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성남시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기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난안전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재난안전관님 앞에 부서들 질의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똑같이 해당되는 지적사항이 있지요?

예.

이거 혹시 왜 제출 안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지출증빙 자료를 다 제출 안 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지시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공보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면, 보니까 시간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날짜하고 사용목적하고 사용자 또 사용처까지 기록이 돼 있어서,

경기도에서 감사할 때도 그것만 보고하나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및 상급기관에서 감사할 때 그것만 보고해요?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것만 보고 안 하지요?

그렇게 보고하고 나서 수감 과정,

재난안전관님 그것만 보고 안 하지요? 이렇게 보고 하세요, 상급기관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대부분 상급기관에서는 그렇게 요구한 다음에 수감 과정에서 열람을 하는 거지요, 대부분. 맨 처음에 지출증빙서, 관계서류 다 첨부,

열람을 한다, 여기 부서에서?

예.

그럼 가져오셨어야지요. 아닙니까?

가져왔어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왜지요?

그럼 감사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요. 상급기관이 그렇게 자료요청하고 와서 열람한다. 여기 감사장입니다. 그럼 가져오셨어야지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재난안전관님. 답변 못하시겠지요? 분명히 현장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서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셨어야지요. 거짓말처럼 모든 부서가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자료에 대해서 일체 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카드깡이 있나? 부당사용이 있나? 근무외 시간대에 사용한 적이 있나? 흔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런데 상급기관 감사기관한테는 지출증빙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못 보여주고,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 차이가 뭔지 말씀해보세요. 상급기관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렇게 열람을 구별해서 누구는 가져오고 누구는 안 가져오는지 말씀해보세요.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없지요?

자료를 제출할 때,

차이 없지요?

예.

그런데 왜 안 가져 오셨어요. 분명히 열람할 수 있게 한다면서요, 경기도 상급기관한테는.

대부분 감사를 수감하면,

말 바꾸지 마십시오. 지금 가져오세요.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과는 별도로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 안 하고, 행정소송이든 검찰 고발이든 검토 안 할 테니까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 분명히 이 내용만 봐도 정직하게 쓰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장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면 지출증빙 자료를 보고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듯이 저희 감사장에서도 그것을 확인해야 부정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원시켜서 가져오십시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준비됐어요?

서류는 2년 치니까 다 찾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업무추진비만 따로 양이 한꺼번에 지금 다 가져오기는 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개선할 점이나 그런 것도 해주는 그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의회로부터 관련한 사업 예산들, 필요한 예산들 승인 요구해서 승인해줬으면 그것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적정한지 안 한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의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확인이 안 된다면 다음연도 예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없다면 다음연도 예산 승인 요청하지 말아야지요. 예산 승인해준 의회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낭비요소는 없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을 못 시켜주면 어떻게 다음연도 예산을 승인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잘 할테니 아무 소리하지 말고 그냥 예산이나 많이 주십시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누락시키고 그냥 몇 시간 버티다가 지나가면 다음연도 예산이나 승인받으면 업무 보는데 아무 문제없다 하는 그런 안일한 인식,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꼭 반복되는 일이에요. 우리 의회로서는 그런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자료제출 왜 안했느냐고 물어보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만 들이대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여기가 일반 시민들이 앉아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앉아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자료들 내라고 하는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 본 내용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부족한 점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살펴보라고 권한이 부여된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빨리 가져오세요, 가서.

…….

안 가져오실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도 아무도 그 자료에 관련된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

예, 박종철 위원님.

재난안전관님뿐 아니고 본 위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참 문제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위탁 주고 있는 많은 기관들 있지요?

예.

감사도 아닙니다. 지도점검 나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 여러 말 드리고 싶지 않은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행정감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나가는, 위탁기관에 지도감독 하실 때. 일례로 제가 지역자활센터 센터장으로 있을 때 사업이 8개가 되고 1년에 쓰는 예산이 몇 억이 되도 지출결의서, 품의서, 영수증,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카드결재, 카드사에서 이것도 가져옵니다. 통장 사본, 직원들 밤새웁니다, 몇천 개, 몇만 개 되도. 빵 사고 참여자분들과 버스타고 어디를 이동해도 그 버스비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고민해서 그렇게 지도 점검하십니다. 성남시 공무원들 나가서 다 그렇게 지도 점검합니다. 하물며 이것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 1년 쓰신 것 몇 개입니까? 내역이, 수천 개입니까? 수천 개예요? 97개인데요. 이거 몇 시간이면 다 복사합니다. 지출결의서, 품의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달랑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이걸 행정감사 한다고 힘들어서 못 가져오고, 필요하면 가져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참 재난안전관님이 계셔서 참 민망하지만 앞에 두 기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말씀 안 드리겠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본인들이 지도 점검할 때 쓰는 그 방법대로만 행감을 준비하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주고 5원, 10원 맞추기 위해서 민간인들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어린이집 원장님 내지는 지역아동센터분들 애들 밥 해먹이면서도 이것 만드시느라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공무원들 지도 점검하시려면 몇날 며칠 새시고 하십니다. 일상적으로 아침에 차비부터 아이들 빵 산 간식 영수증 증빙까지, 하물며 재난안전관에서 1년에 쓴 항목이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 이거 못 하신다고 하고 이것 가지고 감사 받으러 오셨다고 하니 참 본 위원이 위원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으로서도 황당합니다. 다시 해오세요. 빨리 해오세요.

이승연 위원님.

위원장님 계속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제가 정리할게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하고 어떻게든 앉아 계시는 재난안전관님을 본 바 저는 이 자료가 도착하기 전까지 재난안전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중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감사를 끝내고, 재난안전관께서 감사를 받고 싶은 의지가 없는데 더 여기에서 시간 소비하면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님 부시장님 부를까요?

재난안전관님께 몇 시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지, 정리 안 하시고 있는 거 자료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들고 오십시오, 재난안전관님.

위원장님 저는 재난안전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이고, 이것을 그동안 위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번만 내지는 어떻게든 시정하겠다라는 그런 것들로 여러 차례 이렇게 계속 구태하게 끌고 온 아주 나쁜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끝을 내고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재난안전관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부처에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업무청취나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면면이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료를 다 받아보고 제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안전관님.

예.

왜 안 가져오세요?

조금 전에 말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단체들이나 기관들한테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 다음해에 교부되는 조건 중에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뭡니까? 정산이지요?

예.

정산의 자료들은 뭐가 있어요? 영수증 아닌가요? 공무원들은 민간인들한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엄격하지도 않지요. 어쩌면 당연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저희한테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무시하십니까?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지출증빙 자료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부시장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 연락되나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을 거부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세요.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지출증빙서 내용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 내용이 똑같다는 내용하고 지금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재난안전관만 그래요? 감사 받으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

답변을 하세요.

…….

감사를 받으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료 아닙니까?

…….

답변 안 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감사 받으려고요.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해요?

…….

질문에 답변을 안 하면서 감사 받는 태도에 맞습니까? 답변도 안 하시면서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

이게 지금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예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관련 자료제출도 엉터리로 하고, 행감장에서 질의에 답변도 안 하고, 몇 시간 버티다가 시간 지나면 내년도 예산 승인요청 해달라고 오고. 의회가 무슨 근거로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전문위원과 대화) 참 부시장도 딱 하고만. 각 위원회별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외부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자리를 비워. 참 한심한 상황이구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전문위원과 대화) 버티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입 꼭 다물고 질의에 답변도 안 하고, 무조건 입 다물고 버티면 된다.

…….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답변도 거부하므로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예산 승인 요청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의회가 아무 것도 일을 못하도록 하면 그 부서도 일을 하지 말아야지요. 뭐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게 많습니까? 뭐가 그리 떳떳하지 못해서? 이게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시민들이 알면 참 통탄할 일입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거부와 답변 거부로 인해 재난안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