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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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서 행복도시창조단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필요하오니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창조산업과장 송은영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행복도시창조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영 창조산업과장입니다.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과의 세부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단장님과 우리 송은영 창조산업과장님 그리고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께 준비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자리가 비좁을 테지만 단장님 석으로 한 석 빼시고 과장님 두 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도시창조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준비하신 자료에 의해서 우리 창조산업과와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또 단장님께 질의할 것은 단장님께 총괄로 다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1년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 이번에 우리 산단에서 구조고도화용역 3차 보고회에 같이 보고 받으셨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을 보고 느끼신 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도 있었고 또 의견 같은 거 수렴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들어가서 결과보고를 받는 자리여서 전체적인 어떤 맥을 짚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거기 위원장님이나 다른 CEO 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좀 덜 들어갔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용역결과 나올 때 좀 더 많이 집어넣어서 의견이 반영돼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를 좀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밖에 못 느끼셨어요? 단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구조고도화 용역에 참가한 업체, 그렇지요? 아마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을 텐데 삼일회계법인 하나 들어와 있어요. 3차 보고회 할 때 설명하셨던 분들이 삼일회계법인의 직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지난번에 마지막 보고회 때는 삼일회계에서,

선식

마선식위원

삼일회계법인 직원 아니에요. 협조를 해서 다른 분들이 일부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짚고자 하냐면 2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어쨌든 구조고도화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시에서는 절반을 댔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시에서 당연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복도시창조단이 태동되기 이전부터 누누이 요구를 했지만 한 번도 그게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보십시오. 송은영 과장님께 누누이 요청 드리고 해서 그나마 조금 대화가 되고 또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행복도시창조단이 태동이 된 이상 혁신산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어쨌든 구조고도화 용역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실시 과정에서 혁신산단이 지정됐지요? 그럼 보세요. 구조고도화 용역이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왜 필요한 것입니까? 공단의 갈 길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거기 입주 기업들을 어떻게 유도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세수 확대 다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날 그러한 무엇도 책에 담기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단지와 비교 견학했어요, 그게? 일명 전주산단이 우리 성남 하이테크벨리와 같습니까? 업종이 다르다고요. 그날 들으셨지요? 거기는 국가기관 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우리 성남은 어떻습니까? 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 오히려 컸던 기업들은 다 나갔습니다. 왜 못 잡았겠습니까, 그 기업들을? 그게 공단 본부의 불찰입니다. 아집, 고집 이런 거 앞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단장님? 자, 경기도로부터 어쨌든 산단 본부를 성남시에서 위임 받아서 관리하고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글쎄요. 제가 와갖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분야의 업무들을 숙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날 산단과 관련해서는 구조고도화용역사업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단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관계에서 구조적인 모순점이라든가 저희 관리영역을 벗어나서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만일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빗나갔거나 아직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못해갖고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시정돼야 되고요. 어쨌든 혁신산단으로 지정된 이상 이제는 관리공단에 맡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혁신산단이 완성되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보다 먼저 출발해 있는 타 산단들이 아직 행정적인 처리에도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복도시창조단장님께서 유능하신 과장님 두 분 계시잖아요. 협의하세요. 해서 손아귀에 쥐고 정말 우리 하이테크밸리가 어떻게 새로 태동되어야 될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번 구조고도화 용역에서 보면 현재 토지주들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배제되고 구조고도화 용역이 가능합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림 안 나온다고요. 제가 (구)오리엔트 땅 소유주들은 다 제가 만나봤어요. 한 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번 온 적도 없고요. 무려 6개 업체 땅을 가장 크게 가진 부분들, 한 번도 상의가 없었답니다. 그럼 그런 구조화고도용역이 무슨 필요 합니까? 형식적인 예산 받아다가 그냥 봉급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치적 쌓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거기. 행복주택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그것도 누락시켜 놨잖아요. 구조고도화용역이 무엇입니까? 용역을 잘 해서 하이테크밸리가 어떻게 잘 갈 것인가를 서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고도화용역 최종보고회는 끝났지 않습니까. 책이 완성되기 전 꼼꼼히 살피셔서 그런 것들을 다 접목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제가 별도로 시간을 좀 내서 위원님 하고도 또 관심 있는 분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공단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우리가 부서가 아직도 명확하게 갈리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역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단장님이 그것을 잘 살피셔서 같은 값이면 행복도시창조단으로 전 부서를 편입해서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단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하실 것으로 믿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마 그때 다 참석을 했는데 다 공히 공감을 하는 분명한 지적이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먼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대형마트 지역기여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더 나아지지는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답변을 누가 하실 거예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금년도가 특별히 더 나아진 사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기업에도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회 환원 관련한 부분은 같은데 우리시에서 대형마트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일으키고 지탄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 이게 저희가 관여해 가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쉽게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시 시장, 군수로 하여금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미진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어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지요, 단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대형유통업체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 상황이.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하면 대규모점포 조례에 의하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지요?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1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또 보니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은 모르겠어요. 재정경제국에서 분리가 돼 서 행복도시창조단으로 바뀌면서 직제에 의해서 바뀌면서 그런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그 업무는 이전에도 재정경제국에서 쭉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우리 공무원들께서 말로만 상생, 전통시장, 동네골목 살리자,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소기의 성과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봐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전라북도라든지 대전, 사실 대형마트,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게 저희 성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신문에 보면 전라북도, 대전, 충청도, 부산 전국적으로 사실 지역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쥐꼬리만 하고 엄청나게 낮다는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그래도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데요. 지역발전상생협력계획서가 2013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되면서 처음 나온 것인데 성남시에 있는 대규모 점포 중에서는 현대백화점만 이번에 등록해 주면서 그 계획서를 받았고, 나머지는 2012년 이전에 등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성은 없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점포로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데 보니까 지역상품구매, 지역업체 활용, 지역인력 고용, 공익사업 참여, 지역업체 입점 이런 항목을 구분시켜서 매출액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학사업 등 공익사업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지역상품 구매는 매출액의 1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든지, 지역인력고용은 95%선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정규직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다른 지자체는 좀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우리 조례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어차피 상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우리 최현철 과장님께서도 가시면 또 안 하실 거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명확히 좀 해 주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이 부분만 먼저 짚고 또 다른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혹시 이 자료 외에 추가로 지금 급하게 질의하시기 전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카피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또 걸리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자료 요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산학연관교류협력사업 추진 있지요? 지원내용.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면, 전반적인 문제예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내라고 그런 거지, 과제 7건에 특허출원 8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보냐고, 이거를? 분석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렇게 되면 그냥 겉면만 보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뭘 조금 그래요? 자료 내라면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무슨 과제며, 세부사항 있잖아요. 특허는 무엇을 냈고 어느 회사에 지원을 해 줬고 이것에 대해서 그 옆에 54페이지 디자인바우처사업 이것은 어느 기업에 해줬느냐, 이런 것들 55페이지 이것에 대해서 세부사항 자료를 빨리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세요. 그래야 검토가 될 것 아닙니까,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대형마트,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질의를 한 데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판교에 현대백화점이 오픈을 했지요? 지금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쪽 상인들 중심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와서 현장도 나가보고 옆에 박영애 위원님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처음에는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상권이 앞으로 지금 당장 상권이 아니라 미래 상권이다. 미래의 상권이 다 갖추어지고 이 현대백화점 상권이 제대로 제 기능을 확보하면 같이 상권이 좋아질 거다, 그런 식으로 한편 위로를 했었고 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인근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작은 식당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현대백화점이 워낙 크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판교 인근에 기사도 한 번 났습니다만 카페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매출이 뚝 떨어졌다, 공통적인 이러한 분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갖다가 청취하면서 그 당시 내년에 판교라든가 분당지역의 상권 활성에 대한 용역이 있다, 그래서 상인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청취해 달라, 상권활성화재단에. 그래서 그것을 용역에 반영하면 상인들의 목소리가 실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까지 같이 해봤는데 사실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판교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예측된 내용이고, 그다음 도시계획에도 분명히 잡혀 있었고, 거기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 이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그렇게 전체적인 상권에 대한 부분까지는 어렵더라도 제가 가장 자료에 나와 있는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판교가 입점하기 전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내역이 있어요. 물론 그 후에 상인회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지원을 하는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원이 됐으니까 매듭이 지어졌겠지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이 전혀 없었다, 그 부분이. 자료 97쪽에 보면 9월에 분당노인복지회관에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봉사 활동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이에요, 14년. 오픈하기 한참 전이지요. 그리고 올해 5월에 문화재단 파크콘서트에 후원을 2억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저는 판교 백화점이 입점도 하기 전에 문화재단 파크콘서트에 후원을 2억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지역기여활동이냐, 물론 대형유통업체에서 자기들의 미래 예측되는 이익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산하단체라든가 이런 데다 후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기도 전에 이렇게 목돈으로 파크콘서트에는 2억을 후원하고 정작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지역 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활동이라든가 상생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막상 오픈하기 한 달도 안 돼서 주민들이 걱정하니까 그때부터 데모하니까,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확실한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너무나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게 어떤 유통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워낙 요새는 유통업체의 상권이 살고 죽는 게 짧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유통업체의 변화라든가 이랬을 때 미리 행복도시창조단에서 그 지역 상권에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지역기여를 받기 전에 지역이 붕괴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다녀본 결과로 하면 판교 현대백화점으로 인해서 판교 전체에 그렸던, 그게 우리가 도시개발계획만 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내미터널로 해서 차량으로 5분, 10분 안에 있는 서판교 상권들은 완전히 지금 파탄 났어요. 진짜 붕괴됐어요, 가보면. 오죽하면 제가 평상시에 만나지도 못한 분인데 저한테 아름아름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쫓아와서 이걸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 좀 안 빠져나가게 방법을 찾아달라는데 본 위원이 무슨 방법, 무슨 재량으로 그것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분당·판교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용역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역상권의 상생의 방안을 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미 몇 차례 모임에서 분당구청하고 미팅에서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주차 문제부터 해서 조금 더 크게는 주차장 만드는 것부터 해서, 세 번째는 그 지역의 건축 민원까지 해서 그런 것을 물론 용역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래도 아주 기술적인 용역보다는 조금 더 나은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런 바람에서 첫 번째 발언을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그렇게 드렸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판교 말씀을 드렸는데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해당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본시가지에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살아났지요. 앞으로 더 살아나야 되지만. 그런데 분당에 가보시면 아파트 인근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동네에서 그걸로 자식 키우면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거의 진짜 망가졌어요. 그렇다고 시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가 이런 데 지원책 연구라도 지금까지 한 적 한 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에 국한돼 있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곳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범위 내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담아서 전문가들의 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 보고 지역사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문화재단에서 2억을 후원 받아서, 2억을 갖다가 그 전에 1년 전에 준비해서 백화점 들어오기 전에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에서 협의내용을 구하고 협의정책을 만드는 비용으로 썼으면 상인들이나 지역상권이 저는 이렇게까지 붕괴된 상황 그래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 안 늦었습니다. 백화점 이제 영업시작이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복도시창조단에서 성남시의 많은 주요정책들을 집합해서 가지고 있는데 꼭 거기다 지역 상권들이 성남의 절반 이상, 절반이 아니고 전체지요. 판교가 따로 있고 분당이 따고 있고 수정·중원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요즘에는 하나의 생활권이 돼서 넘나들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유통업체 입점 전에 지역에 이러한 상생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으로 받지 말고 충분히 정책적인 대안으로 받아내라, 그거 하나 지적드리고요. 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하나만 더 추가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오늘밖에 행감기간이 없기 때문에 단장님 계시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성남시 전체에 대한 신교통에 대한 타당성조사 착수 보고회를 했지요? 그때 송은영 과장님 오시기 전이신가?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첨단교통과가 5월에 생겼으니까요.

김용위원

예, 그 전일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첨단교통과에 다 배정이 돼서 트램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우리가 용역을 한 번에 굉장히 여러 개 했습니다. 첫째는 제 기억으로 판교트램을 했었고, 또 하나는 위례-신사선을 했고, 또 하나는 모란선 연장선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로 한 것 같은데 그때 본 위원이 착수보고회는 갔는데 타당성조사가 6월에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내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트램은 제가 보고 받았고.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창조산업과가 아니고 첨단교통과이다 보니까.

김용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 오신 거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김용위원

그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가시면 제가 여기다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었고, 그 내용을 우리 첨단교통과에다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추가적으로 자료 좀 요청해도 되는 것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추가요청을 했는데 못 받아봐서, 지금 52페이지 SW-ICT Complex 건립 건에 대해서 연관해서 마이스산업 쪽 단지 용역보고서랑 백현유원지 활용방안에 대한 모든 용역보고서를 요청 드렸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오늘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같이 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 금년에 저희가 용역 중인데 내년 6월에 용역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현재까지 나온 거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용역보고 했었잖아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착수보고만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용역시방서는 있으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업지시서.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 과업지시서라도 지금 좀,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업지시서하고 착수보고회 때 한 자료하고 빨리 첨부해 주세요.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이 SW-ICT Complex 건립 사안 내에 거의 다 마이스산업이 연계가 돼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봐야지만 이것도 완벽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요청 드릴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농협유통센터에 대해서 기금운영 행사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인 수감 자료를 훑어보면 대형마트라든지 대형 상권이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환원사업 내지는 보조사업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내역서를 보면 쭉 있는데 보니까 홈플러스니 뭐니 다 있는데 농협 쪽에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수익으로 해서 난 발전기금 외에는 따로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보면 발전기금 그 금액에 맞춰서만 나름대로 쭉, 물론 큰 대형 사업이라서 그런 사업을 하지만 소소하게 지역에 다른 홈플러스나 이런 데를 보면 다른 지역에 그래도 불우이웃돕지 내지는 자체금으로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을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즘 보면 항상 농협에도 제가 알기로는 12년 전부터 김장김치담그기 행사가 꾸준히 진행돼 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남시의 부녀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동참을 하면서 한 번쯤은 김장김치담그기 한바탕축제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왜 올해부터는 그런 행사가 축소 됐더라고요, 없어졌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모르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작년까지는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각 동에 다 모으고 다 합치고 이러니까 번거롭고 힘들고 준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벅차니까 아마 할당을 동네별로 줘서 김장김치를 담그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까? 보고 들었습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금액을 보니까 벌써 1억 2000만 원이 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쪽이 우리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수익도 창출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50만 원인지 얼마인지 동네에 준 부분을 그것을 또 다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품으로 계산이 돼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중의 그분들이 그때는 무작위 고춧가루랑 뭐랑 다 장만해서 1억 원 어치를 다 했는데 이제는 물품으로 주고 나면 따지고 보면 거기는 또 자기네들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잖아요. 좀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보다.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게 옳은 방법인지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해왔던 것처럼 이벤트성, 물론 이벤트성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축제마당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또 동네에 따라서는 김장김치를 담글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일방적으로 물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강매도 아니고 배포도 아니고 그럼 그것을 받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부녀회나 어디나 또 불우이웃돕기 다시 주고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진행되고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너무 따지고 보면 본인이 주장만 하고 여태까지 보면 너무 특혜성으로 살아왔던 어떤 부분을 절실히 느끼는데요, 다른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사업 많이 했더라고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다른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농협에는 전혀 그게 배제돼 있다는 게 따지고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부하고 서로 상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이번에 행사가 하나 진행이 돼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발전기금으로 같이 운영되는 행사에 진행하면서 거기 그 동네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이번에 요청해서 제 손에 들어와서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1회 저항예술제 in 성남 성남예술대단지 사건이라는 사업 명을 가지고 7000만 원이 제공되었어요. 1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에 사업발전기금을 나름대로 농협 쪽으로 우리가 다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같이 그래도 농협에서 다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 보다 서로 되고 안 되고의 서로 의논과 타협점은 있을 것 아닙니까. 타협을 전혀 안 보고 농협에 일방적으로 맡겨 놓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라고 그런다고?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제가 와서 8월에 한 건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각종 지원기준 마련이라든가 신청절차를 시에서 관여하지 말고 유통센터에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도 6월에 유통센터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각 사업부서에 전파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역할은 각 사업부서에,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참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따지고 보면 집행부하고 상생하고 같이 의논되고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거기서 의논이 되어야만 다시 심의위원회 열어서 같이 진행되고 의논되고 합의점을 찾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많이 예산이 잡아졌던 부분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 행사가 성남 민예총에서 사업 주최를 하고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회에서 같이 사업 주최를 해서 진행된 내용인데 이 제명이 저항예술제였었어요. 그런데 좋아요, 그냥 성남민예총에서 했다 그러지만 이 진행되는 행사가 성남 민예총의 독단적인 나름대로 이런 규모가 아니고 보니까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했더라고요. 성남시가 뭐 그거 하다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금액도 따지고 보면 크게 잡았고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금액을 보면 굉장히 규모가 컸던 부분이긴 한데 이 행사를 보면 성남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술을 중심으로 했던 게 아니고 대구 민예총, 부천 민예총, 한국 민예총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주최를 하면서 그렇게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제1회 7000만 원이라는 것을 선정하고 또 지불하고 행사를 진행한 데 대해서는 깜짝 놀랄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 내용이 진짜 저항이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현 정부를 비난한다라든지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항하는 큰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놀래서 굉장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진 찍은 것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제고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도 이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 내드리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어차피 각 사업부서 아마 문화관광과 쪽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쪽에서 추천이 돼서 들어온 어떤 부분,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내용을 모릅니다. 이번에 위원님 자료 드리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있다는 것을.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농협에서 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한 번쯤,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직접 유통센터로 직접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내서 운영심의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지적 맞고요. 우리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예전에는 다 취합해서 농협으로 이송하던 그런 문제였었는데, 저희가 지난 7월인가 그때 조례를 바꿨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올해 3월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각 부서에서 직접 신청해서 농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7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이 진정하게 우리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으로 쓰였느냐, 환원기금으로 쓰였느냐? 이 명칭에도 안 맞아요. 우리 100만 시민 대다수가 공유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정단체에서 단체들 불러 모아서 거리행진도 하고 했던 모양인데 이거 뭐 피도 뿌리고, 현 정부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이런 것으로 다 돼서 그쪽 주민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루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분명하게 관리감독은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취합은 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 내라고 그러면. 그렇지요? 그런 것은 그래도 있는 건 아니에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자료 취합하는 것은 정산하고 나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최종적으로 보고 받고 관리감독도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계해서 이거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금지됐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분명히 이런 것은 걸러라 라고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박영애 위원님이 드리는 거예요. 다시는 재발하면 안 됩니다. 맞지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 이거 안 되지요? 이런 것으로 쓰이면? 100만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역발전환원기금이니까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다수가 주민들이 이해하고 이거 좋다, 이렇게 해서 혜택 받게 돼야지 이런 것으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뉴스거리에요, 이것은.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문 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먼저 상대원시장 덮개공사 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싶다고 한 번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에서 보니까 납부의무자 해서 부담금 있잖아요. 덮개공사하면서 자기 부담금 할 거 미리 공지를 좀 했느냐, 왜냐하면 그래야지 준비들을 하잖아요. 그거 지금 공지는 했나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하려고 지금 건물주가 17명이거든요. 전체 사업비 5%니까 아마 전체 17명이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면적 같은 게 나와야지, 곧 아마 공지할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건물주 17명은 거기 덮개에서 어디까지 건물주들이 부담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누구누구까지인지?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구간은 나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금 다 공지를 알고 있나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다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금액 같은 것은 아직,

홍현님위원

아니 금액은 몰라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사람. 그러면 그분들 17명은 지금 나와 있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분들 명단 하고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부담금이 1월부터 2월에 ‘부과 및 징수’잖아요. 그 부담을 모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얘기 중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 부담금을 가지면서 혹시나 세입자들한테 그 부분들이 재임대계약을 하면서 세입자들한테 혹시 부과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있고, 지금 거기 상대원시장의 권리금들이 P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보통 1억 5000 정도예요. 가게 하나의 권리금이.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그 덮개공사가 되고 나서 이 P값이 더 많이 올라갈 것에 대한 예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재임대 할 사람들이, 지금 재임대 날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덮개공사 끝나자마자 임대기간이 끝나거든요. 이랬을 때 이 재계약임대가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그분들은 공사하는 기간 중에 되게 많을 텐데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덮개공사하면서 주인들은 좋아지는데 혹시나 덮개공사 되면서 이 세입자들이 혹시나 임대료가 상승되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또 주인들은 혹시 사람들이 좋아지니까 P를 두 배로 올리고 나가면 어떡하나, 걱정도 있고. 또 세 있는 사람, 더 살고 싶은 사람은 세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도 있는데 그때 그런 것에 따르는 대안책들은 세입자들에 대한 것들도 혹시 갖고 있나요? 만약에 지금 덮개공사하게 되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거 되면서 되게 좋아지는 부분들 많아요. 굉장히 활성화 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행사기간이 있어서 라면도 주고 이래서 굉장히 활성화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것들, 세입자들은 세입자대로의 고민들이 있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집주인들은 이거 나오면 어차피 가게가 좋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세에 올려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그런 것을 미끼로 올릴 수 있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집주인의 행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따로 하고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때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세입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어떤 약간의 내부의 어떤 규약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부담들을 알고, 내가 최소한 지금 현재까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계약까지는 그대로 금액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몇 프로까지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게 조금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안 세우셨나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

홍현님위원

안 세우셨으면 아마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가면서 오는 그 피 값이 굉장히 억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피 값이 되게 좀 뭐랄까, 양쪽 다 세입자나 임대하는 분들이 공평성 있게 나름대로 잘 봐서 정말 그렇게 불이익 되는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저한테 그 자료도 나오면 좀 건물주들 부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좀 해보시고. 동네 상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임대자들도 그대로 정말 상점이 활성화 돼도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보완들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들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은 우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용역 입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용역보고회 때 참가를 했었어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그 부근에 있는, 산업단지 부근에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하게 이 부분들이 방송 나왔잖아요. 굉장히 기대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 상대원지역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이런 부푼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용역보고 할 때 좀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사실은 달리 없었거든요. 그때 의견 중에 많았던 것이 교통이 복잡하다, 주거난이 있다. 그것은 피부로 느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주변에는 살만한 주택공간들이 별로 없어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어서 빈집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교통도 일단은 지금 거기 공단 입구에 있는 육교도 철거로 돼 있다가 지금 철거를 못 하는 이유도 차량 정체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철거한다고 해놓고 왜 철거 안 하냐고 계속 주민들이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공단을 생각한다면 그 육교는 철거가 안 되어야만 교통난이 그나마 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업단지고도화용역을 할 때 일단은 활성화의 부분에 그 주변, 그러니까 이 안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가장 인접해 있는, 공단하고 붙어 있는 거기 공간에 재개발로 지금 거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 가야 된다. 거기도 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상대원에는 민영화로 있어서 되게 추진이 미진한 상태인데, 아울러 잡아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고도화용역보고 할 때 다시 한 번 한다고 해서 그때 제가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조금 그 공단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마지막 보고회 때 참석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하루 전날 알려줘서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잡아서 다시 보고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가 잡혔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셔서 최종보고회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최종 보고회는 끝난 상태고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설명들은 다시 한 번 해주신다고 했어요, 잡아서.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 부분 제가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그러나 저희는 다행히도 재생혁신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도시기반시설 관련해서는,

홍현님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자리 한번 해서 해주신다 했으니까 한번 잡아서 해줄 수 있도록 날짜를 한번 잡아서 해주세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별도로라도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는 갖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홍현님 위원님 질의 중에서 부서에서 좀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단 구조고도화용역과 재생혁신산단과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분명히 별개의 문제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교통문제가 나왔습니다. 교통문제는 산단이 혁신이 되면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저대로 적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상대원2동이 재개발이 되는 거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확정돼 있지는 않고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 홍현님 위원님께서 그것을 물어봤을 때 불분명하게 대답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과는 연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원 공단이 좋아진다고 해서 상대원2동이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는 성남 최초의 공단입니다. 성남이 지금 현재가 있기까지 성남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재생산단으로 잘 거듭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이 2015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혹시 내용 아세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진행사항은 지금 현재는 사업 자체를 성남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워낙 토지매입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만 해도 거의 저의 추계가 원가로 하더라도 한 5000억 이상이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위례산업단지 그 부지를 굳이 메디바이오밸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것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생혁신산단으로 결정이 된 이상, 자 보십시오. 의료기구 분포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원구가 70% 분당구가 26% 수정구가 약 5%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의료기기 생산업체들이. 분포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내 재생혁신단지에 접목시키는 게 어떨까요?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절감되지 않나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런데 약간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위례지구는 메디바이오지구라고 그래가지고 기업은 기업이겠습니다만 주로 연구단지라든가 연구기관 그게 대부분 3구역 중에서 2구역 정도는 그런 시설로 아마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3구역에서 창업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벤처집적시설 들어가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도 현재 의료산업 그 부분이 많이 지금 집적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2011년도에 사업계획용역을 수립을 했단 말입니다, 위례신도시에.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015년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돼 있는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됐습니다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 방식을 성남시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할 건지? 지금 안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검토조사는 된 걸로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그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복도시창조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현재는 정확히 말하자면 그쪽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저희는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발을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한다고 해도 시작부터 그쪽에서 해야 됩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많이 고민해가지고 방향을 지금 정해서 가고 있는 건데, 한번 보고요. 더 보면서 위원님 우려하신 바라든가 저희 입장의 어떤 몫이 있을 것을 미리 손 뗀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닐 거니까요, 같이 협조해 가면서 저희 역할이 있으면 저희 역할을 놓치지 않고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메디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정말 경쟁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현재 그런 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산 타령하면 안 되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하여튼 저희 시에서 안 한 건 아니고 용역하고 타당성조사는 이미 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끝났어요. 제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을 많이 안 줘서 지금 못 하는 겁니다. 자료를 참 많이 준비했는데……. 정말 우리가 작은 일 가지고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게 아니고요, 이런 큰 프로젝트들은 정말로 빨리, 성남시가 고도성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자, 판교테크노밸리가 완성이 돼가지고 제2테크노밸리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부 예산 끌어올 수 없어요? 이런 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더구나 이게 일반 생산용품도 아니고 메디바이오라고 그러면, 또 저희 성남에는 서울대학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협력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단장님,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국비 말씀하시는데, 국비나 도비도 저희도 과거하고는 방향을 많이 바꿔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좋은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가능하면 줄을 대가지고서라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말씀으로 그치지 마시고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아까 그 내용이, 좀 흥분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해 놓고도 조금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합니다. 아마 요즘 다 김장김치를 담그다 보니까 왜 농협에는 안 하느냐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듣다 보니까 양념하고 배분하는 걸 제가 순간적으로 혼돈이 온 것 같은데, 농협에도 지금 돈이 크게 잡혀 있으니까 추후에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했던 양념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진행된 부분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이번 기회에 김장김치행사라든지 일정이라든가 한번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아까 말씀은 조금 사실관계가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 아주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를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1회 저항예술제 IN 성남 관련해서 계획서는 있는데 결산서하고 영수증 일체를 지금 빠르게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런데 그 결산이 끝났는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 끝나서 결산서까지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 일체를, 여기 입금한 것도 다 있는데 영수증 일체를 지금 빨리 복사를 해서 가져와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빨리 자료 요구해가지고 가져오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지금 하나로마트의 관리가 여기 과인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발전기금을 성남시에서 받을 때 하나로마트 리모델링 비용을 그쪽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받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먼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비용을 그쪽에서,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선 집행하고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털어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학교급식지원센터요.

조정식위원

그게 저번에 우리가 한번 방문했을 때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조정식위원

생각보다 영업이 안 된다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연 11억 1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센터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협약을 해서 거기의 내부 구조변경 하는 비용은 여기 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거기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의 인테리어 비용은 그쪽에서 다 된 거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처음에 시설 건립할 때 29억인가 들여서 아마 건립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과가 아니라는 겁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 그쪽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게 있어요. 뭐냐하면 MBC뉴스에 우리 하나로마트 친환경급식센터가 직원들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저도 뉴스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지정이 됐다. 그런데 학교가 이용을 많이 안 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보수를 외부는 누가 하고 내부는 누가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보도 나오니까 좀 허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종합유통센터 부지만 빌려서 우리는 줄뿐이지 그것 위탁, 협약,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땅만 빌려준 거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내용을 보면 뭐 하여간,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12시부터 2시까지 배드민턴 치고 안 쓰는 공간이 있다고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결국은 아주 요지인 그 부지를 하나로마트에 임대를 주고 그래서 거기서 경영하고 막 이렇게 해서 농협이라는 공적브랜드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서 운영해서 급식센터도 이렇게 해서 MBC 카메라출동에 나올 정도면 거기서 얼마나 모럴헤저드가 있으면 그러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지에 농협을 계속 위탁해 줘서 거기서 자기네가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해서 지역사회 환원금이 이렇게 줄고 이렇게 해서 그런다는 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 매년 거기가 우리한테 매출액, 이용액, 이용료 부과할 적에 거기도 회계결산 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매출액 대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건 알지요. 알고 저도 하나로마트 이용하지만 성남시의 소중한 요지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식지원센터를 얼마나 신경 안 쓰고 허술하게 하면, 그 배드민턴 치는 게 급식센터 직원이 쳤겠어요? 농협하나로마트 그런 전체에 있는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임대를 줬다고 해서 사후관리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요. 사후관리책임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따로 그것만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 거기서 그런 다양한 농식품을 팔고 또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도덕적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급식센터에서 아무리 공간이 그 시간에는 남는다고 그래도 배드민턴 칠 생각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하나로마트에 자꾸 그런 도덕적해이 같은 것들이 나오면 우리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게 우리 ‘청소년교육과에서 담당이다.’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센터는 일부가 들어가 거지요.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하나로마트에 대한 그런 성실한 운영과 경영 이것은 성남시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관리부서로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특별하게 엄중한 그런 내용으로 지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뭘 고쳤다, 뭘 고쳤다, 뭘 했다 이런 것 다 감가상각 하는 것 알지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결국은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받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검증시스템을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자꾸 이런 식으로 불미스럽게 어떤 행위를 하시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세게 주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직 업무가 좀 미숙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우리 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연구하고 하지만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호 토론이 되어야 됩니다. 얘기를 해주시고, 어려운 것 있으면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사실관계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쪽에서 뭐 고치거나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검증하고 있잖아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매년 1년에 한 분씩 나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안 하니까 검증 안 한 것으로 속기록이나 지금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진짜 성의 없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속기록에는 남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좀 상충이 되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창조산업과 관련된 조례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기업지원과에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합쳐져야 돼요. 이 부분을 합치라고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담당했던 팀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서 흐지부지 됐는데, 다른 지역도 보면 조례가 대부분이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이 돼서 이 조례의 모든 것을 좀 명문화해서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데, 이상하게 저희 성남시만 조례가 분리돼 있어가지고, 또 이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들도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안을 했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사기 진작하고 지식산업센터에서 하이테크밸리라든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문화적 충족을 해주는, 채워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지원 관련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문화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창조산업과와 기업지원과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기업지원과가 지역경제과하고 합쳐져서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 첨단산업과에서 나머지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가져오는 게, 그래야 명확하게 되지 아니면 막 서로 핑퐁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업무 저쪽이고 이쪽이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아무 것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단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행복도시창조단이 어차피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 소송 현황을 보니까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판례가 끝났지요, 판결이? 의무휴업에 관련해서. 저희는 진행 중인 거예요, 종결된 건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는 진작 종결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됐어요? 그러면 저희도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사례인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올반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올반은, 여기 오기 전에 물어봤더니 아마 철회하는 걸로.

만식

최만식위원

신세계 쪽에서?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예 입점 철회를 한 거네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자기들도 해보니까 면적도 좁고 투자비가 너무 많은데 그만큼 영업매출은 안 나올 것 같아서 포기하는 걸로,

만식

최만식위원

잘 됐네요. 주변에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한숨 놨겠네요. 거기가 보면 이마트가 들어서가지고 옷가게들 싹 망했는데, 지금 옷가게 나가버렸잖아요, 하나만 들어와 있고. 또 식당이 들어서면 또 식당들 망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거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내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통시장 관련된 점검내역을 보면 이 부분이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점검이 되네요. 소방통로 물건 적치된 부분들은 계속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반복이 안 되게끔 할 수가 없나요? 한 번 할 때마다 다시 치우고 또 지나가면 다시 치우고……. 뭔가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해놔야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점검을 했으면 그 점검이 보완이 되거나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완이 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만식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시장도 보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때 점검할 때는 안 된다고 해서 치웠어요. 그러면 끝나고 다시 적치를 해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밖에 더 있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안전점검도 하고 안전홍보캠페인도 하겠지만 꾸준하게 돼 있어야 되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점검을 끝났는데 잘못 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점검 대충 했다는 얘기밖에 더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15년도에는 2월하고 9월 두 번밖에 안 했네요, 올해.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인데요, 이것은 1년에 두 번 해도 많이 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많이 하는 거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난등급인 시장이 있잖아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도 그러면 두 반밖에 안 해요?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거기는 별도로 추석, 설, 동절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소방서랑 합동으로 하는 거고요, 전기 정밀안전점검은 우리가 공사에 국·도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1년에 다섯 번은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시는 공설시장이 없지요? 그런데 시의 시유지에 있는 시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개별점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하는 거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저희가 해준 것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땅은 시유지인데, 앞으로 공설시장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공설시장이 되면 저희 재산은 저희가 해야지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각 입점 상인들한테 거의 의무적으로 들게끔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공설시장에 보면, 전국적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러면 상인의 자기 집의 주택 화재 들 듯이 손해보험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보면 시에서 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은 영조물 배상에 의해서 하는데 시장이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래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도 하여튼 공설시장 앞으로 추진하시니까 그런 부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과에 물어볼게요. 지금 지스타유치단이 해체가 됐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스타 유치는 포기하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아직 포기는 아니고요, 유치단 만들 때 금년 6월 30일까지 했는데요, 저희가 지스타유치추진단을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기구를 변경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정식으로 저희 과의 게임산업육성팀으로 정식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조직을 변경,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게임산업육성팀에서 지스타 유치를 계속 추진하는 거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스타유치단에 있던 분들이 다 게임산업육성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파견된 사람들 있었잖아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산업진흥재단에서 파견된 요원들은 그쪽에 게임산업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면서 지금 복귀를 해서 하고 있고,

만식

최만식위원

복귀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인력이 얼마나 돼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팀장 한 명에 공무원 직원 한 명, 재단 요원 한 명 해서 세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세 명 가지고 저희가 지스타 유치를 하겠다는 게 가능한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사실 내년에 게임거리를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 부분을 저희 과 단 내에서 한 명 정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명 가지고, 지스타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성남의 경제에도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칠 거고 중요한 건데, 또 부산에서 놓겠어요? 그러면 기득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게임산업육성팀에서 그걸 한다는 것도 한번 (한숨)……. 우리가 지스타유치단을 만들 때 사실 2014년 10월에 만든 건데, 딱 1년 좀 넘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진짜 있는지 좀,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고민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기에도 지스타 포기라는 인식을, 그런 오해도 받으리라고 예측은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정식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신뢰성이나 이런 게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숨)처음에 만들 때 그러면 잘 만들어야지요.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요. 성남시가 ICT 및 관련 융합업종 기업비중이 다른 데 비해서 높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그런 수도권 융합생산창조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어요. 마련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수요기업, 지향형 산업협력 R&D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이유가 뭡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이유는 자체 심의과정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자체 심의과정에서 6억 원의 예산을 세워줬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하다가 나름대로,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첨단산업과에서 일 안 하실 거예요? 이것 좋은 일 아닙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저희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재정상 다음 기회에,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꼭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업지원에 관한 사업은 좀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산업진흥재단은 보조하는 역할인데 산업진흥재단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요, 첨단산업과가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가 산업진흥재단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모양새가 그거예요. 이것 재단에서 예산 삭감 시킨 거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건 아니고,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뭐가 아니에요. 첨단산업과, 관리감독 하는 산업진흥재단 잘 관리하세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첨단산업과에서 하셔야지요. 30억 들어가는 돈에서 6억 세웠어요. 6억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6억 원을 종자돈으로 해서 정말 성남시의 ICT기업들한테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때 손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좌초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입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일단 다음 연도에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시의적절한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지스타 말씀하셨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지요? 저도 출발할 때부터 사실상 조금 이게 좀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만들 때는 뭐예요? 단을 할 때는. 여기서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산업진흥재단이랑 융합해서 해서 더 추진이 잘 되겠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공조직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공신력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요는 뭐냐하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만 남의 도시에서 하는 것, 특히 지방, 어려운 지방 같은 데서 하는 것 이런 것을 뺏어온다. 축제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은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은 잘못 됐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지요. 아니면 제2의 지스타를 만들든지, 우리가 창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기업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어떤, 거기서 못 하는 것이 뭐 있냐? 다른 형태는 없겠느냐? 변형된 형태의. 뭐 여러 가지를 찾아내야지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부산이 놓겠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단장님은 이것 시장님 결심 받으세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 괜히 뭐 안 되는 것을 갖다 될 것같이 하면서 그냥, 과 팀원들도 얼마나 안전부절 하겠어요, 성과도 못 내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특히나 보이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게임팀이. 그렇지요? 평상시에 나올 게 뭐 있어요.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가르마를 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에 더 업무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도 한 번 더 숙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좋은 지적 주셨고요. 지난 해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욕적으로 금년도 중에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가피한, 한시적인 기구라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일단 그 부분이 한번 넘어가고 나니까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것, 게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자체를 흩트리지는 않았고 그것은 갖고 가는데 정상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우리 게임 관련한 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창의적인 거라든가 변형된 것, 그래서 2트랙 정도로 생각을 하고 게임거리라든가 다른 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직은 잘 된 거고, 지스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2트랙 그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결심을 하세요. 괜히 가져가면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사실 안 되는 것 잡으려고 그러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남의 도시에서 하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가져온다고 해서 저는 처음부터 믿지를 않아서 얘기 한 마디도 안 했는데, 그때 김윤정 위원님도 우려를 많이 표현했고, 아주 많은 진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이제는 결심을 받으셔서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지스타는 원래 부산에서 2016년도까지 개최를 하고 17년도부터는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의욕이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요, 오늘 김윤정 위원님께서도 저희 지스타추진 정책 협의 위원님으로서 좋은 고견도 주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성남에는 컨벤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추진위에서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성남형지스타로, 단기적으로는 성남형지스타로 뭔가 성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한번 해보고 지스타는 장기적으로 한번 가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명칭도 쓰지 마시고, 다른 데서 남이 하는 것 왜 뺏어오려고 그럽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자료가 드디어 다 왔네요.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스타추진위원단 만들 때 전액삭감 요구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전액삭감을 요구했던 근거가 지금부터 운영하게 될 것 같아서 했어요. 그냥 관내에서 어느 한 방에 모여서 하면 되거든요, 자기 PC 들고 와서 하면 되는데 그때 집기 구입해야 된다, PC 구입해야 된다 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쓴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제가 예언을 했었어요. 이덕수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예언을 하고 이렇게 됐지요. 이게 앞으로 저희가 세금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아까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과장님 말씀에 십분 동의를 해서 마이스단지 없는 것,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그런 박람회를 유치한다는 게 굉장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부분에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 부족하게 와요, 사실은. 저는 이것을 지금 책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하고 좋은 안을 내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숨길 것 있는 것처럼 안 오고 늦게 오고, 와도 사실 연관성이 전혀 없는 자료들이 오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자료 요청을 드리면 사실 위원님들이 어떤 취지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 주시고, 연관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자료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건 정말 당부드리고요. 지금 지스타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도 예산 쫙, 처음부터 TF 때부터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왜 끝까지 우겼느냐? 솔직히 저는 좀 사실 삭감요청 드리고, 그게 수용이 안 돼서 지스타추진단 만들어놓고 두 달 후에 시장님 오셔서 사진 찍고 난리를 폈어요, 거기서. 그렇지요? 그러고서는 몇 달 안 돼서 소리 소문 없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게 싹 그 추진단 없어지고 어디 다른 데 창조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완전히 저희는, 우리 상임위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 들었습니다, 그때.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돼요. 다들 공감하시지요?

웃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 지스타 유치 부분 성남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성남시에 맞는 성남형지스타를 다시 새롭게 창조시키는 것도 좋은 안이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시성 행정으로 그냥 이슈 만들기 하고 끝나버리면 굉장히 욕먹습니다, 그 부분. 그 부분은 좀 한번(한숨)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앞으로 지스타 유치에 대해서 그렇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W-ICT Complex 건립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마이스단지 들어오는 것과 연관이 많은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이 자료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마이스산업 용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전시관이라든가 홍보체험관 교육관 이런 부분이 일정기관에 꼭 산업육성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필요한 적소에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SW-ICT Complex가 그런 용도예요, 지금? 확실하게 용도가 무엇입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전시관이나 홍보체험관, 교육관, 창업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이스단지 안에, 저희 나름대로 현재 내용은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윤정

김윤정위원

이때 주택전시관을 활용한다는 안도 있었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사실 지스타,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거기하고는 좀 중단기적으로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새롭게 마이스산업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SW-ICT Complex를 만들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목적성과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냥 남는 땅에다 어떻게 허울 좋은 시설을 넣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땅은 남고 그 부분을 어떻게 되게 멋있게 활용해야 되니까 어떤 타이틀을 붙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정확하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노는 땅 바로 활용계획안이 나와야 되니까 이름 좀 멋지게 붙이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SW-ICT Complex 되게 이름 멋있잖아요. 되게 대단하고 어려운 게 들어올 것 같은데, 어렵기만 하고 지금 굉장히 창조경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도 이해 못 하는, 그래도 해야만 하는 숙제, 이런 식의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속 용역비만 들이면서 어떤 답이 안 나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약해요. 약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이스산업 용역 안에 이 SW-ICT Complex도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또 여기 과업지시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거든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이게 처음 과업지시서 제출한 건데요. 아마 추가로 한 건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추가한 부분도 주셔야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한번,

윤정

김윤정위원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따로 주지 마시고, 이 SW-ICT Complex, 마이스, 지스타 연결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우리 창조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문서시니까 꼭 작성해서 좀, 요청하겠습니다.

웃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산학연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세부내역 이 부분도 지금 받아서, (한숨)우선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성남사랑상품권이 있지요? 2013년도에 수입액이 2억 8000, 2014년도에 2억 400, 2015년도에 19만 8000원이에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맞는 자료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수입액이 아직 연도 말 가야 전체적인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19만 8000원은 정확하지 않고 이자수입액은 기금의 이자거든요. 그래서 아직 연도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추계로 이 정도 한 거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자수입액이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이자수입액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으려고 그랬는데 대답하셨는데, 그러려면 자료에 표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구하는 시점까지 그게 집계가 안 돼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이게 통합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예산법무과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표기해 주시고, 10월 말까지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54페이지 디자인바우처사업 있지요? 디자인바우처사업이라 함은 제가 이것 예산 심의하면서, 지금 이것을 보고서 눈을 의심했어요. 주요 사업내용에 시제품, 시각디자인, 디자인을 컨설팅 해주겠다. 제품에 대해서 해주는 것으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예산을 갖다가, 그때 제품디자인에 대해서 공방이 많았어요. 상공회의소에서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슨 우려를 했느냐면 무슨 학생들 시켜가지고 제품을 공장에서 누가 의뢰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것이 나올 것 같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어요. 여기 주요사업내용에도 나오잖아요. 목적에도 그때 그 당시 그렇게 돼 있었단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지원 실적을 보니까 홈페이지 웹디자인, 이게 세부사항에 보면 더 황당해요. 다 그래, 다. 이런 거 해주라고 브로슈어 만들어 주고 포스터 만들어 주고 제작하고 한다고 이것 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위원장님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형태라서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예산 안 올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참 나는, 완전히 시민 혈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동서울대하고 신구대. 제가 염려했던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써먹지 못하는 시제품을, 제품디자인이에요. 심지어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것들의 몇 %는 거기서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그런 예까지 다 들어줬는데 제품에 대해서는 나는 진짜 눈물이 나네요. 이게 됩니까, 이게? 시민 혈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거지 이게, 전용이지. 이것 다 환수해야 돼요. 어이가 없어, 어이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시민 혈세를 가지고. 이거 환수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고발해야 돼요, 동서울대하고 신구대. 왜 사업목적하고 틀리게 이런 것을 합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점검 당시에도 지적을 많이 해서 상당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언제 점검했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제 기억으로 8, 9월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점검을 그때 합니까? 예산 집행이 언제 됐는데? 그리고 이런 것 보고 중간 중간 안 받았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받기도 하고요, 저희가 와서 상반기 때는 물론 또 했겠습니다만 제가 온 후로는 한 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이것은 크나큰, 천인공노 할 일을 지금 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동서울대, 신구대에게 유감을 표하면서 이것은 강력하게 다시 한 번 항의를 하시든지 공문으로서 이것 지도한 교수라든지 이 사람들 조치하라고 하세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이 금액 환수하세요. 이거 엄중히 요구합니다. 안 되면 고발하세요. 시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 거의 시켜갖고 했을 텐데, 이것. 말이 됩니까? 이 큰 금액을 말이에요. 저는 4분이 다 되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