100% 세워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지는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3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경륜장 부지내에 있으니까 바로 그 지점에 녹지지역이 있는데 지하화로 하는 것이 있고, 바로 왼편에 종합운동장 부지인 상류편에 지금 현 위생처리소에서 100m 거리입니다. 거기에 부지를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집관로도 목감천을 따라서 연결되어야 되고 거기에 지하수공이 2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나 이런 협오시설을 옮기려고 새로운데를 가면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고 쉽게 하는 방법으로 그 인근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이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옥길동으로 목감천을 넘어가 보려고 한군데 정해 보았는데 거기가 터는 좋은데 경지정리지구라 GB법만큼이나 독하게 절대 거기는 허용을 안 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막연하게나마 과거에 우리가 일직동에다 허용해 준 것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안 지으려고 그랬더니 거기도 30만톤 1일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의왕 군포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안양시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모자라서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안양천 맞은 편에 짓고 있는데 그것이 2002년 말경이면 준공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유용량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 위원님들이 제가 그때 초대 전문위원이었는데 허용해 주었을 때 조건부가 있습니다. 우리 시 것도 받아 주겠다. 그때는 우리도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경륜장이 생기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최근에 그쪽에 요구했더니 2002년에 완공을 보고나서 검토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확답을 못 받고 막연하니까 저희는 그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똥 오줌을 매일 치워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빨리 착공을 해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도 늦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신다고 넘어온 것을 볼 때 저희들은 큰일났다. 그리고 좋은 일도 아니고 지금 허용해 주신다고 해도 주민하고 짓느냐 못 짓느냐 부닥뜨림을 갖고 있는데

방호현위원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것을 우리가 추경도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가 3회 추경까지 이미 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는 이미 우리가 3회 추경한지가 본예산하고 2~3개월밖에 더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문제라면 그런 것을 충분히 계산해서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에 와서는 삭감되니까 시간적으로 큰일났다고 얘기하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경륜장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2년에 걸쳐서 금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천시로 넘어가네 남양주로 가네 여러 가지 설이 많다가 진짜로 우리가 믿은 것이 지난 6월 28일 그린벨트에 지정시행령이 떨어진 다음에 확실히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1,2,3안에서 오명환위원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4회 추경같은데는 넣었어도 마찬가지였고 3회 추경에는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방호현위원

준비가 안 되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4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이나 마찬가지라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3월내 토지를 확정해서 측량과 용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나 되고 향후 이전설치한다고 하면 그곳에서 처리할 용량은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현재 1일 처리능력이 90㎘이고 분뇨는 차츰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정화조시설도 갖추어지니까 그래서 분뇨는 더 늘어날 것이 없다고 해서 90~100㎘이내 수준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향후에 들어설 분뇨처리시설은 100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현 시설입니다. 지금 이전이나 새로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현재 있는 시설이 당초에 지하로 넣으려고 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결정이 최근에 되면서 분뇨처리시설이 빠져서

방호현위원

아니 안양이 지금 1일 30만톤이고 2002년에 60만톤이라면서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믿고 가만히 팔짱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국장님 환경빅딜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완공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완공을 하고 여유가 있는데 안 해주면 저희도 과거 위원님들이 승인해 줄 때 내용이 있는데

방호현위원

30만톤에 100톤 제가 보기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30만톤은 하수입니다.

방호현위원

하수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섞어서 할 때가 약효가 더 효과를 발휘해서 일부러 혼합해서 받는데 우리 30만톤 하수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1일 100톤밖에 안 되는데 좀더 그쪽하고 그리고 어차피 1대 때 해주면서 그런 내용도 오고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쪽하고도 국장님 어려우시지만 좀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내 지하가 제1안이었어요. 답변에 의하면 그렇다면 지금 현 시설이 경륜장이 향후에 들어서는 부분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아직 광명시하고 계약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모델을 하나 가져온 것을 보니까 전수 지장물은 모두 미리 땅을 매수할 때 다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되겠고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협의를 지하로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빼버린 것입니다. 저쪽에서 아무래도 악취가 난다. 그래서 메인 경기장 바깥에는 주차장과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들이 지하화 하려는 곳이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넣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옮기는 것도 우리도 멀리 가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완강한 주민들 반발로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이 이런 것 저런 것 안 짓고 음식물쓰레기는 2002년 말이면 부천으로 가니까 이것도 안양시에다 아주 이전해 버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없애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기에서 그때 가서 봐야지 지금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니까 저번에도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총 궐기해서 한번 안양시를 다녀오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저것을 치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 빨리 철거해 달라고 하면 철거해 주어야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럼 이전설치 준공계획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시에서 한다면.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리도 2002년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같은 시점이 되는데 어차피 완공되어야만 있는 현 시설을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하루도 쉬면 안 되지요.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현재 경륜장 계획은 내년 10월이나 11월쯤 계약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상반기쯤해서 거기도 아마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 또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2002년 이전이 완공되어야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안양이 준공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전설치비가 무려 150억 가까이 갑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국장님 선구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한번 더 우리가 노력해 볼만한 부분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방위원님이 묻지 않은 안양까지 우리가 힘쓰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안양은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전하게 되면

방호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옥길동에 얼마를 들여서 지으려고 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1,655억입니다.

방호현위원

무려 1,655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왜 서울시에서 더 이상 우리 광명의 하수를 안 받겠다고 완전히 우리가 인정하고서 추진했다가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막대한 돈을 우리는 줄일 수 있었고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낭비를 줄일 수 있었고 또 구로구 쓰레기소각장 지으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결국 막아서 구로구도 좋아지고 우리도 좋아진 것 아니겠어요. 너무 지금 당장 그것을 빨리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더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방호현위원

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들어올 것을 4~5년 전에 예상했으며 구로구 소각장 지을 때 중지될 것이라고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 중에 그 당시에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 노력한 결과 결국 우리는 1석 몇 조입니까? 3조가 아니라 4조 5조 6조 이상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노력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직 당장 경륜장이 들어서고 또 이것을 미리 철거해 주고 설치를 한다면 이해하겠어요. 어차피 그것이 완공된 다음에 기존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면 2002년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더 시간을 갖고 노력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좀 전에 제가 질문하다 만 것이 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담당하시는 계장께서는 조사했던 지역 안양, 시흥, 부천 몇 군데가 있다고 했죠? 그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운반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세밀히 파악해 주세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 지금 부천에다가 음식물 퇴비화 부분이 2001년에 간다라고 보고 단정을 해도 됩니까? 그 말을 듣고 부천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시민단체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2002년까지 완공계획이라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분뇨처리 시설만 이전을 하고 난 후에 음식물 퇴비화 부분이 없어진다면 자체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예 당초에 만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차후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선 내 손으로 내 지역에다가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모든 그러한 환경시설이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을 수 없는 것도 예상해서 자체적으로 건설해야만이 완전한 대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도 그때가서 보자 그때가서 곤란하다 못 받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회사가 600억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부천에 갖춘 후에 수도권 일원에서 전부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로 반입하겠다고 정보를 입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거기 주민들이 완강히 거부한다면 1년, 2년씩 버티는 것은 우습습니다. 저희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해서 분명히 우리 자체적으로 무리가 가고 예산이 들더라도 지어놓은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고 만약에 대비하는 사항을 유비무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할 부분에다가 음식물퇴비화 부분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옮기게 되면 두 시설을 같이 해줘서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5억3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사실상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부천에서 2002년까지 경륜장이 들어와서 이제는 2002년도 말에 가서 치워달라 그러면 분뇨처리장을 옮겼다고 봤을 때는 음식물퇴비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100% 부천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천에서는 받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장 설치가 더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는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예상해서 자체적으로 설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속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경륜장 지하로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이제 경륜장이 들어서서 경륜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할 곳을 찾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륜장속에다가 분뇨처리장을 지하에다가 넣겠다고 분명히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러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리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필수 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란 것이 꼭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아야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동서위원

404p 가로환경미화원피복비 전년도 보다 1명이 더 늘었는데 전년도에는 전부 1회만 지급했는데 2회 이렇게 계상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하절기하고 동절기입니다.

기동서위원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기동서위원

작업복 같은 것은 매년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405p에 규격봉투 보관창고 화재보험료의 보험료가 적립성입니까? 소멸성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적립성입니다. 3년간 불입했다가 분기별로 나갑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짜리 적립성 보험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3천3백80만원짜리입니다.

기동서위원

만기가 언제입니까? 매년 5백96만6,000원씩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의 만기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3년이 만기되면 2001년도 6월입니다.

기동서위원

3천여만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원금만 1천6백만원입니다.

기동서위원

답변에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럽니다. 산재보험료는 적립성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적립성이 아닙니다. 소멸성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알았습니다. 407p에 건설위원회에서 노면진공청소차량 소모품 작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서있었죠? 어느 정도 썼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9백만원 섰는데 9백만원 다 썼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하셨습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사이드브러쉬 12개를 갈아야 되고 롤러브러쉬도 6개, 와이어브러쉬 12개가 소멸되었다는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410p에 방치폐기물처리비 산출근거가 뭡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고 예측을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7개 부분에 해가지고 이 비용이 많습니다. 인상을 시켰습니다.

기동서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150톤 산출했는데 내년에는 몇 톤 규모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500톤 정도입니다.

기동서위원

전년도에는 20만원씩 150톤으로 계산했는데 2001년에는 23만원씩 50대로 했는데 뭔가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23만원 잡은 것은 10톤 기준의 환경부 고시가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부기를 전년도하고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안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20만원씩 150톤이었습니다. 2001년 예산에 150톤이 몇 톤이냐고 질의하니까 500톤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10톤 기준입니다. 1대당 10톤 기준입니다.

기동서위원

20만원씩 150톤 3천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잡혔는데 올해는 말씀하신대로라면 안 맞지 않습니까? 500톤에 1천1백50만원.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한 대가 10톤이니까.

기동서위원

아무튼 전년도에 상당한 불용액이 나왔는데 올해도 다 필요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5분 회의중지

22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453p에 시설비 부분 수종갱신(전나무), 지역특색 침엽수 군락지 조성 이 부분이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수종갱신은 광명7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옆에 잣나무와 아카시아가 많은 지역 거기에다가 이것을 식재해서 수목원처럼 그런 미래를 보고 추진하려고 처음 시작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1천3백20만원이 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산출 기초는 나무수에 따라서 결정된 것 같은데 ha당 1천3백20만원이면 그루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천9백 그루로 봐서 각각 6,800원씩 품셈표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5m 정도가 됩니다.

방호현위원

그쪽에 전나무 군락지로 조성해 보시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그 밑에 있는 지역특색 침엽수 군락지 조성하고는 별 차이가 없네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지역특색 침엽수 군락지 조성은 도로변에서 보면 구름산이나 도덕산의 산 아래라든지 어울림이 좋지 않은 지역은 조경을 하여 군락지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조성에 힘쓰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전나무는 결국 사철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쪽을 보면 일단 전나무 조성하는 지역 그쪽 지역은 나무들이 사철나무가 많은지 아니면 그 외의 나무들이 많은지.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첫 입구에는 잣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전부다 아카시아로 식재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삭막한 분위기 조성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앞으로 전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수목원처럼 정말 나중에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목원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로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겨울이 되면 너무 황량해 보여서 안 좋은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1단지 뒤에 보면 철따라 새로 변화를 주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계절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등산로 주변으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봄에는 봄꽃을 볼 수 있고 여름이 되면 여름 꽃을 볼 수 있고 가을이 되면 단풍을 볼 수 있고 겨울에 보면 상록수가 존재하는 등산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속 자료 취합과 전문기관에 배우기 위해서 추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구름산과 도덕산이 아름다운 등산로로 할 수 있을 만큼 신경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건설위원회에서 지역특색침엽수 군락지 조성 전삭이 되었고 수종갱신은 50%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나무가 있으니까 이것을 중복되는 예산으로 보시지 않았나 저희 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451p 시설비 광명동 산 65-1외 2개소 산림재해위험지 보완공사 3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뭘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작년에도 구조안전진단을 2천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의 더해질지 모자랄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치는 광명동 지역에 청심사 옆에 그린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위치가 안테나있는 쪽 바로 그 위치입니다. 광명7동하고 4동하고 경계선입니다. 거기가 그린빌라가 앞으로 주택이 연계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미끄러지면서 금이 가 있습니다. 만약에 밀린다든지 하면 분명 피해도 엄청난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구조진단 의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사도 난공사이고 공사할 때에도 현지를 먼저번에 건설분과위원님들에게 현지를 가보시면 알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 사정이 심각합니다. 재해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동서위원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문제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 쉽게 생각하면 아카시아 나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뿌리가 5, 6m 씩 뻣는데 뻣으면서 그 밑에 그린빌라 지으면서 바로 밑으로 끊어서 이 사이를 끊어서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따지면 4, 5m 정도됩니다.

기동서위원

그 지역이 시유지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산 65-1외 2개소인데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소하동 가리대쪽에 올라가면서 하나가 있고 하나는 광명4동 위험지구 철산4동 3개소인데 제일 큰 지역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하안동 이쪽에서 새로 아파트 지은데 올라가면 바위 절개지 부분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서 재해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보완공사 전에 관련부서와 연계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오래 전에 건축이 되었던 부분인데 법적이나 규정상으로 자기 땅내에서 하니까 문제점이 돼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금이 가고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446p에 녹지대 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2백만원씩 10개소 2천만원 그런데 이런 시설물을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예산 같은데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나무 식재하고 조경사업에 대해서 시청하고 시민회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사업소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10개소는 어디어디 보수할 계획입니까? 예비비 성격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보수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그 계획서를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고, 445p 안양천 벚꽃길 쉼터조성 3천만원 계상했는데 꼭 해야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안양천에 지금 벚꽃길 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조성을 잘 했는데 중간에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고 쉼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쉼터를 조성해서 쉴 수 있는 장소하고 체육시설 부분하고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편의제공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좋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체육시설하고 겸해서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철산동 473 소공원 조성공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철산주유소 도로나고 짜투리땅 나와 있는 지역에 면적이 300㎡되는 곳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휴식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만한 곳이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거기 면적이 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492p 학술용역비 철산.하안지구단위 계획수립 6억 9천 9백 84만원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대상지역이 철산동에 저층아파트 14만평과 철산지구 택지개발하는데 44만평, 하안지구 택지개발하는데 63만평 총 해서 전체 용역비가 품셈에 의해서 대략 했을 때 30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1년에 7억, 2002년에 8억, 2003년에 15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6억 9천 9백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근거는 국토 및 도시계획 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법 42조에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구역하고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일단의 대지조성사업을 한 그러한 지역에서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도시계획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철산 저층아파트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산2단지 3단지하고 하안본 1단지 2단지에 대한 재건축 관련 관계가 앞으로 철산지구나 하안지구에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난개발문제 때문에 모든 개발사업은 선계획 후개발을 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시점이 적정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10년 이상이면 다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는데 워낙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3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당장 철산 저층아파트단지나 지금 현재 철산택지개발을 하고난 시청 근처에 단독필지 일대에 여태까지 사회여건이 변화되었는데도 적절한 조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고 또한 단독주택에 어떤 나름대로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용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지금 계획수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과거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 단순히 평면적인 계획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종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정해진 도시설계 다음에 구 도시계획에 의하면 상세계획 즉 이것이 합쳐져서 지구단위계획이 되었는데 계획의 내용이 단순히 평면적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면 건물의 높이라든가 건물의 모양,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에 공지 또 기타 각종 도시계획시설계획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입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신도시인 일산이나 중동, 평촌, 산본 같은 경우에는 구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에 의해서 입체적인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평면적으로 택지조성만 해놓고 입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자유롭게 맡겼는데 그것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아예 건물의 높이 내지 건폐율 용적률 기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그러한 종합계획을 같이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아니 아까 답변에 난개발과 관련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야 이미 기존에 구 시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난개발 개념하고 틀리다고 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각 개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법 적용을 통해서 어차피 허가가 나고 신축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과거에 평면적인데 지금은 입체적으로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시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될 부분들인데 그것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것이 10년 단위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만 되는 귀속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 모든 도시개발법에 대해서는 단순히 2차원적인 평면계획이 아니라

방호현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세워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 법조항이 도시계획법 42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 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3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이 지구에 대해서는 2항에 의하면 동사업 시행이 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그럴 때 이 계획을 이렇게 꼭 수립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묻는 것은 학술용역비가 워낙 크니까 지구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수립을 해야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지금 난개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난개발이 새롭게 개발되는 것만이 난개발이 아니고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개별법에 의해서 할 경우 통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차원 입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용적률 관계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계획을 한다든가 해서 난개발을 막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시장의 논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시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묶어서 과연 원하는대로 안 되면 도시가 침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개발 문제점 얘기하지만 그것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국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진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의미인데 과연 그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것이 계획대로 가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다고 마냥 그냥 방임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경제 논리에만 맡겨서 방임할 경우에는 더욱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통이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완전히 시장경제에

방호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 42조 2항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00년 1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새롭게 된 내용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시행은 2000년 7월 1일부터지만 공포는 2000년 1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강제적으로 하도록 규정된 것은 금년이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결국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광명시도 그런 계획들이 전에는 전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철산상업지역.

방호현위원

그것도 결국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평면적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구법에 의한 도시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 최초에 건축법에 의해서 난개발문제가 대두되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라는 제도에 의해서 높이나 모양을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러다 도시계획법에서도 상세계획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또 제한했습니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설계하고 상세계획을 합쳐서 도시계획으로 다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폐율 용적률 관계도 건축법에 있어서 그냥 방임되던 것이 도시계획법에서 다 끌어들이면서 어떤 규제가 가해지는 입장입니다.

방호현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법 취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과연 계획수립대로 도시가 새롭게 모습을 탈바꿈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이 도시계획을 하는 행정이나 일반도시계획학자나 또 사회단체 민간단체나 일반 국민이 어떤 포용이 되어서 앞으로 도시가 발전해 가면서 단독에서 초고층아파트로 막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독에서 중고층아파트로 바뀌었다가 다시 중고층아파트 초고층아파트로 바뀌고 그 초고층아파트가 다시 주상복합으로 바뀌고 이런 지속적인 성장관리를 위해서 진통이 있지만 시장경제 논리 또 주민들 시민들한테 규제를 안 한다 규제해제를 한다고 해서 마냥 방임하고 놔둘 수는 없는 현실에까지 도달했다는 논리에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까 결국 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42조 2항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촉법이든 택지개발촉진법이든 이런 것에 의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런데 다 세우기에는 용역비가 많이 든다고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지역에 혹시 전체 면적을 뽑아 보셨으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정도인지 만약 수립해야 된다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파악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이 계획수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적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간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주택건설을 한지 20년이 되어서 재건축 요구가 일고 있는 14만평 철산동 2, 3단지하고

방호현위원

이 계획을 용역을 안 주었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한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불가능합니다.

방호현위원

금년에 도시계획법이 이 조항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계획수립하에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재건축을 해도 해야된다. 재개발이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하안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분명히 과장님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철산 1,2,3,4단지, 하안 1단지 지금 주택공사에서 단일지구로 현재 만들어 놓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혀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결코 철산.하안지구단위계획을 어느어느 지역에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금번 예산에 요구한 지역은 철산

준희

이준희위원

그 지역이 제가 얘기한 철산 1,2,3,4단지, 하안1단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이 부분이 면적이 39만 1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주택공사에서 단일지구로 묶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철산.하안지구단위계획수립은 아까 제가 말한 내용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그 지역은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계획수립 학술용역을 주면 단일지구도 끊어서 하안동은 하안동대로 철산동은 철산동대로 주택공사에서 단일지구로 만든 부분도 분리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재산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관련해서 어떤 재건축에 충족할 그러한 사항이 해결되어야지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철산.하안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주었을 때 차후에 주민들이 주택공사에 요구한 사항이 이미 우리한테 올라와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안 1단지는 1단지 나름대로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철산2,3단지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 단일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토지소유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택공사에서 단일지구로 묶은 것을 풀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는 토지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는 그냥 지구단위계획 수립만 해서 그분들한테 넘겨준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민들이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전체적으로 부분별로 어떤 조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통합조합이 되어서 서로 쌍방간에 신탁업법에 따라서 신탁이 되어서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재건축을 하기 전에 전 의무조항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에 맞추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쪽 철산지구 중에서 지금 단독필지 중에 95,000㎡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독필지라고 해서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을 40%이하로 밖에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3층을 짓고 1층만 근린생활시설이고 2,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사실 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한 위법사항이 발생하니까 현실에 맞게 이 부분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해 주고 그대로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 단독주택지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철산2동 단독지역 상가지역도 이번 계획에 들어갑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그리고 앞으로 내후년에는 지금 철산지구에 7,8,9,10단지쪽으로 저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재건축 요구가 상당히 많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에는 이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을 마저 해서 어느 정도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해야 될 입장입니다.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보다는 광명동쪽에 오래된 것이 있잖아요, 거기부터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동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지정대상이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까 법령을 설명드렸듯이 택지개발이나 대지조성을 했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은 지역이 의무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 있습니다.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기본법이 수립되어서 구역단위로 재개발법을 지정하고 거기에 같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G.B우선해제 마을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지역구역제도개선에 따라서 1,000명 이상 거주 300호 이상 밀집주택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추진했습니다. 당초 5개 마을을 추진하다가 서울시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4개 부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반절차를 수립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촌부락, 가리대, 설월리, 옥길동의 식골부락, 식골부락은 기준에 안 맞지만 시흥하고 합쳐서 이번에 해제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로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해제가 어느 시점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22일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건설부에 신청되어서 늦어도 내년 초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해제될 그런 전망입니다.

기동서위원

시급한 사항이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G.B내 집단취락지구정비계획수립 6개 마을인데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인데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 20개 부락입니다. 전 추경에 취락지구지정에 따라서 1억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락지구지정이 2001년 6월 30일 까지가 법정기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취락지구 지정이 6월 30일까지인데 저희로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취락지구 지정만 해놓고 끝날 일이 아니라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필요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빨리해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취락지구를 빨리 지정을 해줌으로서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되는 공공사업이나 남의 땅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축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취락지구지정 뿐만 아니라 그 취락지구의 가로망, 주차장, 공원녹지라든지 공공시설 계획까지 빨리 수립해 가지고 개발을 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최대한도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날짜상으로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날짜상으로는 실질적인 행정행위는 6월 30일 이후에 행정행위인데 어떻게든지 빨리 해서 저희들은 담은 몇 일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밑에 위성영상조감도 사진은 어떤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동안 제도상의 보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도를 1/5,000을 1/10,000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도가 1/25,000도, 1/5,000도 저희가 '95년도에 제작한 1/1,100도 지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도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지도를 보고 실질적인 지리정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돼 가지고 위성사진이 1/5,000까지 됩니다. 위성사진을 구매하고 조정해서 조감도를 제작해서 우리 행정업무에 쓰고 일반시민 각 동사무소별로 동별 행정지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에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GIS그때가서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도했지만 평양의 도면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도면이 1/5,000 위성영상 도면입니다.

기동서위원

위성영상조감도 제작이 1/5,000 지도란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5,000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컴퓨터에서 활용해 가지고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기동서위원

GIS 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 샘플을 구한 것이 지금 떼어놓고 왔는데 출력을 못했는데

기동서위원

GIS 사업에서도 항공촬영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GIS 사업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GIS는 지상, 지하 공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망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GIS에 대한 것이 가스가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거의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초기입니다. 광명시입장에서 GIS는 불과 2,3%밖에.

기동서위원

거기에 활용되는 지도를 받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기에 활용되는 지도는 수치지도로 해서 영상제작을 하면서 이런 지도가 아니라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지도입니다. 사진입니다. 위성기술이 발달되어 1m 까지 식별이 되는 것이 판매됩니다. 소련위성에서 구입을 하면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1m 까지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1/5,000 정도가 됩니다. 실제상으로 지도를 보면 완전 기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식별하기 어려운데 사진이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면 일반인도 바로 지도를 보면서 유연하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컴퓨터나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자유자재로 축척을 변형해서 할 수 있고 일정 규모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도를 제작했을 경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행정업무나 일반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광명시의 지리정보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기호화되어 있는 지도를 만드는데 완전히 사진영상에서 지리정보의 취득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기동서위원

지역적으로 검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