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오명환위원입니다. 사업시행했던 사람한테 이행사실 확인각서를 도면하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41번지 외 일대의 최승권단지로 되어있는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광명시로 귀속조치 되어야 하나 광명시의 귀직은 미필적 고의로 2001년 현재까지 공공시설 귀속조치 미이행, 일명 최승권단지 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 (1977.7.27), 조성사업 시행허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53호, (1977.7.27),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공고 제213호 (1979.6.2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준공검사 준공내역 별첨 준공인증 도면과 같이 공람공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시 1281.7-1410, 84.3.5. 호에 의거 광명시 광명동 290-23번지 최승권이 제출한 진정서 처리를 하면서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내의 공공시설 귀속조치, 광명시 광명동 287-10번지 최승권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제25조 동법 85조 동법 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3의 (준공검사) 광명단지 아동공원 제1공원 광명리 367부근, 광명동 241 부근 3,447㎡와 광명리 357부근 적환장 2,068㎡ 도로 15,593㎡ 계 21,108㎡를 준공시설로 시설결정하여 국가에 귀속 조치토록 허가하였고 1979.6.22 준공시 (서울특별시 도일 415-466, 75-6593)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준공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 시흥군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조치 지시했음에도 도로 14,682㎡ 공원 3,463㎡ 적환장 1994㎡ 계 20,139㎡와 단지외 소로 396㎡ 인접지 적환장 58㎡를 귀속 조치토록 지시된 바 있음에도 현재 관계서류에 의하면 준공된 날부터 3년4개월간에 귀속토록 촉구한 사실도 없고 (무단형질변경)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변경코자 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를 득하고 형질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토지형질변경 득함이 없이 광명시 광명동 245번지외 39,400㎡가 형질을 변경, 대지화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총무 0254-6463 제목 민원처리에 따른 처리지시 그 결과를 85년6.20한 근거 귀직은 1982.10.1부터 1985.5월 현재까지 도시국 소속으로 도시계획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광명동 241번지 일대의 택지는 조성사업허가 조건 및 준공시 신설된 공공용지는 귀속조치하고 결과 보고토록 지시된 바 있었음에도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 한 처사로 엄중 문책하여야 합니다. 본인 최승권은 광명6동 재건축하는데 공공시설을 국가에 귀속토록 조치하고 재건축 단지내 최승권명의로 된 대지 및 도로, 아동공원(1공원, 2공원) 쓰레기 적환장은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 광명시에 귀속 조치토록 조치할 것이며 이행사실확인각서인 최승권은 각서일로부터 타인명의 등기변경이 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이행사실확인 각서로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각서함. 2001년1월5일 첨부서류 : 1.최승권단지 현황 1부 1.인증도면첨부 1부 1.훈계장 1부 1.인감증명(이행사실확인각서용) 1부 위 이행확인 각서인 : 최승권 주민등록번호 : 290122-******* 위실에 대하여 권원을 전제토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