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박창훈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고 2016년도 사업 계획 짜오시느라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그냥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제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세부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질의를 우리 구청장님께 하시고 각 과의 예산을 보시고 준비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해당 되는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예산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한두 가지 우리 상임위가 아닌 것도 확인만 하고자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정책방향이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구에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관련되어서 연계된 질의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중원구청에서 인도와 인도 사이에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 데 그러니까 결국은도로죠, 도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중원구청에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이쪽 인도와 이쪽 인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거기 진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인도와 이쪽 인도 사이에 그 가운데에 특수의 어떤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보도블록을 연결했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원구청 들어가면 양쪽에 인도가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인도와 인도 사이에 가운데다 아스콘 깔려 있는 사이에다 보도블록을 점자블럭식으로 쭉 연결을 쭉 했었다고요, 사업을. 그런데 그때 사업을 하면서 아주 언론 보도 뿌리고 굉장히 요란하게 잔치를 했었어요, 과거에. 물론 청장님 시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자에 그 보도블록을 다 긁어내고 다 아스콘 포장을 다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그 보도블록이 상하거나 깨지거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데도 다 긁어내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보도블록 다 긁어낸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좀 안타깝다, 이 예산을 투자해서 보도블록을 갖다 깔고 그것을 아주 굉장히 잘하는 행정으로 해놨다가 또 얼마 전에 그것을 다, 물론 청장님 시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장님 시절에 와서, 얼마 전에 아마 길면 한 달 두 달 됐을까? 그것을 다 긁어내고 아스콘 포장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몰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제가 그런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중앙동입니다. 정확하게 중앙동에 지금 우리 구청에 들어가는 그 양쪽에 인도가 있는 상태에서 인도와 인도 사이에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점자블럭을. 그것도 점자블럭 색깔이 회색인가 그래요. 회색 비슷하게.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갔다 왔지만 아스콘 포장을 새것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거기만 싹 걷어내고 다 아스콘 포장을 다시 했더라고요. 그러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거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해서 PR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자블록이 깨졌거나 문제가 있어서 한 건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공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남들이 잘못 생각할 때는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물론 우리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거 민원에 의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서 실시했을 때 진짜 뭐 몇 달도 또는 몇 년도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취하하고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 하고 타당한 것에 있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현장을 보고, 현장을 점검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한번 보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이미 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 좀 꼭 부탁,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중원구청에서 보니까 도색한다고 플랫카드를 쫙 걸었더라고요. 도로도색 이런 것을 다니다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도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로의 차선이라든지 뭐 방향 표시하는 것들은 우리시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청에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도색 전혀 없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일부 소파보수 정도하고 있지 도색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는 도색 어디서 해요? 이면도로도 다 거기서 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보수한 부분에 차선이라든지 방향 지시하는 문구가 훼손됐을 때는 저희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시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제가 공단로를 오다 보니까 출퇴근하다 보면 중원구 도색 기간 하고 쭉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현장을 세 군데를 들렀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색이라는 문구를 보고 이면도로를 유심히 봤어요. 이것은 물론 구청에 해당이 안 된다면 본청에다 요구해서, 저도 따로 말을 하겠지만,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어떤 내용이신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아닐지라도 이면도로에 가다보면 방지턱 만들어놓고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다 지금 벗겨지고 다 훼손됐어요. 그런데 결국적으로 그 이면도로를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3개 동을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다시 한 번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거야. 제가 오늘 출근하기 전에 했나, 안 했나. 그런데 이면도로는 거의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물론 큰 도로도 사고가 나지만 이면도로라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방지턱도 할 것이고 거기에 나름대로 횡단보도도 그어놨어요, 작게라도. 그런데 그것은 전혀 지금 도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각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본청에다 요구해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때 지적했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건데 우리 동사무소의 녹지에 대한 전지, 조경 문제를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우리 중원구청에서 제일 잘 했습니다. 녹지팀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세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너무 잘 하셨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정구청하고 분당구청은 좀 달라요, 내용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그런 녹지를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일괄적으로 우리 녹지팀에서 좀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거 진짜 저는 잘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것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 이것은 아주 잘한 행정이고요. 다만 김유석 위원님 제가 보니까 11개 동사무소의 예산이 5500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저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없어도 했는데 한 동당 지금 5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한 동당 300 정도만 가져도 많지가 않잖아요. 동사무소에 나무가 몇 개 되는데 사실 손가락에 꼽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그것은 설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떻게 좀 이것은 삭감을 해서 300 정도로 해보시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청도 있고요. 종합해서 관리하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동사무소만 한다고 되어 있는 목이니까. 동사무소에 나무 몇 그루씩 돼요, 그거? 손가락에 꼽는데. 많은 데는 많을 테고, 그리고 하루에 이것이 동사무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발주할 거 아닙니까? 하루 하면 몇 군데씩 할 거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는 제가 보기에 상당한 예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한 군데 한다면 그렇지만 하루에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된다 말이에요. 몇 개 동씩.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물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과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설계를 해서 할 것이고요. 또 물론 전지작업, 이런 수용관리도 있지만 병충해 방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해보고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예산 절감해서 다음 추경 때 삭감하더라도 이번 예산에는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다음에 삭감하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설계를 해보고 분명히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과해보여.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과해보이면, 과하게 나왔으면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루에 보통 5개 이상 할 수 있잖아요. 동사무소 이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가면 그 업체는 엄청난 이윤을 너무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득이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죠.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황송터널 입구 역주행 표시판을 바로 설치해서 제가 통보를 받아서 확인해 봤더니 아주 단단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또 한 가지가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염화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수목보호대를 설치를 하죠? 말은 박아놨는데 아직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빨리 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구청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이 작년에 얼마나 됐어요? 올해 예산 얼마나 올라왔어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전년도에 200 나갔어요? 건당 해서 2000건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그렇게 많이 올리셨습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당초에 작년도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포상금 예산을 2015년도 예산이 50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삭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2000 정도 삭감을 하고 지금 3000을 올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년도부터는 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지금 신고건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파파라치가 많다 이거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갖다가 통해서 한도액을 늘려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고도 좋지만 실제 시민의식을 어떻게 고쳐주느냐가 더 문제라고 봐요, 홍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 올라왔는데요. 혹시 부족하면 추경을 세우더라도, 위원장님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이 3000이 올라왔어요. 1000만 원 삭감 요구를 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지금 음식물 수거통 세척작업, 이게 단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단가 정산. 지금 우리가 3910원 주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3910원 주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뭐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수정하고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서 입찰을 받을 때 직접 노무비라든 간접 노무비 그다음에 그 처리에 따르는 인건비, 재료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산정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올해까지는 재향군인회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수행을 했는데요.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가가 더 내려가지 않겠나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같은 구시가지에 수정과 중원이 금액이 달라요. 개소당. 우리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3910원, 수정이 4098원이에요. 그리고 세척하는 기간도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8개월 하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8개월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총 24회. 그런데 수정 같은 경우는 9개월 해요. 또 27회.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가격이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은 재향군인회 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6년도부터는 갈 수가 없죠. 이것을 차라리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별로 개소가 있잖아요. 개수가. 그 금액 대비해서 차라리 그네들에게 위탁을 주는 게 어때요? 그러면 관리가 훨씬 잘 될 거라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어느 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에 그 개수만큼의 세척비를 주고 그네들이 관리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게 되면 오수처리라든지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척을 하고 오수처리를,
선식
마선식위원
세척을 하고 나면 거의 경비분들이 다시 세척 다 합니다. 실제 해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세척을 하고 나서 오수처리는 다시 오수처리를,
선식
마선식위원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에는 사실은 EM 배양시설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해 보니까 220 정도 예산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설치는 잘 되어 있는데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점검을 해서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중원구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호수가 8주가 있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8주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별로 아마 다 나와 있을 거라고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언뜻 생각하니까 2012년도에 은행2동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짓고 하면서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재생사업을 할 때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 동장님께 제가 이런 것을 요청했죠. 저 보호수 전체 공사를 할 때 우리 동 주민을 좀 선발해서 주민감독을 한번 시켜보자라고 했는데 거기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도 수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관주사나 영양주사를 놓을 때 꼬치꼬치 따지고 확인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네들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이거 도입할 생각 없으세요, 혹시? 관리할 때마다 어느 업체로 위탁을 했습니다. 할 때는 각 동에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보호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업체가 나올 때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관리자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효과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 시행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개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못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각 과에 하면 되니까 없으시면 이석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퇴장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영일 과장님 잠깐만. 29페이지 보면 이것은 오타 같아요. 그렇죠? 불법투기 단속용 물품구입은 50만 원씩 12개월이 아니라 5만 원씩 12개월이죠? 재료비.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자료확인)
만식
최만식위원
29페이지, 재료비.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5만 원인데 오타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600만 원 예산 세워야 되는데 잘못 세운 줄 알고 세워주려고 했는데 60만 원이 맞아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60만 원.
만식
최만식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1만 5000원이네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우리 옆에 관리법과 조례에 의해서 1만 5000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종량제 위조봉투 신고포상금은 ℓ마다 달라요? 1ℓ·2ℓ·3ℓ는 40만 원이고, 5ℓ·10ℓ·20ℓ는 70만 원이고, 50ℓ 봉투는 100만 원인데 이것도 규격 봉투에 따라 별도로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포상금을?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조례에 의해서 신고제 포상금 계상을 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1만 5000원씩 해서 2000건 했는데 어때요? 실제 해보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2015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해봤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신고건수가 한 200건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
예상은 2000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의외로 저희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 줄여서 다시 홍보를 해서 적극 포상금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쓰레기의 불법투기를 갖다가 정착을 시켜보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사무소 회의할 때마다 홍보가 잘 안 됐어요, 지금까지?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 각 단체별로 회의를 할 때마다 내용은 전부다 홍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
만식
최만식위원
현수막 홍보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종량제 위조봉투 이것은 건수가 있어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 종량제 봉투 신고 같은 경우에는 위조를 했다는 거 자체가 사법처리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보상 관계도 좀 높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위조봉투가 유통되지 않다고 근절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을 과하게 조례에다 정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ℓ별로 구분 안 해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구분을 해놨네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50ℓ나 100ℓ 짜리들은 들어가는 쓰레기 질이 다릅니다. 성상이 다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성상이 다른데 어차피 위조봉투 보는 거 아니에요? 위조인지, 아닌지.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뭐 규격에 따라서 볼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요. 하여튼 이 홍보 잘 하셔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할 수 있도록 좀 더 고생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대원지하차도 상부녹지 조성,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이것은 좀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다. 개략적인 설명이 전혀 없어서.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판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설명을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대원지하터널 교통섬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한 길이가 200m 정도 됩니다. 여기에,
김용위원
거기가 도촌동 넘어가는 섬마을에서,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여기가 200m의 교통섬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지컷으로 지금 조성계획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성토를 좀 해서 여기에서 잔디와 녹지를 갖다 조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녹지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200m 구간 전부 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사업계획에는,
김용위원
그렇게 안 될 텐데, 200m까지?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200m 전부 하겠다고요? 성토해서?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좀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갖고 오셔서 아무 위원회에서 얘기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르는 거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을 저는 인정은 해요. 거기가 도촌동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데고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에서 그쪽에 지역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인정을 하는데 금액이 3억 넘게 들어가서 사실 교통섬 부분, 기다란 지역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 사업효과가 나타나서 주민들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났지만 이게 LH에서 도촌동 개발할 때 이런 거 업무협의 해서 거기다가 LH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택지개발 하고 나서.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나고 나서 항상 이런 식이야. 판교도 그런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솔직히?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니까 저희가 조성 사례를 보면 서판교 13단지 부근에 보게 되면 이게 두밀지하차도 위에다 이렇게 상부에 녹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를 보고 대원지하터널도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려고,
김용위원
아마 거기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조성한다고 해도 이용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차량이 다 대부분 다니는 데기 때문에. 그냥 미관상으로 그 정도 효과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3억 이상 올라와서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거기를 지나는 주민들이 예산이 투입돼서 이렇게 개선효과가 있다. 아주 그냥 그쪽 도촌동 일대 구간이 말씀하신 대로 길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 효과가 보일 수 있도록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고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사무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구청장님이 안 계시는데 구청장님이 저 말씀하셨어요. “구청에도 그것을 할 수 있다.” 구청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여기 저희가 구청 청사는 아니고 동사무소 11개 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에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500주 정도가 되고 면적으로는 2000㎡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병충해 방제라든가 그다음에 풀 제초작업이라든가 나무 전지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설계용역을 받아보려면,
김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 구청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아까 청장님이 그 말씀하시길래 청장님이 이 업무를 정확히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개략적으로 행감에서 지적 나왔으니까 그냥 하시는가 그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 청사도 우리가 다 유지보수비로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500만 원 이상 한 동에 가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냥 1년간의 단위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각 동에 있는 그러한 녹지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 5000만 원 정도면, 한 동에, 11개 동에 진짜 1년에 5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조경, 수목 이거 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유지보수 이 차원에서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위원회의 효과, 사업내용하고 사업결과를 분명히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 사실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녹지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그게 무슨 구역별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로시설물, 수목으로 있기도 하고 다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관에 대한 공공시설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일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유지보수 하면서 자기가 어차피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또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청 예산을 땄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신규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구 보다 더 우리 중원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환경이 개선되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야, 우리 중원구가 다른 구보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런 효과가 좀 발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23페이지에 경제교통과 사무관리비 중에서 ‘동물등록 및 관리 홍보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도 예산이 있고 내년에도 지름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동물등록제 정착을 위한 단속 안내 및 주민홍보용 현수막, 그거 지금 동물등록제 정착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 동물등록을 다시 말하면 월령 3개월 이상 된 개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관내 동물병원이 15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을 하면 우리한테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또 변경등록이라든가 재발급을 하고 또 다시 말하면 개를 방치한다거나 그런 데 대한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과태료 물리고 있어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물리면 어디서,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등록을 하니까. 그리고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집집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고.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거 현수막에는 보통 동물등록관리홍보 현수막에는 보통 어떤 글귀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나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 내용을 말씀하시죠?
현님
홍현님위원
예. 그런데 그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안 했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안 물린다고 하면 왜 그것을 물릴 수가 없는 거죠?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신고를 하면 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방문조사를 해서 키우고 있는지 안 키우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착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만약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나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물려야죠.
현님
홍현님위원
얼마를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20만 원 정도 됩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안 했을 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현님
홍현님위원
지금 내년에 저희 팻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예산에서 5000만 원 내년에 행사를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홍보물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동물등록제를 우리 성남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것만 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등록제를 다 하라고 해놓고 만약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와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때랑 다르게 지금 내년에는 페스티벌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겠죠. 참가자격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 각 구청에서 동물등록이 보니까 각 구청이 다 관리 홍보 및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이게 홍보하게 돼 있는 거라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이것을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 문구나 이런 것에도 좀 넣어야지, 동물에다가도 전에 목줄을 만약에 안 메거나 목줄을 메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나서 만약에 배변을 보거나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안 물리고 하다 보면 우리가 불법 투기도 계속 포상금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애완견에 대한 것들이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축제까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동물등록제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으로 현수막만 해서 그냥 이거 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동물등록제를 하게 해서 그게 또 기반으로 돼야지만 내년에 축제할 때도 그 동물등록제를, 제가 볼 때는 기본으로 해야지만 입장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도 했었겠지만 앞으로 현수막을 하거나 이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셔서 내년에 축제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맞춰서 미리 홍보가 돼야지만 그게 또 만약에 안 돼 있다 보면 내년에 축제할 때도 인식도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누구 개인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동물등록제를 해야지만 잃어버려도 거기에 누가 주인이고 뭐고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팬던트.
현님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중원구에서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는데 이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다가 제재가 가능한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강제?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의무로 돼 있어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동물보호법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100%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문제죠, 지금?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위생과장님. 내년도에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가 있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김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녹지시설물이 구간별로 현재 내용도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성남 IC쪽 보면 소나무들이 식재가 많이 되어 있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작년에 거기 혹시 재선충이 와서 죽거나 고사된 나무들이 없어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래지방 같은 경우는 고사목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말입니다, 재선충으로 인해서. 그런데 보면 언젠가 곤파스 때 정비를 하고나서는 사실은 관리가 실제 별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큰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를 좀 특별히 내용상으로 보면 가로등 쪽에 베너나 가로등 화분달기 기타 등등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일시에 끝나는 보이기식 행사가 아니고 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딱 들어오면 그래도 성남 오니까 아, 정비가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묻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무를 가로수나 이런 것들 전지를 하는데 사다리차가 동원되잖아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불법현수막을 잘라내고 그런 끈이 그대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데가 엄청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사라든지,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다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정비했어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전지할 때는 무조건 거기다 과업지시서에다 넣고 철사라든가 어떤 기타 끈 이런 것을 넣고 거기다 넣어주면 그 구간은 될 거 아닙니까, 그 구간은. 어차피 사다리차 올라가니까. 간단하게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일부는 지금 돼 있는 것을 확인하셔서 그것을 끊어줘야 된다, 내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무가 10여년 됐는지 나무가 완전 파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을 정도예요. 가만히 보니까 끈이야.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게 노끈이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가 싫잖아요. 그것을 정리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산안 228페이지 전에 마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클린 서비스 용역’ 이것은 우리 마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들이 청소를 다시 합니다.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하거나 이것은 자기네 아파트 이미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해주는 거 3회? 이거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저분하면 난리 납니다. 아파트 주민들한테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서 수시로 닦아요. 겉에도 닦고 안에도 세척하고 깨끗하게. 여기보다 더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도덕적이나 시민의식 문제예요. 내가 치우는 밥그릇 내가 쓰레기통 내가 닦아야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 관에서 그것까지 해준다? 이게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없었던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 밀어주기 위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것은 원상복구 돼야지 맞는 거고 그것을 충분히 지적을 해서 지금 분당구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약속한 게 있어요. 내년에 안 올리겠다 해놓고서 또 올렸어, 수정구도 그렇고.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감사자료에 나왔을 거예요. 시 청소과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올리는 것은 이것은 진짜 이거야말로 세금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구도 안 올렸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네 아파트의 브랜드 문제고 이것은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시려면 청소차 있잖아요. 그런 거 청소나 예산을 세우세요, 깨끗하게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잡아주세요. 그것은 공용이잖아. 지나가는데 지저분하잖아. 그런 공적인 부분은 하고 내적인 것은 거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논리대로라면 지금 수정구는 주상복합 안 하거든요. 여기는 나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또 한다고 괄호치고 올라왔는데 주상복합 다 해줘야죠. 일반 조그만 빌라단지 다 해줘야죠. 거기는 왜 안 해줍니까? 거기가 사실은 관리가 안 돼서 더 지저분해. 그리고 일반 가정집 골목에 내놓으면 다 해줘야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생서부터 잘못 잡힌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했고 문제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을 본 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중원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 서비스 하는 데가 47개 단지입니다. 47개 단지에 거주하는 구민이 한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8개월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세척을 해줌으로 해서 악취 민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비용 대비 사업효과가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을 갖다가 이것을 일시에 2016년도에 이것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그 민원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한번 제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악취 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저도 빌라에 살고 있지만 수정구예요. 그 빌라는 엄청 나게 많이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통 거기서 다 청소하고 냄새나면 지역주민들이 난리를 폅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몇 번씩 청소를 해요. 악취 민원 날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우리 관에서 논리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신네 쓰레기통까지 세척해줘야 되느냐 말이야.” 그렇게 시민계도를 해야지 그것은 충분히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참,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만 듣고요. 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위원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삭감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위원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지속적인 사업을 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부터 진행이 됐고 본 위원도 경제환경 와서 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서비스에 대해서 오히려 본 위원은 상가 쪽이나 이런 데로 단독주택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중원에 아파트가 이 해당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여기 47개 단지입니다.
김용위원
중원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우리가 흔히,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다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예, 다 들어가고 체계적으로 1000세대 이상 돼서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소규모단지들이 많이 있고 주상복합 포함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상복합 형태의 공동주택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무슨 굉장히 최근에 지어지고 이런 주상이 아니라 관리가 좀 미흡한, 공동주택으로서의 기능은 하지만 그 관리기능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주상복합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악취 민원을 갖다가 예방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사실. 맞는데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나오고 우리 위원장하고 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게 그냥 단체라든가 어느 업체라든가 여기에 밀어주기성 사업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청소행정 얼마나 여기 그동안에 열정을 많이 들이고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만큼 나타납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8개월 동안 이런 음식물쓰레기 악취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아마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크게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노력이 들어가는 데 대한 구석구석에 대한 민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정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업체라든가 이렇게 특정, 물론 행정적인 절차로서 특정해서 하지는 않겠죠. 다 법에 따라서 하지만 그렇지만 수의계약으로 들어와서 쉽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배제하고 진짜 경쟁적으로 들어와서 이 일에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그 평가에 따라서 못 했으면 다음에 못 하는 거고, 잘 하는 데는 계속 하면서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위원장님, 그렇게 대안을 우리 과에서, 우리 구에서 1년 지속하고 계속하면서 그런 데 대한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선제적으로 그런 행정을 해주신다면 이거 5800만 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무엇을 삭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 중원구에 있는 48개 단지가 전부다 해당된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은 사실은 예방행정으로서 미리 돼야 된다. 이게 지금 민원 얘기하는데 가령 뚝 끊기면 민원 엄청 납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청소행정은 예방행정으로 기획하고 개발해서 민원을 갖다 잠재우고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업무예요, 구청에서.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다음 임시회 때까지 준비해서 우리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계약이 되면 이렇게이렇게 위원회 지적 받아서 계약에 대한 것을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주시고. 저는 이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용기 클린서비스용역, 우리 성남시 전체의 청소행정 예산이 근, 지난번 얼마라고 그랬지요? 700억 800억 이 규모에서 중원구의 음식물 폐기물류 청소하는 데 5800만 원을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깎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 이건 좀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우리가 계수조정 하게 되면 이것은 제도적인 틀만 바꿔주고 개선을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두 분이 일리는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작년에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2008년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2008년부터, 저희가 스터디를 하다보니까 2008년부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예방행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당구청 행정감사나 구청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은 세 개 구청 공히 공통적으로 그것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수거하는 업체가 세창이라는 업체가 아마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도.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창이라는 업체가 당연히 수거해 가면서 그것도 다, 소위 말해서 세척까지 다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걸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나요, 아파트에서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세창에서는 다량 음식물폐기물 나오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거를 해가고요, 단지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수거업체에서 탱크로리를 가지고 전부 다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수거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냥 가져가느냐고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냥 가져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돈 한 푼도 안 받고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대행료 지급하는 거지요. 음식물쓰레기는 인구 당 얼마씩 해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전에는 제 기억 속에는 음식물쓰레기 아파트에 내놓으면 쓰레기봉투나 1000원씩을 냈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음식물쓰레기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배출을 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저는, 제가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중원구에. 그 음식물쓰레기통에 쓰레기봉투에 넘는 게 아니라 통에다 그냥 갖다 붓거든요. 분리수거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일반주택가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내놓고 공동아파트는 그냥 음식물쓰레기통에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공동아파트도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라니까요. 아파트는 그냥 넣는다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파트도 1000원씩인가 받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게가 알기로는 그 관리비 내는 걸 부과해서 그 돈을 저기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안사는 그런 걸로 해서, 어떻게 체계가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아파트가 배출하는 줄 알았어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 그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웃음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몰라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료를 지급하고 음식물쓰레기 몇 톤 계량을 해가지고 나온 그 수치에 의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공동아파트는 저부터도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매입하지 않고 통에다 갖다 지금 넣고 있거든요. 우리 박영애 위원님도 옆에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볼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이 말한 대로 진짜 확대를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아파트단지, 공동아파트 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우리가 세척을 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어쨌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2008년부터 했다는 얘기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거든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것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단지 내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 용역업체하고 다 쓴단 말입니다. 또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요.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재산세를 그만큼 내고 세금을 내니까 그것 차원에서, 환급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앞까지도 상하수도 같은 것 다 정리해 주면서 공동아파트는 자체에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아파트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공동아파트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세를 내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일반주택가는 보안등 가로등 비를 시에서 다 부담하거든요. 그러한 차원이라면 일리가 또 있어요. 하지만 도덕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부분을 충분히 여기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할 예정을 하고 적어도 공동아파트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표자회의를 통하든지 또 주택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통하든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급해 왔지만 우리가 몇 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해서 이 통 같은 경우는 깨끗이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맞는다든가 이런 어떤 것이 있은 후에 이 예산을 갖다 줄여간다든가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제 근본적인 취지는 이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저 자신도 이것을 작년인가는, 했는데 삭감 요청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보니까 분당구청은 지금 안 올라왔어요. 수정 중원만 올라왔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민원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을 잘해 보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것들 되게 지저분해서,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지금. 그것 그냥 길거리에 내놔요. 하루 종일 내놓습니다, 이 도로변에. 가게에서, 음식점 이런 데서요. 그런데 그게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라. 자기네 가게 앞에 구석에 놓든지 아니면 깨끗이 닦아서 내놓든지. 깨끗이 닦아서 내놔도 문제지요, 도로에 내놓는 것은. 그게 원칙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공동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대중음식점 같은 경우도 다 우리가 세척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것 굉장히 갈등이 심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결정이 됐든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라고요. 삭감이 되던 승인이 되던. 답변해 보세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미래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전자적 계근에 의해서 나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의 미래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현재는 진행됐던 서비스만큼은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름철 되면 이 민원 자체를 제가 한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근무를 못 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EM 배양사업도 하는 가장 큰 취지가 뭐냐하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악취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EM 배양을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EM 배양액을 갖다 각 세대별로 내주고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그만 하세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려를 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름에는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뭐 안 살아봅니까? 여름에는 세척 바로 하고 저녁 오후 되면 냄새 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세척해도 여름에는 냄새는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나는 것은. 100%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밀폐용기가 완전 밀폐가 아니기 때문에. 세척 바로 하고서도 조금 이따 냄새 나요, 여름에는.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 분당구하고 형평성에 있어서는 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우리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해서 삭감요청을 드리는 바인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공동주택에 이렇게 쭉 수십 년 살아오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딱 나가고 나면 경비아저씨들이 나가 그 자리에서 완전 호스로 다 하고 가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아파트는. 분당은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자체적으로 경비아저씨들이 우리가 음식물 버리고 이러면 수도꼭지가 아니더라도 물 정도는 비치해 주면서 그런 나름대로는 공동주택에서 그런 서비스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스를 가져와서 청소를 해주고.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자기의 환경 문제는, 자기 집 환경 문제는 각각 자기 나름대로는 다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게 자기들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일단 저는 삭감 요청에 동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게 아파트 단지들이 뭐가 소규모고 관리가 잘 안 됩니까? 관리 다, 웬만한 규모면 관리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사실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해보자고요. 뒷골목이라든지 뒷골목 또는 소규모 빌라,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데가 더 심각한 거예요. 아까 또 상가.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또 동의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에서 지금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면서 그것을 또 돈을 받아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업체에서 다 또 장비들도 갖추려면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해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거기에다 돈을 주든지, 청소업체에게.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누구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꼭 예산을 준다? 그리고 작년에 수정구청 올해까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내년에 안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저도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남시 전체가 좀 형평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설득을 못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이것을 청소하는 업체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아주 그게 막 동시에 막 같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거는 수거대로 해가고 청소업체는 나와 가지고 따로 청소를 해가고 그런 부분이, 그랬다가 청소하러 나왔는데 만약에 음식물이 차 있으면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가려면 한 업체로 정말 몰아가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정말 계도를 통해서 단지 내에서 그것을 좀 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직접 하든 아니면 관리실에서 하든지 해서 항상 깨끗한 환경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이것을, 깨끗한 환경을 우리가 서비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써야 한다는 게 오히려 그 업체가 올 때까지의 불결함을 놔둬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굉장히 현실하고 맞지 않는 행정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니까 좀 과장님께서 포인트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의 청소행정과에서 사실은 악취 안 나려면 지금 RFID 있지요? 현대아파트에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시범운영.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거의 밀폐예요. 완전 밀폐라 냄새 안 납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완전 밀폐돼가지고 냄새 안 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이 시에서 가야 할 방향은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만약에 RFID가 내년에 또 한 번 시험운영을 1년인가 더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을 스테인리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제작을 밀폐로 하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런 것을 올려가지고 더, 그런 발전방향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김윤정 위원님 저는 생각 못 했는데 딱 맞는 말이에요. 가보니까 음식물이 차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 통에다 부어놓고 대충하고 가거든. 욕 많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딱 맞습니까? 그 시간에. 그러면 청소업체에서 하는 게 맞지요. 청소업체에서 바로 비우고 바로 물 뿌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냄새 나면.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토론이 길어졌는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거고. 이 청소행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들어가고 있고 그 효과들에서는 위원회에서 이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누누이 얘기했고, 우리 중원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3개 구청에 해당되고 또 본청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개선을 누누이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사업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가로청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하는 것, 청소행정에서 하는 것 평가시스템을 분명히 마련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비도 철저하게 과에서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대비하셔가지고 청소행정이 더 꼼꼼하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청장님 오셨네요. 지금 산불감시원이 있지요? 몇 명인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스물다섯 명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분들이 지금 중원구 어디어디 배치돼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가 산불감시탑 세 개소에 배치돼 있고요, 주요노선에 지금 나가 있고, 기동조로 대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선발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통해서 선발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주소지가 어떻게 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주소지가 저희 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지요.
조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당구 수정구도 마찬가지인데 산불이 났을 때 동원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옛날에는 마을사람들이 다 불을 껐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은 헬기부터부터 소방대 공무원들 가시는데 저는 산불감시원들은 감시하는 구역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 동네 사람이 아닌 분들이 산불 감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채용 절차상의 문제일 수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특별한 그런 자격이나 이런 건 많지 않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 감시하는 동네에 가까운, 오래 사신 분들이 해야 된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채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두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지 등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분당구에서 산불 감시하는데 중원구 분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산불 같은 것이 났을 때는 결국은 제일 가깝고 그 동네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협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채용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올해는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발해서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따 조정식 위원님 분당구 할 때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수정·중원구는 인근지역이라 다 접근이 가능하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산불감시요원을 뽑을 때요, 중원구에 주소를 둔 자 해가지고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덕수
이덕수위원장
분당구에서 그렇게 안 한 모양이네요. 이따 지적하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클린서비스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삭감주장이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 철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예기간을 좀 두자, 1년.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충분히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주민들한테 계도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없다 그런 계도를 해주시고, 또는 방법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것이 뭔가? 그래서 청소업체가 맡는 것이 맞는가? 지금은 청소업체들이 사실상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가고 또 아주 지저분하면 그 자리에 청소하고. 음식물이 다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청소하기가 제일 최적의 상태가 됐지요. 그런데 지금 외주를 주면 와보면 음식물이 담겨 있거든. 또 그러니까 다른 데다 붓고 또 청소하고 부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1년간 찾아보시고, 그것을 2월 정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방법을 좀 보고해 주시고, 좀 찾아서. 그래서 계도기간 거쳐서 하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 안 올리는 걸로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06쪽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06쪽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과 동일하게 총괄설명,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괄질의 또는 세부질의를 각 과장님께 해주시면 과장님들은 앞에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중원구청 할 때 확인 좀 해봤는데요, 분당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관 사무는 아닌데 요즘 도로에 도색하잖아요. 도로에 도색을 하는데, 도로는 하는데 이면도로는 도색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지 턱이나 또는 학교 어린이구역 내에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도색을 안 해요, 4, 5년 돼도. 그래서 이 부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도색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특히 아이들 사고는 골목길 같은 데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참고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행감 때 지적해서 했는데, 그전에도 지적을 했었고. 동사무소 조경 문제입니다. 그것을 녹지과는 조경팀, 다른 시청 공원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중원구청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지팀에다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수정구청은 보니까 경리팀에서 했고, 분당구청은 각종 동사무소에다 예산을 배정한 것 같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배정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녹지팀에서 이런 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이걸 세워놓고 동장님들이 생각하기에 한 1년 있으면 좋은데 1년이 못 있거나, 또 1년을 채우기 전에 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그 시기와 때를 놓칠 수도 있고, 또 그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특히나 또 직원, 총무, 또 계약, 건설 청소가 책임을 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쪽에 조경직이라든지 전문직이 아니면 아무래도 설계해가지고 발주하고 이런 것들이 좀 틀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가설계 받아내고 그것에 견적에 의해서 품셈 맞춰서 견적을 내고 하지만 그래도 그 조경문제는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원과나 녹지과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듣고 나서 좀 판단을 해보고자 하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금년까지는 풀 관리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정례회인가 그때 위원님들도 몇 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계시는데요, 그때 저희가 과장 동장 연석회의 석상에서 동장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별로 예산 계상을 해서 동네에는 수목 관련 전문가도 계시고 조경전문가도 계시니까 재능기부를 받아서 비싼 것 같은 건 할 수도 있고 해서 동장이 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동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일반 조경이 아니고 나무의 수경이 분당 같은 경우도 좀 컸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바가지 채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게 일부는 재능기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번 하는 데 30만 원인가 얼마인가, 또는 구청에도 바가지 차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있어서 전문 인력은 또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민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사실은 우리 조경 녹지에 관련된 임업직이나 이런 친구들이 되게 없어요, 지금. 공원과도 그렇고 녹지과도 그렇고 그 해당의 전문직이라고 그럴까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라고 그럴까 시설직이라고 할까 이 친구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인원이 부족해요. 또 이 친구들이 들어왔다가 힘들다고 매년 그만 둬버리고 그런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원과 같은 경우도 행정직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행정직에서 근무하는데 그분이 이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팀장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뭐 해보자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는 약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몇 ㎝ 자른다, 기본적인 룰이 딱 있잖아요, 그 양반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도 분당은 일단 동사무소는 오래 됐고, 물론 나무 수목은 안 봤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어서 잘라가지고 저는 여기 본청에서 하면 거기서 다섯 개를 묶던 열 개를 묶어서 던져 주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딱 정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 말에는 제가 뭐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좀 답변 좀 해보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 가는데 한번 각 동장들이 동별로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한번 잘 해보겠다고 해서 세워줬던 건데요, 한번 내년에 시행되는 것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도 시행착오를 혹시 겪는다면 저도 한번 개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본인의 의견은, 본 위원은 충분히 그 부분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어쨌든 간에 중원구청은 되었고 수정구청 이따 일단은 이쪽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니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동사무소마다 얼마 잡혀 있지요, 예산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많게는 800 있는 데도 있고요, 적게는 200에서 250 그렇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것을 중원구에서도 5500, 열한 개 동주민센터에 5500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좀 과하다. 그러면 나무 수를 조그마한 데는 아시지만 수정구에 그루수를 셀만한 정도인데, 하루에 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한 뭐 대여섯 개 서너 개 네다섯 개씩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용역을 주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그렇게 많이 잡는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다고 해서 우리 중원구청장께서 설계를 받아보고 해서 추경에라도 줄이는 방향을 갖다 연구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하면 바가지 차 하나씩 동사무소마다 하면 그 돈이 다 들잖아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하루에 거기 예를 들어서 한 건밖에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도 적게 걸리고 예산은 굉장히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예산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동에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까 중원구 사례를 비견해서 혹시 예결위에서 녹지로 이것을 예산을 몰아서 일단 편성을 하고 그러고서 추경이라든가 해서 설계 받아보시고서 조정을 해서 다시 올린다, 이런 방안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동장들하고 심도 있게 해본 결과 가장 주요쟁점이 어떻게 하면 동사무소를 좀 더 조경관리를 잘 하고 예쁘게 가꿀 수 있겠느냐가 주요 관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일을 어디서 하느냐가 효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경을 어떻게 좀 더 잘 할 수 있느냐? 이 관점을 갖고 토의했는데요, 지금 각 동마다, 물론 단가 제시는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당 얼마 정도 세우면 된다는, 거기에 조경면적 곱하기해서 나온 단가인데요, 많게는 1000만 원대도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적게는 150만 원 정도 들어온 데도 있고요. 조경수목하고 조경면적에 따라서 다른 건데, 단순하게 이것을 나무전지나 병충해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경 관리하는 차원으로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구청에서 나무 전지다, 방충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동 자체 실정에 맞게 나무도 하나 심어볼 수도 있고, 전지가 필요하면 전지도 할 수 있고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대로 올해 한번 해보고요, 예산이 어디에 서 있든 기본적인 콘셉트는 동사무소 조경을 잘 해보자는 콘셉트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다 이해해서 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한 효율적인 부분이에요. 전지를 한번, 거의 다 할 것 아닙니까? 전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전지 차를 한 동에서 불렀어요. 그런데 전지를 한 건 네다섯 그루밖에 없어. 그래도 차를 한 대 불러야 돼요. 그러면 예산에 다 계상이 돼. 그래서 하면 전지는 몇 시간이면,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아시다시피.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예산은 하루치를 거의 다 잡아줄 거라 이 말이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일시적으로 하는, 일시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에는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구청에서 설계 품평회는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 저희 구청에서 방제할 때 일시에 해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건 설계에 반영시켜서 할 거고요. 다만 동별로 자체적으로 동에 있는 나무를 전수조사를 어느 정도는 해봤지만 바가지차를 이용할 만큼 크게 나무가 수려하게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나무 같은 것 없어요? 큰 것.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기다란 것 가지고 할 정도는 있어도 그렇게, 그런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세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걸 삭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 편성해서 잘 됐다고 우리가 얘기한 거고, 분당구청은 왜 동에 했을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될까 그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가지 차 빌려가지고 하루에 전체 동을 다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열 몇 개라면 할 수 있고 병해충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발주 내면 예산이 굉장히 허투루 쓰일 수가 있다는 건데, 그것을 조정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시에.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병해충방제공사 같은 경우는 일시에 해야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 돈으로 써야 되잖아요, 동에서. 동에다 잡았다면서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녹지대 관리예산을 저희가 단가계산을 해줄 때 1만 5000원 곱하기 종이 먼저 해줄 때는 그런 품의 조금씩 조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떤 풀 깎기 몇 회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조경관리 예산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그런 것은 같이 하시고, 지금 들어온 데는 체크를 다시 해보시고, 그래서,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많이 들어온 데는 저희가 체크해,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따질 시간 없으니까. 추경에 중원구청같이 설계를 잘 받으셔서 그래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가지고 다시 올리시라,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보기엔 너무 과하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또 예산도 잡혀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요? 동청사 유지관리. 이런 걸로도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사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의 조경 쪽만 좀 하라고 그랬던 건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을 하더라도 잘 받으셔서 그 전에 정리해가지고 줄일 부분은 반드시 줄이란 말이에요. 너무 좀 과해요, 제가 봐서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동별 표준 설계를 해서 1회 추경 때 좀 과한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마침 과장님 계시니까 먼저 관계되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주민민원사항인데 영장산에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철망을 쳐놨다든지 칸막이 해놓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제보에 의하면 일단 그런 기둥을 친다든지 그럴 때 살아 있는 나무에다 못질을 해놓은 게 꽤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등산로 중심으로 철망 이렇게 사유지와 공유지 부분에,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왔던 부분이고, 그것 꼭 확인해 주시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제 제가 녹지과에, 우리 아름마을의 소나무공원에 대해서, 소나무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연결 받고 한 적은 없습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거기 이매3동 쪽에 소나무가,
영애
박영애위원
이매2동. 그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매2동인가요?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따져 보면 원래 태생적으로 있던 게 아니고 한 17, 8년 전에 거기를 조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유지 관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요즘도 보니까 아까 중원구 예산에도 보면 관내에 있는 소나무를 특별하게 관리한다, 이런 항목도 있고 하니까, 분당구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확인해 주시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영애
박영애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쉼터가 조성돼 있기는 하지만 많이 낡았고 후지고 그렇거든요, 데크라든지. 거기에 한번 좀 하셔서 조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될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다듬어 봐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에 황새울공원이 없어지면 저희들 이매동이나 서현동 쪽 분들은 굉장히 딴 데로 멀리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장 되시는 분들이 구청으로 시청으로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관련자 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오늘도 얘기가 들어왔는데 위치를 하나 선정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한번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확인했으면 하는 그런, 열심히 지금 한 열 군데를 찾아왔다가 캔슬 놓고 안 되고 재끼기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 시청하고 공원과 녹지과 연결해서. 그런데 오늘 마침 한 군데를 본인이, 하나 해왔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안말초등학교하고 탄천 쪽으로,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알고 있습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가능합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그러면,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회장님한테 공공공지 내에는 그런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아, 예. 그럼 그렇게 그분한테 그렇게 인식을 시켰다면,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이해를 잘 시켰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다른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구청장님도 도와주시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청장님한테 또, 은근히 지나가면서 시간이 가니까 분당에도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주민 제보들이 참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많이 세월이 가고 많이 낙후되고 나름대로 무질서가 생활화가 되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확인은 다 했지만 야탑광장에 자전거, 이것은 청장님하고 또 어느 분하고 관계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자전거거치대가 너무 좁아가지고 넘치고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거기도 물론 그렇지만 분당구 전체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야탑 쪽으로 보면 혹시, 제가 구체적으로 위치를 얘기하자면 야탑 대우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치어스 신한은행 있는 쪽으로 그게 판교 쪽으로 들어가는 버스정류소가 개소되면서 굉장히 좀 거기 복잡하고 학원가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자전거거치대를 다른 데 있는 데를 아마, 같이 합쳐놓다 보니까 지금 누군가가, 그저께 페이스북에 우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되시는 분이 올리셨더라고. 그래도 되느냐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전거 길 가는 그 인도에 자전거가 누워져 있고 엉망된 것을 찍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거리가 웬 말이냐? 하고 올렸던 그것을 보고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추적을 했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얘기는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것도 자전거가 많이 있다든지 위치선정을 잘 해야지, 택시정류소도 있고 버스정류소도 있고 가게도 우중충한데 그것까지 있으니까 거기가 통행에 장애를 줄만큼 그렇게 돼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저도 목격했던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또 그런 게, 물론 애들이, 요즘 학교에서도,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회 일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겨울에 춥고 눈길 빗길이 위험하니까 자전거를 못 타게 해요, 11월부터는. 그런데 애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큰 대형버스가 있고 학원은 차로 다니면서 또 소형적인 학원에서는 애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재미 있어가지고 그럴 때 거기 밀집돼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하자면 그것도 위치를 한번 선정해 보면서 물론 우리가 계도도 하고 정리도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질서의식은 학교에서 시켜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청에다 서로 자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애들 그런 교육도 청장님이 서로 공문으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좀 깨끗하고, 또 환경도 물론 그렇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누군가 가다가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인 없는 자전거가 너무 많이 방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인즉 한번 일제 기간을 정해서 공고문을 붙이든지 언제까지 안 가져가면 치우겠다, 한 군데 해놓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든지, 우리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가끔씩 공고를 붙이거든요. 한 2개월 3개월 줘놓고 안 가져가면 일단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팔아버려요, 고물상에. 그렇게, 나중에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셔가지고 일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거치대 말고라도 버스정류소 곳곳에 이렇게 난간 있고 한데 하나씩 둘씩 붙여 놨어요, 다들. 고리 걸어놓고 몇 날 며칠 그대로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로 정비 환경 정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이것 진행해 보시고, 또 진행되는 사항을 다음 회의 때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주요도로변 거치대 한번 저희도, 그것하고 볼라드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다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에 조치를 할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것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페이스에 그렇다고 올려놔 버리면 다들 댓글 달고 하는 것 보면 막, 분당 우리 도로 한 가운데 따지고 보면 야탑동의 한 부분이 그렇게 올라와 있다면 구청장님이나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진짜, 전국적으로 나가면 그것은 대망신이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다고 그것 내릴 것도 아니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도시미관과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정리하셔서 우리 박영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저도 예산부분은 아니고 어저께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우리 탄천에 수질복원과 정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 소하천팀에서 좀 해주셔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가 우수관 하수관이 따로 돼 있는데 일부 지역이 우수관에 하수관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대요. 그 부분이 예전부터 하수관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를 같이 내려오다가 일부가 거의 탄천가에 가서 하수구에 빠진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궁내천하고 샛골천 쪽은 아직도 그 빌라 단지가 하수관거에 접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접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거의 필터링이 되지 않은 우수들이 바로 탄천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이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사실 용인이 워낙에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물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게 다 용인 책임이야,’가 됐었는데 이게 내년 8월에 총인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사실 분당에서 잡아야지 그 악취가 다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천관리과랑 맑은물관리사업소랑 우리 구청의 소하천과가 다 합쳐져서 이것을 협업을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이 내려집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게 업무분장 부분도 있고, 어디까지 책임소재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미루다 보면 그 냄새 나는 부분이 딱 비는 거예요, 거기만. 누구의 소관도 아닌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장님이 딱 진두지휘 하셔서 TF를 어떻게 구성을 하셔서 냄새가 날 수 있는 모든 부분, 또 오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좀 실태조사도 하시고 좀 그것을 해주시면, 사실 분당의 가장 자랑거리가 탄천이고 탄천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구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자연부락 쪽에서 나오는 하수관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쪽이 가장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크고, 예전에 있던 신도시 개발 이전에 있던 주택가들 그런 부분이 아직 관거 연결이 잘못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또 파손된 부분도 좀 있대요. 분당이 좀 오래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다 하나하나 가서 일일이 체크를 하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실태조사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우리 EM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1년에 4회 이렇게 하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예요? 전문가가 어떤 전문내용을 자문해 주나요? 이게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EM 배양에 관한 자문을 받거든요, 일련의.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누가 전문가냐고요. 전문가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매년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건 미처 챙기지 못,
조정식위원
작년에도 드렸을 거고. 그런데 EM이 거의 매년 같은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자문수당을 4회 동안 주면 무슨, 어떤 자문을 하는지 좀 궁금했고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료 찾아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나중에 좀 주세요. EM이 보니까 각 구청하고 동에도 다 하는데, EM에 대한 찬반론은 있지만 기왕에 하는 EM사업이면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저는,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이 분당에 몇 명이나 있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진화대가 열 명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감시요원이 서른세 명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산불감시요원이 분당에 보면 산 근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동원동, 샛골, 궁내동, 백현동, 분당동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채용이 공개로 막 하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아까 중원구도 말씀드렸는데, 기왕이면 그 동네 분을 선발하는 게 낫지 않는가? 뽑히시는 분도 아마 기능적으로 진압대 그런 분들은 체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저기지만 감시원 분들은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샛골에 산불감시는 그 동네 분이 훨씬 더 동네도 잘 알고 그러지 않을까 보고, 동원동도 그러지 않을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위요원 전원 다 분당구 주민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집공고 낼 때는 관내로 저희 건 성남시 관내로 나가는데 관내 중에서 저희가 채점표가 있습니다. 분당구 거주자에 한해서 저희가 배점을 10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주지제한을 자치구가 안 돼서 묶어버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번에 떨어진 사람이 한번 진정을 냈었어요. 진정을 내가지고, 자기가 중원구였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냈는데, 다행히 저희가 배점표에, 배점표에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거주지 제한을 묶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분당구민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분당에 보면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도 있는데, 화재 없는 마을 만들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의 화재 나는 거나 그 뒤에 산불 나는 거나 화재 없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접근을 하면 마을에 있는 주민자치든 여러 가지하고 연계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채용과정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네 동네를 자기네가 지키는 것이 굉장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우리 68페이지에 보면 볼라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석재볼라드를 탄성으로 바꿔라, 이런 것 때문에 바꾼다고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어린이공원 내의 차량진입 볼라드 방지 이 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볼라드 설치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대부분의 볼라드는 전부 시멘트라든지 대리석 이런 걸로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됐는데, 2007년도에 건설교통부의 일제 권고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걸 2015년도 올 1월 29일에 정부합동 종합감사 시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교체를 안 했다는 식으로 지적이 돼서 올해까지 그것을 정비하라고는 내려왔는데, 올해 저희가 예산을 반영 못 하고 내년도에 부득불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석재볼라드 같은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을 철거하는 게 일부 있고요, 탄성볼라드로 규격을 맞춰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에 대한 건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잘 매칭을 해서 적정하게 설치돼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보면 볼라드가 외국에도 있다는 거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볼라드의 규정이 있잖아요. 1.5미터?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1.5미터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분당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차도는 안 돼요.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겸용도로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청 앞에도 저기 보면 녹색선이 자전거도로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자전거도로가 이쪽으로 쭉 오다가 여기 앞에 게이트 있는 데서는 볼라드가 딱 막고 있습니다. 볼라드는 설치된 이유가 있겠는데, 보행자나 자전거나 전동휠체어한테는 장애물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잠깐 언급 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볼라드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실지로 교차로에 보면 한 쪽에 여덟 개에서 열 개씩 막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아시다시피 차량의 진입방지를 위해서 해놓은 건데, 행안부의 설치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저게 1.5미터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사실 교통약자들한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조사해서 보행 장애라든가 그런, 교통 지장 주는 것 그런 것은 전부 정리를 해서 분당구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도촌동 가면 아주 엄청 박혀 있고 판교도 그런데, 상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게 행안부에서 수시로 지침을 내려서 규격 미달이라든가 부적합한 것은 철거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시공하는 게 꼭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볼라드를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감사에 지적되면, 그게 규정에 위반되든가 하기 때문에 지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도촌동이나 판교신도시에 일괄로 다 시공돼 있지요. 그걸 누가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가보면 뭐 시도 때도 없이 있는 게 볼라드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뭐냐하면 그게 차량이 급발진이나 돌진해가지고 들어올 때 막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노점상 같은 차들이나 불법주차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두 가지인데, 글쎄 그런 노점이나 또는 불법주차는 저희가 단속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스티커 발부하거나 아니면 우리 소형차량들 무인도 많아서 치우라고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사전 예단 적으로 전부 다 설치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그래서 이게 건설과 토목팀이에요? 구청에 어디인 것 같던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도로관리과에 토목팀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사하셔서 조정식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시킬 게 있으면 이해를 시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규격이나 이런 거 짐, 거리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예산 없으면 거기 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한 데도 많잖아요. 맞죠?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런데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맞죠? 그 정도 될 거예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중원구청도 하고 수정구청도 할 건데 도시미관과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중원구청에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시간 관계상 설명 안 하고 중원구청에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분당구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72쪽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372쪽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고 내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그러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도 마찬가지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방법은 총괄 질의하시고 위원님들 해당 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는 방법으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구청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똑같이 유인해서 참조해서 구청의 관할에 있는 동사무소나 구청의 행정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똑같이 3개 구청을 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데요. 우선 지금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에 도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면도로는 도색하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중원구청 얘기하다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면도로까지는 도색이 잘 안 된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차선도색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 이면도로에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라든지 또는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사고나 교통사고들은 보통 이면도로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물론 큰 도로는 차사고지만, 맞잖아요. 큰 도로는 보통 차와 차로 사고가 나고 이면도로는 차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결국 서로의 부주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횡단보도라든지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각 동사무소에다 내려 보내서 일제 조사를 시키세요. 일제 조사를 시켜서 그런 부분이 오래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본청에다 올리세요. 그리고 그거 조사한 자료는 저한테 빠른 시간 내 좀 주시고.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하세요. 3개 구청 공히 조사해서 받아서 위치 사진 찍고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 동네별로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료 주시고 본청에다 올리시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다니다보면 이면도로는 하여튼 간에 도색하는 게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길게는 우리 큰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이면도로는 5년까지도 안 한 데가 있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녹지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구청이나 시청에 녹지나 공원팀에 공원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녹지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수정구청은 경리팀에다 했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했으니까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녹지팀에 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해서 올 1년 3개 구청이 다 달라요. 그런데 3개 구청 다르지만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고 녹지팀에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하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경리팀에서는 계약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전문가가 있어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경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섰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을 원래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문가들이 있는 녹지과에 세워라 해서 중원구청은 녹지과에 아주 잘 세웠어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죠, 행정지원과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8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개동에 그렇게 세웠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리 16개 동인데요. 일단 관리할 나무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2800이면 잘 세운 거예요. 중원구청은 11개 주민센터에 5500를 잡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과하다.”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과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설계를 받아보고 예를 들어 바가지차 부르면 하루 다 하면 녹지 전지할 수 있잖아요. 또 병충해 방지할 때 같이 갈 수 있고. 이러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착안하셔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예산을 지금 중원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 세웠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잘 세운 것 같아요. 잘 집행해 주시고. 아까 김유석 말씀하고 덧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추경이나 이런 데 삭감할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에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 안 계시지만 환경위생과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을 3개 구청 공히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시간 관계상 중원구청과 대동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8쪽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58쪽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신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계획 세우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세금이니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아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경제환경위원회가 산회가 됩니다. 이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의 모든 예산 심의는 저희 위원님들 전체 100% 동의하에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